이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하시고 시장님과 직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순서는 질문 의원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실과소장이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는 발언시간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초과 시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되며, 발언횟수는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질문, 보충질문 모두 합쳐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발언횟수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강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전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랑스런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새로운 도약과 함께 복지 화성을 이루기 위해 시민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선 운영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한미 FTA 협상과 동탄 2기 신도시 발표 등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화성시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최영근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격려를 보냅니다. 더욱이 우리 화성시가 2007년도 대한민국 경영 혁신 대상수상과 한국일보 주관의 올해의 CEO 대상인 특별 대상 수상, 또한 지난달 27일 세계적인 테마파크형 리조트 5조원 생산유발 4만9천명 고용 효과, 년 관광객 1천만명이라는 관광레저 도시로 변모하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양해각서 체결 등은 우리 화성시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세계 속에 화성시의 도약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축하와 아울러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의 시정 운영 약속대로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역동적인 농촌의 통합적 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아 가기를 바라고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정운영에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고민하시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화성시와 오산시와의 자치단체 통합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화성시는 1949년 수원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수원군을 화성군으로 개칭하였으며, 1970년 6월 10일 군청사가 오산읍 원리로 이전한 후 19년만인 1989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44050호로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화성군의 1읍 16개면 행정 구역에서 오산읍이 오산시로의 승격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거 대부분이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 되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재정의 빈약함은 물론 생활권이 같고 교육, 문화권이 같은 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갈라놓아 교통은 물론 학군, 문화생활 모든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인 무리한 분할이며, 19년이 지난 지금 오산의 모습도 주거 도시로만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도 동부권에 위치한 정남, 동탄, 그리고 양감면 등의 주민들은 똑같은 불편을 감수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진정한 민의를 받들고 시장님의 시정목표대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와 농촌의 통합적 발전과 시민이 편안한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라도 오산시와 우리 화성시가 통합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 적정한 때라 생각되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2007년 통계기준으로 본 통합후의 우리 시의 외형으로 변화되는 모습만 보아도 인구는 50만명에 육박하고 세대수는 18만여 세대로 증가하고 면적도 688평방킬로미터에서 731평방킬로미터로 넓어지며 재정규모도 증가하게 되고, 기타 시민 복지시설 및 문화예술과 체육시설의 공유로 시민생활도 매우 윤택해 질 것입니다. 화성과 오산을 통합하면 화성과 오산의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이어갈 수 있고, 동일 생활권 지역인 정남, 양감, 동탄과 오산의 서랑동, 세마동, 지곳동, 궐동 등 주민들의 시장접근의 용이성, 학군의 편의, 교통 및 의료시설이용 편의 등 주민들의 정서가 일치하고 도시계획을 광역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 및 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교통, 도시계획, 상하수도 등의 광역적 행정 수요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공설운동장,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등 공공시설의 공동이용으로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동시 관할로 시민들의 동질성 회복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등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보아 우리 화성시가 먼저 대승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통합의 신호를 보내고 오산 시민의 호응과 협의를 통함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시장님 임기 중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5일은 궁평항에서 악천후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용필 콘서트 “사랑”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석한 경기도지사님께서서 극찬을 하신 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더불어 화성시의 저력과 위상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를 되돌아 정리해 보면서 그동안 화성시의 빠른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살림이 크게 증가함에 비례하여 여러 사회단체에서 각종 문화, 체육 행사가 너무도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가 많고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행사의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차별화된 행사라든지, 아니면 한 두 개의 지역적 특화 축제를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11과 실과소에서 42개 종목의 행사를 총 35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고 내년에도 12개 실과소에서 46개 종목의 행사를 총 46억 38백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다양하고 화성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 지역적 안배나 사회단체의 기능을 감안하여서 행사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각종 행사에 짜여져 있는 운영은 물론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세분화된 각 실과소별 행사의 추진보다는 총괄 운영, 대상별, 계층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예산서상의 46개 종목의 행사를 규모면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분야별, 계층별로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개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에게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사업은 제부모세 마을을 비롯하여 장전동의 장전 마을까지 기 사업 완료한 7개 마을과 추진 중인 2개 마을 등 총 9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원된 예산만도 국비 2억 7천만원, 도비 6억 9천 3백만원, 시비가 10억 5천 4백만원으로 총 20억 1천 7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말 그대로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점점 어려워져가는 농어촌 실정을 감안하여 전자 상거래, 지역 관광 홍보 등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 보자는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구축이 끝난 7개 마을의 2년간의 운영 실태를 보면 주민 정보화 교육을 제외하고는 체험 관광객수가 136회에 1만여명이 다녀갔으나 그것도 제부모세 마을과 궁평리 마을에 치우치고 수익사업인 전자 상거래 실적은 전무하고 마을 특산물 판매 실적도 530건에 1천 2백여만원에 그치고 있어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아주 미미한 실적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운영하고 있는 9개 마을 주민 2천 9백여명 중 60대이상 노인층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노령화 마을들로 마을 정보센터 활용이 가능한 수요층이 적어 자칫 정보화마을 조성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소홀한 운영일 수밖에 없으니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당 매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듯 예산만 지원하고 사업추진의 취지가 무색한 내실이 없는, 사후 관리가 부실한 사업이라면 이 기회에 시설운영과 사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장께서는 본 사업을 계속 추진 할 계획이라면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태안 안녕동과 정남면을 통하여 양감으로 흐르는 국가 하천인 황구지천에 대하여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수년전부터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구간 중에는 정남면 용수교 부근 하도습지 구간 내에는 경관 및 시민 다수 왕래 구간으로서 시민 여가 활용 공간 및 체육시설 설치를 하면 하천변 공원화 사업의 최적지인 곳으로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공간이 가뜩이나 부족한 현실에서 부지 마련 비용 절감 등 체육공원의 설치로 여가선용 및 체육진흥 향상이라는 시민 다수의 의견을 검토하여 정남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에 요구하게 되었으며, 시에서도 현장답사 결과 적지로 판단하여 2005년 6월 도시계획과 협의 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체육시설 설치를 해주도록 요청하였으며, 2006년 2월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 화성시와 협의를 통하여 부지조성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화성시에서는 사업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설치를 하도록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07년 7월 우리가 당초 요구한 60,000평방미터 이상은 하천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예상된다며 15,000평방미터 정도의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통보를 해온 것이 현재까지의 황구지천 정비 구간 내 체육시설 사업에 대한 경과입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황구지천 정비공사의 진행공정에 따라 시기는 확정지을 수 없다하나 우리의 요구 사항을 조기에 관철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아울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용한 15,000평방미터의 부지로는 시민의 여가 및 체육공원으로의 협소함을 강력히 촉구하여 당초 우리의 희망에 부합되는 면적을 확보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중 시가화예정지 개발구성의 조기 이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남면은 현재 진행 중인 의왕 과천을 연결하는 동, 서측의 고속도로와 황구지천 제방변을 따라가는 서수원 평택을 잇는 남, 북측의 고속도로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인근 오산시와 향남, 봉담, 태안, 동탄 신도시 개발속도에 따른 상대적인 소외감과 빈곤감에 쌓여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수요창출로 공급이 이행되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한 정책적인 사항이며, 우리 시의 각 읍면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에도 괴리감이 있어 이의 해소와 아울러 정남면민의 자긍심을 돋우기 위해서라도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건의합니다. 장기 화성 도시기본계획 토지 이용계획중 시가화 예정 용지개발구상중 후순위에 계획되어 있는 정남의 3개 용도지역 2백 3십 6만 8천㎡, 71만 63백평에 대한 개발을 조기시행 함으로써 정남면민의 숙원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동서발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건설도시국장이 의회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한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화성시 권한대행 직무대리규칙 제3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과장이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한발 앞선 생각과 더불어 교만과 오만이 아닌 당당하고도 의연한 행동이 우리 화성시 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사고와 아침을 기다리는 신념에 찬 적극적인 실천으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우리 고향, 살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에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져 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들은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을 교훈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시의 시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사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병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길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발언을 요구합니다. 지금 강병국 의원께서 오산 화성 통폐합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지역의 의원의 의견이 의회 전체 의견인양 질의가 돼서 집행부 시장의 답변은 옳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방금 박길양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견이 아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화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과 집행부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나선거구 의원 박길양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도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사설 경제연구소와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2008년도 경제 전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특히 한국은행의 발표를 살펴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5%에서 4.7%로 하향 조정하였고, 물가 상승률은 당초 2.2%에서 3.3%로 높여 전망하였으며, 무역수지도 약 3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가장 큰 중국을 살펴보더라도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돈줄을 바짝 조여 은행의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여 위안화의 절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통화 긴축정책에 따른 성장률과 주가가 급락하는 경착륙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경우도 서프라이즈 모기지론에 의한 5년간 대출금리 동결 등으로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유가의 고공행진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두바이유도 배럴당 110달러선이 예상되는 등 농산물과 원자재의 가격 급상승 등 달러의 저가 행진으로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국들의 경제 악화 요인과 우리 경제의 지표가 수정됨은 물론 대출금리도 9%대로 상승되는가 하면 사상유래 없는 가계대출이 610조원을 넘어 가구당 평균 빚이 3,819만원에 달하고, 내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도 7%대로 올라선다는 예상으로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으면 대출이자 부담이 3년 전에 비해 많게는 250만원 정도 증가됨으로써 시민과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내수가 줄어들고 은행의 예금이 증권사 펀드로 빠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은행은 자금 확보를 위해 양도성 예금증서발행 등 채권발행을 늘림으로써 은행은 물론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우리시 2008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액 8,743억 4천4백4만6천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306억 4천2백5십7만5천원이 증가되어 17.6%의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법정의무경비인 공직자 인건비등을 2분의 1만 계상하는가 하면, 2008년도 시설사업비도 소요예산 전체 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나누어 일부금액만 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있고, 또한 경상 및 민간보조금등은 24.2%를 상향하여 431억 7,821만 5천원을 확대하여 예산에 반영 하는 등 팽창예산 기조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사업비의 경우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시도,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등의 사업비는 354억 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대로 예산 편성하여 기반시설 사업비의 증가율은 예산편성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16.3%로 예산이 극히 저조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권고하오니 의무법정경비 등은 반드시 본예산에 100% 편성하고, 기반시설 사업비의 확대편성을 촉구하며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의무법정경비의 정확한 소요예산액에 의한 확보계획과 분할편성 사유 등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사업비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공기 등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전액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200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에서 2011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세입ㆍ세출분야 총괄 등을 살펴보면 2007년도 세입ㆍ세출 총액은 9,000억 6천9백만원이며 2008년도 세입ㆍ세출 총액은 9,795억 6백만원으로 794억 3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8.8%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1,306억 4천2백만원이 증가 추계되었습니다. 2009년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1조 437억 1천2백만원으로 642억 6백만원이 증가되어 6.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1조 1,648억 4천4백만원으로 1,211억 3천2백만원으로 11.6%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1년 세입ㆍ세출 총예산은 1조 3,284억 5천8백만원으로 1,636억 1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14%가 신장될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200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1페이지에 명기된 2008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를 검토하여 살펴보면, 사업비 총계 1조 2,191억 7,928만 9천원으로 2006년까지 1,694억 4,377만 3천원이 구분 계상되었고, 2007년도에는 1,323억 4,254만 1천원이 책정 계상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1,258억 4,408만 6천원이 계획되어 2008년도 전체 본예산에 8,743억 4,404만 6천원을 편성하여 심사 의뢰되어 8,638억 6,615만원으로 조정 심사하여 승인 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계속사업비 조서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계속사업비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는 6,147억 5,298만 9천원으로 2008년도 계속사업비 계획 금액보다 무려 4,889억 8백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증가액 642억 6백만원이 증가됨에 전체 세입금액을 계속사업비에 투입한다 하여도 무려 4,247억 2백만원이 부족 되는 바,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투융자 심사 등을 철저히 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8년도 예산운영 규정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의 통합운영 방안을 권고하고 있어 질의하오니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하여도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금운영계획을 검토해 보면 노인복지기금 등 7개의 기금이 운영관리 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액은 98억 5천802만 6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출연액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관리기금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이 15억 8,694만 2천원이 출연계획 되었고,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이 5억원 등 20억 8,694만 2천원이 출연되어 전체 기금의 21.2%가 2008년도에 신규 출연계획 되어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에 의한 보조금으로 2,460만 5천원이 출연되어 있는 실정으로 기금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며, 전체 기금액 중 2008년도 재투자액 33억 2,659만 5천원을 제외하면 2008년도에는 65억 3,143만 1천원의 기금이 휴면상태로 적립되게 되며, 이중 재난관리기금 34억 150만 5천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6개 분야의 기금은 31억여원을 상회하는 아주 미미한 실정으로 우리시의 재정규모를 본다면 전체적으로 통폐합하여 하나의 회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화성호 방조제 공사와 연계하여 조성한 궁평항에 대하여 환경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평항은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발전자금 124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후 2003년 10월 24일 우리 화성시에 인계인수한 지방 제2종 정주어항으로 항만 조성시부터 위치, 방파제 등 제반시설이 치밀하게 설계조성 되지 않아 문제점이 부분 도출되었음에도, 충분한 검토, 검증 없이 인수받아 우리시에 관리하여 오던 중 지난 2004년 1월 12일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소형어선을 정박 관리하던 중 인명 피해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 조사 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피해예방 방안 등 검토용역 중에 있으며, 방파제 시설의 100미터 정도 연장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요예산은 20억원 정도가 추가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어항의 경우 썰물 시에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하여 항내 전 면적의 갯벌이 드러나고 있어 어항으로써의 사용이 전혀 불가하며 항만 내에 기초 보강시설을 전면 설치하고 준설작업을 실시하여야만 어항으로써의 기능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사업은 적어도 5내지 6미터는 준설하고 보강기초시설을 설치해야 함으로 2백여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요사업비의 조달방안과 준설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6월 15일로 계획되어 있는 국제보트쇼와 요트대회 계획과 연계하여 시설 중에 있는 전곡 마리나항 시설과 연계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항 시설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국비 140억 3천1백만원, 도비 132억 9천7백만원, 시비 8억, 총계 281억 2천8백만원의 예산이 계상 내시되었음에도 일부 면적만 준설하는 것으로 실시 설계를 하여 마리나항 시설을 설계하여 추진함에 있어 설계변경과 국도비 등 예산확보가 대두되게 되었으며, 이는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심사와 승인 등을 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현재 총사업비 219억 5천5백만원으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궁평항 인수와 관련하여 강하게 질타한 바 있으며, 본 전곡 마리나항의 경우 2007년 7월 19일 현장 방문시에도 집행부 공직자와 시공업체 및 감리사 대표들의 보고현장에서도 지적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방치되던 중 얼마 전 경기도지사의 보트쇼 관련현장 방문시 보고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어 지적하오니 조치방안과 예산확보 방안을 환경산업국장께서는 답변 주시고, 이어서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화성시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 징수하는 수수료 세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측면에서 보면 10억원의 세입이 예상되나 징수에 따른 위탁비 사업비 등을 살펴보면 매표관리원 고용 예산 등 7억 7천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실질적인 세입이 미미함은 물론 하절기 휴가철에는 본 수수료 징수와 썰물 시간 기다림 등으로 극심한 정체현상이 발생하여 우리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 손상과 관광객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질문하오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환경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 권고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산동 행정타운에 대하여는 사전에 근로자복지회관, 도서관, 동자치센터 등 관계부서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자치센터 부지의 공유재산 취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용역검토 된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움과 함께 관계 부서의 협의를 유도해 재판단 하여 용역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담읍 방재 창고 및 읍 중대본부 분리 신축예산과 도서관 관련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도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과 관련 기존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종합 검토해 주시길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근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남영입니다. 37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2008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최영근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2001년 3월 21일 도ㆍ농 복합시로 승격하여 그동안 부정적 이미지 불식 시키고 서해안 시대의 살기 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37만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탄, 봉담, 향남, 우정, 남양 등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반시설 등 도로개설은 그 수요가 못 미치는 등 늘어나는 교통량의 분산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 출퇴근 시 교통체증은 실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 사례를 보면 병점에서 시청까지 출퇴근시 1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공휴일날 제부도 및 궁평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바다를 보면서 즐기는 시간보다 차안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더 많은 실정으로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 결과 일반회계 6,779억 3,527만 8천원 중 각종 행사관련 예산이 금년보다 13% 증가한 46억 3천만원으로 편성 되었는바, 이는 각종 일회성 행사 및 퍼주기식의 방만한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소모성 행사경비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본과 정체성이 없이 급조해서 만든 형식적인 축제를 지양하고 토착화된 민간축제를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현재 화성시는 서해안 개발과 맞물려 화성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예술분야를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행사 지원만 보더라도 포구축제 3억원, 조용필 콘서트 6억 9천2백만원, 찾아가는 음악회 2억원, 전통 민속축제 7천만원 등 총 37개 행사에 예산 20억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시의 이러한 지원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와 닿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지는 커다란 의문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지자체와 일부 예술단체가 주도하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낮고, 시가 주도하는 행사 대부분이 주민참여 부족으로 단발성 행사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있는 축제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축제의 본질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주민참여로 단결과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작된 축제가 성장하고 전통을 갖게 된다면 대외적으로는 화성시의 이미지를 급상승시키는 가장 중요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화성에는 민간에서 탄생한 축제들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동부권에는 축제라고 할 만한 행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과거 동부권에는 구 태안읍 시절 가족 동요제가 있었습니다. 가족 동요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여 이웃끼리 친목을 쌓고 화합했던 가장 축제다운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는 동부출장소가 주도하면서 경직된 관리와 관심부족으로 주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며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이 지역 주민들은 올해 “떡전거리 축제”라는 새로운 민간주도의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축제는 과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삼남 지방의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가는 중에 병점에 들려 떡을 먹던 장소로 이곳 지명의 유래와 전통을 잘 살린 축제입니다. 화성시가 먼저 나서서 진작 자리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만 했던 일을 다행스럽게도 주민들이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주민들이 탄생시킨 이 축제를 적극 지원과 홍보를 하여 인구 유입이 활발한 화성 동부권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고, 나아가 화성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 축제가 발전하고 전통이 쌓인다면 현재 경기도가 주도하고 있는 떡 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경제에도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떡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와 시장이 다양해지는 이때에 “떡전거리 축제”를 통해 떡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면 우리 화성에서 생산되는 쌀로 다양한 간식용 떡을 만들어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군부대, 또는 기업체등에도 납품하여 더욱 다양한 소비처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민간이 탄생시킨 “떡전거리 축제”는 주민 결속은 물론 화성을 상징하는 축제도 될 수 있고 화성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 촉진과 떡 산업 부흥이라는 일석 4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셋째, 현재 빠르게 진행 중인 서해안 개발을 우리의 관광자원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기존 문화홍보과와 해양수산과를 확대, 개편하여 해양과 관광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팀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의 서해연안은 숨 가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2년에는 송산그린시티 내에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470만평방미터 부지에 들어서게 될 이 리조트는 2조 9천억원이라는 거대자금이 투입되고 연 1천만명 관광객 유치, 5만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 5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1,9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이보다 빠른 2010년에는 선감도와 대부도, 탄도항, 제부도, 전곡항 등을 하나로 묶어 테마별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선감 해양체험관광지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6월 국제보트쇼가 열리는 전곡항은 마리나 요트시설을 갖춘 테마어항으로 개발 중이고 궁평항과 제부도, 백미리 등에도 호텔, 카지노, 어촌 체험 마을을 갖춘 체류형 휴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화성의 서해안 지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화성이 국제적인 해양관광레저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서해바다를 안고 있는 화성의 미래 경쟁력은 해양관광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당장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와 선감 해양체험관광지구 개발로 오는 2012년경에는 화성시가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해양관광분야를 전담하는 부서가 지금부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해안 개발과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관광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문화홍보과의 공룡알 화석지 보존사업 추진과 해양관광을 연계하여 홍보하는 데에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전략팀은 지금도 업무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일선 부서와 업무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공룡화석 국제탐사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업무가 모두 이원화 되어 있어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양관광에 대한 밑그림을 지금부터 그려 나가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서해안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13억 중국 인구가 우리시의 관광객이 될 것입니다.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정해년 한해도 한 장의 달력만 남긴 채 저물고 있습니다. 제5대 화성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출범당시 우리 5대 의원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갈망했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여 진정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는지 자성해 봅니다. 또한 금년한해 시정을 되돌아보며 36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마인드와 이념을 기획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침략하는 힘을 가진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족히 하고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우리 화성도 캐치프레이즈인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에 걸 맞는 각종 문화센터 건립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태안지구의 여성청소년수련관, 향남지구의 종합경기타운, 봉담지구의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타운, 남양 반도의 외국어마을 조성 등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장안ㆍ우정지구의 종합문화회관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안ㆍ우정지역은 서쪽으로는 남양만, 남쪽에는 평택, 북쪽으로는 수원ㆍ안산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활발한 간척사업으로 인해 해안 부분이 농경지로 육지화 되어 가는 평야지대입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국도39호선이 통과하고 평택항 물류 이송을 위한 서해안 철도망이 구상중인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어 기아자동차, BT산업, IT산업 등의 첨단산업단지가 조성 되는 등 각종 개발사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뛰어난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구유입의 요인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주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어 젊고 활기찬 세대들이 지역을 이탈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상주인구 감소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대는 문화예술 욕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하여 우리 화성의 균형 발전 도모의 목적은 물론이요, 장안ㆍ우정 지역이 광활한 평야와 서해안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평택항과 연계한 황해권 경제 자유 구역의 중심에서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는 화성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또 문화와 복지시설이 전무하고 상대적 빈곤감을 탈피하기 위해 장안ㆍ우정지역을 떠나는 젊은층의 상주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생활하고, 살기 좋고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를 찾아 젊고 힘찬 인구가 장안ㆍ우정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장안ㆍ우정지역에 대한 문화환경조성사업 계획은 없으신지, 아직 계획되지 않았다면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장안ㆍ우정지역 문화 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문화환경조성이 여건상 어렵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안은 무엇이 있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은 수도권의 서남부축에 위치한 성장관리 권역으로 서울중심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고, 대도시와 연접되어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하여 경부ㆍ서해안 양대 고속도로와 철도, 국도 등이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 각종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택지개발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화성의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우리화성의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95년 향남 발안리와 제암리 일대 이십사만 평방미터 규모의 발안지구개발을 시작으로 17개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계획 중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4,871만 4천평방미터 면적에 6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가 조성되어 약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도시가 되리라 짐작합니다. 그러하기에 사업시행자인 주공이나 토지공사에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에 반드시 수반되는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원, 주차장, 공공의 청사부지, 녹지 등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시설을 면밀하게 검토 파악하고 요구하여 우리지역에서 나온 개발이익은 우리 지역에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정읍 조암리, 장안면 어은리 일원 24만 7천평방미터 규모의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장안면 사랑리, 어은리, 사곡리, 우정읍 조암리, 화산리 일원 133만 2천평방미터 규모의 장안택지개발사업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안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행위제한 공고를 거쳐 2006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이 되었고 이후, 2007년 1월 화성시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그리고 주민대표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와 용역업체인 서영이엔지와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금년도 12월중으로 개발계획 안이 수립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장안택지개발사업의 남은 과정은 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편입지역의 토지주에게 용지보상 후 실시계획승인을 얻어 공사에 착수하고 사업을 준공하는 것이라 사료되는데, 본 사업이 당초 주민들이 공람한 원안대로 추진 일정이 진행되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말미암아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 토지 지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안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36만 화성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광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화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의원입니다. 첫째, 화성시 체육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체육화성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체육은 국내외에서 화성시의 강력한 위상 정립을 위한 수단이며 사회에서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으로, 학교에서는 인간의 전인적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수단으로, 그리고 개인에게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간사회에 깊숙이 관계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체육은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적 요소가 되었고, 인간존재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화성시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을 지금보다 많이 육성하여 진로 확보에 어려운 환경에 놓인 비인기종목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화성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 화성시의 위상에 걸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화성시의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보면 특정종목의 펜싱선수만 중점 육성되는 등 비대칭 발전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을 유치하려면 여러 종목을 고루 육성시켜 화성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시에서 역도 장미란 선수를 육성하여 그 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역도 및 궁평항에 건립되는 요트장을 활용하여 요트 종목을 함께 육성하는 방법 등 기타 비인기 종목을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요? 또한, 화성시에 앞으로 설치 될 경기종합타운 등에 이 선수들을 위한 작은 선수촌을 건립하여 인적, 물적 구성을 확실히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서봉산의 등산로 정비 및 공원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향남, 봉담권역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가족 등이 주말을 이용하여 등산을 하고자 하나 인근에 마땅한 시설이 없어 서봉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남, 봉담, 정남권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서봉산을 주축으로 등산코스와 함께 생활체육공원이나 레포츠 공원으로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봉사문화 정착추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부와 봉사 문화가 외국과 많은 차이를 보이며 추진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진정한 자원봉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화성시가 추진해온 노력은 무엇이며 향후의 계획이 있다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행사의 개최나 행사의 지원 위주의 실적파악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과 관련한 외국의 자원봉사를 보면 봉사자들이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내고, 일정 섹터를 자기책임으로 자신의 경비와 노력을 들여 풀도 뽑고 잔디를 관리하면서 공원을 찾는 타인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사회단체 지원방향을 이러한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아갈 용의는 없는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성시 직원 복지 및 당직 근무형태를 보면 화성시 읍면동의 금요일 재택당직자는 금요일 저녁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1시경 퇴근을 하고 토요일 오전 7시에서 8시경 출근을 하여 아침 9시에 다음 일직 근무자에게 근무 인수ㆍ인계를 하고, 토요일 근무자는 일직 및 재택당직 후 일요일 아침 9시에 일직 근무자에게 인수ㆍ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근무자는 토요일, 휴무일을 당직 교대를 위하여 출근을 함으로써 토요일 하루를 가족과 함께 하기 어렵게 되었고, 토요일 근무자는 일요일 아침 9시에 당직 교대를 위하여 출근하고 인수ㆍ인계가 끝나면 사무실에서 간단한 정리 후 퇴근을 함으로써 12시가 되어야 집에 도착하므로 실질적으로 주말, 휴일 이틀 모두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산불대기, 각종 방재, 호우, 제설작업, 읍면동의 자체행사, 각 사회단체의 주요행사시 근무일 여부를 떠나 당연히 출근하여 업무추진 및 행사 지원을 통하여 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의 혁신 및 현실화 방안이 자치행정국장의 승인 하에 근무방법을 금, 토, 일 근무자간 전화로 인수ㆍ인계를 하며, 토요일 및 일요일 아침에 두 근무자 모두 출근하여 인수ㆍ인계하던 방식을 읍면동장 책임하에 보안키를 2개에서 3개를 보완 발급하여 당일근무자만 일찍 출근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토ㆍ일요일 근무자는 8시까지 출근 근무하게 함으로써 근무방법 개선을 통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현실적인 복무개선으로 주 5일제에 따른 휴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로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통하여 업무의 활력과 능률을 배가시키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자치행정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미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의원입니다. 먼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라는 기치아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애정 어린 눈길로 우리 화성시 5대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37만 화성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함으로써 1961년 군사혁명이후 중단 되었던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이후 현재까지의 시행기간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본다면 아마도 청소년기에 접어든 셈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청소년기는 정의롭고 진취적인 사고로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화성시의 지방자치제도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면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시만의 지역문화 형성 및 활성화와 각종 위원회의 구성 등 주민의 행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모습 등은 매우 진취적이며 행동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일면인 주민자치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하여 지방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센터는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다소 빗나간 문화와 예술에만 치우친 프로그램만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여가선용만의 프로그램 개발로 다수의 편리함과 이용이 아닌 시간에 여유가 있는 일부 특정인만의 주민자치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행정자치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주민자치센터의 현황을 보면 2000년도 봉담읍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관내 읍ㆍ면ㆍ동에 21개소가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시청로비에서 제3회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와 작품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회를 거듭 할수록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고 활성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지만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문화, 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중복 운영됨은 물론 인기 위주로 편성되어 주민자치센터 간의 소모적인 경쟁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겠는지,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주민자치위원회 설립 목적인 주민자치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수행에 있는데 그 활동이 잘 구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운영요령 등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대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과 아파트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차량들의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화물차들이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이나 주택가, 아파트 담벼락 등지에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주차 차량들을 보면 우리 경기차량 외에도 서울, 경상, 전라 차량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단속의 손길이 뜸한 자정 무렵부터 집중적으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도로변은 대형차들의 상습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향남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야간이면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들이 골목길에 함부로 주차되어 있어 차량들이 교차할 때는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남의 택지개발 지구 내 우림아파트 옆 먹거리 상가주변에 보면 대형차들은 물론 일반 소형차등 상당히 많은 차량이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대형차에 대한 단속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불법주차 차량들은 제암초등학교 등굣길의 어린아이들에게도 불법 주차에 의한 아이들의 시야가 너무 가려짐으로 인하여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대형 차량들이 약 5분에서 10분 동안 공회전을 실시하는데 대형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가 오염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건설국장님이 의회불출석 사유서를 사전 제출한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행규칙 제4조 3항 규칙에 의거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08년도에는 우리시 송산 그린시티 내 2조 9천억원 규모의 세계적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를 기회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점보형 시너지효과가 발생 되어 더욱더 살기 좋고 기분 좋은 도시,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어 찾아오는 화성시가 되리라 기대하며 37만 화성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일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전념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일성 의원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최영근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전무하였다시피 하였던 공공시설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공사 중에 있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게 될 것이며, 아울러 최근에는 우리 화성시의 대단위 개발계획이 발표되는 등 희망찬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함께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발전계획 몇 가지를 살펴보면,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들어서게 될 세계적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 개발에 따라 대한민국은 물론 화성시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와 함께 5만 8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2조 9천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안산시 대부도와 우리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일부에는 해양체험 관광지구가 조성되어 9천 6백여명의 고용창출과 1조 3천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는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발전되게 될 것이 확실하며,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자체로 거듭날 것으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광활한 면적과 과거의 도농복합형태의 열악한 도시 환경으로 말미암아 아직은 37만 시민들의 생활 환경시설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상황의 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오니 정확한 판단과 함께 실천 가능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시는 읍면별로 소재지 중심으로 소규모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소재지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시대 변화에 따른 신속한 재정비가 되지 않아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이 안 된 소재지는 주변의 신개발지로 상권이 이동하게 되고 재래시장이 쇠퇴하는 등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관내의 도시계획 중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 현황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의 정비계획과 아울러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 발전방향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자유업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우리 지역에도 많은 농지에 우후죽순처럼 고물상 업체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비가림 시설이 없고 바닥에 정화를 위한 처리시설 등이 없어 우천 시에는 고물에 묻어 있던 각종 오염물질이 인근 토양으로 흘러들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또한 고물을 적치하는 바닥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어 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유입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신청 시 고물상 영업에 대한 시설의 기준을 정하여 토양오염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환경산업국장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남읍 소재지인 발안시내는 재래시장이 주 5일마다 운영되고 있고 수원, 오산, 조암, 평택 등지로 향하는 버스터미널도 있으나 현재의 여건은 도로도 협소하고 주차시설도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발안시내의 주차난은 더욱 크고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차장의 이용은 256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차난을 해소하여 왔습니다만, 소득수준의 향상과 하천의 중요성에 따른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발안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발안천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천 살리기 사업 공사시점부터 256면의 주차공간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따른 대안으로 2008년 9월까지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에 12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5일장으로 운영되는 재래시장이 개설되는 발안 장날에는 골목마다 상인들이 차량을 주차함에 따라 거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화성시의 남부권의 중심지로서 상권의 특성상 야간에도 많은 차량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통행이 힘들 정도로 주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의 부족은 이용시민, 또는 주민들만의 불편이 아니고 화재 등 긴급한 상황이 일어날 때에는 긴급자동차인 소방차, 또는 구급차의 진입 및 이동이 어려워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등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재정적 투자를 통하여 그 동안의 나쁜 이미지를 많이 쇄신하고 있습니다. 예방이 가능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다시금 대형사고가 난다면 그 동안의 노력과 투자는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염려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안시내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차장 해소대책에 대하여 실천가능하고 긴급히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주차대책에 대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앞으로 추진할 대책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화성시의 장미 빛 미래 발전계획이 발표되면서 타 지자체 및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운 마음을 자아내게 하고 있으며, 또한 화성에서 살고 싶어 하는 보장된 미래의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부족과 추진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호미로 막아도 될 일을 가래가 아닌 포크레인으로도 막을 수 없는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명심하시고,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담아 시행 가능한 답변과 함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일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푸른 화성 열린 의정 구현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길양 의원님께서 2008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고견을 담아 질문하여주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일부예산을 분할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본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8,743억원을 계상하여 의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8년 예산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건전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을 거쳤으며, 특히 금년부터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광활한 면적과 동탄, 향남 등 택지개발,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복지 수요 등에 대처하기 위해 부득이 공무원 인건비 경우에 전체 소요예산 507억원 중 67%인 34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166억원의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동탄 신도시 등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며 점차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늘어나면서 금명간 예산규모가 1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만큼 시민의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세출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하는 소견에서 일부의 예산을 불가분 분할 편성한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법적 의무경비 만큼은 본예산에 모두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는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을 확행하여 편성 후에도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며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주 재원 외에도 국도비 보조금, 민간자본 등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소요재원의 조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행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강병국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마을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지역간ㆍ계층간 정보격차해소와 전자정부 서비스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 대상마을을 선정하는데도 정보화가 낙후된 농ㆍ어촌의 테마가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337개 마을, 경기도에 59개 마을, 우리시에 9개 마을이 운영 및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선 주민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은 농ㆍ어촌의 특성상 농한기에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바쁜 시기에는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향상 부분에 있어서 단기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판매에 치중하기 보다는 많은 체험관광객이 찾아와서 체험활동을 즐기고 현장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 구입과 소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상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마을별 품목 및 정형화된 포장지를 개발하여 전자상거래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험관광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면시설이라든지 화장실 등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정보화마을 위원장, 운영위원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우수 정보화마을의 견학, 행자부와 도에서 추진하는 워크숍,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전문가와 정보화마을 관계자를 대상으로 Monthly Meeting을 매년 실시를 해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분석 및 특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신규 정보화마을 조성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기존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남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양관광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업무 통폐합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서해 연안은 수도권 2,100만 인구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우리시는 서해안 관광시대를 대비하여 2004년 12월부터 축수산과에 우선, 해양관광담당을 설치 운영해 왔으며, 또한 본격적인 서해안 개발을 위해서 2006년 7월 사업소인 지역개발사업단에 해양개발과를 신설하여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2007년 3월 관련부서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 등 적극적인 해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양개발과를 환경산업국 소관으로 이관을 하고 축수산과의 수산업무와 통합을 해서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미래 산업인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아주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양관광업무 부서의 조직 확대개편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명실상부한 서해안 시대의 거점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남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 시스템 개발과 재택당직 근무 개선대책과 관련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재 선진국에서 이뤄지는 자원봉사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진국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등이 어우러진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지원이 없으면 봉사활동이 아주 미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문화 또한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자원봉사자는 현재 약 2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 유공자 표창, 실적 관리를 위한 마일리지제도 운영, 할인가맹점 이용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코디네이터를 육성 배치하여 일선 자원봉사조직의 확충을 기하고 주민과 함께 하며 지역의 현안과 봉사 수요를 판단하여 자원봉사센터와 즉시 연계시킴으로써, 시스템의 정착은 물론 주민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각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을 집중시키는 릴레이물결운동을 확대 운영하고, 전문 봉사단의 노인 맞춤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택당직 근무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택당직근무는 보건소와 동부보건지소, 그리고 읍면동사무소가 화성시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택당직”이라함은 당일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익일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제도로, 재택당직자는 다음날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서 전일 상황을 보고하고 인계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익일이 공휴일일 경우 재택당직자가 익일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인계인수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면에서 변경된 지침을 이행을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 조치를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다음은 최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실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강, 문화, 예술 관련 프로그램으로 각 읍면동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각 읍면동별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자치워크숍을 통해서 우수사례 보고대회를 실시하고,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수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지원을 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공무원 워크숍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 우수사례를 주민자치위원들이 발표하고, 또한 벤치마킹을 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중앙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꾸준히 교육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위원장들의 정보교환 및 토론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 및 시정현안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희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혁배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하천인 정남면 용수교 밑 하도습지 내 시민여가활용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정비사업은 시행청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전체 16.3㎞에 대하여 제방축조 및 하도습지, 폐천 습지 조성 등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추진에 목표를 두고 현재 3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당초 2003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였으나 시행청의 재정사정 등으로 인해서 2011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수교 부근 하도습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공간 확보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60,000평방미터를 체육시설부지로 요청하였으나 하천유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15,000평방미터정도의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2007년 7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청과 협의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정비사업을 완료한 후 점용사용 허가 및 체육시설 부지를 조성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관리청의 사업진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국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남영 의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실정에 맞는 전통축제 발굴 계승,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 소재는 축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중요하며, 최근 각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인 요소인 축제 소재를 중심으로 크게 이천 도자기축제 등의 “지역특산물축제”, 청도 소싸움축제 등의 “전통문화축제”, 함평나비축제와 같은 “자연환경축제”, “역사인물축제”, “문화예술축제”, “지역특성축제” 등 6개축제로 분류하여 문화행사가 개최 되어지고 있으나 상당히 많은 축제가 전통적인 문화 콘텐츠가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화성포구축제와 화성용주사 승무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7년 1억원의 예산을 투입 “읍면동 자생특화축제”를 발굴하여 발안천 문화제, 비봉 땅 생태문화제, 마도장터 한마당축제, 화성 가시리마을축제, 진안동 떡전거리 축제 등 5개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 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회를 제공하여 왔으며, 주민들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모습에서 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읍면동 자생특화 축제 중,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리는 한편, 새로운 축제의 발굴·지원을 통하여 향토문화의 진흥 및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안동 떡 전거리 축제는 지명과도 연관되고 역사성도 있어 충분히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커 갈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며, 경기도에서 쌀 소비 촉진과 떡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시에 맞는 전통축제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남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ㆍ우정 택지지구의 문화환경조성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 우정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문화환경조성 사업현황으로는 쌍봉산 근린공원에 1차로 지난 5월에 인조잔디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야외무대 및 스탠드, 어린이놀이터, 잔디광장,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인라인 스케이트장, 농구장 등 나머지 시설을 완료하여 문화 및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인 매향리 쿠니 사격장 주변 10개리 마을 주민의 공동 소유 토지에 주민들의 복지 및 소득 사업과 연계된 종합 복지회관을 2008년부터 건립할 계획이며, 장안 택지개발 지구내에는 우정, 장안 지역에 부족한 공공 문화 시설의 설치를 사업 시행자인 토지 공사와 협의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용역할 계획이며 문화 시설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삼괴 도서관외에 근린공원과 연계한 소규모 공연장을 포함한 도서관을 신축하여 신규 유입되는 주민들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시설로는 영유아들의 조기교육을 위한 시립 어린이집을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 900평방미터를 건립할 계획이고 인구유입 및 저소득층의 분포 등을 파악 저소득층 분야의 복지수혜를 위하여 타당성을 조사한 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미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비인기 종목의 직장운동부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직장 운동경기부는 육상, 사격, 펜싱 등 3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배구부를 창단 운영할 계획입니다. 육상부는 중·장거리를 육성하고 있으며 2007년 전국체육대회 800m에서 1위를, 사격부는 공기소총을 육성하고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 1위, 개인1, 3위를 차지하였으며 펜싱부는 에뻬, 샤브르, 플러뢰를 육성하고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1위, 개인은 2개 부분 1위를 하였으며 2006년 카타르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고 2007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및 2007년 세계 펜싱 선수권대회에서 각각 개인3위를 차지하는 등 체육화성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며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대표로는 사격부 1명, 펜싱부 4명이 선발되어 훈련 중에 있으며 펜싱부는 2003년도 발안중학교에 전국 최초로 펜싱전용체육관을 건립하여 발안중, 발안농생명과학고 선수들과 훈련 중에 있으며, 사격부는 양감면에 건립된 경기도종합사격장에서, 육상부는 수원공설운동장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에 대하여는 지자체별로 1~2종목씩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시에도 육상, 사격, 펜싱의 3종목을 육성하고 있어 더 이상의 비인기 종목을 육성할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친목도모를 위해 각 종목의 생활체육을 장려하고 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도 초·중·고의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체육화성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경기타운 건립과 연계하여 선수촌을 건립 하는 등,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병국 위원장님, 백남영 위원장님, 서광석 의원님, 안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이범진입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수레의 양바퀴로써 임무와 역할을 조화롭게 해 나간다면 빠른 시일내에 전국에서 으뜸 가는 의회상을 정립 함은 물론 우리시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을 확신하면서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궁평항 준설 및 전곡 마리나항,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수수료 징수 폐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평항 준설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평항은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지조성 목적으로 1991년부터 2002년 3월 22일까지 화성방조제를 축조하면서 방조제 내측 7개어항 폐쇄에 따른 대체어항 시설로 조성하여 2003년 10월 24일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 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물량장 310m, 방파제 1,150m, 어항부지 54,5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 2월 12일 궁평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 관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인수당시 준설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어선 입·출항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나 그간 조류변화로 인하여 갯벌 등 퇴적물 증가에 따라 어선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항내 준설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준설사업비를 확보하고자 2007년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08년도에 기초 조사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09년도에 준설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철 태풍, 폭풍 및 겨울철 북서풍으로 인한 어선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파제 140m 연장을 위해 시행중인 방파제 연장공사 조사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09년도에 공사착수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곡 마리나항 부분 준설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은 2007년 1월 15일 공사를 착수하여 2009년 1월 5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약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기반 시설로는 방파제 269미터, 호안 130미터, 물량장 120미터, 총 부지면적은 30,243평방미터이며, 이중 매립부지는 21,10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역비 26억 6천 8백만원, 공사비 259억 3천 3백만원 등 총 281억 2천 8백만원이었으나 2006년 11월 20일 조달청 사업 발주 결과 201억 2천 8백만원으로 낙찰됨에 따라 감리비, 폐기물처리용역비 등 포함 총 219억 5천 5백만원이며 61억 73백만원은 입찰 잔액으로 경기도에서는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곡항 준설과 관련해서는 사업부지가 관광구역과 어항구역으로 구분되며 당초 설계시부터 관광구역 내 113척의 요트접안 목적으로 준설토록 계획하였으며 어항구역내 기존 선착장은 기초보강이 필요 없는 강제치환식 공법 구조물로서 준설시 붕괴의 우려가 있고 실시설계 당시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없어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래 관광구역 확충과 어선 입·출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항구역에 대한 추가준설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선착장 기초보강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투기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될 사항으로 추가준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로 추가확장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수료 징수폐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제부도 입장객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연간 110여만명이 방문, 10여억원의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현재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공립 공원의 경우 입장료 징수 폐지 후 주차료 등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부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타지역 자치단체 자연발생유원지중 인천광역시 중구 실미도 등 많은 지역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는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직원 및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연간 10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현재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하고 기반시설 정비도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편의시설 등을 최대한 확충한 후 수수료징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고물상 시설기준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물상’은 과거 고물 영업법에 의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나, 고물영업법이 1993년 12월 27일자로 폐지되어 고철, 폐지, 유리병 등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취급하는 고물영업은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관내에 산재한 150여개의 고물상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폐자원 재활용수집 협의회와 연계하여 매년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고물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 답, 임야 등의 토지전용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시 주변환경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시설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고물상업체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길양 의원님과 홍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이 의회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 제출한 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37만 시민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존경하옵는 전재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한상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직접 답변 드려야 하나, 장안면 독정리 628-5번지 소재 인따르시아(주)로부터 인근 지역의 건축 허가에 따른 건축 균열 등의 피해가 있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금일 15시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 산림공원과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어 건설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시 도시 기본계획 중 시가화 예정지 용지개발 조기이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상 정남면 일원의 시가화 예정용지 현황으로는 발산리 일원 169만 1천 평방미터, 보통리 일원 13만 1천평방미터 규모의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와 음양리 일원 54만 6천평방미터의 상업용 시가화예정용지 등 총 236만 8천평방미터 규모의 시가화예정용지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정남면 일원에 봉담-동탄간 고속화도로를 비롯한 주요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개발압력이 상승되고 있는 반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인근 읍·면·동 대비 개발현황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현재 총 37억원을 투입 시가화예정용지의 사업화 방안 및 효율적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당해지역은 2021년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연도 2011년 내지 2016년의 장기계획으로 계획하였으나,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면서 우리시 동ㆍ서간 균형발전의 개발축인 정남면 일원의 개발여건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정남면 일원의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1,2단계로 입안 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당해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 승인 결과를 토대로 지역간 균형개발 및 체계적 개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가화 예정용지내 개발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봉산 등산코스 정비 및 공원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봉산 산림욕장은 1999년도에 개장한 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경관 보호를 위하여 등산이나 산책, 체력단련 등을 중심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쉼터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비해 휴식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우량한 임상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우선 등산과 병행하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원 같은 자연 속 쉼터, 가족들이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고 산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로 재정비 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공원이나 레포츠 공원화 사업은 아직 도시계획이 확정 되지 않았으므로, 선행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으로 공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및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광활한 면적과 지속적인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 인구 증가와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말미암아 이면도로, 주택밀집지역, 도심지역 등에 대형 화물차 및 승용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고 있어 주·정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관내 곳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무인카메라 설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주·정차금지 경계석 및 금지표지판 설치,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 설치, 주간 상시 현장 및 야간기동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 상시 단속과 주1회 현장야간기동단속, 주 2회 무인카메라 야간 단속은 물론,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수시단속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 적발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차량탑재 주행형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 단속인력 증원, 불시 야간 단속,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량공회전으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방지에 대하여는 경기도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해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ㆍ자동차극장 등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 1개소, 차고지 19개소, 주차장 23개소가 있어 공회전이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에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회전 제한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도 공회전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연료낭비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홍보 리후렛 제작, 유선 방송, 반상회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연말 년시 모범운전자회 등 자원봉사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공회전 제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년 이상 된 읍면의 도시계획 정비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도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도시와의 생활환경 격차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외감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를 통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용도지역 정비 등 계획적인 도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년 이상된 면급 도시계획지역의 경우 연차별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재원의 확보 및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조기 확충이 어려울 뿐더러 정비사업의 시행이 대부분 국부적으로 이루어져 그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3개 권역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 완료되는 2008년 하반기부터 기존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존 도시의 재생을 위한 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등에 의한 집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가급적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분적인 정비가 아닌 전체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안천 공원화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남읍 소재지인 발안시내의 주차난 발생 주 원인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역은 구 향남면 소재지로써 건물신축 시에 반드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주차장법 시행 이전에 도심지로 형성 되었기 때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이 열리는 장날에는 통행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난이 한층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발안시내에 설치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4개소에 336면이 있으나, 폭발적인 차량증가로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발안천 살리기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발안천변 주차장 3개소 256면 철거가 불가피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에 타워형 주차장 130면 건립을 위하여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주차난 해소에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발안시내 유동인구 및 차량증가 등에 따른 주차수요를 감안 할 때 주차장 부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발안시내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주차장 건립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주차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으며 발안시내의 경우에는 주차 수요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적정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국 의원님, 안미희 의원님, 최희숙 의원님, 홍일성 의원님의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헌영입니다.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써 충·효·예향의 정신문화와 서울시의 면적보다 넓고 광활한 우리시의 개발과 변화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조암지구도시개발사업은 우정읍 조암리, 장안면 어은리 일원에 24만 7천 평방미터, 약 1,200세대의 3,400명을 수용할 것이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수용의 방식이 혼합된 혼용방식으로, 주민공람, 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07년 9월 21일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200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지장물 철거 및 단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 계획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어은리에서 삼괴중고등학교를 연결하는 대로3-3호선은 현재 기층포장이 완료된 상태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나 조암지구 단지조성공사의 중앙로를 관통하고 있는 바 단지조성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우수BOX와 지하매설물이 부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기에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단지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택지지구 개발사업으로 장안면 사랑리, 어은리, 사곡리, 우정읍 조암리, 화산리 일원에 1백3십3만2천 평방미터, 약 6천세대의 1만7천2백명을 수용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수용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9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해서 2012년 3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현재 개발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개발 계획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척된 장안여자중학교는 부지경계가 정형화 되지 못하여 토지이용의 이용율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한국토지공사, 장안여중, 화성교육청과 협의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정형화를 유도할 것이며, 주변지역에 취약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안IC부터 장안택지개발지구를 거쳐 국도82호선인 대체우회도로까지 기존의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도록 할 것이며 사업비 일부를 토지공사에서 부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 더불어 우정과 장안지역에 부족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인근의 기아자동차, 장안첨단 1,2단지, 기타 관련 협력업체의 종사원들이 겪고 있는 출퇴근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을 직주근접의 생활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해소해 주고, 관내 인구유입을 위하여 우리시 서남부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안첨단 1,2산업단지의 사업 준공이 2009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임을 고려해서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기한을 당초 2013년 3월에서 2012년 3월로 약 1년간을 단축하여 사업을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시가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시가지 인접지역에 상업과 업무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의 설치를 유도하여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기 구성된 협의체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2005년도에 택지개발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에서부터 시작해서 2006년 12월 지구지정을 거쳐서 2008년 5월 개발계획승인, 2008년 11월에 보상을 착수해서 2009년 실시계획승인과 2009년 9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2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암도시개발사업과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평상시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다 나은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섭 의원, 박길양 의원, 안미희 의원 손을 듦) 보충 질문하실 위원이 세분 계십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병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보충질문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간략히 배경과 제 뜻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수원시 등에서 수원, 화성 오산에 연계한 광역시를 운운하는 시점에서 미묘한 시점인데 자치단체 간에 통합 관련 질문으로 판단을 해서, 혹시 우리 의회 의견으로 표출될까 우려가 돼서 사실은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함으로써 매끄럽게 의회 운영이 안되고 정회 등 시간이 소요된 점, 우리 강병국 위원장님이 불편하게 생각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필요하시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2009년도 계속 사업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융자 심사 등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중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철저하고 명확하게 관리 규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교육 사업비가 6,147억원으로 2008년도 예산 편성 시점에서 예상한 수치를 2009년도에 소요될 예산을 정확히 명기한 것은 아니라고 아까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살펴 보면 2007년도에 3,688억 1,317만 1천원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5,895억 9,813만 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6,127억 4,185만원이 계획 되어 있으며, 2010년에는 7,036억 8,946만 1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7,642억 4,386만 5천원으로 잘 안분하여 계획되어 있다고 본 의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특히 2008년도 예산을 전체 총액 8,743억 4,404만 6천원을 예결위에서 심사까지 마쳤는데 지금 2008년도 계속 사업비를 다시 검토해 보면 2007년도에 1,323억 4,254만 1천원이 기위 예산에 편성돼서 금년도 예산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8년도 예산은 계속 사업비 조서에 1,258억 4,408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47개 사업이 계상,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계속 사업비의 경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6,147억 5,298만 9천원으로 2008년도 계속 사업비 예산보다 무려 4,889억 8백만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세입 증가분 642억 6백만원을 전액 계속 사업비에 투자한다고 해도 2009년도 예산에는 4,247억 2백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판단이 돼서, 2008년도 예산 편성 시점에서 단순히 계산한 수치가 아니라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다시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내년도에 공룡알 화석 국제 탐사 등 46개 계속 사업이 계획 기간중에는 추진이 안된다는 불가한 내용으로 검토돼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업국장께서 질문하신 궁평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4일날 궁평항 인수 당시 준설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누가, 어떻게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했는지, 또 거기에 안전 진단도 역시 언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안전진단 당시에 방파제 확대 설치 관계도 대두가 되었는지도 함께 넣어서 답변해 주시고,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국비 예산 지원 요청이 제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얼마를 제시 요구를 했는지, 궁평항 준설에 따른 예산 요구 사항 내용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전곡 마리나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답변에서도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전체가 281억 28백만원의 예산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설계를 발주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 했는데 이때 당시 뒤에서 답변을 해 주신 준설시 붕괴가 우려된다고 해서 마리나항 설치 계획시 기존 선착장에 기초 보강 시설을 설치하고 준설 계획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고 해 주신 기존 선착장의 기초 보강 시설이 필요 없다고 강제치환식해서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왜 처음부터 기초 선착장을 보강해서 마리나항 전체 면적을 준설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안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부도 관련해서는 제부도가 썰물 때는 시간을 정확히 몰라서 20, 30분 전에 와서 기다리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과 연계해서 제부도 입장료를 징수하다 보면 받는 시간과 연계해서 사실은 송산면 굴고개까지 차가 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철에 제부도를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문제점을 해결할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나중에 편의시설을 다 하시면 안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편의시설이 언제 정확히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고, 연계해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입장료 수수료 수입은 아주 미미합니다. 현재 세입이 10억 잡혀 있고 징수 수수료에 따른 인건비가 7억 78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하는 바 약 2억 남짓한 세입을 잡으면서 우리 화성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뭔가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 불만이 팽만하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답변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면 서면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입니다. 저의 시정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자원봉사 시스템 개발 등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각 실과별 모든 분야에 선진국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채롭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목적은 우리시의 전반적인 개발에 맞추어 접목시킴으로써 우리시 발전에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통한 살기 좋은 도시문화를 만들어 주기 위한 시장님 및 각 실과 국장님들과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인 줄 압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자원봉사에 대한 해외 사례들을 비교한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 봉사문화의 실정과 다르다고 언제까지 현재의 봉사문화를 몰고 가실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 봉사문화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자발적 참여 봉사문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집행부의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경주를 다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자원봉사 문화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하며, 이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성시 체육인 육성에 있어서 체육센터의 설치에 관련한 사항을 거듭 묻겠습니다. 먼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학교, 초·중·고 학생의 엘리트 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체육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종합 경기타운을 만들려는 목적은 시민들의 체육활동과 아울러 화성시 시민의 휴식, 시민들의 문화공간 제공 및 각종 행사개최 등의 시설로 쓰기위한 시설물이기에 화성시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치른다는 거대한 계획의 대단위 체육시설의 건립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1976년 올림픽을 치른 캐나다 몬트리올시의 경우 의욕적으로 대회를 유치하였으나, 치밀하지 못한 대회준비로 대회가 끝난 후 거의 파산 상태까지 빠졌다가 과다한 부채로 인해 시민들의 세금을 올려야 했고, 주정부의 재정지원까지 받아야 하는 상태까지 이르러 주민과 지역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또한, 일본의 요코하마 스타디움도 일본에서는 제일로 잘된 곳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5~9억엔의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88올림픽경기를 위해 건립된 잠실 주경기장과 그 주변시설 올림픽공원 경기장들의 경기운영 실태를 보면 거의 다 적자를 보는 상태이기에 요즈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식의 발상이 만들어 놓은 현실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올림픽경기장도 2,500억원이라는 막대한 건립비를 들여 건립해 놓은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야 하는 건물들인데 계획을 세우는 주체자들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야지 앞날 생각을 안하고 세운다면 시민의 혈세를 깍아 먹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면 한번 만들면 헐 수도 없는 고정건물입니다. 주민들이 지금은 체육활동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 도시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공원, 학교운동장, 도로, 제방, 산 등을 이용한다는 실태조사의 표본도 있습니다.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같이 사용할 곳에 건설해 주기 바라며, 동부권 한곳, 서부권 한곳, 남부권 한곳씩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이라고 하는 잠실운동경기장도 40만2천8백16평방미터의 면적이고, 110만명이 사용하는 수원종합경기장은 40만평방미터인 바, 37만명의 화성종합경기타운은 유독 이들의 2배 크기인 48만 7천평방미터로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화성시 재정 규모를 생각해서 좀더 작은 규모로 축소하면 안 되겠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야 할 사업은 너무나도 많은데 1년 예산에 2분의1이나 되는 3,000~5000억원의 사업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동탄 신도시가 결정되었을 때도 중앙정부에 도로먼저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향남은 도로사정도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모든 사업이 도로가 먼저 선행 개설되어야 하는데 발안에다 종합경기타운을 설립해놓으면 도로도 다시 계획 세워서 건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고, 토지매입비도 모자라서 지방채를 발행하려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시간을 두고 계획하면서 해야 하는데 너무나 성급하다 생각됩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도 2,500억원 들여서 매년 30억 적자를 보다가 작년 까지만 해도 18억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문학경기장 3,260억원을 들여서 건립해놓고 매년 40억원씩 지출해야 합니다. 서울 상암 경기장은 왜 흑자를 보느냐？ 서울인구가 1,100만에 이르고 바로 옆에는 쓰레기 더미인 105만평을 월드컵 공원으로 만들어 놓았고, 서울의 명문인 바로 앞 한강에 202m 높이까지 물을 뿜는 분수대가 있고, 유람선까지 연결되며, 세계에도 없는 전용축구장 경기장을 유일하게 지하철역이 경기장 바로 아래까지 와있기 때문에 시민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찾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억원을 들여 건립해서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경기장은 일본에서 제일 잘된 곳이라고 하는데 경기장 인근에 흐르는 츠로미가와 강의 유수지가 주변에 70ha에 이르는 유수지를 종합경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끌어 들어 우수한 입지조건의 위치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였는데도 지금까지 매년 5-9억엔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화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이 잘되었습니까? 볼거리와 주위에 경관이 좋아서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까? 이런 위치, 이런 여건, 그런데 여기다가 3,000~5,000억원의 천문학적 건립비를 지출한다 하며, 다른데 비해 배의 면적 이기에 1년 30~60억원은 적자이며, 또한 30년을 흑자로 운영한다 해도 2,000억원 적자라고 컨설팅 회사인 남원에서도 컨설팅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무모한 계획을 하려는 것입니까? 또한 건립비도 260억이라고 했는데 우리시의 시유지까지 매입비로 선정을 한다면 3,160억원 됩니다. 이수치도 실비로만 했기에 3,000~5,000억원이 들어가는 예측불허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전 같으면 국비 50%, 도비25% 보조받고, 또한 시비 25%하면 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도 종합경기타운은 만년적자의 설치물이기에 지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의 시민의 혈세로 하신다하면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하며, 또한 시의 재정압박이 가해져 파산이 나면 어떻게 하시려는지, 시의 자립도가 인재 63%밖에 안되는데 올해도 할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니까? 그리고 무슨 사업 하려면 주민을 먼저 설득해야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도 무조건 행정기관이라고 밀어 붙여 수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이리 주민은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과거 서울시장도 개발을 위해서 1000번도 더 시민을 만나서 설득했다고 했는데 우리시장은 한번이라도 주민을 찾아간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화성을 부강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 현실에 맞게 줄여서 남부권 1곳, 동부권 1곳, 서부권 1곳 만들어주고 올림픽을 하려면 후에 시화호, 남양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다가 50만평으로라도 멋있게 만들어서 우리 화성의 비젼을 대비하는 것이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이리 체육시설 추진사항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전곡항에 마리나포트 건설을 통하여 요트 계류장이 설치될 예정인 바, 여기에 맞추어 요트와 관련된 선수들을 양성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드렸건만 답변이 전혀 없어 궁금한 마음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별로 체육센터 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옛 태안지역의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모두 알고 있다고 판단되며,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된 곳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12월 20일까지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시정 질의를 하고 있으나 시의원의 질의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시정 질의한 것은 시민이 살아가는데 밀접한 사항이며, 시민의 복지에 관련된 질의인 만큼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욱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미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강병국 의원.

본 의원은 박부의장님의 모두 발언을 가감 없이 허용하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길양 의원, 안미희 의원, 이태섭 의원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서면 답변 자료로 요구하였으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