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다시 찾아올 하루가, 찾아올 수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다. 지방세과 소관 라. 민원지적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배석한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생략하십시오.

평소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지원과 도움을 주시고 특히 연일 계속 되어온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자치행정과와 14개 동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동주민센터 현판교체를 하는데 추가 경비가 2,379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은 동주민센터 현판은 다 교체를 다 하셨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센터 명칭을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센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변경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명칭을 변경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여론조사를 대변조사, 인터넷 홈페이지조사 이런 식으로 거쳐서 그 절차를 거치고 있던 중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 명칭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행자부의 여러 채널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현재까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그런 명칭을 곧 결정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결국은 조례가 개정되고 명칭이 확정되면 그때 현판을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행자부에서 자치센터 명칭을 전국 통일로 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네요?

예,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자치과장님은 이번에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행자부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행자부 지시로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동사무소 명칭이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치과장님의 의견을 조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우리 중구는 작년 12월1일부로 완전히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주민지원 관련 업무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동에 있던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이런 업무 대부분을 구로 환원을 하고, 동에서는 단순한 업무를 하면서 직접 주민들과 8대 생활민원이라고 있습니다. 생활, 문화, 체육 등 8대 생활민원을 한곳에서 어느 동사무소를 가든지 이 업무가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금년 7월1일부터 확정, 시행을 한다고 행자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동사무소의 위상이나 업무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주민 위주로 주민이 중심에 서는 행정을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기존 동사무소라는 명칭보다는 거기에 합당한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1년여의 준비 작업을 거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행정자치부의 그러한 1년의 과정이나 또는 그런 목적 이런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명칭이 변경돼서 사실 혼란이 조금 있습니다. 50몇 년 동안 사용해 오던 동사무소라는 우리한테 낯익은 명칭이 주민센터라고 하는 명칭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그 혼란이 있고 또한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혼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후속조치가 지침으로 내려와 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상당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시행하는 그런 명칭이 대해서 우리 구만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해서 홍보도하고 또 순응해서 그렇게 업무를 해왔습니다.

좋은 설명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동사무소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명칭입니다마는 바꾸는 것 자체는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도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늘 동사무소를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동주민센터 이러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도 혼돈되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빨리 확정이 돼서 변경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취지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주민들한테 좀더 다가가서 질 높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동주민센터로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과에서는 각 동을 관리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각 동에서 보다 질 높은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잘 좀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홍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에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운영 보상금 1,170만원 삭감하셨는데요. 아까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하고, 월 1만원이죠?

예.

그리고 봉사원센터 봉사원포상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은 하루에 2만원인가요?

1만원씩입니다.

자치센터 봉사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돌아가면서 봉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도록 돼있습니까?

시간이 지금 동별로 기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당에 대한 것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4시간 이내는 2만원 이내로…….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게 동 별로 다른 것 같아서요. 시간 운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회의 같은 경우는 이게 대략 그러면 회의시간이랑 봉사원보상금이랑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자원봉사자 수당이 약간 많습니다.

보통 15명에서 25명으로 거의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구성이 안돼서 이게 안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거나, 그렇죠?

예, 회의불참…….

그러면 얼핏 계산해 봐도 이렇게 따지면 한 달에 전체 합해서 3명 정도만 회의참석 안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예, 한 3명 정도…….

14개 동 합쳐서?

아닙니다.

한 동 별로, 동 별로 인가요?

예.

그러면 1,170만원이 지금 여기서 회의수당이 얼마죠, 회의수당 불용액이?

자치위원회 회의수당 불용액이 504만원입니다.

12달로 하면 42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12달이면 42만원인데 다시 14개 동으로 나누면, 3만원이면 한 달에 한 3명 정도가 회의를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되네요.

예.

지금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만 드리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보니까 봉사자들 봉사보상금이 아까 수당은 규정이 되어 있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동별로 좀 한번 나중에 체크 좀 해 봐 주시고요. 또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이 되려면 많은 분들이 회의에도 참석하고 정수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분들 회의독려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3번 이상 빠지게 되면 탈퇴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또 운영이 돼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 투표인 수하고 교육감 선거 투표인 수하고 다른데, 이게 외국이 포함되고, 안 되고…….

예, 포함이 안 되고…….

왜 대통령 선거는 외국인 투표를 못합니까?

예.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선거는 할 수 있고.

형평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방선거하고…….

지방선거에는 투표합니까?

예.

구청의 그 대비사항 즉 말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날 선거 관계부서와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관위,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한전 이런 등등이 지금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선거대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투표소의 상황실장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개표소의 상황실장은 누구인지 또 공무원 동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줘야지, 지금 현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은 간단하게 선거에 대한, 이건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연락망은 무전기가 몇 대가 있는데 무전기는 어디어디 배치를 해서, 무전기 사용자는 누군지, 상황실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상황실 설치를 해서 보급소에 대한 그 대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구태의연한 선거 업무추진 현황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곧 준비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표소 경비에 대해서 경찰을 얼마나 요청했는지, 또 밤에 갑자기 전기가 나갈 때 한전의 협조체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구급차는 어떻게 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세세한 계획서를 세워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구에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죠, 주민자치위원하고 4개 단체장들도 해당이 되죠?

동에?

예, 국민운동단체 4개 단체…….

아닙니다. 그거 관계없습니다. 거기는 동에 관련한 말씀드리면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 담당 소개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생략하십시오.

지역경제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0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중 농촌 정주권 기반사업에 보상수령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든 업무들이 보상금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이 이 지역은 GB구역 내 농지라서 주거 및 상업지역보다는 대체로 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1,472㎡입니다. 총 18필지 중에 1,472㎡중 2필지 54㎡를 제외하고는 16필지에 1,418㎡는 보상금을 수령하여 95%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수령 2필지는 소유자들이 가족간의 상속정리와 양도소득세 문제로 내년 초에 이렇게 수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수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류정리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초에는 이렇게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역전시장 2구간 도로시설 정비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용역 지원사유는 이 활성화 용역사업은 연차나 당해연도 사업에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전시장에 지금 사업이 들어간 부분은 1구간에 아케이드 설치비가 15억2,500만원 또 2구간에 16억6,700만원 또 그 공영주차장이 37억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용역비는 3,00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는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자문단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문단 운영심의가 금년 10월22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배정을 12월7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또 자금배정이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보조 지연도 이런 절차를 밟는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시설지원단을 통해서 보상금 사정에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원 언제 잡힌 예산이죠?

금년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위탁인가요?

위탁은 지금 현재…….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11월에 예산도 받았고 그래서 연구용역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관을 어디로 하실 건지…….

경리계에서 정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전문기관에 예를 들면 울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학술계통의 울산대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해본 업체가 있다면 그런데 의뢰해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영유아 자녀양육비가 올해 당초에는 대상자가 2명이라고 해서 480만원 책정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그냥 뭐…….

이것은 유동적인 부분이라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 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저희들한테 당초계획보다 전도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오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인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자체 인구수나 이거 비례해서 대략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준다는 건가요?

예.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예.

지금 대상자가 없으면 반납되어야 될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정산을 해서 금년에는 발생소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한 부분은 5,031만1,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국·시비는 확보를 해서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도 거의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건의를 하셔서 이런 필요 없는 돈을 다시 받아서 다시 반납하는 것 보다는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내려온 지가 추경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한 7월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 이후에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판단하는 부분은 조금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이 임신한 상태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다거나 이게 추계가 안 되면 몰라도 추계가 이미 다 되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예산이 우리 지자체만 해도 이렇게 되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잘못 편성이 돼서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주셔서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과 최민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체납세 징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기관으로 3,000만원 시에서 포상금 받으신 부분 축하드립니다. 99페이지를 보면 국외여행비 포상금으로 국외여행비를 예산측정을 했는데, 2,210만원.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이고 어디에 연수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을 저희들 전체적으로 3,000만원을 교부를 받았는데 거기서 전 실·과, 동에 직원 수에 비례해서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격려금으로 일단은 지급하고 나머지 2,200만원에 대해서는 실·과, 동 1명씩 이렇게 해서 우수한 실·과, 동 순으로 해서 1명씩 부서장의 체납세 활동에 우수한 직원 한 명씩 추천을 받고요. 저희 또 번호판 영치팀이 청경 4명이 있습니다. 영치반 5명하고 지방세과 직원 나머지는 직원 한 10명해서 계획은 지금 한 40명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실 겁니까?

경비도 조금 저렴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못 쓰게 했는데요. 직원들도 원하는 그런 장소로 해서 지금은 금강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인당 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었죠?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하고, 해외연수 부분하고 중복되는 인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2008년도 해외연수에 잡혀 있는 인원하고 여기도 보면 2,200만원 안에 각 부서에서 다 고루 연수 가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해외연수 인원하고 예산이 얼마죠, 110명 인원이 해외 연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연수라든지, 표창관계는 안 간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체납세 우수자에 대해서 별도로 그거 관계없이 가는 겁니다.

징수 성적이 우수해서 포상금 받은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도 해외연수비가 잡혀있고 또 포상금가지고 또 여행을 하니까 중복해서 가는 사람이 두 번씩 안 가고 되도록이면 안 가는 사람이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인원선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밑에 체납세 징수 시상금이 성립전예산이 있고 밑에 또 성립전예산이 200만원 있고 밑에 700만원 또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성립전예산 200만원은 그게 우수기관으로 책정되기 전에 우수한 직원하고 우수한 부서 그 다음에 실·과, 동에 1, 2, 3 그 다음에 동에도 1, 2, 3 그 다음 개인 실적 1, 2, 3 해서 그 시상금 그렇게 해서 그 시상금을 성립전예산을 확보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790만원…….

예, 790만원…….

790만원은 3,000만원에 대해서…….

포상금 가지고 가는 거?

예.

그러니까 다르네요.

예.

집행은 위에 200만원 벌써 집행을 했네요?

예.

200만원은 원래 상 받을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원래 지급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올해 체납세를 부서별로 독려를 할 때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한 것이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받았으니까 다시 한거고, 그 밑에 성립전예산은 이게 언제 지출된 겁니까?

성립전예산은 시비보조금은 9월달에 교부돼서 내려왔거든요. 교부가 돼서 12월달에 시상을 했습니다. 결과가 10월말로 해서 결과가 다 나왔거든요.

아니요.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구입했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와서 10월초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급한 사안이라서 하신건지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비 보조금이 상반기·하반기 두 번 내려오는데요.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서 이제 업무추진에 필요한 재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비거든요. 이 사업비에서 이게 9월달에 시에서 교부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직원들이 책상하고 의자하고 20년 정도 되다보니 노후가 되어서 서랍도 제대로 안 열리고 이래서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10월달에 하게 됐습니다.

106쪽 개발부담금 부과 용역비 200만원을 당초에 잡았다가 용역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개발부담금이 당초에 얼마만큼 접수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올해 5개 접수됐는데 자체적으로 2건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용역 줄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3건은요, 5건 접수됐다고 하셨잖아요.

5건 중에 3건 다 자체적으로 하고 2건은 감액 대상이 되지 않아서 아예 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세부사항으로 비용처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비용을 감액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이만큼 잡았으니까 그걸 우리가 납득이 될 만한 사유가 되면 굳이 용역을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데…….

못하면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해서 이걸 용역비 이걸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되어 있으면 그쪽에서 그 의뢰자가 동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데 공사내용에 따라서, 공사범위에 따라서 이걸 저희들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큰 공사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 금액에 따라 용역비도 달라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보건소의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환경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써 협조하여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19만원을 증액하여 총 16억8,5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87만원을 감액하여 43억2,9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기본급 감액과 그에 따른 각종 수당감액으로 인건비를 4,67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68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5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466만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5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정화조 방충망 구입비 400만원, 유류구입비 1,000만원, 동 방역 소독 민간위탁 141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변경과 집행잔액 반납 및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우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따뜻한 배려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보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과장님 사항별 설명 중에 종무식 다과구입비가 본청에 5,000원인데 1만원씩 해서 과다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자수해서 고맙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본청은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정규직은 38명, 기간제한 10몇 명해서 이러다보니 5,000원씩 하면 돈은 쓰기 나름이지만 적은 듯하여 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2006년 의료비지원사업 환수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희귀난치성에 본인부담이 몇 %이지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일 때에…….

전액 무료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의료비 지원을 해 줄 때는 본인부담금만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6개월 동안 300만원 이상이 초과되면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이것이 초과분이라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겁니다.

본인부담금이 이런 분들은 지금 일관되게 10%인가요, 아니면 소득기준에 따라 다른가요, 희귀성질환이라고 해서 다 의료급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1만원 이상이면 정율제에 의해서 몇 % 이렇게 받는 그 금액을 단, 6개월 동안 더하기 했을 때에…….

보통 한 10% 되는 것 같던데, 10%해서 300만원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지급했던 걸 도로 환수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예. 입원하면 20%, 외래는 또…….

그러면 300쪽에 정화조방충망 구입비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정화조방충망을 2006년도부터 설치를 했었는데 2006년도에 정화조방충망을 5,356개의 방충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방충망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방충망 총 설치한 숫자가 172개밖에 안 됩니다. 사유로는 새로 지은 집들은 지금 현재로는 정화조가 없고 공공하수관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화조가 사실 없고 또 그리고 지금 혁신지구 들어서는 동이나 또 재개발하는 동에는 지금 집에 거의 다 반파된 데가 많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많아서 사실상 정화조에 방충망을 설치할 장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비로 편성해뒀던 것을 400만원 전체를 다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72개에 대해서는 구비로 썼다는 말씀이세요?

172개에 대해서는 작년 잔여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체사업이잖아요?

예,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제대로 분석이 안 되었네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예정지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개수를 예산에 올리실 때…….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 정화조 개수만 생각하고 이 정도 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약 1,000개 정도 되는데 그 이전에 2006년도 사용한 걸 보면 약 5,000개 이상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구에는 한 번 하면 몇 년 정도 가지요? 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은 다 된 거네요. 중구에 없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훼손된 부분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그 망자체가 상하면 다시 교체해 줘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돌아가면서 보면서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그것도 보건소에서 직접 현장실사를 나가서 하시나요. 따로 동에서 안 받으시고?

예, 시에서 배정해 주는 인부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두 분을 활용해서 합니다.

저도 이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 할 때가 없어서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은 돈으로 수선을 제대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2008년부터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전원 교체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