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지난해 2006년에 1,700톤 정도 됐고요. 2007년에는 1,830톤 해서 7%내지 매년 약8%, 7～8% 증가됐습니다.

그 것은 1,625톤입니다.

처리비는 1,275톤 당초로 그렇게 잡았고요, 최종일은 1,430톤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매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8%를 늘어나는데 당초 예산에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및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168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억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173억3,700만원보다 4억9,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으로 옥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000만원, 복산근리공원관리비 7,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시책사업비 1,100만원등 증액편성하고 약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1억9,200만원, 서원지구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비 3,000만원 등은 감액편성해서 총7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는 국·공유재산 및 노점상도로사용료, 대체살림조성비 부가취급 수수료, 옥외광물도로 점령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6,300만원 등 총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수입, 시공영주차장 위탁금징수교부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수입등으로 1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는 국가 및 시귀속부담금징수조례 등 6억4,600만원을 감액편성해서 총8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총256억6,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38억1,100만원, 특별회계는 87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238억1,100만원보다는 1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옥교동 외4개소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4억6,000만원, 옥교지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억원, 그리고 복산제1공원외 1개소 정비 공사비 3억2,800만원, 환경개선사업비 7억1,0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반면에 약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1억9,200만원과 서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000만원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2,0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고 반면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비 1,200만원과 주차단속원 인건비 2,200만원, 토지 등 물건감정 수수료, 우편송달료 등을 2,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도시국의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승인 후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부득이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이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와 재난안전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및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한 것이 아니고 당초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예.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니준설, 송수관로, 유지수 확보 이런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선정했는데 연차별, 투자별 해서 최종 마지막연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친수공간은 아니다. 친수공간목적으로는 사업지원 치침에 안 맞다 그래서 사업비를…….

옹벽 쌓고 벽 그다음에 나무심고 그런 것은 지원지침이 아니다.

전체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일부사업에 국비를 받았고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을 다 짰는데 마지막연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신청하니까 교부가 된 거죠. 일부는 국비를 받았습니다.

총괄로 했습니다.

지금 내용이 뭐냐면 타이틀에 걸린 대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하는데 포괄적으로 총사업비를 올렸는데 그 안에는 방금 이야기하는 동천수 올려서 물을 깨끗이 보냈다는 그런 계획도 다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올렸는데 잘라서 내부적으로 추가요청을 하면서 올렸는데 방금 해당되는 이부분만은 이건 친수공간의 어떤 형태가 아니다. 순수자연의 그러니까 친수공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놀고 달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형이 아니고 순수 이것은 물만 그냥 저 밑에 있는 물을 올려서 쉽게 말하면 COD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수질개선의 측면밖에 없다. 이것은 친수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아니어서…….

환경부에서는 자연을 하천생태복원목적으로 사업비가 교부가 되고 하천의 생태복원을…….

친수공간 목적으로 사업비는 국비지원은 안 된다고….

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 그 부분이 애매한데 생태보전자연형의 개념에 그게 수질분야도 포함 시켜줘야 하는데 예를 들면 상류측에 다가 이런 청경수를 많이 만들어서 내보내면 그것은 포함시켜 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서 동천수를 위로 끌어올려가 내리는 이 부분은 또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개념이 저희들 자체에서도 개념이 애매합니다. 사실 수질이 좋아지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친수공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개념 쪽으로 접근하는데 자기네들은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1차, 2차…….

지금 2006년9월하고 2007년4월에 1차, 2차 준공을 할 때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는 그 사업 내용이 뭔가 하면 하천생태복원 목적으로 목적이 부합되었습니다. 오니준설하고 오수관·송수관 관로매설하고 유지수 개발하고, 우수 토실화를 설치한 것은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해서 지원이 맞았고, 3차 사업은 호환블록을 산다든가 수생식물을 심는다든가 벽면도 녹화는 친수공간의 사업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성교 밑에서 동천 합류되는 지점까지입니다.

예.

철새도래지 있는 그 지점하고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는 문제는 거리를 얼마큼 띄울 것이냐 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너무 다니기 때문에 사람의 안전도 중요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설치하자. 다만 그 부분 철새도래지 쪽에는 조도를 조정하는 문제 고민하겠습니다.

하기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지적이 되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