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제출)

도시교통과장 장두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8년도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도시교통과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2억 8,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6억 7,000만원, 특별회계로는 주정차사업특별회계가 4억 3,6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억 7,800만원으로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통망확충 등 도시교통과의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사업명세서 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65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통관련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에 대한 수입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는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800만원, 금성기계서 삼보슈퍼간 도로개설 등 두 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원금이 2억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2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선진지 견학경비 등 1,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가 200만원이며 쉼터 및 소규모공원 등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옥외광고물게시시설 관리 2,700만원은 게시시설 신설비용 1,500만원과 노후화된 게시시설의 정비와 주변정비를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1,344만원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신문공고료, 군관리계획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에 대한 사유지보상을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에서 573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도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는 삼일아파트에서 윤경밧데리간 도로확장사업비 1억원과 시가지 보도정비 및 소파보수 비용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동리 지하도설치사업으로는 총 7억원으로 2007년도에 3억원 2008년도에 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금성기계에서 삼보슈퍼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과 정진연립서 증천회관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등 총 4억원입니다. 다음은 574쪽에서 575쪽입니다. 교통행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2,411만 5천원은 자동차등록 민원서식 인쇄 등 사무관리비가 819만원이며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가 1,1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공사관련 운영비입니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시에 교통대책에 참여하는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200만원과 교통봉사대와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을 위한 피복비 및 장비지원 구입지원을 위해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교통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9,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을 4,000만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등 동반한 사람등의 교통약자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입니다. 택지공급의 중기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원은 산업단지조성 공동주택 건설과 택지지구 조성 등 여건변화에 따른 택지수급 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여건을 반영한 적정한 택지수요과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등 교통편의시설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 18억원은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으로 경유 및 LPG인상분에 대하여 운수업계에 차량운행 유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농어촌버스와 벽지노선 운행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59만 8천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840만 4천원 등 총 1,6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액은 4억 3,674만 4천원입니다. 먼저 5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유료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은 1,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억 6,700만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등 업무보조요원 인건비가 7,530만원과 사무관리 200만원과 여비 480만원은 행정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시스템구축비 2,000만원은 효과적인 주정차단속을 위한 시스템구축비용이며 노상주차장 차선도색 2,000만원은 노화로 인한 차선을 도색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억 7,806만 2천원입니다. 먼저 5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2,586만 2천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5,220만원입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 7,806만 2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90쪽에 특별회계에 보시면 예비비가 3억 1,300만원이 있고 기반시설특별회계도 1억 7,800만원이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5억은 넘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예비비를 관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특별... 590쪽에 주차단속시스템 구축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로다가 예산 편성한 내용은 저희들이 1억 7,806만 2천원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수입에 대한 수입이 원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특별회계 예산편성한 내용은 저희들이 5,220만원을 금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다가 국비와 지방비 분담금, 국비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받게 되면 국비로70%를 올리고 저희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원액이 5,220만원과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용으로다가 저희들이 예입된 금액이 불법주정차 7천....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이 2,600만원이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5,2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주정차위반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하는 목적으로 여입했다가 어느 한 일정금액이 될 때는 공영주차장개설비용으로 쓰고 저희들이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은 이것도 특별회계에 영입했다가 어느 수익이 됐을 때는 일정금액이 되면 도시계획조성 도로개설공사에 쓰든지 이 계획으로 보상으로 쓰든지 도시계획도로 공사용으로 쓰든지 보상금으로 쓰던지 해서 저희들이 영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정액이 되지 않아서 공영주차장개설이라든지 도로개설공사에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데는 특별회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적립을 했다가 일정금액이 되면 목적에 맞게

도로개설이나 보상금액이나 또 주정차단속 금액은 공영주차장 개설에 저희들이 사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주차장사업에 특별회계가 누적된 예산이 있습니까? 이 예산 말고?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누계로 내려와서 적립이 된 겁니까? 현재 금액이?

예, 지금 주정차단속하고 주정차사용료 받은 것하고 같이 겸하고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예산에 반영해서 공영주차장 개설과 또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한다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혹시 뭐 5억원 정도가 특별회계가 있는데 사용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회를 드리고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추경에 세워서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올렸습니다. 군예산 형평성이 좋지 않은 관계로 내년도사업이 참 부진한 사업인데 제1회 추경 때 금년도에 미진한 사항을 1회 추경 때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할 데가 많이 있는 거로 아는데

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거의 안 됐네요?

내년도 예산편성이 두 건 밖에 반영이 안됐고 두건도 예산에 30%밖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많지만 예산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세입 565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교통관련 징수전망액이 3,000만원 있고 주정차에서 도 특별회계 지난연도 과태료분에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이 들리는 건가요? 과태료 주정차하고 틀리는 거죠? 세입난에 세입에서. 565쪽에

예, 예.

교통관련 과태료징수전망액이 세입에 3,000만원이 잡혔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또 2,000만원이 585쪽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다 목이 틀리는 거죠?

예, 보험검사 과태료하고 특별회계과태료, 주정차 과태료분류가 되어 있어요.

분류가 된 거죠 ?

예.

그런데 현재 과태료가 전년도가 3,000만원이 이월돼서 전망액으로 해 놓은 거죠?

예.

그러면 주정차과태료나 각종 과태료는 잘 냅니까? 안 내서 결손처리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참 답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이 주정차에 대한 보험사 검사 미진에 대한 과태료가 저희 과에 또 전국적으로 현상으로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실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대처방안도 많이 파악하고 그랬을 때 무작위로 차주들이 신차구입서부터 폐차시까지 아예 그냥 자동차만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폐차처리하는 그런 분들이 계획적인지는 몰라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에 대해서 압류 또는 자동차에 여러 가지 제제사항을 가할 때도 대처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총 과태료 납부율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35%내지 45%정도 밖에 저희들이 수입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태료 총 체납액이 한 10억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고지서만 발부하는 거지 30%정도 밖에 징수 못 한다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2006, 2007년도요, 과태료 및 주정차 단속 징수조정액하고 결손처리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17일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576쪽에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또 상당히 많이 섰습니다. 6,500만원 섰는데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 수립 4,000만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 4,000만원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또 아니면 임산부나 영유아들이 이동을 할 때 교통에 대해서 편의증진 계획으로다가 계약에 용역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약자 되신 분들이 편리하게 교통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용역이 추진돼서 최소한의

용역의 목적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용역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무슨 노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해 저상버스라도 구입해서 운행할 이런 계획인지

아니, 거기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수립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올렸습니다.

증평군에 각종 용역계획 수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4억원이 넘습니다. 이래갖고 각과에서 용역을 하는데 뭔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두 번째 택시공급 중기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현재 우리군 관내 개인택시, 회사택시해서 131대가 있습니다. 131대 중에 79대가 개인택시인데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데 회사택시를 운영하시는 그 기사분들이 10년 이상이 됐을 때는 개인택시를 달라고 하는 욕구가 엄청히 강하게 돼 있고 저희 관내 15년 이상 이렇게 일반택시를 무사고로 타신 분도 있고 10년이 넘으신 분도 있고 10년이 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개인택시를 인가 우리가 해 줄 경우에는 군에 인구가 참 늘어서 요인이 생겼을 때 개인택시 증차를 해 주는데 여기에서 하도 좀 저희들이 참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한번 계획해보자는 차원에서 산업단지라든지 우리 공동주택건설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내에서 개인택시를 인허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용역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의뢰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개인택시 인가사항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589쪽에 동료위원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불법주정차업무보조요원이 6명이죠? 전년도하고 똑같으다고 그랬는데 지금 6명 요원을 활용을 주정차단속에 쓰는지, 사무실에서 업무보조원 몇 명 어떻게 지금 현재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예산에는 6명이 서있는데 주정차단속으로다가 3명을 쓰고 업무보조로 1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원은 인건비 저가로 인해서 남자분을 고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정차요원이 6명이면 이분들이 활발하게 단속을 해도 교통의 흐름을 상당히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는데 6명씩이나 두고서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업무요원이 뭐를 하는지 몰라도 본연의 주정차단속 때문에 쓰는 인원을 갖다 다른 일을 시켜갖고 거기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니, 그런 저기는 없고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정차단속요원으로다가 남자, 또 여기에 열의가 있으신 분을 좀 한번 채용해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투입해보려는데 아직 남자분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차요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마찰도 많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는 또 보수가 적어서 또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런다면서요?

와서 근무했다가 다른 데로 가고 마찰이 있는 업무다보니까 단속요원을 또 아무나 채용할 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원이 적다면은 더 예비비로 사용하든지 뭐해서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워갖고 한10여명 해갖고

예산비용이 정해져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과에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불법주정차 및 방치차량 단속해서 2만원씩 6명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6명을 갖다 여비로다 또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이거?

이거는 일요일 대체수당입니다.

일요일날?

주간월정비하고

2만원이면 식비도 아니고 하루 일당이면 보통 단속요원이 3만 8,000원인데 어떻게 계상이 된 건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정정…… 죄송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여비에요.

직원?

정정해서 보고 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여비다?

예, 사무관리 200만원에 대해서는 여비, 그리고 업무수행을 하는

아니, 480만원에 대한 여비로다 6명으로다 40회에 돼 있기 때문에 내역이 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직원별로다가 1년 월정여비를 세운 겁니다. 청내 전 직원에 대해서 월액여비식으로다가 1인당 15만원씩 이렇게 월정금액이 돼 있어요. 그래 교통계의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교통계 그러면 여비가 별도로다가 2만원씩을 또 월액여비로다 이렇게 준다 이 얘기에요?

아니죠. 내년도에 교통계에 직원들이 1년 예산입니다. 1년에 인원수 곱하기 월정액곱하기 해서 총 지급되는 한정액의 여비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한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 6명 이분들을 좀 과장님이 좀 진두지휘를 하셔서 시간이 되신다면은 직원분들 하고 같이 왜냐 하면 단속을 받는 단속대상자들은 불만이 있겠죠, 물론. 그분들은 일부분 일부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군민 대다수 군민들이 상당히 시내 교통흐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 단속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더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단속요원 6명을 좀 배치를 좀 계속해서 좀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요원들의 최대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친절과 질 높은 단속을 위해서 군민들이 항상 편하게 교통흐름에 방해 없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지원에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

이게 어느 마을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동리별로 정자라든지 등산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쉼터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1개 동당 2,000만원씩 아름답고 살기좋고 마을 가꾸기 사업을 공모사업을 6개 동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줘서 쉼터라든지 정자사업도 등산로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아주 살기좋고 아름답고 소규모라도 한 6개 마을을 지정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이게 참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고요. 또 중복투자 타 부서에서 원두막이나 이렇게 마을별로 또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 많이 있는데 상당히 선정기준도 이게

이거는 내년도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모?

예, 각 동리별로 이장님들한테 어떠어떠한 사업이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6개리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책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수가 들어와도 6개리 정도만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시골마을에 등산로니 뭐 이거

공모하는 자체가 제일 좋은 걸로다가 6개리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다가

하여튼간 철저하게 관리감독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 사업부서 현황을 좀 보시고 좀 형평성에 맞게 좀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33쪽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급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아건강보험가입 지원비가 4,5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년 동안에 가입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연차가 1년이 늘어나는 관계로 증액된 겁니다.

1년에 늘어서 증액이 된 부분이라고?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안보건소이전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해서 하실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기존 보건소건물은 어떻게 사용을 안 하시고 딴 데로 이전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전입니다.

이전하는 걸로?

예.

그럼 기존 건물은 보건소에서 사용을 안 하시나, 이게 신축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장소로 이전할려고 안을 찾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땅은 저희들이 몇 군데 봤는데요, 확정된 땅은 아직 없습니다. 땅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안이 잡히면 거기에 따른 다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어차피 기존시설이 노후화돼서 다시 신규로 지어서 나가는 사업장은 앞을 내다보고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거기도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 많이 된 걸로 아는데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밑에 보면 부대시설도 신축을 해야 될 사항이 몇 개가 있네요? 차고서부터 창고, 이럴 때 과연 평수가 너무 적어서 또 너무 주차시설하고 그러는데 불합리한 신축건물이 돼서는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 안을 잘 좀 찾아보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보완을 할 일이 있으면 더 좀 한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625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이 5명으로 있는데 5명을 현재 인부임은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되죠?

예, 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 등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은 지침에 의해서 간호사 세 명하고 물리치료사 한 명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간호사 세 명하고 물리치료사 한 명이 있고 내년에 한명 증원되는 거는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있는 분들이 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자격자는 없죠?

예,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방문진단해서 차량도 구입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농어촌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무자격자가 가서 행위를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657쪽에 암조기검진사업이라고 해서 4,8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검진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암검진사업은 국가암 검진하고 무료수급 암검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5대암을 저소득층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늘어나는 거는 차상위층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의미에서 목표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검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검진기관이 인구보건협회라든가 건강관리협회라든가 이쪽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뢰한 예산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의료보험으로 안 되는가요? 그런건?

예, 안 됩니다. 기금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666쪽에 작년도 예산에도 각 실과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전부 구입을 했는데 보건소는 작년에 구입을 안했습니까?

작년에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있어요? 보건소?

저희들이 세대가 있습니다.

세 대가 있는데 또 구입해야 된다?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각계 담당별로는 하나씩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떨 때보면.

해마다 구입비로 올라오기 때문에 실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622쪽에 운동 및 영양사업해서 운동클리닉실 임대 관리비가 540만원 지금 예산이 섰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어르신들하는 체조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동클리닉실이 내년도에는 6개월 정도만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보다 반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에

건물이 이전이 되면 이 운동도 거기 가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기 전에 하는 거로?

6월달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6쪽에 보시면 의료장비보강해서 물품취득비가 작년도에 1,300만원보다 한 5,200여만원 증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한 장비들이 노후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필요로 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큰 단위만 몇 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667쪽 맨 위에 보시면 검사실 당화혈색소측정기구입 사항은 이것은 당뇨환자들에게 불규칙한 혈당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로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0만원 치과실유니트는 저희들이 한 대가 지금 낡았습니다. 낡아서 저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 치과실이 한 군데서 사용하던 것을 치과실이 치과 진료실이 있고 또 옆방에 구강보건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에 놓을 유니트체어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 테레비가 민원실 앞에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저쪽에 가면 공기훈증살균기 구입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실이 각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살균기 구입비와 대략적으로 이사를 가서 사용할 수 있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내년 여름에 신축건물로 가게 되면 군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보건소가 신축되면 시내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약자나 환자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수송대책 이런 건 무슨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쪽으로 갔을 때도 접근성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건소입장에서는 어떤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운조성 된 이후에 그쪽에 민원이 생겼을 때 전반적인 타운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계획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인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5,000만원 이상해서 29인승 차량을 이번에 구입하는 거로 올라왔으니까 만약에 승인되면 잘 협의해서 아마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는데 잘 검토해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530쪽에 송정~입장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더 늘리는 겁니까? 송정기점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송정 연촌리 쪽으로 가는 도로는 송정 지금 지방도510호선 박스 있는데 있습니다. 어저께 도로가 침하된 데 있는 데 통리 전에

미암리서부터 이렇게 하는 교차로 거긴가?

아닙니다. 지금 박준선 위원님 집 있는 데 거기 지금 사거리 서게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입니다. 이게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더 늘리는 공사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돼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로 돼 있는데 농어촌도로 지금 4미터 돼 있는 거를 정식적으로 보상을 주고 8미터로다가 확장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천에 난간 추락방지용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것도 여기 그럼 같이 맞물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고.

예.

거기 기점서부터 보셨는지 사고가 지금 많이 나요. 신호등 관계 한번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교통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접수한 게 없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면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교통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거기가 사고가 나갔고, 그리고 53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이거 공사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증평초등학교 앞에만 돼 있고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삼보초등학교하고 도안초등학교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글쎄, 경찰서에서 하면 3년 전에 설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금년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합니다.

내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523쪽에 시설비에 2,000만원이 지금 서있거든요? 불법노점상 및 무단횡단방지용 휀스 설치 이렇게 2,000만원이 신설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횡단에 대해서 도로변에 휀스를 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농협에 하나로마트 앞에 지금 쇠줄로 이렇게 해놓고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아니고 완벽한 시설로 해서 앞으로 노점상이나 이렇게 불법노상적치물을 아주 지속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악덕인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완벽하게 휀스를 치려고 그럽니다. 그 사업비를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전체 시내에도 무단횡단에 대한 거를 안전해서 학교 앞에만 전부 돼 있는데 이 도로에도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은 무단노점상이나 이런 게 근절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일부 구간만 설치하겠습니다.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됐어요?

예, 선정은 지금 가시설해놓은 하나로마트 앞에를 아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 529쪽에 도비를 좀 받은 건데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게 어느 지역이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 말씀하시는 거죠?

예. 8억.

예, 8억은 지금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송정~입장간 도로 하고 남차~증천간 도로 이 사항입니다. 4억, 4억씩 돼서 8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지하차도 배수펌프 3곳 해놓았는데 여기가 지금 어느 장소인가 지금 저쪽에 미암리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펌프가 5군데가 있습니다. 송산리에 지금 3군데가 있고, 미암1리에 하나가 있고, 도안 화성1리에 성두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 3개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주택공사가 와서 택지가 개발되면은 송산리 지구는 없어질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도 지하차도에 물이 좀 차여서 좀 물이 덜 빠진 일이 있었죠?

예, 거기 지금 송산1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거기는 올해는 침수가 된 게 없고요. 지금 송산2리 안재미 들어가는 길이 좀 있었는데 크게 기존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불편은 없었습니다.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터펌프 작동은 잘되고 있어요, 그쪽에?

펌프가 지금 작동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도 그쪽에 한번 미암리 쪽에 갈일이 있어서 좀 갔었는데 지하차도에 물이 좀 많이 고여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려다 못간 일이 있고 그래요. 또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 차선도색, 소파보수해서 5,000만원씩 1억을 해놓았는데 이 차선도색이 5,000만원을 가지면 이게 우리 군내를 전체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파보수하고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외곽에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차선도색은 2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5,000만원가지면 도시계획 외에 건 다할 수가 있는 건가요, 2번 정도가?

2번 정도인데 보면은 외곽에 차량이 많이 안다니면은 차선이 가운데 외곽에는 백색은 탈색이 안돼서 2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가운데 황색선은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라든지 일단정지선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들도 차를 끌고 좀 이동하다보면 그 야간에는 차선이 좀 잘 보여야 운전하는데 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아직 농촌도로에는 좀 미흡한 거 같아갖고 여기에는 더 좀 금년 2008년도에는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또 그 밑에 소파보수는 5,000만원 갖고 보수가 다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소파보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거의 지금 도로가 개통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됩니다. 저희들이 또 부득이한 경우는 풀사업비라도 동원해서라도 도로의 대책은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시내 2차선도로 보다도 촌에 마을길 이런 데 참 장마철 이럴 때 보면 상당히 손실이 와서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도로도 많이 있거든요? 파여 나갔다든지 이럴 때 길 자체가

그런데 이 도로는 이거는 법정도로에 대해서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것만 하는 사항입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예.

마을 여기는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마을에 있는 사항은 부분적으로 소파보수 덧씌우기라든가는 소규모 풀사업비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 안 세우고 풀사업비로만 갖고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7쪽에 초중~장동간 도로포장 공사에 9억 6,426만 8천원이 마이너스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나타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올해 덜 됐다는 표시입니다. 예산 감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 25억이 섰는데 올해는 19억 3,298만원이 섰기 때문에 예산이 비교할 때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 15억 3,200이면 완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올해는 형편상 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도 44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 거의 10월까지는 갈 거예요. 내년 8월까지는 공사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많이 줘도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최대한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기간을 단축해서 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도비가 감액이 됐다는 소리를 들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에서 올해도 7억을 받아왔었고 또 도에서도 2억을 줬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여기는 계상은 안 됐습니다마는 별도로 처음에 20억을 요구했었는데 7억 밖에 안 줘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려했던 사항이 기간이 공사 중단될까 했는데 다행이도 예산이 많이 잘 돼서 일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에 남차~증천간 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금년도에 4억 예산이 섰는데 이 4억 예산갖고는 전체적인 공사금액으로 볼 때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쪽에 도로가 좀 준공이 돼야 노인복지타운이나 그쪽에 이용하는 분들은 그쪽 남하리나 죽리쪽에서는 그쪽을 많이 이용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미급한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차~증천간 도로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2006년서부터 2009년도까지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저희들 계획된 기한에 못 끝냅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6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에 나오면 지금 잠정적으로 처음에는 투융자심사는 61억이었지만 잠정적 설계가 한 65억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연차별로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위에 건의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도로가 빨리 준공이 돼야 그쪽분들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이쪽을 이용할 때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불가부연하게 기존 도로로 해서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점이 대두가 돼서 그쪽으로 올라가보면 여론이 이게 언제 쯤 되고 노인복지타운은 언제 준공이 되느냐는 민원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세운 것을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도 참 너무 미급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인복지타운은 내년도면 얼추 준공이 되지 않아요, 지금 짓는데가요?

예, 됩니다.

그런데 길은 어느 천년에 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되느냐하면 내성동 그쪽 뒤로가 다 결부 되는 얘기거든?

네, 삼성당에서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최대한 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노인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좀 단축하는 저기를 하셔가지고 공사를 좀 앞당겨서할 수 있는 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남차~증천간 도로가 자체사업에다 중기계획에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있습니다. 매년 서는 예산이 중기계획에 서있는 것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하다가 중단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노암 연촌에서 진천~신통간의 군도 그것도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하는 사업에서 끝나는 겁니까? 거기는?

지금 7호선은 끝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당초 중기계획에는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기계획에 연동해서 수정을 하든가 그냥 그대로 세운대로다 2011년까지 그대로 갖고나오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모든 예산은 이렇게 돼야 돼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이 편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갑자기 누가 어떻게 해서 하자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본위원이 볼 때. 예산안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중기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세우는 게 중기계획인데 계획성 없이 하다가 중단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군도가 8개 노선이 있습니다. 8개 노선 중에서 3개 노선은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5개 노선이 지금 부분별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한 개 노선을 끝까지 하면 좋은데 지역형편상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구간을 불요불급한 지역을 우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이 되면 연동해서 수정을 하든가 그냥 그대로 하던 것을 2007년도 것이 올라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530쪽에 보면 주민숙원개발사업이 19억, 한 20억이 서 있습니다. 대충 내년도 사업계획이 서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풀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받았습니다. 받은 건수가 지금 증평읍에서 읍하고 해서 올라와있는 건수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받은 건수에 이 예산가지면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건수는 한 46억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선별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하고 제일 밀접된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전년도도 잘 하셨지만서도 한부락에 편중되지 않게 그래도 한건씩이라도 나눠서 할 수 있게 숙원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6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7억 2,000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경지정리가 거의 돼가지고 농로와 농촌공사하고 관계되는 관계로 기계화 경작로가 거기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우리군에서 해 주는 실정이 아니에요?

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저희들이 한 경지정리 지구는 도당지구하고 지금 도두물하고 협업단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포장을 다했고 이제 올해 다했습니다. 저희들 관내거는. 7억 이 사항은 농촌공사에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주권기반사업으로 연결돼서 할 사업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정주권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사항은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도안면에 면단위만 해당돼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리?

도안면만이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37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1차년도 1단계 1차년도에 대한 사업이 이번에 승인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 사업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사업비입니다. 18억이 내년도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어디에다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이 사업은 상그린권역 광덕, 석곡, 도당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마을협의회나 주민협의회에서 전부 다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설명회를 수 없이 많이 가졌고 또 사업내용이 계획서가 다 있어요, 실시설계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은.

상그린마을 저기는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가는 겁니까?

군비 들어갑니다. 군비 도비 다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는 군비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두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직원 모두에게 각별한 애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총 108억 6,824만 9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35억 2,113만원, 특별회계 73억 4,711만 9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40억 6,086만 7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32억 8,625만 2천원입니다. 먼저 733페이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8억 1,82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4억 7,45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균특회계사업 도비부담금으로 9,878만 2천원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7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078만 2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2,0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2억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억 2,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상수도 정비관리를 위하여 15억 3,02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마을상수도 긴급보수공사비로 2,000만원,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4,000만원, 738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 7억 5,300만원은 노후상수도관 교제공사 2억 4,300만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5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313만원은 동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를 계상하였고 740페이지 마을상수도지원 수질검사 3,211만 5천원은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 1,388만원, 마을상수도 배수지탱크 청소에 1,472만원, 재료비로 마을상수도 우물소독약과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에 35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취수장 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74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4억 6,700만원은 도안면의 원활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배수지 신설과 관로매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수도 관리 320만원은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742페이지 상하수도운영지원으로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사운영관리 2,430만원, 일반운영비 1,825만 2천원, 744페이지 민간이전비 184만 8천원, 자산취득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억 6,2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51페이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151만원과 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내부거래지출을 위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5,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40억 6,0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 30억 5,454만 5천원, 758페이지 수탁공사수수료수입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수입 2억 4,240만 6천원은 분담금 수입 1,476만원과 매각사업 수입 1,569만 6천원, 기타사업수입 수탁공사 수입비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 이자수입으로 4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7억 5,062만 3천원은 순세계잉여금 1억 111만 9천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6억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6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63페이지부터 771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40억 6,0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식수·정비관리비 30억 2,742만 7천원은 상수도 요금관리 4,604만 7천원, 상수도 시설유지관리 1억 8,302만 5천원, 76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계량업무추진 1억 277만 1천원 769페이지 상수도 긴급공사 6,064만 8천원, 상수도 수탁공사 2억 1,352만 7천원, 77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개선공사 2억 144만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3억 312만 2천원, 상수도 배수지관리 시설물공사 2,000만원 7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무인가압장 낙뢰방지 3,0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18억 2,281만 6천원, 예비비로 4,4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과 피복비로 6,47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772페이지 기본경비 상수도 관리업무 추진여비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9억 5,681만 2천원은 차입금이자 상환 3억 4,681만 2천원과 차입금원금상환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32억 8,6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10억 1,705만 9천원, 예금이자수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0페이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2,000만원, 이월금 4억 4,399만 1천원, 전입금 4억 1,700만원, 부담금 3,000만원, 사용료 미납액 징수금을 수입으로 잡아 지난연도 잡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 7,600만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에 따라 도비보조금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총 32억 8,62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정비관리 32억 8,217만 2천원은 하수도 운영관리 1,932만원 786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11억 900만원, 787페이지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14억 3,134만 6천원, 788페이지 수질개선사업소 위탁운영 원가산정 용역 1,5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 1,100만원, 하수도보수 및 수탁공사 1억 90만원, 789페이지 하수도 준설 9,081만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6,000만원,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 1억 2,086만 4천원, 785페이지 수질자동측정기설치 3억 216만원, 예비비로 2,17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인 여비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5페이지 총예산액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고 유수율 제고사업비와 편성목 시설비를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나눔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었으며 8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도 편성목 시설비를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나눔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87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편성목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선행하여야 할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740쪽에 보면 제일 아래 하단에 마을상수도수질검사용채수용기구입 23개소 해놓았는데 저희 군내에 지금 마을상수도로 식수를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지금 있나요?

지금 26군데가 있습니다.

26군데. 그런데 그 26군데 중에 수질이 좀 적합하지 않아서 불가부연하게 사용을 못하는 데가 있는지 그걸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지역은 거의가 지금 오염이 돼 있습니다. 지금 부적합으로 나와 있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계속 권장하고 있어도 매번 건의된 사항이지만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석곡이라든지 또 송정 쪽 먼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도당리 막골 같은 데 덕상리 전부 이렇게 그 지역이 수질이 지금이 전부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식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이면 어떻게 있는지

저희들이 권장을 물을 끓여서 먹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대한 오래된 거는 다시 파서 하도록 개인 관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해 준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에어써징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충주댐 광역상수도 설치비가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걸 많이 지금 참 어려움이 많으니까 연결을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 마을마다 가보면 마을회관 자체도 지금 사용을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거기에다가 또 물 수질이 좀 오염이 되고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참 우리군에서 뭔가 조치를 해갖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뭔가 빨리 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 드렸으니까 짤막하게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 수질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성1구하고 석곡2구, 또 남차3리에 대해서 마을상수도 수질정비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지금 라인을 다 깔았는데 저희들 지금 홍보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각종 질산성 질소라든지 이러한 알미늄 같은 거나 인체에 해로운 사항도 홍보를 해서 또 저희들이 수질에 대한 거를 책자를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은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주민들이 식수 공급하는데 관정이라든지 이런 노후화된 시설은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광역상수도를 최대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788쪽에 민간위탁금 슬러지처리 해가지고 2억 5,696만원이 지금 예산에 서 있는데 이게 하루양이 10톤이라는 얘기죠?

몇 페이지요?

788쪽.

788쪽에

민간이전해가지고 수질개선사업소 민간위탁 거기, 하루가 10톤씩 슬러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슬러지처리요?

예.

그렇게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슬러지라는 이게 거의 공장에서 많이 나오지 가정집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하수 슬러지는 저희들이 침전을 해서 처리장 유입되는 사항을 전부 수질을 실시처리하고 나면은 찌꺼기입니다. 찌꺼기를 반송슬러지 해가지고 당겨서 건조시켜서 보내는 거죠. 지금 처리장에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가정집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아니, 가정집에 전부다 생분뇨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 되죠. 저희들이 지금 정화를 안시키고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또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을 겁니다, 예전보다. 앞으로요.

이게 2007년도 평균을 내가지고 10톤을 잡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7년도도 한 9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여름철 더 들어올 때도 있고 사실상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으로 해서 한 9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10톤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17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