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김순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 목차를 참고하여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2쪽이고 명세서 518쪽에 있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정밀검사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상례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보건소에 신생아 청각 선별기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청각검사를 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신생아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동구 전체 신생아 중에 원하는 아이들은 검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년도
작년도김종희위원
예산은 3,277만원인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난 해 기계가 3,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예산은 전액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소아난청 정밀검사비, 여기는 어떻게 3명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을 신생아 난청검사 대상자 중에 이상이 나왔을 경우 관내 대학병원이랑 연계를 했습니다. 2차 정밀검진 비용을 신생아에 대해서는 20만원정도의 검사비를 보조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3명만 이렇게 책정하게 된 이유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금년에도 병원에 갈 정도로 이상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희위원
작년도에는 몇명이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금년 예산도 3명이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 2007년도에는 한명도 없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약간의 이상이 있었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타 병원에서 소아난청이라는 판정을 받고 보건소로 의뢰가 들어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게 시스템을 소아과 의원들이랑 회의를 해서 병원에서도 난청검사를 한 아이에 대해서 의뢰가 있을 경우, 검사를 다시 와서 저희가 같이 의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료는
치료는김종희위원
어디에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치료는 재활치료인데 아이가 심할 경우 보청기를 낀다든지 해서 저희 관내중에는 경희대 동서신의학 병원이나 중앙병원하고 같이 이런 연례회의도 했었고 저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할시 같은 유관기관에서 의뢰가 왔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이 같이 되게끔 회의를 했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을 보시면 전염병 관리항목이 나옵니다. 동양하루살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것으로 해서 신규예산으로 3,05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3년전부터 암사동 일대는 한강변에서 날아오는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홍보, 동양하루살이는 일단 맑은 물에서 사는 수질 지표종이라는 강동구가 환경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나온다는 그런 홍보물 내용하고 또 정확한 동양하루살이가 어떻게 서식하는가 또 그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비하고 그밖에 방제대책으로서 한강변중에 자연하천 구간이 있습니다. 이쪽이 집중적으로 동양하루살이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 동양하루살이는 하얀빛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태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바꾸는 예산입니다.
조동탁위원
2006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발생을 했고 정말 빗자루로 쓸 정도로 천호 2,4동 그 라인에 특히 발생을 했고 특히 암사동쪽으로 발생을 해서 우리 상인들이 정말 과장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지만 보기에는 굉장히 흉물스럽고 외국 사례로 보면 메뚜기 같은 것을 연상케 했는데 2006년도에는 많이 발생을 했지만 2007년도에는 거의 발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규칙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규비용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금년에는 한강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한강에 왔다갔다하는 순찰보트가 있습니다.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하루에 두번씩 주기적으로 동양하루살이가 발생하는 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서식지를 교란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교란하는 행위를 했었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기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생수가 굉장히 저감했습니다.
조동탁위원
동양하루살이가 어떻게 보면 떠돌이 생활하는 것같은 2006년도에는 발생을 했지만 2007년에는 발생을 안했다는 것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2005년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하면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해서 1억 3,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기계획으로 해서 많은 금액을 과연 이렇게 잡아서 소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동양하루살이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수질지표종이라고 홍보는 하지만 사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있고 위생적으로도 그런 상태라 저희가 그렇다고 버려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 방역하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동양하루살이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동양하루살이가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5월 20일이후부터 6월말 7월초까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두 번째로 여쭙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떤 용도의 홍보물이기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예산요구한 내역은 금년에 동양하루살이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발생 예상을 우려를 했었고 그에 따른 동양하루살이 발생 홍보 리후렛 2만매에 대해서 88만원 그밖에 월동모기 방제 전염병 관리 홍보물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기획경영과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769만원 정도를 기획경영과 예산을 활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동양하루살이라든가 전염병관리 예방 홍모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보를
홍보를조동탁위원
통해서 또 용역을 통해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니,용역 아닙니다.
비가
용역비가조동탁위원
1,5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홍보물은 위원님 제가 갖고 왔는데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사업설명서 287쪽이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 40세와 66세인 생애전환기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홍보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김옥화 입니다. 저희가 명단을 확보해서 개별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을
명단을김종희위원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옵니다.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전체 40세에서 66세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해서 개별로 홍보를 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개별 또는 단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원신청은 몇 건 정도 작년에?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김종희위원
2008년도에 할 예정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건 예정이고 200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취약계층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종희위원
직장생활 하느라고 바빠서 신청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덜되어서 신청을 안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의료취약계층 기초수급자는 다 개별안내를 보냈고 2007년도 실적이 40세 의료취약계층에 96명 실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올해에 이렇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홍보물 등 해가지고 금액이 작년도 예산보다 좀 낮춰서 예산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87쪽에 증감표가 있는데 사업을 제대로 해봤는데도 실적이 적어서 그런지 홍보예산을 지금 낮춰 잡았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건 저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그게 국.시비 보조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나왔고 내년에는 연례반복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이런김종희위원
것은 앞으로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의료및구료비 중에 건강진단이 의료비는 지금 109.59%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지요? 홍보비는 적게 되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홍보는 2007년도에 새로 시작한 거니까 첫해 홍보물이라서 좀 많이 잡혔던 것 같고 사업이 정착되면 홍보보다는 실제 대상자를...
김종희위원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하자, 그래서 올해는 대폭 올린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비가
국비가김종희위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 예산대로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검진비가 올해 이렇게 100% 되었는데 전년도 치매지원센타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이 안 잡혔던 거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산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본예산만 기준으로 하게 사업설명서가 되어있습니다.
경에
추경에김종희위원
얼마로 잡혀 있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억 7,850만원이었습니다.
김종희위원
조기검진은 어떤 식으로 신청해서 조기검진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타 의료기관에서 이분이 치매끼가 좀 있다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 의뢰가 들어와서 이 검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 중에 65세 이상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치매건강진단을 받는 것인지,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역주민을 저희가 방문하기도 하고 또...
문할
방문할김종희위원
때는 어떤 분들이 방문하게 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또 노인복지시설, 동사무소 이런 곳도 방문하고...
하는
방문하는김종희위원
인원이 어떤 분들이 간호사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여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을
팀을김종희위원
짜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방문하기도 하고 치매지원센타로 내소하는 치매의심 노인들을 하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동구 보건소에서는 치매검사만 하고 주간보호센타나 아니면 길동노인병원이나 또 천호동 치매병원으로 이렇게 다시 그쪽으로 인수인계 하나요? 검진결과가 나왔을 경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사업이라서 조기검진 선별검진을 우선 하고 선별검진에서 의심스럽게 나오면 저희가 정밀검진에 들어 갑니다.
김종희위원
보건소에서도 정밀검진에 들어 갑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소 자체보다는 치매지원센타에 거점병원이 있습니다. 거점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초기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검진에서 이 사람이 치매끼가 조금 있으시다 그러면 의뢰기관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검진비가 지금 한 100% 국비가 올해 많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국비, 시비 이렇게 잡은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인상보다는 올해는 6개월분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년분이 나온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김종희위원
치매지원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노인이 2만 9,601명으로 되어있고 치매선별검진이 한 3,000명으로 되어있으며 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에 한 150회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내에 치매환자가 2만 9,601명 정도 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치매검진 결과가 나온 사람이 강동구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65세 이상 노인에 평균 치매유병률은 8.2%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몇 명 정도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8.2%로 봤을 때는 약 2,000여명 가량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강동구 내에 지금현재 있는 노인병원에서 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수용 가능한 중증 치매노인들은 그중에 또 일부입니다.
기는
초기는김종희위원
다 가정에서 지금 돌보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이거에김종희위원
대한 가정방문에 대한 치료서비스는 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문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관련 가정에 계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선별검사도 해드리고 가족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저희 강동구에 치매노인병원이 건립될려면 몇 년 걸리는데 이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 병원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한 76명밖에 들어 갈 수가 없어서 저도 길동노인병원, 또 천호동 병원 다 방문해 봤는데 수용인원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치매병원이 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건립된다면 참 바람직한데 76명 되는 적은 병원으로 건립이 이렇게 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김종희위원
그 치매병원을 운영할 때는 보건소에서 관여할 것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노인요양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요양원에 딱 위탁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치매지원센타 운영은 보건소 뒤에 있는 건물에서 운영하는 모든 경비입니까? 4억 4,900이.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인건비 포함해서.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두번째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종사자 복지수당이 신규사업인데 이 복지수당이라는게 뭡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따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시비 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구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지금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2명입니다.
김종희위원
12명에 대한 전체 복지수당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것은
이것은박혜옥위원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 보건소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은 106억 2,597만 3,000원입니다. 인건비 포함입니다.
여기
여기박혜옥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인건비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3개과의 순수 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봤더니 한 34억 되던데 그중에 국, 시비 보조금이 28억 6,000만원 되는데 2007년도 국, 시비는 얼마나 배정 받았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이 그러니까 2008년도가 증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별로 변화는 있는데 총 액수 보조금 상황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전에
그전에박혜옥위원
보면 보건소의 경우 사업이 좀 시기를 못 맞춘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국, 시비를 반납하는 경우를 더러 봤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올해 2008년도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전체 액수에는 큰 변화가 없고 일부 저희가 금연클리닉이라든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국비 내려오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일감을 맞춰서 올해도 조정을 해서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액을 안 남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박혜옥위원
28억이면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강동구 인구가 50만이라고 하는데 28억 받아가지고 반납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보건사업을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대략적인 것을 질의를 해봤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9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로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이라든가 예방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100% 국, 시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국가가 관리한다든가 광역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자치단체에는 부담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48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240쪽을 보면 에이즈 감염자 면역증강제는 40명에 대해서 2개월분에 6만 4,000원씩 계상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것은 환자 상태에 따라 아예 증세가 없이 그냥 혈청검사 상에 양성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는 주지 않고 상황에 따라 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이라기보다는 보조제를 저희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실제로 48명이지만 40명만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박혜옥위원
그것을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비전문가로서 그것을 왈가왈부하기는 뭐합니다만 혹시라고 차이나는 사람만큼 관리가 잘못되어서 또 문제가 생길까 해서 질의를 했고, 241쪽에도 보면 제1군전염병 격리치료비 국, 시비 해서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제1군전염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법정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격리해서 쓰는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법정 전염병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뛰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방역소독운영 건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24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역이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했기 때문에 한번만 지나가도 방역을 한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두번 세번을 지나가야 사람이 지나갔구나 할 정도로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3,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여담입니다만 3월달에도 벼락을 치느냐고 물었더니 3월달에도 벼락이 친다고 해서 한바탕 웃었는데 요즘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11월달에도 모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방역소독을 종전처럼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방역소독의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기온이 높은 시설이 많기 때문에 동절기에 모기가 발생하는 서식지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거나 해서 그쪽에다 약을 투여해서 여름에 모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한 4개월 정도 11월부터 그이듬해 3월까지 월동기 방제를 합니다. 하고 나서 여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에 자율방역단과 또 저희 방역단이 두대가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취약지역 신고가 들어 온다든가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조동탁위원
증감이 얼마 안되어서 제가 여쭸던 것이고, 두번째로는 지역주민을 여름에 만나다 보면 지역주민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옛날 의원님들은 정말 방역을 잘 하고 다녔는데 요즘 의원들은 방역도 못하고 대체 어디서 뭐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 달라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 내용인즉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도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쉬울 건데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홍보는 조금 전에 유인물 배부해 드린대로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특히 모기인 경우는 모기가 서식을 하려면 웅덩이라든가 고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고인물을 제거를 하면 모기 없애는 거는 잡는 일 보다 훨씬 방제가 쉽고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전단을 만든다든가 강동구소식지를 통해서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07년도와 2006년도 우리 동만 지정를 하겠습니다. 천호2,4동에 방역 실태 내역이 있을 겁니다. 2007년도와 2006도 것 자료를 요청하고 현재 각 동에도 기계가 나가 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동에
동에조동탁위원
나가 있는 기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기계를 지난 해 사 가지고 일괄적으로 두 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고 금년에도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 예산 과정에서 조금 됐습니다만 위원님이 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자율방역단 내지 동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방역기계를 빌려달라고 하는 동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잡아 주시면 저희가 방역소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예산은 우리 과장님께서 책정을 해서 오셨는데 거기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서 많이, 제 돈 사비라도 한 7,000만원 더 드릴까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닙니다만 예산 과정에서 구청에 재정 형편이 있으니까 예산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 쪽에서, 10대 정도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조동탁위원
,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천호2,4동 방역 실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창종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첨부 서류 543쪽, U-헬스 방문서비스 통신이용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U-헬스 방문서비스 통신이용료는 저희가 방문보건 U-헬스 서비스를 할 때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로 해서 방문보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면 그 측정데이터를 웹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웹을 통해서 그 기록이 저희가 그 대상자 기록을 열람하는 시스템으로 처음에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웹 사용료가 통신이용료가 들어가서 저희가 180만원을 잡았는데 그 뒤에 저희가 그 업체측과 계속 논의한 결과 이거는 그 방법보다는 저희가 보건정보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하는 기계를 업그레이드해 달라 해서 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창종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구비였습니다.
았고
알았고김창종위원
,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274쪽, 이게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구비입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세부사항에 보면 응급의료 소모품 및 보호복 등 포켓 마스크외 4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라면 어디 재난시 또 위급한 현장에 응급진료하러 갔을 때에 특별한 장비 같은 게 필요 없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재난관리법에 보면 구청장은 재난 대비해서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 운영 교육을 연1회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시 보건소장이 현장 응급 의료소장이 되어서 저희가 재난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대비한 구급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구 보건소에서는 2007년부터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 운영 훈련을 실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한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의료진 보호복이라든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장비 AED 휴대용제세동기 또는 관련 응급 카트 등을 좀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구에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이게 삭감되어서 100만원에 의료소모품 정도 예산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시 의료진들이 이거는 인명을 구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종위원
100만원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지금 휴대용 심폐소생술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세동기가 보건소에 있는 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장비를 떼어서 응급시에 저희가 구급차에 싣고 나가는 형편이라서 보건소에서 운동부하검사 같은 걸 할 때 거기서 환자가 만약에 발생했을 시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동기 휴대용을 좀 저희는 그것과 운영 훈련에 필요한 응급카트 정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창종위원
. 우리 구민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기계는 가서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현재 700만원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거를
이거를김창종위원
진작에 잘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빠지면 구 행정에 차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임수혁 야구선수도 그런 제세동기 휴대용 그거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식물인간이 된 그런 사례를 보듯이 저희가 한 사람이라도 지역 주민 중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평소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쟁점에서 저희가 현장 응급의료훈련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창종위원
이런 행정에 착오가 없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사업설명서 243쪽에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할 때에 방역요원은 어떤 분들이 나가서 지금 방역작업을 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방역요원은 위생원이라고 그래서 두 분이 계세요. 기능직 두 분이 계시고, 저희가 공익요원 중에 두 명을 지원받아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방역을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을 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방역 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종희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는 서울시립양로원이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명일동에 있거든요. 거기 시설을 방문해서 필요한 사항이 뭔가 여쭤봤더니 방역을 동네나 이런 큰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방역이 잘 되고 있는데 시립양로원이나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뒤에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6,600평 정도 되는 그 숲에 나무를 관리해야 되는데 전혀 방역을 하지 않고 구에서 방역을 전혀 일체 관여를 안하고 또 그 양로원 내에 있는 인원들이 방역작업을 하다 보면 인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에 실내에 있는 인원은 사회복지사나 사무원들이 다 커버가 되는데 산이나 밖에 있는 나무관리가 전혀 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그 시설이 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반은 우리 강동구 내에 있는 시립양로원이고 복지센터잖아요? 그래서 방역작업을 할 때에 같이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고 건의 사항이 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라 그래서 복지관 경로당 이런 데는 양로원을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전혀 안 했다고 그러던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하는 데는 방역은 사실 화장실하고 주변에 취약지역을, 우선 그걸 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 나무에 대한 거는 푸른도시과에서 수목관리는 약이 틀립니다. 수목관리에 대한 약이 틀리고 수목관리에 대한 거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 쪽에 방역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 드렸고 그 다음에 보건소 내에 유아아동을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프로그램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난 9월달 보건소 오픈할 때 건강동산이라고 그래서 보건교육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마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유아와 아동은 됐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이 있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거는 주기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금연 절주 성병 관련해서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여성이나 중장년층을 위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여성과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금년에 건강다모아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영양 관련 운동 관련 그런 각종 상담에 관한 전문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노인건강프로그램은?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이라고 그래서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운동을 하고 있고 노인운동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건강리더를 양성 했습니다. 이 분들을 지금 한 20여개 경로당에서 노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다 잘 운영되고 있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 창의평가에서 건강증진 최우수구 보건소로 선정이 돼서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질의
추가질의김종희위원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강동구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검진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셨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금년에는 연초에 4월달에 저희가 각 소아과 의원하고 가정의학과 내과 중에 관내 6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가까운 소아과에서 할 수 있도록 소아과 의원하고 보육시설연합회 3개 단체하고 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6,000원을 받고 어린이집과 가까운 소아과 의원에서 성장 발달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지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전체 건강검진을 해 주셨잖아요? 지역별로 나가서, 그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꿔서 가까운 지역 병원하고 연결해서 올해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좋았던 거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평가는 하고 있고 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정책 중에 하나가 금년 하반기부터 6세 이하에 대해서는 개월수별로 무료로 건강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보건소에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각 개인병원에서 하고 보험공단에서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08년도에는 어린이건강검진을 무료로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무료로 대부분이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보면 개월수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18개월, 36개월, 24개월 이렇게 정한 개월수가 있습니다. 그 개월수와 적합하지 않은 아동은 근처에 소아과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김종희위원
6,000원씩 해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인원이 줄어들죠.
김순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김종희위원
꼭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건강한 어린이터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246쪽에 나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올해 신규사업으로 100%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올해 건강검진과 연계된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여쭤보려고 지금 미리 사전 질의를 드렸고 이 어린이건강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뭡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금년에 저희가 이 사업이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제로로 돼 있는데 금년 추경에 서울시에서 3,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저희 구비 3,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건강한 어린이터 가꾸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중에 저희가 3,000만원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각 3개 단체에 돈을, 단체별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공모받아서 합당하게 해서 예산을 줘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서울시에서 건강교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시비지원이, 그래서 일단 1,200만원 정도 예산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정을 해 놓고 내년도에는 트랜스지방 예방하기 사업과 아토피 예방 등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김종희위원
?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방
독감예방안병덕위원
접종이 어떤 과장님 담당이시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역에
지역에안병덕위원
노인들한테 예방접종하는 게 있죠? 독감예방접종.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여기
여기안병덕위원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238쪽에 있는 인플루엔자 이겁니까? 1억 1,55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 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이게
이게안병덕위원
노인분들 독감예방 접종하는 비용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떻게
어떻게안병덕위원
어떻게 나눠서 하죠? 동별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일단은 노인분들이 이동하기가 쉽고, 또 저희가 접종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예방접종지침서에 의하면 보건소나 병의원 이외의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지시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야외에서 한다거나 좁은 공간 쾌적한 공간이 아닌 데서는 사실 접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공간 확보와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9개 권역별로, 물론 그 중에 권역이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동사무소가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안병덕위원
공공기관이면 학교라든가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노인들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먼길을 걸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감예방주사 한 대 맞으시려고 거의 다 차가 없으시니까 도보로 지팡이 짚고 오시고 하는데 물론 보건소에서는 업무량의 과다로 해서 실시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보건소장님,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을 통해서 임시사역부라도 채용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조금전에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가 각 동별로 다닐려면 21개동을 다녀야 되는데 첫해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고 장소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또 저희가 설령 임시사역인부를 확보한다하더라도 이동해서 사실 세팅하거나 하는 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끝에 그래도 조금 안정된 장소를 확보한 게 그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지금 예산과 다른 질문이겠지만 이번에 총무과에서 45인승 버스를 새로 구입합니다. 각 동별로 버스가 가서 노인들을 모셔와서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몇 개동을 거쳐서 가서 예방접종 주사 한 대 맞으실려고 줄서가지고 하시는 어려움은 피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보시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미 타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방접종 바우처 형태로 가는 부분이 제일 사실은 편합니다. 노인분들 가까운 병원에서 맞으시면 되는데 예산이 세배 내지 네배 정도 든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노인들 가능하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안병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설명서 3페이지 우리 보건소는 많은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를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의 그간의 민원의 불만으로 하여금 친절에 대한 문제점도 사내에서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에 보건소에서 친절 포상금 또한 현황판 민원실에 도서, 신문, 물가정보 이런 소액의 예산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나 하고 본위원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도 리모델링 신축, 증축으로 하여금 다시 다짐하는 내용이 2008년을 기대하고 있는 모든 의원들을 비롯해서 구민들께서 많이 기대를 할 것입니다. 금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가 정말 거듭날 수 있는 본질적인 예산인가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양모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청사는 깨끗하게 단장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게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9월에 청사를 준공하고 나서 12월3일부터 모든 팀장으로 하여금 당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리더 25명으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2명씩 3명이 한조가 돼서 방문하시는 노인분들을 손수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할려고 며칠간 시행을 했습니다. 며칠간 시행해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것같습니다. 팀장들이 실지로 앉아서 듣는 것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 안내하면서 느끼는 또다른 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제도 팀장 이상 회의때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자 우리가 발생된 문제점은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진행중에 있고 또 우리가 내년부터는 친절도를 자체평가를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는다든지 또는 방문하신 분들로 하여금 설문서를 교부해서 그거에 대한 설문 결과를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이번에 저희가 예산 반영은 작지만 12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친절직원에 대한 포상금 형태입니다. 분기별로 30만원씩 4분기를 표창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염려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불문하고 친절하게 했어야지 맞는 것같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됐던 것은 그렇다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문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같고 사기진작 방안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도 드리고 또 화합의 자리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접점부서에 있는 간호사나 의사들의 복장도 아주 남루하고 각각으로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단정하게 갈아 입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을 안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방안을 우선 노력하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양모위원
2008년 예산을 세우신 예산 가지고 출발하셔서 그간 잘 하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매체를 비롯해서 구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이 됐던 것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다고 하면 고금리인 직원들이 친절히 근무하는 것보다 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과정으로 도우미라든가 각종 구내에 자원봉사팀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있습니다. 함께 구민과 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부각하고 또 민원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직원들하고 구민하고 부딪치는 것보다 주민과 주민 사이에 기초적인 교육만 수양이 된다고 하면 봉사단체에 의뢰를 하신다고 하면 더욱 더 소기의 효과를 보지 않느냐 기대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존경하는 박혜옥 위원님께서 금년에 인건비와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인건비가 인상되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약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김양모위원
정도 인상이 되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김양모위원
약 1억 정도가 이렇게 고금리에 기술직에 정말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데 대해서는 인상을 해서라도 건강을 관리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한 내용 설명에서도 개의치 않은 부분도 전 위원들이 인정하는 보건소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가 사내에서만 근무로 인해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이루는 사업보다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홍보에 건강관리도 있는가 하면 미흡한 것이 행사장에 공사를 하는데도 관리를 하는데도 홍보 부분이 미약해서 연계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 의회에 통계와 연계가 안됨으로 인해서 친절에 대한 봉사,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구청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현장에 가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야 보건소가 와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단 말예요. 각종 행사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일계표가 다 나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옵니다. 그러면 소장이 보건소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구청하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인건비도 절약이 될 뿐더러 친절에 대한 부분도 보건소에 대한 부분도 구민의 건강에 대한 부분도 이 사업에 전체적인 부분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구청에 행사하고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소장님이 보건소 사업에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구청에 큰 행사하고는 저희가 가능하면 보건사업과 맞물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도 사정이 있다보니까 연계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린웨이걷기대회라든가 또 어린이재롱잔치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도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보건사업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작은 행사같은 데까지 참석은 못했지만 저희도 근본적으로 저희가 따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저희구에 모든 사업과 맞물려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두 번째 현장에서 보건의료를 한다든가 사업을 진행하실 때의 그때의 보건위생과장님 친절과 봉사가 긍정적이고 그 사업에 소기의 최선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인건비 인상한 내용만큼의 보건소가 소기의 성과를 얻어서 정말로 우리 강동구에 큰 재난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비난이나 민원이 급급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515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영양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800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1명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현재심우열위원
몇 명으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1,950만원씩 일인당 5명 분입니다.
년도
전년도심우열위원
보면 구비하고 국비하고 차이가 국에서 지원이 더 많아진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국비가 전년도인 경우는 예산 자체를 100% 국비였고 인건비만 4,000만원만 저희 예산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게 전체 국가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국비 50%, 구비 50%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여기 국비, 구비 비율이 구비가 66.7%고 국비가 33.3%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지방비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구비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전체 인건비성인데 구비가 66.7%를 부담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부담비율이 상당히 많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에는 식품비 자체를 100% 국비였는데 식품비 자체도 50%를 저희 구비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국비니까심우열위원
지침으로 해서 내려오면 구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취지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쪽에서도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저희도 인건비 확보가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기획예산처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사업에 사업비는 지원하지만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는 50, 50으로 내려왔는데 인건비는 1명분만 내려오고 나머지 사업은 자체에서 인건비를 확보하라는 이런 것때문에 현재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은 계속 중앙에도 좀더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분도 지원을 하도록 계속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제심우열위원
필요한 것은 5명의 어떤 인건비가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한 명 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사업비는 지원을 하겠지만 인건비는 지원을 못한다라는게 전반적인 기본 방향인 것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심우열위원
4명을 쓰면 안되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임산부영유아 보충사업 자체가 지금 직접 찾아가고 개별로 다 교육을 해야 되는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효과도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4명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같습니다.
도는
전년도는심우열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6,000이었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2007년도는 3명으로 지침이 되어있고 3명으로 하다보니까 각 구에서 사업 수행하면서 너무나 인력이 많이 들어 가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그분들에 대한 영양관리 식사 지도 가정방문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라 인건비 1명을 늘려서 금년도에는 4명을 확보하라고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 5명이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5명은 국가에서 주는 것 1명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4명을 확보하라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지침은 막 내려보내요? 5명확보해서 운영을 해라라는 취지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지침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인원을 이렇게 확보하라는 지침서를 줘보시고 그다음에 514쪽에 보면 모자보건 수첩이 2007년도에는 1,000이었는데 어떻게 2,000원으로 100%가 인상이 되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산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산전산후관리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해서 산출기초에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심우열위원
1,000원으로 구입해서 쓰던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모자보건수첩이 바뀌어가지고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저희가 지금까지 800원에 구입해서 1,000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넉넉하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새로.
우열
심우열위원
기본매뉴얼을 정해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잠깐 보충을 드리면 올해 11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검진프로그램이 국가 프로그램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이제는 모자보건 수첩 자체를 전국을 통일해서 쓰는 것으로 국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단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알겠고 다음에는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소방시설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게 1,000㎡가 초과할 때는 법적으로 소방시설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이게 누락됐습니다. 예산편성에서.
락이
누락이심우열위원
됐다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정식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있는 바람에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때에 예산반영을 못해서 다른 세목을 가지고 썼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서 여기와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추가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간단명료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옥위원
보건의료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설명서 280쪽과 명세서 552쪽을 참고하십시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인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24.64%가 감액이 되었네요? 많은 액수가 거의 4분의 1정도가 감액이 된 것같은데 사업규모에서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하면 희귀난치대상 질환이 말하자면 만성 신부전외 11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희귀난치성 질환이 많은 건지요? 112종이나 될 정도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가 112종입니다.
박혜옥위원
112종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지원한 인원이 몇명이나 되었나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병명과 몇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만성 신부전이 112명이고 혈우병이 14명 그 다음에 크론병이 11명, 근육병이 11명 그외에 소소하게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해서 2007년도 관리했던 인원이 몇명이나 되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82명입니다.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해서 금년도에 받았던 예산이 8억 7,500쯤 되는데 내년도 6억 6,000 갖고도 가능하겠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현재 올해 집행액이 현재 8억 3,184만 2,880원입니다. 그리고 12월 집행예산액이 8,000만원 가량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9억 정도,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온 가내시를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기는
그렇기는박혜옥위원
한데 그렇다면 금년에 9억이 소요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의료비의 자연 상승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보면 6억 6,000 갖고는 182명을 관리한다는 것이 힘드시지 않겠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희귀난치에 보면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금이 내려옵니다. 환급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랄 것같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너무 많이 줄은 것같애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른 복지비 같은 것은 늘고 있는데 유독,이것도 사실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4분의 1에 가까운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예산액이 많지만 저희가 2006년도에도 보면 환급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어떤박혜옥위원
환급금을 말씀하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이 내려옵니다. 집행을 저희가 했지만 다시 저희한테 환급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매년 환급금이 있었습니까? 2006년도를 집행하고 나서 2007년에 환급했던 금액은 얼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게 약 2억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그런
그런박혜옥위원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도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알뜰하게 쓸 것같고 만약에 저희가 하반기 정도해서 모자라게 된다하면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거나
어쨌거나박혜옥위원
국비에 기준으로 해서 시비 구비를 비율로 정했기 때문에 다행히 환급이 될 수 있는 어떤 여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렇긴
그렇긴박혜옥위원
하지만 지원하다가 안한다는 것은 대상을 줄일 수 없을 것같고, 대상을 줄일 수는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액이 모자라다 싶으면 하반기에 다시 요청을 합니다. 국시비를.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가능은 하겠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되어서요.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릴적 보건소는 그 지역 의료기관중 가장 신뢰하고 으뜸가는 의료기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물론 읍단위 소재지에서 컸기 때문에 그당시만 해도 커다란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가 그 지역에서는 으뜸가는 의료기관이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그 마음은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고 지역보건소가 보건 증진을 위해서 그 지역구민들한테 어떤 커다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보건소장님의 의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제가 보건소 정책방향과 계획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건소 정책방향 39페이지를 보면 계획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계획지표를 살펴보다보니까 저소득 홀로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의료진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계획지표에 보면 저소득무료진료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금년도에는 1,0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일률적으로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소득무료진료 대상이 일률적으로 2008년도부터, 물론 저소득무료진료 대상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가 건강도시로 발돋움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우리 강동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건강도시 추구입니다. 그런데 건강도시를 추구함에 있어 이렇게 저소득무료진료 대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00명이 일률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우리 정책방향에 계획지표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되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졌구요, 또 여기보면 밑에 약국이 2007년 금년에는 220개소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그런데 매년 3개소씩 늘어서 2011년에 가면 334개가 되는데 이러다 보면 2007년에 비해서 110개 정도가 약국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매년 3개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8년 225개소, 2010년에는 231개소 3개소씩 늘어나다 보니까 2011년에는 334개소라는 것은 이게 오타가 아닐까 잘못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것을 지적을 해 주신 것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좀더 충분한 고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고 정말 현실에 맞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본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하면 건강증진 교육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진료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줄고 있는 것은 아니고 획기적으로 이렇게 매년 1,000명씩이라는 것은 신빙성 없는 계획지표를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건강도시 강동구를 만들어가실 의지를 우리 보건소장님은 갖고 계신지 우리가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도시 추구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지표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건강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지표를 앞으로는 명확하고 신뢰감이 갈 수 있는 계획지표를 만들 수 있으실런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정말 고민하는 지표를 만들도록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느끼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보건소장님의 아주 투철한 의지를 가지시고 보건증진에 대해서 강동구가 어느 구 못지않은 그런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점심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 CCTV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 장소 계획을 받아봤습니다. 여기가 본위원이 보면 차량이 많이 범법행위를 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는 반면에 거기에 속한 사업적인 여건도 거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상반된 것인데 CCTV를 다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막대한 상업이 이루어진 업체들은 지장이 많습니다. 물론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시장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을 보면 이것을 달므로 해 가지고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효과적으로 교통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세금을 내고 강동구를 책임지는 그런 상업이 형성되어 있는 보호차원에서는 고려를 하고 이 계획을 올리셨는지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우선 원칙을 말씀드리면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 그리고 법질서 차원에서 불법주·정차는 당연히 단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CCTV을 달고 설치를 한후에 그 주변에 예를 들면 식당같은데 주차하는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염려를 하시는데 원칙은 저희들이 CCTV든 뭐든 일단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심시간은 가능하면 조금 유예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CCTV 카메라를 설치를 할 지역으로 저희들이 15군데를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10대로 최소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곳이고 단속부분은 점심시간이라든지 조금 융통성있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설치를 하시면 안에 콘트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점심시간 12시부터 오후 2시 저녁때 오후 6시부터 10시 이렇게 시간 타이머를 하면 그런 시간에는 작동이 멈추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대에 단속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작업을 해야죠.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우리 강동구에 CCTV가 몇대정도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린파킹 사업지구까지 해서 54대가 금년말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용철위원
설치되어 있는 갯수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36대.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이게 한대가 3,275만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국내 기술진입니까, 외국 수입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국내 기업에서 장비들을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고 설치를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단가는 그렇게 갑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 보면 한 2,400선에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다음에 차량 탑재가 있는데 차량 구입비는 2,100만원이고 차량 탑재 CCTV가 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바늘가는데 실가야 되고 차만 사면 안될 것이고 CCTV가 같이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이것은 단속이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차량이 가면서 시간대만 늦으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거의다 CCTV로 찍으면 정확하게 범법이 된다 해서 무자비하게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앞서 CCTV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탑차량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부터 각 자치구가 다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난 해에 구매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채택을 하고 서초구청 강남구청 그리고 몇개 구청만 애초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검증을 더 해보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 해 금년과정을 쭉 이렇게 지켜봤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매계획을 하고 있고 단속은 일단 지금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할려고 하면 옆에 없던 사람이 별안간 나타나가지고 차에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이동하는 척하다가 단속원이 계속 거기에 안 서있으니까, 그러면 또 단속원이 다른데 가면 그 대로 그 자리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골목이 좁은 골목같은 경우에는 차선 하나 길을 막고 주차를 해놓으면 다른 차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차량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람이 금방 올라 앉으니까 또 단속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심지어 저희들한테 야간 주간 합동단속을 좀 하자, 경찰서에서는 차량단속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거기 앉아있더라도 경찰은 단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같이 하자 이런 정도로 지금현재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바로 이 탑차량은 바로 GPS기능을 빌려가지고 쭉가면서 사진촬영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가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김순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라고 봤을 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철위원
그 정도는 우리 구민들이면 얼마든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안하셔도, 다만 그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하고 120m 거리지만 불법주차로 인해서 13분이 걸려서 고귀한 인명을 세사람이나 사망 2명, 중태 1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차를 치고 들어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을 본다면 이런게 꼭 필요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주차위반을 목적으로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에 도구로 삼고 정말 불의에 어떤 화재라든가 인명피해가 있을 때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단속할 수 있는 목적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주차 단속도 좋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에 소방차라든가 이런 구급차가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도 목적을 잘 좀 파악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석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함께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사업첨부자료 451쪽이고 도로과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40페이지 제설대책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재고량이 지금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현재 있는게 약 5만 1,000대고 2007년 예산갖고 약 한 1만 6,000대를 삽니다. 그러면 6만 7,000대가 되는데...
김종희위원
6만 7,000대면 내년까지 쓸 수 있는 분량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2년 동안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같이 눈이 오면 약 2만대, 좀 더 많이 든다고 해서 한 4만대 같으면 6만 7,000대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난에 대해서 지금 태안 앞바다에 그런 것도 전국에 있는 것을 다 해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예비비로 주겠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전액이 삭감됐길래 혹시 제설에...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최근 2년을 봐서는 현재 확보해 놓은게 일단 안전치에 들어 가는데 재난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안전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만일의 경우가 생기면...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올 겨울 지나보고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서 조금 하면 내년 겨울은 쓸 수 있겠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게 상임위원회에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488쪽인데 여기 해충 구제방지 유지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도로에 있는 해충들 제방장비를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푸른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여기 있는 금액이 어떻게 삭감이 됐지요? 녹지대 유지관리.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녹지대 유지관리는 저희가 작년도에 연간 예산이 6억으로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금년도에 2억을 더 추가해서 8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2억을 삭감해놓은 상태인데...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억 정도를 추가로 올린 이유가 타당한지 아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지금 근년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가로수 보식공사를 한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로수 녹지대 면적 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좀 증액해서 금년도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희위원
이 삭감된 금액으로도 충분합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긴축재정으로 활용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보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에 가로수 보식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억을 추가 편성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다 주시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또 우리 강동구를 푸르게 만드는데 더욱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천호대로 생태육교 조성 생태모니터링 용역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강동 그린웨이를 조성하면서 천호대로하고 이쪽 길동생태공원하고 연결하는 생태육교를 만들려고 저희가 예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거기에 있는 생물이 어느 종들이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먼저 파악을 해본 다음에 투자심사에 올려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비를 확보하기 전에 저희 구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서 다음 서울시 투자심사에 대비할려고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1식인데도 3,500만원 정도 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는게 좋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구비로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비를 확보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투자심사 생물에 대한 이동이나 무슨 종인가 이거에 대해서 검사 안 받아도 서울시 예산을 따올 수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아니,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모니터링용역비 자체도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잘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따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강동구 예산이 좀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도 건설교통국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을 보시면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2007년부터 신규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겠습니다만 저는 간추려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해서 6억 4,5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탁위원
2008년 예산이 1억 4,200이 책정되어있는데 행사운영비에 가서 보시면 프로그램 강사료 및 운영비가 200만원 곱하기 5회로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 가는데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운영비가 어떤 방향 어떤 논리에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 프로그램 강사비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매월 숲속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속 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강사분은 외래 강사분을 모셔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한팀으로 운영하는게 아니고 최고 저희가 6개 팀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번
한번조동탁위원
할 때 마다 200만원씩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5회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5회가 사실은 월로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월 4회 해오고 있는데 5회로 하면 20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하는데 약 10만원 정도 20회니까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가 지금현재 일인당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당
개인당조동탁위원
한번 출연할 때 마다 6만원씩 지급을 한다 이거지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5회라고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두번째로 영상음악회 개최경비라고 해서 40만원씩 7회 28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영상음악회 개최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특색있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 영상음악회는 저희가 일자산 잔디광장을 잘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 무대도 만들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대를 활용해서 대략 여름철을 활용해서 영상음악회를 개최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일자산에 있는 공원에서 영상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일자산 그린웨이로 인해서 또 다른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계속 붙이면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릴 뿐만 아니라 각 부서라든가 주민은 더군다나 이걸 모를 겁니다. 이것을 한 곳에 그린웨이라면 그린웨이라는 틀을 짜서 거기에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끔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린웨이에 또 이게 투자된다는 목적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린웨이는 순수하게 그린웨이를 조성한다든가 그린웨이에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 행사비용하고 시설비가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린웨이하고 별개인 일자산 광장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을 분류했을 따름이지, 의원님을 속인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웨이
그린웨이조동탁위원
광장에서 하시게 되면 많은 관람객 유치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매월 행사를 하고 있는 그린웨이 걷기대회 등에서 홍보를 해서 저희가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주기적으로 영상음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홍보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네번째로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비 해서 1억 3,000이라는 많은 액수가 올라와 있는데 공원관리 자원봉사가 있는데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솔선수범 무슨 대가성을 받지 않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이런 큰 액수가 1억 3,0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자원봉사에 활동비로 충당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명칭은 자원봉사 활동비라고 저희가 예산과목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관내에 경로당과 연관을 해서 저희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경로당에서 저희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을 관리해 주시고 청소하실 수 있는 비용으로 약 1개 경로당당 한 32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정정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고 그 활동하신 비용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억 3,000도 부족해서 매년 추경에 약 한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서
여기서조동탁위원
속기가 남기 때문에 길게 끌 수는 없고 다시 그것은 개인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허브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 해서 신규가 올해 2007년도에 발생해서 5개년 계획으로 9,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허브공원은 우리 강동구의 자랑이자 또 서울시의 자랑이지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만들어진 허브와 천문을 주제로 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동탁위원
5분 자유발언을 해서 화장실과 또 입구 알리는 팻말도 시정명령을 한바 있습니다만 지금은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허브공원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2,300만원이 올해 신규로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허브공원 행사운영비로 순수 사용되는 것은 2,000만원이고 별도로 저희 푸른도시과 업무추진비가 324만원 해서 2,34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조동탁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오감만족 허브체험 축제 해서 또 5회가 잡혀 있고 거기에 500만원 지불이 돼 있습니다. 또 매직쇼, 작은 음악회 등으로 해서 500만원 또 별자리축제 해서 1,000만원 등등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공원은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공원에서 구민들이 항상 찾아오셔서 즐길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허브공원 행사 운영비로 내년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어찌 보면 많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실제 공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을 해서 2008년도에 운영을 해 봐서 다음연도에 어떻게 더 확대 운영할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개인적으로 2007년도에 한 네 번 정도 가 봤습니다만 허브공원이라는 곳은 이벤트성 보다도 정말 주민이 답답할 때 쉬는 공간, 제가 거기를 한 번 방문했는데 자원봉사자께서 커피 한 잔을 주셨는데 비가 올 때,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시는데 커피 한 잔이 얼마나 맛있든지 거기에 음미하는 그 맛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잔잔한 이벤트성 보다도 그런 잔잔한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우리 강동구가 신동우 청장님께서 항상 부르짖으셨던 친환경 정말 생태환경 깨끗한 그런 녹색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기에 걸맞게 우리 허과장님께도 거기에 헌신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에도 좋은 일을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성기위원
도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30쪽, 성내동 107-124간 도로개설,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무척 오래 됐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7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김성기위원
보상된 거는 전혀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 부분에서 보상 말입니까?
김성기위원
예. 11필지에서 보상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도에 그게 보면 내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해 가지고 10억이 올라와서 내년도 보상, 2009년도 보상하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내년도하고 전체가 23억 6,000만원 드는데 내년 예산 10억이 처음입니다.
김성기위원
2008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23억?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여기 11필지 중에서 아직까지 한 13년동안 아무런 추진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보상 같은 게 전혀 나간 바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거는 여기서는 안 나간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매수 청구외 한 두 필지가 해당이 되는 그건 자료를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성기위원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 도시계획시설로 나갈려고 그러면 지목이 대지로 해야 되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 매수청구로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게 이렇게 사업으로 나가려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목이 도로나 대지나 관계 없는데, 매수청구로 나가는 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10년 이상 지난 거에 대해 가지고 땅 주인이 매수를 해 달라고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저희들이 응합니다.
그게
그게김성기위원
11필지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죠.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사유지입니다.
지가
사유지가김성기위원
11필지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걸로
그걸로김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매수청구 가능한 거는 대지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에 보상을 우리가 해 주는 거는 전체 다 되고 매수청구는 또 따로 있습니다. 매수청구는 10년 이상 되면서 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2008년도에 10억을 올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0억이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전체에.
체가
전체가김성기위원
23억인데,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0억 정도면 된다, 이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기반특별회계가 작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 가지고 지금 보상을.
김성기위원
그 11필지 중에는 그 땅 소유주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공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만일 의회에서 승인을 저희들 보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승인된 예산 범위에서 어느 쪽을 먼저 보상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하는데 일단은 보상은 성내동 안길 쪽에서 먼저 하는 거로 예상을 하고 10억을 잡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기위원
후자에 물어본 거는 지금 2009년도까지 시설을 완료하겠다, 그랬는데 11필지 중에서 토지주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공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과에
도로과에김종희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중장기계획에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142쪽이고 첨부자료에 453페이지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은 96년,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금년부터 불란서에서 하고 선진 외국에서 하고 하면서 금년에 주요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각 구청으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강동구에 작년부터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07년 1월1일부터 중장기계획이 2011년까지 자전거 이용 도로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 규모와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디를 주로 자전거 도로를.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작년에는 선사유적지 들어 가면서 좌우측에 지금 빨간색 포장을 도로상에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받은 게 둔촌아파트 건너편에 성내3동 구간에 보도정비를 일단 자전거 예산을 받아가지고.
에는
작년에는김종희위원
선사유적지하고 둔촌하고 두 군데 하고 그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명일동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 자전거 예산은 서울시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해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받으면 그만큼 서울시에서 준다 이거죠.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올해는 사업 계획이 명일여고사거리부터 고덕역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명일여고 앞에 길이 인도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리고 도로도 2차선밖에 안 되고 그런데 자전거 도로 만들기가 괜찮을까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각 자치구에 독려하는 게 사실상 차도를 일부 할애를 해 가지고 차도상에 자전거 가는 거는 저희들이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몇 개를 정해 가지고 보고 하고 저희는 한강에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능하면 서울시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다만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첫 번째는 별도로 하는 거, 두 번째는 한강르네상스하고 연계시키는 게.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연계시키려면 제가 고덕천을 상일동부터 고덕천 끝까지 한강까지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한강까지 가서 그 생태숲 있잖아요? 고덕천 맨 끝부분, 한강 입구부분 거기서 암사까지 가는 자전거도로가 없었어요.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강동구 마스터플랜은 추후에 방아다리길이 5m로 확장을 해 가지고 양쪽 보도를 넓혀, 차도는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 이거죠. 넓힐 때 하고 지금 천호대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생태공원 사거리에서 지금 고덕천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듭니다. 보도를 겸용을 해 가지고.
그거
그거김종희위원
언제 완공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내년말입니다. 그래서 고덕천까지 가서.
김종희위원
고덕천에서 생태공원을 지나서 암사동 선사주거지까지 가는 길이 연결이 되면 미사리부터 암사선사주거지까지 쭉 자전거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한강상류에 있는 암사정수장 있는 부분에도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미사리까지 갑니다. 저희들은 고덕천을 통해 가지고 가래여울 있는 데까지 한강하고 가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사업비는 서울시 예산에서 하고 올해 이 예산은 구비로 하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거는 지선도로, 우리 내부에 하는 거를 1억 5,000을 잡으면 서울시에서.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이게 조금 줄었어요? 이거 줄어도 가능해요? 예산이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돼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안 되죠. 저희는 2억이면 서울시에서 2억 주는데 이건 전략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켰으면 증액시키지 감액시킬 사항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질문을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야 되고 넓혀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줄어도 1억 3,000 가지고 이 사업을 충분히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강동구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겠다, 계획하에 예산이 올라왔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 살려 주십시오.
감이
삭감이김종희위원
돼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삭감되면 안 되고 꼭 살려 주십시오.
액을
증액을김종희위원
시켜드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증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양모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든가 질의를 했던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불법주차단속원으로 단속하기는 한계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도 상당한 인건비 부담을 안고 있는게 전국적으로 어느 도시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발하고 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적인 감각을 느껴서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내놓으셨는데 그래서는 아니 된다 하셨다가 이제 며칠 전에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화재 사고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는 그런 얘기에 인명사고까지 연결이 되었을 때 단속요원으로 인해서 한계선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본위원은 차량에 무인단속카메라가 107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설명을 간단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중복은 피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불법 차량 거리 밀집해 있는 그런 곳에는 사실상 계속해서 단속원들이 붙어 서 가지고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저희들이 인력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단속이 돼 줘야 되는데 어떤 분은 왜 나만 단속을 하고 또 저기에 있던 사람들은 단속을 안 하느냐 어떤 이런 반대 민원 형평성을 상당히 제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CCTV로 단속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할 수 있는 지역에 그 거리,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점이 있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셉니다. 거칩니다. 거칠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민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저희들이 운영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주민 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처음에는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무조건 내년에 이걸 산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막 무자비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위에 광고 문자가 나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시위만 해도 상당한 불법주차 단속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그 이상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수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자치구에서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단속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저희들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업무보고에서도 현황 사항을 보면 무인단속 고정 CC카메라가 54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선도 고정적인 CCTV로써는 상당히 한계선이 있다, 또 단속인원인 사람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유동적이고 홍보적인 예고적인 차량으로 인해서 탑재형인 CC카메라가 절실하게 효력을 느끼고 예고성도 있고 방지하는데도 큰 효과를 올린다, 이 말씀이시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양모위원
고지를 해서 수억건의 징수를 하지 못하는 체납사건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발생할 뿐더러 이런 부분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이 사업을 꼭 실현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올해까지 근무하시나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향후 본부장님을 채용할 계획은 공단에서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당분간은 채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구청장이 오시면 그 때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정상변 팀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2008년도에 본부장님에 대해서 신규채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지원팀장 정상변 예.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렇다라면 인건비에 지금 본부장님에 대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부장은 이사장이 추천해서 구청에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이사장이 오지 않은 상태고 또 구청장도 공석중인 상태고 물론 직무대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이사장이 오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임용되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안 그러면 새로 구청장이 오시고 이사장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가서 결정할 문제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도 듣기로 본부장님에 대해서는 채용이 없다고 본위원도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연으로 되면 상당히 되거든요. 직책수행비까지 포함하면 그 예산이 그렇게 되면 다 불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 치수방재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재난관리 분야에 2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재난안전관리에 업무추진비에서 안전복지 서비스 추진에 200만원이 신규로 추진비가 올라와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또 하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에 없던 소방대책 현판식 소방대책 해단식 200만원이 또 편성 됐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총 400만원이 편성된 게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전에
조금전에심우열위원
과장님이 200만원이라고 하시더니.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소방 처음에 발대식, 해단식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서에 적었는데 우리가 예산과에서 일반 포괄로 되어 있는 시책비에서 받아서 사용을 해 나왔던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궁금한 것은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지속해서 쓰던 현판식을 하든, 해단식을 하든 다 추진비가 됐든 어떤 예산갖고 사용을 했었는데 신규로 편성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게 준 상태가 아닌 데 추가로 편성했다는게 납득이 안 가서 질문드렸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안전관리 분야는 열관리협회 그분들이 고마운 분들입니다.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일년 내내 해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자원봉사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담회비라든가 그게 200만원 잡았고 현판식 관계는 예산서에 잡았다 뿐이지 사실은 돈 100만원 찾아가지고 현판식하고 상용직들 식사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을 예산서에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200만원 예산은 전에는 다른 운영비나 그런 것으로 했는데 증액을 한 거라는 취지죠? 200만원에 대해서.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그렇게 인식하겠고 푸른도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첨부서류 491쪽에 보면 맨 위에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1,440만원 이것은 공무원노조 전체적으로 해서 협의사항 아닙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 내용은 저희 복지포인트 관계는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가 2008년도부터 업무협약에 의해서 처음 들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은
상용직은심우열위원
공무원노조하고 전혀 상관없이.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노조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상용직 근로자 노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어쨌든 그쪽 노조하고 이쪽 노조하고 어느 정도 보조는 맞추겠네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복지포인트가 내년부터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노조에서 복지포인트가 협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확정이 안된 상태다 확정되는대로 예산을 증액하든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노조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의장님 포함해서 논의가 들어 왔는데 거기하고 연계성을 갖고 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같이 편성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노조는 따로 시간외 수당을 줄이고 복지포인트를 올려달라라는 취지거든요. 그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 내용은 서울시 전체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서울시 각종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별도의 상용직에 대한 건가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임금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는
구하고는심우열위원
전혀 상관없는 사항이다 시에서 협약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취지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인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 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을 보시면 견인보관소 지도 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년 연례반복적 사업해 가지고 37억 6,0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눈에 띕니다. 포괄적으로 보자면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삶의 질이 나아지고 GNP가 올라가다 보니까 마이카 시대 혼자 타는 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부 정책 차원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구에
강동구에조동탁위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구는 25키로 테두리안에 변두리 외곽지역으로써 차량소통은 천호사거리 주변만 빼고 난 나머지는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 우리 강동구에 현재 주차단속이 주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딱지를 떼지 않느냐 뒤만 돌아서면 딱지를 떼고 또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또 딱지 떼시는 분들이 다 연세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우리 구의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특히 서민들이 많이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주차장에 넣기도 아깝고 하니까 도로에 잠깐 세움으로써 딱지 4만원 짜리 떼고 금방 돌아서서 가는데 또 돌아서서 10분만 지나면 견인차가 도착합니다. 그럼 거기에 투자해주는 금액이 15만원, 15만원선이 택시타고 왔다갔다 이것저것 비용하면 15만원이라는 돈이 손실이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회사 민간업체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두 회사로 되어 있죠.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한 대당 지불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민간업체에게 지불하는 금액 견인차량.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상으로 6억 6,000, 약 7억 정도 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6억 6,000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대당.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4만원.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보관소 민간 위탁금이라고 별도 있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보관소 위탁을 하는데 보관 장소는 현재 강동구 소유 토지니까 가고 지금현재 견인 자체를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위탁을 준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속이 되면 5분 시간이 지나면 바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견인장소까지 견인이 돼가지고 낮에 견인되신 분이 직접 현장에 가서 차를 찾아오는 과정 거기서 아까 약 한 15만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그것은 시간당 계산하는 게 30분 기준으로 해서 700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조동탁위원
속기가 남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이 동결됐거든요. 예산이 7억 5,300으로 동결이 되었는데 경찰 및 주차단속원이 대충 몇 명인지 아십니까? 딱지 부착하러 다니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총 20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200명같은 생각이 드는 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런데 단속 형태를 보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에 비전임계약직들이 말그대로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에프엠으로 법을 딱 해주면 그 테두리내에서 이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난 번에 여직원들이 하던 때보다는 공무원 소속이니까 공무원때 하던 때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왜 저것을 놔두느냐 계속 전화가 오니까 또 견인을 안해가느냐 여러 가지 반대 민원이 많습니다. 오히려 견인해갖다 해가지고 너무 견인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반대로 왜 안하느냐고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우리 강동구에 교통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54개입니다.
조동탁위원
더 늘릴 계획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당초 저희들이 15대를 한번 설치하겠다 했는데 예산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10대로 줄었고 상임위원회에서 3대가 준 것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0대 정도는 저희들이 올린대로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조동탁위원
도둑잡는데 방범용 CCTV를 주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데 딱지 떼는 CCTV가 많이 설치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참조를 하셔야 되고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상호업체명 2개 업체명 자료하고 또 계약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속 올해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역이 나올 겁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월요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김순자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64쪽과 설명서 161쪽을 참조하십시오. 민방위의 날 훈련 및 교육운영 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매월 15일이 민방위의 날 해가지고 2시부터 2시반까지면 어떻게 보면 귀에 익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민방위의 날도 연간 7회로 줄어드는 것같아요. 격월제로 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연간 7회인데 농번기하고 아주 추울 때 아주 더울 때는 하지 않습니다. 본래 꾸준히 7회 했습니다.
박혜옥위원
제 기억에는 매월한 것처럼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사업 목적을 보면 민방위 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적 업무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듦으로써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불가피하게 된 것같은 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민방위는 자치단체에서도 국장도 있었고, 과장도 있었고, 팀장도 있으면서 한때는 총무과에도 있고 이렇게 부서에 따라서 하다가 지금은 치수방재과로 간 것같은 데 저같은 경우는 민방위의 날에 대한 격세지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문제는 재산도 보호하고 생명도 보호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건데 이렇게 한없이 추락해도 되는 건지 물론 다른 재난대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 건데 강동구에 현재 민방위 통대장이 632명을 교육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2007년도에는 몇 사람이나 했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2007년도에는 이렇습니다. 현역을 마치고 8년 동안은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끝나고 1년에서 4년차까지 만 3,000명에 대해서는 4시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1년 1회 그게 8시간에서 작년부터 줄었습니다. 그다음에는 5년차에서 그전에는 45세, 올 1월1일부터는 40세까지.
령도
연령도박혜옥위원
줄었고 시간도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군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강사수수료라든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제가박혜옥위원
과거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민방위 교육도 했었던 기억도 나고 해서 이렇고 턱없이 줄어도 이 민방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인지 차후년도에는 혹시 이것이 강화된다든가 부활된다든가 하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과장님, 이것은 속기록에 적지 마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자꾸 민방위가 약화되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아쉽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국가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야 대한민국이 똑같이 이렇게 국가시책에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준 것은 방금 보고 드린대로 민방위의 교육시간이 줄고 연령이 낮아져서 그렇게 줄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에 의해서 강화가 되고 교육청이 늘고 연령이 확대되면 예산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박혜옥위원
우리나라는 어쨌든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최소한도 금년같은 수준은 지켜져야 될 것같은데 뭔가 삭감이 되는 것같아서 곁들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버스 승차대 유지관리비 여기 예산에는 삭감 이런 것은 없는데 버스승차대를 더 추가로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해서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승차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보시면 세척하고 관리를 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전체 구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부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전부다 설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BIS시스템 이래가지고 버스가 오는 시간이라든지 방송까지 나오는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그런
그런김종희위원
것은 좋은데 지금현재 강동구에는 여기 설명에 보면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편리한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안해준다면 강동구에서도 추가로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곳에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좋은 안이 있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렸구요. 다음은 푸른도시과 489쪽에 보면 지금현재 용역비하고 밑에 공원녹지관리인부임하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수경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지하수 모터교체 및 정비 이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사업할 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경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현재 설치해놓은 수경시설에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공원하고 가로변에 설치된 수경시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용역비는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용역비에 관해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뭐에
뭐에김종희위원
대한 용역이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방아다리길하고 천호대로 하고 만나는 생태공원 사거리에 벽천을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분수대 비슷한 시설인데...
김순자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아까 질의 안 드렸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치할려고 하는 사전조사 용역비인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예산도 전체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건데 용역비 자체도 서울시 예산을 따와서 만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리가
우리가김종희위원
용역비를 계상 안해도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게 올라가도록 예산을 따올 수 있어요? 저번에 고덕천 그것에 대한 예산도 작년에 박희성의원이 예결위에 올라가도 타당성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삭감해도 용역비 자체를 서울시에서 따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를
확보를김종희위원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간사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위원
도로과장님, 사업예산안 447쪽에 도로유지 보수공사비가 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총 얼마가 책정되었죠? 본예산하고 추경에 각 각 얼마씩 책정이 되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유지 보수 말입니까?
유지
도로유지안병덕위원
보수공사.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2007년도 본예산에 20억 추경에 5억, 25억 했습니다. 2008년도는 20억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승인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금년에 본예산 20억 추경을 5억을 승인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중에 있고 2008년도 본예산 20억을 승인요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20억도 예를 들어서 먼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억 중에서도 예를 들어 10억씩.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는 일단 예산자체가 건설국 예산자체를 가능하면 2007년 예산 정도 하겠다해서 25억을 한번에 주면...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 감독여비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동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이런 이런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동장도 나오고 위원님도 나오시고 거기 인근에 있는 통반장님들하고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이 3,40명 나오시면 동장님들한테 이 중에서 감독을 한 사람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안병덕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에는
작년에는안병덕위원
500 올라왔고 올해는 60만원 올라와가지고 여쭤본 것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예요. 예산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복식부기가 아니고 이호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에...
안병덕위원
예. 도로과장님 잘 알았구요, 다음은 공단에 정상변 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임직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김순자위원장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임직원안병덕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선진우수 사례 벤치마킹으로 우수 근무자 해외연수인데 직원 해외연수 10명 임원 해외연수 1명인데 어떻게 선발합니까?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정상변입니다. 임원 해외연수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중 두 분중에 한 분이 가시는 것이고.
동안
그동안안병덕위원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했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안병덕위원
3년치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원들 하고 일반직원들 하고, 12쪽에 인재육성 교육 계획을 보면 공단이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여러 가지 교육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까?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설립된지가 한 4년째 되는 그런 신설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데에서도 처음부터 어떤 인재 육성차원에서 교육을 굉장히 심도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맞는 교육을 한국능률협회라든가 이런 데 회원으로 가입해서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공단의 직원이 총 몇명이죠?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금이 185명이 정원인데 현재 163명 됩니다.
안병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청소용역에 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청소용역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시설물 청결도나 쾌적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억 9,200만원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역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고 12개월 동안 지속되는데 이게 내부시설물이나 외부유리창 대리석 등 청소 용역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용역 인원이 매달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것을 용역으로 주셨는데 용역비가 1억 9,000이라는 돈이 매달 9명에 대해서 인원이 필요한지?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1억, 9,000이 매달 나가는 비용이 아니고 연.
김순자위원장
연인데요. 여기보면 용역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고 178만 2,000원씩 9명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하면 외부 유리창이라든지 바깥 이런 것을 할 때는 인원이 9명씩 소요되지만 안에 가벼운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9명이라는 인원이 매달 소요될 것같지 않아서, 이 용역비 산출이 맞는지?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청소분야는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인원을 6명이다 9명이다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아웃소싱을 주면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용역을 주고자 했을 때는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용역을 맡기셨을텐데 용역비 산출 내역이 어떤 것에 의해서 되었는지?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온조팀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 팀장 오세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명이 필요하겠느냐하시는 말씀은 저희들 운영시간이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명의 용도가 체육관 맨 밑 3층에서부터 탈의실 수영장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9명은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순자위원장
수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영장에 필요한 인원.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남녀 탈의실에 계속 새벽에도 나오고 밤늦게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김순자위원장
인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비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2억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양모위원
구에 전체적으로 가로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약 1만 6,800주 정도.
기에
거기에김양모위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가로수 뿐만 아니고 가로변에 있는 녹지대 또 저희가 시설 녹지라고 해서 경희대 의료원 앞에 있는 그런 시설 녹지 또 한양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시설녹지 이런 것들을 전체 총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저희김양모위원
상임위원회에서나 과장님의 사업이 강동구가 생태 그린웨이 자연공원으로 변모되는 강동이 설명이 잘못 전달이 되어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끔은 이런 큰 금액이 삭감의 우려가 됩니다. 본위원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대로변에 자연적으로 있는 가로수로 또 녹지대로 자연 그 상태에서 유지관리하는데 크게 작은 수목을 정말 우리 구민이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수목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수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위적으로 부수고 깎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생태다 자연공원이다 이렇게 거짓 선전하는 그런 일들이 안 나오도록 2008년도에는 특별히 신설보다는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시고 작은 공원이나 가로수나 관리하는 부분에도 과장님께서는 그런 틀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서도 본연의 예산을 소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신설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특위나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때마다 세밀한 설명이 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가로수 유지관리 비용은 신설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관리를 해서 그것이 우리 구민각자에게 편의시설 또는 구민이 느낄 수 있는 녹지시설로 돌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양모위원
그런 의미에서 삭감에 대한 부분을 좀더 과장님이 설명을 간단 명료하면서도 피부에 닿는 위원들이 자연 그대로를 원하는 부분인데 그 보다도 신설하는 이런 사업에 많은 설명이 있다보니까 이런 점들이 누적되더란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보다 구민이 원하는 자연 그대로를 살려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유지관리 비용이 작년보다 2억이 상승하다 보니까 작년수준을 유지해 주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6억에서 8억으로 편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가로수 녹지대 물량이 증가된 것도 있고 또 그동안에 보식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나무를 더 심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2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2억을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제 의견은 2억 전체를 다 삭감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살려주셔서 저희가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하는데 좀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우리김양모위원
교통건설 전체 분야에 청장님이 직무대행에 있습니다만 2008년도 전체 사업 전반에 관해서 그동안 전 청장의 지침이나 방침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국에 발생하는 일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으로 부구청장이 있다 할지라도 공석으로 진행되는 반년동안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 책임지고 사업에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한해에 제가 건설교통업무에 1년을 수행했고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찬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신감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저부터 전 과장님들은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청장님 부재중에 업무가 소홀히 되었다든지 건설교통 업무가 주민들부로부터 불편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기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특위의 본질을 살려서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드립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첨부자료 488페이지 중에 수목해충 구제가 있는데 저희 강동구는 해충 작업을 몇 월, 몇 월에 하고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몇 월, 몇 월에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해충 구제를 3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달 가로수 잎이 지기 전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여기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직원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이거 자르는 것도 위탁업체 줘서 하지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자르는 것은 저희가 겨울철에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겨울철에 수목을 자르는 것은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발주할 때 작년에도 시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은행나무를 살리기 원하는데 바로 은행나무 플라타나스 나무 이렇게 있는데 가로수 치기를 할 때 플라타나스를 잘라 주고 은행나무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일용인부들은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자르는게 거꾸로 자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정확하게 그쪽 주민들이 어떤 나무를 살리기 원하는지, 어느 위치 정도를 자르기 원하는지를 좀 파악하셔서 아까 도로과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하는 부분이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놀이터 공사든지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예산은 쓰는데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감사를 못 느껴요. 그런데 예산을 적게 쓰더라도 주민이 원하게 쓰면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사전 주민의 요구를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많이 나타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해충 사업, 특히 가로수 자르기 이런 것 등에 있어서는 용역을 줄 때 철두철미하게 좀 그것을 지시사항으로 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립양로원하고 장애인종합복지센타가 명일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쪽 안에 6,000평 정도 되는 넓은 터안에 수목이 너무 많은데 그쪽 인력가지고는 해충작업같은 것을 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거기는 전체 운영을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만 외부에 있는 수목같은 것은 우리 강동구에서 좀 작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가로수나 녹지대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지, 시설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다 그것을 구민의 세금으로 해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청장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해 주시기로 약속을 두번이나 하고 가셨데요.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지금 특위의 본질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강동구 내에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주택이 아니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공단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10시부터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