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건축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상 5개소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33억 2,910만원으로 정책사업에 32억 9,53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에 3,3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총 예산 5억 2,764만 3천원으로 정책사업에 5억 2,76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3억 2,910만원으로 살고싶은 주거환경조성에 32억 9,530만원중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 6동에 6억원, 시설비로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10개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5개단지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지구에 23억 4,100만원으로 도계지구 7억원과 675페이지 당저지구 5억원, 호산지구 4억원, 676페이지 임원1지구에 4억원, 677페이지 임원2지구에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빈집정비 시설비로 40동에 2,800만원과 시가지 옹벽 그래픽 도색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에 5,350만원으로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 25개소에 5,000만원과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350만원, 일반운영비 25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에 5,0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관리에 건축허가 대행수수료 및 위원회 회비에서 2,080만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운영 경비에 3,3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679쪽에 국내여비 2,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8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총 5억 2,764만 3천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와 주택융자금 이자해서 1,214만 6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억 1,549만 7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4,500만원이고 융자금 원금 수입이 4,949만 7천원이고 연체료 및 잡수입 1,100만원, 지난년도 원금 이자수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억 2,764만 3천원으로 주택관리 사업중 일반운영비 경매수수료에 2,000만원과 융자금 체납 징수독려 360만원, 예비비 5억 4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들어내고 새로 자리를 옮겨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상만 해주고 임의대로 가라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지역이 주거불량한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사업이 주가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그에 따라서 상하수도라든가 가로등, 보도, 광장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 보상은 ?

보상은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 다 보상을 줍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블록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서 맞추어서 건물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만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저지대나 침수지역 이런 비가 오거나 재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은 해당 안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

도계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집을 들어내잖아요.

지난 2003년도 매미 피해 나면서 하천....

그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그 지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가3리 지역 면사무소 윗 동네를 보면 우체국 위에 7번국도가 신설되면서 비가 오면 침수 우려가 되고 침수가 되고 있고 그런 지역들은 주거환경개선으로 할 수 없어요.

그 지역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먼저 지구지정 신청이 되어서 지구지정으로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지대라든가 이런 것은 침수 해소대책이 먼저 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는 별로 침수가 안되었는데, 7번국도가 신설되면서부터 물흐름이나 빠지면서 한군데 몰려서 그쪽을 정밀조사해서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예산을 이루고 있지요?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철거만 이렇게 자꾸 하는데, 토지를 만들어주는 사업예산은 세우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 속에 철거처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리비는 처리비인데, 예를들어 대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토를 해주지 않고 무조건 집만 뜯고 정비만 하면 되는 사업이냐구요. 예를 들어서 집을 옮겼을때 다른 대토를 주택을 짓던 무엇을 하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이 사업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냐구요.

그렇습니다.

그럼 집만 다 뜯어 주고 그냥 그만입니까?

뜯고 정리만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가 물어본 요지는 앞으로 주택행정에 있어서 예산반영을 할때 집을 뜯게 되면 삼척 같은데는 집이 많으니까 아무데나 이사가서 정착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도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을 뜯어서 갈때가 없을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뜯는 가구수에 비해서 다음 토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산도 같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병근 위원님 질의내용과 똑같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분산되어 있는데, 최근에 정라5통에 부지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지 관계가 여러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별도의 부지를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그 공유지분이 정리가 안되면 추후에 재산관리에 어떤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필히 확인되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1, 2층을 같이 복합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아까 박병근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제가 볼때 읍면은 인구에 관계없이 너무 난립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노인들이 2명, 3명 밖에 없습니다. 마을회관 활용도 안되고, 그 다음 동쪽에는 부지 때문에 거의 없고 정라진 같은 경우에 이번에 10통하고 9통하고 묶어서 마을회관을 하나 지었잖아요?

예.

인구를 파악해서 통장들과 합의를 해서 묶어서 경비도 절약되고 그런 방향으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복합적으로 지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추진할 때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도라든가 마을주민들의 가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경로당이던 마을회관이던 복합으로 읍면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복합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동지역은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노인들이 없어요. 사람하나 없고 건물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용도가 좀 낮은 마을은 지원하는 것을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투자해 놓고 이용 안한다면 이런 부분도 예산낭비성이 있지 않나 보아집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개만 물어볼께요. 도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있지요. 금년에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6억원입니까?

올해 7억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적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도시계획 같은 것을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한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이 “ㄷ”자로 된 것이 있습니다.

예.

“ㄷ”자 사업의 도시계획을 했다 하는 것은 조금 처음부터 너무 탁상공론적인 누가 얘기를 해서 그러한 것이다, 화재가 나도 거기에 아무 관계없이 진입이 될 수 있는데도 그것을 그런식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건 한가지 참고해 주시고, 차라리 그렇게 들어간 돈이라면 제가 제안을 한다면 석공 임무소 앞에서 집들이 다 뜯고 해서 집 철거비도 안들어가고 하는 장로교회 뒤편으로 들어오는 그 다리를 놓아 주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다리가 낮아서 지난번 큰 비가 와서 물이 나가면 다리로 넘침니다. 옆으로 집은 다 철거되었지만 그렇다면 그 다리를 철거하고 바로 들어오는 교량을 놔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우원각 건설국장이 있을적에도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별도 예산을 주던가 아니면 그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그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후에 와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몰라도 거기 건너오는 다리가 정말 그 다리는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석공임무소쪽에 와서 버스에 내리더라도 그쪽을 건너오고 걸어다니는 하교 때에도 그쪽 다리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안하는지 참고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도시계획 문제는 .........

설계 들어 있습니다.

설계 들어가 있어요?

지구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변에 의해서 지구지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지정 안에 있는 지역인데, 그것이 설계가 들어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것을 좀 시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여기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 6개동이 어디어디 하는지 자료를 좀 주고,

그건 아직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정해 놓았습니까?

저희들이 구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

무슨 예산을 정해놓지는 않는 마을회관을 이런식으로 합니까?

지금 신청들어온 회관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지 않고 예산을 6억원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들어온 것을 얘기해 보세요. 마을회관 개보수 10개소는 뭡니까?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마을회관 10개소가 있으면 어디어디가 몇 개소인데, 일률적인 1,000만원씩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식으로 잡나 말입니다. 개보수 할때도 없는데도 잡아 놓고는 만약에 500드는데도 있고 300드는데도 있을 수 있는데, 1,000만원 일률적으로 잡아 놓고는 1,000만원을 갖다가 꽤 맞추는 시설 개선을 해줘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왜 잡느냐? 마을회관 6개동 어디 할지도 모르는데, 6억원을 세워놓고 어디로 고칠지도 모르는데 10개소를 세워놓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예산이냐, 안되지 이런식으로 하면 어디에 마을회관 6개동을 지어줄 것이다, 끝도 없는 마을회관을 없는데를 억지로 갖다가 정해서 지어주느냐 말입니다.

지금 신청은 마을회관 6개소가 신청되어 있는데, 내용 순위를 우리가 정해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조사를....

아니 6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으면 6억원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어디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없다고 그래요? 고치는 10개소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를 고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를 고쳐야 하는 개보수를 할지 모르는데를 10개소를 정해놓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작년에 신청들어온 읍면동을 다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들어온 것 하고 전년도 들어온 것 하고 올해할때하고 6개동 자료를 내놓으세요.

내놓겠습니다.

내놓고 그 다음 알고 있으란 말입니다. 10개소가 들어왔는데,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든다는 이런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가서 10개소를 받아서 10개소 가서 얼마 들것이다 라는 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야?

그 얘기는 맞습니다. 실지 하다보면 더 들수도 있고 좀 작게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10개소에 더 드는데는 얼마 더 들고 덜 드는데가 있으니까 일률적인 평균 1,000만원씩 드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지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당저지구 주거환경개선, 도계 있는데, 최소한의 이런 주거환경개선의 예산을 여기다 올려 놓을때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어디를 한다는 것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저동 어디 몇통이고 사전에 도계면 어디고 이정도는 얘기해야지 우리가 다니면서 물을적에 당저동 몇통 언제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알고 있도록 해 두어야 할 것 아니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여기에 엄청나게 올라 왔는데, 어디에다 하는지 당저동 성당밑에 하는지 골안에 하는지 철뚝밑에 하는지 어디 하는지를 모르잖느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전에 지구지정이 되었을 적에 어느 지구 되었다는 것을 다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전에 되도 새로운...

사업비도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원된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가 1차적으로 들어와도 모르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도계를 언제부터 해서 언제 어디에 하는지 알 수 있고 당저동 어디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언제부터 하는지 우리가 그때 당시 의원이 연결된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느냐 말입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618페이지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 25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25개소인데 어떻게 정비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이 총 123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있는데, 동지역이 70개소 됩니다. 나머지....

25개소 정비를 한다는 것은 대충 어디쪽에 있는 것을 하느냐 말입니다.

25개소는 게시대 녹이 나서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계지역하고 동지역, 근덕, 원덕, 게시대가 읍하고 동지역에 거의 많습니다. 일제 정비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정비할적에도 학교 옆이고 온 사방 많이 있는데, 게시대를 정비도 하지만 한곳에 할적에 더 할 수 있는 곳이던 온 사방에 난립하게 하지 말아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엄청나게 난립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부분에서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증축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6억원이 잡혀 있는데, 증축에도 들어가 있지요?

증축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신축만 되어 있습니다.

증축은 예산을 어떻게 잡으실겁니까?

증축하는 부분은 ....

왜냐하면 임원2리에 초등학교 뒤에 가면 마을회관이 있지요. 거기 증축을 꼭 해야 할 부분이 노인네들이 68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지금현재 제가 조사해보니까 거의 1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밑에 1층만 있습니다. 구조도 그렇고 기구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고 증축을 안하면 운동할 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증축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안들어 왔습니다.

임원에 증축해달라고 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경로당을 증축해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은 총 88억 1,62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9,2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경쟁력있는 어업기반시설확충 어업생산활동 지원과 경쟁력 강화, 아름다운 연안관리, 연안환경관리 및 해양관광기반조성 등 3개 정책에 어업생산기반 확충 등 9개 단위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쟁력있는 어업기반시설확충 정책에 대한 사업비 내역입니다.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단위에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성사업은 15억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원과 일반보상금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은 9억원으로 시설비 8억 9,000만원과 부대비 1,000만원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 5,000만원, 해중림조성 4억원, 690쪽입니다. 어업지도선 계류장 시설 3,000만원,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 1억 5,000만원, 고포항 파제옹벽시설 8,000만원, 임원항 어업경영인 사무실 신축 공사 4,000만원, 임원항 배후부지 배수로시설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기르는어업 육성 단위의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2억 5,000만원,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 7,200만원, 다품종 양성기 지원 1억 8,000만원, 692쪽입니다. 지역특화 양식단지조성 5,000만원, 자율관리어업육성 지원 1억 3,500만원,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시설 2억원, 693쪽입니다. 수산자원 효과조사 1,500만원, 순환여과 종묘생산시설 8,000만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기반시설 조성과 수산물 가치제고 단위에 세부 사역별 예산내역입니다. 694쪽입니다. 미역포장재 제작 보급 3,000만원, 수산물 포자재 지원 1,500만원, 아름다운 회센터건립 4억원, 수협냉동차량 지원 2,000만원, 삼척대게 홍보행사 지원 1,000만원, 정치망어업 가두리시설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및 기반확충단위의 예산내역입니다. 내수면 종묘 방류에 4,000만원, 인공어소 조성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 활동지원과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의 사업비입니다. 어업생산활동지원 단위의 세부사역별 예산내역입니다. 696쪽을 봐 주십시오. 유압식 양망기 시설 2,400만원, 어업전문지 보급 957만원, 수산업 경영인 대회지원 1,868만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 5,000만원, 697쪽입니다. 어업용 면세류 지원 3억 830만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기금조성 5,000만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3,900만원, 어선안전 향해 장비보급지원 2,240만원, 698쪽입니다. 연안어선 해수냉각기 설치사업 3,840만원, 자망어업인 대회지원 500만원, 어구보관장 정비공사 4,000만원, 어촌지역 소규모지원사업은 전복 침하 양식 보관시설 5,000만원과 어촌계 간이조선소 보강공사 4,000만원 등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 및 선진어업 질서 정착단위에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699쪽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감시 520만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1,030만원, 어구표지기 제작 지원 3,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연안 환경관리 및 해양관광 기반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연안환경 관리 및 환경개선 단위에 세부사역별 예산내역입니다. 700쪽입니다. 불가사리 수매 5,300만원, 연안환경정화 1억원, 문어연승용 봉돌 제작지원 1,200만원, 701쪽입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지원 1억 3,000만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된 해양관광 테마조성 단위에 세부사역별 내역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4억원, 702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19억 5,000만원, 삼척시장배 전국낚시대회 5,000만원, 삼척해양절경 및 수중경관 사진촬영대회 5,000만원, 어촌관광진흥 2015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시비부담금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조성 단위에 세부사역별 내역입니다. 703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관리 700만원, 해안가 및 공유수면 시설물 정비사업 3,115만원, 어항 주변정비사업 2,500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1,080만원, 어촌체험마을 바다체험시설지원 1,000만원, 704쪽입니다. 해양레포츠 편의시설조성 1억원, 삼척항 준설토 투기장 용역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3,765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복 종패양식장이 광진에 하나 있지요?

예.

삼척시에서 어느정도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촌계에서 이용하는 것 보다는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종묘 매입방류 사업이나 경제성 어패류 조성 사업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요. 사업비가 일정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도발주로 사업을 합니다. 입찰에 의해서 다만 자율관리어업이나 다품종양성기 사업의 경우에 어업인들이 도내 7개의 전복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순회를 해서 여기 종패가 값도 적정하고 종패가 좋구나 하는 것을 어촌계 자율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자율관리 어업을 하면서 그쪽을 이용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는 가 하면 남해안에 가서 종패를 사서 집어 넣으면 해녀들의 말에 의하면 수온이 거의 안맞아 폐사율이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광진에 있는 시설을 만약에 이용한다면 바닷물 온도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폐사율이 적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저 멀리 전라도나 이런데 가서 종패를 사오느니, 강원도에 것을 이용한다면 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는 예산 7,200만원을 가지고 몇㏊를 할 수 있어요?

10㏊정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백화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입장에서 이 예산 가지고 좀 적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은 것은 맞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치유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참고로 갯녹음 현상이 되어서 백화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281㏊정도 됩니다. 암반면적 1,037㏊에 27%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비 확대도 우선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은 도비지원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사업비의 상당부분 약 4, 50%를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편이기는 하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더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갯녹음현상, 백화현상이 면적이 워낙 많은데, 작은 예산으로 하기에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요.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운영, 701페이지입니다. 당초에 1억원을 지원했었는데, 연차적으로 금액이 계속 올라가네요.

금년도도 1억 3,000만원, 작년도에도 1억 3,000만원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을 지원한 것 같은데요.

첫해는 추경에 확보하는 관계로 1억원을 했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 삼척해안절경 수중경관 촬영대회 오히려 낚시대회는 별 경제적인 효과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은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이 지금현재 예상인원이 300명이라면 500명도 올 수 있고 홍보를 잘 하면 엄청나게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본인들이 직접 물속에서 체험을 한다면 어떤 상품적인 가치 지역 홍보하는 가치로 따지면 낚시대회보다 더 좋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낚시대회는 강릉도 하고 동해도 하고 온 사방천지에 낚시대회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낚시대회를 없애고 이것을 특성화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뜻은 어떤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보세요. 처음 발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직원들 아이디어를 구해서 해본 것입니다.

제안으로 나왔던지, 어떤 상황을 나왔던지 간에 굉장히 수준이 높은 초기 사업이지만 진행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낚시대회 보다는 훨씬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4쪽에 아름다운 회센타 건립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제안을 한 것을 받아서 사업예산에다가 넣었습니까?

사업의 추진배경은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요. 강원도에서 아름다운 회 센타 건립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 합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어촌 가운데에서는 신남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금년도에 물양장 공사도 완료되고 하기 때문에 제일 적지고 또 제일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신남에다 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우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이는 없지만 적게 있는 업체들의 음식점, 이런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손실이 가지 않는 범위를 찾아 줘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다 스터디 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보자 밀어붙이기 식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한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신남지역에 다른 음식점이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신남 지역에 회센타를 만들게 되면 타격을 받는 것은 임원지역이 될 수 있겠지요, 임원 지역에서도 일부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안나온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신남지역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보다도 더 필요성이 높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지역적 시적으로 봤을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삼척시 대게 홍보 행사지원 1,000만원은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정월대보름 축제때 찾아오는 출향시민이나 외지 선수들 기줄달리기를 하고도 외지 선수들 그분들에게 우리시에 특산 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난번 과장님이 행정사무감때 이런 얘기 하셨죠?

대게 홍보를 영동고속도로 주변에다가 입간판을 설치하겠다, 삼척시 대게를 하겠다 그 예산이 여기에 있습니까?

홍보를 과장님 입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간판을 하나 만드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특히 고속도로상이나 이런 곳에는 그리고 시비부담만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시기가 한해 늦어지더라도 시비부담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른데는 벌써 가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이미지를 우리 삼척시로 바뀌겠습니까? 사람은 처음에 날적에 자기 어머니가 음식을 해준 음식이 이세상에서 어디가도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삼척시보다도 벌써 영덕대게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3일전에 텔레비전 보셨죠, 동해안 대게를 동해에서 대게나서 방송에 방영한 것 보셨죠?

못봤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삼척시는 얘기는 대게가 삼척에서 제일 많이 난다 하고 얘기하면서 어민들이나 수협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지, 어민들이 어렵다 어렵다 말로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안한다면 삼척시의 정책이 바로 가는 정책입니까, 여기 보면 정책사업해서 사업비를 잔뜩 내놓고 쓰고 있는데, 진작 가야될 정책은 안가면서 무슨 정책사업이라고 내놓은 것은 뭡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매우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정책사업들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되는 것이지, 말만 노력한다 해놓고는 실적이 나오지 않잖아요. 작년보다 6억 9,200만원을 더 증감된 예산 편성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어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선 우리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잡아 온 물건을 어떻게 판매를 해주느냐 하는 판매전략이 어느 대기업에서도 생산보다 판매전략을 더 세우는데 이런 전략면에서는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민들이 아무리 잡으면 뭐합니까, 섞여 내 버리면 물건값이 되겠습니까?

섞여 내버려 둔다는 것은 과하신 것 같고요.

수산과에서 어민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됩니다. 정 그렇다면 우리는 수협이 있잖아요. 수협하고도 협의를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를 수협하고 하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삼척수협에 2억원을 주었죠?

예.

지금 냉동보관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2억원을 줘서 제가 알아보니까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집을 구매해서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했지요.

예.

그 집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이 예산이 더 추가로 되어야 된다고 하면 정말 대게를 삼척시 브랜드화 시키자면 더 도와주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줬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해라, 돈 2억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안되면 더 투자를 해서라도 브랜드화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안되면 우리가 수협에 돈을 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문제를 만들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브랜드 하나 만드는데 입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무슨 상품 하나 생산해 놓으면 홍보비가 얼마 나가는지 압니까? 홍보비가 생산원가의 거의 80%입니다. 굳이 삼척시에서는 돈 이렇게 선심쓰는 마냥 2억원을 시비로 줘 놓고 그 다음 문제는 아무것도 도와주거나 빼서 오거나 둘중 한가지는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멍하니 있으면 내년도 사업비가 이월해서 넘어간다고 해 놓았지만 내년도에도 수협이 할 수 있습니까? 빨리 수협과 의견 조율하고 윗분들하고 협의해서 축제때 돈 1,000만원 들여서 게만 갖다 놓고 게판 벌려 놓고 와서 들고 가시라 이것이 삼척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체계적인 방법을 만들어줘야지 뭡니까, 돈 2억원을 그냥 허비해서 놔 버리고 수협이 못하면 삼척시라도 해서라도 시설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처음 돈 주었을때는 왜 줬습니까? 돈 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민들을 아주 깊이 이해하시고 어업인에 대한 이런 열정적인 관심에 대해서 충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 2억원의 사업비는 당초 건물을 매입할려고 했을때 건물주는 1명이었는데, 그래서 협의가 잘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 설비를 한 사람이 다섯사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이 달라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제의 대안으로는 그 주변 지역에다가 사업비가 2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해서 상응하는 시설을 할 방향으로 현재 수협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은 저희들이 아낌없이 할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돈이 유휴자금이 되지 않고 직접 생산 활동에 나가서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돈을 쓰도록 해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712페이지 제설 삽날 구입 트럭장착식이라고 했는데, 읍면 차량에다가 부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장착하는 것입니까?

본청하고 읍면에 소요하고 있는 차량에 신규구입대고 기존 장비중에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장착할 겁니다.

읍면 차량에다 합니까?

예, 읍면도 해당됩니다.

713페이지, 재해위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도중에 천지연 목욕탕하고 문모텔이 사업 안하고 있잖아요?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욕탕은 탁수관계 때문에 일단 중단해서 상수도 관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전자센스를 더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오늘해서 2, 3일정도 소요되면 정상영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영업손실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배관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조금전에도 건축과에서 심의할 때 얘기했지만 근덕 교가 3리 재동 우체국 위에 보면 비만 오면 아마 침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도원으로 넘어가는 7번국도 박스까지는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배수관로를 길로 넘어가면서 다 묻어 놓았습니다. 그동네에다가 소규모 배수펌프장을 하나 설치해서 면사무소 뒤편에 물이 고이는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7번국도가 새로 신설됨으로서 국도에서 흐르는 물이 전부다 재동으로 다 내려옵니다. 재동이 낮으니까 저지대로 물이 전부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 담당 양원모 계장이 근덕면에 있을때 그 내용을 잘알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우리가 박스를 놓은 부분에다가 소규모 배수펌프장을 하나 만들어서 우기가 왔을때 거기서 물을 강제 펌핑해서 그곳으로 담아주는 방법과 그래서 재해위험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건 하수와 관련있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 보고, 여기서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실지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곳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사업도 되고 건축과가 해당되는 사업도 되고, 재난안전관리과가 해당 되는 사업이 되고 복합적으로 조사해서 어디서 하던지간에 배수펌프장은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목담당 계장으로 근덕에 있었으니까 실정을 너무나 잘 아니까 거기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곳은 세 개과가 협의해서 어느과가 해야할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가지 지구 예산이 좀 작나요?

도에서 국비 배정받은 것이 작년보다 상당히 적게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계상했습니다.

몇 년도까지 완공이지요?

2009년까지입니다.

제가 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을 민원이 해결되면 빨리 진행되어야 됩니다. 꼭 2009년도까지 간다고 해서 이렇게 국비를 적게 받아서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빨리해서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고 사직이 더 많고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라도 빨리 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결되면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꼭 2009년에 맞출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도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직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이 13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6억원 해놓았는데, 한시에도 빨리 내보내야 할 사업을 왜 자꾸 미뤄요. 6억원을 가지고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6억원 가지고는 정라15통도 다 안된단 말입니다.

714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요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시가지 정비지구하고 황산밑에 해 놓았는데, 예산은 13억 5,000만원, 당초에 하라고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해 놓았나 말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우선순위에 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가 아니라 이번에 다른데 삭감해서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질질 끌어서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사직지구하고 봉황지구 13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6억원밖에 안 섰는데, 이부분은 빨리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 구입해서 5,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서비스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지금 가장 농촌이 친환경쪽으로 가다 보니까 농민들의 이해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다 보니 교육이 상당히 집중화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여기에 보면 744쪽에 일반보상금해서 그 밑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교육해놓고 만원 곱하기 230명해서 230만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일회성 교육입니까 뭡니까? 일반보상금 해서 제일 위쪽에 GAP 농업인 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시비 추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1회 추경에 10억원을 받고 2회 추경에 6억원을 받았습니다. 16억원중에 부대비가 2억원이고 시설비는 14억원입니다. 금년에 거의 소진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는 3회 정리추경때 계상해서 추진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총 받은 예산이 21억원에서 17억원을 사용했고 4억원 잔액이 남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산양리 초등학교 폐교 임대소송 지연이고 그 다음에 연구교육관 설립에서 2억원을 했는데, 7,800만원 쓰고 1억 2,200만원이 남아서 시설부대비로 이월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7,000만원을 받아서 2,000만원만 쓰고 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발기인 구성, 정관확정,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 사전 준비 지연으로 이렇게 되었다.

(녹취 안됨)

잘못 정리가 되었는데, 마늘 뭐라구요?

마늘, 장뇌 지리제 표시제 등록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왜 이렇게 엉터리로 막 내놓아....

다른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밑에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이 .......

발기인 정관,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법인을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유기농학교가 삼척시의 8대시책의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2006년 11월 몇일날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유기농 학교를 거기에다 설정하면서 여러 가지의 얘기도 많았습니다. 원덕 산양리로 가면서 이쪽 근덕쪽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내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쪽에 땅을 보유하기 쉽고 산림과에서 수목원 그것도 함께 같이 이용하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관심을 갖고 빨리 해서 우리 삼척농업이 유기화농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6페이지, 중간에 산지이용 장뇌산삼 명품화 시범을 작년에 여삼 마을회관 2층에다가 장뇌전시실을 지었지요?

시유지 임대주었던 것을 회수해서....

어디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번천 6농가가 있습니다.

골프장 앞에 있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6쪽을 봐 주십시오. 장뇌 산삼 명품화 시범에서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떤 법인에다가 준 것입니까, 개인한테 준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6쪽입니다. 보건소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 68억 5,522만 4천원이고 정책사업비는 64억 7,6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는 2억 4,4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1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0쪽입니다. 정책사업에 지역주민 건강증진중 단위사업 보건관리에서 세부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대해서 330만원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40명에 대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정보화 관리는 만성질환 원격관리 유지 보수비와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비에 따른 유지비로서 2,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고 만성질환 원격화상진료에 대해서 9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건립은 4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로서 보건소 소관분에 대해서 3,482만원을 계상하였고, 773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4,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전염병 관리로서는 2,3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관리로서는 9,1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내용은 방역소독 약품비라든가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76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성병 관리에 대한 기자재 구입에서 188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등록센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전염병 관리로서는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이 되겠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 1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양로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서 1,46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79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장비비로서 기자재 포함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 예방 접종 관리사업비로서 3,82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780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보건사업중에서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1쪽, 구강보건사업비로서 1,220만원 계상하였고 782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으로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서 4,460만원 계상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서 1,1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5쪽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서 인건비와 실험관 시술비 지원사업비로서 3,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서 2,7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검진비로서 256만원, 출산장려사업으로서 도 소관분 3,640만원, 출산 장려사업 시 소관분 2억 4,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이 되겠습니다. 침해 상담센타 운영 1,000만원, 치아 홈메기 사업으로서 73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755만 8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로서 1,9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스케일링 불소도포사업으로서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틀니 시술 사후관리비로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이 되겠습니다. 침해 조기검진비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센터운영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이 되겠습니다.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운영비로서 3,184만원을 계상하였고, 793쪽이 되겠습니다. 산산프로그램으로서 4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 치매클리닉운영 지원비로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단위 사업으로서 진료지원소관분야에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운영으로서 각각 540만원과 820만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에서는 방사선실 운영비로서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에 이동보건소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비로서 6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서 700만원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실 운영비로서 20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로서 맞춤형 방문건강 사업으로서 인건비와 전담교육비, 행사에 따른 교육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2억 3,9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이 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비로서 575만원, 암예방관리사업비로서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서 9,78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골다골증 검진사업비 1,094만원, 암조기 검진사업비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서 9,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로서 1,1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갑상선질환 검진사업비로서 1,094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립선질환 검진사업비 1,400만원, 방문사업 운영관리비로서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보건지소 운영관리로서 6개 보건지소 운영비에 2억 2,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로서 보건지소에 6,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보건소 소관분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및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기본경비로서 1억 3,37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서 보건지소 소관분은 2,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공무원 인력운영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 인력운영비 1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로서 4,8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도계보건출장소 분입니다. 총 예산액 9,399만 3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 5,543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3,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보건관리로서 공중보건의사 관리,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로서 각 140만원과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진료지원으로서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한 약품비로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68만 2천원, 방사실 운영에 230만원, 내과진료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이 되겠습니다. 치과진료에 490만원, 한방진료에 280만원, 검사실 운영에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 전염병 관리 단위사업에 방역소독관리로서 1,402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3,5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원덕보건소 출장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8,840만 4천원, 정책사업비 1억 5,844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 300만원,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2,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단위사업의 보건관리중에 공중보건의사관리 93만원, 공공청사 차량유지비에 2,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지원 단위사업으로서 이동보건소 운영에 400만원, 방사실 운영에 160만원, 내과진료 1억 318만원, 치과진료에는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4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에 540만원 계상하였고 전염병 관리사업소관에서는 방역소독관리에 1,5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분야에서는 구강보건관리에 100만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서는 2,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이 늘었죠?

예, 보건소 소관분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보건출장소 지역은 줄어졌네요? 왜 그렇습니까?

줄은 부분은 도계 같은 경우에는 줄지 않았고 늘었습니다.

도계 왜 늘었어요?

사업비가 늘었고요. 기본경비중에서 인력운영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늘었고요. 원덕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올해보다 감되었습니다. 방사선장비 보강한 것이 늘었다가 2008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의료계통에 대해서 저희들 보다 전문가 이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보건출장소라든가 아니면 보건진료소입니까? 하장, 미로, 신기....

보건지소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예산과 그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는 약품도 충분하게 지원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하고 멀고 사람이 응급처치를 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한데, 차량도 지소같은 데는 준비가 안되어 있는 곳 많지요?

현재 보건지소에 방문보건차량 1대씩 다 나가 있습니다. 출장소에도 방문차량을 포함해서 3대정도 있고요. 지소에는 방문보건차량이 신기만 없고 신기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장비 필요성에 의해서 갖다 쓰고 있는데, 각 지소별로는 한대씩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의 사각지대 이런 지대에서 보건지소나 보건출장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에 있는 곳에는 우리가 지원을 더 해주고 여기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도 있고 각 의원도 있고 많이있는 이런 지대에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보건출장소에는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품비라든가 재료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물어 봅시다. 원덕하고 도계출장소하고 예산이 배가 원덕이 더 많은데 ....

차이가 나는 이유가 원덕이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내 투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비가 있고 도계지역은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처방전에 발행하다 보니까 의약품비가 계상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