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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4

이민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희

이선희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선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이민국 위원님과 간사에 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이민국 위원과 간사에 이선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민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민국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확보되어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감사담당관, 총무국, 기획경제국, 시민생활지원국, 보건소의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45회 정례회의시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계획한 시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사일정대로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업무 편의를 위해서 국별 심의시 외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7년 대비 1억 8,400만원이 증가한 1억 8,800만원이며, 내년도 주요 업무로는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정기종합감사는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감사로써 동 주민센터 8개소와 외청 6개소 등 총 14개 기관을 실시하고, 시본청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일상경비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조사행정 추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300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시기별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금품 수수, 향응, 민원부당처리 등에 대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건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설계 변경 1억원 이상, 물품 구매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 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비능률과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고, 아울러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활용한 현장감사를 강화하여 시공품질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2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의 365일 운영과 현장에서 곧바로 생활민원이 해결 가능하도록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민원인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또한 전직원 출·퇴근 및 출장시 시민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공무원 현장 종합관찰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에서 82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박기웅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감사담당 쪽에서 우리 시 쪽의 부조리나 이런 쪽으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몇 건입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금년도에 각종 저희 자체감사나 외부기관에서 와서 저희가 감사를 받아가지고 공무원 문책한 것은 총 83명을 문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문책한게 49명을 문책을 했는데 그중에서 감봉이 3명을 했고, 견책 2명, 나머지는 경고 44명을 처분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에 일천여 공직자가 계신데 몇 명의 소수의 사람 때문에 우리 시흥시 일천여 공직자가 욕을 먹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어차피 시흥시가 31개 시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2008년도에 더욱 더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감사에 충실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시 행정에 많은 관심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되었던 2008년도 총무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과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국 예산은 2007년 대비 7.5프로(%)가 증가한 704억 1,032만 7,000원으로 총무국에서는 시민참여 열린시정의 실현을 위한 기회제공과 지역현안 수렴을 위한 시흥시민자치대학 운영, 시민대토론회, 신년인사회 및 통합반상회 등을 추진하고, 글로벌시대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을 통한 직무역량을 강화와 복리후생 업그레이드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서별 맞춤형 조직 운영과 성과 중심의 예측가능한 인사 운영을 통하여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한편 상시 학습체제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 훈련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 협소 및 노후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청사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자 신천동, 은행동 청사 및 월곶 문화센터를 새롭게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홍보시책으로 홍보마케팅 전략을 위한 시흥시 고유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시 정체성 확립 및 차별화된 시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불편사항 등 고객욕구를 조사하여 개선하고, 전입자 및 출생자에 대한 환영·축하메세지를 발송하여 애향심 고취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애프터콜(After-Call)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상과 음성등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방송국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각종 시정정보와 시정의 활동상을 미디어로 제공하는 시민참여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권발급 소요기간의 장기화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권사무 수행을 위한 시흥분소를 설치 운영하고, 시화공단 내 대형건물을 이용하여 찾아가기 쉬운 시화공단을 만들고자 새주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동 주민센터 예산 규모는 2007년도 예산보다 3.62프로(%) 증가한 45억 3,553만 1,000원이며 최일선에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쾌적한 청사관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며 주민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애정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동 주민센터, 총무과, 회계과, 공보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81쪽에서 862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현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설립을 하고 준공을 마쳤잖아요, 그렇죠?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거기 비품이나 시설비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이미 다 지원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금년에 시설비 지원 요구한 게 있는 것 같던데?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잠시 제가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96쪽에 되겠는데요. 자산취득비 요구한 내용 중에 다목적실 음향설비 구입하고 냉장고 구입, 노인대학 안마기 구입, 디지털 카메라 해서 3,600만원이 지금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집기 이런 것들은 다 금년도에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자치행정 쪽에서 충분한 예산 심의를 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혹시 그런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게 청사가 지어지면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쯤 해줘야 된다 라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노인대학에 안마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 이게 사업설명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동장님이 오셔서 사업설명을 했을 텐데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이게 문제시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중에 전체가 필요해서 올렸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의이시죠?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 예산을 심의했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문제가 됐던 것은 노인대학 안마기 구입이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신현동 노인자치대학뿐만 아니라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신현동만 안마기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노인정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의견들을 나눈 바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미 다른 동은 노인 안마기가 다 있고 거기만 새로 구입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이 부분은 더 자세한 말씀과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면 신현동장이 와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하여튼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쪽에서 108쪽까지 총무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여행 가는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지만 보니까 여비가 상당히 토탈 총무과 국외여비가 예를 들어서 우수공무원 배낭여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의 4억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2008년도 각 실과소의 국외여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2008년도 총 국외여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 플러스 각 실과소의 여비 총액이 나와 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해외문화체험 여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1억 7,5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별도로 하는 건 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 쪽에서는 예산이 있어도 저희 일반회계 쪽에서는 총무과에다가 다 세우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7년도 보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1억 7,5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2007년도에는 5억 5,000만원 정도 됐던 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을 하자 라는 그런 전체 시 예산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 보다는 1억 7,500만원 정도를 감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2005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금년도 수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6년도에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2006년도에.
길수

박길수위원

2005년도에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2005년도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금년도만 좀 견문을 넓히자고 해서 2006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감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기획예산과장, 가능해요? 각 실과소 해외여행 경비하고 총무과 경비 토탈 자료 뽑을 수 있어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왜냐하면 실과소에도 우리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토탈은 안 내봤는데 그것도 우리가 예산 다 세워주기는 했지만 해외여행 나가는 부분이야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 부분이 과연 적정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부분도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자료를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경성 위원입니다. 주기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에 시설비에 범죄예방 CCTV 신규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 사생활권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도 지장을 받고 그래서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는 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방 CCTV 설치하기 위해서 본동 쪽에다가 통장님 이하 서명 받기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한 시흥도시 만들기 일환인데, 안전한 도시 만들기는 크게 시청과 경찰서, 소방서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유관기관과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범죄예방 CCTV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초상권을 침해한다던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에서 맨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결과 범죄율이 줄었다 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고, 저희도 지금 현재 5개소가 정왕본동 지역 원룸지역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사항 또한 경찰서에서는 전체 150대를 우리 관내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사항이지 한번에 150대를 전 장소에다 설치하는 것은 예산 사정상 어렵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요구를 하게 됐고, 예결위가 끝나시면 다시 저희가 추경에 5대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경찰서랑 장소를 협의를 하고 우선 설치 지역에다 설치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소되고 있는 것 만큼은 경찰서를 비롯한 치안관계자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개소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전기료도 올라와 있네요, 그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조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람식별을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도 시스템 운영상 그런 부분들이 돼서 지금은 장비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종의 선택문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최신 업그레이드 된 부분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최대한으로 보완될 수 있는 장비들을 저희 독자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우수장비를 구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찰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고, 우리 실과소에서 CCTV가 설치되는 부분에는 조도가 밝은 가로등을 설치하든지 그걸 해야지만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 관용차 해서 3,000만원 올라와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물품정수승인을 받아 갖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제 자치행정위원회의 예산 심의시에는 내구연한은 좀 지났지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다음 연도에 구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심의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적으로 관용차량은 최대한 저희가 내구연한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사회에서는 2년 정도마다 차를 교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용차량은 별도에 관용차량 규정을 두어가지고 그걸 제한해 놓은 그런 부부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구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15만 킬로미터(㎞) 이상을 뛰고 출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또 수리비용도 과다하게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은 다시 구입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제 설명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결위에서 좀 심사를 심도있게 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그 부분을 성립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 부시장급에 계신 분들의 차량이 어떤 종류입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에 타고 다니시는 업무 전용차량을 보면 저희 시가 아주 하위에 들어가는 그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내구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법이거든요, 법.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또 우리 의원들이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이미지문제라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시흥시의 어떤 위상의 문제도 있고 내구연한이 기본적으로 최대한으로 설정된 부분이 지난 1년이 경과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출력도 떨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90쪽에요, 시청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청사 어린이집을 설립한지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몇 년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감사를 했다던지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정산보고만 받았지 안에 내부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한 번도 점검을 안 하지 않았다 라고 들었거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매월 정산보고를 받고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다른 데 보다도 출장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도 점심식사를 하고 직접 어린이집을 들어가 보고 그런 부분으로 하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학부모 대표협의회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민간위탁 사무규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못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매 1년마다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학부모 대표들이 알아서 잘 운영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정기적인 게 필요하고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인건비를 올렸는데 총무과에서 50만원씩 과다책정 해서 올려서 잘못 올렸다고 다시 수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과다하게 올라오지 않고 정상적인 0.3프로(%)나 0.5프로(%)로 올렸으면 그대로 반영시켰을 겁니다. 그대로 반영을 시켜서 일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갔을 텐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이것 잘못 적었다 해 갖고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자녀분들을 맡긴 학부모 대표님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더 화가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을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규정을 부모님들한테 지금 돈을 받고 방과후 수업하고 돈을 받고 교재비를 낸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법에서 시립이든 민간이든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청사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아이들에게 주는 수업료로 그 수업료는 거기에 다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민간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교사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오후에 가르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과외부담금으로 또 받았다고 하니까 저는 의원으로서도 그렇지만 그 학부형들이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얼마를 법니까? 많이 벌지도 못하는 돈으로 1인당 4만원씩이나 얼마씩을 내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의원님들이 깎아서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게 원칙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하면 교재교부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5만원짜리 교재가 들어오면 2만 5,000원에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단가표가 5만원이라고 해서 학부형들한테 나머지 금액 차액을 받는다 라는 것은 그럼 그 공중에 뜨는 돈은 어디로 갑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줬으면 그걸로 잘 활용을 해야지 다른 데 보다 청사가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나머지 법인이나 시립이나 민간도 따라 해야 되는데 왜 360만원 정도 시설장의 봉급이 올라왔길래 갑자기 오육십만원이 뛰었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싶어서 왜냐 하면 다른 원장이나 다른 교사들은 똑같은 공부를 하고 위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이유를 묻다가 보니까 금액을 잘못 적어 왔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잘못 적어온 부분은 총무과에서 분명히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자녀들을 보내는 공무원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또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과다계상된 부분이 자치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있었습니다. 또 그 사실을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인건비라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호봉과 그 금액의 봉급액을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됨을 동결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심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1,209만 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정상적으로 호봉승급분과 내년도에 인상분을 포함을 한다면 442만 6,000원 정도는...
정화

임정화위원

몇 프로를 한 거예요, 3프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3프로(%)입니다. 매년 연평균 한 3프로(%) 정도의 인상률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호봉승급분이 이제 포함이 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209만 2,000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저희가 442만 6,000원 정도는 조정이 꼭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또 다시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다계상이 되다 보니까 계산상 착오가 벌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의조정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0.3프로(%)나 0.5프로(%) 법적인 규정이 올라왔으면 이게 이렇게 다루어질 부분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잘못해 온 총무과에서도 일단 책임이 있고요. 지금 현재 3프로(%)를 올리면 그러면 한 사백 얼마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442만 6,000원이 차액이 발생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면 그런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학부형들에게 받는 과다한 금액 그것 좀 절제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1인당 몇 만원 크지 않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회에 있는 여직원들도 의원님 우리 몇 만원씩 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이렇게 돌아가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형한테 법적으로 받지 못하는 돈으로 운영하는 체계, 차라리 부족하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총무과에서도 세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학부형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내밀 수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질의좀 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각 자율방범대가 24개 지대가 있고, 3개월에 각 자율방범대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3개월에 한 번씩 100만원씩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급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흥에 24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늘상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 조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개념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부분 또 저희는 예산집행 400만원을 연간 지원을 해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투명성 부분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정산보고를 받을 때도 굉장히 힘이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고 또 저희들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효과의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경찰서 지구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성화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CCTV이나 이런 데는 한 2억원 이상씩 쓰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 사실 이분들 만나보면 거의 활동을 안 하거나 못하고 있고 그냥 행사있을 때만 잠깐 나와서 있는 척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자율방범대의 실질적인 운영이 되게 하려면 그 비용을 조금 더 증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CCTV 같은 것 차라리 전시성 이런 것 보다도 오히려 자율방범대의 활성화가 더 큰 요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 시스템인 것이 장비나 인력적인 부분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비적인 측면에 보강도 좀 필요하고 또 인력면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연간 400만원 지원이라는 게 하여간 5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동결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 나가면서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박길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총무과를 비롯한 모든 부서의 국외여비 예산자료를 총무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에서 126쪽까지 회계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관용차량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이 총 67대 인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차량 종류는 67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종류?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종류는 다양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다양하니까 다양한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자동차세라든지 보험 지급 이런 부분들이 연도수에 따라서 또 차종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일괄적으로 자동차세나 보험료 지급분이나 이런 부분을 일괄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이것 너무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성의가. 그리고 차량유류라든지 수리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종류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최소한도 예산안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예산설명서에서는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서에서는 구체적으로 67대 차량이 종류가 어떤 것이고 그것은 설명서에서는 해 줘야지 본 위원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박길수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성의 없이 67대 딱 해가지고 일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지금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67대가 다 차종도 다르고 연식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의 총량을 산출해 가지고 나누기 67 해서 단가를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쭉 연식이나 또 아니면 차종이나 이렇게 한 줄로 세우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는데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위원님들 그것 간단하게 보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것은 좀 참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위원님들 생각해서 그렇게 또 편리하게 하신 건데 또 위원들 생각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길수

박길수위원

물론 취지는 또 생각해서 하시는 건데 위원들 생각이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67대 차량이 종류가 어떤 것이고 연식이 몇 연식으로 되어 있나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지 개별적으로 제출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년에 우리가 예산서를 편성하고 설명서 만들 때는 이렇게 축약을 하지 않고, 다는 할 수 없지만 차종별로 연식별로 조금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년도 예산 보다 한 4,400만원 정도 삭감 됐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연식이라든가 보험금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산관련 해서 절약하는 의미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07년도에 비해서 수리비는 어때요,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수리비는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연식이 오래됐다고 그래서 차감 된다고 그러지만 수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올해하고 작년도 예산을 따져볼 때 수리비는 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량유지 경비하고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자료 찾기 불편하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셔도 상관 없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제가 지금 지적했듯이 수리비는 감가되면 수리비는 더 올라갈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차량이 오래 운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역으로 되는 거예요, 역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해 줘야 본 위원들도 볼 때 과연 이게 예산이 그래도 성의있게 예산을 짰구나 안 짰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소한으로 많다고 치지만 그래도 설명서에는 개략적으로라도 2001년식 이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 간단하게 나오지 않아요, 연식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차종 이런 것 간단하게 몇 대 이렇게 나오면 대충 개략적으로 나 올 수 있는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설명서에는 이런 부분도 성의있게 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장승달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페이지에 청사잔디 및 수목관리에서 925만 1,000원이 올라와 있고요. 시 청사화단 및 잔디 식재해서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맥락을 공용의청사 유지관리비에다가 포함되는 게 낫지 않나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우경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사잔디 및 수목관리에서 900만원 관계는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시 청사 화단 잔디식재는 실제로 저희가 전정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올해 2007년도에 우리가 벼하고 보리를 심었죠, 그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해 보시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물 주고 힘드셔 갖고 민간위탁을 줄려는 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죠.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은 우리 시 행정부에서 하고 있고, 해 보니까 힘드셔 갖고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주실려는 금액 아닙니까, 이것? 인부임 해가지고 30명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이것.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식재를 했는데 민간위탁을 안 주고 시 행정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앞으로 청사잔디 수목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잡초제거 및 수목관리를 5만 7,820원 보통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연간 4회에 한 30명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에 자꾸 엉뚱한 답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2007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 행정부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을 하면서. 그런데 힘들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제가 이제 취지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보리와 벼를 심을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이미 보리는 지금 식재가 돼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그것 또 끝나고 벼를 심으실 거고요? 이미 식재했으면 예산에서 빠져야 되는데...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우경성 위원님 청사잔디 및 수목관리는 우리 청사 내에 있는 나무들 전지작업하고 다듬어 주는 겁니다. 거기 뒤에 지금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보리와 벼 관리 인부임 이렇게 돼 있는데 벼와 보리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힘이 들어서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고 금년처럼 똑같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다만, 거기에 거름을 산다든가 아니면 화분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또 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재료 사는데 일부가 들어가는 것하고 주 사용용도는 청사 내에 있는 수목 전지작업을 하는데 쓸 예산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럴 필요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당연히 있죠. 왜냐 하면 지금 나무들 전지작업을 안 해 주면 나무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지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리심고 벼 관리 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4,2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청사환경관리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거고요. 925만 1,000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 부분이 아닙니까, 인건비 부분이. 그 얘기를 드리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청사유지비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도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신규 및 교체물품구입비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내용이?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신규 및 교체물품구입비는 각 실과소의 조직개편이라든가 노후물품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신규직원이 한 85명 금년도에 증원을 하는 것으로 봐서 85명 하고 저희 계에 17명 증원으로 해서 한 102명으로 잡았고요. 내구연한이 책상 162개, 의자 4개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신규하고 대체구입으로 이렇게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시장이 7,200만원이고, 부시장이 5,100만원인데요. 인근 시에서 공개요구를 해 가지고 사고가 한 번 났었는데 실질적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그분들이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공개를 지금 일자별 그리고 금액하고 일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일부 공개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닙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순에 의해서.
경성

우경성위원

인터넷에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두 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쓰시고 불용처리해 갖고 남기는 금액이 있습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있죠.
경성

우경성위원

2007년도에 얼마예요, 불용되어 가지고 넘어온 금액이?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시장님 집행액이 7,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5,10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잔액이 1,800만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부시장은?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부시장님께서는 11월 21일 현재입니다. 부시장님께서 6,000만원에 집행액이 2,900만원 정도 되고, 잔액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박길수 위원님이 요구한 관용차량 유류 및 수리비 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에서 137쪽까지 공보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옥외광고탑 설치가 3억원이 올라와 있고, 고속도로 진출입로 안내사인이 2개소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과에서는 홍보부서이다 보니까 홍보수단을 강구하다 보니까 가장 차량과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홍보탑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탑은 아직 위치나 빌보드판인데 이게 정확히 3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차량통행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고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사인은 목감I.C나 신천I.C에 위원님들이 금년 추경에 해 주신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해서 다시 본예산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탑 같은 경우는 아직 장소가 불확실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장소는 불확실한데 하여튼 차량이나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사전에 장소 같은 경우에도 사전 정비작업을 해서 어떤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줘야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지하고 필요성 있다치면 예산 같은 것도 세워줄 수 있지. 지금 어떤 장소가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다 설치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러한 아쉬움이 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그렇고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안내사인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반이라든지 이런 어떤 적극적인 필요성은 우리 시 안내도 같은 그런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상당히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저는 사실 그런 부분...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교통사고 유발 관계는 사실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공보과가 홍보부서이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수단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래도 차량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에 안내사인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시흥시를 알리겠다는 홍보차원에 어떤 예산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만약에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되나요?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홍보수단이 좀 미흡하다고 그러면 다시 보완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김세현 공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542만원이네요, 금액이 맞는 겁니까, 이것?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540만원이 맞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다른 우리 실과에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50만원대인데 여기는 500만원이네요? 어떤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위원님 이것은 내구연한도 지났고,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일반카메라는 안 되고 우리 공보과 카메라는 시 전체를 촬영하는 카메라라 일반카메라하고 좀 다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디카에 대해서는 물품정수승인을 안 받죠?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다 물품정수 받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받습니까?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네, 받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공보과가 비디오 카메라 1대만 받으셨는데...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지금 저...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디카는 우리 과장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디카는 아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디지털 카메라는 물품정수승인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올라온 것은 디카가 50만원대 걸랑요. 그런데 이것은 50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500만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박정수씨가 지금 촬영하는 정도의 그런 고해상도와 고기능을 가진 부분이 되겠고요. 54만원 정도는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 사무실에서 행정비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보과에서는 각종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물품정수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제가 그게 궁금했었는데요. 금액에 대해서 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품목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품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부분들이 품목과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시대가 자꾸만 변하면서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기능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품목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PC 같은 경우에는 정수승인을 안 받고 135만원대가 그냥 되고 노트북은 175만원인데 노트북은 또 정수승인을 받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수는 31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주셨던 것처럼 가격하고는 관계가 없고, 정수물품은「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어떤 품목이 정수품목이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정수품목 31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가격을 가지고 정수를 잡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시정뉴스가 주 1회씩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1회씩 하고 있는데 2007년도 자료 보니까 35회로 했는데 주로 우리 1회당 15분 내외로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우리가 시정뉴스 나가는 어떤 중요한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횟수가 이게 과연 주1회로 해서 과연 적정한 건지, 예를 들어서 2주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이 어쨌든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주1회에도 보면 저기가 있겠지만 어떤 일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 그러면 소재가 부실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것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위원님, 주1회가 한 번 나가는 게 아니고, 매주 화요일날 편집을 해서 일주일치를 내보내는 겁니다. 화요일날 다 편집을 해가지고 그 주 것을 일주일치를 방영을 하면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내용을 바꿔서 그렇게 지금...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는데요. 제 얘기는 우리 시흥시에 중요한 어떤 뉴스라든지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40만원인데 자료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안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효과가. 홍보에 대한 부분은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내용도 부실한데 굳이 그걸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작해서 내보낸다는 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저희 고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뉴스거리가 없고 내보낼 게 없을 때도 저희는 이걸 제작 방영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KBS 9시 뉴스에 뉴스거리가 없다고 KBS 9시 뉴스가 쉴 수는 없거든요. 우리 시간이 딱 있습니다. 광명, 안산, 시흥 저희가 15분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뉴스거리가 많아 가지고 알려야 될 게 많아서 할 때는 참 부담없이 합니다. 그런데 없어도 우리 시흥시를 더 이미지업 시키고 우리 시민들이 뭘 알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KBS에 9시 뉴스가 뉴스 없다고 그래서 짧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빛방송에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는 시간이 15분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있든 없든 저희가 이것은 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KBS라든지 MBC나 SBS는 예를 들어서 뉴스거리가 상당히 많죠. 거기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내보내려면 하루에 사건, 사고 갖고도 사실 KBS나 MBC나 SBS 다 제작할 수 있는데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 15분을 예를 들어서 15분을 없는 소재를 억지로 만들려면 그 사람들도 사실은 고민일꺼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돈은 계약을 해서 돈은 받았고 15분 분량으로 만들려니까 참 그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머리 짜내서 만들어 내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양을 말이죠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소재가 많은 주간이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없을 경우가 있으면 15분짜리를 한 8분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길 때는 1분, 2분 더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억지로 안 돼는 걸 그냥 소재도 없는 걸 그걸 매번 15분씩 매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만큼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끊임없이 소재를 발굴하고 찾아서 꼭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짜임새 있게 제작해서 방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번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에서 164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박길성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 방송국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3억 3,01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게끔 과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우경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3,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방송국 운영과 방송국 운영을 위한 회선 임차료로 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방송국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로 3,000만원 그리고 방송국 운영을 하기 위한 설비인 방송국 시스템과 중계시스템 구축에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을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은 시민들이 필요한 각종 시정 정보와 시의 활동사항을 이제까지는 단순한 문자 화면 사진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해 드렸지만 앞으로는 시대에 맞게끔 영상과 음성이 혼합된 멀티미디어 수준으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 데가 17개 시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과천, 구리, 오산, 군포, 의왕, 이천, 안성, 화성, 양평 이렇게 해서 1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구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구축하고 나서.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구축하고 나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2명을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뒤에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총액인건비제 해 가지고 비전임 계약직 2명을 할 수가 있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아까 타 시군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내에 현재 인터넷 방송국 운영하는 시군이 17개 시군이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시흥시가 31개 시군에 17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0위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제가 정보통신과장으로 부임하고 제 의지를 담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오이도에 구축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오이도 정보화마을은 기 구축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이 유비쿼터스(Ubiquitous) 그 개념인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보화마을은 농촌이라든지 어촌 산촌 등 정보화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초고속통신망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정보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여기가 시범마을이잖아요, 오이도가?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이 304개가 구축되어 있고 경기도에는 53개 마을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보화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오이도마을이 선정된 배경에는 오이도는 해양수산부 어촌관광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오이도처럼 어촌관광체험마을 슬로우푸드(slow food) 산촌체험 이런 시책사업지구로 지정된 데를 선정해 가지고 지정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시에는 오이도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은 일종의 시범마을 형식이 아닌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시범마을이라고 볼 수가 없고 열악한 지역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확대해 갈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여기만 하는 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 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해 가지고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오이도만 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시에 재택근무자가 있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 시는 재택근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은 신규 예산 원격근무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8,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향후에 재택근무자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예상해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보통신기술은 발전하고 또 행정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도 일하는 방식을 좀 선진화 되어 가지고 그런 추세에 맞춰서 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 세운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재택근무자가 있어야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이것이 구성되어 있어야 일상적인 일과시간에 재택근무 목적으로 저희가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 가 있는 출장지에서나 또는 퇴근 후에 접속해 가지고 시에 대한 각종 정보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퇴근 후에 충분히 접속이 가능하지 않아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접속 안 됩니다. 지금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만 볼 수 있지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행정업무 처리하기 위한 행정정보시세팀에는 접속이 안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에서 177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전우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여권분소 창구설치 공사비 1개소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권을 신설하는 것이 되었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경성 위원님께서 여권분소 설치공사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7월 2일 날 여권분소 설치를 외교통상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4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이렇게 여권사무 수행기관 신규지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8,000만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인건비 70퍼센트(%) 운영비 30퍼센트(%)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리고 시설설치비 5,000만원은 시비로써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권분소 설치하기위해서는 2008년도 2월 달에 외교통상부로부터 사전 점검이 있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아울러서 여권분소 설치는 지금 현재 처리 기한이 20일인데 분서가 설치됨으로써 처리기간이 한 5일로 15일 정도 단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여권분소 설치비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지적과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저희 민원실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공간이 있으시냐고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공간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사실상 본 위원도 여권을 만들다 보니까 영등포에 가서 만들고 그랬는데 시민 편의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민원안내 도우미 이 부분이 정문에 들어가는데 계시는 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172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2인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이 3인이 1명은 애프터콜(After-Call)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한번 애프터콜(After-Call) 제도를 타 시에서는 해피콜(happy call) 제도라고 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 시에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해 민원의 처리과정이라든가 또 공무원의 태도라든가 또 우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또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갖다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여기에 1명 추가되는 것도 기획예산과하고 인원 배정에 대한 것도 미리 받으셨나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예산계하고 해서 아울러서 시장님한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노라고 결심을 받아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청에 찾아와서 보면 안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함이 있어 가지고 정문에 들어왔을 때 정문에서부터 우리 청사 내부를 들어올 적에는 오는 시민들을 반겨줄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11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획경제국의 2008년도 총 사업 예산요구액은 408억 2,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03억 5,900만원으로 2007년 본예산 대비 1.4퍼센트(%)인 5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억 6,9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6퍼센트(%)인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국의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 편성 방향은 민선4기의 안정적인 시정운영 및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납세자를 위한 열린시정 시민이 함께하는 퍼스트 세정을 구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생활 안정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소득증대 사업과 함께 새로운 음식문화의 발굴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대비 26억 1,600만원이 감액된 223억 9,7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업무계획 및 시정주요시책 설명자료 등 제작비용과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400만원이,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4,400만원, 정책기획단의 정책연구비 정책자문료 시책 제안을 위한 포상금 1억 2,600만원, 각종 소송수행 비용 및 변호사 자문수당 1억 3,3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정과는 전년도 대비 3억 8,900만원이 증액된 17억 8,9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물 발송 지방세 홍보비용 등으로 4억 7,4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시흥28기동팀 운영 등 체납 징수를 위해 4억 5,300만원, 지방세 마일리지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 등을 위해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3억 600만원이 감액된 31억 7,6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14억 8,400만원, 경기종합취업지원센터 운영비 1억 4,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첨단산업과는 전년 대비 5억 200만원이 증액된 54억 7,4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이차보전금 3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3억원, 해외 선진 공업도시와의 경쟁력 교류 확대를 위해 1억 5,900만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및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농수산과의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25억 4,000만원이 증액된 72억 6,7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5억 9,5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9억 3,000만원, 오이도선착장 연장 및 보강설치 공사비용 20억원, 각종 방제사업비 3억 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4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주민소득 융자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생과는 전년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2억 5,3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음식점 영업활성화 컨설팅 교육 및 현장투어 등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6,500만원, 연을 소재로 한 특색음식 맛 자랑대회 등 테마 있는 음식문화 사업을 위해 3,500만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을 위해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2008년도 사업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첨단산업과, 농수산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에서 192쪽 통합관리기금 101쪽에서 111쪽 별책 시설관리공단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두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시정계획 홍보책자 발간 및 홍보영상 제작해서 4,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홍보과 소관 아니에요, 이것. 예산?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에서는 홍보책자를 제작함에 있어서 전국 및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시정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해마다 당해연도에 대한 시정계획을 책자로 만들어서 시민들 또 방문객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책에 대한 부분을 화보용 책자로 만들어서 내방객에게 배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 홍보과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 정책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보니까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2억 2,000만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2007년도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결과물이 있나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이 올해 5월 달에 4기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책기획단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정례 자문회의를 월 1회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2, 4주 목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목요 프로포절이라는 시책 적용 가능한 사업에 대한 제안사업을 제안을 받고 있고 정책 연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요청한 부분이나 또 위원이 희망과제로 해서 지금 7개 과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연구과제로 지금 개발제한구역 토취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공동연구과제로 지금 수행 중에 있고 12월 27일에는 정책기획단이 중심이 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사업설명하신 것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결과물로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7개 과제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단계에기 때문에 곧 유인이 되어서 나올 것이고요. 목요 프로포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피피티(PPT) 자료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제출해 드릴 수가 없는 상태이고 각종 용역보고회나 정례 자문회의에 참석한 부분들은 각종 회의 자료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2006년도는 정책자문단 쪽에서 나온 결과물이 없죠? 2005년도까지 꾸준히 정책기획단에서 용역을 수행한다든지 정책에 대한 결과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책자도 가지고 있는데 2006년도는 그런 결과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2006년도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정책기획단 운영에 대한 결과 있잖아요. 그네들이 무슨 정책을 어떻게 기획을 했으며 어떻게 자문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경성 위원입니다. 조재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풀(pool)용역비 해 가지고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우경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pool)용역비, 연구용역비 중에서 풀(pool)용역비는 1년 중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측치 못한 용역 할 일이 발생되었을 때 지금 이 풀(pool)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소금창고 복원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2,000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첨단산업과에서 시화공단 구조 고도화 사업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3,000만원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세워놓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예비비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192쪽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세 분이 오셨으니까 한번 좀 속 시원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 번씩이나 심사보류를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러한 완벽하게 예산 심의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이 금년도 경영평가 물론 작년 것이 되겠습니다만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전국에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질타가 이어지셨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경영 개선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의지를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각 팀별로 어떤 기준이 통일되지 않거나 또 인력 계산에 있어서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수가 발견되어서 그 부분은 각 사업부서와 시설공단이 합의해서 삭감조정을 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관련 업무부서와 시설관리공단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모든 부분을 관련 업무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또한 내년부터 예산 심의는 각 해당부서의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에 대한 주차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주차장 수익을 내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단체나 이런 단체에다가 주고 수익이 되는 부분은 주고 들어가지 않는 시화공고나 정왕역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실용 가치가 없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역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시 행정부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 형식으로 특정 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도 아마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통일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편의성 제고로 해서 주차장을 30분에 300원, 500원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는 아직까지 공사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범위 내에서는 수익을 발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원가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189페이지에 소송사무 수행 부분하고 배상금부분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소송 착수를 몇 건했고 거기에 따른 승소 비율은 어떻게 되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소송접수 현황은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86프로(%)의 승소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하고 접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은 2007년도에 총 35건 중에 88퍼센트(%)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61건인데 86프로(%) 승소율을 보였다는 얘기는 소송이 결론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결론이 났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승소...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단기간에 승소할 수 있는 건이 어떤 것이죠? 소송건이 주로 61건이라고 했는데 건별로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건별로 어떤 건에서 승소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국가 소송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인·허가, 영업정지, 자격·면허 정지 그러니까 지도 단속을 통해 가지고 지적되고 적발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이나 기타 지방세 그런 부분 관련된 사항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호사 비용이 따르는 건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건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크게 대두되지 않는 부분들은 사실 미약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고문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고문변호사들이 어쨌거나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 보고요. 그렇지 않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변호사를, 소송이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고문변호사를 다 위촉하지 않고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조금 심도 있는 부분을 필요로 한다.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단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고문변호사가 5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1년에 5,000만원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전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논리에서 지금 250만원씩 연40회가 변호사비용으로 따로 빠져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부분을 좀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사실은.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소송착수 및 승소수행에 따른 변호사비용 지금 250만원 곱하기 40회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소송수행에 따른 승소사례금도 주지만 착수했었을 때에는 소과에 따라서 5,00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220만원에서부터 계속 5,000만원 정도 이상에 대한 부분을 요율적으로 해서 지금 변호사 수임료를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지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은 변호사수당하고 자문이 있었을 때에 자문수당 그런 부분이 정액으로 나가는데 지금 변호사비용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이 다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일반운영비 변호사 비용 보면 현재 이번에 1억 3,3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올라와 있고 거기에 따른 배상금이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배상금이. 그럼 배상금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소송패소배상금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이고 올해도 1억 5,000만원이고 2008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이란 말이지. 배상금, 소송패소금이 1억 5,0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야, 1년에.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게 어차피 패소되는 부분이 1억 5,000만원씩 있는 것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올해 배상금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서는 지금 1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부분...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2005년도에는 1억 400만원 정도가 나갔고 2006년도에는 280만원 그리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5,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다 집행될 것이 아니고 추산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필요로 하다고 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집행되는 실정은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물론 얘기한 대로 2006년도에는 이백 몇 십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5,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계략적으로 되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배상금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계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터무니 없이 배상금을 책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소과가 예상치 못한 부분 중에 큰 부분이 있었을 때 사실 그렇게 되면 1억 5,000만원도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올해 집행한 것으로 보면...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알았고요. 일단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소송 제기한 건별로 자료주시고 승소한 것에 대한 건도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위원장이 요구한 2006년도 2007년도 정책기획단 운영결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또 박길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13시 31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에서 203쪽, 세입 31쪽에서 36쪽까지 세정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차동섭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페이지에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지방세 마일리지 운영 프로그램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우경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마일리지 운영 프로그램 구축은 저희들이 서울시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자납부제도가 금년도 8월 1일 이후로 위-택스(WE-TAX)라는 전문 지방세 사이트가 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최근에 시행이 되면서 점차 홍보와 아울러서 주민들의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전자조회는 물론이고 전자납부 또는 모든 지방세에 관한 정보를 위-택스(WE-TAX)라는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 신고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납세 고지서를 제작 해 가지고 우편발송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전달이 되어서 납세 의무자가 납기 내에 납부를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고지서 제작해서 발송을 안 하고 우리가 그 사람 메일에다가 전자메일로 그냥 고지를 해 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방에서 신청을 하고 고지, 자기가 무슨 세목의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냥 거기에서 전자납부 신청을 하면 그냥 클릭해서 안방에서 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프로그램 구축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것이 뜰 수도 있겠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경성

우경성위원

보안장치가 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도 전산팀으로 이것을 보고 해 가지고 국가정보원에서 다 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주민등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보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그것은 보안유지가 다 되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모 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프로그램 구축할 적에 행정자치부에 승인받고 그런 사항은 없나요, 이것은?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행정자치부까지는 승인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국가정보원한테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승인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사이트 자체가 행정자치부 사이트이기 때문에...
경성

우경성위원

행정자치부 사이트가 맞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행정자치부 사이트에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성

우경성위원

승인의 요청은 필요 없이 된다, 이것이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조금 추가적으로 더 말씀...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에서 217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경성 위원입니다. 정성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에 청년층 일자리제공사업 해 가지고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하고 우리 신천동에 이번에 오픈한 일자리정보센터하고 개념이 어떻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우경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층 일자리제공 사업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19세부터 29세 사이에 있는 청년들 취업 전에 여기에서 직장 체험을 하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신천동 일자리센터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정부에서 청년층 일자리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취업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 한 4개월 정도 입니다, 근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 4개월 정도 근무했다가 취업 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청년층 일자리제공 사업은 자체 사업입니다.「청소년기본법」에 이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일자리정보센터 정왕동 지역에 1개소 불용처리했습니까, 그것은?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왕본동 추진을 봐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결정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7억 6,200만원이 줄었는데 준 이유 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이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하나의 내실을 기하자는 그러니까 아이엠에프(IMF) 발생되고서 그 때 다각도로 하다가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신에 또 지방비 부담을 늘려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줄이는 것인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게 국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부담 지시된 우리는...
민국

이민국위원장

국도비가 매년 줄어요, 그럼?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추다 보니까 줄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종합일자리센터 운영하고 정왕동 취업안내센터 운영해서 4,5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정왕동 지역은 아직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정왕동 취업안내센터는 아이엠에프(IMF) 때부터 해 오다가 축소해 가지고 현재 비전문가로 그리고 일용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뒤에 경기종합취업지원센터 운영하고 무슨 관계 있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일자리센터하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관계 없습니다. 정왕동 근로자복지관 지하에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고 일용 근로자들만 현재 구인·구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신천권 사무실에 거기에서 경기종합취업지원센터 이것 업무까지 같이 보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게 할 예정...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는 정왕권 설치가 되면 그것은 폐지를 하고 일자리센터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내년에 정왕권이 생기면 그때 합치고 우선은 정왕권이 안 생겼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인건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본연의 취업지원센터를, 종합일자리센터를 처음에 설립하려고 할 때의 목적과 변색되어 가는 어떤 느낌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여러 개 단체를 한 데 모아서 하겠다 라고 했던 순수한 생각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경기도 일 따다가 여기에서 하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니냐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하고 같이 통 틀어서 한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자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대로는 자기들 그냥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들한테 위탁을 달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영을 해서 제대로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어느 특정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때에는 소귀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 라고 보고요. 그런 찰나에 경기도에서 인투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이런 직업 종합프로그램을 일자리 프로그램을 추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첫 번째로 유치를 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각 단체들 일자리와 관련된 단체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원스톱 서비스로 하겠다 라는 차원으로 이것 시작을 했는데 실제 그 차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다 각자 들어와서 같이 일할 사람들은 그냥 다 각자 위치에서 하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다 한 사무실에 넣으려고 했던 것뿐이고 어차피 들어와도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예산이나 모든 게 흡수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 내에서만 하는 거였던 것을 그게 안 되니까 현재는 네트워크 구성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종합일자리센터하고 같이 공유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또 다른 번거로움만 하나 더 만들어진 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 아마 조금 지켜봐 주시면 알겠지만 일자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종전의 지금 민간단체에서나 이런 데에서 하던 단순한 일자리형보다는 그래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체계적인 교육도 하고 또 해당업체에 직접 연계를 시켜서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에서 232쪽까지 첨단산업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225쪽에 민간경상보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1억원이 신규로 예산에 올라 왔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선정 심의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명의 구성원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교육과 홍보는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금년도에도 6개 동이 신청해서 5개동을 선정을 해서 2,000만원씩 지원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것을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이를 반영치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라고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와 같은 그런 지역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의위원은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이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공업대학교 이승호 부단장이 부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중에서 10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는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홍보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와 관련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가 무엇인지 왜 하는 것인지 할 경우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2007년도 올해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1년 연간사업인데 현재 각 동이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사업선정을 하겠다 라고 한 사업에 추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신현동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어서 지출이 다 되어 가고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제 얘기는 올해 신천동 외 4개 마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이게 계속사업으로 갈 것이냐는 얘기죠.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예산이 1억원이 서 있고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끝날 것인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내년도에는 다시...
길수

박길수위원

또 금년도에...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 여기에서 계속하는 계속사업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길수

박길수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후년에 예를 들어서 지침에 이것은 별 필요치 않다고 하면 소멸될 사업이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중단이 되고 그러면 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는데 그 사업을 해야 될지는 금년에도 지금 아직 다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이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권장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제는 아니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강제사업은 아니고...
길수

박길수위원

임의적인 사업이시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행정자치부에서는...
길수

박길수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사업이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좀 더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자기 마을을 한번 가꾸어 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 의의를...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신천동은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신천동은 신천천의 명품휴식공간만들기 사업으로 음향시설 설치하고 또 주민들이 워킹하면서 장기와 바둑판을 설치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나머지 4개 지역은 어디어디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신현동과 목감동 그 다음에 정왕2동, 정왕3동.
길수

박길수위원

정왕2동은 어디인가요? 뭐 했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정왕2동은 대로 변에 가로등에다가 화분걸이대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베란다에 화분걸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대로변은 어느 쪽에 대로변?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동사무소 앞에 그 대로변 얘기하는...
길수

박길수위원

동사무소 앞 대로변에 화분걸이?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가로등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중간에다가 화분을 걸어서 이렇게...
길수

박길수위원

몇 미터(m) 했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직 계획만 잡혀있는 것이에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아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발주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동사무소에서 발주가 다 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을 동사무소에 일임하는 겁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동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응모를 해서 심의를 해서 5군데를 선정해서 동으로 주면...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나간다 이것이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정왕3동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정왕3동은 오! 해피 3.3로드라고 그래서 미니벤치하고 지압로 설치하고 아트타일 같은 것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그것도 3동의 아파트 사이에.
길수

박길수위원

어느 아파트?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아파트 명칭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있으시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집행이 다 된 사항이에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집행이 완료된 데는 어디고, 진행형은 어디에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신현동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어디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진행 중이면 지금 12월 달이면 며칠 안 되면 연말이 다 끝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늦게 집행을 하느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예산을 전도를 할 때 지금 신청한 단체가 대부분 동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 위원회별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을 전도할 때에는 위원회가 위원회 명의로 가야 되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명의의 통장이 아니라 개인 통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통장으로 갖고 있을 때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장을 위원회 명의로 통장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전도하도록 그렇게 바꾸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예산을 추경에서 다루다 보니까 시기가 늦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심의는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대상지 심의는 언제 했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공고는 4월 달에 했고 심의위원회는 9월에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월에 해서 9월에 심의해서 돈 집행은 언제 했냐고, 예산 집행은?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9월에 심의해서 예산은 10월, 10월 그 사이에 전부 준비되는 대로 내려보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통장을 아까 어디, 개인한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비를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신청한 위원회, 단체별로 신청을 하도록 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 데로 하려고 했는데 그 위원회 위원장이 개인 통장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그리로 사업비를 넣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각 위원회별로 5개 단체가 다 직능단체 이름 식으로 통장으로 나간 거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애초에 사업 주체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사업자라든지 업체 선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업체 선정은 주최자가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협회라든지 예를 들자면 각 동의 직능단체한테 예산을 2,000만원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에 대한 정확한 사업 계획이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집행 후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고,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집행 후에 사후에 저희가 정산을 받는 것이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12월 달인데 신천동 빼놓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진행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2동이나 3동이나 예를 들어서 똑같은데 목감이나 신현이나 개인한테 준 게 아니라 단체 통장으로 집어넣었다면서요, 예산을?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통장을 갖고 어떠어떠한 형태로 쓰겠다는 것도 일률적으로 그 사람한테 일임한 것 아니냐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애초에 사업공고를 낼 때 사업신청자가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 단체 그래서 각 동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천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했고, 그 다음에 목감동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신청해서 목감 지하차도의 벽화 그리기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신청해서 신청자가 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사업예산을 줬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 부분이 예산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올해는 그렇게 집행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후도 잘 하셔야 돼요.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것은 동사무소하고 같이...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이것은 말이죠, 동사무소가 주가 되던지 어디가 주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성은 계승 받더라도 돈에 대한 집행을 일임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지 못한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동이라던지, 각 동별로 다 소속되어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동장의 책임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하세요. 이것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 주면 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기록에 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집행에 대한...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각 위원회에서 이 사업비를 단독 집행하는 데에는 집행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도록 권고를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비가 적정하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는 당연히 저희가 정산을 하고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철저히 하세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께요. 앞으로 2008년도에는 좀 더 정확히 하시고, 이 금액이 2,000만원이 최고입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최고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지침이 내려와 있지는 않고요. 행정자치부에서는...
길수

박길수위원

제 얘기는 지금 5개 지역을 2,000만원씩 나누어줬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1,000만원도 가능하고, 3,000만원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지역별로, 사안별로.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길수

박길수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당초에 저희 시가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도 2,000만원 정도가 되는 사업을 해야지, 1,000만원짜리 사업비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해서 사업 결정을 할 때 다섯 군데 이렇게 사업 방침 결정을 다섯 군데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섯 군데가 들어와서 한 군데가 떨어진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씩 나누어준 것 아니냐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당초 2,000만원으로 저희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요. 지금 1억원인데 내년에도 다섯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각 동별로 2,000만원선에서 다 맞춰서 들어올 것 아니냐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당연하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부족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은 과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 보다도 사업의 내용을 갖고 이게 과연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어떤 지역은 3,000만원 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1,500만원을 줘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업별로 제가 볼 적에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돈을 가지고 몇 개 동에다 몇 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사업은 마을가꾸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조그마한 소규모로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것이지 나머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하던가 다른 사업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데는 5,000만원, 어떤 데는 6,000만원, 어떤 데는 1,000만원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사업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야지 이것을 특정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고, 어느 특정 동에 몰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전체 이 사업 응모를 했는데 5,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5,000만원을 안 주면 사업이 안 되는데 거기다 2,000만원을 줘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업이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3,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그 맥심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단체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사업의 우선순위도 사실 선정하는 사람들도 6개에서 1개 탈락 됐잖아요. 올해 2007년도에 6개 단체에서 5개가 선정되고 1개가 탈락 됐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그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어왔는데 5개 선정됐다 그러면 5개 탈락된 부분도 있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들면 6개에서 5개가 선정되고 1개가 탈락 됐다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물론 6개 들어와서 1개가 탈락되면 1개 탈락된 데는 그런 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첨단산업과 예산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다가 예결위 심의로 넘긴 사업안인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과가 과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1억원 가지고 2,000만원씩 5개 정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마을 만들기 유형의 그런 사업들이 공원관리과나 몇 개 부서로 나누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산업과는 정말 지역경제과와 더불어서 우리 시의 많은 중소기업들의 발전과 방향 제시 또는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서 명확한 행정적인 과정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주는데 역할을 해줘야지. 이렇게 소규모 마을 만들기 사업 2,000만원짜리 크게 벽화사업 정도나 할까 아니면 다른 기타, 사실은 첨단산업과에 업무 혼란만 가중시키고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우려를 좀 갖고 있는 바 됩니다. 다른 과로 사업을 이양해서 하신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첨단산업과는 어쨌든 첨단산업과 명칭에 걸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목감동도 지금 올해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목감동에 어느 위원회가?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목감동은 바르게 살기 위원회에서.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서 지금 목감동 지하차도에 벽화사업을 하나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구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저도 거기에 보면 벽화가 한쪽에는 감을 그려놨고, 한쪽에는 서양의 낙농 도시 시골마을처럼 상당히 외국 풍경을 그려놓고 아직 여백으로 남아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하던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첨단산업과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가장 크게 들고 어쨌든 사업 방향과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과의 성격을 명확하게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오창열 첨단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에 시설비에서 소규모 공업지역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업지역에 도로정비 및 하수관 설치에 관한 것이에요. 이게 첨단산업과에서 도비를 받아오셔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경기도의 기업담당 부서에서 소규모 공장들의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비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도 큰 공단이 아닌 신천동 쪽의 기업들이 있는 데에 사진은 없습니다마는 물이 차고 도로에 비만 조금만 오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기업부서에서 선정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기업부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하고 같은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출장 나와서 현장 실사를 해서 사업 선정이 되어서 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첨단산업과에 토목이 됐든 기술직 공무원이 있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사업은 해당부서에 줄겁니다. 이 예산이 서면 첨단산업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건설과 그리로 주는 겁니다.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돼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것인데 그렇게 하신다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추진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도권 특히 우리 시흥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것 어떤 데 쓰시려고 예산이 선 겁니까? 224페이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것은 예산 항목이 국가균형발전 추진인데요. 아시다시피 국가균형위원회가 있고, 행정자치부 내에 국가균형발전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라든가 지역진흥재단이나 이런 목이 그런 예산과 관련된 목이다 이런 얘기죠. 예산 목이 이렇게 선 것이지 꼭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균위 때문에 수도권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목이 사업의 일환에 속해 있다는 거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균특회계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목이 이렇게 서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목감동 지하차도에 최근에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 일하고 있던데요. 그게 2007년도 예산이에요, 2008년도 예산이에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2007년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것을 이렇게 늦게 해야 돼요, 그럼?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아까 박길수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이게 심의가 9월 달에 있었고, 예산 전도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신년도에는 공모 할 것이고요, 2008년도에는요? 아직 확정된 부락은 없는 것이고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중소기업육성자금 30억원 있잖아요, 2007년도 추경에 1억원이 있었는데 올해 또 이것만 세웠죠? 작지 않은가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이 30억원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30억원은 이차보전금인데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 상환기간이 3년 일시상환입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들의 이차보전이 내년도에 끝나는 게 있고, 내후년도에 끝나는 게 있는데 연도별로 봤을 때는 35억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본예산에서 이 정도로 세워서 이차보전을 하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작년도에 박길수 위원님께서 제시하였듯이 연초에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다 푸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풀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결과 분기별로 푸는 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자금 유통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급한대로 30억원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워서 해도 자금 운용에는 지장이 없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본 위원이 예산 구성비를 보니까 농수산 쪽에 인구는 불과 우리 시흥시에 몇 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마 기업과 관련한 이런 인구는 훨씬 더 많고 세수도 정왕동 지역 공단지역에서 들어온 세수가 거의 시흥시의 60프로(%) 이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예산 구성비를 보면 기업과 관련된 그것은 1.4프로(%)인가 밖에 안 되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농수산 같은 경우는 2.9프로(%) 정도 되는 거의 배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농수산과 예산을 보시면 전부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사실 농업이 생명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우르과이라운드라든가 이런 데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보조금을 조금씩 주면서 농민들을 달래오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분도 그렇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전체적인 비율대로 나누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농수산과 예산을 보시더라도 농민들한테 크게 혜택 가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국도비고 일부 농기계 몇 대씩 지원하는 것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안 되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게 "시흥은 경제다"라고 하고 경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 구성비를 보면 너무 미미하다 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국제교류협력 추진관련해 가지고 해외 쭉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첨단산업과 일인가 싶어요, 이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첨단산업과 일이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여기 하나 보면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치오지시 청소년 축구 교류단 방문한 것이거든요. 아니 축구가 체육에 관련된 것이지 기업의, 첨단 이게 얘기되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외빈초청 여비는 하치오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타 저희와 자매결연 맺고 우호교류협력 맺은 도시의 외빈초청하는 여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주로 보면 하치오지시하고 관계되는 게 많아요, 예산이, 그렇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우선 내년도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하치오지시하고 우리 시하고 기업과 관련해서 혹시 뭐 주고 받는 게 있나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그것을 바로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뭐예요,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게 뭐냐고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내년도에 하치오지시가 2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치오지시 축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잇쵸(いちょう)축제라고 그래서 하치오지시의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의 수령이 근 100년이 넘는 은행나무들이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잇쵸(いちょう)축제를 합니다. 그 축제에 저희 시에서 특산물 젖갈류라든가 이런 걸 갖고 나가서 참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내 기업체 특히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그 행사 기간에 하치오지시에 시장 개척단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아직 자비로 할 것이냐, 또 여비로 타 박람회 지원여비로 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가 저희 부서의 업무는 맞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해서 통상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 부분이고, 통상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기타 타 분야까지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문화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가 있는 것이고, 또 외국 시와의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국제교류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느 한 부분만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부서별로 다 쪼개서 세우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중복예산이라는 판단이 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요. 또 우리 시의 전략산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것 이런 게 여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첨단산업이냐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위원장님 그것에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반월 시화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을 안산시와 저희 시흥시가 같이 경기도와 분담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활성화 연구용역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점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와 그 다음에 알엔디(RND : Research & Development) 분야, 지금 저희가 용역 들어 갔습니다마는 복합 비즈니스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의 내용의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지방 각자 국가나 도와 시가 어떠한 재원 부담을 하고 민간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2월 7일이 완료일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내후년도 예산부터는 바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중점산업 육성이라든가 본격적인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부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첨단산업과라고 하면 최소한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단 지역 내에 벤처산업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던데 그네들의 기술문제나 이런 것을 서로 상호 교류하게 할 수 있는 공청회라고 할까, 발표회라고 할까 그런 사업 같은 것도 한 두가지씩은 최소한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맨 어디 외국 가는 것, 그동안에 기업 지원하던 것 이차보전해 주는 것, 이런 정도잖아요. 그게 어떻게 첨단산업과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참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은 기타 기업체 대표협의회라든가 또 산기대에서 또 경기공대에서 민간에서 학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일부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과연 우리 시가 산업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이냐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응부분이 시작이 되겠고, 기타 전체적인 총괄적인 산업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첨단산업과장께서는 박길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에서 263쪽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 889쪽에서 897쪽, 계속비 1037쪽, 농수산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259쪽에 연구용역비에 관련 되어서 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해안 연안어촌 관광개발용역비로 1억원이 올라왔었는데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이 용역비가 이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말이죠. 내용을 보니까 중복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경기도에서 서해안 어촌관광벨트 조성계획 용역이 올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이 11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서해안 어촌관광벨트 조성계획 용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용역기관은 경기도 해양수산과고 용역기관은 해양수산개발원 그래서 용역기간은 9개월입니다. 과업의 범위가 우리 서해안 경기도의 서해안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시까지 연안도서지역에 대한 과업의 범위를 정했고요. 내용은 권역별 어촌관광 기반시설계획 및 타탕성 투자규모 등 선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흥시 권역에 대한 개발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도하고 월곶인데요. 오이도 개발계획은 선착장 좌측을 매립해서 분수광장, 풍차전망대, 주차장 또 수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제방 전체와 오이도 북측 황새바위로 연결하는 해변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발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곶에는 수산물 공판장, 수산물 공판장은 소래포구가 마주한 우리 시 월곶에 대한 수산물 공판장이고 조선소 지역에 대한 갯벌생태수족관 또 야외전시장, 수변공원, 갯골데크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다가 우리 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1억원을 산정했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지금 김포, 시흥, 화성, 안산 서해안 어촌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어떤 용역에 대한 우리 자체의 용역이 있어야 경기도하고 어떤 협의할 때 여러 가지로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용역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다른 시에서도 관련 시에서도 이런 용역비를 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타 시에는 제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경기도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화성이나 안산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예측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결국 우리가 용역을 안 하면 우린 다른 시한테 또 여러 가지 예산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자체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줘야지 되는데 용역이 없으면 다른 시는 벌써 앞서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서 가서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 나름대로 유리한 고지에 선정돼서 예산확보가 더 쉽게 확보가 되고 혹시라도 경기도한테 우리도 예산을 요청할 때 근거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요구할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기본계획에 의해서 1억원의 예산이 기본계획이 산정됐어요. 그게 중복성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광기본계획은 시흥시 전체적인 어떤 곳을 관광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시흥시를 찾을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경기도 어촌마을 관광벨트에 대한 어떤 안이면 그것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하신 건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용역비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예산을 중복성 예산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본 위원이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 예산서 보고 알았던 부분이고, 위원님들 옆에 계시지만 지금껏 위원들이 사실 풍차 설치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기본계획 개발용역이 나와줘야 거기에 따른 어떤 지역주민들 출연비라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지 처음에 지역구 의원들 개발용역비가 어떤건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용역은 삭감되면 저는 별개 용역비라고 보고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것 삭감되면 굉장히 우리 시흥시에서 그만큼 경기도한테 뒤지는 어떤 지자체로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시흥시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오이도하고 월곶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 예산이 태반이 예산이 부족한데 도 예산에도 확보 안되면 발 빠르게 용역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혀 어떤 상의도 없이 예산을 1억원을 올려 가지고 결국에는 삭감되는 어떤 우를 범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기본관광 계획용역비하고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설명을 못 하셔 가지고 결국은 삭감되게 어떤 그런 우를 범하시느냐고요, 제 얘기는. 이 부분이 저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의지를. 이건 분명히 용역비를 받으셔 가지고 용역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삭감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안일하게 예산 세워지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 오이도 풍차설치 기본계획 이것도 15억원이 나와서 설계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은 저는 위원님들 생각도 옳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서해안 관광개발 용역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밑그림이 나와줘야 그 안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건지 시설이 어떤 게 적당 이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우선 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전혀 지역구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안하고 예산 세우고서 삭감되는 그런 우를 왜 범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내용은 이 정도하고요. 해면수산자원 조성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넙치하고 우럭이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어민들 얘기를 들어 보고, 지역분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 보면 넙치하고 우럭은 매년 우리가 바다에 뿌리는데 우럭은 사실 우리 어민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별로 없어요. 넙치는 예를 들어서 2년후나 3년후에 어민들 소득증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럭은 전혀 그렇게 투자한만큼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럭을 줄이시고 내년 사업에는 우럭을 없애시고 넙치로 다 하시라고요. 넙치로 하든지 다른 어종을 하든지 우럭은 매년 전혀 어민들한테 효과가 없어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 품종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니까 어민들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품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럭은 별로 어민들한테 소득이 없었더라고 넙치는 소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우럭보다 넙치를 비중을 많이 두시고 어민들하고 협의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설치 공사가 20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사비가 어떤 거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떤 겁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도에 이제 32억원이 확보가 됐고요. 올해 추경에 9억원이 확보 됐고,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경에 또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4억 5,000만원 해서 9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2월 공정은 한 40퍼센트(%)가 돼 있고, 내년도 10월 30일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진행 중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20억원하고 내년 1차 추경에 9억원을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총 29억원이지 않습니까? 29억원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예요, 구체적으로 이것 뭔 사업입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20억원을 어디다 쓸 건지...
길수

박길수위원

사업비 앞으로 내년도 추경에 9억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29억원이거든요. 29억원이 준설공사비 입니까, 뭡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렇지요, 내년도에 준설공사를 주로 하게 되니까요. 항로 및 정박지 준설 18만 2,000루베(㎥) 하는 걸로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9억원이.
길수

박길수위원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계세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공사감독 확실히 잘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끔 나가보세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가끔 나가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감독 철저하게 하십시오. 시방서대로 시방서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나중에 분명히 확인하겠지만 이것 해수면 공사니까 다른 공사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무튼 경험이 없는 업체가 들어 와서 하는건데, 사실은.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돼.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라든지 하자보수가 있을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자주 좀 나가보시고 감리라든지 현장소장한테 독려 좀 해 주셔 갖고 공사 제대로 좀 하게끔 지도 감독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아까 첫 번째 질의하신 서해안 연안어촌 관광개발용역 관련해서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심벽수 농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바닷가 쓰레기 수거처리비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해양쓰레기 수거비가 있어요. 그런데 해양쓰레기 수거비는 사업별 설명서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많이 틀려요. 여기는 해양쓰레기수거 해가지고 사업별에는 200만원 곱하기 27톤(t) 해가지고 5,400만원이 계상 됐고, 여기 내용에는 45만원 곱하기 120톤(t)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톤(t)당 단가가?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수거 단가가 지금 32만원에 90톤(t)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 밑의 것 먼저 설명해 주시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밑의 것이요? 200만원에 27톤(t)으로 해서 이제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오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 곱하기 27톤(t) 해서 5,400만원으로 그렇게 정정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명서하고 내용이 지금 틀리잖아요, 어떤 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양이 실질적으로 27톤(t)이 맞는 건지 120톤(t)이 맞는 건지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27톤(t)이 맞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이게 지난 번 상임위원회 할 때 22배 해가지고 오타가 된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27톤(t)이 맞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27톤(t)입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바닷가 쓰레기라는 게 수거하고 우리가 처리할 적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으로 처리하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단가에 대한 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폐기물 단가가 정부고시나 어떤 그런 단가가 있을건데 우리 실과에도 보면 이런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게 예를 들어 가지고 PP(PolyPropylene)가 됐던 합성 이런 식으로나눠진 간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올해 계약해서 한 단가는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톤(t)당 20만 9,000원에 122톤(t)을 계약을 해서 올해 처리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걸 제가 예산서에는 32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 보다 비싸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이도 중간선착장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보면 하수도과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이도 부분이 지금 전망대에 있는 것으로는 관광객 수요에 절대적으로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지금 부족해서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여자화장실은 4개를 증설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건 알고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불편해소는 됐는데 문제는 저쪽 선착장 주변에 지금 상인들이 많이 계신 관계로다가 지금 어촌계에서 화장실 하나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시민들을 위한 고급 이동용 화장실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난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화장실이 오이도 부분에 해수부하고 협의 안 해도 이동식 화장실은 놔둬도 되는 거예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이동식 화장실은 관계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관계 없습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요? 우리가 하수도과에서 할 적에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항만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다만, 중간선착장에 화장실 놓은 부분은 일부 어민도 있겠지만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오히려 관리도 안 되고 어민들 보다는 외지인들이 와서 사용하는 부분들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다는 위원님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게 삭감이 된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오이도 부분하고 화장실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다른 과에 토지구입비로 해서 또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한 문제가 상인들이 자기가 있는 가게 옆에 화장실이 오는 것을 혐오시설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심도있게 한 번 해서 우리 어촌계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이번에 삭감된 걸 그러면 살려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때도 그랬고 지금 박길수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짤 때 과별 유사사업에 대한 업무연찬이 별로 많지 않거나 아니면 특정사업과 업무에 대한 어떤 집중과 선택이 제대로 안 돼서 과별로 유사한 업무들이 나열되거나 중복되는 사례들이 종종 지금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수산과에서 올라온 서해안 연안어촌 관광개발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광부분은 문화관광과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다가 일원화를 시켜서 정말 하든가 문화관광과에 관광 기본계획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000만원이 사용이 안 돼서 1억 5,000만원으로 아마 관광기본계획이 세워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오이도나 월곶이 우리 시흥시에 관광산업에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데 보다 물왕저수지라든가 갯골생태공원, 연꽃단지 아직 미개발된 데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관광이라든가 외지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메리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데는 오이도나 월곶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쨌든 관광에 대한 부분은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월곶이나 오이도를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관광개발에 대한 어떤 부분을 더 어떻게 정말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주문을 하면서 또 경기도에서 지금 서해안 어촌개발 관광계획을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인근 서해안에 접해 있는 도시들과 함께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 종합적인 관광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특별히 월곶이나 오이도에 대한 관광비중을 좀 더 부각시키고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함께 마련이 되어야지 부서별로 첨단산업과도 아까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첨단산업에 대한 이렇다 할 만한 사업내용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부서간에 연찬이라던가 사업 집중이 안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안시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정의 업무라는 게 자를 재듯이 이렇게 실과소의 업무영역이 딱 잘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부분이 유사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어느 부서에다가 일원화 했을 때는 심도있는 그러한 어떤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농수산과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하고는 관광이라는 측면을 보면 같다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차이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관광용역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관광자원을 연계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향설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위한 용역을 줄 때는 이 하나하나 사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촌관광에서 월곶이 중요하고 오이도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다루어 달라 과업지 부분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업 범위 내에서 1억원을 가지고 이걸 다 심도있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면 그것은 관광을 하는 업체에서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경기도가 출연한 경기관광공사라는 데가 있고 또 경기도관광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관광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어촌담당부서에서 이 관광계획용역을 한 이유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줄려고 했던 오이도하고 월곶에 관한 용역은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어촌관광벨트용역이 아우트라인만 나온 겁니다.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아니고 권역별로 이 권역에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상세계획을 가는데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 대로 그냥 따라 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해당 시에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으면 그 상세 그림은 시흥시가 그것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우리는 큰 그림 속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싶은데 이걸 반영해 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용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수용이 되겠느냐 얘기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용역을 준다 라면 경기도에서 용역한 해양수산개발원에 저희는 용역을 수의계약을 줄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 계획과 연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어촌관광계획을 수립하자면 우리만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상위계획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해양수산부에서 과연 이런 시설을 우리가 하겠다 라고 용역을 넣었을 때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광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과연 그렇게 이 검토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개발원 같은 데에서 해양수산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용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어떤 세부사업을 하겠다 라는 것을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자 이런 용역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또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첨단산업과 보다는 시민생활지원국에 평생학습과 같은 데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균형발전 업무를 현재는 첨단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평생학습과로 하라고 업무 떠넘기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업무상태에서 지금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딱 경계를 긋기에는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요. 부서간에 유사한 부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유사사업에 대한 연찬이라든가 집중화가 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난맥 또는 예산낭비 요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드는데 분명하게 어떤 부서간에 서로 일단은 입장차이라기 보다도 다른 면을 갖다가 같게 공통분모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관광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곶이나 오이도가 우리 시에 50프로(%) 이상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또 서해안에 어떤 관광벨트를 형성하는 게 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라고 보여 지니까 아마 용역을 세웠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또 예를 들면 월곶이나 오이도에 대한 어떤 관광계획을 또 변죽만 울리고 마는 식의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야 될 테고 서해안 어촌관광개발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공방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날짜 같은 것 잡고 무슨 농약 쓰고 그런 게 다 서로 이렇게 잘 조율이 되나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름에 항공방제할 때 되면 꼭 민원이 생겨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것 지금 소음 때문에 그러시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것도 있고, 농약 예고없이 사람한테 뿌린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언제든지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얘기를 못 들었다는 사람은 꼭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이렇게 날짜를 잡는 이런 과정에서 있잖아요. 날짜가 잡히면 홍보 있잖아요,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보시라고요, 홍보를. 그리고 농수산과도 농업전문직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전문지도사 이런 분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분네들이 소독이나 방제 이런 쪽은 훨씬 더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쪽 농업기술센터 쪽 직원들하고 충분한 어떤 유기관계를 통해서 그 날짜를 잡고 날짜가 잡혀지면 같이 좀 주민들한테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것 부탁 좀 해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또 한 가지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GB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고등학교 자녀 수업료 등록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감동에 택지개발지역 내에 고시된 그쪽 학생들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지정고시로 인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쪽 지역주민들이 직접 얘기하는데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게 위원님 말 그대로 GB지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GB지역으로 있는 한은 받겠고요. GB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답변을 저도 유도한 건데 봅시다, 그네들이 자의에 의해서 해제가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해제된 입장에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도 아니잖아. 보상을 받은 이후나 돼야 그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습대로 갔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본 거예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07년도에 3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본예산에 7,9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민국

이민국위원장

산현, 조남 이쪽 애들 있나 보세요, 그럼.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에서 271쪽, 식품진흥기금 67쪽에서 78쪽까지 위생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최임록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가비 축제 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했고요. 시흥시에 오이도를 전국에 알려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이도 조가비 축제가 이제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문화관광과로 넘어 갔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노하우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 우리 시 행정부 공무원들한테 그 노하우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면 이자율이 2.9프로(%)에다가 맡겨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누차적으로 얘기했던 장재철 부의장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자율이 최고 센 게 4.85프로(%)까지 지금 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소관이죠, 아닌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보면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율 2.9프로(%)에 지금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4.85에 이자율을 적용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1,600만원에 이득이 발생되는 것에 불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그게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7억원 정도 되는데 6억원을 예치했는데 그게 4.3프로(%) 예치했었고, 그게 기한이 완료 돼 가지고 지금 4.89프로(%)로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만기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전부 통합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합기금관리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 다만, 예를 들어 1년 적금을 들었는데 시기가 미도래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도래하는 즉시 다 통합으로 넘어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은 전부 4프로(%)대 이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온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쪽에는 4.79프로(%), 4.75프로(%) 상당히 되는데, 자치행정 소관에 있는 애향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발전, 식품진흥 보면 최고 센 이율이 4.4프로(%)고, 최고 약한 데가 2.9프로(%)인데 모르겠어요, 자료가 잘못된지 몰라도...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닙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개 기금을 25개 상품에 지금 나눠서 분산 예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7퍼센트(%), 3.2퍼센트(%) 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2005년과 2004년도 예금금리가 낮았을 때 예치를 하다 보니까 이때는 이자율이 이렇게 낮았던 부분이고요.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4.3퍼센트(%)에서부터 4.7퍼센트(%)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퍼센트(%)대라면 조금 더 지난 혹시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조례」가 올해 8월 1일날 제정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만기가 되는 부분들이 기금관리자가 각 부서장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관리를 하게 되는데 통합관리 25개 상품이 저희 기획예산과로 통합이 되는 시점이 201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예치된 부분은 예치된대로 관리를 하면서 만기가 내년부터 도래가 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제가 본 부분에서는 제 자료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15시 0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민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민생활지원국 예산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891억 4,700만원 보다 32.2퍼센트(%)가 증가하여 287억 4,500만원이 증액된 1,178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1,147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3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기존 경로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사업 변경되어 약 94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정부의 공교육 정책 강화로 보육료를 포함한 보육지원 예산과 아동복지지원예산 약 89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예산 약 19억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확대 운영함에 따라 혁신사업 예산이 약 24억원이 증액되는 등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주요업무는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급여를 지원을 하고 실업 및 질병 등에 사유로 급격히 생계가 곤란해진 차상위 계층에게 한시적인 생계비와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여 가정 해체를 방지하겠으며 응급위기가정에게 긴급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1프로(%)복지재단에 기본예산을 출연하여 재단에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활성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나눔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전체 60퍼센트(%) 어르신께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계획이며 건강가정센터 설치 운영과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 한 부모 가정지원사업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폭넓은 가족복지사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 중과 공휴일에도 급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육료 지원도 확대하여 취업여성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영세아 보육료 지원 그리고 2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등으로 세분화 하여 출산정책에 걸맞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주요업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상호 정보 교류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의 위상 제고와 시민에 자긍심을 고취하겠으며 기숙사 건립 등 명문고 육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학습 및 문화복지에 대한 교육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는 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 조형물 설치, 테마형 도시벽화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시흥갯골축제는 진행기간을 늘려서 수도권 대표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는 궁도 명문도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소래정 건립과 체육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를 통해서 시흥시 체육진흥과 활성화를 추구하고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며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쿨존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활동을 통해서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스쿨헬퍼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주요업무는 시민들에게 평생의 교육장으로 배움과 나눔이 실현되는 평생교육 중심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와 주말강좌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자기계발을 통한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흥여성대학 운영사업으로 학점운영제 준비를 위한 학기제 계절학기제 운영 및 은퇴자와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과정을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연차계획에 의거 건립 추진하고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간 지식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은 시민생활체육 및 다목적 문화공연시설로서 최상에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체육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은 시민에 건강 증진과 활력이 넘치는 삶의 위하여 수영장은 깨끗한 물관리, 헬스장은 운동기구에 안정적 유지관리와 전문트레이너 상시 배치로 이용 시민에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다양한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체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목적 복합기능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시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생활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3쪽에서 708쪽까지 평생학습센터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사무관리비에 보게 되면 청소관리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이 1,500만원으로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상승요인이 생긴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장

도서관 열람실이 11시까지 이용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증가 부분에 대해서 휴지하고 방향제하고 기름걸레 비누 정수기 인테리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올해 1,000만원이었지만 전년에 일반운영에서 350만원 미리 휴지를 사서 놓았기 때문에 현재 유지할 수가 있어서 그 선에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사 놓은 것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 추가비용 없이 900만원으로 사용했는데 미리 조달된 물품이 다 떨어지고 내년도에는 2006년도 추가분하고 올해 것하고 합해서 이렇게 1,500만원이 올라온 것이란 얘기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장

네, 올해 쓴 총비용을 저희가 뽑았더니 1,550만원이 현재 사용됐습니다. 본 예산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평생학습센터는 지금 그 안에 시립도서관 대야분관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 사무실도 있고 이런데 지금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생학습센터 전관에 대한 해당되는 물품을 한꺼번에 구입하실 예산을 세우신 것이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장

네, 맞습니다. A동 B동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대야복지관하고 분관이 되었지만 관리는 유관단체 9개 단체하고 어린이집하고 대야도서관하고 전관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평생학습센터 전건물 안에 있는 모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장

네, 맞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청소에 행당되는 부분을 세우신 것이라고요? 애초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들어서 지금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전년도보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704쪽에 보면 공연장 스크린 교체해 가지고 방염스크린 해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염스크린으로 교체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장

1년에 한 번씩 소방점검을 하는데요, 올해 소방점검에 지적사항으로 화재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염스크린으로 바꾸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얼마 전에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도 무대에서 불이 나 가지고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공연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시고 거기 스프링쿨러 같은 것도 다 작동이 되나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장

지금 저희가 하면서 이번에 점검에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을 올렸는데 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공연장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불의의 어떤 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일텐데 이런 것이 사전에 점검이 되지 않으면 작은 불씨가 크게 비화되는 문제를 조치할 수 있게끔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1쪽에서 716쪽까지 여성회관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9쪽에서 737쪽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729페이지하고 730페이지에 보면 컬러프린터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컬러복사기가 없었습니까?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느냐면요,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때 홍보물을 만드는데 그것을 전단지로 많이 한 1,000매 이상 되는 것은 컬러프린터로 하게 되면 컬러프린터 토너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한 20~30매 정도 빼는 것은 이번에 컬러프린터기를 구입해서 그런 홍보용으로 쓰고자 했는데 홍보전단물로 이번 예산이 300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유롭지가 않으면 검토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물품정수 승인을 다 받으셨네요?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다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컬러프린터 용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어린이도서관은 좀 저희가 유인을 하고요, 이번에 해 주신다면 대야분관이 7월 6일자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야분관 쪽에 한 대만이라도 세워주신다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63쪽에서 767쪽까지 체육관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1쪽에서 776쪽까지 국민체육센터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소명의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수강생이 올해 10달에 오픈해 가지고 예상수치보다 내년에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지금 강사수당 중에서 당초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한 4,800만원이 삭감되고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야 내년 증원 관계하고 인건비 관계가 물가계산이다 하는 이런 관계를 원활히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2,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또 인원 배정관계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한 2,000만원만 더 충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경성

우경성위원

수영강사 용역에 삭감액이 6,803만 2,000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많이 추가신청한 것 중에서 저희가 4,800만원 자체로 삭감하는 것으로 요청했는데 그것보다 2,000만원이 조금 더 삭감이 되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들 자료로 지금 진행되고 또 마무리 된 사항들을 주십사 했는데 아직 안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곧 제출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민체육센터장은 안시헌 위원님께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에서 300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75쪽에서 887쪽,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899쪽에서 908쪽까지 시민생활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 종사자 민관합동 워크숍 예산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 사회복지 종사자가 650명에서 700명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50명 이것은 뭡니까?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런데 전체 직원이 다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참여한 사람은 내년도에 참석을 안 하고 연차별로 모든 직원들한테 워크숍을 통해서 자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예산 있었어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올해 예산 있었습니다. 올해 1,000만원 예산 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갔다 왔어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올해 10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디로 다녀왔어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충주에 충주호 호텔에...
길수

박길수위원

1박?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1박 2일 갔다 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0명?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150명 갔다 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갔던 분들 내년도에는 못 가는 것인가요?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될 수 있으면 올해 참여한 분들은 배제하고 참여 안 한 사람 위주로 선정해서 워크숍을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관내 650명에서 700명이면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되면 한 번 워크숍 가더라도 상당히 오래 몇 년 걸리겠네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런데 생활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한 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00명 정도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이 연차적으로 윤회 해 가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워크숍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내용이 어떤 식으로...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워크숍 내용은 올해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부분을 중앙에 있는 사람을 초빙해다가 교육을 시키고 사회복지사들의 자질 역량을 강화하는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직접 맞닿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친절에 관한 부분도 함께 저희가 교육하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도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일선에서 일할 때 좋은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여러 책자 발송, 책자가 쭉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가 일선 동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에 배부를 합니다. 이 책자의 용도는 우리 시흥시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한 책자로 만들어서 어느 누군가가 와서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할 때 이 책자에서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책을 저희가 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 서비스의 홍보 관련 책자는 지금 2007년도에 주민생활 서비스에 대한 전달 체계 개편과 관련한 혁신사업을 중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역할중의 하나가 시민들한테 앞으로 서비스를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홍보 해 가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내용이고 8대 서비스 종합안내 책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서 시민들한테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작하고 발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요. 이 부분은 보니까 발송이 한 6,000부 정도 되는데 6,000부 대상이 어느 분들한테 발송합니까, 이것?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이것은 우선적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누구한테 발송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배부를 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한테 다 함께 배부를 할 것입니다. 8대 서비스 분야는 수급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는 홍보물이 6,000부밖에 안 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는 300권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민생활 8대 서비스 종합안내서는 250권 곱하기 2인데 500권밖에 안 되는데 500권 갖고, 이것이 1년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500권 갖고 충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인데 형식으로 만드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홍보물 제작 및 발송 부분은 하나의 전단지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사례관리 책자는 책으로 묶어져서 나올 것입니다, 한 4~500페이지 정도로. 그래서 그 내용을 시설이나 기관에 배부하는 게 되고 8대 서비스 종합안내 책자도 기관이나 동사무소 그 다음에 시설 등에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6,000부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배부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모든 시민, 6,000부 가지고 모든 시민들한테 어떻게...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주로 우리 수급자 위주로 가는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책자도 통합적으로 책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책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말이죠. 이것을 한 책자로 해서 보기도 좋고 한 번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겠끔 이것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책자를 하나 구입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 가지 책자가 있잖아,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부분을 한 책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대안도 저는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8대 서비스 종합안내 책자는 저희가 8대 서비스를 총 망라해서 지역에 자원을 조사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부분이고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책자라는 부분은 어떤 대상자가 이와 같은 입장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요구한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모아서 우리 직원들이 그 사례관리 책자를 보고서 쉽게 대상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블이라고 그렇긴 그렇지만 안내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례 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책자하고 8대 서비스 종합안내 책자는 조금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오기수 시민생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역자활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자활센터가 작은자리하고 시흥일꾼, 청소년자활 말고 또 있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세 군데만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 그래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자활센터는 셋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3억 9,979만 9,000원에 대한 것을 어떤 분포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금액을.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때 이 반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청소년자활지원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대형인 경우가 작은자리 자활훈련기관이 확대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흥일꾼이 표준형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규모에 맞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비있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죠.
경성

우경성위원

287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이 비용에 대한 것도 작은 자리로 가는 것이네요? 이것도?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이 부분도 해당되는 기관으로 저희가 주여서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를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이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곳으로 돈을 주고 수행기관에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기관이 정해진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다른 실과소에서는 일자리하는 그 부분하고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센터나...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자활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부분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지금 다른 기관 쪽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정보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복지관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 특정 한 군데에 우리 시의 예산이 너무 집중 들어간다고 우리 관장님들에게 상당히 원망을 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경성

우경성위원

잘 아시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 부분이 지금 주로 사업비가 국비사업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관별로 다 특성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관의 경우는 직접 보건복지하고 연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따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베푸는 입장인 그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복지관과 그 복지관하고의 차이점은 보건복지부에 연계할 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성

우경성위원

힘이네 결국은?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렇죠.
경성

우경성위원

정치의 논리, 힘이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서 복지에 관한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봤을 적에는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그렇게 작은자리 건물도 해 줬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복지사업을 하는 그분들이 봤을 적에는 상당히 분노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 행정에 나가는 그것이라도 소외된 다른 복지관에 좀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런데 종합복지관의 업무 영역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기관으로 지금 자활기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자활기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역할은 본인들이 직접 중앙에 다니시면서 시흥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따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가 나누어 준다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하여간 우리 복지관 모두가 지금 그런 프로포절을 받아다가 사업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유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국비를 다 받아다가 줘야지 왜 시비 대응투자를 왜 해요, 15프로(%)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논리에 맞게끔 국비 다 가지고 와서 해야지. 우리 15프로(%)의 우리 시비를 왜 주냐고 거기에다가.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경제적...
경성

우경성위원

특정 한 군데에만 할 것 같을 적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모든 복지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시흥시 1프로(%)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1억원이 올라왔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1억원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게?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1프로(%) 복지재단의 운영비 1억원은 인건비가 8,000만원이 되겠고 또 운영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지금 3명이 근무를 하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8,000만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2,000만원은 매달 공공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관리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연금으로 3억원 저희가 또 요구를 했는데 3억원 부분이 반영이 되어 진다고 하면 저희가 우리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 정도는 운영비가 삭감이 되어도 3억원이라는 쪽에서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이자로 충당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우경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작은자리 쪽에 편중된 예산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국비 따 오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자격 요건이 있죠? 인프라가 형성되어야 이게 국비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국비를 가져오고 싶어도 그런 형성,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데에는 국비를 가져올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런 어떤 자격 요건이 쉽게 작은자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요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받아도 충분히 되겠다 라는 믿음 하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에서 390쪽. 계속비 1037쪽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37쪽에서 65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259페이지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정왕동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420만원인데 내년에 조금 늘려서 8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무국장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늘렸고 부족 부분은 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렸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올해 2008년도 예산이 사회복지나 이런 쪽으로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갔잖요. 그렇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이 부족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금방 우리 시민생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나 실질적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형평성이 있게 지원을 하셔야 되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매화동에 경로당 문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왜 안 된 것인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경로당 1억 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요. 지금 예산 운영상 전부 다 우리가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이 올해 450억원인데 실제로는 600억원 내시액이 한 20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국도비.
민국

이민국위원장

예산 요구했던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예산요구도 못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부채납이나 행정적인 절차는 다 필했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노인교통비는 왜 지난보다 줄었죠? 교통비가 29억 9,400만원이 2007년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12억 4,700만원밖에 안 돼요, 2008년도에.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위원장님 뭐냐 하면 노령연금이 내년에서부터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2009년도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노인 인구의 60프로(%)는 노령연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20프로(%) 80프로(%) 까지는 그 다음 주고 그 넘는 사람들은 못 주게 됩니다, 이것. 그런 식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 교통비 받을 대상이 많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20프로(%)밖에 못 받습니다. 100프로(%)라면 20프로(%) 요. 그러니까 노령연금 받는 사람 못 받고 그 중간에 소득 있는 사람 그러니까 60프로(%)에서 80프로(%)까지만 받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차상위 계층?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은 좀 아니고 차상위 계층은 다 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아니고 지금 노령연금 받는 사람이 보통 60프로(%)입니다, 100명이면 60명. 그런데 그럼 61명에서부터 80명까지 노령교통수당을 받고 그러니까 81프로(%)에서부터 100프로(%)까지 상위 계층은 내년에 안 줍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2009년도는 전부 다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이 올해 102억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나요? 잘 하고 있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는 주 2일 동안 하고 하루에 4시간만 합니다. 20만원씩 되기 때문에 시니어클럽도 하고 시에서도 공익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도 오고 또 실버뱅크에서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외형적으로는, 외면적으로는 잘 협조가 되는 것 같지만 내적인 면으로 보면 조금 노인회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던데 안 좋은 관계가 있는 것 같던데?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부분도 지금 시청에서 하는 것 또 시니어에서 하는 것 실버뱅크 노인회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익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맞추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조정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68쪽에 부모교육워크숍의 300만원하고 아버지사랑교실이 5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버지사랑교실이 올해 500만원 부모교육워크숍 300만원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장애인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 건전가정센터를 다 두고 있는데 저희들은 장애인 건전가정센터라고 하게 되면 예산이 한 1억 3,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우선 아버지 장애인학부모회에서 아버지사랑교실하고 이 부모교육워크숍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떻게 하는지 올해 처음 내년 처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부모교육이 장애인 부모를 지칭하시는 것이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버지사랑교실은 장애인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부모교육워크숍을 차라리 1회가 아니고 2번이고 3회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 주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어차피 부모는 아버지하고 어머니인데. 그렇죠? 이쪽은 아버지사랑교실은 아버지에 한정된 부분이지만 부모는 아버지, 어머지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보면 교육워크숍을 어떤 형태로 교육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머니의 중요성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차라리 아버지사랑교실을 부모교육워크숍으로 차라리 1회가 되어 있는데 1회를 더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데 물론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획을 잡으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버지하고 장애아하고 한번 해 보고 또 여기 이쪽 부모도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아버지 20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모 40명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 봤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연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부모 40명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명, 20명이라는 것이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여기도 20명, 여기도 2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으로 따지자면. 장애인 수가 20명씩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길수

박길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를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아버지 선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선정, 대상자를.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장애인 학부모하고 협조해 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학부모한테 위탁을 해서 학부모한테 추천에 의한 분들을 하실 것인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아니고 일단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연결해서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학교라고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아버지학교가 예를 들어서 있는데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교육을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반 아버지 상대로 해서 아버지학교, 아버지교실 이게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요즘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머니와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아버지의 권한이 소중한데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인 부모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아버지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여성 쪽에서 가정센터를 내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해결됩니다. 건강가정센터를...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교회가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자연스럽게 운영하면서 발표회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주최는 교회에서 하지만 장소는 다 하잖아. 장소는 예를 들어서 시청에 있는 시설에서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문화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 저는 굉장히 적은 예산을 갖고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도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흥시 아버지의 힘, 가정의 소중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파생되는 부분이 크다고 보면 앞으로 저는 어떤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앞으로 해 보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한 번 더 구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의 건전성이라든가 교육적인 측면인데 하고 있는 부분을 민간이 하고 있다면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 관에서 나서서 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측면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괜찮아요. 주관이 되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는 그쪽에서 하되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장소 제공. 그 다음에 예산 지원 조금 굉장히 보람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에서 409쪽 애향장학기금 7쪽에서 15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김영진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고요 주민자치박람회가 내년에 몇 월 달에 계획으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10월 초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

이원 그럼 지금 예산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저는 익산에 제가 또 주민자치박람회를 관람을 하고 왔고요. 그런데 예산 부분이 시흥시를 전국에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괜히 손님들 모셔놓고 망신살 뻗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박람회 개최를 위한 주요 부분 그러니까 전시관을 조성을 하고 또 학술세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주변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관련된 지역에 로드 체킹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적으로는 10월 달이니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2008년도 바로 시작되자마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실과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평생학습축제를 그러면 이 행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게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두 가지 행사를 연두에 진행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력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박람회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40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숙사 건립으로 14억원이 책정되었고 재정지원사업으로 3억원이 올라와 있고 우수교사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으로 30개교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기숙사 건립비는 고등학교인데 이게 어느 고등학교죠?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현재 저기는 소래고등학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 연초에 명문고 육성계획을 설명했을 때 작년도 4월 달에 소래고가 신청을 했고 예산 저희가 반영을 하고 나서 11월 달에 서해고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구 소래권하고 정왕권하고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1개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소래고등학교 7억원, 우리 서해고등학교 7억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렇게 양분해서는 안 하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 배정은 예를 들어서 14억원 중에서 2개 학교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아니요. 한 군데부터 끝내고 그 다음에 한 군데를 추가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 한 군데를. 14억원이 그럼 소래고등학교로 갑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연차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는데 2개 권역으로 하되...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1개교씩 하는데 한 군데 끝나고 또 한 군데 하고 그런 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서해고등학교는 내년도 추경에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거기는 현재 학교에서 신청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건립이 타당한지 여부부터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부분이 없습니다, 11월 초에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소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규제가 묶여있는 부분도 풀어놨고 그래서 검토가 4월 달에 신청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은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수

박길수위원

어차피 정왕권 쪽에도 사실 기숙사 같은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사업계획이 올라왔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빠른 시간에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소래권이든 정왕권이든 예를 들어서 우수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우리에서 이런 방침을 정해주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빨리 검토하셔서 내년도 1차 추경이든 이런 때에 예산 좀 세워서 우리 정왕권도 안산권으로 가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명문고 육성을 위한 의지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 일환으로 정왕권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른 시간에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재정지원사업은 3억원인데 이것은 어느 학교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 되어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관내 고등학교 진학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고등학교로 지원 되는 부분인가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나누어서 지원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할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개교씩?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게 총 고등학교 같은 경우 4개교 중학교 4개교 이렇게 지원할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8개교예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 우수한 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을 시킨 노력을 한 중학교를 선정할 것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진학이 좋은 데 그리고 관내 중학교에서 좋은 학생들을 유치한 그런 학교 선정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무튼 좋으신 생각인데 삼천 몇 백만원 정도 되네요. 일괄적으로 그냥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금액을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학교 관계자들하고 TF(Task Force)팀을 구성을 해서요 어제도 회의를 했는데 두세 차례 회의를 거쳐서 세부적인 지원방향을 결정을 할 것이고 이 부분도 소래권하고 정왕권하고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무튼 예산 지원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예산 지원이 적정한 곳에 썼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야. 앞으로 점진적으로 재정지원사업은 굉장히 저는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는 한 저는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수교사지원사업은 지금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수교사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쪽의 의견이 중학교 진학 지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한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중학교 선생님이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중학생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고3 수험생들의 교사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학교가 어쨌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갈 때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평가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각 학교에서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몇 명이 갔느냐 안 갔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이름을 날리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중학교 교사들만 해당될 부분이 아니라 배율을 7 대 3 내지 6 대 4 정도로 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고3 수험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선생님들도 저는 고등학교 우수 선생님도 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일정 비율을 하든지 아니면 반반하든지 하는 부분은 TF(Task Force)팀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본 위원은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회의를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30개교인데 이 학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로 이것도 어떻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게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은 저희 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사업도 있고 해서 금년도까지 총 42개교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좀 늘려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42개교에서 30개면 72개교가 해당된다는 얘기인가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현재 학교가 저희가 63개교가 있는데 전체 다 지원은 안 되고 내년도까지 일부만 또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어차피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인데 30개교라고 한다면 30개교에 대한 학교에 대한 선정기준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제 얘기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30개교라는 것은 저희...
길수

박길수위원

초·중·고등학교를 다 통 틀어서 하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다 통 틀어서 하는데 저희 시비로만 하는 게 30개교이고 또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개교 정도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빼고.
길수

박길수위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해당되고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고등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고등학교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고등학교는 지금 3개 학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머지 9개 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영어빌리지라고 그래 가지고 도일초등학교하고 매화초등학교하고 설치가 되었는데 금년도 말에도 지난번 교육청에서 6억원인가 해서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까지 지원이 되면 고등학교 빼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어차피 초등학교·중학교는 지원이 된다고 치더라도 고등학교는 3개교라고 말씀하셨잖아.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3개교가 어느 학교예요? 고등학교 지금 현재 지원되는 학교가?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고등학교는 서해고하고 소래고 그 다음에 정왕고 3개교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개교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도 어떤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체...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도 협력사업이라 가지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확보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도에서?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한 사업이 아니고? 지원사업이 아니에요? 고등학교는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이것은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우리가 9개 학교만 남는 것이네, 결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교가 지원받는 것이고 나머지 고등학교 9개교가 지금 현재는 못 받는다고 봐야 되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여건 조성이 되어 가지고 도 교육청이나 시비가 된다고 그러면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9개가 남았어요. 이왕이면 100프로(%) 도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50 대 50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어차피 9개 학교만 남겨두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도교육청 50 대 50 예산을 지원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방법도 9개 학교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 부분도 도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세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마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관내 고등학생 유치 하면서 185점 이상 아이들한테 장학금 주기로 했다가 185점 이상 고액 애들이 많다 보니까 190점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현재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처음에 홍보를 했을 적에는 일선 교사들이 185점 이상 받으면 장학금을 준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가 상당히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우수 인재들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연합고사 보기 전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집계해 봤는데 작년도에는 190점 이상이 관내에 51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3명 해서 12명이 더 관내로 진학을 하고 해서 약 20프로(%) 이상 증가가 됐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185점 이상 해서 세웠었는데 185점 이상이면 현재 대상인원이 약 14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다 장학금을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인원을 산정했던 것은 내년도 초년도에 20명 정도 장학생을 선발해서 7개년 동안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 교사들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 아닙니까? 185점 이상을 하면 시흥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면 장학금을 준다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진학을 하고 나니까 인원이 140명 됐으니까 190점대만 준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 행정이 풀어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애향장학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깊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게 지금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애향장학기금은 우리가 이자율이 몇 프로(%)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현재 4.1프로(%)에서 4.3프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금 종류가.
경성

우경성위원

아, 지금 되어 있는 게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빠진 것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래고에 대학교에 수시입학한 학생들 명문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신입생 입시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시흥에 있는 학교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거의 다 고등학교가 미달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한 군데만 빼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말씀하신대로 1개 고등학교 빼고 전부 다 미달입니다. 말씀하신 소래고등학교는 1명이 미달이고요. 대학 수시입학 결과는 저희도 직원들한테 파악을 지시를 해놨는데 수능이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아까 기숙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수 재정지원하는 학교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소래권, 정왕권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연성권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다 이쪽으로 이렇게 소래쪽으로 편입이 되는지, 연성 쪽에도 목감, 매화, 신현, 연성해 가지고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들이 좀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연성권은 소래권으로 묶었습니다. 지금 12개 학교인데 고등학교가 소래 연성권 묶어서 6개교, 정왕권에서 6개교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6개, 6개로 나누어진 건가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명문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과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개 학교를 전부 다 명문고로 육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전체 다 똑같이 명문고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시헌

안시헌위원

선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에 입학생의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졸업생들의 명문대 입학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소래권, 정왕권 해서 1개씩이든 2개씩이든 그런 정확한 남들이 인정할 만한 데이터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과연 어떤 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고 거기에 재정적인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계획 같은 것을 분명히 세우셔서 정말 자질있는 학생들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시키고 또 그 학생들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끔 이런 연차적인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수립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3쪽에서 426쪽, 계속비 1038쪽, 문화예술진흥기금 27쪽에서 36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8쪽에 연구용역비 관광기본계획 1억원의 예산이 올라왔었는데요.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3,000만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관광기본계획을 어떤 형태로 용역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올해 7,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 용역비 갖고 충분히 의도한 대로 관광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는지, 용역비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관광기본계획을 2007년도에 수립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삭감이 되어서 5,0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5,000만원을 갖고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회사라든지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좀 해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안 되고, 2020계획에 준하는 그런 계획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최소한 비용이 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원 더 확보해서 1억 5,000만원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흥시에 전체적인 소래산이라든지 이런 관광지라든지 또는 연꽃테마파크, 해양,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 총체적인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관광상품이라든지 코스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 예산이 5,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적어서 못 했고 올해 1억원을 세웠는데 3,000만원 삭감 됐는데 괜찮겠어요? 1억 2,000만원 정도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의도한 대로 관광기본계획이 용역이 충실하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돈이 적어서 도저히 이 용역비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차라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용역비면 전체 삭감시키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5,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월 됐단 말이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7,000만원 증액해서 해줬으면 1억 2,000만원을 갖고 과장님이 여러 군데 알아보셨으니까 의도된 대로 충실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결과가 아니면 그냥 전액 삭감시키던지, 어떤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의도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우리 시흥시가 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관광기본계획이 있어야 모든 관광도시로 가는 방향이 설정이 되고 앞으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갖고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적어도 1억 5,000만원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에 관광 현황 분석이라든지, 관광 여건 분석, 관광 비전 발굴, 특히 관광개발 로드맵이라든지 코스 작성이라든지 또 개발 식품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더 우리 시흥시의 정말 관광에 대해서 퇴보되는 그런 일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본 위원 생각은 용역을 그냥 용역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수반되어서 용역을 했으면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목을 시켜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용역에 대한 결과가 사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런 우려의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기본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만 못 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억 2,000만원 정도면 그럭저럭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럭저럭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럭저럭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박영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테마형 도시벽화 사업을 해서 오이도 제방 법면에 1억원이 올라 왔는데요. 지금 오이도에 법면 공사 하고 있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금년도 추경에 7,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오이도 제방 법면 북단과 남단을 총 778미터(m), 폭 2.8미터(m)를 지금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과장님, 오이도에 법면 공사를 하면 추경에 세워줬어도 왜 이 한겨울에 합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첫째는 벽화사업을 제의한 들어온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하는 기간 그 다음에 선정을 하고 난 뒤에는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하고 나서 입찰을 하는데 세 번이 유찰 됐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 사람한테 듣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이 419쪽에 실질적으로 올해 했던 유채꽃 가요제를 하면서 우리가 뜨락콘서트를 같이 했죠, 맞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유채꽃 축제 때 뜨락콘서트를 같이 했죠.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군자매립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정왕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밑바탕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채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곳에다 거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내년에도 지금 유채꽃하고 식재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다 해놨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런 것을 대표 축제로 몰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뜨락콘서트를 키워서 들어가다 보니까 무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적으로 제대로 해서 유채꽃도 올해보다는 더 많은 유채꽃밭을 조성하고 있고, 이미 심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잘해서 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 행사는 정왕지역에 봄에 옥구공원을 찾는 수도권 많은 시민들이 와서 참 볼거리를 보고 정왕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행사만은 봄에 해야 된다 라고 기본적으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제대로 계획을 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위생과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오이도 하면 시흥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께요. 테마형 도시벽화 사업이 추경에 7,000만원 나와서 겨울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 공사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영하 4도 이하가 며칠 지속이 되면 결빙해서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처럼 영상으로 있다가 하루 이틀 영하로 떨어지는 건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지금 뚝에 상가로 진입하기 위한 계단들이 있었는데 계단들이 지금 공사하느라고 수거했단 말이에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이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계단을 또 놔야 되는데 그림이 가려지잖아요. 그림이 가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이 이어지는 부분이 단절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는 그 계단을 없앨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보다 더 노란색으로, 지금 노란색이니까 그런 노란 색깔을 한 번 더 칠해서 깔끔하게 해서 놓되 좀 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철계단을 구조물을 없애고 시멘트 계단을 축소해서 지금 광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일정하게 오르 내릴 수만 있을 정도로 그걸 하면 훨씬 그것이 앞으로 미관상...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림이 연속적으로 그려지잖아요, 뚝에다. 그러면 거기 중간 중간에 계단이 놓여지잖아요. 그럼 그림이 중간 중간에 단절 되잖아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단절은 안 되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림이 계단과 계단 사이에 그림만 그리고 계단 놓을 자리는 그림 안 그리겠다는 그 얘기에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안 그리는 건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가되 컨셉이 파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전부 파도가 들어가고, 될 수 있는 대로 계단 안에는 파도만 들어가고 바깥으로 갈매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나중에 그림 한 번 그리고 계단을 놨을 때 보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제 얘기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림 쫙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자고, 그림은 중간에 선이 그어져 버리면 벌써 안 좋잖아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나서도 계단 때문에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지 않나 이런 염려되는 부분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1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면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파출소 그 줄기가 860미터(m)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억원은 전면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체적으로?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디귿 자가 완성되도록, 이 컨셉이 완성이 되도록...
길수

박길수위원

아이고, 이것도 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계단이 중요한 거예요. 계단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내년에 할 때는 계단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길수

박길수위원

난 계단을 다 치웠으면 좋겠는데, 치우고 사이사이에 작게 계단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단을 조그맣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보기가 좋은데 그게 그로 인해서 그림을 최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염려가 돼요, 사실은. 난간에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난간에는 노란 것으로 칠해 가지고 그냥 갈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파도색으로 같이 연한색으로 같이 칠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계단 색깔을 그림 색깔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윗도리하고 바지하고 칼라가 비슷하게 맞으면 사람이 세련되게 보이듯이 철계단도 어떤 형태든 그림하고 맞물려서 같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미술의 전문가들이 난간에다 파도색깔을 칠하면 같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더 조잡하게 보이고 난간은 난간대로 노랗게 보기좋게 칠을 하고 컨셉은 그래도 계단 밑에 있다 하더라도 보면 다 연결성이 있으니까 계단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색깔의 전문가들이 그런 것이니까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이도 벽화 사업이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1억원을 세우면 거기다가 다 갖다 부으실 생각이십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하나의 작품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한 곳에다가 집중, 물론 그림을 한 곳에다 집중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자꾸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면 예산 세운 의원들도 그렇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취지하고 자꾸만 달라지면 좀 문제가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 전체적인 어두운 벽면을 살리기 위해서 1억원이 올라왔는데 우선 7,000만원 갖고 한 번 사용을 해 보고 괜찮으면 내년도에는 좀 더 특화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보자. 그래서 1억원이 올라오든 2억원이 올라오든 효과가 좋으면 또 세워주기로 해서 본 의원들이 모두 합의해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오이도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림이 너무 많이 그려서 아니 그린만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들여도 분명히 효과가 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시고 예산을 쓰셔야 되고, 또 1억원이라는 예산이 분명히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오이도에 다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예상치가?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1차 우리가 해 보니까...
정화

임정화위원

다 들어가야 되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세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하고 방향에 확 틀어졌기 때문에 진짜 마무리를 안 지어줄 수는 없지만 사업부서에서 이런 문구로 흐트러져가면 서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의원들 생각에도 그렇고 그 예산을 세울 때 이야기는 한 두 세 군데 선정해서 구석구석이 어두운 부분 먼저 시행을 해 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000만원 갖다 붓고, 1억원을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1억 7,000만원으로는 마무리가 다 됩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디귿 자의 방조제는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걸 해 보고 정말 아름다운 벽화가 되면 향후에 몇 년이 들어도 요구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림을 보기는 봤습니다. 파도 치는 것, 해 뜨는 것, 점심 때, 석양이 지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1,700만원도 아니고 1억 7,000만원이면 이것 장난이 아닌 돈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있으면 5억원이라도 갖다 붓겠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분명히 한 번 들여다 볼 것이고요.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는 분명히 설명한 용도와 집행되는 용도가 집행부에서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앉아서 예산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그 부분을 과장님도 예산을 쓰실 때 분명히 주고 받은 이야기들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임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아까 농수산과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오이도에 대해서 연안어촌관광개발 용역이 올라왔었고, 문화관광과에 관광기본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고 한데 지금 보게 되면 오이도 쪽에 오이도 어항 개발해서 준설도 하고 또 방파제도 새로 만들고 경기도에서 서해안 관광개발 용역이 나와서 우리 시흥을 비롯한 여러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들에 대한 관광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오이도 조가비 축제가 도 예산으로 3년 해지고 또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실시를 할 것이고요. 또 해넘이 축제가 있고, 풍차 건립, 빨간 등대, 벽화 사업, 주차장 또 앞으로 오이도 선사유적지 이런 게 등등 조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정말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시흥시의 관광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사실 현재 오이도나 아니면 월곶이 우리 시흥시의 관광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기본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더라도 소래산 마애불이나 갯골생태공원, 연꽃단지, 물왕저수지 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훨씬 더 비중이 높다고 하면 정말 관광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충분한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정말 오이도나 월곶을 관광 특구로 아예 지정해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세워서 이런 축제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주차장 보완이라든가 또 선사유적지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스터플랜이 충분히 나와서 지금 벽화사업만 해도 이렇게 분분해요, 사실은. 예산이 왜 거기다만 들어가느냐, 또 다른 데는 왜 소흘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듯이 그렇지 않게끔 필요하다면 어느 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다른 지역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지금 막 뜯어붙이기 식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아니라 나중에 관광 마스터플랜이 오이도 것이 생겼을 때 과연 그 벽화가 잘 안 어울리더라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혹여나. 그렇게 되지 않게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하되 이런 것들이 매년 뜯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예산이 없으니까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3개년계획, 5개년계획을 세워서 오이도 관광특구 조성 특별비라도 세워서 이렇게 가야지 되지. 지금 그렇지 않고 이런 예산들이 과별로 나누어지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문화와 관광의 주된 업무를 관장하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분명하게 그런 계획을 큰 틀에서 세우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예산을 붙여나가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그런 큰 틀을 빨리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러면서 오이도가 이제는 어떤 예산이 올라오거나 그럴 때 갑론을박이 안 되게끔 최소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폭적으로, 왜냐하면 오이도는 사실은 연성권이나 아니면 신천권보다는 오히려 특별한 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명분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사업이 연차적으로 최소한 중장기, 단기 이런 사업들이 연계되어서 하나의 완성된 관광단지화 되면서 시설과 문화행사, 음식축제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완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교향악단 공연 해가지고 1억원 예산이 요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향악단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우리 기존 시흥교향악단을 이용을 해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흥교향악단이 있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자로 경기도로부터 교향악단 시흥필오케스트라 지정을 받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저기 2007년도 예산이 왜 하나도 없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 했습니다. 못하고 그것은 기금이나...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이름만 빌리는 거죠? 우리 시에 교향악단이 설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시립이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름만 빌리는 거잖아요, 이름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셈이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름 빌리는 값 주는 거고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실제 공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우리 시가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하려면 다른 데는 보면 20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립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정말 우리가 이것을 키워나갈려면 많은 재원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시흥오케스트라를 저희들이 공연을 함으로 해서 활성화시켜 주고 우리 또 시민한테도 참 수준 높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뜻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 교향악단이 설립되어 있느냐고 물었는데 설립되어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 교향악단이 설립되어 있다는 얘길 들어보지 못 했다고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에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이 투입됐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시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시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 다음 질의가 이름 빌리는 값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이름 빌리는 값은 아니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다른 어떤 예를 들자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런 어떤 교향악단들이 구성되어 있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흥시 이름을 넣자 라고 해서 이름 빌리는 값으로 1억원을 주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시흥교향악단이 지금 설립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교향악단을 우리가 공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다 라고 하면 이 교향악단들의 인적구성하고 주소하고 활동상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예산투입 내역도 있으면 예산이 2007년도에 없으니까 예산 투입 안 했겠지만 하여튼 비용 같은 것 쓴 것 있으면 비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민속놀이 전승학교 지원 해가지고 4,2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어디 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각 급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이유가 지난번에 갯골생태축제 때 마지막 폐막식 때 민속팀과 교향악팀인가 하여튼 그런 팀하고 이렇게 같이 협연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감명깊게 봤고 참 우리 그 안에도 문화인프라가 그것을 가지고도 돈벌이도 꽤 될 만한 게 있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의 어떤 전문적인 지원 우리 전통악기를 다루는 어떤 전문 그런 학교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모에 응모한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난 4,2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그런 데 쓰여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지정을 딱히 한 학교만 한 것은 아니고 옛날에 소래중·고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한 학교만 육성해서 우리 월미두레풍으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 전문강사가 각 학교에 특별활동으로 할 때 그 강사를 파견하고 그래서 각 학교별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학생들이 우리 전통 민속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문화원에 우리 전통 농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각 학교로 골고루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문화관광과 1년 예산이 28억 1,600만원인데요. 이것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통틀어서 쓰여지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5프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0.65프로(%)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 0.65프로(%)...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1프로(%)도 안 됩니다, 1년 예산이.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게 되는 건가? 타 시의 문화관광과 관련 해서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나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타 시에는 가까운 안산이라든지 부천 같은 데는 적어도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작년에 20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작년에 기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많은 증액을 하지 못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8억원 이상 증액이 됐으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좀 요구하고 해서 내년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시가 안산이나 인근 부천, 광명, 안양 이쪽보다 그럼 문화관광에 관계되는 어떤 예산이 현저히 적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타 시에 비해서는, 타 시에는 한 10프로(%)까지 육박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 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각종 공연 음악회, 연극제, 가요제, 무용, 문학상, 예술단, 미술 하여튼 해 가지고 각종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들을 빼고도 축제나 문화제와 관련된 게 10개에요. 물왕예술제, 연성문화제, 갯골생태공원, 오이도 조가비, 유채꽃, 코스모스, 오이도 해넘이, 정월대보름, 군자봉성황제, 연꽃축제 하여튼 해 가지고 한 10개 정도 돼요. 이렇게 하면 사실 거의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와서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이것을 좀 권역별 내지는 비슷비슷한 어떤 성향의 축제나 문화와 같은 것들을 묶어가지고 크게 제대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왕, 연성, 갯골, 연꽃 이것 묶어서 제대로 한번 해 보고 또 유채, 오이도 이런 것 묶어서 한번 해 보고 군자봉성황제나 정월대보름 같은 이런 것은 민속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묶어서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좀 묶어가지고 단위를 좀 크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의 대표축제가 뭐예요? 갯골하고 오이도 조가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것 뭐 있을까요? 시흥의 대표축제라고 한다면...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것은 갯골축제로 보고 있는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크게 키우면서 연꽃, 물왕예술제, 연성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쪽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어떤 관광인프라라고 할까 관광객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면서 효과는 훨씬 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하면서 연꽃축제 연꽃 시작부터 끝에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기는 연인원 43만명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곧이 들을 일은 아니지만 43만명이 왔을 리도 없는데 하여튼 43만명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네들이 시흥에 왔다 갔는데 여름에는 사실 주변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물왕리 연성동 이쪽 주변에 음식점이 상당히 그때 성황이 었었다. 그것도 경제적인 큰 이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 쫄때기 그러니까 연꽃은 따로 갯골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축제를 하나 해볼 수도 없을 것 같고, 맨날 동원되는 사람들은 맨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자면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를 할 때 이쪽에 각종 연극제나 가요제, 무용 이것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또 공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각종 문화제나 축제할 때 계속 그 사람들이 와서 공연해 주고 춤추고 노래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걸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시스템을 바꿔본다고 할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릴까요?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라는 것은 예술제라든지 이건 어떤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저희들은 인근 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열식으로 한다면 부천시는 지금 28개, 안산시는 18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 아까 11개 된다 이랬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절별 또 지역별 또 주체별 예총에 자기들이 창작활동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시가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러지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있고 이런 다양한 것을 어느 한번만 크게 하고 그러면 예술인프라가 구성될 수가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은 것은 잘게 외형적인 것은 외형적이게 이런 식으로 문화가 축제가 같이 어우러져야지, 어느 백화점 식이다 이것 안 돼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좀 하되 특색있게 다양하게 계절별로 주체별로 좀 오이도 조가비도 음식축제 아닙니까? 분명한 그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가 문화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천이나 안산은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축제나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리가 확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네들이 끊임없이 거기서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려면 무대 만들어야 되고 또 야외에서 뭐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것 갖다 놔야 되고 길 닦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천이나 안산 같은 경우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들 정기적인 공연장이나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그리고 각 단체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대관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문화예술 그런 쪽은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또 이렇게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묶어서 크게 대규모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천이나 안산 같은 경우 같이 보시면 안 될 거란 생각이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시흥시 교향악단 인적구성하고 비용 이렇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9쪽에서 450쪽, 체육진흥기금 17쪽에서 25쪽까지 체육청소년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꿈나무 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엘리트 학생들을 가르치는 감독 비용인가요, 이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감독겸 코치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팀 해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선수가 몇 명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예산이 2007년도에 나갔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감독을 해임했으면 안 나갑니다. 그 중에 지금 한 사람이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기 종사하는 학생이 2명 있고 3명 있는 데가 있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성원이 2명이나 3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성

우경성위원

그렇죠, 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는 배드민턴 소수종목 종목별로...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시흥초등학교가 지금 그런 문제가 안 돼 있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우경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시흥초등학교 고정복 코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해촉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래서 바로 연초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까지 예산 나갔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나갔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실명을 안 대고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이 또 파악을 안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엘리트 지도자 육성된 게 제가 하고자 하는 뜻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축구부가 있다가 축구부가 11명 이상은 돼야지만이 애들을 가르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3명이 있는데 지도자에 육성비가 나간다 그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향후에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지금 축구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클럽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향이. 왜 엘리트에 있는 학교에서 엘리트 수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명, 3명이 있는 그런 데는 예산을 지도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서 클럽이 되어 가지고 60명, 70명을 데리고 가르치는 데는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모든 부분이 동호회 식으로 일개 학교만 갖고는 팀이 잘 모여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애들이 뭉쳐서 자기 취미, 특기, 적성 그런 것을 해서 클럽으로 왔을 적에 진짜로 하나로 좋아서 왔을 적에 거기에서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겠고 그런 데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우경성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사실 이제 클럽형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아직까지는 클럽들이 저변화가 100프로(%)가 안 됐는데 그게 이제 영리목적에 클럽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지원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순수한 목적에서 클럽을 운영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지원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빠진 게 있어서 44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존 운영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대야동에 대은로라고 농협중앙회 그 일반통행로를 막고 저희가 그 앞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평생학습관까지.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하루하는 겁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3회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도부터...
선희

이선희위원

한 달에?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한 달에...
선희

이선희위원

한 달에 세 번?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노는 토요일날 두 번 했고 학교가는 토요일 한 번 해서 세 번을 11월달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인데 매주 토요일날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도비로 위에서 지시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이건 저희가 요청을 먼저 했습니다, 문화존을. 그러니까 각 시군에 문화존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시군을 파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 50프로(%), 도비 20프로(%) 이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주변에 여론조사 좀 해보셨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하기전에 그래서 거기 상인연합회 또 일반인, 음식점들 등등 물어보고 한 사항인데 100프로(%) 찬성은 아니지만 80프로(%) 이상이 찬성을 한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 가까이에 있는 상업인들은 아마 이제 그걸 조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지역에는 너무 시끄럽고 또 그런 사업을 안 하다가 거리에서 애들이 자꾸 하니까 좀 불편사항이 많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같은 시간대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시간대에 한쪽에서는 공연을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율동이나 어떤 공연을 하고 또 평생학습관 사이드 쪽으로는 사진전시회를 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뒤의 공터에서 저희가 또 독서 책읽기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길거리농구, 생활체육존으로 이렇게 네 가지 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 장소를 많이 청소년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주위사람들이 많이 불편하다 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세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 하여튼 유념을 해서 그런 것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최대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감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5쪽에 민간이전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7,0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2만원씩 해서 14명인데, 14명 인건비가 2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피복비, 급식비 이렇게 쭉 있는데 1인당 2만원씩 해가지고 이것 과연 가능하겠어요? 시간대가 몇 시대입니까, 이것 순찰하는 시간대가, 생활지도 순찰대가?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1개 학교에 두 분씩 5개 학교에 열 분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4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한테 월급을 준다기 보다도 하나의 실비변상적인 그런 기본적인 것만 드리고 그분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하는 그런 성격의 차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이것 5개 학교 라는 건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오늘 처음했는데 초등학교 3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은계, 계수, 금모래고요. 중학교는 정왕중학교, 고등학교는 서해고등학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초등학교가 어느 쪽이라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은계초, 계수초, 금모래초. 그 다음에 중학교 정왕중, 고등학교 서해고.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가서는 다시 이것 지역안배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학교별 이건 또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안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역안배를 처음서부터 해야지 어떻게 초등학교가 소래권으로 다 편중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학기별로 저희가 그 당시에 학교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추전받은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추전받아서 원하는 학교에서 한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안 받으면 못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다른 학교는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처음이니까 원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길수

박길수위원

효과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순찰은 학교 내에 돕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범지역을 돕니까, 어떤식으로 도는 거죠? 2인 1조가 도는 거예요, 한 사람씩 도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한 사람씩 4시간 하고요. 2인 1조가 아니라...
길수

박길수위원

한 사람씩.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한 사람씩 교대로 해 가면서 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교내?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교내도 돌고 그 주변에 학교주변, 학교는 퇴교할 때 학교 끝나고 파할 때 그 주변을 돌고 있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학교 내에서 도는 것은 글쎄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 하면 그 나름대로 또 어떤 애들이 비밀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고 그래서 어떤 다른 각도로 볼 때는 인권침해 이런 부분도 이 분의 반경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반발심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우려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연 교내쪽만 해서 과연 되겠느냐 애들 수업을 끝나고 우범지역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순찰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이 과연 어떤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1일 4시간씩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교해서 파할 때 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이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교사 114명, 학생 1,100명에 대해서 했더니 다들 100프로(%)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80프로(%) 이상이 효과가 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통 보면 학교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어떤 일지매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조직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사실 내부에는. 그런 학교를 좀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대충 아는데 시범실시를 하더라도 그런 쉽게 얘기해서 표현은 뭐 하지만 우범학생들이 많은 학교 말이죠. 이런 학교를 시범적으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시범실시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효과라는 건 안 됐을 경우를 만들면서 효과가 보이는 거지 정상적으로 성실한 학교도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분위기가 있잖아요? 성실한 학교를 돌아봐야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냐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배정하는 것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가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알았습니다, 한번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단점이 나오면 단점 같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학교 같은 부분들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어떤 안배하는 것도 조금씩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하는 학교 그렇게 했었는데 다음번에 한번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제가 내년도 할 때는 원하는 학교면서도 지역적인 안배를 해달라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계해서 7억 700만원 이렇게 돈을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맞을 거고요. 생활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아침에 조기축구회, 배드민턴 동호회 이래 가지고 그런 쪽에도 지원하는 비용이 있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동호회 별로 매일 움직이는 그러니까 운동하는 팀한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연 1회에서 시장기쟁탈 한 번 하고 연합회장기쟁탈 한 번 합니다. 그럴 때는 지원을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주로 이게 남성들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주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주로 그렇다고 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배려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옛날에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에는 주로 보통 남자들이 낚시를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낚시를. 그래서 그때 낚시하는 사람들 남자들 낚시가면 여자들 집에서 혼자 집 지키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낚시과부 이런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조기회 축구나 배드민턴을 나가서 하루종일 놀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낚시가 사라지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면서 또 다른 어떤 조기회 무슨 생활체육회 무슨 과부 이렇게 이런 얘기가 신조어가 등장 됐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책적인 얘기인데 여성들도 아침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원책이 없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운동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자들은 축구를 한다 그러면 여성들은 족구나 풋살, 배드민턴 이런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지원책, 장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여기서 당장 제가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맞습니다. 남자들만 나가서 운동을 하고 또 여성분들은 집에 계시니까 그것은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남편이 하니까 같이 운동을 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유도를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또 저희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 해야 하는데 그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여성들도 같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17시 2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저희 보건사업에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사업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2008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55억 5,229만 2,000원으로써 이는 시 전체 예산의 1퍼센트(%)이고 시 일반회계의 1.3퍼센트(%) 수준입니다. 경비별 편성비율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3억 260만 5,000원으로 5.5퍼센트(%)이고 자체사업예산이 15억 5,637만 5,000원으로 28퍼센트(%)이며 보조사업예산은 36억 9,330만 8,000원 66.5퍼센트(%)로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대비 사업예산 증액 주요요인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보강사업비 1억 5,000만원이 도비 지원으로 신규 계상되었고 방역 소독인력 민간위탁과 환경친화적 연막소독을 위한 천연식물성 오일 구입 주요 공원시설에 확대 설치할 모기퇴치기 구입 등 방역 강화사업에 1억 4,000만원 분만지원금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산전 산후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모자보건사업에 3억 7,000만원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임산부에서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금년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을 기본으로 하는 가정 위에 국가 미래의 자산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 에이즈 감염 방지로부터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업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건강 위험 요인과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 배양으로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국제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각종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방역사업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앞서 보고드린 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내실 있는 보건 의료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보건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9쪽에서 6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7쪽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건강사랑 연대회가 4,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제1회로 노인사랑 경연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3개월 동안 저희가 노인정에 가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경연대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실내체육관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인원은? 우리 어르신들 몇 분...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10개 노인정에서 참여를 하셨고 다른 참관 온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한 1,000분 참석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왜 10개 노인정만 참여를 했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의 문제도 조금 있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동별로 다 하지는 못했고 우선적으로 접수하신 노인정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해서 참가하시는 것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접수가 10개 노인정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접수한 노인정이 많은데 예산 때문에 선정한 것인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참여를 그 정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동별로 꼭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14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00여 명 오셨는데 어르신들 어떤 형태로 하셨어요? 식사라든지 그런 제공 같은 것은 없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참가자한테는 식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개 노인정이요? 10개 노인정 몇 분의 어르신이 참석하셨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노인정별로 한 25분 참여한 데도 있고 15분 참여한 데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덩더쿵 체조를 하는 데는 한 20여 분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차차차 댄스나 이런 것 하시는 데는 한 15분 참여하고 노인정별로 이렇게 참여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000여 명 오셨다는데 150명에서 200명 정도라고 치고 나머지 800명 오신 노인분들한테 식사나 제공한 것은 전혀 없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드릴 수 없었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몇 시간 공연을 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식사시간을 피해서 저희가 했고 그 참여자들은 리허설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일찍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를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린 것이고 나머지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다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선거법」을 피해서 드리는 방법은 없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참가자는 괜찮은데 참가자 아닌 사람 일반인한테 주는 것은 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길수

박길수위원

어르신들이 정왕권에서 오시면 이동거리도 굉장히 머실텐데 음료수 하나 못 잡수시고 3시간 동안 있다가 가신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흥이 나는 경연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 모셔올 때는 보는 재미도 있지만 먹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먹는 즐거움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스폰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고 스폰을 받아서 수건이라든지 다른 것 그런 것으로 조금 드리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기념품식으로 줬다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스폰으로 단체한테 우유 빵 정도는 드렸습니다, 떡 백설기 떡이라든지.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에도 「선거법」에 위배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저희가 질의를 해 보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상시 제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것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스폰을 받아서 그 단체들이 드리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정 부분 떡이나 그런 정도로 저희가...
떡은 제공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때도 스폰을 받아서 드렸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음료수는 안 드렸고? 떡 줄 바에는 음료수도 스폰...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떡하고 음료수하고 이 정도 드렸습니다, 스폰 받아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3시간 동안 거기에 있다가 가시는데 3시간 동안 배고프고 그러실 텐데 아무 것도 잡수실 것 없으시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한 번 시행해 봤으니까 내년도에는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하시겠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셨고 계속적으로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도 잠깐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증진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국비 주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건강증진센터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건물 할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비나 인력을 보조해서 서로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 가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동처방실의 기능과 개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도 운동처방실이 있고 정왕보건지소에도 운동처방실이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 산업보건센터라고 거기에도 이런 기능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는 내년 2008년에 예산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0개소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운영비를 지금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데는 장비가 있어서 그것을 자체사업비로 운영비를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장소나 이런 것을 다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혹시 세 군데 운영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그 세 군데 시설에 보완 차원에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전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에 6개소 설치할 계획인데 지역본부별로 1개소씩 신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인지역은 인천이랑 저희 경기도가 경인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이라 그분들이 있는 것에다가 조금 더 장비를 보강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것이 저희 현재 거의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의사나 이런 지도자들도 지원해 주는 것인가 보던데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의사는 촉탁의로 지원해 주고 운동처방사 영양사 사무원 이렇게 해서 5인의 인력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 보건소 운동처방실에도 각각 1개소씩 운동처방사가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기 국민체육센터인가 그쪽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제 거기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공간 때문에 물어봤었는데 특별히 줄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운동처방실을 새로 하나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연성동 국민체육센터에 그것을 차리는 것은 별로 효용가치가,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80평 이상을 줘야 됩니다. 공간 그쪽이 요구하는 평수가 80평입니다. 최소가 80평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기 국민체육센터에는 그런 공간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평수를 줄 수 있느냐고 어제 전화를 해 봤는데 좀 어렵겠다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거기 프로그램 하기에도 좀 벅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가 3개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또 설치할 필요는 저희 생각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역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역이나 정왕동 지역에 있으면 여기 사람들이 거기까지 그것 하러 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다 오시기는 합니다. 오시기는 하는데 조금 불리하시기는 하시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목감지구가 생기면 거기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길 때 거기에다가 그런 자원을 확보해서 나중에 거기에 같이 생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요, 참 기억하기 싫으실 것 같은데 지난 5월 5일 날 건강걷기대회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었죠, 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홍보체육과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고 주관이 홍보체육과...
민국

이민국위원장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1쪽에서 6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2차 회의 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7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7시 40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