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일반운영비 1천만 원하고 민간이전 3천만 원은 금년도 상반기에 전국 민관협력선도지역으로 우리 광명시가 우수 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돈 내려온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금액이 574만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예상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부서마다 더 늘어난 부서가 있고 현재 하다보면 불필요한 부분은 집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남은 돈을 삭감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복사지라든가 이런 경비 수용비 성격입니다. 과에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될 사항이고 집기라든가 비품 그런 것 구입하는 것입니다.

선거법 관련도 해 가지고 상장, 상품 관계 이런 것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보육 업무 같은 것은 국도비 사업이죠? 그 다음에 결식아동 사업비도 전부다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같은 성격인데 농악대축제가 당초에는 시비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도에서 도비가 7천5백이 내려왔습니다. 양주하고 광명만 7천5백만 원씩 줬습니다. 시비를 깎아서 보조사업비로 넣었습니다. 보조사업비에 시비 7천5백, 도비 7천5백 하고 이 예산은 시비이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문화청소년과에 예산 코드에 있었던 것을 깎아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문화청소년과 코드의 과목에 마이너스가 나서 다시 세워서 결산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과가 통폐합되었던데 일부 과가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천5백 가지고는 어렵고 예결위에서 제가 설명을 잘 드려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천5백을 깎으시려면 이것은 다 깎아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못하니까 어차피 7천5백 가지고는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가서 설명을 잘 드려서 위원님들의 판단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농악은 무형문화재 20호가 있는데 무형문화재 20호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면 농악을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246개 지자체 중에서 한 개시의 전 동에 농악팀이 구성되어 있는데는 우리 광명시밖에 없습니다. 광명이 농악 브랜드화 되어 있는 데인데 더 지원을 해주셔야만이 그렇게 되어야지 깎아주신다면 광명농악이 브랜드화 되어 있고 한데

그것은 예결위에 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내체육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끝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 기정예산 3회 추경보다 14억1,915만9천원을 삭감한 728억1,4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51쪽 도시계획과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된 도시관리국 민원팀의 삭감된 일반운영비의 부서운영경비 500만 2천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210만원중 過誤삭감된 부서운영경비 206만 4천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30만원 총236만 4천원을 재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중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서 작성용역예산 반납금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체적인 반납, 삭감사유는 잠시 뒤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산취득비 중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내구 년한이 경과된 대체구입 업무용컴퓨터 9대중 6대를 구입하고 남은 3대 분을 유지보수 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기 4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5쪽 주택과는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서 불법 건축물 미 발생으로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9쪽 도시개발과는 총괄계획팀 관련 전문가 수당으로 전문가 위촉이 당초계획보다 연기되어 차액이 발생한 예산 3백11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공원녹지과는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공원녹지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택지개발 및 뉴타운 조성, 가학지식산업단지, 생태공원 등 변경요인이 많아, 건교부 지침에 따른 내용보완 및 타시.군 사례 등을 종합분석 후 2008년 이후 용역의뢰 하고자 합니다. 167쪽 환경청소과는 환경관리에서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는 실제계약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여 6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7.11.14 확정보조 내시되어 2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터저수지 근린공원조성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는 환경부에 질의하여 회신한 결과 2005.04.16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시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결과로 갈음 처리키로 하여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관련하여 실시설계용역비는 2007.10.29 주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로 주공에서 설계를 하기로 하여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서 개방화장실 안내판 제작은 2006년도에 제작한 개방화장실 안내판을 사용하기로 하여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회 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지역제한 등의 조례개정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신고건수가 감소하여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정산비)는 시설유지보수비 및 운전비용절감분(8%) 3억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는 공동주택분을 공공처리시설(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 결과 처리비용 감소분 5억8,52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폐전자제품 재활용 위탁처리비는 냉장고와 텔레비젼의 폐전자제품 발생량 감소분 199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수거함 구입결과 잔액 발생분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중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 기정예산(3회추경)보다 3억3천560만8천원을 감액한 23억27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명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청산급이 미수납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청산금수입(가산금)을 기정예산 1억3천649만4천원에서 1억3천568만3천원을 감액하여 8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산금수입(과년도) 기정예산 2억46만9천원을 1억9천992만5천원 감액하여 5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산금 미수납금은 총10건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금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 기정예산 3회추경보다 3억3천560만8천원을 감액한 23억27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밤일마을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5억을 기 편성하였으나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총 13억원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괄 발주하고자 2008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5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를 기 15억1천558만3천원에서 16억7천997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정보시스템확대구축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삭감과 동시에 예산 및 사업기간 변경으로 4억8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환경성, 교통성 및 경관계획,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용역비 1억9,800만원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총괄계획가 보수로 2008년도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총괄계획가 보수 지급시기가 미 도래하여 2천638만4천원 중 2천374만6천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비로 2007년 11월 5일 착수하여 2009년 2월 준공예정으로 시기가 미 도래하여 23억4,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설비 및 부대비중 낙뢰피해방지시설 공사비 2,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북한산, 수락산 등 낙뢰사고와 관련하여 도 재난안전기금 50% 보조금 지원으로 3회 추경편성 하였으나, 2008년 1월～5월까지 추진토록 경기도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환경청소과는 안터저수지 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는 올해 협의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내년도에 강제수용으로 매입코자 19억 269만 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또한 안터저수지 근린공원조성 감정평가수수료는 올해 협의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내년도에 재결신청에 대비한 재감정평가 수수료 886만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비 2천 8백만원은 국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확정(2007.11.14) 시달되어 올해 집행하지 못해 내년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천연가스연료비 보조사업비 61만3천원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비 10억 9,140만원은 2007년도 국.도비사업비와 2008년 본 예산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40쪽 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 시설비 및 부대비중 한외여과막 교체 등 공사비 9억5천만원을 한외여과막 증거보전에 대한 법원 결정이 지연되어 교체공사 시기가 연기되었기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덕산 도시자연 공원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0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총 예산은 23억8천75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7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3억원을 삭감하고 이자수익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 3억498만원,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 영향평가서 작성용역 3억원을 삭감하고 (2007.10.19일 1,395백만원으로 계약체결한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2008년 상반기 사업타당성 결과에 따라 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 된다면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사업시행자가 수행하게 될 수 있어 삭감하였음) 예비비 3억2천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개량 이월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가학지구 도시개발 사업 용역사업비 13억9,500만원을 2007.10월 계약체결 및 착수신고하고 2009.04.14일 준공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7년 1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755억1,79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1,915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6억193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168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51 ～ p152)은 부서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 236만4천원 증액,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환경교통 재해 평가서 작성용역비) 3억원 감액,업무용컴퓨터 구입비 3대분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으나 환경.교통.재해평가서 용역비 전액 삭감된 부분은 당초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도시계획과 명시이월비(p339)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도시정보시TM템 확대구축 시설비) 4억5,0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도시정보시스템 관리비) 3,000만원, 환경성 교통성 및 경관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 1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3억272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3억3560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입(p317)은 청산금 수입 1억3568만3천원과 과년도 청산금 수입 1억9,992만5천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출(p321～ 322)은 개발제한 구역 해제 취락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 감액하여 예비비 1억 6439만2천원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1억475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55)은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 1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 요구 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1억340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1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59)은 뉴타운 총괄계획팀관련 전문가 수당 311만9천원 감액 편성 요구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0억174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63)은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수립비 5,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 요구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전액 삭감부분은 검토요구 됩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98억9,83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5,435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67)은 환경관리분야 운영비 663만원 감액,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2,800만원 증액 안터저수지 근리공원조성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 안터저수지 근리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원 감액, 저공해 자동차보급사업 2,800만원 증액 등이며, 청소관리 분야는 신고포상금 500만원 감액 등이고,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3억9000만원 감액,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5억8522만5천원 감액등을 편성요구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안터저수지 관련 용역비등 전액 삭감부분은 검토요구 됩니다. 환경청소과 명시이월비(p340)는 분뇨처리관련 한외여과막 교체등 공사비 9억5000만원, 자연환경보호 안터저수지근리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9억269만9천원이며, 자연환경보호 안터저수지근리공원조성 감정평가수수료 886만9천원, 대기오염관리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2,8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3억8,754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7,7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내역은 (p15) 이자수익 2300만원 증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3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입니다.

아닙니다. 기능이 부족한 것을 우선으로 바꿉니다.

바꿀 수 있는 기간이 3년인데 다 못 바꾸고 있습니다. 4년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기능에서 안 되면 바꾸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된 내용이 있는데

339p 도시정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도시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은 2006년 10월부터 되었는데 현재 건교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시달이 안 되고 또 우리 시는 현재 뉴타운이나 다른 택지개발사업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나중에 변경요인이 많아서 추후에 하겠다는 것으로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광명7동에 하는 공사입니까? 도덕산.

네.

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45% 진행되었고 현재 내년 5월말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윤배위원님이 음악회 추진한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거기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직도 건교부에 계류 중입니다. 그것이 사실 언제 심의가 마쳐지느냐에 따라서 건축물까지 완료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안 되니까 다른 것까지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 마쳐지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이 5건이나 있네요?

네.

340p 한외여과막 다 교체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것은 소송 때문에 지금 교체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5천이 전체 다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한외여과막이 현재 시공사들하고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에 있는 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증거보존을 해야 하는데 지금 법원에 증거보존을 신청했는데 아직 내용이 안 나와서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터저수지는 왜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두 분의 소유주가 있는데 한 분은 양도세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양도세가 2년이 경과되면 경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년 3월20일까지라고

기다려달라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상속문제가 있어서 상속대상자가 여섯 분이 되는데 한 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는데 결국에는 수용절차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이 2천8백입니까? 하나도 안 쓰고 넘어가네요.

금년도 11월24일 국도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것 있습니까?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말씀대로 20억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가학지구도시개발사업에 17억 용역발주를 했는데 낙찰차액이 3억4백98만원이 있어서 삭감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도시개발사업(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서 작성용역 3억은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이 끝난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학지구도시개발사업에 13억9천5백인데 그것이 타당성과 경제성이 나와서 사업 시행자까지 된 이후에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발주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3억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항을 예비비로 3억2천7백98만원 넣은 사항이고 25p 이월사업은 가학지구도시개발사업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질의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제4회 추경 총예산(안)은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1,303억4천313만3천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39억3천749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8천721만3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430억6천796만2천 원, 상수도사업 345억6천781만3천 원, 하수도사업 87억6천98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억7천1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p175～p178) 일반회계 총예산은 274억158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억7천522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공유 재산관리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천 700만원 (p175), 두길길 확포장 공사 5억 3천만 원 (p176), 오리로 보도정비공사 2억 500만원 (p177), 교통사고 다발지역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 1억 100만원 (p177),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 도로보수공사 2억 7천 530만원을 (p177)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86억126만7천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p323～p334)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430억6천796만2천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62억749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소하동 공영주차장 환매금 60억9천370만8천 원 (p328) 2006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329) 수정예산 35페이지, 36페이지의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비 2억 5천만 원, 도비 1억2천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수정예산 39페이지의 저상버스 도입지원 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비비 64억7천170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p181～p182) 일반회계 총예산은 15억8천101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8천 15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노점상 폐기물 처리비 및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954만4천 원 (p182) 노점상 적치물 단속 위탁관리 용역비 1억5천788만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182)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p185～p188) 총예산은 60억774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3천45만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개봉1 빗물펌프장 분담금 3억 원 (p185), 철산, 하안지역 수문구조물 보수공사 3천 500만원(p186), 진공차단기 및 기동리엑터 7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187) 하수도특별회계(p53 ～ p90) 예산은 87억6천98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천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예금이자 1억 7천만 원 (p72),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 원(p80)을 증액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4억4천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80)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4억8천만 원 증액하였으며,(p74)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비 1억 원 (p81) 관내 배수불량 공공하수암거 준설비 1억 원(p81) 광명동 일원 하수관거정비공사 4억4천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81)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p3～p51)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45억6천781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6천264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3억 2천 6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p21), 일반이자수입 3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22) 주요 세출내역은 노후급수관 교체비 및 누수복구 수선비 1억 9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p27)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3억 2천 6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p30)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도로과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외 8개 사업 94억 3천 995만 3천 원을 이월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p339 ～ 341) 계속비 사업비는 도로과 경륜장 우회도로 2차구간 개설공사 외 9개 사업 116억9천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p348 ～ 351)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7년 1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439억3,749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8,721만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74억158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7,522만5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75 ～ p178)은 도로행정 운영비 국공유 재산관리 측량수수료1900만원 감액 등이며, 도로시설사업 두길길 확포장 공사 5억3000만원 감액, 도로보수사업 오리로보도정비 공사 2억500만원감액, 교통사고다발지역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1억 100만원 감액, 시민의견 예산 반영사업 도로보수공사 3개 지역 2억7730만원 감액 등 편성 요구 내용으로 검토결과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도로과 명시이월비(p339～340)는 도로시설 관리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사업비 36억 원, 취락별연계도로 기본설계용역사업비 2억3,500만원 종합공설장사시설 진입로 개설 기본설계 사업비 5400만원 소로 3-249호선 도로개설 공사 사업비 9억3,991만원입니다 도로과 계속비(p348～349)는 경륜장 우회도로 (2차구간) 개설공사 사업으로 위치는 옥길동 -노온사교이며, 사업량은 연장 1.0㎞ 폭 25 미터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20억 원 내용이며 광명로 ～노온사교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위치는 광명로 -노온사교이며, 사업량은 연장 0.4㎞ 폭 25 미터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52억원 입니다 서독로 연결 도로 개설공사 위치는 가학삼거리 -시흥시계이며, 사업량은 연장 0.4㎞ 폭 25 미터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4억 원 이며, 해강중 진입로 개설공사는 위치 광명동 중안도서관앞이며, 사업량은 연장 0.3㎞ 폭 12-15 미터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0억9,000만원이며, 가학로 확포장공사는 위치 서독로 -시흥시계이며, 사업량은 연장 2.0㎞ 폭 25 미터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3억 원입니다 오리로 확포장 공사는 위치 하안1동사무소 -보건소이며, 사업량은 연장 1.3㎞ 폭 25 미터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1억 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 안 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430억6796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입은 p35)은 국도비 보조금 저상버스 도입지원비 3억7,500만원 감액이며, 세출은 (p39-40)은 운수업계 보조금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5억 원 감액과 예비비 1억2500만원 증액 편성 요구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비(p341)는 운수업체 관리로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사업비 27억8394만9천 원, 주차환경개선으로 견인사무소 임시사무실 설치공사 사업비 2억8,000만원,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으로 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비 8억9,867만9천 원,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으로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책임감리비 4,95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계속비(p350-p351)는 철산동공영주차장 및 운동시설건설공사 사업 위치는 철산동6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면적 2,592㎡, 건축연면적 10,341㎡로 지하2층～지상3층 주차장, 지상4～층 체육시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8억7,087만5천 원이며 일부내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차고지 매입 공영 주차장 건설 사업은 위치는 하안동 718-2 외 2필지이며, 사업량은 11,330㎡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60억3,400천만 원입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억8,101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153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81 -182)은 주정차 단속 경상적 경비 우편요금 등 1,410만원 감액 , 적치물 및 노점상 관련 노점상 폐기물 처리비 400만원 감액 , 노점상 적치물단속 위탁관리 용역비 1억5,788만6천 원 감액 편성 요구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도민원과 명시이월비(p340)는 노점상·적치물 단속 위탁관리 용역비 5억9891만5천 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0억774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30,45만8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85 -188)은 재난안전관리 경상적 경비 285만4천 원 감액 ,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원 감액, 철산,하안지역수문 구조물 보수공사비 3,500만원 감액 등이며, 진공차단기 6,000만원감액 등 편성 요구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진공차단기 전액 감액부분은 검토 요구됩니다 재난관리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87억6,98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하수관거정비공사 4억4,300만원 감액,공공하수도생활민원 및 반상회건의사항처리 1억 원 감액, 관내배수불량 공공하수암거 수시 준설 1억 원 감액,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4억8,000만원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는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위치 광명동일원, 사업기간 2005년부터2008년까지이며 ,사업량 2 ㎞ ,당초 120억 원을 95억9100만원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계속비는 옥길천 개수사업은 위치 옥길동 옥길천이며, 사업량은 L= 0.3㎞ ,폭 30-35 미터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6억원이며, 목감천 자연형 하천 사업은 위치 목감천이며, 사업량은 3.6㎞ (철산동 안양천 합류부 ～ 광명동 광화교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6억 원입니다 수도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45억6,781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62,64만6천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영업비용분야는 배수지저수조세척 및 청소 1,404만1천 원 감액등이며, 자본적지출예산분야는 배수지 시설물 개량공사 7,510만4천 원 감액 등이며, 예비비 5억4074만원 증액 편성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개량이월비는 소하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억 원, 광명시 송 배수 구역 누수탐사용역비 1억 원 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조형보도교를 설계를 끝내서 연말 안에 집행하고자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안양천에 일부가 점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허가관계로 지금 지연되어서

미리 해야 되는데 예기치 않게 이상한 정권이 나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점용허가는 받는 것은 기 알고 있었는데 허가권자가 각종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보안요구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지금 3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하안 3,4단지를 했습니다.

4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6개 업소를 정비해서

3백50만원입니다.

밀봉된 스위치 상태로 가로세로1m 정도 되는 기계입니다. 그 안에 전원스위치가 개폐장치가 진공 된 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공스위치라고 하면 됩니다. 진공 된 안에 전기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비싸고 크기도 큽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