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고,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2007년도 예산집행사항, 2007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부서는 2007년 11월 23일 교육담당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11월 26일 오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6일 오후부터 11월 27일까지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8일 오전 감사담당관에 이어 오후부터 11월 29일까지 기획재정국의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 예산이 적절히 쓰여지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철저히 할 것 등 55건의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치매노인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에 대하여는 강서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사전예방과 교육에 역점을 두고 2008년도 우선사업으로 추진해줄 것 등 총 47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악질고액체납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3인1조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시도하겠다고 밝힌바 매우 큰 효과를 올리고 있는 서울시의 38기동대와 같은 활동 등 총 12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만든 부칙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앉아 있기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2006년 하반기에 구정질문할 때 빈곤여성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으면서 여성들에 대한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 그런 질문에 부구청장님께서 그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과 보호만으로는 빈곤여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바, 현재 신축중인 가양1동 청사가 완공되어 이전하면 구청사 1층에 2008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가정폭력, 이혼 등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교육, 가족형태에 맞는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결혼, 부부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빈곤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병행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구의 여성정책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거기서 각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현황을 물어보는 항목에 이렇게 대답이 돼있어요. "시설의 성격상 현재 신축중인 여성문화센터내에 설치가 가장 바람직하나 필요공간 50평 확보가 곤란해서 할 수 없이 가양1 구청사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번에 걸쳐서 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1층에 어차피 업무시설이 지어졌으면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전부 다 주민들의 대표이고,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건 간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믿고 저는 그냥 퇴장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다시 시키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1층 20 몇 평을 갖다가 다른 시설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됐을 때 지금 임대하면 전체적인 설계가 은행용도로 해가지고 다 설계를 해놓고 또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은행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은행시설이,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임대하는 공간이 어느정도나 돼요?

임대하는 공간은 지금 면적이 우측시설에 177.84㎡하고요, 365일코너, 좌측시설에 365일 코너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65일 코너에 지금 현재 이 업무시설 이거 설치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거죠?

예, 그것도 같이....

현재 놀이방이나 유아실, 수유실로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하고요,

전체 365일코너를 갖다가 그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365일코너가 맨 마지막 도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도면 보시면은 365일코너 뒤에 일정한 공간을 10.1㎡, 10.01㎡가 되겠습니다, 같은 면적으로.

좌측면에다가 지금 현재 원래 365일 코너가 들어오려고 했던 자리에 이게 지금 들어서는 거잖아요?

먼저도 그렇게 시설이 돼있었습니다. 먼저도 공간 시설이 있었습니다.

시설이 돼있었습니까?

예.

됐을 때 은행 면적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제가 볼 적에는 여기가 너무 위치적으로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임대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업무시설로 하는데 업무시설 여기에 슈퍼가 들어와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슈퍼 같은 것은 사실 고려치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 분위기상 그래도....

현재 효율성 문제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이런 자체가 365일 코너를 갖다가 수유실이나 어린이 놀이방, 유아자료실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실제 은행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하고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과연 들어올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쪽 면적하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서로간에 다 맞춰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실제 실 몇 평이나 되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체 하게 되면은 한 80평 정도가 됩니다.

80평 정도요?

예.

80평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365일코너 그 위치 그렇게 모양 놔둔 걸 보고 임대가 들어오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얼마에 책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효율성은 떨어질 겁니다.

이 정도 시설이면은 충분히 임대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추정한 것은 임대를 할 경우에는 전용면적하고 그 다음에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유면적의 3분의1을 더해가지고 임대를 놓도록 돼있습니다. 평수는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약 100평 정도, 90평이나 100평 정도가 임대의 대상이 되고, 그렇다면 이 정도의 정확한 앞으로 지하철 9호선하고 연계되는 중요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는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은 약 1억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 업무시설, 은행을 목적으로 두는 건가요?

지금 제일 청결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 추진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거는 지금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개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어느 은행이 어떤 제안으로 들어올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최고로 제안한 은행, 이런 은행에다가 저희가 임대를 놓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설계변경 더 이상 없습니다.

안 합니까?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설계변경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특히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반되는 예산도 금년으로 모두가 다 계약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다 끝나버립니다. 저희가 본회의에 의결되는 게 12월 20일이라고 그러면 10일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설계변경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은 줄려고,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로 내놓으려고 하면 다 내놔야지 이렇게 이게 참 안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일부지역에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주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1층에 이게 수유실이 내려오고 유아자료실입니까? 어린이놀이방하고. 이게 5층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층에서 만약에 1층 내려올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어린이 놀이방 문제였습니다.

생각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 도면설계를 잡았어야 되는데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이 5층에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다시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과연 얼만큼 효율성 있는, 정말 수유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놀이방이 1층에 와가지고 과연 효과를 기대한만큼, 그 만큼 용도로써 제 구실을 할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좌측편에 라운딩돼있는 이 부분에 지금 모든 설비가 은행이 들어올 수 있는 설비가 다 돼있단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지금 이렇게 들여가지고 다시 또 설계를 변경한다? 한번 신중을 기해서 이거 설계변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과연 정말 우측 면적가지고 은행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좀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교육담당관실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번 도면을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이 된 동기가 1층에 있는 시설이 5층에 가면서 불합리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다시 원위치 하기를 희망을 하셨습니다. 조치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1층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 중요한 사유가 뭐냐하면은 어린이 놀이방이었습니다. 어린이놀이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놀이방설치는 1층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층으로 다시 환원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2층은 강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2층 강당입니다.

여성문화나눔터 제구실은 3층부터 5층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층도

2층은 강당 아니에요?

강당하고 갤러리하고.

현재 설계돼있는, 지금 공사가 다 끝나있는 현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러면 3층에서 5층 그 사이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은행업무를 보고있는 설계도면상에서 봤을 때 이 1층 수유실하고 어린이 놀이방이 뚝 떨어져있다, 1층에 그것도 한쪽 구석에. 그랬을 때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놀이방 설치에 대한 관계규정은 1층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이용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5층으로 올라간 것은 2차 정책결정 때 결정이 됐는데요, 그 때는 어떤 이유로 올라갔냐하면 전문어린이놀이터, 쉽게 얘기해서 법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일시적인 쉽게 얘기해서 우리한테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일시적인 장소로써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관리가 필요없다 해가지고,

. 교육담당관님, 여기에 화장실 지금 현 상황하에서 장애인 화장실이 두개 남녀로 구분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개를 장애인으로 하고 한 개는 또 일반화장실로 개·보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1층에 있는 화장실은 현재 2차 정책회의때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장애인 화장실이 두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대시설로 갈 경우에 이용도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 보다 일반화장실로 이용하는 것이 옳다는 조사특위의 지적에 따라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교육담당관님, 도면 한번 봐주십시오. 맨 마지막쪽 도면 한번 봐주십시오. 화장실 두 개중에 좌측하고 우측이 있는데 어떤 게 장애인 화장실입니까?

좌측에 있는 화장실이 여성화장실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개조해가지고 일반여성전용화장실입니다.

우측에 있는 거는요?

우측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 화장실로 돼있는 남자화장실입니다. 남자화장실인데 이곳을 변경해가지고 소변기를 더 첨가해가지고 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조하려는 사항입니다.

일반인 남자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유실하고 어린이놀이방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경사설계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용도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들어가는 공사비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예?

5층에 있는 수유실하고 어린이놀이방이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견적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게.

이거 전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포함해가지고요, 약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5층에 지금 수유실 기존에 돼있는 부분은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 존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놀이방을 하기위해서는 전부 다 밑에 온돌판넬이 지금 설치돼가지고 공사가 시공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준공이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시 뜯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건 예산에 대한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유추가 됩니다. 대신 제가 보고서에도 작성했습니다만 어머니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러한 교육의 장소 같은 것으로 어머니와 함께하는 사랑방, 독서방 정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365일코너가 앞에서 다시 또 뒤로 똑같은 면적이 후퇴가 됐는데요, 지금 이 후퇴한 이유가 뭐가 있죠?

왜냐하면 365일 코너로 하게되면 뒤에 금고를 돈을 넣고 빼고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답니다.

은행업무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담당관이 한번 이걸, 사실 그렇습니다.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신중을 다시한번 기해가지고 과연 은행업무를 용도를 주고자 하면 과연 이 좌측면이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효과적으로 승인을 하려고 하는 수유실이나 어린이놀이방으로 정말 활용을 하려고 하고자하면 과연 은행업무 측에서 이 면적이 아니더라도 과연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은행 업무시설이 될지 한번 더 참고하셔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설계변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적인 어려움도 한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지금 다시 1층으로 시설을 변경한다는 사항은 사실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사특위의 지적사항을 존중해서 내려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무적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10월 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까지 만약 이번 정기회때까지 이것이 결정이 안되면은, 내년 1월 달까지 사실상 의회가 개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설을 하고 다시 임대를 주고 할 경우에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경과가 됩니다. 그러면 준공에서부터 개관까지 6개월 정도가 공가로 비워둬야 되는 그런 아쉬운 결과가 초래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1층에 시설을,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을 하려면은 12월 20일 본회의 의결후에 그때부터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일 밖에 여유가 없는 그런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전부다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 공사비는 별도 개설돼있지 않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실무적인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실무공무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주셔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공무원으로서는 진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현재에 이 좌측 면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지금 한번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은행업무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5층에 있는 게 1층까지 내려와야 할 이유가 있겠냐 이겁니다. 지금 시설은 다 끝나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또 낭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교육담당관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개관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은행 업무를 안 준다면 모르겠습니다. 은행 업무를 줌에 있어서 정말 1층 좌측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개관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허비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성문화나눔터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은 시일을 두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고민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또 우리 임화숙 위원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도 임화숙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고 퇴장을 하셨는데요. 저는 임화숙 위원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여러 동료위원님들 그동안에 심도있는 고민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또한 우리 실무자인 입장에서 볼 적에 답답하면서도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여성문화나눔터가 일단은 어린이시설이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1층으로 내려온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층 업무시설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대료에서 얻어지는 그 이익금을 한 5년동안만이라도 우리 여성발전기금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문화나눔터는 정말 교육담당관님 말씀대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급한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숙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임대수입에서 얻어지는 부분이 여성문화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임대수입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우선 여성문화나눔터 정말로 논란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여성문화복지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면 저도 실무자로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한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본 위원이 그때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가보니까 1층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요.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직원들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도 사용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고객들하고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1층을 처음에 은행으로 임대 준다는 그 기준에 맞춰서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상당히 크게 나와야 되는데 화장실은 상당히 협소하고, 그다음에 담당관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하는 그 정도의 넓이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이 못나오고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가고 난 뒤에 나와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일 경우에 2층에도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2층에는 복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장애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도 또 들어가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는 공공건물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랬을 대 이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진짜 강서구가 누구한테 내놔도 장애인들이나 이런 복지시설 측면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는 이런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실수자로서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들하고 특위조사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나가서 보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답답함을 사실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장실을 같이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2층의 화장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계사, 건축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새로 짓는 것보다도 더 어려움이 크다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가 갤러리 시설이고 벽면을 새로 또 설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설치하는 거야 어렵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2층 갤러리 부분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계사로서 할 수는 없겠다 하는 그런 간곡한 얘기를 설계사한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층에 하려는 것을 사실상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히 필요하다면 5층에 있는 화장실을 다시 또 추가로 장애인 화장실로 개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2층에 설치만큼은 절대 불가하다는 설계사의 간곡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5층도 괜찮아요. 확실하게 1층에다가 장애인화장실이 5층에 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있다하는 것을 표시를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화장실을 확보를 해놔야 되고요. 1층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층에 설치하는 거, 지금 1층에 현재 설치돼 있는 그 화장실 자체가 공중화장실로써는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설계사는 진짜 설계사 자격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 바에 사전에 설계사가 왜 그런식으로 설계를 했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했습니다.

사람이에요?

예. 왜냐면 이 자체의 설계사는 굉장히 큰 업체가 돼가지고 사실 이 조그만 설계사, 이 한 200만 원 정도에 소요되는 설계는 다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를 물색을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조그만 설계는 그 자체를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사 선택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자체도 복지시설이니까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혹시 화장실설치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인권연대나 이런 데서 또 와가지고 불미스런 사태가 발발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5대의회 들어와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가 최초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2개월동안 우리 8분의 선배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5대의회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특위에서 조치요구사항으로 해가지고 가장 크게 다뤘던 것이 은행입점계획 전면취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들어왔고 사실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저나 일부 동료위원들은 이 문제가 어차피 설계변경까지, 예산은 많이 투입됐고 도저히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논리 때문에 사실은 논쟁을 많이 했었고, 또 우리 일부 위원님들은 여성문화나눔터의 제 기능을 하기위해서 기본 원안대로, 최초에 설계됐던 계획대로 가야 된다는 것 두개가 상충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계 변경된 거 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풀려고 했던 부분이 역력한데요. 그런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어떤 정말로 효율성도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입점 전면취소의 사항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20년 임대, 그다음에 8억에 대한 예치 그 사항 때문에 우리은행 제안서가 전면취소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이 제안서 제2안이었습니다. 8억 기부채납, 20년 사용, 20년사용이라는 용어가 2차 회의때 누락이 된 채로 상정이 됐었고 기부채납 자체도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전면 취소하라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의 제안은 전면취소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다시 우리가 임대를 놓을 때는 전자공개를 통해가지고 시중의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임대계약을 체결하자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1층 시설의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1층이 당초계획대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사특위의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어린이놀이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립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고초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 이와 같이 가기까지 계획하기까지 저도 여기와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발령난지 2개월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2개월동안 거의 매일 이 문제가지고 손질을 해왔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하고 이런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논쟁을 할 건 없고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러면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 삭제라는 부분은......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2항이....

2항을 고쳐버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생각하고 있는 게 2억 아닌가요?

예산에 편성된 건 5000만 원......

게 5000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체 기금운용계획...

2억인데 편성은 5000.

아, 그렇습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금은 2012년까지 강서구여성발전기금으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