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발언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만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청 소관의 2008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2조 553억 322만 9,000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9,310억 1,048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안 중 553억 536만 7,000원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지도 제작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 1억 1,960만 원은 성남시 도로명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고, 건축과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억 7,872만 4,000원은 성남시 시설물관리 조례 제정 후 추진하는 것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기획과의 특별회계인 상대원 82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 7억 9,216만 5,000원은 인근 녹지부분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삭감하였고,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 설치공사비 30억 1,080만 원은 기 설치된 무인시스템에 대한 성과 분석 후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삭감하였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4억 원은 체계적인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삭감하였고, 버스승강대 유지관리 보수 및 청소시설비 1억 200만 원은 성남시 시설물 관리조례 제정 후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 삭감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설계용역비 3억 원은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유사사례 분석 후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2차 사업 시설비 24억 217만 5,000원은 버스정보시스템 1차 사업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 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택지개발과 특별회계인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비 분담금 277억 5,000만 원은 성남주민에 실익이 없고 교통 체증만 가중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청별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수정구 건설과 금현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등 5건에 72억 5,951만 2,000원은 사업실시에 따른 나대지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일부 삭감하였으며, 중원구 건설과 도로구조물 설치 및 정비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378만 원은 관내 구조물 실태조사 후 타당성 검토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분당구 건설과 이매동 물방아길 도로확장공사 토지보상비 10억 원은 이용주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 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백현·정자지하차도 시설물 개선공사비 38억 5,000만 원은 시설물 유지관리용역비에서 필요사업비를 충당하고 동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정·중원·분당구의 무인단속장비 광케이블 사용료 2억 3,136만 원은 광케이블 사용료 기준안을 마련 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으며, 수정·중원·분당구의 차량탑제용 무인단속카메라 등 2억 7,000만 원은 단속행정 위주보다는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원로 보상 관련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공원로 보상 대상자예요. 대상자인데 임대아파트를 받기로 하고 주거이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받고 다른 데로, 철거되기 때문에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임대아파트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급 대상자인데 이 공급대상자를 공무원이 임의대로 빼고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태평4동에 1967번지에 살았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공원로 임대아파트를 받기로 하고 주거이전비라든지 이사비용을 받지 않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도촌동 15평의 대상자인데, 실지로 도촌동의 보증금이 2,850만 원, 임대료가 20만 8,000원, 관리비가 월 5~6만 원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무원이 임의대로 이 대상자들은 이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냐 하면 김**라는 학생입니다.

예.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임의대로 빼고 넣고 할 수 없다는 게,

그렇지요. 책임지시고 확인해서 그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구청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자치행정위원회 정보통신과 자료를 보니까,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자가망, 자가망 설치를 올해 예산을 들여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 때는 그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얘기 안 나오고 전체적인, 1년치 총 토털로 해서 예산 올리니까, 저희가 추경 때도 보면 애초에 잡혔던 예산에 대해서 비용이 지출 안 돼서 삭감해서 추경에 처리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KT와 이런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3개 구청 공히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KT와 협의 하에 내년 업무보고에 보고해서 저희가 추경에서 세워주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KT하고 계약도 2년 맺었네요, 06년 8월부터 08년 8월까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는 연 단위마다 계약이 되는 줄 알고 이런 부분들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 이미 계약은 06년 8월부터 08년 8월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자가망은 내년 하반기는,

그러면 이 부분 전체 예산을 살릴 필요가 없지요.

하여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성립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안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하시지요.

지금 직책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죠?

기획운영국장님께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최성은 위원하고 질의 응답하는 사이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이죠?

기관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이나 조직운영,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내용상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주로 있죠?

예.

증빙서류를 다 작성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로 들었던 게 이전에 없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세우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직원 격려라고 하셨어요. 거기는 이대엽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지만 상임이사님 계시죠?

상임이사님이 180만 원씩해서 12월달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상임이사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직원 격려의 범위 내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이사가 지금까지 해왔음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 두 번째, 80회 건의 공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간 80% 공연을 하시는데 외부인사들에게 꽃다발이나 화환, 화분을 전달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백번 양보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치더라도 이것을 꼭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요? 업무추진비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목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비용으로 해서,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를 일부 써도 되고,

꼭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꼭 하라는 건 아닌데, 안 해도 된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공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도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공개하겠다는 이런 통상적인, 포괄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저희가 회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예산 성립은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 국장님께서는 전혀 기준이 없어요.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용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한두 번 이런 경험을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세요. 성남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혔는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8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이대엽 시장님께서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다른 데서 상임이사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절약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안 해왔어도 충분히 문제가 없었고, 이제 3년차 됐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고, 그 다음에 공개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공개하겠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드립니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믿고 예산심의를 해주느냐 이거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당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고, 또 제가 이 심의하기 전에 공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신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공개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공개를 하실지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 정말 신뢰성이 있구나, 진정성이 보이는 구나, 그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주는 것이지 저희한테 전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약속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물어봤을 때 그런 부분 답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결위 심사하기 전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심의에서 당연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물어볼 것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님으로서 예결위에서 이런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은 적어도 어느 선까지는 해주겠다 이런 부분까지는 나와야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주는 것이지, 전혀 그런 거 없이,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끼리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성은 위원과 같이 많은 위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