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전일에 이어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우회 위원입니다. 48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메인스트리트조성과 관련해서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인스트리트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돼 있어요? 간단하게 좀.

구우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용역비 1억원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자부에서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라는 응모하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산자부에 응모한 결과 거기에서 전국 자치단체 그리고 일부 기관단체해서 29개 단체에서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선정돼서 지난 10월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고 내년 3월말까지 용역을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세부추진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리트조성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그것도 간판과 관련된 간판의 문화를 개선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490쪽에 보면 옥외광고문화정착을 위한 현수막게시대 상판로고 교체 예산이 소액이기는 합니다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옥외광고물이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주요 사거리 같은 데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똑같은 모양을 본떠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준공공기관 같은 데서도 똑같이 우리구와 같은 모양으로 자기들 사유지 안쪽에 세워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분들을 옥외광고물게시대를 필요하다면 늘려서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개인내지는 단체에서 계속 우리구 현수막게시대와 비슷한 게시대를 자꾸 설치해서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도로변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그냥 개인이 자기의 대지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국가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자의적으로 홍보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공도라든가 이런 데에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플래카드 게시대 55개 외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공작4거리에 보면 우리 서구 현수막게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보면 모학교에서 또 세워놨는데요. 상대적으로 비교되니까 그것이 좀 우리의 게시대가 초라해 보인다는 말이죠. 하나만 있을 때는 깔끔해 보이는데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 반대쪽에 있는 그 학교에서 세운 것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름답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행정홍보물이라든가 기관홍보물 같은 것은 여러 군데 도로라든가 가로수, 전신주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 자체 게시대를 설치해서 홍보물을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련4거리, 크로바4거리, 국화4거리, 가람4거리 같은 데 전부 아파트단지 안에 충남고등학교처럼 그렇게 세워가지고 자기들 수익도 창출하고 또 아파트이미지도 개선하고 만일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물이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어떤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너무 난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던데요. 지금 모아파트단지에서도 동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했더라고요. 충남고등학교4거리처럼 아파트단지 안에 모서리를 이용해서 하면, 4거리이니까요. 주요4거리! 부녀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의결한 사례도 있어요. 그것 난립하면 좀 문제가 되겠던데요?

난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법적인 범위내에서...,

현재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서리 부분에 그렇게 게시대를 설치해서 조명시설까지 돼 있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행정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예, 그런 법적 근거는 있는데 그간에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묵과했었는데 앞으로 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가능하면 우리 플래카드게시대라든지 행정게시대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온까지도 동원한 데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옥외광고물 현수막게시대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끔 추진하되 상대적으로 불법내지는 약간 탈법적인 현수막게시대와 자꾸 견주어서 세워질 경우에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위원님께서 이렇게 게시판 상판로고교체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했는데 삭감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시로부터 그간에 관리하던 플래카드게시대 27개가 있는데 우리구로 금년부터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로고가 붙어있는 것을 우리 구청의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구우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개 업체에서 관리를 했었죠?

그간에 이게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협회 지부하고 현대애드맥이라는 개인기업에서 그간에 양쪽에서 28개, 27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현수막이 많이 늘어져있고 미관에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로 합쳐진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그간에 2개의 업체에서 했었는데 광고물협회에서는 그간에 시에서 소유하고 있던 플래카드게시대에 대해서 관리를 했었고요. 그것이 금년도부터 각 구로 전부 다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플래카드게시대에 설치실태가 옛날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미관측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불합리하게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55개, 1개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다보면 광고를 수주하는, 그러니까 광고주가 되겠죠. 광고주도 그 1개 업체에 가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다가 승인을 받고 이렇게 부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바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이번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개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해서 경쟁심리로 일한다면 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1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

물론 저희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1개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플래카드게시대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광고주들에게 편리하다라고 판단되고 저희들 구청측에서도 그것을 운영하는데 지도 감독하는 것이 편하고 그다음에 플래카드게시대의 정비실태가 상당히 저희들이 좋을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1개소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한 업체가 그동안에 관리하면서 부실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꼭 그 회사를 선정한 이유나 조례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에 의해서 제안모집공고를 해가지고 현재 지난번에 3개사의 제안서가 마감 날까지 제출이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플래카드게시대를 운영하는데 가장 적정한 그런 업체가 제출한 그 제안서를 심의위원들이 보고서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운영해오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플래카드게시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기가 관리하고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도 다소 미비한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관리규약대로 잘했다, 그 회사가? 그래서 선정이 됐다?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운영에 따른 플래카드게시대를 교체하고 즉 요즘에 신제품인 점철식이라든가 탱탱이라든가 해가지고 그런 제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비에서 약 2억정도 소요된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개보수비가! 그런데 업체에서 그런 사항까지도 자기가 부담을 해가지고 플래카드게시대를 완전히 개보수하는 쪽으로 대안도 제시된 그런 사항들이 같이 평가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수탁자가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대 업체인 그 협회에서도 점차적으로 개보수에 대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꼭 이 업체만 해 준다는...,

그것 하나뿐이 아닌 여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평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같은 견지에서 일맥상통하게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면요, 결국은 현수막게시대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2억정도의 시설개보수비까지도 부담을 하겠다고 자처를 해서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을 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산에 상판 로고교체 예산을 잡았어요?

이것은 그 방침을 저희들이 11월중에 결정을 해가지고 플래카드게시대 모집공고를 했고 이 예산은 그 이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여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의 유일하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는데 자진해서 삭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기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한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삭감을 해도 용인이 된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삭감했을 경우 에 수탁자가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인데 대소를 따지기는 곤란하지만 수탁자로 하여금 기왕에 우리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좋은데 그 업체한테 위탁할 때 개보수에 이 로고도 반드시 교체하라고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면 여기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당신들이 이것도 추가로 858만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서구청의 로고가 설치되지 않은 게시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개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두고서 제가 지금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할게요. 공원녹지과 관련돼서 당초 우리가 부담해야 될 구비가 미부담으로 된 것이 1억 4,2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바웃 개념으로 1억 4,0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공원화만큼은 제가 그 사정을 조금 알겠어요. 특정한 하나의 학교에다가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해서 우리 예산안에서 다룰 때 미부담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으나 그밖에 가로수를 식재한다든지 그 가로수 사이에 수벽을 조성한다든지 입면녹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시비가 한 70% 정도 되고 구비가 30% 정도 될 정도로 이것이 시에서 이렇게 요청할 때는 3,000만 그루 사업의 일환이라든지 이런 특단의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그간에 또 해오던 사업들이고 어차피 연차적으로 매번 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데 우리 구비가 반영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착수를 못한다든지 할 우려가 있는 경우죠?

그렇죠. 확보를 못하게 되면 부득불 1회 추경 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도 확보를 못하면 저희들은 부득불 보조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시비하고 우리구비하고 매칭펀드개념으로 50 대 50도 아니고 시비가 오히려 70으로 더 많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참 이번에는 우리 공원화 관련된 사업은 20%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2020계획에 의해서도 우리서구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견지에서 이런 것이 미부담 돼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면 아쉽지 않아요? 단지 아쉽다고만 표현을 하는 것 이상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요, 10월에 수립을 할 때는 물론 형편과 이런 것을 고려는 해야 됩니다. 고려는 해야 되나 그러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되는가 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은 명쾌하게 정립을 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반영을 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모두 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되는가 이것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최악의 경우에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오면 이 사업만 못하면 괜찮은데 대전시에서 서구를 평가할 때 70% 이상의 재원을 보낸 사업도 수행을 못하는 이런 서구 아니냐?

그런 기관으로 얘기를 들을 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원녹지과사업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의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시의회에서 어떤 우리 서구에 교부금을 내려 보낸다든지 할 때 반납한 사실이 많다 그러면 서구는 별로 의지도 없고 한데 뭘 이렇게 교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애초부터 아예 교부금이 없어서 우리는 내년에는 준비가 돼서 이번에는 잘 할 것인데 아예 안 내려와서 또다시 시교부금이 없어서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될 염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이런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시관계부서하고 우리 구정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꼭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만 최대한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시를 받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단히 시로부터 그런 지원금이 내려온 것이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현재 우리 구민들의 가치판단은 환경에 대해서 비중을 사실 더 많이 두는 것이고요, 환경안에 지금 얘기했던 공원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대한 관심도 갖고 있고 그것이 삶에 어떤 평가기준이 되는 도시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은 제가 고려는 하겠으나 이후로라도 그런 점은 시비를 반납해야 될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판단을 해 주셔서 보조내시를 받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아예 하지를 말아달라든지...,

앞으로도 지금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참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405쪽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쪽, 설명서에는 29쪽! 지금 현재 도마동에 시행을 하고 있죠?

도마·변동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아직까지는 주민의식이 질서 있는 그런 교통정책에 따라주는 것보다는 우선 현재까지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고 우리 제도권으로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 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일단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내 구역에 주차난 해소가 100%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이왕이면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같이 건설해 주면 좋겠다하는 이러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 4개동이라고 했죠. 어디 어디 입니까?

그래서 우선 도마·변동지구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내년도에 가장동, 내동, 괴정동, 갈마1동 이렇게 4개 동으로 확대 운영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주민들 앞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면 경찰청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할 때 주민들의 동의여부, 동참여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서 그런 이해를 시켰는데 100% 찬성이 있을 수는 없고 한 60% 정도, 65% 정도의 찬성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주민들의 우려가 이왕이면 공영주차장까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 시비 30%를 보조 받아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 보조를 주겠다 이러한 시의 방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마동,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이 도시 재정비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죠?

그 외입니다. 도마·변동은 있고 그 외에 내년도 할 때는 우리 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동, 내동...,

가장동도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아니, 도시정비 구역이..,

내동도 아닙니다.

괴정동도 아니고 그럼 도시재정비구역에는 다 벗어나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지역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차피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 해소를 다할 수 있다면 이런 시책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는데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 제도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구 쪽으로 확대되고 저희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좋은 방법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연구 좀 해 주시고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더 홍보도 해줘야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시책을 하면서 사실 주민들의 호응이 첫 번째로 되어야만 성공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 설득도 하고 이 사업이 초기에 도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도 심합니다.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6개월동안 사무실 근무를 못했습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처음 도입할 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처음에 도마·변동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서울도 갔다 왔습니다. 현지시찰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두달정도는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부족분을 더 확대해서 시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앞으로 저희 구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국장님, 을지훈련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약 30% 정도 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재원부족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감하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어차피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확보한 것이고 저희들이 추경이나 다음에 재정이 원활해진다면 조금 여유 있게 편성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헌법기관이자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업무에 왜 우리 구비를 투자하냐 해서 2,000만원의 민주평통예산을 올해는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그런 사례로 볼 때 을지훈련도 혹시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큰 행사인데 왜 우리 구비로 투자하느냐? 올해는 30%만 깎고 내년도에는 전부 편성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을지연습이 전에는 우리 국방 이런 쪽으로 치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재난쪽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해재난 쪽으로 같이 훈련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을지훈련과 관련해서 국비라든지 시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견주어보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을지훈련을 하는데 왜 구비를 다 투입합니까?

을지훈련행사 자체는 저희 각 자치단체별로 하고 그것하고 관련돼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또 재난관련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 자체경비만은 구비부담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우리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우리나라 광역시·도 가운데서 우리구가 제일 늦게 시작했습니까? 광역시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방향인데 먼저 실시하는 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은 조금 많은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설득을 어떻게 하는 것도 관건이지만!

아닙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아니, 우리 구의 경우에?

저희 구는 아직까지 주민의식이 주차 공간에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유롭게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보행거리 300m 정도는 주차를 하고 걸어서 자기 일을 보고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이 중소도시는 자기가 일 볼 앞에까지 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주민의식이 개선되고 우리도 또 주민들 의식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교통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 이 많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주민들 의식도 거기에 맞고 또 그런 정책이 교통난 해소도 되고...,

좋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열정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보다 대전시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5개 구청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다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 실패를 하고 저희 구만 지금 질서를 잡아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통정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가지고 상사업비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어차피 주민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호응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주민이 불편한 사항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내가 주차할 공간을 지정해 주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해 주면 사실 차고지를 지정받은 사람이 저녁 7시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밤 12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어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주차를 하면 자기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많이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가능한 한 범위를 넓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국장님 답변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 공영주차장지역에 대한 시비보조 30% 운운하셨는데 지금 대전시의 방침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는 지역 즉 동의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시비 지원을 30% 하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지 않는 동의 경우에도 똑같이 30%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각 구에서 주차장을 구비 70%가 있으니까 특별회계, 그것을 부담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시에다가 보조요청을 하면 그것을 시에서 다 감당 못 합니다. 시에도 예산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선적으로 30% 지원해 줄 거면 거주자우선주차 쪽으로 해서 같이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간다 이 정책이거든요.

대전시에서 수년전까지만 해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시비 50%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재원문제 시의...,

그러면 대전시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는 의지로 볼 때 거주자우선주차지역만이라도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50% 지원하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원형편상 3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등화 해야 현실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이번 저희들 주차평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차등조사해도 좋지 않으냐 해가지고 시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래 검토하지 않았어요? 시에서 10%, 20% 더 주는 것을!

그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이 해야 할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적지 않은 구비가 계속 투입이 되는군요?

어차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치구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다만 시에서 특별회계 운영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저희 구에서 100% 해가지고 구비로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운전자푸름쉼터 관련된 예산도 소액이기는 합니다마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당지역 박병석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지역국회의원님들이 재원 확보에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운전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소기의 목적대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서구모범운전자회하고 둔산모범운전자회 두군데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푸른쉼터를 건립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그 관리비, 운영비는 자체 그 모범운전자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구비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됩니다. 다만, 여기에 계상된 것은 월평동 큰 도로변에 화장실하고 쉼터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비용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금년에 변동에 녹색주차마을사업을 해서 상당한 호평을 받은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가장동에 같은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기왕에 밝힌바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시정연설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십니까?

지금 가장동에 3구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린파킹제라는 것이 자기 토지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제가 그런 과정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진척도가 혐의가 됐느냐, 주민들하고...,

한군데는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하셨습니까?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녹색주차마을은 전액 시비에요?

50%입니다.

우리 예산서 어디 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린파킹제요?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특별회계요. 알겠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일반회계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잘못 찾은 것 같고요. 같은 견지에서 여쭐게요. 무지개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설관리과에서 밝은거리 조성하는 사업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반영하지 못했죠, 금년예산에?

무지개프로젝트요?

밝은거리조성에 관련된 부대비하고 조성비하고 7,500만원정도 우리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무지개프로젝트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7,431만 1,000원 이것 다 전액 시비입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인데요? 밝은거리 조성하는 사업비가 1억 4,866만 2,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50%, 50%입니다.

그러면 구비 7,500이 반영됐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했죠. 그러면 무지개프로젝트는 시에서 강제로 서구에다가 무지개프로젝트 일환으로 밝은거리 조성하라, 그것 월평동이죠?

월평2동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없는데 강제로 시에서 그것을 한거예요, 아니면 서구가 먼저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아닙니다. 시에서 저소득층, 어렵게 사는 주민지역을 개선을 해 주자, 어려운 사람들! 해서...,

아니, 제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취지는 다 알고요, 시에서 서구 월평동을 선정해서 강제로 너희들이 우리 이것 이것 할 테니까 서구에다가 하라고 한거예요, 서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한거예요?

강제는 아니고 글쎄요, 그 무지개프로젝트관련해서는 저희 국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막은 여기서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하고 동구가 선정이 됐어요. 원래 동구만 하려고 하다가 서구에도 그것에 준하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월평동이 선정된 것이고요. 우리가 사업제안서를 시에다가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차적인 단계 중에 그래서 이 밝은거리조성 또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시에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에요. 그에 따라서 시비가 7,500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확보해야 되요, 안해야 되요?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무지개프로젝트사업 중 가로등사업은 제일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추경에 아마 확보가 될 것입니다.

아니,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순서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는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가지고 승인을 해 주시던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보라는 표현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출을 하겠다 이거죠.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 가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저는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하고 한 약속이고 공모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도 못시켜 놓으면 대전시에서 서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 그게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력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건은 삭감된 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사실은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신 말씀에 유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재정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한진걸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다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유명현 위원입니다. 593쪽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총 42개구가 있나요, 우리관내에요?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요. 47개소인데 유지비는 4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나머지는 민간시설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있고 민간이 관리하는 비상급수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이 5개소란 말씀이시죠?

7개소요.

7개소요? 아니, 관내에 총 47개소 중에서 42개소면...,

아니, 5개소!

5개소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42개소는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개인이 관리하는 5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죠?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크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수질이 어떻게 변하느냐 또 하나는 주변에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파손되느냐 또 배수가 어떻게 잘되느냐, 안 되느냐 또 수질이 나빠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시설 5개소는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보다도 크게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질쪽에 역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판단을 내렸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써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용수가 생활용수로 그런 수질로 변화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수질의 오염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상에 있는 물이 지하에 오염되는 것인지, 아닌지 또 밑에 수맥에서 오염되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전체 써징을 계속 해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올해도 3개소 관정 하나요?

예, 3개소 세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정을 하고 난 후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판정이 나왔을 때는?

처음에 관정 팔 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시설할 때?

예.

그때는 위치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관내에 자동관측소 3개소를 지하수관리 때문에 해놨습니다. 지하수의 오염이라는 것이 보면 지하수 수맥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수맥에서 오염되면 거기에 따른 수맥 전체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개발할 때도 주변에 수질이 좋은지 그런 것을 감안합니다. 그래서 개발하는데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수질이 어디 오염돼가지고 나빠질 경우에는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자동관측소 이런 것을 보면 수질분포도가 나옵니다. 대전 서구관내에 어느 쪽 수질이 나빠지고 있나!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도에 3개소로 이렇게...,

이 3개소는 관정을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질이 나빠졌을 때 비상급수 전체 시설을 다시 전부 청소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세정에 대한 예산이라고요?

예.

그러면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변경되는 42개소에서 다 42개소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죠? 42개소 중에서! 그리고 또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된 그런 것은 몇 개소나 되죠? 올해!

그러니까 올해 생활용수에서 음용수로 변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세정해서 생활용수로 전환시킨 것이 2개소 있습니다.

올해는 2개소요?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수질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먹는 건강과 직결된 수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하수관련특별회계를 내년도에 설치를 합니다. 특별회계로! 그래서 지하수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지금 국장님께서 지하수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지하수를 사용할 때도 신고를 해서 등록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신고된 그런 예가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철저히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별회계를 세워서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도로에 주차구획선이라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특히 우리 특별회계에도 보니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이 있고요. 이게 1면당 10만원정도 소요되죠, 특수페인트이다 보니까?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제 주차구역을 가면 전체 차선을 도색하지 않고 T자모양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정도는 시간제주차구역마냥 T자로 그릴 경우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면당 3,800원인가...,

한 4～5만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 절감효과가 상당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대책을 조금 강구해 주시면 어려운 재정형편에 그것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구획선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봐서 주차를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구획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진국을 가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많습니다.

T자모양으로 해서 군데군데는 중간에 빼도 차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고...,

그 관계는 하여튼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질서의식이 좀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질서를 지키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해나가야 되겠죠.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시립 천문대 지나서 유성구 그 신성동 한울아파트 앞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을 많이 봤는데...,

저희들도 시간제주차제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했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면도로나 이런 데도 좀 확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그 관계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 의식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상임위 삭감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재정이 많으면 삭감이 안 되고 좀 여유 있게 업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67쪽에 시설관리과에 도로조명유지비에 일부 삭감됐는데 이 관계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사놓은 자재가 보유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70쪽에 도로 하수시설긴급수선비해가지고 볼라드 98만원 삭감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으로 대체해서 우선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방위관련해서 591쪽에 민방위교육 참석표 관계 이것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참석표를 대체해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09쪽에 교통기획과에 자동차관련 사업자 대민서비스지원해가지고 110만원 삭감됐는데 이 관계는 뭐냐면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자동차관련한 업체 예를 들어서 카센터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추석 때라든지 아니면 여름휴가철 대비할 때 무료점검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때 해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상식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일 점검하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오일 점검을 못하면 차를 운행하다 나중에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붙어버리거든요. 큰 사고가 유발됩니다. 너무 모르더라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 주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사고 한번 나면 인명피해라든지 차에 사람이 안 다쳐도 차가 부딪히면 몇 백만원씩 이렇게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상식을 널리 홍보를 해야 되겠구, 그런데 그것은 또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10만원을 세운 것인데 이런 관계는 110만원 적은 돈이지만 그 효과는 계량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관계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677쪽에 교통관리과에 불법주·정차단속 일반수용비 40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하면서 무료주차장이 발생되면 무료주차장을 한다는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또 불법주차특별단속이 있으면 거기에 플래카드 달아야 돼서 그런 제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한 반이라도, 200만원이라도 계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 678쪽에 불법주·정차단속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240만원인데 이 관계는 뭐냐면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면 단속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에 5～6건은 폭행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입원도 하고 또 상처도 받고 옷도 찢기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중에 실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240만원 이것은 격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680쪽에 하나, 거주자우선주차제추진 업무보조 인부임 해가지고 저희들이 1,602만 8,000원을 계상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4개 동, 내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데가 가장동, 괴정동, 내동, 갈마1동인데 이것을 시행하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사실 주민들한테 일일이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고 동 직원들한테 업무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동에 인력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인부 석달씩 해서 4개 동에 한명씩 계상한 것인데 이것을 1개 동만 해놨거든요.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로긴급수선과 관련해서 볼라드 98만원 재료비가 삭감됐는데 보유한 것이 조금 있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긴급수선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임위에서 볼라드만큼은 삭감한 이유가 국장님이 잘 아시는 지난달에 보행권 관련된 조례가 우리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수용을 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그에 따르면 물론 일련의 준비기간은 있습니다만 도로개선이라든지 보행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또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볼라드는 보행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할 때 그래서 삭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이 관계는 지금 시에서 보행권확보를 정상인이 관련된 보행권확보가 있고 또 장애인들 몫의 보행권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볼라드가 보통 4거리에 다 집중적으로 횡단보도 있는 쪽에 설치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상당한 장애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행권확보차원에서 그렇다면 시에서도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상인들은 괜찮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볼라드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각 구에 한군데씩 시비 전액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볼라드를 다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도로관리하는 부서하고 노점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렵지요.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가 인도까지 들어와서 보행권을 저해할 수가 있고 또 노점상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인도에다가 올려놓고 진입할 수 있으니까 노점행위를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행권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됩니다마는 시에서 하여튼 이것을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 미관도 그렇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그러한 불법주차가 덜 되는 쪽 또 노점행위가 덜 되는 쪽 그러니까 업무지구가 있는 데는 노점행위가 없거든요. 그런 쪽에 저희 서구는 선정해서 지금 볼라드를 제거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볼라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보행권을 저해하는 쪽에 이 볼라드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아까같이 이것을 사서 해야 되는데 그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해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행권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아마 시민의식이 동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볼라드가 훼손되는 주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부러 훼손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하고 관에서는 그것을 또 보수하느라고 비용이 들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조례를 꼭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621쪽 및 수정예산안 50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울에 일부 자치구를 포함해서 복수의 자치구에서 의원들 정책적인 입법활동 보좌와 관련된 인부임이라든지 하여간 예산들이 편성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자료 갖고 계세요?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일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는 의원 1인당 얼마 그다음에 어떤 자치구는 상임위별 얼마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작년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 또 바람직스럽지 않은 예산편성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실을 못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를 시작한 것은 분명하니만큼 타자치구의 추진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좀더 스터디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의원님들의 업무 자체가 자꾸 전문화되어나가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의원보좌관제도는 앞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데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에서 의원보좌관제를 시행을 하려고 하면 우선 제도적으로 보좌관제를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지침이 아니면 법적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런 제도 시행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사항인데,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실상 기초에 보좌관제도를 둘 수 있는 어떤 법규정이나 이런 어떤 시행하고자하는 의지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보좌를 위한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현재상에는 어떤 법적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근거규정이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편법으로 예산운영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데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간이 좀더 지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의원들의 어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보좌관제가 시행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일부 인상이 돼서 이번에 계상이 됐죠? 전체 의원님들하고 뜻을 같이 해야 될 문제는 있지만 집행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논의가 상임위별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준하는만큼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들이 아직은 전체적인 논의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래서 균형을 서로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의회는 그대로 두고 집행부만 한다든지, 집행부는 그대로 두고 의회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양쪽이 형평과 조화가 있어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특별한 답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펑성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우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시책업무추진비나 우리 의회 쪽에서 보면 의회의 공통운영업무추진비나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들을 포함한 어떤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너무 부여를 하면 이런 것이 자치단체 간에 엄청난 많은 차이를 보일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이 상당히 어떤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시달된 액수 범위 내에서만이 집행부에서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자율권을 준 것이 아니고 이정도 편성을 해라하는 맥시멈이나 또 정액을 아주 액수를 정해주거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춰서 그래도 기관운영을 하는데 우리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서구에서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조정하시는 문제는 예산에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 단지 이 비용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많이 올리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2008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은 420, 부의장은 210, 상임위원장은 1인당 130까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시·군자치구 의회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당해 시도지사가 자치기준을 책정을 행정자치부장관에 보고한 후 시달한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 2008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올라온 것을 보면 거기에 상당히 못미치는 금액이 예산편성 돼 올라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부분이 예상치에 못미치는 부분이죠?

631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가지고 저희 예산 편성기준표에는 의장이 420까지, 부의장이 210, 상임위원장이 130까지 되어 있거든요?

총 상한액이요.

그럼 저희가 미치는 금액은 의장이 220만원, 부의장이 105만원, 상임위원장이 75만원, 예결특위원장이 7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편성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액수가 못미치는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기관의 업무추진비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 같은 경우도 되고 집행부도 되겠습니다만 시는 업무추진비를 행자부에서 그 액수를 정해서 시달하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업무추진비에 그 정액을 시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그냥 편성을 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최고 해 준 데까지 해 주는 권한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 기준의 시·도비액에 맞는 것이고 각 시·도에서는 시장 권한에 의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하겠다고 한부분이죠?

그렇죠. 시에서 우리 자치단체 구에 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 하라고 해서 액수가 정액으로 정해서 내려온 액수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사전에 시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했을 때 각 상임위원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조금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은...,

시책사업비는 풀로 세우고 이런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올라왔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사실은 스터디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런 것을 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변화를 시킬 가능성이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추후에라도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79호 관련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25건에 1억 6,840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1억 6,8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10건에 1억 8,858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1억 8,85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9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차 수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차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80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제16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결과는 2007년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