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프리젠테이션 녹음비는 안 되어 있고 홍보물 제작만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홍보물은 책자 제작이고 2007년도 프리젠테이션 녹음비는 동영상촬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공업단지 조성입니다. 당초에는 일반 공업단지 10만평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 권한이 시에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안 되어 있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길천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이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외빈초청을 못해서 생긴 겁니다.

의욕이 앞서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유치단소관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업유치단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8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7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1회 추경 이후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04억1,8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이 증가한 606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소관 기정예산액 10억8,000만원에서 2,700만원이 감소한 10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해외시장개척관련 국외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1,800만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600만원, 수출상품 카달로그 게재지원사업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6,800만원에서 3,400만원이 감액된 2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2007년6월1일자 조직개편 시 미반영 된 국내여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계한우불고기단지 홍보광고탑 설치 집행잔액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287억7,300만원에서 11억4,300만원이 감소된 276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지원대상 증가 및 정부보육료 지원수준 인상으로 사업비 증액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억9,800만원과 시비추가 배정에 따른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사업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인증 농산물장려금 8,000만원, 쌀생산 보전 등 직접지불사업 9억8,3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 3억3,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89억7,300만원에서 3,100만원이 감액된 89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6,000만원,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7,000만원 사업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고, 한우다산장려금 2,000만원, 무인원격사육시스템 설치사업 3,700만원, 적조방제 어선동원 보상금 3,600만원, 송정항 방파제 보강공사 3,500만원, 대송항 방파제 보강공사 2,000만원을 사업 집행잔액과 사유 미발생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214억7,800만원에서 14억3,900만원이 증액된 229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사업 8,500만원, 산림재해방지사업 5억원, 채석완료지 지장물 철거 및 복구공사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 3,400만원, 언양 동부 제1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000만원을 집행작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간절곶 근린공원 광장 및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이 과업추가로 많은 예산증액이 요구됨에 따라 기 편성된 공사비 15억5,8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조형물 및 전망데크 설치공사비 22억원을 신규로 편성 선 시공 후, 광장 및 야외공연장 조성사업비를 추후 2009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농산과 2건, 축수산과 5건, 산림공원과 4건이며, 전체사업비 65억5,8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중 10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54억8,300만을 2008년도 사업비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이월사업은 사업기간 부족과 토지 사용승낙 및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욱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장 한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과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이수선 위원장님, 권영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소관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코트라 Trade 무역지에 게재할 사업이었습니다만 코트라의 Trade지 무역게재 지원사업이 폐지가 되고, E-Trade 사이버 상담지원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600만원의 감소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수출유망상품에 대해서 코트라 무역관에서 월간지형식으로 Korea-Trade라는 월간지를 발간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게재할 비용을 계상을 했는데 대한코트라 무역관에서 5월까지만 잡지를 발간하고 그 이후에 발간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후 코트라 무역관에서 6월부터는 게재를 안 하기 때문에, 6월부터는 저희들 사업비 목을 E-Trade 전자사이버 무역으로 전환을 시켜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것보다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2007년도의 예산 요구를 할 때 코트라 무역관에서 월간지 책자를 발간하거든요, 거기에 매달 저희들 관내 유망 중소 수출상품을 홍보하는, 게재를 할 계획이었는데 코트라 무역관에서 5월까지만 월간지를 발행하고 6월부터 발행을 취소했습니다. 잡지발행을 안했습니다. 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7개월분 매일 잡지 게재료를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안 한 것이 코트라 라에서, 잡지발간은 대한무역관에서 하는데 매월 책자를 발간하는데 5월까지만 발간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발간이 폐지 돼버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매달해서 12번…….

저희들 해외통상관련 사무가 주로 코트라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곤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미리 협의가 되면 충분한 공보와 충분한 계획이 잘되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 계획하는 기간이 조금 짧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 건은 좀 달리 봐주셔야 될 것이 코트라 무역관은 하나의 공기업 아닙니까. 계속 월간지를 발행해가지고 월간지에 수출유망상품을 계속 게재를 해왔습니다. 코트라의 사정에 의해서 월간지 발간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민간단체보조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1,056만1,000원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 등 통상진흥시책을 위해서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해외활동여비로 5회에 1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 코트라의 감사원 감사 시에 지자체의 해외시장개척단 등 공무원이나 민간인 등을 무분별하게 많이 파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코트라에서 3개 지자체 합동으로 파견계획을 함으로써 관계공무원이든 민간인 참여에 대해서 최소한 자제토록 결정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1인만 그 부분에 참여하고 가급적이면 민간인은 해외시장개척단에는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해외에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중소기업이 해외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의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을 위해서는 민간인들도 일부분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부터 어떻게 제도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 위생과장 최종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8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위생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회 추경이 5월경에 실시가 되고 6월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지 않고 조직이 늦게 됐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 군에서 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할 경우에 먼저 직제개편안이 확정이 된 것 같으면 그 직제 안이 개편된 편제에 따라서 세출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후과정을 살펴보면 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먼저 하고 직제개편안이 아마 뒤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제개편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 못합니다.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아직 쓴 것은 아니고요,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위생과 직원들의 후생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실에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제가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8월쯤 그때라도 2회 추경안을 의회에 상정하면 되는데 단지 문제는 변동요인이 타 실·과에 사유가 안 생긴다보니까 위생과 단독으로 여비계상만을 위한 추경예산을 하기는 명분이 약하지 않나 싶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올라온 여비 등 1,600만원 상당은 직원들의 관내여비라든지 또는 관외출장 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관외출장을 간 직원에 대해서는 자기 사비로 관외출장 업무에 임 했습니다. 물론, 편제사항 성질상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생과 직원들이 예산도 없는 선에서 상당히 고생한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군 관내.

예.

서울음식 참가는 날짜가 아마 올 10월17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음식산업박람회 할 때…….

음식산업박람회 건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운영방법이 잘못됐다고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고, 2008년도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절차상 순서로서는 잘못된 게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고 맞습니다. 직제와 예산이 보면 직제가 먼저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뒤따라가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 군에서 이루어진 업무자체가 직제가 늦고, 1회 추경이 먼저 확정이 되고 직제 안이 늦게 개편되다보니까 이런 언밸런스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기상에는 당초예산 1억5,000만원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9,900만원이고 나머지 5,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담당부서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홍보광고탑을 세운 것이 전읍리에 하나, 그 다음에 신화리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3억입니다. 3억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2개 설치비용 2억4,843만6,000원이 전체 사업비입니다. 2개의 지출과목을 공동 발주했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각부기별로 그 계약금액의 반반씩 원인행위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공동발주를 하다보니까 회계정보과에서 한쪽에는 1억5,000만원이 다 나간 걸로, 나머지는 1억5,000만원에서 9,900만원 정도하면 2억4,80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는 100% 지출된 걸로 하고 나머지 예산을 한 과목에서 떨다보니까 5,100만원 남게 되어 있는 데 실제로는 1억5,000만원 부기가 2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부기별로 감액을 해주면 1억5,000만원에서 2,550만원 정도 감이 되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정보과에서 지출원인행위부를 기재할 때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한 쪽에 100%를 떨어버리다보니까 한쪽에 5,100만원을 남기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위치 변경할 경우는 발주하기 전에 위치를 변경해도 거기는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치입니다. 광고탑을 전체 규격이 높이 25m, 폭 11m 광고판의 가로 11m, 세로 8m의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하나 설치하는데 기초부터 해서 구조물 전체를 세우는데 1억5,000만원이 들 것이다 해서 예정치를 잡아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1억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내역을 가지고 경쟁입찰에 붙이다보니까 설계에서 보통 88% 내지 90% 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기당 1억5,000만원의 예산에서 2,550만원 정도가 남은 결과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직제개편을 한다든지 직제개편과 예산이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이 먼저 의회 승인이 나지 않도록, 직제가 먼저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안이 뒤 따라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화리는 100% 됐고 봉계 쪽에는 자리를 옮기는 관계로 인해서 7,80%인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공이 됐습니까?

예, 완공이 됐습니다. 당초 예정 공기가 2007년11월18일이 공사 준공예정일이었는데 그때 공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저희들 준공계를 접수받아서 준공검사를 하러가니까 구조물에 다소의 보완해야 할 부분이 발생해서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처리해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지난 12월12일자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11월18일부터 12월12일까지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정보과에서 지체보상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탑 규격하고 모든 것이 언양하고 봉계하고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디자인 크기 전부 다 똑같고…….

그런데 언양에 본 위원이 봤을 때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보면 부기상 1억5,000만원인데 9,900만원쯤 들었는데, 그러면 하나에 1억2,5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을 절약 안하고 오히려 이 돈을 다 투입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간판이 가로가 조금 적어보이던데 세워놓고 보니까, 삼남면 신화리 삼남IC 부산서 오면 조금 지나가든가, 그렇게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그지요?

예.

그 부분을 봤을 때 불고기라는 디자인도 조금 약하게 보인다고 할까 그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던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돈을 절약한 부분보다 오히려 다 쓰더라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광고판의 광고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은 가로 11m, 세로 8m입니다.

위에 또 동그랗게 해놨더라고요.

예, 위에 반타원형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높이가 밑에 지주가 11m이거든요, 11m에서 8m 들어가면 19m, 반원형이 6m입니다. 그 스크린 실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함으로써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요, 실사를 하면 햇볕에 탈색이 되고 하다보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교체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 이미지 도안한데 최대 근접 치에 가깝도록 실사출력을 요구를 했습니다. 가로 11m, 세로 8m가 되니까, 워낙 크다보니까 멀리서 보면 조금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색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판을 갱신할 때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고 같이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광고탑은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는 없…….

행정 광고물은 괜찮습니다. 상업용 광고물은 규제의 대상인데 저희들은 공익성을 가진 행정 광고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국 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