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보건소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연말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맞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순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사업, 명시이월비사업, 기획예산실 읍·면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을 조정하고 사업계획변경이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당면한 군민불편사항 해소와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3,521억원보다 291억원이 증액된 3,81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97억원이 증액된 3292억원, 특별회계는 94억원이 증액된 5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130억원 증액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이 66억원, 구영근린공원 조성 등 지방교부세 54억원을 증액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의 변동 조정된 사항을 반영 53억원을 감액하는 등 1회 추경대비 19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0억원을 삭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삭감 65억원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 36억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5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가용재원 262억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은 공공청사부지 매입 9억원, 간절곶 환경조형물 및 전망데크 설치 22억원,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비부담분 9억원, 산림재해방지 사업 및 기타사업을 위해 16억원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및 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은 1회 추경대비 94억원이 증액된 520억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특별회계의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8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7개 특별회계는 보조금의 이자수입 변동사항 등을 정리하고 집행잔액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5건으로써 일반회계는 충의효열 테마관광 자원화사업, 온양소도읍육성사업, 문예회관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등 4건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 받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회계의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제1회 추경 이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사연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5년에 걸쳐 계획된 사업으로 신규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67건 333억원으로 일반회계 61건 261억원, 특별회계 6건 73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조기집행을 독려하여 이월사업이 전년대비 206억원 감소되었으나 부득이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9페이지 74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기획관리 중 일반운영비 450만원 감액내용은 지역혁신협의회 개최관련 수당 집행잔액 및 혁신교육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700만원 감액내용입니다. 7개월에 개최한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원과 7급 대상으로 실시한 맞춤형 혁신워크샵 개최 후 집행잔액 500만원입니다. 70페이지 군민제안 포상금 200만원은 군민제안 접수결과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삭감이며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2007년8월 지역진흥재단설립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3만원은 서울사무소 비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공무원인건비 6억7,600만원 삭감내용은 1회 추경시 늘어난 정원대비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인원이 충원되지 않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이중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2명의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5,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72페이지 법무관리 중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감액하였으며 73페이지 통계관리 일반수용비는 통계연보발간 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3페이지 감사관리 170만원은 공직자재산등록관련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금융기관지급 수수료 집행잔액과 명예군민 감사관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74페이지 예비비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정 및 세입추가로 251억3,1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125억5,593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131억8,874만원보다 6억3,28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보면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억5,229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억7,1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충제, 우순노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1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8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교부세 증가분 중에 양등교 재가설공사는 예정대로 시행해도 됩니까?

예, 시행해도 관계없습니다.

언론에 난 그 내용입니까?

그 금액입니다.

언양지역 주민편의시설 확충성립전 예산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연과학고 인조잔디사업이라고 하면 되지요.

특별교부세사업 신청할 때 학교지원사업은 교육청사업인데 그 당시 사업의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정학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언양지역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사업명을 정했을 따름입니다.

사실은 자연과학고의 사업인데.

예.

4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 44억9,800만원 감액되었는데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17억5,000만원, 문예회관 5억, 충의효열 1억2,000만원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5억6,000만원인데 그중에 수련관, 문예회관, 충의효열 사업은 삭감시키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단순 삭감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삭감되면 군비로 편성해서 해야 됩니까?

해당 부서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가 안 내려와도 이상 없습니까?

복지예산들이 균특회계로 시로 내려와서 구·군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저희 군 예산이 다른데 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보니까 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시설이 다른 구·군보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360페이지 명시이월비 사업조서에 군청사 이전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 사업계획에 보면 군청사 이전의 필요성, 적정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 조사연구인데 이월사유에 보면 청사이전 부지 미확정입니다. 군청사이전의 필요성과 적정규모나 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조사연구하는 데 용역을 주는데 이전부지 미확정과 이월사유.

이 타당성조사 용역은 사업개요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물의 소요예산이 52억원 이상되는 것은 건축물을 지었을 때 타당성이 있는가 여부를 검토하는 법적 용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전의 필요성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확정된 이후에 건물규모가 외부용역 전문기관에 발주해서 그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어느 정도 확정 된 사후에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성격을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 설정할 때는 이전의 필요성, 규모,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사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그것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해서 그러면 좋다 이 용역을 준 시기는 진행이 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법에 따라 용역을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물의 설계가 나왔을 때 적정한지 안 한지를 용역 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그 당시에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군청이전문제가 딜레이 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적정규모나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있고 이 용역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 용역이 선행됐어야 했습니다. 선행이 못되어서 그 당시에 이전부지선정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용역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게 앞전에 시정연설에서 말씀했다시피 저희 자체에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세부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용역발주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군청 공무원분들이 이 내용이 파악이 전혀 안되었으면 이것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진행상태를 제지하거나 방향을 바꾸어줘야지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보충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에 보면 단서조항에는 울주군 하나만 넣은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 소재지가 있으면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에 있는 청사를 그 자치단체로 옮길 때는 개발제한구역에 할 수 있다는 특별조치법에 근거가 벌써 기장군은 시행이 되어 버렸고 하나 남은 그 법이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울주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법은 울주군을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린벨트관계자들이 요구해서 넣어놓은 사항인데 개발제한구역은 지금까지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지장물이나 이런 것이 작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법을 적용하면 예산이 적게 들고 적절히 빨리 진행이 되는데 예산의 규모나 재원조달 방법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굳이 지가상승 요인도 있고 지가가 고가인 곳에 굳이 하려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군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가 되었고 앞전의 진행과정에 미흡했고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3,000만원에 대해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 이 용역이 건물용역이 아니고 그에 대한 법적구비조건에 대한 용역인데, 명시이월조서에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서는 해당부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당시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지역에 들어갈 입지가 선정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사전에 했어야 하는 문제라는 지적으로 알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군청이전 규모, 입지의 법적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꾸 거론하시면 제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이게 잘못되어 있어서…….

이 용역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해 용역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사이전 부지가 당초에 거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미확정된 상태에서 이것을 주기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확정 이전에 사실 이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부지가 미확정되었으니까 오히려 시기가 더 적절하다고 봐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주지 않는 이유가, 이것은 어느 지역에 특정한 자리가 좋은지 용역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필요성, 규모,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이미 재원조달방법이나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든다거나.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일을 하면서 순위가 약간…….

1회 추경이 몇 월이었습니까?

5월에 예산을 편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편성했으면 지금 11월, 12월이면 6개월 동안 방치가 되었다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순서에 제대로 일을 진행 못시킨 부분이 있어서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이 건하고 중장기계획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도 군청이전의 답변은 법무계와 의견을 조율해서 했었지요? 중장기계획은 우리군청 중장기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의 중장기계획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 중장기계획은 꼭 도시계획 분야 뿐만 아니라 울주군에 대한 전체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떻게…….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야 되겠다하면 중장기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반영하겠다는 말입니까?

중장기계획으로 한다는 뜻은 앞전에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입지선정을 받을 때 그 당시 그 지역이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가 없이 추천을 받아놓았습니다. 무조건 이전부지만 확정되면 일이 추진될 것이라는 성급한 생각에서 했었습니다. 그게 착오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실은 적정금액의 부지가 들어갈 만한 데가 있는가 읍·면별로 조사해 보면 그런 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가지고온 부지이지만 공원지역이나 조건에 안 맞는 곳을 제출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장기계획에서 찾아내겠다는 뜻이고 이것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성, 적정규모,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용역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병행해서 수행하는…….

계속 이것으로 논의하는 내용이 이런 문제점이 일어난 것을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을 하고자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우리지역이라면서 부작용, 어느 지역에 갈 것이다 어떻게 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고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먼저 공정하게 부지부터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거꾸로 부지 선정,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 거나하면 기간이 몇 년간 걸리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규모나 재원이나, 역으로 청사를 이전 한다고 하면 규모, 재원,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어느 곳에 위치할 것이냐 우리가 울산시내 타 구와 달리 울주군은 광활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가장 중요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그것부터 정해놓고 하자는 것이었지 지금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 온 부군수가 마치 자기가 그 문제점을 파악한 것 같이 지적하는데 그때도 이런 문제점은 사전에 파악되었고 왜냐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나,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울주군의회도 동의했으니까 그에 대한 조례도 해 주었고, 가장 청사이전의 꽃이 무엇입니까? 어느 지점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 예산조달 그것을 누가 몰랐습니까?

그 당시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언급해 주셨으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전위치가 가장 중요했지.

예산조달 방법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건물 3천 몇 백 평 팔면 240억, 250억 우리의 예산규모로 봐서 1년에 100억 정도씩 입지선정되어서 지정될 때까지 5개년 모으면 4,5백억 7,8백억 이것으로 한다고 안했습니까? 군수가 그런 말을 한 것 모릅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재원조달방법이지 재원조달방법이 집행부의 몫이지 그것을 의회에서 정해서 해야 됩니까?

이 용역내용은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한 내용이지 그 당시에 필요성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규모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타당성용역이란 것은 저번에 추경에 반영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자를 만드는 것이지 사전이든 사후이든.

하게 되었으니까 1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그것을 어느 규모 이상의 뭘 할 때는 그런 절차를 해서 용역을 줘야된다하니까 편성되었는데 1회 추경 5월에 편성된 것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계속 물밑에서 거론되어 오다가 갑자기 그 시점에 충분한 규모나 재원에 대한 공개 공론없이 이전부지에 대한 문제부터 불거진 것입니다. 이 내용은 6년 전부터 업무를 봤기 때문에 왜 그 동안 언급이 안 되다가 갑자기 언급되어진 내용들을 위원님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이 용역비 가지고 그 문제를 따지시게 되면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차피 군청이전문제는 행정에서도 책임을 져야하지만 주민들도 나름대로 합당하게 기준을 가지고 제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치에만 매달리고 있었지 그 부수적인 문제는 더 거론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도 문제이지만 지역주민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몫은 주민이 인력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수반되고 교통이 용이하고 어느 정도의 적정성을 갖춘 후보지를 추천하라고 읍·면에 시달되어서 주민들과 협의한 끝에 주민들이 추천한 것뿐이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예산이 있어요, 인력이 있어요 뭘 해서 그것을 타당성을 해서 올립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시작부터 순서가 뒤바뀌고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누차 지금까지 의회에서 거론되었고 그런 문제는 저희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정을 했고.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이월사유가 이전부지 미확정으로 표시해 놓으니까 시기미도래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이 사업계획이나 사업명과 맞아 떨어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2007년도 당초 사업편성을 하고 사업을 지정하고 예산까지 편성된 가운데 물론 결산추경을 지금 하고 있지만 1년 기간 내에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남으면 반납할 잔액부분인데 당초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울주군 전체 사업건수에 비해서 27건 정도 됩니다. 물론 이유가 중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변화나, 피치 못할 사항도 있어서 전혀 사업을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사업비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결산서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도로교통과 같은데 사업비예산 금액도 많습니다. 3억짜리, 4억5,000만원 짜리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이런 건수나 아니면 건수에 비해서 금액도 몇 십 억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명시이월사업의 건수와 사업내용들이 당초에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해서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 같은데 명시이월 사업비를 감축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죽 내려오다 보면 실은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거의 3분의 1정도 감소는 되었습니다. 감소되었는데 다시 이것만 떼놓고 보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도로교통과의 경우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은 사업들은 대부분 당초에 사업을 선정할 때 지주들하고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와서 대부분 이월사업이 없는데 구간이 길거나 금액이 많은 사업들은 토지 소유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승낙을 받아서 사업예산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 해당 과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도 감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이후에 돌발적인 중대한 사유도 있겠지만 충분히 사업비 정할 때 그 정도도 세세하게 감안이 되어야 되고 사업도 사업이지만 지금 보건소나 전체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집행잔액 부분은 이유가 실제 충원이 안 되어서 이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력채용을 광역시 단위에서 안했습니까, 아니면 인력요구를 안했습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 결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시기가 보통 초에 충원이 되면 되는데 울산광역시에서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야 충원계획을 잡아서 시험을 치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자원을 받았습니다. 타이밍에 갭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 전임 계약직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06년도 이때쯤 되어서 예산심의 결정되는 시기에 지금까지 1년 정도 전임계약직해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인력채용을 안 시키고 그 업무가 공백이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보건소에 계약직의사가 정원이 1명 잡혀 있습니다. 근무조건이나, 보수가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일반의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고 모집해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당초에 급여액수가 안 맞으면 지난 5월에 1회 추경할 때라도 증감을 시키든지 그런 대응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제가 보건소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꼭 인력이 필요해서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는데 여타 이유로 해서 자체채용 안하고 업무를 안 봤으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은 결과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당초 공고했던 계약직의사의 급여조건 등이 더 상향조정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부서장님이 무책임합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27건 중에 한 푼도 손안대고 남은 금액이 14억4,000만원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난 5월 추경할 때 도저히 안 될 사업이다 하면 삭감시켜주어야죠.

계약직 의사를 전임계약서는 인건비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의사는 상한액을 다 주고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전에는 충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되기가 어려웠던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와 의논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획실에서 1년 중에 중반기 정도 되면 각 부서 사업실적 체크를 안합니까?

매월 부진사업 상황보고회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면 충분히 1회 추경때 삭감도 해 주고,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생 리반장 수당이 320만원 불용처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생은 이장 1명 줄고 반장 3명이 줄었습니다. 서생원전하면서 비학마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비학마을이 폐지되는 바람에 이장 1명, 반장 3명이 줄었습니다.

온산도 그렇습니까?

온산, 온양, 서생 3개 읍·면은 그런 사유입니다.

이장이 줄면서 다른 쪽에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줄면서 온산은 동원마을이 늘었습니다.

온산은 천지마을이 신설되고, 온양 미도아파트 등 6개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3개만 증가되어서 나머지 집행잔액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 되는 18만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30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3페이지 세입예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군비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예산서에 보면 세입에 1억5,000만원 당초 내시가 됐다가…….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면 이 금액만 해도 되는 겁니까, 삭감이 되면 이 금액만큼 우리 군비가 투여됩니까? 이 금액만 하면 됩니까?

삭감이 돼가지고 의료비 남은 걸로 보충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예방접종입니까?

독감입니다.

올해는 약이 모자라서 접종하고자 하는 주민이 돌아간 일은 없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맞으러 오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약을 못 써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약이 많습니다.

줄어든만큼 군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약을 구입해 놨다. 그런데 올해는 주민들이 적응력이 있는지 접종을 맞으러 작게 온다 이말입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얼마씩 받습니까?

8,000원입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보통 얼마씩 받습니까?

2만원도 받고 1만원도 받고 합니다.

1만원에서 2만원, 일반은 8,000원 받고, 학생이나 할인이 있습니까?

할인은 없습니다. 어린 이는 6,500원입니다.

어린이는 6,500원, 65세 이상은 노인은 무료이고, 생활보호대상자도 무료, 장애인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도 무료입니다.

1,2,3급까지만 무료.

예.

그럼 65세나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나 1,2,3급 장애인은 예년과 같이 접종을 다 했습니까?

무료는 작년에 비해서 오바했습니다.

무료는 인원이 오바되고 유료 일반인들이 어디서 했는지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일반단체에서 출장 접종을 나갑니다. 순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접종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게 예방접종은 출장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의사가 따라 가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다닐 때 의사가 따라 다닙니까?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출장을 갑니다.

그렇게 한 일이 울주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파트단지에 여러 군데 다니니까 몇 군데…….

그런 접수를 보건소에 허가를 맞습니까, 신고를 하고 합니까?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건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번에 할 때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이…….

10회 정도 있었답니다.

인원만큼 편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에 오자면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금액 1만원씩 받으면 2,000원 더 주면 교통비이고, 앉아서 접종을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든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부에서 못하게 돼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하려면, 가능하면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 법적으로 제재는 못하는데 관공서에서는 못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걸로, 학교에서 하는 예방접종도 없어지고 전부 보건소로 옵니까?

학교에서 단체접종하면 훨씬 쉽지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복지부지침으로…….

지금 6,200만원 들은 것은 국비입니까? 수입만큼 줄어들고, 8,000원 받는데 그럼 재료비 약품은 얼마입니까?

약품도 거의 7천몇 백원 원가 수준입니다.

7,900원입니다.

7,900원에 보건소로 납품이 돼서 8,000원씩 받는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드릴께요. 1억5,000만원 중에 8,800만원을 예방접종의약품을 구입하시고 6,200만원은 삭감처리 하는데 예산을 확보한 8,800만원 가지고 내년도까지 충분하게 대비됩니까?

예, 내년까지는 됩니다.

아직까지 겨울이 시작 단계인데…….

2월까지 됩니다.

내년에 되어서 의약품이 부족해 가지고 치료를 못한다 하면 울주군민이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약품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충분히 있어야 불시에 다양으로 독감예방을 할 수 있는, 관계 없다.

예.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 과장님 설명을 일괄적으로 들어봤으면 합니다.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에 홍보비가 남은 것은 실제로 건강진단한 것에 비해서 충분히 달성됐기 때문에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남은 겁니다. 금연마을 클리닉간판 제작은 실지는 척과하고 화산하고 두군데 간판을 제작해 줄 때에는 어느정도 금연마을 달성이 돼야지 해 줄건데 하다보니까 6개월 금연성공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달기는 무리인 것 같아서 제작을 못해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제작을 붙이려면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 참여율이 높아야 되는데 참여율이 낮았기 때문에 달성도도 낮기 때문에 해주기는 그렇습니다.

사전에는 한다고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230만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단독 축제를 운영했습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근처 사람만 오게 되고 전 주민이라든지 일부 사람한테만 혜택이 주어지고 참여도도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마음 축제나 여러 가지 지역행사를 찾아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인력을 안 해도 행사장에 투입해서 만들어진 장소에 하다보니까, 그리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이번에는 학생들이 실습을 많이 와서 학생들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남아 있냐면 장애인 작업해 가지고 실비로 사회복지과에서 인력을 쓰라고 하게 되면 그 인력을 썼습니다.

그 사람도 장애인인데 어느 정도 운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보건소에 상주하면서 했습니다. 그 사람을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검토보고서 중에 금연마을 및 클린에어존 간판 제작 부분은 내년도부터 사업명을 바꿔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금연마을이라고 지정하기는 검증을 받기에 애초에 검증하기 전에 기존 마을에 어느정도의 흡연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금연을 실시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금연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데이타를 빼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진실성이나 신뢰도가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오히려 이런 부분을 금연기관을 접근을 해서 청소년 흡연률이 상당히 높다든지 각 12개 읍·면을 상대로 한다든지 울주군청의 과를 한다든지 기관을 통해서 금연 홍보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금연마을 이렇게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요.

내년에는 사업방향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9개 보건진료소 계시는 분이 금연만 하는게 아니고 금연운동 통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정을 안 짓고 방향을 바꿔서 올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업무량이 너무 많거든요. 사전에 데이타를 빼야 되거든요. 보건진료소부분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보건진료소마다 현재 금연율 데이타가 나와 있어야 금연효과 데이타를 뺄 수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진료소마다 금연프로테지라든지 음주 프로테지라든지 이런 데이타가 나와 있어야 이후에 성과가 나오는데 기존 기초조사를 한 이후에 그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하기 전에 각 진료소마다 어느 정도의 프로테지를 가지고 있다. 금연기관이나 진료소마다 이런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는 데이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는 이런 신뢰도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오히려 요즘은 청소년 금연 그게 상당히 프로테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울주군에 있는 금연을 할 정도의 연령에 있는 학교를 상대로 해서 프로테지를 애초에 설문지에서 구해내고 그 다음에 사업성과를 봐서 도표로 만들어 낸다면 가능한데 진료소마다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금연사업을 하기 전에 항상 조사를 했습니다. 척과하고 화산에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조사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금연마을을 드러내서 그런데 청소년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기초조사하고 따로 따로 나갑니다. 금연사업이라고 해서 구분을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만 다시 통합적으로 사업장별로 또 노인, 기관별로, 마을별로 이런 식으로 장별로 묶어서 하기로 합니다. 학생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 간판을 제작해 줌으로써 동기부여가 돼서 금년에 동참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접근한다면 오히려 나이드신 분보다는 젊은 청소년 즉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 앞에 간판을 설치를 해 준다든지 하면 볼 때마다 저게 나쁘구나 금연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주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표가 충분하게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일정한 마을보다는 효과성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찌됐든 금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동기부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어느 한 순간에 간판을 통해서 금연에 동참을 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하시고 사전에 이런 사업은 충분한 기초조사를 하고 난 연후에 기관별로 하든, 학교로 하든, 마을별로 하든 해서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데이타가 충분히 나와야 사업하는 목표가 달성 될 걸로 봅니다. 심사숙고 하시겠지만 기초조사부터 완벽하게 해 놓고 특정한 기관을 정하든 마을을 정하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45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는데 보건소에는 공익요원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했는데 올해부터는 재난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예.

보건소만 그렇습니까, 다른 과도 그렇습니까?

다른 과도 다…….

지금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액 삭감인데 1월부터 계속 재난관리과에서 지급했습니까?

예.

그러면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 버리지요? 1월부터 지급을 했으면 1회 추경 5월에 했을 때 일괄적으로 삭감해 버리지,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업무가 추경이 없었으면 몰라도 한 번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되고 해서 공익요원이 있을 계획이었는데 제대로 보충을 못 받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전액 삭감인 걸 보면 올 1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군 관내 일반 병원, 의료원, 약국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서나 울주군에서 감독이라든지 운영감시라든지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적정하게 잘하고 있는지, 또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 조치도 시키고 행정처분도 내리고 하는데, 우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사회적으로 추세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인력같은 것도 충분합니까?

정기점검시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요양원 같은 경우 얼마전에 동양인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의료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병원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그런데 자원봉사자 부분은 보건소소관이 아닌데 병원이다 보니까 그게 자꾸 이슈화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도할 부분 의료 업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요양병원 간판을 건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요양병원은 7군데입니다.

그 입원 인원도 많겠네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함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기간에 따라 적용받을 수도 있고 그 기간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지요?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을 병원측하고 환자측하고 적정하게 병원끼리도 그렇고, 급여를 혜택을 받기 위해 가지고 한 6개월 되면 옮겨다니는 것…….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했을 때 그게 충족이 되고 별 문제 사항이 없으면 우리가적발을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우리가 수시로 가서 봤을 때 문제가 없을 때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할건데요.

확인했을 때는 적발된 사항이 없었거든요.

아직 한군데도 적발이나 그런거는 없는 모양이죠? 못했습니까, 아니면 안했습니까?

적발합니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병원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공연하게 언론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주민들간에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은 없다. 그런 얘기네요. 물론 그래 되면 군민들은 더 좋습니까?

좋은 것은…….

혜택을 본인부담을 안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본인부담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일정개월동안에 그 병원에만 있게 되면 보험료를 공단에서 병원에 안 줍니다.

이용자하고는 그런거는 없네요?

예.

병원측에서는…….

병원에서 안하려고 하는 거지 주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자체가 불법인데 그런것도 보건소에서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다 그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전임계약직 ‘가’급해서 급여가 4,100만원이고 시간외 근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손도 안 댔네요, 그지요?

사실 보건소에 계약직의사가 항상 한 명이 정원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의사를 활용하고 없앨수 있는데 언제라도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언제든지 이정도는 해놓겠다.

다른 보건소에도 다 있거든요. 한두 명씩 다 쓰고 있거든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삭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돈은 손도 못대고 가만 놔두네요,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 결산에는 보건소의 답변이 내년에는 전임계약직을 경험 있는 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이 월급으로 올 사람이 없는 겁니까, TO가 찼으니까 더 이상 채용을 못하는 겁니까?

사실 이런 게 전임계약직을 고용하는데도 그 사람이 공중보건의사보다 질적으로 높은 진료를 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 보면 70대 고연령층이 오든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든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직을 채용…….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퇴직의사가 온다고 표현해 주세요.

퇴직의사라고 다 안 좋은건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공중보건의 수준이 높습니다. 구태여 수준 높은 의사가 있는 시점에서 계약직 의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잠정적으로 그래 해 놓은 겁니다. 보류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좀 취약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채용을 할 예정이네요?

예, 현재는 서울에서 전문의를 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방의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보건소에는 고액진료비가 나오는 사람은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고액진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는 알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 됐습니까? 몇 개월에 200만원인가 300만원 이상은 전액 공단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것도 그렇고 혜택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도 본인부담금이 굉장히 작거든요. 보건소에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질환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안 옵니다. 만성질환위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만 보건소에 와서 의사와 상담해서혈압 또는 당뇨 체크하고 처방전 받는 그런 일입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부방침도, 너무 진료를 강화하는 데는…….

보건소에 가서 진료해서 중대 질병이나 발견된 사례가 더러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정밀진단기계인 초음파라든지 CT촬영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소견이면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유를 하지 우리 자체에서 할 능력이 없습니다. 진단 장비 문제도 그렇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장비가 없는 겁니까?

의사는 능력이 있는데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가 고가입니까?

굉장히 고가이지요.

그만한 시설에 그만한 면적에 장비가 없어서 전혀 진단을 못한다 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가 장비를 해서 진료하는 걸 복지부에서 권장하지 않고…….

진료를 권장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하라고 권장을 합니까?

예방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지 우리가 치료를 하고 중요 질환 진단하는 것은 큰 병원에 맡기고 우리는 예방사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