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병조 의원 발언
예홍
박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9분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소관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과직제 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듣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소관국 단위별 심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현 도시국장님께서 가정 형편에 의해서 오늘 하루 연가를 내셨습니다. 대신 도시개발과장인 서동현인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국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금년에도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개발사업국 2007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12억8,500만원.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여기에 유인물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어차피 과별로 심사할 것이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죠.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울러
아울러조영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그리고 국에 5개 과가 와 있는데요. 이것을 한 과씩 할 것이 아니고 도시국 전체 해봐야 10여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물어볼 과 있으면 과장을 호출해서 하도록, 가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영표
조영표위원
예, 일괄상정해 가지고 전체 과를 다 해버리게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럽시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과장 서동현입니다.
아니
아니조영표위원
, 그냥 앉으시고 묻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그 과에 해당되는 과장님을 착석시켜서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여기를 훑어봤는데 여쭐만한 건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도시개발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현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1억4,000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사업쪽으로 국비가 내려왔던 것입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하고 ‘살고 싶은 마을가꾸기,’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살고 싶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4,000만원 지원이 됐거든요?
디에
어디에조영표위원
지원이 됐습니까?
예홍
박예홍위원장
푸른길가꾸기, 백운동 푸른길부터 동성중·고등학교 일대가 선정이 됐는데 일명 1000개의 이야기가 있는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푸른길가꾸기사업추진본부, 거기서 제안을 했거든요?
을요
제안을요조영표위원
?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거기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앞으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어제
어제조영표위원
제가 주월 1동을 가보니까 7억 예산 소요 속에서 한다고 하던데 어떤 형태로 할 계획이에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쌈지공원도 만들고 7억이라는 것은 저희들 계획에는 없고 1억4,000만원 범위내에서 추진하는데 주로 쌈지공원, 광주대학교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유형으로 앞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과장님, 변경할 내용이 있으시다는데 변경할 내용들을 위원님 계실 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차피
어차피조영표위원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정을 못하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을 간단히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계수조정을 못하니까 이 부기를 변경을 못해요. 어차피 예결위에서 해서 본회의 통과를 해야 하니까 대충 상임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충 설명만 해 주세요.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수정은 못하니까.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정윤성입니다. 292쪽입니다. 근린공원 및 산림사업비 세목인 산림보호강화사업 부대비가 당초에 아래에 있는 시에 부대비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착오로 시설비로 편성과 동시에 구비 예산 35만6,000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19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5만3,000원으로 정정이 되고, 또 293쪽 뒤쪽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부대비로 제대로 정정될 수 있도록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284쪽입니다. 사직공원 배드민턴장 전기설비공사 세입비, 이 재원 중에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922쪽 세출도 역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시비를 국비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기획감사실장한테 주셔가지고 나중에 수정동의를 받을 때 수정을 그곳에서 상정을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의 충분한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 자체를 기획감사실에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조영표위원
위원님 다른 과에 여쭤보실 내용 있으시면 여쭤보십시오.
할말
할말이병조위원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제가 광고물 심의할 때마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타 시ㆍ도에 돌아보고 좀 잘 되어 있는 간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경에 잡으시라니까 전혀 상정이 안되었어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돈이 워낙 없어서 오히려 우리한테 보태주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이 무슨 일을 안하시려고 하는 것 같구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병조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그게
그게조영표위원
지금 얼마 정도 소요돼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한 500 정도, 한 300, 400 정도나 필요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용역을 해야 된다면서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예, 내년도에 용역을 1,000만원을,.....
것은
그것은조영표위원
계상되어 있어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아닙니다. 올해 안올라 왔습니다.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일전에 불법광고물 심의를 할 때 좀 해가지고 금년에 세우라니까 2회 추경에 늘렸을 줄 알고 봤는데 전혀 안들어 있어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저희들 2008년도에 용역비를 1,000만원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이병조 위원님께도 이야기 했지만 예산 최종 수정할 때 그때 할 수 있다면 했으면 합니다.
과는
건축과는조영표위원
한 장도 없어버리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래서 저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 있으면 한번 도와 주십시오.
먼저
먼저조영표위원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봅시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이 전혀 그쪽에 신경 안쓰시는 것 같아요. 건축직이라 아무래도 불법광고물에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회소관 도시개발사업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도시개발사업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3일날 본 위원회소관 도시개발사업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토의를 했으니까요. 거기 삭감시킨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의 소명만 듣고 별 이의없다고 하면 통과하면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면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 내용에 대한 과장님의 소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삭감내용발표해 드려요.
활한
원활한조영표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공공시설과에서요. 497쪽에 청사신축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를 감하고 3,000만원 그대로 계상해 주는 것으로 계수조정할 때 협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만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정윤성입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들이 삭감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비를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이어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공공시설과소관 신청사 건립 설계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소관 도시개발사업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도시개발사업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삭감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사업국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개발사업국과 같은 방법으로 국장님 설명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 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대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할까요? 국소관 전체로, 도시개발사업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설명 받을까요,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체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인용
신인용위원
복지지원과는 고생들 많이 하니까 빨리해 가지고 혹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먹어버린 게 있는가 제보가 들어왔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면 과별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물
유인물이병조위원
왔어요? ○
도문
박도문전문위원
사항설명서요?
물로
유인물로이병조위원
나눠 주세요. 그것 보고하게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과장님, 평가시설 인증지원은 무엇이고 평가인증시설 지원은 무엇이에요? 이것 똑같은 말이죠? 세입부분에요. 144페이지 보시고.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144쪽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14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국비하고 시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틀리게 써놨어요. 똑같이 해놓아야지.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여기는 복지사업과 쪽이어서.
예홍
박예홍위원장
아, 그런가요? 사업과장님. 제가 사업과인지 지원과인지 잘 모르고. ○
재규
윤재규주민생활지원국장
144쪽에 평가시설인증지원하고 148쪽에,.....
예홍
박예홍위원장
평가시설인증하고, 말을 그렇게 써 놓은 것 같아요.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똑같은 말을 세입부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왔는데 평가인증시설 지원. ○
재규
윤재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더 맞는 것 같네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평가시설인증 지원 이렇게 틀리게 써놨어요. 그래서 한참 쳐다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출부분에서 보니까 이것이 같은 말이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
재규
윤재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셔야지 헷갈리대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난번에 특별포상금 받으셨죠? 지원금, (예) 그 돈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못 찾겠고 없대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7,000만원.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지원금사업을 지원과하고 사업과하고 해서 두 군데 들어가서 지원과는 2,600만원이 들어가고 복지과는 4,600만원이 사업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래요. 노노봉사단에, 사업과에 1,600만원 들어가고, 확실히 그 돈, 특별상금 받은 게 어디로 들어갔는가 좀 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노봉사단에 1,600만원하고요? (예)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월세보조금 지원에 1,300만원, 또 기초수급자 자녀 중고생 신입교복 지원에 1,700만원, 이렇게 해서 4,600만원이고 우리 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우수지역 견학으로 해서 9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 개최에서 500만원, 또 경로당 개보수 물품 지원에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어디로 들어갔는지 잘 몰라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와서 또 물어볼지 모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경
추경조영표위원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요. ○
재규
윤재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지 말고 계수조정 해야 되는 것 있잖아. 그것을 설명을 드려. 그것만 수정해 주라고.
정은
수정은조영표위원
여기서 못해요. 예결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의결하시기 전에요. 주민생활지원국의 서무과가 어디에요?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국에
지원국에조영표위원
서무과가 어디냐구요. 이 제안설명서를 처음에 와 있는 줄 알고 서면으로 대체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유인물로 주지 않고 유인물로 대체한다면 쓰겠습니까? 앞으로 잘 챙기십시오. 왜냐 하면 아까 이병조 위원님이 제안설명서가 없다고 그래서, 없어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주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 서무계에서 잘 챙기셔가지고 하십시오.
예홍
박예홍위원장
가지고 오셨는데 왜 빨리 안갖다놔요?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에 물어봤더니 안깔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홍
박예홍위원장
안그래요. 어제는 다 가져 왔어요. ○
재규
윤재규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안설명서를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그것을 읽으면 저희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읽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했는데 주지 않으면 안돼죠.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남
이정남조영표위원
과장님이 다른 것은 잘 하시는데 이것은 실수하셨구만? (예)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리고 다음에는 메일로 보내셨다 하더라도 한번씩 챙겨보세요. (예)
재규
윤재규조영표위원
국장님 아니면 이것 계속 낭독해야 돼요. 윤국장님이 워낙에 일을 잘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전반적인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추경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시자고 하니까 원안의결하고요. 그다음에 나가시라 하고 본 예산 계수조정 해버리게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럼 본 위원회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ㆍ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지난 12월12일에 본 위원회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265페이지 민간이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8,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 298페이지 민간이전 경로위안행사비 7,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3,500만원 삭감, 327페이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1,600만원에서 1,600만원 전액삭감, 334페이지 민간이전 남구합창단 운영 신입단원 연주복비 250만원 전액삭감, 334페이지 남구합창단 운영 찬조보조금, 이것이죠? 250만원?
아요
맞아요조영표위원
맞아, 전액삭감.
예홍
박예홍위원장
전액삭감. 335페이지 효사랑영상스튜디오 운영 500만원 전액삭감, 남구문화원지원 경상비 1,000만원 전액삭감, 총 8,1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님, 소명듣기 전에요. 298페이지 민간의 경로위안행사비 7,5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잡아주고 3,5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 3,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만들어줘야만이 경로위안잔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위원님들이 동감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이 담당과장님께서는 경로위안행사비는 현재는 3,500만원 삭감을 시켰지만 제1회 추경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잡아 드릴테니까 그것은 소명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기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소명 안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작년수준에 동결해 준 거예요.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해준 거니까.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럼 복지사업과는 아까 조영표 위원님께서 추경에 마련해 드리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조영표위원
10월 행사니까 아무리 추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10월 이전에는 추경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5, 6월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그때 만들어 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327쪽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우리 남구 관내에 평생학습기관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깎여버리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남구문화원 지원 경상비는 문화원에 직원이 원장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여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꼭 세워주셔야 문화원이 운영이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 조정된 부분을 이병조 간사님을 통하여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8,000만원에서 조정해서 1억7,000만원, 복지사업과 경로위안 행사비 7,5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조정하여 4,000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아니
아니조영표위원
, 그것은 아닙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것은 살린다고.
이전
민간이전이병조위원
남구합창단운영 신입단원 연주복 구입 250만원, 남구합창단 운영 찬조보상금 250만원, 효사랑영상스튜디오 운영 500만원, 남구문화원지원경상비 1,000만원, 총 8,100만원에서 6,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본 위원회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방금 이병조 간사님께서 말씀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이의없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이어서 환경교통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과 같은 방법으로 국장님과 과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질의내용 없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환경관리과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관급봉투 판매대금이요. 수입부분에서 봉투값이 7월1일자로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세입이 2억이나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
그래서 2억이나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조금 제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바로
바로조영표위원
연 이어서 계수조정도 없으니까 본예산만,......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교통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회소관 환경교통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환경교통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389페이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처리 일반관리비 1억6,831만8,000원에서 1억5,707만7,000원으로 1,124만1,000원, 38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처리 이윤부분에서 이윤부분 1억7,505만1,000원에서 1억6,338만1,000원으로 1,16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소관 407페이지 청소년참여활동사업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300만원 전액삭감, 408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 3,600만원 전액삭감, 422페이지 유개승강장 신규시설 설치 500만원 삭감이 교통과에서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소관 환경교통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예,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의 관리비하고 이윤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용역을 발주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탁하는 방법이라든가 처리하는 방법이 개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408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사업 3,600만원 삭감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하신 3,600만원 속에는 국비가 1,800만원, 시비가 900만원, 그래서 구비는 900만원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하고 구비는 그대로 놔두시고 구비만 삭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것만
그것만신인용위원
삭감할 수가 없어요.
감할
삭감할조영표위원
수가 없어.
예홍
박예홍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민병대입니다. 아까 일반회계 중에서 시설 및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규설치 1개소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 당초 예산액이 상정과정에서 6개소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1개소마저 없다면 앞으로 교통행정 유개승강장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과 예산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업무인데 유개승강장에 대한 설치, 그 1개소마저 깎아버린다면 그것이 내년에 교통행정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려를 해서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계수 조정된 부분을 이병조 간사님을 통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관리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일반관리비 1억6,831만8,000원에서 1억5,707만7,000원, 1,124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이윤 1억7,505만1,000원에서 1억6,338만1,000원, 1,16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생과 청소년 참여활동사업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2,591만원이 삭감된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본 위원회소관 환경교통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방금 이병조 간사님께서 말씀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환경교통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