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만곤 의원 발언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위원장 부재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절차적인 심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사는 본 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홍보실, 보건소 소관, 그리고 총무국 소관 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순서에 따라서 실ㆍ과ㆍ소장님의 제안설명겸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그 예산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제안설명, 사항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것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이 끝나면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총 15억6,49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금액은 국시비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재원금 정리에 맞춘 예산편성을 해놓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21쪽 세입부분 말입니다. (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4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이 4억5,000만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태황사에 청소년문화원을 짓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황사에서 지난 10여 개월 동안 청소년문화원을 개설해서 운영하다가 당초 보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회수한 금액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27페이지 보면 변호사 선임료, 이거 모자라서 더 잡은 거예요? 애초에 예산이 안잡혔어요, 1,200만원?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세워졌는데요. 저희들이 2007년 예산에 3억을 계상을 했는데 2억5,000만원이 감 편성돼서, 지금 민사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이 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은 한 5억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12월까지 2건이 화해나 조정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플러스 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이 돈이 올 12월말까지 필요해서 해준 거예요?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확정은김관중위원
아니죠?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워줘야 합니다.
줘야
세워줘야김관중위원
돼요?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실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특별히 위원들한테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200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없습니까?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예.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재섭
김재섭위원
예. 조기주 위원님, 하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예, 87쪽이요. 쌍둥이 출산 축하금, 얼마씩이나 내려줘요?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기주위원
세 쌍둥이는요?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세 쌍둥이는 아직 지침에 더 주라는 것은 없거든요? 지금 두 쌍둥이 이상은 주고 있습니다.
세상
세상조기주위원
참 많이 좋아졌네. 쌍둥이 낳으면 50만원씩 주고. 예,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니까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이번 총무국,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앉아 주시고 특별히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예, 김재섭 위원님.
재섭
김재섭위원
월산체육공원을 총무과에서 맡아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게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저쪽에서 했었는데 10월달 조직개편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게 그렇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과장님은 한 번도 안가봤죠?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김재섭위원
끝납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공사가요?
재섭
김재섭위원
예.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공사는 내년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다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오면 빨리 빨리 끝내는데 국ㆍ시비가 빨리 빨리 안내려오니까 그런 것은,......
마나
얼마나김재섭위원
더 내려옵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재섭위원
가서 보니까요, 아주 형편없대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재섭
김재섭위원
예?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재섭
김재섭위원
예, 일은 많이 했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더 무너지고, 그래서 일 할 것이 더 많고 또 거기에다가 보안등 같은 것도 시설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복지관 있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자면 좌측으로 놀이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안등을 좀 써주라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것은 우리 과가 아니고 공공시설과인데 그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신경
신경김재섭위원
좀 써주세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예,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전국체전 대비 기초질서지키기에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1억2,800만원 들어왔습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손해를 봤겠네요. 7,000만원 하고 3,000만원 받았으니까 2,800만원 손해 봤겠네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금액으로 보면 우리구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똑똑히 좀 시켜야지 왜 손해를 봅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내년에 남게 하겠습니다.
만회
만회박춘수위원
하실랍니까? 손해본 것까지 해서 내년에는 보충하셔야 됩니다.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손해 안보고 실익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주 위원님, 없어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다음은 회계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께서도 회계과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없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심사할 것이 없으므로 여기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소관 2007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아니
아니조기주위원
,......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세무과 있어요?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세무과 2007년도 추경예산안은 세입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죠? 그래서 세무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기로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년도 내년 세입ㆍ세출 본 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어제 심사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축조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194페이지 효사랑관련 행사 지원비 3,120만원 전액 삭감, 두 번째 195페이지 효사랑축제관련 6,000만원 전액 삭감, 그래서 총 9,120만원을 삭감키로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