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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태정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본회의2007-12-14

김태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정

김태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상정)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군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실·팀·소별 직제순에 의거 집행부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을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태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중규모나 대규모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된 사업에 실현을 위한 예산의 확보방안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중앙정부의 지원교부세와 국도비지원 등 의존재원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재정적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기본 축으로 해서 각급 중앙부처나 전남도등 관련부서를 꾸준히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관철시켜서 시급한 지역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자체수입 또한 활발한 투자유치와 공공부문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자주세원을 확대해나가고 은닉되거나 탈루세원 또한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재정의 자금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현재 농정시책에 집중 투자되고 SOC 투자나 사회복리비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서 재정운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예산 10% 적용을 확실히 시행하고 적절한 인력운영과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등 재정운영 생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인근 자치단체와 정책 사전 협의 조율 의향과 예산편성절차의 특정지역 쏠림으로 균형발전의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인근 강진, 완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신안, 무안 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서남권발전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상호 협조와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큰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소지역주의,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크게는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등 공식, 비공식 통로를 활용해서 함께 상생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절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요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실팀소 및 읍면에 객관적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편성이 요구되면 저희들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읍면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배분 또한 중규모적으로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권역별로 읍면간 기능유지에 기본적인 근간을 두면서 재원배분을 하고 있으나 저희 군 재정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 또한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윤희숙 의원님께서 낙후지역특별법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시다시피 현재 전남 건설교통부와 국무조정실에서 법을 입안해서 상임위원회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초의 법과는 달리 지금 현재는 서남권이란 말이 빠져나갔고 내용에서도 목포, 무안, 신안이란 지역이름이 삭제되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된다면 전국 어느 지역이나 낙후지역의 조건에 해당되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이 과정에서 전남도지사가 진두지휘 하에 서남부권 각 자치단체에 포함시키려는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3개 자치단체에 국한시키려는 주무부처의 강한 의지에 따라서 법이 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 군도 법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54분

태정

김태정의장

기획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친환경농산팀장

친환경농산팀장 박재룡입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에 대하여 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보험 내용도 해당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우리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인식부족과 대상작목의 제한, 보험료 부담 즉 자부담이 40% 가까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지원 62%, 자부담 38%) 등의 사유로 가입실적은 30농가, 38ha에 불과하여 저조한 실정이며, 농업경영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의 확대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아직 시행초기단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7개 품목인 농업재해보험 가입대상이 2011년까지는 벼, 특용작물, 화훼류까지 포함된 30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으로 있어 대농업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소득직불제 관련사항에 대하여 신규인력을 막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은 연 신규인력이 몇 명이나 되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쌀소득보전직불제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청인 농림부의 법령개정이나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쌀 시장개방 피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는 쌀 산업에 대한 구조개선에 지장을 초래하여 신규대상자와 농지를 한정하고 있으나 2005 ~ 2007년 기간 중 1년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가족에게 승계 받은 경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분, 신규 영농 후 3년 이상 계속하여 2ha이상 경작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려는 신규인력을 완전 차단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신규농업 종사인력은 말씀하신 파악이 굉장히 어려우나 2006년도 직불사업 참여인원을 보면 7623명으로 2007년도의 7415에 비해 208명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는 자연적인 인구감소의 원인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쌀소득직불제 관련 두 번째 사항으로 소득기준 농업인으로서 생산비는 오르는데 쌀농사만 갖고 살 수 없기 때문에 40~50대 농업인은 농한기에 각종 공사장에 다니거나 식당 등에서 일하면서 맞벌이로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를 하지 말라는 내용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벼를 재배하는 사실상의 비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이외 업종에서 연간 부부합산으로 해서 3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의 소득을 월로 환산하면 290만원의 고정수입이 발생하므로 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설정한 금액으로 직장생활자가 아니면 해당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또한 기준소득에 대한 금액산출은 세무서의 소득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농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직불제 관련 면적제한의 전업농 규모화 상충내용입니다. 농가소득안전 목적의 직불금 혜택이 기업농에 편중하고 부익부라는 사회적 비판이 대두 되고 있어 취한 조치로 8ha를 경작 했을 때 2006년 기준 지급액이 964만원(고정 596, 변동 368)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약 114% 수준이며, 우리 군에도 73명이 8ha를 초과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면적이 약 200여ha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규모화사업에 역행된다는 비난이 있어 한국농촌공사에서 규모화로 지원하고 있는 임차농지 20ha 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반론을 각 시군에서 건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 농림부에서 지난 6월에 쌀직불제 제도개선 T/F 점검단을 설치하여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8ha이상 경작농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판단 하에 입안한 사항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대상면적이나 상향 등에 대하여는 상부부서의 의견제시 등을 통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유치에 따른 농지소유 관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유치 등 각종 사업추진은 농지법 등 각종 법령에 의거 소유와 이용실태 조사 등이 병행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과 동법 제10조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등은 아울러 관계법령에 의거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유치를 비롯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농지의 소유나 실태조사 등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이용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농지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농지관리위원들의 현장 활동, 시군과 읍면간 교류 단속을 통한 농지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농협, 행정 연합브랜드사업 추진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농업분야 선진화사업에 대해 강진군과 농협 등 관련기관이 공동 투자 방안 등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농협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적 공조체제 유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그 동안 저희 군에서는 딸기양액재배시설 시범사업과 농업소득 분야에서부터 농업부산물인 왕겨를 이용한 훈탄공장 설치와 친환경농자재 지원 땅심 증대를 위한 객토사업, 무농약 인증벼 계약재배 등 농협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 소득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파프리카와 딸기 등 주요 특화작목과 신규 전략품목을 지속 발굴 육성해서 강진군 대표 브랜드화 사업추진과 관련 상호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동투자 방안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농업의 규모화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작업 안전사업단 조직과 농작업 상해보험 수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기철이면 농업인들의 농기계조작 미숙과 부주의 또 불비한 농작업 여건 등으로 농기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의 농작업 편의도모와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의한 위탁영농과 같은 시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회사법인의 운영 미숙과 개별농가에 대한 농기계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거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은행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 보강하여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물별 농작업기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소형 중경제초기, 온탕소독기, 액비혼용기, 해충포획기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여 공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고추재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추수확기와 같은 편의성 농작업기도 다음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상해보험 수혜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읍면 농협에서 농어민 안전공제와 같은 보험제도를 운영하여 농업인이 가입을 희망할 시 가입비의 40%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금후 농협과 연계하여 이러한 제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원예 농가의 연료비 절감과 농촌경제 회생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원예 난방용 유류인 경유 값은 리터당 2005년 619원 이후 2007년 말 750원으로 22% 상승하여 시설 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시설원예 분야에 에너지절감 사업으로 기름 값을 절감할 수 있는, 온풍기, 보온커텐 등을 매년 34농가에 4억 8000만원을 지원, 농가경영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과다사용 장미농가에 3년간 경영컨설팅비를 2400만원을 지원 한바 있으며, 근본적으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저온성 작물인 오하이오블루, 알스트로메리아, 스타티스 등 열대성 작물인 장미를 대체할 수 있는 고소득 화훼작목과 새로운 작물의 도입에도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생산비를 절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전남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8개소의 민간인증기관과 농관원 출장소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증기관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효력은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국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관원 강진출장소의 경우 인증관련 업무담당자는 한명인데 반하여 우리 군의 친환경 가능인증면적은 약 4000여㏊에 달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며 법령에 의하여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게 된 것도 농관원의 인증관련업무가 폭주하여 친환경농업 전 면적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증기관은 원칙적으로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기관인군이 특정인증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진군 친환경농산물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현재 운영중인 친환경농업명예감시원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진군 친환경농산물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환경농업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친환경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개선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부내에 쌀직불제도개선 T/F 점검단을 설치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또 연찬회시 직불금 상한지급면적을 20㏊ 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업무담당기관을 포함한 모든 개선안은 현재까지 전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농림부나 도로부터 구체적으로 시달된 사항이 없어 유동적이라 할 수 있으며 현시점에서 대농업인 홍보는 아주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안이 시달되고 공론화되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농업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등 농업인의 이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친환경농산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조정일해양수산팀장

해양수산팀장 조정일입니다.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다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지선 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바다 청소를 해안에 밀려오는 쓰레기 수거작업과 바다 속에 깔려있는 쓰레기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사업은 2800만원 들여서 읍면에 배당을 해가지고 어촌계에 자율적으로 청소해서 경상비조로 얼마씩 지급해서 청소도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사업이 2800만원사업이고 바다 속에 들어 있어서 어업을 하다가 같이 끌려오는 어구를 폐기물을 버리지 않고 육지로 가져와서 모아서 하는 순회사업 하는 것은 수협위탁해서 수협위판 할 때 배가 들여왔을 때 하는 사업이 3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쓰레기는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정폐기물 아닌 것은 분류해서 특정폐기물들은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업소에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삼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다에다가 바지선을 띄워서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재투기 않고 바지선에 모을 수 있도록 배가 많이 조업하는 곳에 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예산 확보해서 바지선을 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11시11분

태정

김태정의장

해양수산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최기남축산팀장

축산팀장 최기남입니다. 먼저,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와 시험장 이전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토지보상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며, 착공은 언제쯤 할 것인지 등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전남도에서 지난 3월 7일 축산기술연구소 본소와 시험장의 청사이전을 작천면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부지면적 약 612,000㎡에 사업비 226억 19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공공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적정 판정과 2008년 사업비 일부로 지방채 79억원이 승인되어 전라남도에서 일반회계 포함 2008년 사업비로 96억원을 예산편성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매입 및 보상문제에 따른 전남도와 우리 군과의 협약서를 2008년 1월경에 체결하고 관리계획변경 및 시설결정이 확정되면 부지를 매입하고 2008년 4월경에 청사기본실시설계를 하여 2009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 경에 축산기술연구소 본소 및 시험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축산기술연구소 이전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남도 및 작천면과 적극 협의해서 축산기술연구소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 매입 및 보상업무 추진 등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과 FTA 체결이후로 모든 분들이 농업과 축산업이 어렵고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촌은 농업과 축산업의 조화로운 발전만이 농업을 지탱할 수 있고 그중 한우산업을 집중 육성하면 현재 농촌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고기는 우리 민족의 입맛에 맞는 소고기입니다. 현재 한우고기 자급률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시 소비자들은 한우고기가 가짜가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한우고기를 찾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확실한 한우고기로 인정되면 소비자들은 믿고 한우고기를 찾을 것입니다. 강진군 농촌의 희망인 축산업과 농업을 잘 육성하고 더욱 조화롭게 발전시키면 1억이상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희망과 꿈은 더욱 밝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우명품브랜드 사업이 활성화 되고 고급육이 생산되면 소비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백화점 및 유통업체 등에 집중 홍보해서 판로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한우명품브랜드 사업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팀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태정

김태정의장

축산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유통팀장

유통팀장 조상언입니다. 먼저,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활력 사업 인프라 구축 실적과 인력 양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참여정부가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 70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구축 실적은 군동 신기마을에 된장 특화마을을 조성하여 오는 12월 28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콩, 잡곡 가공공장 3개소와 저온저장고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향후 3개년 간 약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녹색문화대학, 남도맛 아카데미, 선진현장 견학, 대학 위탁교육 등 380여명의 지역리더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참고로 녹색문화대학은 현재까지 118명이 수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리더과정 37명, 농촌과정 52명 등 총 89명을 최종 선발하여 강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군소재 업체에서 판매되는 강진쌀이라도 인근시군에서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지원 배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업체에서 타 지역의 벼를 가공해가지고 강진쌀 브랜드로 유통하고 있다는 여론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쌀 참여하고 있는 16개 업체로 하여금 원료곡 매출대장을 기록하게 하고 포장재 강진쌀 표시의무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원산지표시법에 의해서 행정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분기 2회이상 원료곡 사용실태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타 지역에서 구입 해다가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번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 쌀이 우리 강진쌀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8분

태정

김태정의장

유통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생활지원팀장

생활지원팀장 백영종입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강진의 남포출신 여성 독립운동가 박영옥 의사님에 대하여 여성독립운동가 역사를 되살리는 사업에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읍 남포출신 박영옥 의사는 23세의 나이로 1919년 4월 4일 남포교회 교인들인 의사 박학조·차명진·강주형 등과 함께 4.4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박영옥 의사는 목포시 소재 정명여고를 졸업한 엘리트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 몸을 희생한 여성 독립가로 길이 남을 인물입니다. 그러나 박영옥 의사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료는 현재는 1919년 장흥법원에서의 5개월 실형을 언도 받은 것과 이후 대구복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재판 기록밖에 없고, 더욱이 박영옥 의사는 후손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이후 소식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편적으로는 강진3.1운동사와 강진군향토지, 3.1운동기념비, 강진군마을사 등에 구전자료를 토대로 박영옥 의사가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옥 의사에 대한 독립운동가로서 재조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독립운동의 활동기간과 지위, 내용, 영향도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하여 국가보훈처 상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 관계로 짧은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군의 문화재 전문위원과 우리 지역의 원로 향토사학자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박영옥 의사가 독립운동가로서 재조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시21분

태정

김태정의장

생활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최경희입니다. 먼저, 김규태 의원님께서 지난 2월 군수님께서 옴천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공설묘지 조성을 약속하였으며 2008년 예산에 공설묘지 부지매입 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묘지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군의 공설묘지 조성계획과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의 공설묘지 조성계획과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국가 시책과 고유의 미풍양속과 매장위주의 장묘 문화 풍습에 따라 공설묘지 설치 요망에 대한 옴천 면민의 숙원에 부응코자 옴천면 황막리 산 286번지외 7필지 7.7ha에 분묘 5400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18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우선 2008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진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의회 의견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실시하여 주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산지전용제한면적은 지구단위구획결정을 득한 후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매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지매입 비용과 도로신설 및 아스콘포장, 시설비 및 주차장·관리시설비·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억 2000여만 원의 군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부득이 어려울 경우 칠량면 삼흥리 산 92-1 번지에 소재한 사설묘지인 칠량 자연공원묘는 총 매장가능기수 6841기중 현재까지 매장기수 401기를 제외한 잔여 매장가능기수 6440기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사설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결혼 사후관리에 대한 군 시책과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2005년 34%에서 2007년 4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2006년부터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민·관·학이 연계한 “국제결혼가정 희망쌓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차별화 된 생활문화 적응교육, 언어교육, 정보화교육, 생활원예, 전통예절, 한식조리 실습, 출산가사돌보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착과 통합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 행사시에는 전남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 아시안 댄스·민속춤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1000여명의 다문화 가족에게 강진의 아름다움은 물론 강진에서 살고 싶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 주었습니다. 2007년 6월말 현재 우리 군 외국인 이주여성은 121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순이며 최근에는 캄보디아 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옴에 따라 신규 입국자의 조기 정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이 인구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언어소통, 경제적 어려움, 가족갈등이 가정해체의 주 요인이므로 가정 해체요인을 최소화하여 건강가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겠으며, 특히 희망 스타트, 희망 쌓기 프로그램, 외국인 지원 조례 재정비 등 지역인프라 연계를 통하여 다문화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약계층 노인들의 여름철 건강관리 차원에서 마을 경로당 에어컨 설치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강진군내 경로당 수는 315개소이며, 이용인원은 약 7800명으로 1개소 당 약 25명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은 7.3%인 23개소이며, 이는 복지회관을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면소재지 대표 경로당입니다. 에어컨이 미설치된 경로당에 8평형 에어컨 설치 시 설치비를 포함하여 1개소 당 약 55만원이 소요되며, 미설치된 292개소 경로당에 모두 설치할 경우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에어컨 설치와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에어컨 운영비로 여름철 7~8월에 하루에 약 1시간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달 전기료가 10~2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경로당 1개소 당 지원되는 연 122만원의 운영비 및 난방비로는 에어컨 전기료 감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르신들의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경로당 에어컨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나, 에어컨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막대한 예산 및 사후 관리상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에어컨 설치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경로당별 선풍기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선풍기가 없는 경로당에 선풍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26분

태정

김태정의장

여성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김상수입니다. 먼저,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적 제397호인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1998년부터 토지매입, 남문 옹성 복원 등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및 병영면사무소 이설의 지연 또 문화재청의 각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비를 연간 2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문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도 3년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초등학교와 면사무소가 신축 이전된 것을 기점으로 35억 7600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구 초등학교 철거를 완료하였고, 구 면사무소도 철거가 발주되어서 내년 2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성곽복원 71m, 성곽정비 184.1m, 서문과 북문 육축 복원, 남문지 육축을 정비하는 등 더 이상 현장 사정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3일 하멜기념관 개관식 참석차 방문하였던 유홍준 문화재청장님을 병영성 복원현장으로 안내하여 남문루를 우선 복원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12월 7일 사적과장과 담당자를 병영성 현장으로 초청을 해서 설명한 결과 기 확보되어 있는 토지매입비와 발굴조사비 16억 원 중 일부를 우선 남문루를 복원할 수 있도록 지침변경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전라병영성 복원사업비로 국비 20억원을 신청해놓고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는 5억원 이하의 소규모 문화재 보수사업비만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라병영성 복원사업비 등은 내년도 초에 배정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계획을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신청한 국비가 전액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부산간 국도2호선과 만나는 마량지선에 대형안내간판 설치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팀 소관으로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기계약자 및 미전환자 비정규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IMF체제하에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정규직도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75명이 채용된 것은 그동안 근무했던 비정규직들이 사직한 대체인원으로 채용을 했고 또 그 중 일부는 방문보건사업, 의료급여관리, 희망스타트 등 국비사업으로 인한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가 발생하여서 채용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가운데 무기계약전환 대상인원 및 미전환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총 62명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체결로 근무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렇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직능별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군에서나 어느 개인회사에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취업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관리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태정

김태정의장

조직관리팀장, 관광개발팀 소관과 동시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발전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윤병현경제발전팀장

경제발전팀장 윤병현입니다. 우리 경제발전팀 소관 업무 중에서 김남수 의원님과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문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군내버스 이전문제, 물가안정 대책 문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비교적 핵심적인 얘기는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말씀드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군수님께서 말씀드리셨고 우리 지역경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잘해보자는 다짐한다는 의미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청자금을 받아서 5일시장을 정비한 내용 살펴보면 강진읍 5일시장 진입로 개설, 어물전 주차장 시설 등에 17억 2000만원, 마량 5일시장 장옥시설 비가림시설 등에 8억 8400만원, 병영 5일시장 장옥 신축사업비에 6억 5200만원을 들여서 총 약 4년간에 걸쳐서 32억 5600만원 투입하여 5일시장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설시장과 5일시장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추가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진군에서는 5일시장에 대하여 중장기종합대책을 강구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연차적 계획을 위해서 중기청과 협의하고 있고 시장경영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받고 해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강진읍 5일시장을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정비할 당시에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우수자치단체로 해서 견학을 많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불과 5년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군이 이제 뒤에 처지는 낙후된 시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변화의 흐름이 너무나 빠르고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실감케 하는 데요. 우리 군도 처음에는 앞서 갔습니다마는 다시 재충전해서 더더욱 시장이 원활히 발전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6분

태정

김태정의장

경제발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신상식입니다. 먼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승(합진)에게 사업부지 매각의 전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문화재관련법에 대한 검토는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사업추진 과정의 검토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운 테마파크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해당 군유지에 대한 매각은 관련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 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당시 대기업을 우리 군에 투자유치를 성사시켜야 된다는 의욕과 투자유치의 시급성 때문에 사실상 문화재 관련법 등에 대한 검토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지난 10월 24일부터 진행 중인 문화재 지표조사가 12월 22일자로 종료되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자와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각종 인·허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사실상 제한되지만 문화재 지표조사를 토대로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기 존치되어 있는 가마터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단의 보존대책을 강구하면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대한 철저한 검토 등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암·신전면 일부지역에 골프장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에 대한 애로사항과 숙원사업을 사전에 조사하여 지원을 요망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CC와 신전CC 등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군정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준 마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투자자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 재정 형편 등을 감안, 숙원사업 등이 연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태정

김태정의장

투자유치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교육발전팀장 임병호입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강진군민장학재단의 장학기금 모금활동에 공무원이 개입하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에 투자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강진군민장학재단이 설립 초기단계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부족한 사무국 인력으로는 장학 기금을 모금하는데 한계가 있어 군 산하 공무원이 참여하여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장학기금 기탁을 권유함으로써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기금모금 마지막해인 내년에는 재단사무국과 협의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모금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1분

태정

김태정의장

교육발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기획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스포츠기획팀장 강신장입니다. 스포츠기획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김용호 의원님께서 강진축구장 이용실태 및 전지훈련 유치실적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축구장 관계로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현재까지의 축구장 이용실적과 2007. 7. 12~2008. 2월 말까지의 전지훈련 유치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구장 조성에 따른 소요예산과 현재까지의 축구장 이용실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구경기장 조성은 2005년 축구전용경기장 3면을 준공한 후 남포축구장, 생활체육축구장, 종합운동장 등 4면의 축구경기장을 추가 조성 중에 있으며 소요된 사업비는 국도비 29억 8000만원, 군비 74억 9500만원 등 총 104억 7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축구장 이용실적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규모 축구대회 10회 개최로 495팀 17만명, 전지훈련으로 117팀 6만5천명, 기타 동호인 3만2천명 등 총 26만8천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 7. 12~2008. 2월말까지의 전지훈련 유치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축구, 럭비, 태권도 등 60팀 870명이 전지훈련 차 방문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8월초 태권도 50여 팀 500명과 11월초에 고등축구부 8개팀 320여명, 11월 13일부터 한달동안 럭비 국가대표와 청소년대표팀 50여명이 전지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2008년 동계전지훈련 유치계획은 오는 12월 21일부터 서울시청 여자축구팀을 시작으로 축구 88개팀, 사이클 42개팀, 태권도와 테니스 각 10여개팀 등 총 150개팀 4300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부 전지훈련은 2008. 1. 5일부터 시작하여 1월중에는 초등부와 중등부가, 2월중에는 고등부와 대학부가 참여할 계획이며, 초등부는 1차, 2차, 남자부, 여자부로 나누어 38개팀, 중등부는 1차, 2차로 나누어 32개팀, 고등부와 대학부는 18개팀 등 총 88개팀이 각각 15일에서 19일간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이클은 1월부터 2월까지 고등부 22팀, 일반부 20팀 등 총 42팀이 각 1개월정도 전지훈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8년 동계전지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매년 12월부터 2월까지는 동계전지훈련으로 3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한두 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연중 우리 군에서 체육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스포츠 산업이 우리 군의 효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태정

김태정의장

스포츠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환경팀장 김승복입니다. 환경팀 소관 업무 관련해서 김규태 의원님과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규태 의원님께서 옴천면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옴천면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내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지원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군에서 일괄 구입 보급함에 따라 농민들이 직접 구입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지침과 강진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위 지침과 조례에서 유기질비료 구입은 군수 또는 면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에 배부하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유기질비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시 낙찰률에 의하여 단가에 의한 총액계약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된 량은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낙찰률이 90% 미만일 경우에는 오히려 농가에서 부가가치세 10% 감소분보다 더 많은 량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건의한 적도 여러 번 있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문 또는 구두로 여러 차례 진달(進達)하였으며 앞으로도 해당 주민들의 뜻을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2007. 7월 읍면 미화요원을 군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중요 관광지, 취약지역은 군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기타 지역은 청소가 되지 않아 환경보전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읍면에 청소를 전담할 인부를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행정을 군에서 통합관리하게 된 것은 환경정화센터 운용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마을 정기적 순회수거, 기동반 편성 운영, 시가지 청소 확대, 관광유원지와 취약지 특별대책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에 청소인력을 전문 배치 운영하면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총액인건비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행·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11시49분

태정

김태정의장

환경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2시에 장흥지청 주관으로 특별사법경찰 운영관계로 지청장님과의 면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 참석차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윤중근입니다. 먼저,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농어촌도로 101호선 잔여구간 0.5km에 대하여 2008년 추진 용의와 국지도 55호선 도로 개선사업 조속한 추진 대안방법과 농어촌도로 201호선 강진읍 장동~도암면 산정까지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도로개설 용의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암 농어촌도로 101호선은 2004년 사업추진 당시 전 노선 확·포장을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인근지역 주민 및 편입토지 소유자 기공승낙 거부로 인하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단된 공사입니다. 인근 지역주민 및 편입토지 소유자들과 재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55호선 개선을 위하여 관리청인 전남도청 도로교통과와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수차례 건의 하였으나, 국비 예산에 의해 유지되는 국가지원지방도 성격상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국가의 매년 SOC사업 예산 감축으로 인하여 국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속토록 건의토록 하겠으며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차선책으로 해당 지역에 교통사고 완화를 위하여 가상과속방지턱, 안전표지판 및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만세마을에서 산정마을구간은 2009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강진읍 장동마을에서 만세마을 구간은 추후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아름다운 강진거리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군수님께서 비교적 핵심적인 얘기를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사업은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저희 부서가 주관되어서 앞으로 소도읍 가꾸기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도시숲조성사업, 가로등설치, 간판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강진 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53분

태정

김태정의장

도시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문장기입니다. 먼저 이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국도 13호선 풀치터널에서 성전 월남마을 진입로 구간의 가로수 및 가로화단, 수목식재 계획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의 땅 전남을 만들기 위한 「가로수 조성 5개년 계획」에 국도 13호선(영암, 강진, 해남)은 소나무를 심도록 계획되어 2007년 봄에 1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풀치터널에서 월남마을 구간에 해송 505주 약 5km를 식재하였으며 미 식재구간은 총예산 1억 6500만원 중 국도비 7300만원을 지원받아 전라남도 가로수 시범구간으로 해송 408주 약 3.2km구간에 식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과 연계하여 영암군에서도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풀치터널에서 신북 장산리 구간에 해송 412주 약 3.3km를 현재 식재하고 있고 해남군에서도 2008년 봄에 해송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월남마을 입구 가로 소공원은 2005년 10월 24일 성전면의 건의를 받아 사업비 1900만원을 교부하여 2005년 11월경 편백 70주, 잔디를 식재하였으며, 편백대묘로 식재하였으므로 활착률이 낮아 21주가 고사하는 등 생육상태가 저조한 실정에 있으므로 대상 부지에 맞는 적절한 수목을 선택하여 고사목 교체와 편백 하부에 후계목을 식재하여 우리 지역의 얼굴인 국도 13호선 주변 소공원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목시설비 일부지원 및 산림내 잡목벌채 허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부산물 이용률을 높이고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농·산촌 마을을 대상으로 화목겸용 보일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7대 10,5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내 잡목제거 허가는 현행 법규상 산림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5㎥이내 약 5톤 트럭 1대에 대해서는 임목을 벌채를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음을 답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시56분

태정

김태정의장

산림녹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건설팀장 김찬주입니다. 먼저 윤희숙 의원님께서 성전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남부권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 할 계획으로 당초에 강진 성전, 장흥 해당·회진, 보성 득량 등 4개소 중 1개소를 선정하여 500만㎡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과 의장님과 이삼현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강진군발전협의회에서 지사님을 직접 면담하여 우리 지역으로 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전남발전연구원 등 관련자와 수회에 걸쳐 개별적 면담을 통하여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산업단지로서의 양호한 입지조건임을 설명하고 유치 노력을 해오던 중에 전남도에서는 4개 후보지역 모두 170만㎡정도의 규모로 축소하여 조성하기로 계획이 바뀌었으며 전남도의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계획의 주요내용은 우선 4개 지구 중 지리적으로 중남부권의 중심에 위치한 장흥 해당지구를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하게 되고 전남의 동·서부권 등 인접권역과의 연계성 등이 좋아 민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강진 성전, 보성 득량, 장흥 회진지구는 투자유치설명회, 민자공모 등을 통해 민간개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군 성전지구는 분양이 완료된 대불산단의 포화에 따른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철도교통, 항공교통의 요충지로서 민간투자자 유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우선적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에 민자공모 제안서를 보내 민간투자를 유치해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부의장님께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읍면 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읍에는 5천만원, 면당 3천만원씩 예산 편성하여 각종 생활민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읍면장님들이 직접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민원사업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읍면장님들이 건의해 오시면 필요성 판단한 후에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팀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11시59분

태정

김태정의장

건설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천성오입니다.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수확량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자연현상의 재난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산의 피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발생시 국고나 지방비, 융자금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올해와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금후 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이 있을 경우 건의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2008년부터는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피해 발생시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험을 가입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조금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은 우선 주택 및 축사,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시행하고 앞으로 농작물 등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가입료는 국고에서 최대 65%까지 지원되며 피해 발생시는 실질적으로 복구가 가능한 금액을 보상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12시01분

태정

김태정의장

안전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회계팀장 하종길입니다.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읍면 화물차 구입 증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읍·면에는 화물차 1대씩이 배치되어 산불 및 일반행정 업무추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는 읍면 청소차량을 군으로 관리 전환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 운반 수단이 종전보다 부족한 실정으로 불편을 격고 있는 줄 알고, 그에 대한 업무량을 조사해서 대처방안 강구해서 읍면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우리 군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공공건물을 전수조사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건물활용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공건물은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학교 등의 건물이 있으나 소유가 국유재산으로 군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군 소유 공공건물은 면밀히 조사하여 보다 내실 있게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03분

태정

김태정의장

회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홍보팀장 안금식입니다. 김용호 의원님과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김용호 의원님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로부터 수상 받은 내용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충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명망 있는 중견·원로 언론인들로 구성된 한국언론인 포럼은 지난 2005년 지방자치제 시행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방자치대상을 제정하고, 한국신문방송연구원 주관 하에 한국경제TV의 후원을 받아 제1회 지방자치대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문화재관리부문에 응모하게 되었고 전국 광역·기초단체 85개가 응모한 결과 27개 자치단체가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금년 제3회 지방자치대상에서는 37개 자치단체에서 수상하였고 우리 군은 행정혁신 부문에 응모하여 대상을 받았으며 이에 보건복지부, 환경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한국경제 TV가 후원하였습니다. 또 2006년도에는 스포츠조선 소비자선정 우수 문화관광도시 선정은 전국 대표적인 스포츠일간지인 스포츠 조선에서 21세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해당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하여 선정하는 상으로서 상패와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 홍보와 강진의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사를 2006년 8월 24자 스포츠조선에 크게 보도한바 있습니다. 한국언론포럼 수상관련 홍보비는 응모에 따른 참가비가 아니고 응모한 지자체 중 수상을 할 경우, 수상 지자체 관계공무원의 해외연수비, 중앙일간지 연합광고,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전면광고, 한국경제TV 특집방송 제작과 보도를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상과 관련 한국경제TV 특집방송 제작을 위해 오는 12월 18일에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수상과 관련하여 2005년도 8월 29일자 한국경제신문, 2007년 10월 2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 되었으며, 한국경제 TV에서 특집 홍보방송과 한국 언론인 포럼에 게재 되어 홍보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현실에 맞는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흔히 브랜드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면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강진군의 장점과 존재와 더불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다양하게 널리 알리는 것이 홍보의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하면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 ‘청자골 강진’, ‘프리미엄 호평’, 청정지역강진,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한 군민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구축되어야 투자도 이루어지고 관광객과 유입인구도 함께 늘어나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등의 판매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군정시책, 미담, 친환경, 관광자원, 아름다운 산하 등 다양한 군정 소식을 각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강진군” 이라는 브랜드가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대도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과 문화관광자원 등을 널리 알리고자 다중이동장소인 서울 영등포역 외 2개소와 KTX 광고방송, 인터넷 베너광고 등의 다양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고 해야 할 홍보분야가 너무나 넓고 많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가능한 한 홍보 매체를 총동원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농수특산물과 제품들이 좋은 이미지로 널리 홍보되도록 더 많은 관심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2시08분

태정

김태정의장

홍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행정지원팀장

행정혁신팀장 박석환입니다. 정삼균 의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비교적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실무팀 입장에서 앞으로도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원 복리후생 증진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9분

태정

김태정의장

행정혁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건기관의 근골격계 치료시설과 신축하는 의료원에 혈액투석실 설치, 그리고 약국, 의원이 없는 면에 대하여 의사, 간호사 우선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에 근골격계환자를 치료할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10개 보건지소에는 기본적으로 1명이상의 의사가 배치되어 일반환자 진료를 하고 있으며 신경통 등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도 치료를 해주고 있고 성전과 대구를 제외한 전 보건기관에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하고 관절염, 신경통 등 치료에 필요한 롤링베드 등 5~7종의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근골격계 전문치료를 위한 장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부종제거기와 관절운동기 등 근골격계 전문 치료 장비를 보건기관에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축할 의료원에 뇌졸중, 심근경색, 희귀환자 치료 응급실, 혈액투석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의료원의 운영 관리는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12개 진료과목을 운영 중에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뇌졸중, 심근경색, 희귀병환자 등을 위한 치료시설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BTL사업으로 신축하는 의료원에 이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의하고 강진의료원장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약국, 의원이 없는 면에 일반, 한방, 치과의사와 간호사 우선 배치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0개 보건지소가 있으며 이중 약국, 의원이 없어서 의약분업이 안된 지역은 군동, 대구, 도암, 옴천 4개소이며 근무인력 중 직원은 모든 보건지소에 2명씩 근무하고 있고 의사는 군동 1, 대구 2, 도암 2, 옴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와 치과의사 추가 배치 시는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배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의사공보의 제도는 200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어서 2004년까지 4명이 우리 군에 발령됨으로써 당시 지소 공간을 검토해서 배치하여 현재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료 인력은 전남도에 배치를 요구하겠으며 직원도 보건소 정원상 2명이 부족하므로 충원이 되면 의약분업이 안된 지소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2시13분

태정

김태정의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먼저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기후 온난화 대비 군민의 삶의 질 향하여 관하여 먼저 답변 드리고 이어서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농사 대체작목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에 대해서입니다. 교육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한국농업경영인회,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4-H회를 지원 육성함과 동시에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강진농업아카데미 과정을 개설, 작목별 전문 기술 교육을 연간 15개 과정 1,500명에게 실시한바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으로 웰빙채소 연구회, 딸기 양액재배연구회, 자연배 연구회 등 17개회에 543명을 조직하여 전문지도사가 모임시마다 같이 동참하여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고 정기적으로 현지포장 연찬 및 우수 지역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공유하는 등으로 작목별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1인당 1연구회를 조직하여 책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대학교와 함께 녹색문화대학 지역리더과정과 농촌관광운영자 과정의 2개 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2기에 걸쳐 118명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지금은 제3기 과정 89명을 대상으로 12월 13일 개강하여 1년 과정으로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 지도기관의 전문업무라 할 수 있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온난화 대비 군민의 삶 향상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폭우, 태풍 등의 피해로 인하여 농산물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품질이 떨어져 농가소득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 세계 각국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강진군에서도 “지구의 부담을 줄입시다”라는 구호아래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기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온난화 특성에 따른 품종육성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에서 현재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중앙과 신속한 연계로 특성에 맞는 품종을 도입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재배기술적인 문제점은 우선 우리지역 대표 품목인 벼농사부터 해결해나가도록 2008년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는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태풍과 재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생종 벼 조기재배를 추진하여 이앙 시기를 25일 정도 앞당겨 태풍으로 인한 쓰러짐과 벼멸구 피해를 줄이고 햅쌀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생산하여 높은 값에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조기재배 시 문제되는 병해충인 잎도열병, 벼물바구미, 줄무늬잎 마름병 등 병해충 중심의 종합방제 모형을 도입하여 영농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작목 분야에서는 온도 상승으로 재배 지역이 북쪽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단감 등의 면적은 점점 축소시키고 제주도 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는 부지화(한라봉)나 망고 등의 아열대 과수를 시범 재배하여 확대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실증시험을 통한 우수품종 선발 및 재배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우리 농업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할 수 없으므로 중앙기관에서 연구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농가에 보급하여 우리 강진의 농업이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농사 대체작목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주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벼농사는 어느 정도의 적정수준의 면적을 유지시키되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품종위주로 재배하여 쌀하면 경기 이천쌀 하듯이 고품질 쌀 하면 강진쌀을 연상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젊고 새로운 작목에 투자 의지가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벼농사 대체작물을 개발 적극 권장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벼농사 대체 작목으로 개발 보급 중에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논에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하여 웰빙채소 즉, 감자, 쌈채소, 시금치 등을 재배하고 있는 웰빙채소단지 17ha를 조성 작부체계를 개선하여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였고 그 밖에 절화수국, 절화작약, 아스파라거스 등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성공 가능성이 많아 금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논콩 웰빙잡곡 등도 지속적인 관리로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범재배했던 대체작목의 개략적인 소득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비가림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웰빙채소단지 조수익은 10a당 900만원 정도이며, 절화작약은 약 1650만원, 절화수국은 1680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처음 시도한 아스파라거스는 식재 후 3년째부터 10년까지 계속 수확이 가능한데 평균 1000만원 정도 조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웰빙 미니채소단지를 신규 조성하고 아스파라거스는 국비사업을 유치 2ha 정도로 규모를 늘릴 계획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육성 가능한 품목을 선정 시험 재배 후 농가에 보급하여 강진의 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시20분

태정

김태정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록입니다.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을상수도 11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에 40개소 12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취수시설 10개소, 물탱크 17개소, 관로 15㎞, 정수(약품)처리기 35개소 등 시설 개량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2007년 2월 달에는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고 연차적인 시설 개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7년 26개소 4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취수시설 7개소, 관로 2.5㎞, 정수(약품)처리기 21개소 등 시설 개량을 하였습니다. 2008년에도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취수지, 배수지, 정수처리 시설 등 지속적인 시설 개량을 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수질오염 방지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완료된 도암지구 64개 마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군동지구 30개 마을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43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점차적으로 폐쇄하게 됨을 보고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문을 세 분 의원께서 서면질문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각 실·팀·소에서는 성의 있게 작성하시어 해당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팀·소장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사항들은 의원 개개인 의사가 아닌 군민을 대표하는 의사이므로 엄중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미흡하거나 부진한 부분은 가일층 분발하시어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상정·의결)

12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를 위해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2시23분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4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

11시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