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일차로 372페이지 보시면요. 상수도 누수비상용 무전기 구입했는데 무전기보다 누수방지를 감지하는 그런 감지기라고 할까 그런 장비는 없습니까, 그런 대목이 전혀 없어서?

윤근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지기 있습니다.

있지요. 그 장비가 비쌉니까,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런 기계가 있으면 좋을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것은 누수가 됐을 때 서로 제수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잠그고 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분산해서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때 서로 연락해서 물 차단시키고 열어주고 할 때 쓰는 무전기를 구입하려고,

무전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지, 누전을 감지하는 장비가 없느냐고?

장비있습니다.

비쌉니까,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는 그 전에 사놨기 때문에 운영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말씀하세요.

서건석 운영담당 서건석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누수관련해 가지고 탐지장비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라든가 타시군에 전문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현지 가서 확인하고 했는데, 장비가 대략 한 5천만원 정도 이상갑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들여와도 타시군 청주시를 비롯해서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2006년도에 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가볍고 청음봉이라 든가 간단한 탐지봉을 상수도사업소에 비치가 돼 있으니까 그것으로 누수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문가들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어디 구간이 딱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지기를 딱 짚어넣으면 어디서 이 양이 빠져나가는 감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미리 예방을 하더라고?

서건석 그런 기계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술적인 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건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다란 누수를 우리 군에서는 1년에 한번 다룰까 말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에 장비를 사놨다가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서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용하면 누수로 인해서 막대하게 돈이 몇 억씩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서건석 일반누수는 작은 누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금방 탐지봉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지봉이 그런 것이 또 있어요?

서건석 예.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장비가 있다?

서건석 예. 누수탐지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탐지봉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갖고 일부 가정이라든가 이런데 들어 오면 나가서 점검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한 2천만원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를 사는데 거기에 전반적인 것은 다 못하지만 가정에 있는 것을 주로 출동해서 우리가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몇 종이 있습니다.

가정에 하는데 빈틈없이 딱 체크가 됩니까, 그 장비로 하면?

전류를 흐르게 해서 귀에 네시바를 꼽고서 하는 식으로 하는데,

서건석 지금 우리 진천군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탐지봉이 1개 보유하고 휴대용으로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침장비,

휴대용은 청진기식으로 듣는 것입니까, 어떻게 장비가?

서건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서건석 일명 청음봉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빠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서건석 예.

그래요 우리가 누수 때문에 무전기가 구입이 되는데 첫째는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첫째장비가 같이 따라줘야 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서건석 있으면 좋은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일시에 하루에 한군데만 있을 수도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전기가 필요한 것아닙니까, 이 마을이나 저 마을에서 사방?

서건석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주파수가 얼마나 용량이 됩니까, 무전기 거리 우리 전체 진천관내는 다 가능합니까?

제가 하는 것을 봤는데 방안에 텔레비전같은 것을 틀어놔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서건석 한 2키로 반경은 들리는 것으로,

2키로 그러면 멀리는 못하는 것입니까?

서건석 무전기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하다보니까 개인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차량에도 갖고 다니고, 사무실에서도 배치해서 무선국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장비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장비를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좀 봐주세요. 마을상수도시설 유지보수 수중모터 교체해가지고 1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몇 군데 마을상수도에 수중모터를 교체해 주시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46개소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73개소가 있어서 계 119개소가 각 읍면에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이라고 하면 하루 물 쓰는 인구가 100명이하 하고 하루 쓰는 양이 20톤 미만일때를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고, 그 이상은 마을상수도라고 하는데 현재 관내에 119개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중모터라든가 계속 1년 내내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저희 장마때 감전되는 율이 있고 모터가 그리고 자연적으로 오래돼서 노후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고쳐주고 교체해 주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중모터는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요. 몇 년이나?

수중모터가 저희들이 보면 1년에 여러 군데서 고장이 나서,

평균?

수명도 수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식이 많이 되는 수질이 있는 데는 더 일찍 되고, 제가 알기로는 많이 쓰면 5년 쓰는 데도 있고, 3년 쓰는 데도 있고 특별하게 수질 때문에 자꾸 부식되는 율이 많습니다.

2007년보다 2천만원 더 계상돼있는데 그것은 늘어서 그런거에요. 아니면 더 고장율이 높아서 그런 것입니까?

물가상승하고 저희들이 올해도 하다보니까 많이 자꾸 증가추세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하수관리에서 지하수보조관측망 4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보조관측망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설명을?

지하수보조관측망은 설치를 해 가지고 진천군에 지하수에 수위라든가 수질이라든지 전기오염도 세가지를 측정하는 장비인데 각 읍면에 2개소씩 설치목표로 저희들이 14개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 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정부계획에 의해서 올해 1공을 더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보조내시가 돼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 장소는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1개를 더 설치할 예정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니터링화돼 있어가지고 매일 실시간 저희들 컴퓨터에 전송이 돼가지고 어느 지역에 만약에 관측망을 하면 수위가 떨어졌다든가 또 온도가 어떻다든가 해서 이것을 계속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보존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보존차원이라고요. 그리고 467페이지 상수도급수수탁공사 시설비에 보시면 상수도급수 수탁공사해 가지고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 2천 증을 시킨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00전 계산해서 공사비로 40만원씩 해서 800전 계산해서 3억 2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역상수도가 계속 관로가 공급되다 보니까 급수신청 건수가 계속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평쪽이라든가 오갑리쪽이라든가 광역관로를 이월서부터 깔다보니까 마을에서 자꾸 수질이 오염된 마을에서 신청량이 자꾸 들어와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다. 알았습니다. 476페이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지구에 보면 05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정화조폐쇄비가 5억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해에는 계상 안하셨었지요?

예. 안했습니다.

2005년건데 지금 정화조 폐쇄하는 데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한 사유?

이것은 작년도에 덕산에 수해로 인해서 환경과에서 인분을 많이 제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BTL사업이 정화조를 폐쇄해서 차집관로로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저지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같에서 진천은 올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덕산에 저지대로부터 연차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5억원을 계상해서 반영을 우선,

5억원이면 몇 개의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는?

이것이 다 틀립니다. 가정용도 있고, 아파트형도 있고, 콘크리트형도 있고, FRP형도 있고 또 여기를 뚫어서 인분을 수거하고 천공을 하고 소독을 해서 모래도 충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4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90만원 대형같은 것은 몇 백만원씩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만가지고 덕산은 다됐어요?

덕산하고 이월에 우선 저지대가 있으면 그런 데를 우선 시범하고서 이것이 타시군도 내년부터는 자꾸 반영하려고 해서 저희들도 우선 덕산에 수해난 것도 있고 해서 저지대를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래로만 충전하는 건가요?

인분 수거하고 나서 소독하고 나서 거기 또 천공을 해서 다 빼낸 다음에 모래충전하고 위에 슬라브 뚜껑을 씌우든지 안그러면 폐기물을 제거하든지 하는데 이것이 인력으로 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담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때 5천만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일부 그것도 지금 우리 관내업체 브니엘환경에서 그것을 수주해서 공사를 바로 진행하려고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프알피 정화조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실행하실건가?

에프알피는 환경업체에 용역을 줘서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개개인별로 조사를 해봐가지고 변동요인이 있을 것같습니다. 양호한 것같은 경우는 그냥 청소라든가 해 가지고 모래충전만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어떤 것은 주변에 담장이라든가 건물이 위험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끄집어 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나중에 정확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1억 7,62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어디에 무엇을 개량하는 사업인가요?

올해 금년도에 수질검사를 해서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마을이 덕산면 석장리 장암마을하고 초평면 진암리 진동, 이월면 신월리 도종, 신도종 4개 마을에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질산성질소가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균특하고 도비 25%, 군비 25% 해서 4개 마을에 대해서 수질측정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4천만원에서 4,5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하고 같이 연결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 마을상수도 지금 들어가는 마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역상수도가 아직 공급되지 않는 마을 아까 말씀드린 119개 마을에 대해서 수질검사한,

같지만 중복되지 않는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및 서고증축공사에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증축해야 될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 28일날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오수분뇨가 전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기 때문에 아직 조례 조직개편이 안 됐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오수분뇨하는 업무도 해야 되고 또 읍면에서 하는 마을하수처리장 또 농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다 넘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서고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있는 상수도계, 하수도계 2층에 증축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소해서, 증축을 하시는 모양인데 전체를 신축하면 얼마나 들어요 예산이 참고로 안 알아보셨지요?

안 알아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볼까요. 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난 번에 예산에 6백만원 서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억이 넘네 맞는 숫자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늘어나도 확 늘어났을까 한번 얘기를 해 줘봐요. 지난 번에 6백만원 가지고 뭐를 했어요.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크게 늘어난 것은 마을상수도 전체적인 119개소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염소투입기, 물탱크, 휀스 설치하는 것이 들어간 사업이 되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것을 안했었어요. 그것이 만약에 지금 염소투입기, 물탱크, 휀스설치 그것이 3억 2천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그것을 안했었느냐고요. 그러면 했다가 필요한 것만 바꾸는건지 전부하는건지?

지금 이것을 이번에 사업별예산 편성하면서 항목이 바뀐 것같은 사항인데 우리 상수도담당한테 답변을,

콘크리트탱크로 돼 있는 것이 현재 몇 개라고요?

보조사업이 감이 돼서, 재정사업같은 것이 다 없어지고 보조사업비가 감이 돼서,

보조?

예. 보조

틀림없어요. 474페이지에 보면 4,500만원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해 줄래요. 공공예금이자수입 어떤 것에 대한 이자수입인지, 거기서도 예금이자가 발생이 되나?

하수도특별회계에 정기예금에 대한 적립금이자분입니다.

정기예금이요. 잘 아는 담당자가 얘기해 봐요?

예.

그 내용이 뭔지 얘기해줘 봐요. 유소장이 저기하면 담당자가 얘기해도 괜찮아요?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티엘사업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국비보조받아서 하던 사업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비티엘사업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국비도 지원받아서 하겠지만 군에서도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부담할 부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상수도사업소에 입금이 된 다음에 나간다는 거지요. 일단은 그돈이 상수도사업소로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입으로 잡은 거지요?

국비가 70%, 도비15%, 군비15%인데 국비하고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이 상수도사업소를 거쳐서 나가는 거에요?

송영관 예. 거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금이 되는거지 알았어요.

다 하셨습니까?

윤근량 위원입니다. 373쪽 보시면요. 시설비에 대해서 수중모터가 몇 개소에 1억을 잡은 것입니까?

119개소 마을상수도가 46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73개소해서 119개소입니다. 거기서 고장나는 것을 따지기 때문에 전체를 따진 것은 아니고요. 그것하고 또 수중모터교체도 해야 되고 에어써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가 고치는 거지,

이것이 모터에만 국한돼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체 등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터도 마력수가 있고, 배선도 갈아줘야 될 데가 있고, 모터만 할 데도 있고 이왕하려면 인양하려면 인양비도 들어가야 되고 에어써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대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모터 자체 가격만은 아니다 이거지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여러 가지 항목이 인건비고 써징할 때는 써징도 해 줘야 되고,

마력수대로,

마력수도 다 심도에 따라서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119개소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운영하면서,

예비로 몇 개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개 많이 들어간 데는 2백도 들어간 데 있고, 3백들어간 데 있고 대중 없습니다 비용이, 2백만원내지 3백만원 보면 3백만원 봐도 한 30개소내지 40개소 약 한 30개소 왔다갔다,

1년에 이렇게 많이 교체가 되야 됩니까?

많이 됩니다.

수중모터는 상당히 오래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치하면 매년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용하다가 마을대표자들이 전화가 오든지 물이 잘 안다든가 했을 때 나가고 장마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는 것만 해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상수도 말씀드린 것마냥 염소투입기라든가 펜스라든가 물탱크같은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광역이 안들어간 마을이라도 질 좋은 물을 먹으려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약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밑에 마을약품투입기에 대해서 45개가 있는데 이것하고 염소투입기하고가 별개입니까, 여기 보면 374쪽보면 염소투입기가 또 있는데 36개 이것하고 약품투입기, 마을상수도 약품투입기하고 45개가 돼있는데 그것하고 투입기 자체가 별개로 되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약품하고?

저희들이 약을 넣으면 관리를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조금, 지금 45개소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체염소투입기를 올해 회수하는 바람에 실지는 13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만약에 금액이 되면 30개소 정도는 일부 감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약품투입기하고 염소투입기하고가 같이 병행해서 쓰지 못하고 따로 따로 기계를 설치하느냐 이거에요?

뒤에 것은 설치하는 거고 같은 것입니다. 관리하고 하나는 설치하는 비용이고,

예.

또 질의하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을게요. 19개 마을 상하수도 소규모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밀가루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소장님, 소장님도 모르시나 옛날에 상하수도사업을 밀가루공사를 했어요 밀가루를 줘가지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면 배관을 전부 교체해 줬어요?

전부 교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누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대개 반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그것을 파가지고 우선 떼우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것을 한번 조사해 봐가지고 그런 것을 진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119개가 있는데 우리가 수질검사를 몇 개나 합니까?

지금 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1년에 두 번 정도를 제초작업을 하고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면 충정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받지요?

예. 내년부터는 55개 항목을 다 받습니다.

몇 가지나 항목을 봅니까?

55개 항목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해 주는 것이 있지요?

보건소에서는 금년부터 못하게,

몇 가지 되지 않고,

전체가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9개 마을상수도, 소규모상수도에는 수질검사와 병행해서 배관 옛날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좀 소장님이 파악하셔서 마을별로 해서 그런 것을 진짜 고쳐주고 해 주는 것이 우리에 의무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원종입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계정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2개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설명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는 묶어서 일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393쪽부터 역으로 나가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련원 진입로 버스 교행차로 설치에서 1억 5천이 잡혔는데 교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나옵니까.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마는 대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2차선으로 확장을 할까, 아니면 현재 이런 식으로 교행차로로 할까 하다가 앞으로 종합적인 수련시설이 되면 그때가서 결정하고 이번은 일단 큰버스가 들어가기 힘들고 중간에 마주치면 빠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 3개 현재있는 것을 보강하는 것 2개 해서 1억 5천을 계상한 것입니다.

옆에 그렇게 교행할 수 있게 터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예. 현재 밑에서 옹벽처리를 해서,

이것은 불요불급한 것만 우선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나오는데 찾아가는 영화관 용역하고 공연홍보 용역 이것이 어떤 취지에서 용역을 주신 것인가 이것은 꼭 용역을 줘야 되는 입장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시설사업소에서는 용역비가 많습니다. 이것은 건물관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연구용역비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백곡하고 진천, 초평, 광혜원에 초평, 진천을 빼놓고는 찾아가는 영화관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신청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내년 한해에 한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번만 더 해보자 해가지고 영사기 업체하고 가지고와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좀 불편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그 현장을 가서 공연을 해 드리면 효과가 크다 해서 그것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용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별도에 용역회사가 또 있습니까?

그 분이 영사기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자체적인 용역을 하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우리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고 그런 기계도 없고,

별도에 용역이 아니라 자기들 공연한 출연자들이 와서 용역을 하면서 겸해서 하는 거네요?

그 분들한테 용역을 주면 영사기를 갖다가 상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공연비 저기에요. 따지고 보면 용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요.

그것이 낫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382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나왔는데 시설관리사업소 풀사업비 이것은 예비비 차원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풀사업을 여기에다 세워놓은 것입니까?

예. 예비비 차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제가 가보니까 이런 풀사업비가 단돈 100만원이 없어서 당장 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돈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인공폭포를 좀 고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쓸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38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밑에 화랑관 로비 홍보용 영상장비 설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해놨지요 여태까지는 없었잖아요?

없던 것입니다. 없던 것인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떤 것을 하려고요?

일단은 안에서 공연하는 것을 안에 있는 사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복도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안이 꽉 찬다든지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큰 화면을 설치해서 안에 있는 것도 밖에서 중계방송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진천군에는 이런 시설을 한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어떤 한 분이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저희들이 견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도 브리핑도 할 수 있도록 연계가 돼서 그런 최신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청에서 일 잘한다는 홍보하실 거지요. 그것도 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뉴스가 있는 화랑관과 연계가 돼서 하는 것인데요. 군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행사에 준비하는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로 그냥 무작위로 방영을 오며가며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385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4천만원이 무엇입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보건소 옆에 짓는 것입니다. 원래는 금년도까지는 조직개편할 때 시설관리사업소에 소관업무가 됐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집기 사고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은 공공운영비하고 건물유지비 정도만 일단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워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어디에다 위탁을 하면 이것 필요없잖아요. 전체를 해서 턴키베이스로 주니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예산이 이체가 될 것입니다.

이체가 아니라 이 금액이 필요없으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은 필요한 거지요.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에 그안에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쓰라고 주는 것이지 전기값 별도로 주고 이것저것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이것을 관리까지 다 줄 것이냐, 아니면 프로그램만 줄 것이냐 그것은 아마 거기에서 결정할 것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인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맞는 것같은데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86페이지에 맨위에 보면요 종박물관 유네스코등록 세미나비가 있어요. 2회에 한번 하는데 4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유네스코등록 관련해가지고는 내년에 학술용역을 한번 타당성 검토를 줄 계획에 있고요. 세미나는 범종학회 하고 종과 관련된 전국에 학자들을 초빙해서 유네스코와 관련된 세미나를 두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초청비용입니까 무엇입니까?

행사비지요.

행사비, 초청비도 있고 거기에서?

초청비는 별로 안들고요.

특별히 이렇게 한번에 400씩 들어가나요?

책 만들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 또 387페이지 가운데에 3천만원이 있어요.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상품 구입이 그것도 없는 것인데 하는 것인데 신규인데?

문화상품 구입인데요 금년도에는 없었고 2006년도에 3천만원을 세워서 2006년도, 2007년도에 2년치를 썼고,

썼어요. 그런데 왜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하나도 안나왔어요?

금년도에는 없는 거지요. 2006년도 예산으로 2년치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세워서 쓰는 양에 따라서 격년제로 아마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종, 작은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판매하려고?

예. 문화상품도 이것이 예를 들면 넥타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학용품이라든지 종과 관련된 테마로 엮어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발을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388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헌수운동 조경수 식재 봄철분 해가지고 1,0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참 잘하신 사업인데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금년 2007년도에 720만원을 가지고 41주를 심었는데요 한주에 한 17만 5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17만 5천원이요?

예. 한주에 장비대하고 다 포함해서 들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120주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40주 했으니까 내년에 80주를 해야 되는데 일단 조경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이 식수설계를 했는데 60주 정도만 심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봄에 심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고 사업소까지 찾아와서 자기 정원에 산에 있는 것을 갖다 헌수를 해가지고 주민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더 식재를 많이 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내년에,

이번에 그 분들이 책정해 준 것이 60주다?

아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요.

계획한 것이요?

예.

더 이상 계획은 안하셨고?

일단 내년에 한번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잘하신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백곡면 예산이 다른 면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장 풀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안돼 있는데 아마 예산에 착오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풀사업비를 누락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당초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에 배정을 하면서 읍면에서 총액중에서 풀사업비를 반영한 데가 있고 백곡면은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백곡면과 상의를 했더니 자체조정을 했습니다. 백곡면에서 자체조정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에서 다루는 것으로,

자체조정을 한다고요. 수정예산에서 넣어줄 거지요?

송영관 풀사업비를 자체조정해서,

자체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요?

송영관 사업비 일부를 변경을 해서,

아니, 이것은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수해를 당했을 때 또 제일 많이 당했던 곳입니다. 제가 백곡면을 작년에 책임지면서 진짜 어려웠거든요. 지금 골짜기 골짜기마다 말도 못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민원이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군수님도 잘 아시고, 그런데 우리 백곡면장님도 가신 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같은데 이것이 지금 백곡면에 면 인구가 적고 또 이러시다고 해가지고 풀사업비를 안세운 것같은 기분이 들고, 또 하나는 거기 재해자금이 많이 투입됐다 이런 면은 아마 안선 것같은데 사실 들어가 보면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 이것 이외에도 거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사업비가 없다는 것은 이것 수정예산에 넣어 주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약속한 것도 많지마는 거기에 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인데 면장님 풀사업비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이 4억을 어차피 줄여야만이 풀사업비를 세울 것 아니에요, 말이 안되지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예산 서있는 것을 보면 백곡이 다른 면에 비해서 비슷하다고 나오고 하는데 턱없이 예산도 적잖아요. 4억 얼마이면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답변해 주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송영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진천읍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은 공공운영비가 주민자치센터 난방연료비하고 센터 전기요금이 있어요. 700하고, 900하고, 1,600 좀 넘는데 지난번에 우리한테 설명은 했지만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철거를 하면 이 금액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그것을 5억 들여가지고 헐고 나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거가 몇 월달에 될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1년을 계산했어요. 보니까 75만원 곱하기 열두달 전기요금도 그렇고 이렇게 1년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알았으니까 서로 협조가 잘 안됐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풀사업비를 백곡같은 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천같은 데는 작년보다 얼마가 더 많냐 하면 1억 9,604만 4천원이 많고 작년예산에 비해서 덕산은 3천만원, 초평은 작년도 2007년도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백같은 데도 5,036만원, 백곡면도 2억에서 풀사업비는 안들어갔어도 1,500만원이 많습니다. 이월면같은 데는 500만원, 광혜원은 1,7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관리라는 것이 진천읍같은 데는 거의 1.5배다 읍면에, 그래서 2억을 주면은 한 3억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은 4억 9천이라면 아주 편파적으로 이것을 한거예요. 그래서 백곡같은 데도 일단은 2억을 넘어서 2억 1,5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평같은 데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런 사업비는 거의 면하고 읍면이 이것은 예산을 저도 한 5-6년 다뤄봤지만 거의 일정합니다. 이렇게 5천만원이 많고 3천만원이 많지를 않아요. 읍면에 똑같이 많아야 1천만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저기가 되고 뭐 다만, 그 다음에 이월면이 제일 적은데 초평면은 제로제로이고, 이월면이 500만원인데 인구비례로 보나 땅으로 뭘로 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저기가 와요. 위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이것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계수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장이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예.

원래 풀사업비 뭐 실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당초에는 읍장은 2억이었습니다. 면장님들은 1억이었고 그런데 금년에 제일 읍에 풀사업비를 세워 준 것이 1억입니다. 면에는 면장님들은 5천만원씩 원래는 1억을 세워 주고 저는 2억을 세워 줘야 되는데 그점을 또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이왕이면 그 사업비를 그렇게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나 모든 것을 따졌을 때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한 2만 6천 거의 진천군 인구에 한 50%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배이상은 세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읍장님 좋으신데 얘기 잘하셨어요. 면에는 5천만원 다 섰어요 그리고 진천읍은 또 1억이 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배려했으면 면에 2억을 줬으면 진천읍은 배를 준다고 그래도 4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준 것은 4억 9,800이니까 5억을 다 준 거예요. 그것은 귀 달기 싫으니까 5억 소리 하니까 9,856만 4천원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 지역에서 5천만원이 늘은 데같으면은 거기가 1천만원이 늘어도 되는데 지금 안늘은 데나 500이나 700이 늘은 데는 몇 곱이 늘면 거기에서 5천 정도가 늘어야 되는데 5천이 안늘었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전체 진천군 예산에 이것은 말씀을 안드리지만 소도읍가꾸기나 도시계획도로같은 것은 진천읍만 있지 타 광혜원이나 이월이나 덕산은 신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천읍만 다섯개 있고 80억을 들여서 기채를 하면서도 안하면 예산이 거의 다 진천읍으로 가는 거지 전체예산을 한번 전부 따져보세요. 이것을 따져보시면 읍장님 그런 말씀 못하실 거예요?

제가 그런 전체적인 예산 전체를 놓고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읍장님한테를 답변하시라고 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렇게 됐으면 이런 것을 읍장님은 많이 가지시니까 상관은 없지만 면장님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왜 다른 데는 이렇게 늘었는데 면장님은 못가져왔느냐 하면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실링으로 거의 뭐 매년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읍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질문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것은 조금 손을 봐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안을 군에다 제출할 때 편성지침이 지역개발사업비 3개년치를 합산을 해서 평균을 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제출을 하라고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이 저한테 결제를 올릴 때 그래서 저희들도 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3개년치에 더해가지고 합산한 금액에 비율을 따져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읍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조금 편파가 되니까 지금 3년동안이시라는데 읍장님도 재무과장님을 해보셨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잘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적까지 3년동안 거기만 실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각 읍면이 똑같아요. 이것 사업비는 거의 언제든지 몇백 이렇게 왔다갔다 했지 이것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번 얘기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과거같이 1천만원 미만 이렇게 하면 말을 안하는데 보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면장님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이 받은 것하고는 다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한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예.

읍.면간 주민숙원사업비하고 풀사업비는 예년에 규모가 거의 면과는 비슷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는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초평이 2억으로 가장 적은 것같습니다. 많게는 한 2-3천에서 5천 가까이 적은 것같은데 이것은 어떤 형평과 균형을 좀 맞춰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초평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이 인구가 비슷한 이쪽 타 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면에서도 많이 쳐져 있다고 지역주민들의 불평이 많은 상황속에 있는데요. 소규모사업비 몇 천만원 가지고 엄청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형평은 좀 맞춰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잠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혜원에 보면 우리 광혜원은 위원님도 안계시고 우리 진천군에서는 두번째로 광혜원면이 인구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대충은 아실 거예요. 농공단지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지금 시급합니다. 거기 사업비가 한 1억 5천 들어갈 테고 또 인라인시설 우리 건설특위 할 때 다 가보셨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엄청 시급한 문제거든요. 우선순위에서도 그것이 빠졌는데 거기 수도시설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한 5천만원, 또 그리고 기관들 울타리제거사업을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어떻게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각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에요 배상금등 해가지고 의회참석증인실비보상에 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5만원 곱하기 10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특위 특히, 건설특위라든지 특위 할 때 관계관 민간인들 증인참석할 때 여비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여비보상을 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건설특위 할 때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만원인데 2007년도에도 50만원인데 다 해 줬어요?

100%는 안나갔고요. 증인채택이 많으면 되는데 증인채택이 저기이기 때문에 100%는 집행이 다 안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외여비가 여기 없는데 이것이 행정과로 풀사업비로 묶여 있지요?

예.

풀사업비로 묶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8년도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아마 세사람이 나가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빼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의회사무과에서 해외연수계획서를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사무과 여기에다가 세워주면 낫지 않을까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단체잖아요?

독립단체인데,

그것까지도 행정과에다 풀사업비로 다 묶어놓는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도 그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통으로 관련해서 행정과에 묶어놔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그런 것이 많을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어떻게 보면 독립된 단체잖아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독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다 세워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행정과에 풀사업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도 행정과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집행부 것은 다 묶여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인건비 자체도 사실은 우리는 독립기관이잖아요. 독립기관인데 여기다 세워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통합관리함으로써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효율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풀사업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요청을 하면 해 주시는 것은 이상 없지요. 그 지시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지시사항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행정과에 협의되고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은 해외공식행사초청등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비가 306페이지에 보시면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가는 경비가 있고, 해외공식행사초청등은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의장님을 초청했을 때 의장님을 초청하든지 의원님을 초청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가시는 것외에 특별한 경우 외국에서 행사가 있는데 초청했을 때 그런 경비입니다.

그런 관계요?

예.

그리고 305쪽에 보면은 나라장터이용수수료가 뭐에요?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나라장터를 이용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8개 기금의 2008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서 먼저 청소년 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6,636만 5천원에서 이자수입 1,126만원을 포함한 총 2억 7,762만 5천원의 수입 중 청소년장학금으로 400만원, 청소년프로그램에 400만원 등 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6,962만 5천원을 예치하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29만 7천원에 적립금 이자 405만 2천원을 포함한 1억 534만 9천원의 수입금액 중 350만원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1억 184만 9천원을 예치하는 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7년 이월금 5억 5,401만 2천원에서 적립금 이자 2,430만원을 포함한 5억 7,831만 2천원의 수입금 중에 노인대학운영을 비롯한 8개 부분에 2천만원을 사회단체에 경상보조하고 5억 5,831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예치하는 안이 됩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2,706만 3천원에서 적립금 이자 1,439만원을 포함한 총 3억 4,145만 3천원의 수입금 중에 여성결혼이민자 우리문화체험하기 500만원과 양성평등의식교육 및 성매매방지홍보비 3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출하고, 3억 3,345만 3천원을 예치하는 안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3,065만 5천원에 적립금 이자 1,454만 8천원을 포함한 총 3억 4,520만 3천원의 수입금을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나눔대회"외 1개 부분에 1,1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출하고 3억 3,420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예치하는 안으로, 본기금은 우리군의 기금중에서 가장 최근에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5년간 매년 6천만원씩을 적립하여 목표액 3억원이 적립된 기금이 됩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800만 3천원에서 적립금 이자 40만원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 2,395만 7천원을 포함한 총 2,435만 7천원의 수입금에서 "좋은식단실천 홍보용 위생모자" 제작을 비롯한 12건에 대하여 2,636만원을 지출하여 1,600만원을 예치하는 안이 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7년도 이월금 12억 4,239만 1천원에 적립금 이자 3,619만 2천원과 군비에서 전입되는 2억 4,910만 1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2억원을 합한 17억 2,768만 4천원의 수입금에서 "재해예방 및 응급조치사업"으로 4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출하고 13억 2,768만 4천원을 예치하는 안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출연금의 법률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며, 산출방식 및 산출금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금액 평균 곱하기 100분의 1로 2억 4,9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억 8,387만 1천원과 적립금 이자 2,508만원을 포함한 6억 895만 1천원의 수입금 중에 "4-H단체 현지연찬 및 교육"외 4건에 2,257만 4천원을 보상금으로 지출하고, 5억 8,637만 7천원을 예치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다시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이미 개정·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해당하는 바, 각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4호로 제정되고,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그리고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하겠으며, 각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같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기금은 예산안 제출 시한인 2007년 11월 21일을 경과한 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향후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금이 많이 이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사업을 왜 이렇게 많이 못했는가 그런 과정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이 해마다 저희가 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해서 금액을 확보한 것으로써 저희가 2000년부터 이것을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조성을 하고서 그당시에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데 처음에는 기금이 적다보니까 사업을 못하고서 이렇게 많이 예치가 됐습니다. 작년서부터는 저희들이 당해년도에 적립되는 금액을 70%까지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70%까지는 쓰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율을 37%를 넘기는 거네요 말하자면 2008년도로, 올해는 재난이 크게 많지 않아서 기금이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2008년도로?

2007년도에는 수해가 없는 바람에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된대로만 사용을 했고 재해가 발생이 되면 재해발생된 것에 따라서,

거기에 규율에 의해서?

이 기금을 더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나 마찬가지네요?

예. 예비비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기술센터에 보면은 기술센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가 적립해 있는 것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는 것을 보고 내가 본위원이 깜짝 놀랐는데 4-H기금도 물론 있지마는 4-H기금외에 이것만 국한해서 쓰셨습니까. 4-H단체 현지연찬 및 교육외 4건에 대한 것만 쓰셨습니까?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통합해서 명칭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고요. 거기에는 4-H 후원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5개 단체를 묶어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1개 기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자부분만 4-H단체만 국한돼서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4-H도 쓰고요 농촌지도자도 이자중에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4건이 거기에 다 포함된 상태입니까?

예. 다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4-H단체 그것을 앞에 타이틀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처음 앞에 4-H가 제일 먼저 생겨서 타이틀을 앞에 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55쪽 2007년도말 현재액이 1,800만 3천원입니다. 맞지요?

예.

수입이 2,435만 7천원, 지출이 2,636만원, 증감이 200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말 현재액이 A 플러스 B 해가지고 1,600만원인데 수입, 지출해가지고 지출이 더 많아요. 2008년도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음식만드는 법 책자를 했고 앞치마를 제작을 해서 홍보용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이자수입에서 잔액이 있어가지고 2006년도에 나머지하고 2007년도에 이자수입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2007년도에 책자하고 앞치마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로 따지면은 수입과 지출은 차이가 있는데 지출에 있어서는 2006년도에 사용한 잔액이 있어가지고 같이 함께 해서 책자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기금액수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기금이 적어가지고 사업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식품기금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만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에 비율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징금을 부과해서 얻어진 금액으로 기금을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과징금이 적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 단속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보다도 점점 단속건수가 줄어들어야지만이 우리 진천이 잘사는 지역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분기별로, 수시로 또 도와 합동으로 함께 하고, 우리 소비자단체라든가 해서 단속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적발되는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건수가 적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