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2007년 12월 6일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7년 11월 27일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2. 200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상원 함안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우리군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보조사업조서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규모안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의 2207억4400만원보다 15억2900만원이 증가한 2222억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331억6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8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539억1100만원보다 15억2900만원이 증가한 255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2247억5백만원보다 13.6%인 307억3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예산액은 2554억4100만원으로서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5900만원이 증가한 1848억7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2.4%가 되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6300만원이 증가한 254억9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이며 의회사무과는 7억9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예산도 397억6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읍을 비롯한 읍면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백만원이 증가한 45억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2900만원이 증가한 2222억74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8억원, 보조금은 7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22.6%인 501억32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77.4%인 1721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 재원도 세입과 같이 15억29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에 1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로는 인건비가 14.4%, 물건비가 6.8%, 경상이전이 27.3%, 자본지출이 48.7%, 보전재원이 0.3%, 내부거래가 1.3%, 예비비 및 기타가 1.3%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은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보다 8억원이 증가한 878억원, 국도비보조등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2700만원이 증가한 843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448억8100만원, 문화 및 관광비가 기정예산액보다 6100만원이 증가한 164억2400만원, 환경보호비가 기정예산액보다 9400만원 증가한 221억3천만원, 사회복지비가 기정예산액보다 7억3500만원이 증가한 405억8400만원, 보건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6300만원 증가한 37억76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900만원이 감소한 478억87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5백만원이 증가한 98억9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4500만원이 증가한 192억5600만원, 예비비는 당초예산액보다 6800만원이 증가한 2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64건의 사업이 추가 내시 또는 변경 내시되어 국비보조금 4억7천만원, 균특보조금 2억9600만원, 기금 보조금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억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분권보조금은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부담금은 2억7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17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조서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8년도 군정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2008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07년 12월6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2월 14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중에서 수정예산안 규모, 일반 재원별 세입현황,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만 제출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교부세와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시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의존수입 중 교부세가 8억원, 보조금이 7억3천만원으로 합계 15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서 8억9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분야에서 4억6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소액이 증액되거나 감액편성되어 총 15억3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7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당해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어 2008년도 예산으로 명시하여 이월사용코자 하는 사업비로서 일반회계에서 112건, 399억5천만원으로 2007년도 130건에 440억8900만원보다 18건에 42억39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1건에 1억1100만원, 수질개선외 18건에 37억3만원, 상수도사업 외 10건에 11억3백만원으로서 총 29건에 49억2400만원이 이월되어 2007년도 19건에 63억5천만원보다도 14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시 당초예산안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제안설명 실과 중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환경보호과, 정책기획단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그 외 실과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몽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쪽에 도심지 학교 운동장 녹화사업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칠원고등학교 하천변에 우리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학교 안에 있는 땅을 우리군에서 해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학교부지가 아니고 제가 측량을 해보니까 일반 하천부지입니다. 여태까지 학교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도심지 학교 운동장 이렇게 하면 안되지. 이건 학교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 가서 이런 어떤 조경이나 녹화를 한다 치면 지금 우리 관내 폐교가 많거든요. 그런데 폐교에 좋은 수목이 많습니다. 그럼 이걸 어떤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걸 옮겨가지고 폐교가 아니고 운영되는 학교에 심을 수 있으면 돈도 적게 들고 그런 쪽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건데 학교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해외견학 되어있는데 이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 민간인 국외여비 말입니까? 이게 우리 편성을 본예산에 누락을 시켜가지고 한 겁니다.

계획이 서 있냐고예?

예.

작년 수준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작년처럼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보낼 겁니까?

방문 나라는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견학 차원인지 여행 차원인지 잘 모르겠던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원칙에 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이게 견학 보낸다면서 후진국에 뭐 배울 게 있습니까?

돈하고 관계되니까. 일본 같은 데는 한 나라 정도밖에 못 가고 인도네시아니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여러 나라를 가는데 또 좋은 데는 좋은대로 볼거리가 있고 서로 비교분석해서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에 맞추어서 소수 정예부대라도 그 내용에 맞게끔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또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이번에는 좀 제목하고 같이 맞춰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질의가 없더니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94페이지에 입곡공원 인공폭포 전기요금 18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환산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일반 다른 관내에 견학을 갔다오면서 김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데 물어보고…

그 말이 아니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

산출근거는 실질적으로 견학을 갔다온 이후에 거기 준해서 마력수하고 대충 보태가지고 총액으로 짜놓은 겁니다.

몇 달 가동하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까?

보통 보면 일주일에 한 2, 3일.

95페이지 하단에 칡캐기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건 몇 대 구입하는 겁니까?

이건 한 대입니다.

한 대 가지고 운용을 어떻게 하실려고?

한 대를 가지고 ㏊당 500그루 정도 되어가지고 우리 기중기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사업장에 한 대씩 해가지고 일단 구입을 하는데 255만원인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50만원 잡아놨는데.

도비가예.

도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도 사업이라도 우리가 장비를 구입할 때는 쓸 용도를 생각하고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안군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캔다는 이야깁니까?

함안군 전체입니다.

험한 산에도 이게 작업이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써보면 실용적인 그러한 것은 좀 안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또 칡 자체가 뿌리까지 빠져야 되는데 빼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속도도 관계가 있고 좀 실용적인 면에서는 차질이 좀 있습니다.

산림은 칡넝쿨이 감아올라가서 훼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는데 장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효율적으로 되겠나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칠원시설물 이게 뭡니까?

이건 산인 신산 건널목입니다.

앞에 칠원 시설물 해놔서 이게 뭔가 궁금해서.

철도 시설물입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산 건널목 보수 어떤 식으로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이 신산 건널목 유지보수비는 철도청에서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돈만 주면 된다 그지예?

예. 매년 300～400만원 정도 규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하단에 신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럼 신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연도가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일이 자꾸 늘어진다는 이야기다 그지예?

예.

지금 아직 착수를 안한 겁니까? 올해 이 예산으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올해는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겁니까?

신암지구는 금년도에 설계부터 해가지고 본래 마무리 연도는 2009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갖고 본래는 저희들 설계하고 그다음에 거의 착공단계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사업비가 상당히 지원규모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2009년도에 확대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이 일년 정도 연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2009년도에 나머지 사업비가 전액 지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2쪽에 하천유지관리에 도비, 군비 2억3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하천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2급 하천 229개소 175㎞ 전 구간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때 지방2급 하천 유지관리를 하는데 2억원이 우리 순수한 군비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그러면 지방 2급인데 전부 군비로 유지, 관리를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 되면 이게 당초예산에 2억, 이번에 2억3천 그러면 4억3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중성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닐거고 그러면 사업이 더 늘어나는 건가?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탁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유지관리비로 예산 편성이 되고 그 차원보다는 현재 가야 시내 보면 스쿨존에 해당되는 두 군데 그러니까 가야초등, 아라초등 앞에 그 부분이 여름에 보수가 한번 되고 했는데 그대로 더 패이고 있습니다. 그건 도로 유지관리비에 예산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보수가 안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 설명시 한기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위해서 관련업체가 2개 업체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자보수는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있고 책임한계를 자기들끼리 어떤 부분을 따지느냐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하자보수로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주십시오. 예산계장님, 잠깐 좀… 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 단위에 천단위를 적어놓고 부서별 예산단위는 또 원단위로 하는 이게 회계지침이 그렇습니까?

예.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회계지침 프로그램상 원래 이렇습니까?

예.

이쪽 편에는 단위를 천 단위로 써야 되고 저쪽에는 원 단위로 쓰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원이라는 이건 아예 안붙이도록 만들 때 전부 여러 수백, 수천개를 타이핑을 하는데…

치면 원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알면 굳이 원을 안붙여도 안됩니까? 위에 천 단위 하나만 해놓으면 되지.

숫자만 치면 원이 나옵니다.

저절로?

예.

아, 그렇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08년 본예산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계수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이 밑에는 133만6천원 되어있고 예산은 136만6천원 되어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136만6천원이 맞습니다.

안의 항목에 있는 건 잘못된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내도복 고품질 쌀 시범지를 하나 만든다고 했는데 품종은 뭐가 들어가지는 겁니까?

이건 품종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도복에 제일 강한 품종을 도복이 제일 많이 되는 습지나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에 장비지원하고 제조비가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대강 도에 물어보고 들은대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A, B, C 세 농가가 있으면 A는 생산을 하고 C는 소비를 시킨다면 그 중간에 든 B라는 농가가 생산된 조사료를 배치를 하고 말아서 소비하는 농가에까지 공급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장비는 래핑기나 집초기나 베일러 같은 것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40%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장비를 지원한다면 3600 가지고 금액이 좀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사실은 희망하는 영농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군북에 농부촌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데서 이걸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여기 자부담이 예산상으로는 40% 정도의 비율이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계 외에 부수적으로 구입하는 기계나 돈이 더 들어가면 자부담이 늘어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나 그 부분인데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사업 이것도 내나 짚 뭉치는 기계 그런 겁니까?

예. 내나 그겁니다. 이 밑의 제조비는 예를 들어 래핑기 500㎏ 짜리나 800㎏ 짜리를 만들어서 5만원을 하면 3만원 정도를 농가에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거기에 제조비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생산 장비인데 이건 기계를 말하는 겁니까?

위의 생산장비는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기계 한 대 가격이 얼만데 어느 정도 몇 % 이런 건 모릅니까?

그건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즉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제외한 필요한 기계를 사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살지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이건 군민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법인체에?

군북 농부촌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면 개인이 묶어달라고 하면 묶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군북에서 한다, 칠북에서 묶어달라고 하면 또 여기까지 와서?

가서 묶어줍니다. 묶어줘가지고 그걸 생산농가에까지 배달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뭉쳐주는 인건비라든지 한 마지기 얼마 이런 금액 정하는 건 저거가 정합니까?

그건 일반 관례에 의해서 받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금액을 저거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저거 수지 맞춰서 하면 결국은 농가에 혜택이 크게 안돌아가는데 이런 가격 정하는 것도 좀 해가지고 저렴하게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좀 센터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가지고 농민대표라든지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해야 실제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안가겠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신문에도 그런 게 한번 나왔었고 이 앞에 TV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지금 밀가루 값이 올라서 난리라고 하고 또 농산물이 차후에는 가격도 오르지만 가격보다 물량 확보를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머지않은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의 농업 작부체계를 보면 벼농사 위주로 일모작을 하고 있고 이모작을 하우스 말고는 거의 안하는 걸로 많이 전환이 되었는데 세계적 곡물가격도 올라가고 부족현상이 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이모작에 작물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고 물론 보리를 심어서 사료를 하는 건 있습니다만 이건 일부적인 이야기고 전체적인 것을 볼 때 그런 전환이 되어야 안되겠나. 만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현재 보리를 심어서 농가가 소득적 차원에서 볼 때 별로 소득이 안되기 때문에 안 심는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안되겠나. 길도 좀 만들어주고 소비처도 만들어주고 수매도 확대하고 이런 쪽의 좀 권장적 이모작 재배가 일어나야 안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거기 대해서 좀?

아직까지 거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보리 파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리 파종은 계약재배로서 수매가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더 심고 싶어도 계약의 면적에 넘어서는 심어도 수매가 되지 않아서 소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심지를 않고 있고 그다음 사료작물 파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극소수로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서 필요한대로 농가의 자가용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군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주마 육성사업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많은 사료가 필요로 하고 경주마에서 먹이는 사료는 일반 조사료나 말에 먹이는 사료와는 품질이 차이가 있습니다. 고급 사료를 먹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납품되는 사료를 저희들이 농가와 계약재배를 시켜서 생산량을 전량 그런 데 납품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밀재배운동본부함안군협의횐가 정식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단체가 만들어져서 양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우리밀 재배에서도 좀 재배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시도는 없습니다만 지금 전라도 쪽에서는 그게 좀 이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가야 농산물집하장 건립이 어딥니까?

가야 집하장 지금 현재 저희 센터로 내려가는 쪽에 경매장 그쪽입니다.

이게 가야농협에 하는 겁니까?

예. 가야농협에 지원할 겁니다. 한 백평 규모로 건립을 하고.

지금 있는 데?

예. 지금 있는 데 거기서 백평 규모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늘린다 이말입니까?

아니, 늘리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일단 선별장 용도로 해서 백평 규모로 지어가지고 그곳에 앞으로 어떤 선별시설이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선별장을 짓고 기계를 구입한다 이말입니까?

예.

무슨 선별기계입니까?

선별기는 일단 지금 현재 계획상은 비파괴선별기를 도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포장기만 구입을 하는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계가 지금 있습니까?

기계는 지금 없습니다.

선별기가 이 예산 갖고는 안될건데?

금년도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신활력사업 쪽에서 네트워크 사업비로 해가지고 비파괴선별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을 겁니다.

신활력사업 계획에 안들어있습니까?

지금 그쪽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대산에 지금 1개소 라인을 증설을 하고 또 가야 여기에 비파괴선별기를 신규로 도입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에서 선별기는 사고 집 짓는 것은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그 말이네?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입니다.

이 예산 갖고는 선별기가 안되는데 선별장을 짓는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4페이지에 친환경수출 농산물생산단지 9개소 해가지고 3600 되어있고 그 위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조성시범 3개소 되어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생산비 절감에 훈탄기 3대 되어있고 밑에 중앙권취식 자동개폐난방비 절감 4개소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건 일반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일반 농가는 아니고 시설의 어떤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수출 생산단지 시범은 주로 연동식 고정하우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배기열 해소장치 에너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전기온풍기 지원 17대 이것도 일반 농가가 지원받는 겁니까?

이건 일반 수출을 안하는 농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니, 우리 계획에.

예. 일반 농가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데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일반 농가에도 지원을 할 수 있고 거기 들어가는게 뭐냐하면 주로 사업메뉴가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는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말고 17대 이게 어디 들어가느냐 이말입니다.

아, 전기온풍기예? 전기온풍기 사업은 지금 17대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연동 하우스에 들어갑니까?

주로 연동 하우스 아니면 칠서 구포쪽에 고정하우스 오이라든지 그런데 해당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함안군내 이런 유사한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지만 그러나 그런 개별적인 농가에 지원하기 보다는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고 목적적 사업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원효과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런데 우리 축산쪽에는 왜 축산단체에 지원하지 않고 개별농가로 지원을 합니까? 그런데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함안군에 축산하는 축산인은 다 고루 혜택봐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결국 이것도 설명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내나 채소에 지원하는 것처럼 축산도 단체가 만들어지고 일정한 목적을 가진데 목적달성을 위해서 지원하는게 안맞나 그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노인 생활지도마을은 지금 현재로 2002년부터 7개 지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년 사업으로 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은 주로 경상이전 쪽입니다. 주로 교육비라든지 요리부분이라든지 생활기술교육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가적으로 1개소 지원하는데 필요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로 마을회관쪽이라든지 그쪽에서 기공체조라든지 탈춤을 비롯해서 요가 이런 걸 선택을 해서 강사를 데려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한 것 같은데 상세한 내역을 2년분 서면으로 좀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육각수라는게 인증이 되었습니까?

저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위에서 하는 정책사업이다보니까 실제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기들 업체 이야기는 상당히 좋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좀 반신반의하는…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로 상정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어 함안문예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예체육기금 등 7개 기금에서 2007년말 현재액이 55억5500만원이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13억2500만원이 감액된 4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11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해서 총 7종입니다. 2007년도말 기금현재액은 55억5600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으로 예금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수입이 6억2800만원이며 기금설치 목적 사업비 등으로 19억5400만원을 지출하며 13억2600만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말 현재기금관리액은 42억3000만원이 적립되어 관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중 수입의 주요재원인 이자수입을 분석하면 기금예치금융기관 및 예금종류에 따라 연 이자율이 최저 4.2%에서 최고 4.8%로 0.65%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금방법에 따라 연리 1%에서 연리 4.85%까지 연리 3.85%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 기금운용관이 기금관리를 함에 있어 예치금융기관신청 및 예금종류의 선정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한 판단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이 설치된 목적, 즉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부 비용과 지출목적을 단순하게 고유목적사업비로 명기한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어느 과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들, 여기서 질의하는 대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기금도 예산이죠? 기금운용계획이 이 계획대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예산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2008년도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출연금이라든지 징수교부금에 따른 출연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기금을 내년에 5000만원을 운용하겠다 계획이 섰는데, 문화관광과 2008년도 기금예산이 9457만8천원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에 기금이 9457만8천원 아닙니까?

그건 문화예술활동 하는데 9천 얼마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문화관광과 총 예산 중에서 기금예산이 9457만8천원이다 말입니다.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기금과 예산하고는 별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보면 국비, 균특, 기금, 분권, 도비, 군비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거든요.

요 기금은 이 기금하고 틀립니다. 이건 중앙에서 내려오는 마사회기금이라든지 중앙박물관에서 내려오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입니다. 거기서 조성된 기금을 우리 시군에 주는 기금하고 우리 함안군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계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이렇게만 해가지고 어디에 쓰겠다는 걸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까? 기금운용계획에.

그건 뒤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산서에 다 나옵니다.

예산서 어디 나옵니까? 문예체육진흥기금 이게 운용계획에 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예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은 의회에서 5000만원 승인이 나면 그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하면 나중에 결산때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 지금 현재 운용계획에 들어온 거는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예.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예, 예산외에 그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별도로 설치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영유아 보육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여성에 관한 사업이고 기타 여성복지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유아 보육지원사업 500만원 넣은 거는 고유목적에는 안 맞습니다만 대부분 영유아 이게 여성과 관련된 사업이라서 사업계획에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면 영유아도 여자만 줍니까? 남자는 안 줍니까?

부모가 전부 여성이라고 보고…

근데 영유아 보육지원 이건 여성발전기금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꼭 취지에 맞춰보면 그렇는데…

전부 고유목적사업이라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환경보호과에 먼저 예산심의 때도 물어봤는데 여기에 보면 10억5천을 쓰겠다고 해놨는데, 먼저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 여기에 군비로 2억1500만원 편성을 안 해놨습니까? 이걸 이 기금으로 주면 안 됩니까?

지금 15억5000만원은 금년에는 출연금 5000만원이 기금에 출연이 됩니다. 군비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5000만원이 출연되고 출연해서 기금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 15억5천은 신설 폐기물처리장에 인센티브로 입지 선정된 지역에 착공 때 10억, 반경 1㎞ 이내에 착공때 5억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07년도에 기금을 확보해 놓고 내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금 5000만원이 출연됩니다.

10억5천 이게 공개모집 확정지역 지원인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도 내나 공개모집 확정지역의 개발사업비 아닙니까?

이 기금 15억은 일반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각 부서별로 합니까? 통합해서 합니까?

부서별로 합니다.

그럼 이건 부서별로 다 못 물어보고, 아까 전문위원 지적에도 있는데 이자가 1% 되는 것도 있고 재난안전은 4.2%고 전부 다릅니다. 4.3%, 4.5%, 4.85% 이렇게 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가입시에 시중은행 금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입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조례상 3개는 경남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있고 3개의 기금은 농협에 있습니다. 가입할 시에 금리가 변동이 있습니다.

금리변동이 있어도 4%대는 이해가 가는데 1%는 왜 그렇습니까?

1년 금리가 있고 6개월 금리가 있고 1개월 금리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태훈입니다. 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보통예금구좌 2억5900만원은 당해연도 적립금 중에서 보통세의 1% 중에서 70%는 당해연도에 사용을 하고 30%는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0%는 5월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1년마다 변경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 되어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이것도 2%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식품진흥기금은 매년 업소가 위반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옛날에는 일반업소에 과징금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영업정지를 많이 당하고 있는 건데 그 금액의 60%가 우리군으로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기예금을 예탁할 수가 없고 일반예금으로 예탁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저도 이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니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전부 계시는데 다음부터 정기예금을 할 때는 최고의 이율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000만원을 쓴다고 되어있는데 단체지원비에 이중성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예산으로 지원되는 단체에도 심의를 해서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단체에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단체지원을 우리 예산에서 할 때도 심의를 해서 단체별로 주는데 또 기금에서 똑같은 사업은 아니겠지만 지원이 더 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을 써도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일반예산에 준하는 그런 식으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다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출연은 근거가 나와있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 수입은 2000만원인데 지출은 5900만원 되어있는데 현재잔액은 790만원이거든요. 이걸 다 써도 모자라는데, 지출이 높아서 그래 물어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4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잡아놓은 거는 도에서 60% 과징금이 내려오면 2000만원 수입을 볼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8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아마 수입이 적으면 지출도 이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자체가 잔액도 모자라고 수입도 모자라고 지출을 크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출연기금이 한정된 거는 아니니까. 그래 이런 것도 좀 타당성 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식품진흥기금이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는데 제 생각은 이걸 앞으로 세입으로 잡고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봉투도 팔고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지원기금도 있고 이래가지고 출연금을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07년도 말에 16억3200만원인데 쓰고 현재 14억7000만원인데 내년에 15억을 쓰겠다는데 출연금하고 다 보태면 쓰고도 남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금잔액을 하나도 안 남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신설 폐기물처리장을 착공과 동시에 입지신청한 지역에는 1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반경 1㎞는 5억을 하도록 되어있어 금년에 15억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끝났고 업자선정도 다 되었고 서류상으로는 연말 안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면 이 돈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소득과 관련된 사업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했는데 10억5000만원이 쓰여진다는 게 우리 예산외에 중복성 있게 더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개발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고, 이 기금은 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주민협의체에서 확정이 될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장 저쪽이고 이쪽이고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보상사업이나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또 15억을 더 쓴다는 거는 어떤 큰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보상차원이나 일반사업에다가 우리 예산이… 예산이 모자라서 충당하는 겁니까? 아직 안 정해졌다 하니까 앞으로 정해지면…

이 사업은 앞으로 예산에서 15억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준공 당시에. 일반 농로포장이라든지 도로사업은 지역개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 부분은 주민들이 모여서 공동 소득창출을 위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7개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썼으면 좋겠다. 아까 기획실장님이 다 쓰고나서 연말에 결산보고하는데 쓰고 난 거 잘 썼다고 그렇다니까. 기금의 사용처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불분명하다. 그래서 중복성이나 선심성이나 아니면 그 사정에 의해서 올바른 기금활용이 목적대로 안 될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 전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기금이란 것은 고유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주민이 볼 때는 돈이 있으니까 쓴다는 식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다음 문예체육 관계 기금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단체가 민간위탁사업 또 기금 이래가지고 세 가지의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그건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해서 자금지원이 되겠지만 문예체육단체 지원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주고 민간위탁금 주고 또 주고, 사업이 다르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중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저는 이 기금을 조례에서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아라제 출전할 적에 읍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손 벌려서 돈 받고 할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기금이 그런데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금으로 활용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시고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아라제는 예산 1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와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올해도 약 6500만원 신청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5000만원 승인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3500만원을 썼습니다. 예산에 100%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제가 이걸 이야기 하냐 하면 이 기금이 본래 조성될 때, 그걸 과장님 한 번 들으셨습니까?

예.

이건 아라제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모았답니다. 근데 그게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르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로 승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해서 어느 정도 궁금한 거는 풀렸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이 내년도에 수입이 8천3백인데 비해 지출을 5000만원으로 못을 박아놓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에서 얼마나 쓸 것인지 그 부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자범위 내에서 쓰라고 해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자가 8천3백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쓰는 것보다 5000만원 가지고 운용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5000만원을 기재한 겁니다.

그럼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5000만원 그은 거다 그죠?

2007년도도 5000만원을 가지고 활용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나는 5000만원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이자부분인데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농협과 경남은행지점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지금 현재 잔액이 적은 쪽은 금리가 낮은 쪽에 하고 금액이 큰 거는 금리가 높은 쪽에 운용하면 손해가 덜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예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19억을 1년간 운용하면서 농협의 높은 금리가 4.85%인데 금리차이가 0.55% 납니다. 이걸 연간 계산하면 100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우리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수익을 덜 올린다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수익을 높게 잡아가지고 생각해 볼 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을 운용하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9억 중에서 전체를 1년 쓸 돈은 1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돈, 즉 19억1700만원은 3년짜리로 넣어서 4.9%로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1년짜리는 4.3%,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갈라서 넣었는데 아까 예금이자는 4.9%, 3.3% 되어있는 것을 평균을 내서 3.3%로 해가지고 이자계산을 한 겁니다. 최고 많이 넣은 거는 4.9%로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보기가 그렇게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군 기금중에서 법률로 정해진 기금은 없죠?

이 기금 전체.

전부 법률에 정해진 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률과 조례상에 되어있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조례로 되어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존속기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금설치법에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정해서 운용하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우리 의회에서 기금이 평생가는 건지? 필요한 경우에는 10년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자치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설 추모공원 조성 토지매입비와 사설 납골시설 매입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집행하기로 하는 부분을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공유재산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뇌두고, 이 2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올라왔고, 공설추모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억원과 사설 납골시설 매입비 12억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조건을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의회 의장명의로 그 조건을 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음대로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의회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옥 위원님과 이병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설 추모공원 토지매입비와 사설 납골당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에 집행토록 하는 안을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