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규대
조규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환 환경자원팀장입니다. 신승원 환경시설팀장님. 김학련 환경보호팀장님. 옥용호 축산폐수운영팀장님. 김재광 위생관리팀장님. 김장학 산림공원팀장님.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도록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 298억 7,000만 원에서 117억 8,900만 원이 감액되어 18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제1회 추경 641억 8,200만 원보다 131억 2,600만 원이 감액되어 510억 5,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 내역은 세외수입 1,400만 원 증액, 재정보전금 4,0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1억 8,500만 원 감액, 도비보조금 4,500만 원 감액, 지방채 116억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자원팀 7억 1,000만 원 감액, 환경시설팀 119억 2,000만 원 감액, 환경보호팀 5억 3,000만 원 감액, 위생관리팀 100만 원 감액, 산림공원팀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10억 5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5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여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억 4,600만 원과 익산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 3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5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수입 해가지고 3,400만원이 섰는데요,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예, 증액된 사항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그만큼 더 잡혔다는 것은 벌금을 많이 물렸다는 것 아닙니까?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시민들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물렸어요?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시민들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을 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위반해가지고 시민들이 고발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민원이 생겨가지고 나가보니까 한 3,400만 원 더 부과한 사항입니다. 과태료를.
오준
장오준위원
나도 민원 하나 냈었는데 리젠시빌 바로 옆에 하수관거사업 하는데 거기다가 나온 슬러지를 거기에다 묻었다고. 보니까 시꺼멓고 그렇던데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그런 데는 왜 처벌 안 해요? 팀장님 그때 나오셔서 보시고 그랬는데. 그런 데나 좀 물리지.
남환
남환환경자원팀장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대상이 되는 그런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업체한테 먹인 건데 작년에 특히 도 종합감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13개 업체 과태료가 부과됐기 때문에 올해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8쪽요, 동지역 일반주택, 가로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처음에 잡혔나요?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아니, 금강공사 미화원들이 266명이 있는데요 하루에 한 10명 정도가 몸이 아프거나 못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급을 안 하니까···
오준
장오준위원
거기에 날짜에 따라서?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예, 남은 금액이 6억 3,200만 원···
오준
장오준위원
정상적으로 다 하면 지급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병가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네. 그 다음에 13쪽요, 여기 보니까 이것은 51쪽하고 같이 한번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13쪽하고 51쪽하고. 보면 환경자원관리시설 우리가 이게 금융기관에 기채 얻은 것 아닙니까?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13쪽은 기채를 얻으려고 예산에 편성을 해 놨었는데 소각장 시설이 진행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기채를 미리 얻으면 이자를 물어줘야 되거든요.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기채에 대한 이자가 또 보면 1억 4,100만 원은 뭐예요?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뒤에 51쪽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2006년도에 농협에서 28억을 얻었습니다. 28억을 5.52%에 얻었는데 그것에 대한 상환금이자가 편성이 안 돼가지고 1억 4,189만 2,000원 주는 것이고 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소각장시설을 차입금 얻으려고 세입을 잡아놨다가 세출까지 잡아놨다가 공기가 늦어지니까 빚을 안 얻고 그냥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러냐면 돈을 빌리면 돈에 대한 이자는 분명히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그 이자 부분에 대한에 대해서 예산 안 세워가지고 결산추경 때 1억 4,000만 원정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돼도 잘못됐네. 빚을 얻으면 당연히 이자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짜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그것은 28억을 2006년도 12월 달에 얻은 사항인데 그것을 미처 계상을 못해가지고 28억에 대한 이자 1억 4,100만 원만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지급되겠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환경자원 116억은 예를 들어서 예산만 세웠지 지금 기채를 안 얻었다는 거죠?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예, 빚 안 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당초에는 차입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빚을 얻으려고 세입까지 하고 세출까지 따 놨었는데 소각장시설이 한 3.8%정도 진행이 되니까 미리 빚 얻어가지고 이자 물어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런데 28억에 대한 빚을 얻었으면 이자는 우리가 갚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은 딱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나갈 것을 감안해서 남의 돈 빌렸으면 이자 안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추산추경에 예산을 잡아놓고···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그래서 2008년도는 예산을 올려놨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팀장님, 왜 안 올렸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그때가 12월 달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번 추경···
오준
장오준위원
4월 달에 추경도 있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추경 때 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4월 달에 추경도 있었지. 그 다음에 16쪽 28억에 대한 이자가 그거라고 했죠? 5.몇 %인가요? 계산 한번 해 보게.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5.52%입니다. 그런데 변동금리가 조금 이자는 왔다갔다 할 수가 있는데 당초에 5.52%에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농협에서 5.52%, 이렇게 28억이면 돈이 많으니까 조금 감해 주는데 왜 이렇게 5.52%나 받았는가, 농협에서. 그때 당시에는 보통 3%, 4% 이렇게···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부자금차라든지 이런 것도 4%, 5.52%, 5.15%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할 때 전북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다 이자에 대한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최저로 해서 한 것입니다. 변동금리로.
오준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16쪽 재활용선별시설 인부임 4,500만 원,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4억 5,00만 원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4억 5,000만 원을 왜 이렇게 세웠어요?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당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인건비를 줬었는데 올 12월 3일자로 외주화를 줬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외주화를 줬는데···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외주화 준 것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한달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아닙니다. 내년도 6월까지 지금 현재 예산을···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본예산 08년도 예산에다 세우셔야지 왜 여기에다 결산추경에다 이렇게 살짝 끼워넣기 해요?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그때 저희들이 외주화를 하면서 12월 달 것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달 외주화 할 때 1개월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 올해 1월 달 해가지고 7개월 걸 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하면서 결산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외주화주기 위해서 인건비 전부 다 용역했을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 예산은 2008년도에 예산 넣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저희들이 그때 입찰하기 위해서 11월 달에 외주화에 따른 입찰용역하면서 나온 겁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억 5,000만 원은 몇 월, 몇 월 거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몇 월 달부터?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12월부터요.
오준
장오준위원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예, 7개월분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우리 2008년도에 올라왔던 것은 뭐 였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그게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거의 1년 다 가네.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올해 결산추경 것하고 내년 2008년도 6월부터 12월···
오준
장오준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세우셔야지 그냥.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그런데 입찰할 때 금액에 따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입찰할 때 1개월 치만 입창을 할 수가 없어서···
오준
장오준위원
그때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6월에 가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위원님 그 입찰내역에 보면 과업지시서에 보면 위탁시까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이 안 될 거라든지 이런 걸 예상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은 세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민간위탁이 되면 삭감이 돼야 되겠죠.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4억 5,000만 원을 지금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보이잖아요, 금액자체가. 그래서 분산한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그건 아닙니다.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내나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나 외주화를 주는 사항이나.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내년 6월 달까지 예산이 올라와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1년 치를 세우기는 세우셨그만.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 그 예산은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아니, 이것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예산부기상 사용이 올해 안에 지금 12월 달에 세운 것 가지고 내년 치까지 줄 수 있어요? 전문위원님?
수근
이수근전문위원
잘못이죠. 사실 잘못이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줘야죠.
오준
장오준위원
그렇잖아요. 2007년도 예산이면, 결산추경이라는 왜 필요해요? 2007년도 한 달 동안의 예산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명시이월로 저희들은 하려고 지금···
오준
장오준위원
어디에 명시이월이라고 있어요? 어디가 명시이월로 돼 있냐고요, 지금.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5개월분을 명시이월로 해서 해 주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인건비이니까 2008년도에 이걸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달 치를 넣었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2007년도 한 달 치를. 한 달 치를 여기다 넣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2008년도 6월 달까지 넣었다는 것은.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저희들은 그 내용을 그렇게 할 때는요 입찰을 하려고 할 때 입찰에 따른 금액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개월, 7개월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1개월 가지고 입찰할 수, 그런데 1개월하고 내년도 예산이 안 서면 또 그런 부분이 회계과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만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오준
장오준위원
용역을 할 경우에는 1개월 가지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부기를 1월 달치만 여기 하고 그 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08년도에다 인건비를 넣어줘야지, 나머지 부분을 5개월치를.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그것이 예산이 세워있지 않으면 회계팀에서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없는 상태에서 입찰해 주지 않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해가지고 섰죠?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한거예요? 잘못 됐잖아, 그러면 지금 말한 것은. 이거 지금 삭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고 저번에도 본예산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준
장오준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는데. 예산이 안 서면 인건비예산이 안 서면 못해준다고, 지금 예산을 통과도 않고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미 집행 다 가고 있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올해 것만 세우고 내년 것은, 내년 것 여기에서 나머지 깎고 한 달 치만 세워놓고 나머지 5개월 치 깎고 그래도 이상은 없겠네요? 왜 그러냐면 08년도에 6월 달까지 인건비가 서있어요. 그렇죠?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그렇죠?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그게 6월 달부터 12월 달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나머지 부족에 대해서는 2차 추경 때 올리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법이 맞지.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그때 추경에 하는 거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오준
장오준위원
법이 틀리다니까. 그러면 이것 해가지고 여기다가 처리해 버리지 그랬어, 2008년도까지 예산 인건비까지 다 세워서 가버리지 그랬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예산이 저희들이 비용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해서 같은 목이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6억을 삭감하면서···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불용액 처리해야지 6억은. 그것은. 계속 거기에서 세우면 되죠.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저희들은 같은 사업이고 그래서···
오준
장오준위원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08년도에 다시 세우면 그것이야 뭐 이유가 안 되겠구만. 이건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치를 세우든가, 6개월 치는 이미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달 치만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급여나가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6월 달까지. 여기에 있으니까, 본예산.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적인 것은 상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끼워넣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분배를 하면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37쪽요, 탈수슬러지 민간위탁처리비. 누가 담당이십니까? 이것 지금 어떤 것이 8,000만 원이에요?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슬러지 남은 것 처리하는 것이 8,000만 원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이거 보니까 본예산서에 올해 예산서는 보니까 2억 5,600만 원 돼 있어요.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예, 2007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오준
장오준위원
어떤 것이 부족해요?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아니, 슬러지처리비가 2억 5,700만 원 세워졌는데 앞으로 나갈 것이 부족한 것이 현재 8,000만 원정도가 지금 현재···
오준
장오준위원
무엇이 부족하냐고, 예를 들어서 단가가 올라서 부족하냐고 아니면···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단가도 2만 6,000원에서 2만 9,700원으로 3,700원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 발생량도 증가되고요.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다달이 계약하는 거 아니죠?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년으로 계약합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년으로 계약하죠?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처리를 할 때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다해서 자기들이 쭉 해 오던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단가도 2만 6,000원이면 2만 6,000원으로 내가 07년도에는 이대로 처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1년마다 입찰하는 것인데요, 올해는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2만 6,000원에 계약했는데 입찰하다보니까 올해는 단가가 2만 7,900원으로 단가가 3,700원정도 상승된 사항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올해 오른 거예요?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예,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해···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언제냐고.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계약기간 1년 단위로 합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1년 단위인데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요, 타이밍이. 우리가 예산세울 때 지금 08년도 예산세우잖아요, 예산세울 때 2만 9,700원으로 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계약을 딱하면 1년이 갈 텐데 지금 2만 6,000원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 삼천얼마에 대해서 부족하고 톤수가 늘어나서 8,000만 원을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년 계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년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할 때 2만 7,900원이다,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1년 동안은. 그런데 지금 중간에 늘어났다니까.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아니, 중간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준
장오준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면 2만 6,000원*27톤*365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365일 딱 해 가지고 계약을 했어, 이미 그 업자하고. 그런데 왜 여기에 2만 9,700원으로 가냐 이 말이지. 처음에 계약한 대로 가야지. 1년 단위라고 하면.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중간에 원가계산이 3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가는 것이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가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앞으로 이걸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계약을 하실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07년도 한 것 가지고 3월 달까지 간다니까요. 그렇게 되죠?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살짝 끼워넣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8년도 1월 1일부터 08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딱 계약을 해야지 중간에 추경에 위탁처리비를 더 준다든가 이런 일이 안 생긴다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하면 예산이 내년도 11월이나 12월 달에 입찰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입찰이 안 됩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아니, 예산은 그 전년도 그것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시설팀장
아니,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으면 회계팀에서···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그렇게 되면 12월까지 쓰고 1월 달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1월 달에 예산이 원인행위가 되면 1월 달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1월 1일 날 입찰해가지고 바로 낙찰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닌 사항이고 하다보니까 3월 달에 하다보니까 익년도까지 넘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할게요. 탈수처리위탁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위탁업체가 몇 군데 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해도 사람이 안 와서 우리가 애가 닳고 있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신 분이 계속하고 있죠? 바뀐 적 있어요?
용호
옥용호축산폐수운영팀장
바뀐 적 있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몇 년도에? 바뀐 것, 몇 년도에 누가 했고 몇 년도에 누가 했고 그것 자료 줘요. 05년도까지요.
용호
옥용호축산폐수운영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너무 오래 하니까 그만 하라고 사인 들어오네, 하나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43쪽, 소비자식품 위생감시활동 해가지고 얼마 돈 안 돼요, 160만 원 삭감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거기 써 있는 부분이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시·군에서 지급하라고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도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예산이 162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도에서 준 겁니까? 활동을 안 한건 아니죠?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예.
락중
정락중위생관리팀장
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활동 안 한건 아니고 활동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중예산이 세워졌네요.
락중
정락중위생관리팀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시·군에서 지급하도록. 그런데 도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예 금년까지는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게 안 올 걸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세워놨는데 하반기도 준다고 해서 삭감한 거예요?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민
백경민위원
예.
규대
조규대위원장
본부장님 50쪽요, 용안면 백일홍 꽃길조성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종만
전종만환경위생본부장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용안면 시가지에 하는 것으로,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7년도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총 규모는 694억 5,844만 원으로 상수관리팀 특별회계 315억 8,649만 원과 하수관리팀 특별회계 378억 7,195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75억 2,107만 원보다 19억 3,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수관리팀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315억 8,649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은 1차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중 원수구입비 2억 5,776만 원, 일반관리비 5,416만 원 및 예비비 4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수구입비에서 3억 1,638만 원을 감액 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관리팀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378억 7,195만 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359억 3,458만 원보다 19억 3,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익 21억 4,700만 원과 자본잉여금수입 3억 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수익 5억 1,3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하수도사업비용중 예비비를 16억 6,958만 원 증액 편성하고 영업비용, 처리장비 및 일반관리비에서 7,2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민간자본이전 4억 1,250만 원과 예비비 10억 8,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동설비자산 1억 7,500만 원과 비가동설비자산 10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경정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와 부족한 법정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상수도 56쪽, 국유재산 임차료 800만 원 세우셨는데 800만 원은 왜 결산추경 때 세우셨어요?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나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그동안에 무상으로 쓰는 걸로 점유를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이것을 임대료를 안 내면 안 되겠다, 고지가 됐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어디 거죠? 국유재산? 여기가 어디냐고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신흥정수장요.
오준
장오준위원
신흥정수장인데 예를 들어서 땅이 재경부 것이냐, 건교부 것이냐···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재경부 것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재경부요? 그런데 내내 몰랐는데 어떻게 재경부에서 이거 알고 시비 800만 원 달라고···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그동안은 거기에서도 몰랐는데 우리도 그냥 무단점유해서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밝혀내가지고 저희한테 고지가 왔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800만 원씩 주겠네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요, 그동안 몇 년 치를 사용료를 변상금으로 내라고 1년에 117만 원씩 부담이 됩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이걸 그러면 몇 년 치를 소급해서 주는데 800만 원이에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5년 치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전에 썼던 것은? 5년 전에 썼던 것은.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시효소멸된 것은 안 주고 5년치 해서 680만 원 변상금을 주고 2007년도분 117만 원 계상한 겁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재경부 이 사람들도 희한한 사람들이네. 이걸 매입하면 얼마나 들어가죠? 우리시에서 매입하면?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가 감정가로 해서 7,000만 원정도. 장오준 위원 우리가 산다고 하면 재경부에서는 팔려고 하나요?
저희가 재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이건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매수를 결론적으로 매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임대료 주지 말고 그냥 임대료 포함해서 한번에 매입을 해 버려요. 왜 그러냐면 해년마다 앞으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해년마다 줘야합니다. 절충을 하겠습니다. 매수하는 걸로.
오준
장오준위원
우리시에다 기부체납을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철도부지 같은 경우에는 기부체납도 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송학동에 역골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사업하면서 보니까 철도청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도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렇게 해봐야지 거기에서 주라고 한다고 해서 당장에 이렇게 세워서 느닷없이 이런···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도 이걸 안 주려고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오준
장오준위원
안 주는 어때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자꾸 가산금 붙어가지고 변상금 나오죠.
오준
장오준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땅을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상증여···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무상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안될 경우에는 저가로 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수도 52쪽, 지금 우리 08년도 예산서에 보면 익산하수처리장 탈수시설공사 해가지고 8억이 서 있죠?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그런데 여기 올해 1억 섰는데 올해 공사를 얼마나 진행시켰간 추경에 또 7억 더 세워가지고 7억 같이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공사하시려고 지금, 내년 것까지 하면 16억인데 얼마 공사인데 어떻게 해요? 이거?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당초 저희가 주민들과 약속을 탈취시성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안 세웠어도 지금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결산추경 때 세우면 이게 납득이 되는데 일단 시비는 전출금 아니고도 1억 세웠잖아요, 1억 세워져 있죠? 올해 1억 세워졌죠?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가 침사지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침전지, 침사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침사지 2곳을 마무리 하는 겁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침사지라고 하지 왜 탈수시설 설치공사에요? 본예산에도 얘기했지만 그 공사 맞아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침사지 덮개를 하는 겁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억 서 있그만요, 올해 1억 서 있죠?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1억하고 일반회계에서 7억 이렇게 와서 8억이 됩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수도 회계에서 1억 세우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7억 왔잖아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7억 왔는데 지금 예산이 가용재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예산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7억 세워가지고 공사진행을 얼마만큼 하시려고 2008년도에도 보니까 8억이 세워져 있는데 2008년까지 해서 16억 다 씁니까?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당초에 8억을 가지고 저희가 당초 일반회계에서 1억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7억을 부담해서 저희가 8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이 사업비를 결산추경에 해서 주고 우리 특별회계 예산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들어가 있는 예비비, 아니, 그러면 특별회계 늘어났네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원래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오준
장오준위원
전 사업 공정 얼마입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총 사업비가 38억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한번에 예산부담이 많기 때문에.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16억 세웠으면 공사진행은 얼마나 진행시켜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금년에는 침사기 2개를 마쳤고,
오준
장오준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7억 1,000만 원입니다. 7억 3,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거 세워주면 그것 정산 하겠네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내년사업은 본예산에서 주는 것 가지고 하고.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요, 저희들이 예산 세워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단가산출 용역비 해가지고 1,700만 원 예산 안 쓴 것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익산시 물 관리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못하고 부동처리해서 삭감하네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자체적으로.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으면 그분들 인센티브 안 줘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들이 좀 해서 주십시오.
오준
장오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700만 원 들어갈 것을 자기들이 했으면 이걸 다 깎지 말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죠.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인센티브는 행정지원팀에서 세워서 총괄로 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도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표창이라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야 알아서 하시고요, 56쪽에 보면 임차료 해가지고 국유재산 대불료 금강동에 300만 원 하는데 이것도 해년마다 주는 사업이에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처리장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임대료가 얼마인데 300만 원 줘요? 1년에?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2필지에 5년치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이것도 재경부겁니까?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경부소관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 한번 회계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유재산 재경부나 건교부, 철도청부지들을 조사를 해서 이게 이슈가 되지 않을 때 좀 무상으로 우리시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좀 할 필요가 있네요. 이분들이 말하자면 이런 수입들을 올리다보면 없는 것도 계속 찾아가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걷죠?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일반인들 걷어가지고 올리죠?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이야 자기들이 하지만 이건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이런 부분 상수도하고 하수처리장 거기는 무상양여 받도록 저희가 귀속받도록 노력하겠고 안될 때는 저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꼭 업무보고 때 한번 해 주세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연구비 에코비전 공원조성 그때 굉장히 이것도 강력하게 세워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2,500만 원을···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재활용 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따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방류수 재이용사업과 병행해서 내년도 사업에 하려고 삭감했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이중으로 되니까?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중으로 되니까. 금년에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내년 예산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오준
장오준위원
이거 용역비가 반영돼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비속에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시설비 속에 있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에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6억 5,000만 원 서 있습니다. 시설비로 서 있는 겁니다. 국비 포함 해가지고.
오준
장오준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또 올라갔네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요, 이건 시설비가 있는 겁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용역을 먼저 하시죠?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용역을 해야죠.
오준
장오준위원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많이···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는 공업용수 재활용사업을 환경부에서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에코비전 공원까지해서 함께 투쟁을 해서 노력을 해서 따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투쟁했는데 투쟁한 결과는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은데, 72쪽요, 하나먼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 해가지고 우리 시비는 이렇게 잘 세워지는데 보면 국비 그 다음에 기금이죠? 제로가? 국비, 시비 그 다음에 기금이죠?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이런 데는 왜 예산을 못 받아와가지고 결국에는 예산 세워놓고 삭감하십니까?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당초 이 예산이 하수슬러지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용역이 중단됐었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우리시에서 중단한거예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우리시에서 용역을 맡겼다가 민원이 있고 그래서 중단했다 다시 재개를 해서 내년도사업으로 이월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회수하고 내년도사업에 예산이 다시 왔습니다. 2008년도 예산. 저희가 용역을 재개하기 때문에.
오준
장오준위원
이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국비가 얼마고 기금이 얼마고 그렇습니까?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하수슬러지 처리장 시설비가 국비가 50억 700만 원, 시비가 21억 4,600만 원,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아까 슬러지 처리사업 그것 일환으로 같이 갑니까?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그 사업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 사업으로 연장선으로 봐도 되죠?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거의 다 세웠네요? 21억 몇 천만 원이니까 16억 세웠으니까 우리 시비는 다 세웠그만. 그 다음에 50억 7,000만 원 중에서 지금 얼마 왔어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이번은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온다니까요. 금년에는 우리가 용역을 중단했기 때문에···
오준
장오준위원
아니, 왜 못 받았어요? 받아다가 딱 놔서 명시이월 시키면 되지.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수시로 체크를 해가지고 용역이 중단되니까 회수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재개하니까 다시 2008년도 사업예산에 넣어준 겁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돈이 왔습니까?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14억 왔습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14억 왔으면 나머지 36억은 언제와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연차별로 사업진행에 따라서 내시가 됩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우리도 가용자산도 없는데 우리도 연차별로 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우리 시비는 21억중에서 지금 보니까 16억 확보하셨잖아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17억 이 예산이 14억 국비하고 시비하고 플러스 해서 17억 6,5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게.
오준
장오준위원
시비를 어디 치를 삭감해요? 시비? 당초에 시비가 또 서 있나요? 올해 것 말고?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금년에 시비가 4억 5,700만 원, 4억 5,700만 원 서 있잖아요.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면 4억 5,700만 원 서고 이번에 이것까지 해서 그러면 1억 섰죠? 1억 있죠? 아까 보니까 1억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플러스 7억을 해가지고 8억이 섰잖아요, 올해 예산에.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탈취시설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이고, 하수처리장 슬러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오준
장오준위원
아까는 그 연장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요, 하수처리장···
오준
장오준위원
전체 해가지고 71억 몇 천만 원 들어간 것이 그 연장선상으로 보신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하수처리장···
오준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이죠?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아까는 악취시설이고 침사지에 뚜껑을 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하는 돔 형식이고 이것은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슬러지 찌꺼기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오준
장오준위원
이것이 71억 7,000만 원정도 든다고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총 사업비가?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오준
장오준위원
국비가 50억 7,000만 원 중에서 지금 국비가 아까 얼마 왔다고 그랬죠?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14억 5,400만 원요.
오준
장오준위원
이건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그러니까 국비가 안온 상태에서 가 내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가 예산을 세워놨그만요.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죠.
오준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수도 예산서 52쪽을 보니까 영업외수입 해서 14억 4,700만 원 이렇게 기록돼 있네요. 이자수입, 일반이자수입.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어디에 예금돼 있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농협과 국민은행에 우리 자금 있는 것을 예치해가지고 올린 수입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농협과 국민은행?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이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자수입은 원래 예측가능한 그런 수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지금 기정예산하고 완전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요,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합니까?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연초에 당초 세울 때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지금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정부의 환율정책을 모르기 때문에 당초 연초금리로 했던 것이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올라간 수입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농협이자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정확히?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 농협이자는 한 6%정도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더 올랐죠?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올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정부 환율정책에 따라서 오른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환율정책 아니고, 물론 그 일환도 되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예측가능하다, 한데 전혀 맞지 앞은 예산들이 수입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집행부의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간단한 예로 지금 시금고가 농협으로 이번에도 됐죠?
영창
황영창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되다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자구노력들이 없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백경민 위원님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이런 소소한 돈들이 모여지면 엄청난 큰돈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입으로 잡힌 건 참 좋은데 앞으로는 더 수익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이것을 강구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