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정요인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증감액,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 등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사업, 국·도비보조금 지시부담액과 변경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법적경비 인상분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도출된 예산분야를 2007년도를 결산하면서 최종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익산시 총 예산의 규모를 보면 2007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6,735억 6,691만원으로 기정예산 6,557억 1,910만원보다 178억 4,782만원인 2.7%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73억 3,922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8%인 88억 3,462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62억 2,76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인 90억 1,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와 5페이지 부서별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15페이지 명시이월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란 세출예산의 지출경비 중에서 그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성립 이후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미리 세출예산에 그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가서 경비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지방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경비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14개 사업 80억 5,800만원을 이월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나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은 것은 사업계획도 없이 우선 예산만 계상해 놓고 보자는 전근대적인 사고로 보다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는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반영한 사항과 중앙지원 재원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반영분 등의 증감액을 반영한 것이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상예산의 삭감, 재정보전금,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증감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조정과 2007년도 회계년도 마무리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2007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에 대한 시비부담금 증감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나 금년도 회계년도가 약 1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신규사업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