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환 환경자원팀장입니다. 신승원 환경시설팀장님. 김학련 환경보호팀장님. 옥용호 축산폐수운영팀장님. 김재광 위생관리팀장님. 김장학 산림공원팀장님.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도록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 298억 7,000만 원에서 117억 8,900만 원이 감액되어 18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제1회 추경 641억 8,200만 원보다 131억 2,600만 원이 감액되어 510억 5,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 내역은 세외수입 1,400만 원 증액, 재정보전금 4,0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1억 8,500만 원 감액, 도비보조금 4,500만 원 감액, 지방채 116억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자원팀 7억 1,000만 원 감액, 환경시설팀 119억 2,000만 원 감액, 환경보호팀 5억 3,000만 원 감액, 위생관리팀 100만 원 감액, 산림공원팀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10억 5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5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여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억 4,600만 원과 익산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 3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50쪽요, 용안면 백일홍 꽃길조성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용안면 시가지에 하는 것으로,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7년도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총 규모는 694억 5,844만 원으로 상수관리팀 특별회계 315억 8,649만 원과 하수관리팀 특별회계 378억 7,195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75억 2,107만 원보다 19억 3,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수관리팀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315억 8,649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은 1차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중 원수구입비 2억 5,776만 원, 일반관리비 5,416만 원 및 예비비 4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수구입비에서 3억 1,638만 원을 감액 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관리팀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378억 7,195만 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359억 3,458만 원보다 19억 3,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익 21억 4,700만 원과 자본잉여금수입 3억 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수익 5억 1,3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하수도사업비용중 예비비를 16억 6,958만 원 증액 편성하고 영업비용, 처리장비 및 일반관리비에서 7,2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민간자본이전 4억 1,250만 원과 예비비 10억 8,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동설비자산 1억 7,500만 원과 비가동설비자산 10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경정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와 부족한 법정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수도 예산서 52쪽을 보니까 영업외수입 해서 14억 4,700만 원 이렇게 기록돼 있네요. 이자수입, 일반이자수입.

예.

이게 어디에 예금돼 있는 겁니까?

농협과 국민은행에 우리 자금 있는 것을 예치해가지고 올린 수입이 되겠습니다.

농협과 국민은행?

예.

이것이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자수입은 원래 예측가능한 그런 수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지금 기정예산하고 완전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요,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합니까?

연초에 당초 세울 때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지금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정부의 환율정책을 모르기 때문에 당초 연초금리로 했던 것이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올라간 수입이 되겠습니다.

농협이자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정확히?

지금 현재 농협이자는 한 6%정도 됩니다.

더 올랐죠?

예,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 환율정책에 따라서 오른 것입니다.

환율정책 아니고, 물론 그 일환도 되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예측가능하다, 한데 전혀 맞지 앞은 예산들이 수입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집행부의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간단한 예로 지금 시금고가 농협으로 이번에도 됐죠?

예.

되다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자구노력들이 없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백경민 위원님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이런 소소한 돈들이 모여지면 엄청난 큰돈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입으로 잡힌 건 참 좋은데 앞으로는 더 수익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이것을 강구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