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 부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두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 85억9,424만2,000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8억2,59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46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8억2,595만7,000원으로 그중 소규모 시설관리에 8억5,324만원, 내용은 소규모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6억, 먹는 샘터정비에 1억, 소규모 시설 응급복구비에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운영비로는 5,100만원 그중 일반운영비 2,84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연구개발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청정하천 수질보전사업비로 18억8,48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1,66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비로 3억989만원, 위생환경사업장 운영비로 3억6,4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억1,816만1,000원, 연구개발비로 9,904만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400만원,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11억9,40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로 4,43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5억1,240만8,000원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6,912만원, 여비로 1,776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 연구개발비로 5,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4,31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1,600만원으로 기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5,800만원, 인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소양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2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북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4억8,000만원, 월학 3리 마을하수도 설치비에 3억8,200만원, 한계리 마을 하수도 설치비 11억5,200만원, 용대 1리 마을하수도 설치비 7억8,800만원, 용대 3리 마을하수도 설치비가 11억7,400만원, 하남 마을하수도 설치비가 3억1,900만원, 서흥리 마을하수도 설치비로 2억4,100만원, 덕산리 마을하수도 설치비로 9억5,900만원, 고사리 첫말 마을하수도 설치비가 5,300만원, 귀둔 군량밭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로 1억1,900만원, 용대 2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로 4억4,900만원, 서화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비로 5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하수도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리공단에서 같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론리 절골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이 6,100만원, 서리 양지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로 1억3,700만원, 상남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비로 9억3,700만원, 북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3억4,700만원, 서화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5억6,100만원, 남면 하수관거 사업비로 5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이 댐주변정비사업비로 시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총 3억1,68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 인건비로 576만원, 위생환경사업장 인건비에 2억3,51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1,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3,10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3,1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는 4,4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100만원, 위생환경사업장 기본경비로 1,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당직운영비 1,446만원, 486페이지 재무활동비로 2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총 75억9,424만2,000원으로 그중에 취수장 운영비로 3억2,8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17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1,990만원, 정수장 운영비로는 2억8,42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5,822만8,000원, 연구개발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에 상수도 운영비로 3억4,3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4,30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 상수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4억9,998만2,000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가 1,382만4,000원, 일반보상금이 232만8,000원, 민간이전비가 9,9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8,34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88페이지 반환금으로 100만원, 상수도시설 구축관리에 30억7,4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 부평정수장 급속여과기 시스템 설치가 14억, 배수관로 신설사업비 5억, 배수관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6억, 탁도계 설치공사에 6,000만원, 시설부대비에 1,4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 사무감사 업무보고중에 배수관 신설 사업비가 여러지역에 고지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10억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화상수도 확장공사비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489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로 19억8,055만4,000원, 취수장 인건비로 2,473만5,000원, 인건비가 2,149만5,00원, 직무수행 경비가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수장 인건비로는 15억7,41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5억85만4,000원, 직무수행경비로 7,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인건비로는 2억5,206만1,000원으로 인건비가 2억3,118만1,000원,직무수행 경비로 2,0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5페이지 정수 및 수용가 관리 인건비로 3,95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 3,640만4,000원, 직무수행 경비로 2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6페이지 기본경비로 취수장 기본경비에 324만원, 정수장 기본경비로 3,020만원, 상수도 기본경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정수 및 수용가 관리 기본경비 700만원, 일반수용비가 570만원 여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당직운영비로 1,6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중 이자상환 5,4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 예산 설명을 마치고 조금전에 본 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시에 배수관 확장비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으로 10억이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그 다음에 476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게 비슷한 사업이죠. 하나는 건물이고 하나는 하수관거 쪽인가요?

하나는 처리장 사업비이고 관거 사업은 하수관을 묻는 사업입니다.

하수도를 채집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은 금년도에 부지 확보까지 끝냈고 관거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중이고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동절기에도 계속하는 거죠?

조기준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구라든가 주민불편이 문제되는 곳은 이월시키구요.

동절기에 공사중지등 특별한 제한은 없죠?

저희가 복구를 못하는 부분 동절기에 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그로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있어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서 부분별로만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검침원 제도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만 기존 방법보다는 민원도 많이 해소됐고 예산절감도 상당히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자에 제가 듣기로는 검침원들이 훈련이 안됐다고 할까 월 사용 계측할 때 일부 시비가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항은 없죠?

지금은 전부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주부검침원 관계를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겨울에는 동파방지용 시설들을 하는데 그걸 검침하고 잘 넣어서 동파방지에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을 당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관거 사업이 나오는데 정비사업을 할때 계량기 주위 같은데 하수관거를 묻고 예외없이 그곳이 들어가 버리더라구요. 그사람들이 급히 공사 마무리를 짓고 보도브럭을 깔다보니까 제가 유심히 몇군데 봐도 그 주위가 거의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를 좀 잘 해 주시고, 또 하수관거를 묻을때 과장님이 민원사항을 몇군데 받으신 사항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방법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민원사항이 저한테도 들어온게 몇군데 있었는데 하수관거를 시설할 때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냄새가 집으로 거꾸로 들어오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 것에 대한 지도도 좀 잘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냄새제거 문제는 오수받이에서 올라는 부분인데 그것도 개량제품이 나와서 최근에 시설되고 완료가 된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시공중에 간혹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남북리 종합병원 들어가는 정문 맞은편 골짜기에서 작년도 수해때 유실이 돼서 그냥 묵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걸 좀 사업소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민원인측 하고 협의가 잘 안됐는지 금년에 마무리를 못 짓고 내년도로 넘어갔는데 여기 예산이 464페이지 하수도 관로 신설 및 정비에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그런데 쓰는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입니까?

거기는 발주해서 공사계획까지 됐다가 문제가 있어서 못했던 사항인데 최근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추가 발주해서 계약만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주하는데 예산상에 문제는 없어요?

예 그건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되면 옆 집에 있는 사람이 침수가 될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더라구요.

잘 알고 있고 이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민원을 받았는지 군수님한테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건의사항을 받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건의됐던 사항인데 경로정 밑에 마을 그쪽이 강을 가로질러서 그쪽으로 끌면 상당히 단축이 된다 다만 기술공법상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할 수만 있다면 직선거리는 4~500미터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사람들 주장은 매년 관광객들이 많이 놀러오고 더 중요한 것은 인제군에 인구 증가정책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된다. 다만 상수도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사를 오려고 해도 불가능한데 상수도 시설을 그쪽에 해 준다면 인제군에 인구증가 정책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그걸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마을주민들에 애로사항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에 반영이 됐나요?

그부분은 저희도 신중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상수도를 확장해 가는 것은 아시다시피 소양호를 건너는 부분이 관로만 묻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급류이기 때문에 관보호공을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뿐더러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라든가 인허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에 그 지역만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개념으로 계획을 해서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저희군 관내에 지하수개발을 해 놓으면 3년이 못갑니다. 지하수는 잠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반면에 골짜기 물이 없기 때문에 큰 하천에집수정을 묻어가지고 그걸 여과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은 되지 않았죠?

예산은 소규모시설로 3억 계상이 돼있습니다.

몇 페이지 있는 거죠? 463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들어가 있나요? 하여튼 명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돼있다?

예.

그러면 주민들한테 해결됐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확정해 주시면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요.

488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년도 과오납금이 100만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사항이죠? 과오납금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세워놨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만큼이 발생됐기 때문에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보면 상수도 당직운영이 나오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사업소입니다.

정수장은 재택으로 하지 않고 나가서 근무하죠?

예 24시간 근무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하수처리장과 연결해서 201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댐상류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우리 인제군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부 저희 군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네요?

예.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준공이 되고 나면 이 시설이 전부 인제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에 의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설계도가 언제 작성된 거예요?

2001년도에 수립됐으니까 2001년도에 설계도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니까 설계도에 없는건 하기가 어렵다고 빼고 지나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2001년도 2002년도에 설계도가 제작됐다면 그 사이에 화장실이 늘어난 것도 있을테고 자기네가 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빠진 화장실이 있으면 공사하는 도중에 예를들어 민원이 발생하면 추가로 집어넣던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다 빼놓고 지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하수종말처리장에 100% 다 공사구역내에 있는 것은 설계도에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요새 일간지에도 보셨겠지만 어느 업체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거리가 얼마 안되더라도 일단 공사 끝나면 가포장을 하더라구요. 지금은 몇 백 미터 씩을 한달 이상 포장도 안하고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없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누락분에 대한 부분은 100% 다 추가로 변경해서 넣어주는 걸로 돼있구요. 그부분은 아마 현장에서 책임성이 없는 시공사 직원하고 얘기가 돼서 그런 민원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든가 저희가 조사를 해서라도 그건 100%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탁계약상에도 추가로 해 주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시공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감리와 준공에 대한 준공이 될 때까지 모든 관리 감독이 환경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 사업소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환경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3개 면은 수시로 다니면서 환경관리공단 감리 그분들도 물론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보다도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계 쪽에서 관심가지고 나가서 자꾸 잔소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그사람들한테만 맡겨 놓으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그렇게 방치해 놓더라 그래서 사고가 알게 모르게 나고 신고들을 안해서 그렇지 차 사고난 건이 수 없이 생거든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현장에 애로를 말씀드리면 본관을 묻고 나면 조금전에 지적하셨던 가정급수선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선이 연결돼야 되고 상수도 지선 문제 그 부분이 마무리 안된 그런 구역을 가 포장하기가 상당히 하루 이틀 상간이기 때문에 또 시가지 내에는 집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걸 마무리 하는 기간은 어쩔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소한에 그런 기간을 제외하고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제가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해 줬는데 주민들이 수도세를 안 내잖아요, 자발적으로 몇십만원씩 거둬서 탄탄하게 운영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용대 3리 1반 사례인데 그런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범사례로 전국에 모델이 되도록 하면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마을이 다 똑같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용대 3리지구 같은 마을은 사실 없는 것도 더 해주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로서는 규정상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 것은..... 용대 3리 부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치사항에 대해서만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2006년도에 수해가 났을때 신월리 같은 경우 상수도 관로가 수해를 입어서 겉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빨리 동절기에 얼기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장소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6개읍면 공히 마찬가지인데 먹는 샘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소한 주변정리라든지 아니면 비가림시설은 최소한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6개읍면 공히 보면 상수도보다는 먹는샘물 드시는 분들이 제가 추정컨대 50%이상 상회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먹는샘물에 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주변정리라든지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