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천성 의원 발언
천성
김천성의장
먼저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방문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 점 사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형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형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끝없는 변화를 기다리며 미지의 도시를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군의 동량으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군의 여건을 생각하여 봅시다. 하루가 다르게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에는 전남 도청이 전남의 1번지 남악신도시로 이전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더 한층 높여 주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하나둘 터전을 잡아가고 있으며 또한 동북아 항공물류의 중심역할을 하게 될 무안국제공항이 11월 8일 개항하여 명실상부한 호남권의 거점공항은 물론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무안간 고속도로가 내년 5월이면 완공되고 무안~광양간 고속도로, 임성~보성간 철도 등 각종 SOC사업도 착실히 추진되어 서남해안지역이 1시간대 생활권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줄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가 2011년까지 3조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획인구 16만명을 목표로 현경면 등 5개 읍면 일원에 1,058만평 규모로 개발하기 위해 종합개발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여 조만간 승인이 될 것이며 2008년도 상반기중에 보상 물건조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보상 과정을 교훈삼아 한 번 더 군민을 생각하는 보상절차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조상들이 살아왔던 터전을 지역발전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정들었던 고향을 등지고 타향으로 이주하는 아픔 속에서도 우리지역이 서남권 거점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라 인식하여 희생하는 마음으로 정든 고향을 뒤로 한, 군민들의 뼈아픈 희생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600여 공직자 여러분 ! 이러한 시대적 사명속에서 21세기 세계의 주인공으로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군민에게 뜻하지 않는 낭설이 사실인양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후학을 지도하고 학문연구를 제1의 과제로 삼고 학자의 길을 가야 할 목포대학교 양승주 교수가 7만 군민을 우렁하고 자신의 양심을 팔아 어용교수로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안반도 하나되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지난 12월 11일 제3차 주민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무안 군민의 66.3%가 목포ㆍ무안ㆍ신안 통합에 찬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어용교수 양승주를 보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빌리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이고 현명한 판단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목포 정종득 시장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600여 공직자와 7만 군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7만 군민을 기만하고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그들의 진정한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지역에 10분의 1도 되지 않고 하나의 읍면 보다 작은 면적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말하는 정종득 시장과 목포시민, 왜 목포시민들이 남악신도시로 입주하여 무안군민이 되고자 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는지? 입주민들은 시대적 대세에 의하여 우리지역으로 이사를 오고 있는 것입니다. 7만 군민과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무안 하나되기로 그들의 만행을 응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군민의 의결기관으로서 의회차원의 응징의 목소리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07년 11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2,246억 6,504만2,000원과 특별회계 159억4,570만1,000원을 포함 총 2,406억1,074만3,000원과 기금회계 41억3,088만8,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3개 상임 위원회로 예산안이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상임 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위원들이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심도있게 실시하여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12월 12일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에 들어가 위원들간 난상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김천성 의장님, 임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이요진ㆍ양영복ㆍ정길수 위원장님 김산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08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군정보고와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을 감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작성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진정한 무안 하나 되기가 무엇인가를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의 강력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무안군의회 김천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의회의 사명인 견제 및 감시 그리고 예산안 심의라는 역할을 뒤로 한 채 집행부와 함께한다는 일부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2,400억원에 달하는 본 예산안을 원안 통하기까지에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무후무하고 있는 난제를 가지고 의원들간의 의견 충돌로 난상 토론을 장시간에 거쳐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현실성에 맞는지 그리고 특정 다수에게 편중되어 편성되지나 않았는지,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이 미래 지향적이고 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추진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공무원 봉급도 재원에서 재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의 최하위권에 있는 지역여건에서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선진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는 확보되었는지 등을 고려함은 물론 군민이 수긍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있는지 등 심사숙고하고 숙고하여 결정하기 까지 무안군의회 전의원은 피를 마르는 심정으로 본예산을 원안가결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무안군민의 화합과 결집을 무너뜨리고 무안 발전을 저해하려는 무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군민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지역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군정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무안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각종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뿐만 아니라 정말로 노심초사하여 결정한 사안인지를 감안하시어 각종 시책들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군정을 추진하여 군민에게는 자긍심을 심어 주시고 타 지역민에게는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군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을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매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합시다. 이것만이 무안시 승격을 조기에 달성하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통합이라는 말이 목포시가 아니라 무안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시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형
김관형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감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산 위원장께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7년 정해년 한해는 우리군의 매우 뜻 깊은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8일에는 무안국제공항에 개항하여 동북아 거점 공항의 틀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국가 최고 수반인 대통령께서 방문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명실상부한 전국의 가장 발전적인 고장으로 알리는 성과를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7만 군민과 더불어 집행부와 의회가 다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할 결과를 생각합니다. 오전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건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성공적인 기업건설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으로는 본행정 전반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정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업무에 대해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자치입법활동 및 예산심의 등 의정을 통해 정보 수집하여 군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행정 공무원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 10월 16일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1월 27일부터 12일 4일까지 7일간 무안군청과 산하 소속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현장 확인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사업단체보조금정산 및 증빙서류는 보조금집행에 의거 집행된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를 준수하여 정상처리하고 군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결성된 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공무원 국외 심의 위원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참여의 확대가 특별한 사안이 아닐 경우 같은 목적으로 중복 연수비가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원스톱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기존 업무 중 환경상하수도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는 타당으로 사무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불어 기 설치된 양파즙 가공공장은 장애인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량이용 등으로 불편 최소화하여 작업장 운영 예산결산위원회 제반경비는 재시기에 맞추어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본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수익을 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2009년부터는 자체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 자립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배부 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김산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산
김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감사합니다. 3.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이행시키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이요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이요진 위원장입니다.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군의회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무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년 10월중 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을 결정하여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내용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제33조로 조문을 변경하고 군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월정수당에 대해 당초 102만5,000에서 159만원을 변경하여 확정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요진
이요진의회운영기획위원장
감사합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양영복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영복 의원입니다.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래 행정수요의 확대에 대비하여 공공목적의 토지 및 건물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취득함으로써 각종 공공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바람직한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재무과에 5개 실과소에서 다양한 문화복지 시설확충 등을 목적으로 현경면 용정리 362번지 외 51필지 59,447㎡를 군비로 매입코자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입니다.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를 활용한 황토 테마타운을 조성함에 있어서 교통의 요지이며 무안읍에 인접한 현 계획부지를 선정 계획함으로 써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무안의 대표적 관광지인 회산백련지 등 서해안 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용이한 무안읍 인접에 체류형 휴양레져단지를 조성 침체와 소외, 공동화 현상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군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입지 선정에 따른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601번지외 71필지 9만4,348㎡의 토지 중 생산녹지지역 7만951㎡ 자연녹지지역 2만3,397㎡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이들 토지 총 9만 4,348㎡를 유원지 지역으로 신설코자 군계획 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무안읍 성내리외 6개 지구 일원에 사업비 149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 제공은 물론 기존 골목길 정비를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난의 대형화 및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등에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부분적으로 재난복구를 민간단체에게 그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여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는 물론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방재단의 활동방향의 검토조정과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그리고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재단의 활동사항 및 관리와 활동 중 단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단원의 재난관련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 등 방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제2조 7항 및 제13조 2항에 대한 조문을 삭제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 사용자들의 과중한 부담과 아울러 법적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위임 법령과 준용 법규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수도 급수조례 제11조에서 공사비의 선납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제12조에서 시설분담금 내용 중 공시를 동시로 제33조에서 가산금 내용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하고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제4항 항목 내용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 부합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구성체계 등 일부 미비점을 신설 보완하여 군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하는 제2조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 20일을 30일 이내로 연장하며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2년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로 실시토록하고 아울러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제도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문신설과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그리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제도정비 전반사항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지방세법의 준용, 권리의무 승계, 사용제한 등의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수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8년도 군정보고 청취와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형 의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만정일치로 2008년도 본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기까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가 온갖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안 가결하게 된 이유는 목포시의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부당성을 무안군민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무안이 하나 되어 의회가 앞장서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무안군민과 600여 공직자는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무안 잘사는 무안 정통성 있는 무안시를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24일간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대석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수고와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