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근식 의원 발언
화삼
최화삼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먼저
먼저
,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화삼
최화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한 후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0시35분
13시30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먼저
먼저
, 기획실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전정철의원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모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네요?
김용
김용기획실장
저희 브랜드 슬로건 개발관계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난번에 전의원님과 협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성공했는지 또는 실패사례는 없었는지 먼저 그것을 조사해서 군민공모를 해서 거기서 좋은 안건을 심의선정위원을 구성해서 안건이 좋은 제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전문가와 토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슬로건들이 변화가 없이 계속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의원
용역업체에 100% 의뢰를 하면 용역업체에서 다른 객관성이 없는 주관성을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군민공모를 통해서 후보작을 선정한 다음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작을 선정해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CI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
김용기획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도록, 하나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철
전정철의원
CI작업을 해서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지요?
김용
김용기획실장
CI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지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의원
하여튼 브랜드 슬로건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담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좋은 브랜드 슬로건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전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양대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비 예산확보를 충실히 이행하시겠다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 신활력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1차년도 사업이 언제쯤 완료가 되지요?
김용
김용기획실장
2단계 사업까지가 신활력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양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 관계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지역의 특별한 사업을 개발해서 연초부터 국가의 예산 순계에 맞춰서 해갈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특화사업이 2008년도까지 해서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2단계 사업이 확실히 진행될지 어쩔지 이것도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고, 특히 본 의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군수님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민선3기에 착수했던 대형사업들이 흐지부지하게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되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본 의원이 질문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사업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각 건설사업장에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선후를 명백히 가려서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셔서 예산의 효율성, 건전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더 강화해서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했던 예산들이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하는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양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윤영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영선
윤영선의원
전년도에 비해서 홍보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홍보비가 몇 %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
김용기획실장
지금 홍보비가 몇 % 늘어났다고는 기억을 못 하지만, 홍보비를 많이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홍보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집행하시겠지만 대나무축제로 넘어간 홍보비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홍보비가 서 있습니다.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윤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담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1인 1일 구입한도액이 어느 정도이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30만원입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기업체나 유관기관단체는 한도액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기관단체와 기업체에서 단체로 구입할 시에는 주로 인건비에서 일정한 비율로 구매해서 쓰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상품권 발행의 본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상품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양의 지역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한 것이고 그 주된 대상은 현재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담양 관내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담양군의 할인률이 5% 정도 부담되어 있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종원
박종원의원
이것이 상가 활성화를 위한 발행인지 상품권을 위한 발행인지 의아스러움이 있습니다. 현재 상가에 전체적으로 3%에 대한 부담으로 지역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전체적인 상가식당이나 최종거래처 소비처인 주유소, 마트 이런 부분에 외부사람들이 돈을 써서 통화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담양 현재 실정을 보면 거의 현금으로 대치하는 지불수단이 되지 않냐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상품권의 발행규모가 현재 2회에 걸쳐서 18억을 발행했습니다마는 실제 판매된 것은 9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역화폐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외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나가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하나는 죽녹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상품권을 죽녹원 매표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들에게 상품권을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본 의원도 담양사랑상품권이 특정 분야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담양 관내가 아닌 관외사람들에게 보급, 시상금 대체도 마찬가지고, 아울러 문화상품권이나 특정분야에서 상품권들이 발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자료에 확인해본 바에 의면 타 시도 상품권의 할인현황이 인근지역인 곡성 같은 경우도 1% 하고 있고, 나주는 거의 없습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나주 2% 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나주 2% 행사는 아마 특정 행사 때나 명절 때 인센티브 부여로 하고 있지 평소에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7월 1일부터 2%를 시에서 보조해주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나주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종원
박종원의원
나주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할인률이 없다고 알고 있고, 천안이나 의령도 확인해봤더니 할인률 적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같은 경우 약 연 50억이 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당초에는 했었는데 유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품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관내 기업체 두림제지에서 상품권 요구를 얼마나 했었습니까? 1억인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종원
박종원의원
그래서 얼마를 지급해줬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83백여만원 판매했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거기서 이익금이 얼마나 생깁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회사 차원에서요?
종원
박종원의원
예.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회사에서 했을 때 5% 전액을 이익으로 생각했을 때는 4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사항 같으면 그럴 리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두림제지에서 그 상품권을 구입해서유류대금이나 직원들 인건비로 지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엊그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가맹점이 안 되어있는 사급업자가 34백만원이라는 돈을 가맹점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환전해갔던 사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품권 발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상품권을 발행할 때 상품권의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1일 1회에 걸쳐서 30만원으로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페이퍼택 같은 경우에는 외부차량들이 많은 퇴적물을 싣고 와서 유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으로 그 대금 결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인건비도 몇 %인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상품권을 대체해서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34백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매입을 해서 가맹점을 통해서 환전을 해서 차익을 얻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하는지 저희들이 단언은 할 수 없으나 914개의 가맹점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서 개인별로 환전해 가는 내역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환전을 일시에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거기에서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환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환전에 대한 가맹점의 규제제한은 없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환전에 대한 규제제한은 없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그런 우려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상품권을 유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크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2차분 발행했었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종원
박종원의원
그 인지세 부담은 고액권이 꼭 필요합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당초에는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을 발행했습니다마는 가지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그런지 고액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고액권을 3만원, 5만원 추가로 2종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고액권 추가에 대한 인지세 부담이 총 얼마나 되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고액권을 발행했을 때와 저액권을 발행했을 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높아지면 발행 인지세는 좀 높아지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같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용주민들의 고액권에 대한 이용가치가 저하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액권 60% 이상이 환전인가요, 아니면 80% 이상이 환전입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현재 규정상 8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액권 말씀드리자면 주로 유류나 어디 결제를 할 때 3만원, 5만원으로 떨어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상품권이 소비 촉진될 수 있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항간에는 모 사회단체에서 상품권을 1천만원을 구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1천만원을 구입했으면 950만원만 주면 구입이 가능하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그러면 정산은 1천만원만 이루어지면 되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정산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주는데, 950만원을 1천만원 어치 상품권으로 쓰고 나머지 50만원 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종원
박종원의원
1천만원이라는 돈이 일반주민의 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었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종원
박종원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보조금을 줘가면서 50만원의 차액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5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는 50만원만큼 보조금의 효과를 상승시켰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상품권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더욱더 가중되고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비촉진을 위해서 할인률 적용은 좋지만 이것이 계속 유지정책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운동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당초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던 상품권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품권을 5% 할인률에서 2% 정도 해서 군에서 1% 부담하고 상가에서 1% 부담하면 당초에 목적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상품권의 원래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품권이 지역에서 많이 판매유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5%에 대한 할인제도가 저희로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군민들에게 상품권에 대한 관심과 메리트를 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시행하다보면 상품권에 대한 애착심도 갖게 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할인제도를 두고 장차에 걸쳐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품권 할인률을 낮춘다든가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내에서 여수는 1%를 하고 있고, 나주는 2%, 인근 시군인 곡성은 1%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5%를 전액 군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상품권 발행한 지가 4개월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이 지나가면 손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또 다른 하나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키는 촉매제로써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지금 아마 대부분 지폐형 상품권이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종원
박종원의원
전자식 상품권 카드도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현재 시행하는 곳은 없고 광양시에서 최근에 종전 공중전화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그렇게 하다보면 인쇄비나 인건비 절감도 될 수 있고, 상품권 거래에 안전성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입수해서 현재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만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8월 1일부터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방금 말씀하신 카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어찌 됐든 지역경제 활성화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금 역외유출 방지도 좋습니다. 단, 지역 내에 있는 중소상인들도 우리들이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박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품권 문제는 담양의 관심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 하에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역기능적인 것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다 짜임새 있는 계획과 차분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불과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여러 각도에서 잡음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하나하나 더 개선할 부분이 있고 과감히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심도 있는 검토와 새로운 각도로 제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한만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한만순의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LPG 가스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만순
한만순의원
그것도 한 통당 4,000～5,000원이 비싸다고 지역주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가격차이가 나다보니까 광주 뿐만 아니라 순창, 곡성 그런 지역에서 가스배달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가격 조정을 해서 상거래상 질서가 확립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한만순 의원님께서 양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질문을 해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역과 가격의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인근과 많은 차이가 있을 때는 분명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현재 광주광역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LPG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제가 철폐되다보니까 자기들의 사업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너무나 과다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고, 지금 전라남도 내 쪽으로 보면 우리 지역이 결코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만 제외하고, 광주광역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순
한만순의원
광주에서는 얼마나 하나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광주에서는 판매소에서 소비자가격이 12월 첫째 주 가격이 ㎏당 1,356원으로 나왔습니다.
만순
한만순의원
담양과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현재 20㎏에 25,000원에서 3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로 따지면,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의원
담양에서는 27,000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석유값도 폭등하고 있는데 가스값까지 오르니까 지역주민들께서는 혼란스러운 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배달을 시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만순
한만순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담양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한 공공미술사업, 조형물사업 등 다양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상인들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한다면 보다 상인과 일반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주시고, 설치과정에서 시장 지붕으로 사람들이 올라 다니다 보니까 지붕에 비가 샌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한만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양대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김용주 과장님, 정말 본 의원이 듣자하니 개탄스럽습니다. 광주에서 가스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20㎏에 26,000원이라고 했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아니, 1㎏에 1,356원...
대수
양대수의원
1㎏에 1,356원, 그러면 20㎏ 한통이면 26,000원입니다. 본 의원이 엊그제 파악한 결과 24,000원에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면서 근거 없이 질문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담양에서 일반소비자에게 가스 공급이 얼마에 됩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우리 담양에서 그렇게 거래가 됩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30,000원 아니면 공급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 용기검사료가 11,000원이 있기 때문에 담양에서는 가스가격을 올려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답변하신 내용인가요? 11,000원이라는 가스통 용기가격 검사료가 있다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광주에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까운 지역까지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드시 안전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검사가 확실히 된 용기를 사용을 해서 공급을 해야 하는데,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안전 공급계약이나 검사가 마쳐지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서 공급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 11,000원이라는 것은 검사할 때 용기가 10년 이하는 3년 마다, 10년에서 15년은 2년 마다, 15년 이상은 1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는데 그 비용이 11,000원이라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대수
양대수의원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하기 전에 자료수집 하는 과정에서 가스협회 회장님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11,000원이라는 검사료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스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우리 군민들과는 정 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 아침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검사료가 11,000원이 있기 때문에 가스값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누구를 위한 군수님이신지, 또 경제과장이 왜 필요한지, 우리 지역경제 하나 제대로 못 잡으면서 서민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지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본 의원이 가스값을 조정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말씀해달라는 것이지, 가스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스업자에게 이윤을 주고 싶다면 지방비라도 들여서 유류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이고, 얼마든지 대안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막무가내 가스값이 비싼 것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가스값이 비싸다는 것은 서민경제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물론, 소비자가격이 과다하게 높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가격이 제한이 없더라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타 시군과는 거의 가격이 엇비슷하고 유독 광주시와 큰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떻게 지도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과장님, 최연접지이기 때문에 광주를 비교했는데, 인근 옥과도 담양보다도 가스가격이 싸고 순창도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파악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수요자들이 요구할 때와 가격차이가 나게 말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서민경제를 생각하십시오. 가스업계 담합은 두 번째이고 서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가스안전협회에서 그것은 다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양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김기성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상품권 도입된 지가 몇 개월 되었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김기성의원
저는 도입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도입단계에서도 박종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품권을 몇 년 하다가 폐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그것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번 시작한 것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김기성의원
계속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단계 지나서 나름대로 안착단계가 다음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성숙되고 활성화된, 제 나름대로 3단계를 나눠서 생각했습니다마는 박종원 의원께서는 천안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좀 시각을 달리 바라봐서 해야 합니다. 상인들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군민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상품권이 도입되어서, 첫 번째 수혜자가 어디입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첫 번째 수혜자는 상인들을 위해서한 것이고...
김기성의원
왜 물어보냐 하면 관, 군민, 상인으로 나눠서 보면 수혜자가 상인인데, 상인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다면 몇 %나 참여합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발하게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의원
방금 박의원이 말한 대로 참여보다는 오히려 배척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수혜자인 상인들이 배척하고 그것 자체만이라도 빨리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나 부작용을 처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천안 쪽에 상인연합회에서 상품권을 쓰는 이벤트, 때로는 바자회를 하더군요. 그래서 상품권으로 고급스러운 옷도 사고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기획적인 바자회를 해서 상인들도 이익이 되고, 와서 쓰는 사람도 상품권 갖고 참 좋은 상품,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샀구나, 그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소비가 많이 늘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차에 기름 넣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내면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입단계 지나서 안착하고 활성화까지 가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자회는 상품권에 대한 가치, 우리 군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바자회도 기획을 해서 공무원뿐만이 아닌 의원들도 가서 구두라도 사 신을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바자회를 건의합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김기성의원
국수전 거리 연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인데, 담양시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도움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창평시장에 한우를 사러 갑니다. 왜냐하면 저가 한우전문식육점이 하나였던 것이 2개, 3개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창평에 국밥, 지금은 한우고기도 사면 좋다는 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산되기 전에 윤영선 의원님과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정말 담양시장에 시장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논리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할 수 없고 물이 흐르듯이, 순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시장논리라고 하는데, 창평시장에서도 자발적으로 했다면 담양시장에서는 한우전문 거리도 좋고 국수전 거리도 좋고 두세 개만 된다 하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모시고 가서 선물로, 제가 어떤 분들 오셨기에 창평에서 8근을 사서 드렸더니 기뻐하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서 해야지, 일회성이고 정말 명멸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영선 의원이나 박종원 의원, 한만순 의원과 의견을 나누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김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김동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가맹점이 914개소라고 했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동주
김동주의원
상품권을 10,000원 짜리, 그리고 5,000원 짜리도 만들었나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동주
김동주의원
5,000원권은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5,000원 짜리를 40,000매.
동주
김동주의원
그런데 상품권이 유통되는 것을 보면 5,000원 짜리는 구경을 못 하겠어요. 제가 경험했던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 참고해서 조치하십시오. 철물점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22,000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하고 상품권을 30,000원 줬더니 상당히 안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3%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30,000원을 주고 8,000원을 1,000원짜리로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자기 수수료로 나가고 현금으로 돌려주려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잔돈이 5,000원 짜리도 활성화 되어서 하면 8,000원을 거스름돈을 내주면서 5,000원짜리 상품권을 끼워서 내주면 부담이 덜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상점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현재 상품권 5,000원 짜리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 짜리를 선호를 안 해서 그런 곳에 필요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중액권, 고액권, 5,000원권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구매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사용하실 분들은 10,000원 짜리를 갖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데 가맹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여실히 느꼈습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현재 상품권을 가맹한 가맹점이 914개 업소입니다마는 실제 상품권을 환전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0여개 점포에서만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점포수 대 상품권 유통량을 비교해 보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런 것들이 초기단계니까 장기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동주
김동주의원
다음에 제가 질문했던 창평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방지턱이 2006년 6월에 준공해서 제가 알기로는 바로 해서돌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주위에 말썽이 되니까 돌을 깎아냈어요. 그래도 소음이 생기고 턱이 높아서 지난 2006년도 11월에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시 가서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중 업무보고 때 3월까지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도 날마다 지나다니시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동주
김동주의원
어쩌던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저는 아주 주의해서 통과하기 때문에, 불편은 약간 느낍니다마는 저녁에 가게나 주택지에 소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특히 과장님은 승용차이기 때문에 덜 날 것입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지나다니면 더 소리가 큽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당시 거기를 모시고 가서 윤영선 의원님이 턱 높이를 직접 재봤습니다. 원래 방지턱 높이가 규정상 10㎝인데 20㎝가 나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6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2개소에 46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게 된 그때 당시에 관련자들 의견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량이 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요즘에 될 수 있으면 자연미를 살린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인근에 경기지역이나 전라북도 무주 등을 벤치마킹해서 시공을 한 것인데, 실제로 그 구간이 주택가고 상가라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공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돌로 한 곳은 다른 곳은 없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〇김동주 의원 아까 군수님께서도 조만간 투스콘으로 씌워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수일 내에 기왕이면 하실 것 빨리 해서 제가 다닌데,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민의 대변자라서 주민들이 여러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서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답변같이 3월 중에 한다고 해놓고 1년 동안 끌지 말고, 확실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금년도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두 군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공하면서 그 부분이 아주 적기 때문에 투스콘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나 서둘러서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소의 설계가 곧 끝나니까 그 두 군데 시공을 발주할 때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러면 1월 중에 될까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금년 동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주
김동주의원
그러면 또, 3월 안에는 되겠네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화삼
최화삼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전정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전정철의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창평의 재래시장이 담양 관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평시장에 가면 활기가 넘치는 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창평시장 주위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현재 구획된 주차장 외에는 주차장 면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철
전정철의원
그 주위가 식당과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스러운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면에서 주차창 확보를 함으로 해서 음식축제나 또, 창평이 슬로시티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나 소고기 할인점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더욱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박종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종원
박종원의원
에코하이테크 그 부분에 문제되는 것이 45억이지요? 에코하이테크에 문제되는 것이 45억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소송이라기보다 시공사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1차에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5억에 대한 차익 부분인데, 과연 도영이 이 사업을 못하고 분할계약을 군에서 했을 때 관내 레미콘 업체들이 과연 그 사업을 맡아서 법상, 규정상, 자격기준에 공사시행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암이 대규모적으로 발견이 되다보니까 그 처리비용이 4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급액은 86억인데 45억이라고 하면 거의 70%에 육박하는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군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은 돈이 적게 드는 방향에서 처리를 생각하다보니까 분리발주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분리발주를 하게 된 동기가 관내에 있는 골재 업체나 레미콘 업체들이 상당히 골재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수급을 하고 있는데, 업체들의 의향을 조사해본 결과 3개 업체에서 자기들이 모두 처리를 하면 가져갈 수도 있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연암을 관내에 있는 골재 업체나 레미콘 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관내에 있는 골재 업체나 레미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매각할 것입니다. 단, 매각조건은 발파, 소할, 집토, 상차 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처리해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박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오전에 답변사항이 조금 미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는 석축 배수공에서 나온 우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벤치로폼을 설치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석축에서 우수가 나올 정도면 묘를 거기에 쓰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타당성이 없는 답변 같습니다. 평소에 물이 진짜로 나옵니까?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PVC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현장을 가보고 좀 모양이 안 좋다는 생각을 했지만 건축기법상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다음에 주목적은 당연히 스며드는 배수가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스며든 배수가 석축을 붕괴시키는 주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그 설치는 반드시 해야 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의 물이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파이프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석축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치된 시설물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질문하기 전에 석축공에게 문의를 해봤는데, 시공할 때 석축을 쌓으면서 뒷면에 잡석을 몇 개 채워가면서 쌓으면 자연적으로 물이 석축 사이로 새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자문을 구했습니다.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의 의견도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앞에 시멘트로 석축만 쌓아놔도 잡석만 쌓을 때 넣으면 자동적으로 흘러나온대요.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는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지역이냐를 논하기 전에 조금만 물이 스며들더라도 의원님께서 방금 제시해주신 방법의 석축공사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굉장히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빗물을 받아내는 PVC를 설치하는 기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당초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장소 설정을 잘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단계입니까?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단계라 함은 전체 높이를 말씀하십니까?
동주
김동주의원
석축의 단계가 몇 단계이냐고요. 우리 생각에는 묘 1기의 구역이 들어가게 1단계씩 쌓았는데, 2기가 들어가게끔 1개 계단을 없애서 보완을 좀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 거기가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자부분을 검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를 했던 부분을 다시 허물고 재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입장에서 보면 준공이 2007년 11월 12일에 되었습니다. 준공되고 1기의 묘도 들어가기 전에 재 사업을 시행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렇지만 봉분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지적하셨던 대로 뒷면이 낮아진 부분, 배수관이 보기 싫게 나온 부분들을 최대한 착폐 식수와 복토 등을 보강을 해서 보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활용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래야지요. 당장 수발공 튀어나온 것은 좀 잘라내십시오.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가서 보더라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5.18묘역과 이와 비슷하게 낙차가 지는 곳은 충분히 돌아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공사기법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보기 싫지 않도록 다른 선진 묘역을 보고 보완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묘지 성역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완도 하고, 같이 좀 연구합시다.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예.
화삼
최화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이근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묘지원 조성공사는 생태공원 내에 있는 기 조성된 묘지를 이장하고 잔여 공간이 있다면 인근 주변의 주민들까지도 이장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지요?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지금 생태공원 내에 옮겨야 할 묘지수가 몇 기 정도 되나요?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파악 못했지만 약 500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정확한 자료는 저에게 나오는 대로 한부 주십시오.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예.
근식
이근식의원
그러면 500기를 추정했을 때 조성된 묘지원에 500기를 다 옮겼다고 하면 나머지는 몇 기 정도가 더 들어갈 공간이 있겠어요?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묘원을 조성할 때 봉분기준으로 526기, 그런데 납골묘가 아닌 봉분기준으로 약 526기를 예상하고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쪽으로 기어이 옮기지 않겠다는 분이 있다면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납골묘로 한다면 더 많이 봉분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그런데 생태공원 내에 묘지이설을 할 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강제적으로도 할 계획입니까?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사업 추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후자, 최종적으로는 사업성과가 개발 쪽으로 가야하니까, 민자유치도 뒤따라야 되고 처음에는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이 도저히 안 될 때는 강제적으로라도 옮기는 방법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묘지원에 교통 등 접근성이 아주 불량하고...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접근성이 현재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아스콘만 씌워놨지, 상당히 멀고 별로던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좋게 보일지 몰라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오룡공원이나 갑향공원에 접근성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고, 토질 역시도 공원은 어느 정도 양질로 보이는데 그쪽은 아주 척박하게 보입니다. 그런 곳에 묘지원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묘지원이 준공까지 되었다는데 준공된 곳만 안주하시지 마시고, 계속 보완점을 찾아서 묘지원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선진지 묘원인 영락공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주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멀리로는 제가 춘천 공원묘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의 장점, 저희들이 배워야 할 점을 최종적으로 다 확인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이상입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이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윤영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사실은 이 질문이 기획실, 경제과, 농특산물유통사업소, 관광과, 도시과, 농정과까지 다 포함된 질문입니다. 메타세쿼이아 경관조성 관계에서 저녁이 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저녁 8시가 넘으면 관광객이나 담양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쿼이아 거리를 경관조명에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죽녹원과 관방제, 국수의 거리까지는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국수의 거리를 조금 지나면 공간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나서 만성교 밑으로 담양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 바깥쪽으로 축산농가까지 포함할 수 있는 고기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안쪽에는 공간이 빈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와 거리를 관광화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산외면 같은 시장을 만들어놓고 전부 죽세의 거리까지 공간을 이어서 저녁 경관조명까지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시장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 전부 과마다 포함되어 있는 실효성 있는 관광의 거리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존경하는 윤영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다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종 건축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 여러 가지 법률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양해해주신다면 도시과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현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법률에 위배된 사항이 없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거리는 경관조명이 되지만 현재 죽녹원, 관방제, 시가문화촌, 국수의 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공간이 있는 거리도 법률상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리고, 기존에 시장도 다 지어져 있습니다.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과 소관이라는 것이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영선
윤영선의원
관광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의향이 없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면, 소위 관련된 근거와 경관조례 반영 등 또는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진행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실질적으로 저희 동료의원들께서도 현지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장흥에 토요시장 같은 경우도 크게 성공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현재 창평에 있는 시장 안에 한우고기집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명품화를 찾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정과 소관인데, 현재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수소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담양군에서 3,000마리만 더하면 담양에 있는 소는 전체가 다 브루셀라병이 예방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안 해도 담양군 소는 모든 소에 대해서 브루셀라병이 예방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홍보입니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그 거리도 명품화 아닌 명품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관광에 계획성 있는 도로를 하루빨리 계획을 꾸리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윤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전정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전정철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람이 있어야 먹을 것도 먹고 물건도 사겠지요?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예.
정철
전정철의원
저희 지역 특성상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줌으로 해서소비가 촉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게 되면 자연히 상인들은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투자를 하게 마련인데, 현재는 그러한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상품권 할인률이나 이런 수동적인 면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인프라 구축을 해줌으로 해서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 한 방면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담양에서 숙박할 때 깜깜한 밤거리에 나오겠습니까? 밤에 뭐 하고 있겠습니까? 방안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지 밖에 나와서 돈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야 또 소비도 촉진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관조명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장소는 존경하는 윤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 거리, 죽녹원 주위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특히 남4개면 쪽에 남면 가사문학관 그 주위 쪽으로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관광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저도 전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런 시설들이 이미 가사문학관 주변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나머지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은 밝은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라든지, 부가적인 다른 식물들에 미치는 영향들이 방지가 되는 그런 차원,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된 상태라면 저도 충분히 이런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철
전정철의원
경관조명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식물이나 이런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어디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읍시가지에 메타세쿼이아 거리나 죽녹원 주위에 농작물이 있습니까?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메타세쿼이아 거리 옆에 농작물은 검토해야 하고, 죽녹원도 사실 건축법에서 식물원 주위는 조명을 할 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철
전정철의원
그렇게 이유를 달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추진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전정철의원
이번에 도에서 메타세쿼이아 거리로 2억이 내려왔지요?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예.
정철
전정철의원
그 돈은 어떻게...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주 내용이 편의시설에 쓸 것입니다.
정철
전정철의원
구체적으로 편의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한 가지 정도만 예를 들면 세부계획이 별도로 잡아져야 하지만, 안내도부터 없어서 메타세쿼이아 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몇 년도에 조성되었으며, 몇 그루가 있는지 자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들, 청결한 화장실, 그 외에도 콘크리트 벽이 자연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쿼이아 거리와 잘 어울리는 차폐화단 설치라든지 이것은 현재는 안일뿐이고, 확정된 것은 별도로 사업을 계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철
전정철의원
벽화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전에 얘기는 되었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에 벽화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철
전정철의원
어렵게 가져온 돈인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본 의원과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스팔트 아스콘을 걷어내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서 메타세쿼이아를 찾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환경친화적인 거리라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벽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경관조명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전망대 주위에도 조명이나 이런 시설이 거의 없더군요.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전의원님 말씀은 전망대를 외부에서 비춰서 밖에서 볼 때 환하게 보이는 시설을 말씀하시지요?
정철
전정철의원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시내도 보면 연말이라고 해서 다른 군은 상당히 화려합니다. 나뭇가지에 트리도 해놓는데 담양읍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상권이 계속 죽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면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공원 묘지원 조성공사에서 단을 한 단 정도나 중간에 두어서 옹벽을 쌓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전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박종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과장님, 죽녹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담양 재래관광 명소화가 되어가고 있지요?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예.
종원
박종원의원
엊그제 담양신문에 보도되었던 지상토론은 참 고무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 정도의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했던 패널들이 그런 마음으로만 정책을 움직여주면 죽녹원이 더욱더 발전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죽녹원 2007년도까지 공식적인 개발사업이 끝났었지요?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죽녹원도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광객들이 누렸던 단순한, 크게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나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죽녹원에 접목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나왔던 생울타리조성, 사진 찍을 수 있는 초가집 경관,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200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권
안기권문화관광과장
예.
종원
박종원의원
이상입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박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4시50분
15시00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음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과장님, 백동지구 임대주택 진입로 관계로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좀 더 확고하게 답변을 다지기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2차선으로 추진되었다고 했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동주
김동주의원
지금도 2차선으로 하면 바로 토지승낙이 됩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용림씨 땅이 전체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차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지금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지난 11월에 신청을 해서 어제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도의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주인 12월 20일에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도에서 끝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중앙토지위원회도 있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이의신청 했을 때는 중앙토지위원회로 가는데, 중앙토지위원회로 가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분이 4년 동안 문제를 일으켰는데 거기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여기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러면 사업비나 업자는 정해져 있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동주
김동주의원
그러면 연말 안에 일은 착수가 되네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이의신청 기간이 30일 정도 되는데 법원에 공탁을 해서 하려면 내년 2월초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러면 보상가를 공탁을 걸고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분들이 수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일하는데 장비 앞에 누워있거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결된 것은 사법기관의 판단과 똑같으니까 재결신청이 바로 내려오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이 되더라도 45일 만에 공탁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거기 사신 분들이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터져야 생활하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동주
김동주의원
어떤 분은 임대료를 통장에서 걷어놓고 길을 안 터주니까 안 주겠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던데, 그분들 발길을 틀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이상입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박종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서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에 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실시설계 답변에 죽녹원 주변 야간경관조명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 시범사업으로 설계를 반영해보겠다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으로는 대나무 바이오단지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경관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좀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은 요즘 LED로 다 가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이상입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박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공로연수제를 각 자치단체가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포나 장성 같은 곳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고, 도, 본청을 비롯해서 시군은 약 12개 시군 정도로 그렇게...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절반절반 하고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나머지 8개 시군은 1년 정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6개월 정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초기에 시작할 때는 1년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6개월로 하니까 다른 시군들도 6개월로 따라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고 지금도 1년 그대로 하는 곳도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권으로 6개월, 희망해서 6개월을 해서 1년으로, 여기서 희망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지금 추세가 1년에서 6개월로 가는 추세인데, 담양군도 앞으로 6개월, 6개월제를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우리 지방, 시군단위 조직은 조직이 규모가 작아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무관 승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6개월이라도 먼저 나가준다는 미덕도 있고, 또 1년 한다는 것은 6개월은 희망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원해서 사실은 한 것이거든요? 아까 후배들을 위해서 먼저 나가준다는 뜻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고, 1년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 은 아닙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물론 1년을 했을 때 후배들 승진의 길을 열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1년 공로연수제를 했을 때 꼭 다 그렇게 희망에 한해서만 하는 것보다 자의반 타의반 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지금까지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6개월로 시행하다보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이것은 과제로 생각하시고 다른 시군 추세도 잘 살피시고,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실 때 명예직으로 누가 되지 않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여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질이 안정화된 이후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사업이 약 몇 년 정도 있어야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까?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저에게 해당되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BTL 사업은 2009년 7월에 종료될 계획입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BTL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위탁이 가능하겠어요?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처리장 처리방식이 누수와 오수가 합류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도 같이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위탁 시킬 때는 순수한 하수만 유입해서 위탁을 시킬 계획입니다. 빗물까지 들어오는 것을 위탁을 시켜버리면 다음에 위탁관리 측면에서 책임소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연구와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그러시겠지만 지금 각 위탁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그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원절약이나 선진 행정으로 가려면 추세가 민간위탁이 전국적으로 6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셔서 한 몇 년 후가 되더라도 위탁은 어느 때에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앞장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화삼
최화삼의장
이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한만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순
한만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구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이 효율성이 있던가요?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인구문제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 주소 제자리 찾기는 단편적인 문제인데, 인구가 우리 지역으로 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취약하고, 그래서 우선 급한 시책으로 뭐가 있냐면 고서 보촌지구 택지개발을 해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3,000세대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은퇴자 마을 330㎡를 조성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순
한만순의원
과장님 의지도 좋으시고 하려는 의욕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심지어 담양대학교 학생들에게 담양으로 전입하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기숙사에 와서 사는 애들이 담양으로 주소를 가져오면 10만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만순
한만순의원
앞으로 인구를 유입하는데 보다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의원
이상입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한만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김동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오전에 군수님께서 읍면장 인사운용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전문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인사 운용을 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그 말을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사항은 우리 군 산하에 기술직 공무원 인원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다른 어떤 직도 연말이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건설과 소관인데, 주민숙원사업 설계가 늦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군정질문 한 다음날 바로 설계서가 면에 도착을 해서 어제 계약을 했다고 면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왜 늦었냐고 물었더니 용역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늦었다고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토목직들이 읍면에 가서 근무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지요?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제가 알기로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두 사람입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분들을 활용을 하신다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게 하면 설계도 늦게 나올 것이고 예산문제에서도 얼마나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지리적 여건을 알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간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설계를 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직을 살려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 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미덕의 미를 살려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아까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해당 실과소에서 얼마나 빨리 진척을 시키냐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용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 또는 적기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우리가 인사문제는 관여할 바는 못 되지만 실례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더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권한까지 권력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기왕이면 그런 길로 인사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입니다.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무슨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렇게 좀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김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양대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조금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공직자들의 공로연수문제에서 공로연수 폐지문제에서 1년을 연수를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동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후배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서 1년으로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그것이 공로연수 1년을 시키는 전체의 이유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1년을 시키는 것은 1년 동안에 적체가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것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똑같은 논리인데, 이것을 가지고 후배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서 타 시군과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고급인력들이고, 30여년을 공직에 계시다가 나가시는데 1년 동안을 집에 있더라도 사실 고정 급여는 지급이 되지요?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예.
대수
양대수의원
고정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굳이 1년을 공로연수를 보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질문을 하고 싶고, 그에 대한 답변은 뻔히, 이것은 군수님 결정사항이지요?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그것은 군수님이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수
양대수의원
기획실장님 기간이 담양군처럼 1년에 단명 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1년 예산을 충분히 계상해놓 고 집행하는 과정도 못보고 기획실장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군의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봐야 하는 마당에, 김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지요?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그때 가서 확정되는 것을 봐야지 지금은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저는 정말로 유능하신 공무원들을 안 보낼 수 있게, 서정복 과장님도 그런 위치에 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인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마음으로 빨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제가 노력해서 된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는데...
대수
양대수의원
인사위원장님 계시니까, 할 수 있으시죠?
이상입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양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얼버무리시는데 넘어가려다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양대수 의원의 말씀이 옳습니다. 공무원들을 위한 이런 기획실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자리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전에도 그런 것이 반복되고 답습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게 느낍니다. 기획실장 자리에서 6개월 있다가 현황파악 하다가 다시 물러나고 그다음에 6개월 있다가 다시 물러나고, 공무원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이것을 과장님 임의대로 할 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군수님에게 반영이 되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논했다는 이런 사실도 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겠습니까?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예.
화삼
최화삼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군의 방침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군 금고로 평가기준에 대한 보완작업을 적극 검토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1,059억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매달 있고, 연말이 되면 기금이 만료되는 것이 있지요?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한달단위도 있고, 9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연간 계속 바꿔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만료된 기금에 한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최대한 살려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과 비교도 하고 군 금고에 알맞은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농협과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를 협의를 했는데 타 금융기관과 최대한 맞춰서 이율을 맞춰주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우리가 2008년 12월까지 금고가 군지부와 계약기간이 맺어졌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는 금고 선정기준을 본 의원이나 각계 여론을 검토하셔서 아주 잘 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금고 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이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벼 대체작목 조성에 따른 용배수로 조성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농민들 부채탕감 해주라, 여러 가지 농정실패에 관해서 중앙정부에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재 벼 대체작목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김기성의원
벼 대체작목으로 포도, 블루베리, 딸기, 딸기모, 토마토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이번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국지성 호우가 많아져서 물이 넘치고 그래서, 저는 저희 남4개면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7군데 정도는 완전히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군에서 벼 대체작목을 권유했기 때문에 100%는 못하지만 50% 정도 배상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암 봉산지구가 있는데, 고서쪽은 원강이나 월곡, 성월, 동운지구가 운암지구로 선정되어서 현재 농촌공사에서 금년에 20.5㎞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입찰 중에 있는데 2009년 12월까지 해서 착수를 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성의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용배수로가 미비 되어서 자기들이 손해난 것에 대해서 군에서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비약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한해 농사가 물에 잠기면 전부 끝나버립니다. 제가 보니까 딸기모 잠겨져 있는 곳을 봤는데 한쪽에서는 3천여만원의 소득을 보는데 그 사람은 4백만원을 건져서 26백만원 정도의 차액이 나더라, 50%를 군에서 보상을 해준다면 13백만원 정도의 보상을 군에서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식의 논리까지 비약이 되더라, 그래서 용배수로가 지극히 시급합니다. 특히, 용수로가 아니라 배수로, 그렇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배수로에 잡초문제도 최대한 연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의원
저도 오늘 자료를 보니까 배수로는 개보수 된 것이 16.2%인가, 그렇기 때문에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정말 사안을 걸고 해주십사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김기성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업비 배정 지원, 그럴 일은 없겠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의원
이상입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이근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업 외에는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느끼는 것이 행정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지연되어서 영농기와 맞물려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최소한 영농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예산부서 협조만 받으면 되겠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도의 승인과정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하여튼 영농기 이전에 끝낸다는 것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이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군수님 답변서 초안 잡으셨지요?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수
양대수의원
이대로 꼭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화삼
최화삼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이라는 이름으로 질문도 했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잘 보완되고 시정되어서 우리 군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고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주영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으로
이상으로
제1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