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2001년도부터 해수부 10개년 연안정비사업 계획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선유도선착장에서 선유도해수욕장까지 호안을 시공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규모로 길이 1.6Km, 폭 15m, 호안의 높이를 5 내지 7m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국비 40억, 시비 40억을 들여 해수부로부터 실시계획도 승인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첫해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행자부에서는 도서정비사업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투자항만과에서는 해수부 별도의 연안정비사업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

투자항만과 명칭을 보면 항만분야도 있는데 항만과 연안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을 확대시키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북도무역협회, 코트라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공모를 띄워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도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작년에는 9개 희망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누구라도 조건만 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 발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항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45쪽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민간국외여비로 농업인 선진지 해외연수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각종교육 참석보상에 400만원, 농업경영인 클러스터 견학에 200만원, 여성농업인 친환경생산단지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실비에 5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참석에 150만원, 농업경영인단체 운영비에 720만원, 농민회 단체운영비에 480만원, 전업농 쌀품평회 참가에 따른 참가실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3회 여성농업인 전북대회 행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턴제에 60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에 1억 4,200만원과 농업인영유아 양육사업에 4억 2,9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에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8,600만원, 정보화 선도자육성 활동비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농지관리 운영비로 1,56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1억원,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사업비로 5,5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쌀소득등 보전사업입니다. 쌀소득등 보전금으로 시비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득보전직불금으로 92억 9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행정경비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으로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쌀 우수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2억원, 친환경유기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친환경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사업에 2,640만원,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행사사업에 600만원, 친환경농업 조직화지원 사업에 685만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유기질 퇴비발효 지원에 735만원,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지원 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견학에 378만원, 농기계박람회 참석지원에 189만원,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에 5,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자체사업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 9,925만원,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1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 3억 9,800만원, 친환경기반 조성에 2천만원, 흰찰쌀 보리재배 단지 조성에 1억 2,040만원, 우리밀생산 단지 조성에 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6억 1,188만 1천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1억 4,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3,018만 5천원, 폐비닐 수거사업에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로 2,861만원,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로 4천만원, 군산쌀 홍보 및 직거래판매 사업비로 1,300만원,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판매 사업비로 300만원, 흰찰쌀보리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로 1천만원, 전주발효식품 엑스포 참가업체 지원비로 400만원, 농업경영인 직거래장터 운영 및 홍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군산쌀 대표브랜드인 철새도래지쌀 판매용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흰찰쌀보리 지리적표시 관리사업비로 1천만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로 1,100만원, 쌀 수출물류비로 9,1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으로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4,375만원, 비가림하우스 설치 사업으로 3억 1,5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행정비 지원사업으로 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340만 3천원,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 지원으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에 1,560만원, 고품질 양봉부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427만원, 젖소유전자원 관리사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461만원,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에 5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낙유기구 세척제 2천만원, 축사환경 조절장치 700만원, 양봉농가 채밀기 지원사업에 2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에 300만원, 모기유인퇴치기 200만원, 현대식이유자돈보육돈사 보급사업에 12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1천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으로 청보리 배합기 지원사업에 1,4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690만원, FTA대비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에 7천만원, 청보리 연결제 장비 지원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조사료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상·하차기 750만원, 청보리 구입비 1억 6천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가축방역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1,56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로 200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1,241만 8천원, 가축방역약품 1억 6,4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방역약품 지원에 4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수의사 신규 배치에 따른 수당외 3건으로 834만 6천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3,898만 7천원, 예방접종 시술에 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체혈보정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30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4천만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사업에 8,160만원, 액비유통센터지원에 1억 6천만원, 퇴액비 시범포 운영에 2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2억 7,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및 유류대 1,816만 7천원, 가축방역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신기술 선진지견학 및 시연대회에 420만원, 자원화액퇴비 살포장비지원, 사료첨가 축분발효제 지원, 축산분뇨 퇴비화재료 지원등 3개 사업에 1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7쪽부터 279쪽은 직원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83쪽 일반운영비로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 고질체납자 법적조치 및 수수료에 2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관련 출장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5억 1,460만원, 예비비로 25억 9,7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220억 89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내시로 9억 572만원이 증액된 229억 1,471만 6천원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양정관리입니다. 고품질 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으로 9억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0쪽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으로 572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245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의 자녀들에게 입학금과 수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평준화지역으로 동지역은 1만 6,200원, 읍지역은 1만 3천원, 면 지역은 1만 2,300원의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읍지역 실업계는 23만 9,100원, 비실업계는 13만 6,500원, 동지역 실업계는 30만 9,300원, 비실업계는 29만 9,400원 그리고 면지역은 실업계 21만 4,500원, 비실업계는 12만 3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방 동지역도 말씀하셨는데 동지역까지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예. 전부 다 나갑니다.

어민 중에 동에 사시는 분이 있어서 동지역까지 나가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예. 군산시 전역인데 간벌사업은 5년에 한번씩 모든 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간벌대상지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것은 대상지만 파악되어 있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직원 별로 대장이 있어서 사업을 할 때 사업한 직원별로 몇 년도에 한 것들을 표시하고 나머지 대상지역에 대해 ??내년에 얼마를 하겠습니다.?? 해서 국비를 배정 받습니다. 또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균등으로 국비를 배분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나 사업 대상지를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미리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공보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입니다.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일반운영비로 인터넷 배너광고, 주요언론 홍보, 시보제작 및 도보게재 수수료,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홍보, 군산시 종합화보집,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 고속도로 면 대형 옥외광고, 언론사 발행책자 시정홍보, 128쪽 법정공고 수수료 1,425만 6천원 해서 총 4억 1,1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업무추진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열린시정 열린군산 리포터 취재활동 보상금으로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홍보관 설치 운영에 따른 영상장비세트 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층 대회의실이 청사 지은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음향장비가 옛날 아날로그로 설치되어 있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0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 운영비로 4,586만 5천원, 국내여비로 2,3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천만원은 홍보업무용 차량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