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존경하는 김 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이 우리 군정에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태풍 &‘나리&’ 피해복구비」등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8억 7,100만원이 증가된 3,163억 4,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51억 4,700만원이 증가한 2,943억 1,400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2억 7,500만원이 감소한 220억 2,500만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가 다소 감소하는 등 29억 6,200만원 줄어든 467억 2,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3억 9,100만원이 감소한 306억 6,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6억 2,000만원이 증가한 1,263억 6,4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89억 5,900만원이 늘어난 731억 8,5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9억 2,200만원이 증가한 15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3,100만원이 감소된 598억 4,5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1억 1,200만원이 늘어난 905억 4,4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가 5억 2,400만원 늘어났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7억 2,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비가 5억 5,600만원 늘어났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3억 1,000만원이 증가한 228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59억 3,000만원이 늘어난 1,329억 3,7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가 33억 4,900만원 늘어났고 지역경제개발비는 1억 6,4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159억 7,500만원 늘어났고 교통관리비는 35억 5,700만원이 감소한 345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500만원이 줄어든 3억 7,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11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500만원이 줄어든 220억 2,5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계속사업비는 당초 의회 의결받아 추진중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사업 등 7건 중 사업추진이 보류된 화순4차 택지개발을 제외한 6건을 계속사업비로 관리하여 추진코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2008년 예산안 설명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제3회 추경예산 계상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 등 134건, 598억 4,5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변동된 세입ㆍ세출예산을 정리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을 원할하게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