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의사일정 변경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기섭 의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윤세종 의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57억7천7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4억원이고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3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9백2십5억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0.91%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7백3십8억4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2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백8십7억3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0.92%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사업예산제도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성과지향의 지방재정운용 기반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별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를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책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예산편성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제출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의 시책사업을 보면 동일한 사업임에도 국.도비 지원사업과 순수 군비사업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한우축제의 경우 7개 부서 12개 부기로 분산 편성한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목적에 맞지 않는 등 신규제도 이행이 미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총액이 규제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외에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 등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 규제가 의미가 없고, 자생단체의 성격에 맞게 스스로 자립 운영하여야 함에도 모든 경비를 군의 지원에 의존 할 뿐 아니라, 단체 운영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신청.운영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수년에 거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계속비는 당해년도로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2008년도 계속비사업조서의 2005년도 승인사업 16건에 8 6억9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당초 승인내용과 다르게 변경 편성하여 신규사업에 전용 투자하는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건전재정 운영과 예측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분야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 3.68%에서 5.68%로 증가 하였으나, 단위사업별 관광.문화예술 예산은 감액편성하고 상대적으로 체육분야는 증액편성 하는 등 대외적인 성과지향을 위한 예산은 공격적으로 편성한 반면 내실이 요구되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분야와 횡성군의 미래발전전략인 관광분야 및 장기적인 인구유인을 위한 기업유치 예산 등이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된 것은 집행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은 정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은 사회변화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야 함에도 편성제도만 변하고 실제 예산내용이 변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복리증진과 시혜적 예산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예산은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질 수 있어, 예산 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오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의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천9백2십5억8천2백만원 중, 0.6%에 해당하는 11억8천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삭감내역 및 사유로 기획감사실의 자치마당 제작 및 배부 예산의 경우 발간횟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금년과 동일하게 분기별로 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미래정책추진단에서 발행계획에 있는 횡성 회보의 내용도 자치마당에 함께 포함하여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2억원 중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횡성예총 운영비 및 사업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현재 미설립된 단체이고 예산계상 또한 예측해서 편성요구한 것이므로 향후 단체의 창립 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한우축제 지원 예산의 경우 한우축제는 균특 6억원, 군비 3억원, 추후 도비 1천 5백만원 포함 총액 10억원을 기준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각 부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별예산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수정조서와 같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스포츠마케팅 지원 예산의 경우 체육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편성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예산의 경우 대회 유치시 군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경기종목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해마다 예산을 점증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금년도와 비슷한 예산으로 유지해 나가며 운영의 효율성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7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제3회 세무직체육대회 지원 예산의 경우 강원도내 세무직공무원들의 체육대회이니 만큼 군비를 전액 부담하여 지원하는 것 보다는 도세징수에 따른 도비 50%를 지원받아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8백만원 중 9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군의회 의장 전용차량 교체구입 예산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교체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에 동참하고 예산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요구예산 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지원 예산의 경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축제를 개최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좀더 활성화된 후 예산을 증액 지원하여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 운영예산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제개최에 따른 요구예산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대학 운영 예산의 경우 당초 교회 자체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군과 교회가 50%씩 예산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홈페이지 D/B관리 위탁 예산의 경우 군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예산을 활용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군관리계획 수립 예산의 경우 대상사업이 미확정되어 있고, 미래를 예측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계상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6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지원과 1사1촌 자매결연 한마음대회 지원 예산의 경우 농협군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이므로 군지부가 50% 이상을 부담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축산과 송아지생산농가 특별지원사업, 액비살포용 트랙터 지원 예산의 경우 필요한 농기계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농기계 임대은행을 농가들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예산운용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3억원 중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액비살포용 트랙터 지원 요구예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미래청정법인 횡성 영상제작의 경우 1회 제작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미래청정법인 횡성 회보제작 예산의 경우 별도의 제작은 예산운용에 있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며 기존의 자치마당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3천7백8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의 경우 읍면 주민과의 간담회시 병행하거나, 연중 주민들과의 회의 시 추진하는 것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9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미래청정법인 읍면 사업추진, 읍면 미래청정법인 횡성 홍보물 제작 예산의 경우 사업을 산재시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책 담당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미래청정법인 읍면사업 추진예산은 일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와 의미가 중복되므로 각각의 요구예산 2억원과 수정조서의 읍.면예산 5천6백4십2만9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보건소 주민건강쉼터 조성 예산의 경우 주민 및 민원인들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의 경우 산불예방활동 보다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게 실제 사업활동 내용을 변경하여 부기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것처럼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검 후 시급한 것부터 수리하여 예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며, 특히 인조잔디구장 화장실 설치장소는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 청사갤러리화 및 휴게실 설치사업 예산의 경우 실시설계의 용역결과에 따라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 공교육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향후 자체평가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관내대학생 장학금 지급 예산의 경우 당초의 취지는 관내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학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분배하여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니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장학금 성격에 맞게 지원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결혼이민자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복지관련시설 건립사업 예산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부지의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 횡성쌀 매스컴이용 홍보비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농협 군지부와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군지부 단독으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니, 향후 군지부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농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축산과 우수혈통보존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횡성한우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암소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번식우를 사육하는 농가에게 더 많은 예산확보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젖소 뿐만이 아니라 한우를 사육하는 전업농가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한우사육농가에게도 본 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복분자 보관 냉동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지원의 목적은 안흥, 갑천, 청일지역 복분자 재배농가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 생산된 복분자를 동횡성농협이 모두 수매하도록 조건을 부기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청정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 예산의 경우 무상으로 임대한 장례예식장 수익금 지원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첨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새해 예산안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규호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책을 통해 횡성의 지속적인 발전과 힘찬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횡성군은 매년 중앙정부의 시책과 자체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군민의 복지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그 결과가 군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권고에 의해 시행된 산지이용구분도 축적변경의 경우 많은 산주들이 용도변경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으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정민원을 접수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산지구분도 축적변경으로 인한 많은 민원발생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바, 이 시책의 문제점과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횡성군은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매년 많은 예산을 시내버스운행 관련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환승제 실시처럼 시내버스 관련 교통체계가 자체적인 개선방향이나 계획없이 버스운행업체와 원주시의 교통시스템 구축에 편승하여 관내 버스교통 체계가 변화되고 예산이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한 내역을 중심으로 그 간 횡성군의 시내버스체계가 얼마나 개선되었으며 향후 군민을 위한 시내버스 교통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횡성군 환경자원수집센터는 만연되어 있는 님비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설치된 군의 필수시설입니다. 군민들은 여전히 이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문제에 대하여 다각도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혐오시설운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되며 운영과 관련한 장비와 기계구입에 있어서는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 전처리시설의 경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사용함으로써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소각장 전처리시설과 대기배출방지시설의 설치 현황과 환경자원수집센터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5일 간 펼쳐진 제4회 횡성한우축제가 성공리에 막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번 대회는 횡성한우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등 경제적 실익을 창출하며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를 잡는데 기여한 의미 있는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는 달리 일부 입점식당의 바가지요금, 불결한 위생, 서비스 질 저하, 한우고기의 조기품절, 주차장문제 등 집행부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이 변함없이 올해에도 또 다시 발생하여 한우축제의 옥의 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우축제의 많은 행사가 축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횡성의 가치제고와 이미지 창출이 아닌 축협의 한우 고기 판매를 통한 이익 창출을 위한 축제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횡성한우의 명성과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거듭나는 횡성한우 축제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바, 올 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까지의 성과분석 자료를 토대로 향후 축제의 기본방향을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성공요건은 다양한 세입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재정 확충과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정주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은 물론 전입자에 대한 포상금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정책으로 인구유입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인구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세수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인구늘리기에 올인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구감소에 비상이 걸린 횡성군의 인구늘리기 시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규 산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산지구분도 축적 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 산지이용구분도 고시 및 보전임지 대장작성과 산지구분도 축적변경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도 헌법에 의해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원의 증식 등 치산녹화의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산림법이 제정된 이래 1980년에 이르러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토지수요 충당과 초지확대 등 산지개발수요가 증대되면서 산림법을 개정하여 산지이용구분에 대한 최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산지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종전의 산지이용구분제도의 한계에 부딪쳐 산림청에서는 기존의 경사도, 입목도에 의해 구분된 산지구분을 산림의 위치와 역할을 중심으로 공익, 생산, 준보전 임지로 구분하게 되었고 1997년도 산지이용구분 재편을 통해 산지이용구분도를 고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구 산림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1997년 2월 24일 산림청고시 제97-7호로 산림이용구분도를 고시하였으며, 보전임지대장 작성요령에 의거 각 지자체별로 산지이용구분대장을 작성하여 1997년 7월21일 산림청고시 제97-24호로 최종 보전임지지정고시를 하게 되었고, 민원발급부서인 종합민원실에 법정도면인 1/25000축적의 산지이용기본도와 산지이용구분대장을 통보하였으며, 그 이후로 도면과 대장에 근거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전술한 절차에 의해 산지구분업무 및 택지조성 등 산지전용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4월 산지전용업무 집중감사결과 산지이용구분도와 대장간의 불일치로 산지를 전용해서는 안 될 보전산지가 전용되는 사례가 지적된 바, 동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처분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군은 행정자치부의 감사처분지시를 이행함과 동시에 신뢰있는 산지구분행정의 제고를 위하여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과 용역을 통해 최신의 지리정보시스템 등 컴퓨터기술을 접목하여 법정 도면의 보전임지선형을 1/6000의 임야도에 표시하는 용역작업을 실행 후 2005년 5월이후에 본 축적도면에 의거 산지이용구분도를 발급하여 현재까지 해당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도면과 대장이 불일치하는 필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28일 횡성군 공고 제2005- 271호로 산지이용구분대장을 수정공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면과 수정공고된 대장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종전과 용도가 달리 발급된 임야의 산주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이 시작되었으며, 2005년 이후부터 2007년 12월 현재까지 총 467건의 산지구분관련 이의신청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유형은 원래의 용도대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의신청 464건, 행정심판 1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소 3건, 인터넷 및 진정서 제출 7건이 접수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지이용구분도와 대장간의 불일치가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1997년 산림청으로부터 1/25000축적의 지형도로 고시된 산지이용구분도 구축방법에서 보전임지 대장작성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작업에 의한 방법에서 그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째로 일제시대에 제작된 1/6000 축적의 임야도와 1/25000지형도의 오차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또한 1/25000축적의 지형도인 산지이용구분도를 등고선이 표시 안 된 1/6000의 임야도와 축적을 일치시켜 산지구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즉 복사기를 활용한 축적일치 과정에서 발생된 필연적 오차와 1/25000축적으로 축소된 임야도와 산지이용구분도를 정확히 위치를 일치시켜 선형을 해독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3ha미만의 소면적의 필지는 사실상 정확한 산지구분이 불가능 했다는 점은 전문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둘 째로 법령에 근거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보전임지대장 작성을 위한 필지별 산지구분 면적산출시, 보전임지대장작성요령에 의거 1/25000 축적으로 트레이싱 용지에 축적변경한 임야도를 산지이용구분도와 일치시켜 격자판에 의한 구시대적인 면적의 산출로 인하여 정확한 산지구분별 면적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산지이용구분대장을 시장군수에게 작성 비치, 활용토록 하여 부정확한 대장에 의거 산지전용 등 산지관리행정이 이루어졌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지이용구분 작성 체계에 대해 1997년도 당시 산지이용구분도를 작성한 주체인 산림청 산하기관인 산림과학연구원(舊임업연구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산림과학연구원 당시 해당 실무연구관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산림청 교육교재 등을 통하여 산지구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구분도 축적변경에 따라 발생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법령적, 제도적 문제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당시 산지구분도 축적변경으로 인하여 이의신청된 주된 사유는 산지의 용도변경 즉 기존의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발급되어 토지가치의 하락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내용과 당초 개발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하였으나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목적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군만의 문제점으로 일축하는 경향이 있으나 2005년 이후 축적변경으로 인하여, 산지용도변경으로 인한 재산권침해를 주장하는 이의신청과 진정민원이 발생된 부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한 산지구분행정의 투명성 및 정확도의 제고, 불법 기획부동산의 난립억제, 보전되어야 할 산지의 무분별한 산지훼손의 방지 등 긍정적인 측면도 내재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주관으로 2006년도부터 토지이용규제법 규정에 의거 현재의 법정도면인 1/25000축적의 산지이용구분도를 1/5000축적의 수치지적도에 축적변경 작성하는, 즉 본 군이 실행한 용역방식과 유사한 산지구분도 구축사업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산지구분도안의 검수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대장과 도면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되었으며, 특히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모두 대장과 도면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수만여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보고 및 개선을 위한 요구가 전국적으로 쇄도하자, 금년 8월「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환경분쟁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 산지구분관련 민원발생의 갈등 영향을 분석하고자 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우리군도 해당 용역업체가 방문, 면담을 실행하였으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의신청 민원인 입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 반영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용역결과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지 지침안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과 같은 유형의 산지구분관련 민원은 2008년도 상반기에 예정되어있는 산지구분도 공고, 공람 시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러한 민원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산림청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 본 부서에서는 산지구분관련 이의신청 등 산지구분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진정 건 발생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산림청 관계관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을 요구하였으며, 그 밖에 문서, 각종 워크샾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3ha 미만의 보전산지지정해제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이점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위한 산지구분도 공고 공람 및 산지구분타당성조사가 2008년도 상반기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뒤 산지구분도 최종고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서에서는 산지구분도 공고, 공람 시 기존 이의신청된 건과 신규로 이의신청되는 건에 대하여 산지구분타당성 조사지침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철저한 토지적성평가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결과를 산림청에 제출하여, 최대한 산주들의 이의 신청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산지구분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횡성군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약 90%의 보전산지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유치, 택지 및 골프장 조성 등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산지개발수요를 충족하여 지역개발 여건조성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일자리창출 등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보전가치가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전정책으로 청정 횡성의 이미지제고에 이바지 하는 등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산지관리 관련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지구분도 축적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이후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에서는 7월28일부터 8월27일까지 산지이용구분대장을 수정 공고한 바 있죠?

네,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일반에게 공람 및 고시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국토계획의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절차를 무시한 채 5월에 이미 용도지역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2005년도 5월달에 사실상 대장 공람.공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이걸 받는 과정에서 산림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계획이 있고 해서 지금까지 총 받아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6천분의 1에서 5천분의 1로 다시 수정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다시 또 5천분의1로 변경되는데 횡성군에서 너무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이러한 이중고를 겪는 사태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사실상 2004년도 행자부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과 횡성군과 양평군이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평창군과 양평군은 아마 제도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제도적으로 감사를 했고 저희군은 산지전용이 많고 개발수요가 많은 군이라서 집중적으로 이 산지전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유발돼서 행자부에서 6천분의 1로 도면을 조정해서 투명성 있고 확실하게, 자세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민원발급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그 당시에 조치를 했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 앞에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5천분의 1로 가는 부분도 저희가 2005년도에 6천분의 1로 간 거에 대하면은 별반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관련 산주는 지금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접수된 것은 467건 정도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지금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산지이용구분을 5천분의1로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공람.공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람.공고를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분들한테 일일이 다 통보를 해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의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조사평가라든지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이 유형이 준보전 면적이 전체적으로 보존지역으로 가는 것도 있고 준보전 면적이 일부보전지역, 일부 준보전지역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산림청에도 건의를 해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최대한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을 해소하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까?

저희 군에서 판단하기에 지금 산림청에서도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실무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공람.공고가 되고 하반기중에 이의신청 받은 건에 대해서 토지적성조사를 해서 내년 하반기 12월까지는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까지요?

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군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우리 군과 같은 유형은 저희 횡성군 뿐 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왜 다른 시.군은 한군데도 시행하지 않는데 횡성군만 이렇게 발 빠르게 전국 최초로 이런 절차를 시행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한테 재산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할 겁니까?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행정,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행정이 전국에 최초다, 아직까지 2년이 지난 지금도 한 군데도 없다는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2004년도에 감사를 받을 당시에 많은 행정자치부하고 의견조율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어야 되는데 횡성만 지적사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항을 당시 감사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산림청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 군에서 이렇게 첫 추진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국적으로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같은 유형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요즘 흔한 말로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봐서 이게 주민들한테 막대한 이익이 돌아오고 또 신나는 일이라면은 전국최초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만 잘하면 상도 주지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혀가면서, 이 산주들 지금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네요. 다행히 지금 과장님 말씀을 믿는다면 2008년도 12월 말이라면은 어느 정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스러운데 그것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6천분의 1에서 다시 5천분의 1로 가는 것은 작업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지금 5천분의1로 가는 것은 도면은 산림청에서 직접 주는 용역업체에서 5천분의 1은 됐습니다.

그럼 또 혼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5천분의 1로 갔을 때 또 대장을 만들어서 할 때 혹시나 이후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대장을 수정해서 시장.군수가 공람.공고를 통해서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할 때도 이런 것도 천천히,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일이 아니면 남의 눈치도 좀 보고 천천히 시행하셔야지 이게 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본의원이 나가서 민원인들 얘길 들어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막상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더군다나 군민이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군민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다는 것은 참 가슴아픈 일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지침에 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부의 지침도 좋고 상부의 감사, 지적 다 좋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항을 해서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내년 12월이 아니더라도 그 전이라도 다른 일 다 제쳐 놓으시더라도 이 많은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려면 과장님, 여기만 전념하셔서 주관부서, 산림청 돌아다녀서라도 내년 말 전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늘 지역을 위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임태규 과장님은 알고 있지만은 하여간 이번일 만큼은 명예를 걸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야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을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이 6000분의1로 축적를 변경하였는데 5000분의 1 축적으로 산지이용구분도를 축적변경을 하였을 때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에 지금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6000분의1 축적을 다시 5000분의1 축적으로 하면 보존산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6000분의 1은 2006년도에 왜 6000분의1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금 임야도가 지적부서 관련 임야도가 6000분의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이용구분도를 6000분의1로 했고요, 금년도 산림청에서 하는 5000분의 1은 그거 보다 좀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5000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적변경에 따라서 오차가 생기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법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산지훼손을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왔지만 문제는 준보존산지가 보존산지로 대폭 증가됨에 따라서 개발에 잠재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산지, 개발로 인한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는 이러한 산지가 보존산지로 묶여버림으로서 우리군의 개발로 인한 세원충당이라든가 자주재원 충당에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90%의 보존산지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최하 50%이하의 보존산지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걸림돌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이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보존산지 비율이 50%이하 되는데는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강원도의 경우도 85%입니다. 전체가. 저희군은 88% 되는데. 이번 이런 작업을 하면서 97년도에 한 부분도 사실상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25000분의 1로 해서 대장을 가지고 갈 때에도 준보존산지로 가야 될 부분이 보존산지로 간 부분도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작업으로 인해서 해소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산림청에서도 지자체에서 하도 아우성이니까 우리군 같이 개발수요를 많이 늘리고 개발도 많이 해서 지방재정도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헥타 정도 미만은 보존산지를 준보존산지로 지정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시장, 군수에게 준다 하는 부분도 지금 산림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작업을 할 때 보존산지로 되어있지만 앞으로 개발할 지역이다 하면 준보존산지로 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군에 지금 산재해 있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질문과는 관계없는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횡성-원주간 버스에 청주공항을 이용 합시다 하는 광고를 붙이고 원주에서 횡성 다니는 버스에 그런 광고를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저는 봤는데요 원주에서 횡성 들어오는 버스에 청주공항을 이용합시다 라는 광고를 써 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원주공항횡성터미널 앞으로 다니는 버스에 써 있으니까 조금 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제주도 가는 노선에 적자가 되면 보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청주공항 광고판을 붙이고 다녀서…

그 사항은 원주시하고 어떻게 그런 광고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과장님이 애쓰고 계시는데 1년에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돈이 전체 도비, 군비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지금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수익노선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 5억5,763만7천원, 지급이 되고…

군비만 그렇죠?

군비, 도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1년에 동신운수, 태창운수 두 군데에서 전체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은 구분해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우리가 환승단말기 1,650만원 올리셨는데 그래서 승인이 되었는데 환승단말기 설치하고 우리 군민들이 더 편리한 점이 있나요?

원주시에서는 치악권행정협의회를 할 적에 당초에 횡성으로다 버스를 횡성 22대분은 횡성에서 자체 운행을 하고 원주시는 횡성읍까지만 와서 자체운행을 하겠다. 그래서 환승제 실시를 원주시에서만 운행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뭐냐 하면 횡성군민이 원주를 나갈려면 반드시 횡성에서 갈아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체계도 원주의 요금체계를 따르다보니까 또 요금부담도 몇 백원씩 더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인프라가 검토를 해서 횡성군이 그런데 문제점이 어느 정도 없을 적에 2-3년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우선 지금 현재 체제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담당직원한테 본의원이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원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횡성에 들어오면은 승차할 적에 카드나 현금을 지불하고 또 횡성에 내릴 적에 또 카드나 현금을 지불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을 개선을 할려고 그랬더니 환승단말기 기계센서가 그것을 다 한번에 내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설치한 단말기로는 그것은 조정이 어렵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회사에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서로가 회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현재 당장은 기계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횡성에서 나가는 것은. 원주에서 들어오는 것만 환승단말기 시행을 원주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계가 센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선이 곤란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은 좀더 편리하고 좀 더 발전되게 되어야 하는데 전에는 한번 내면 탈 적에 한번 내고 내릴 때 한번내면 되는데 이렇게 불편함이 점점 초래 되면은…

환승제가 실시된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건데 시단위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횡성군민이 원주로 타고 나가다가 원주에서 일단 내려가지고 간단한 볼일을 보고 30분 안에 다시 아무 버스든 승차를 하면은 돈을 안냅니다. 그런 편리성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원주에서 타고 횡성에 들어올 때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은 개선점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어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렇게 교통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점점 불편하게 만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운송업체 사무실 및 차고지를 횡성군으로 이전 추진하여야 한다고 써있는데 횡성에 22대를 횡성에서 운영을 해라 하는 원주에서 얘기한 모양인데 그 얘기는 어떤 뜻이 담겨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주에서는 원주시내 운행체계만 원주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거구요, 지금 현재는 원주-횡성간에 시간, 버스노선 이게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주시에서만 운행되는 것만 자기네가 관리를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횡성군민의 어떤 불이익이 지금 현재 당장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협의회에서 당분간 종전 체제대로 가자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가겠지만 앞으로 수십년을 두고 계속 원주에 끌려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횡성에다 공영버스를 계획을 한다거나 또는 개인이 운수회사를 설립해서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운영을 2-3년 해보고 횡성군이 따로 하는게 낫겠다 싶으면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것을 검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운수회사를 설립을 해서 횡성에 22대든 해서 운영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장비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군비 나가는 것을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은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주민의 편안함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라서 대충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입니다. 환승단말기를 설치할 때 1,650만원을 들여서 우리 군민의 편리를 위해서 환승단말기를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에 센서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환승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원주에서 들어오는게 원주의 기본요금 체계를 받고 그 나머지부분은 원주에서 횡성 들어오는 560원인가 그 나머지 돈을 받기 때문에 그 기계가 횡성까지 들어오는 손님하고, 원주시에서 내리는 손님하고 이 구분을 센서가 잘 읽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센서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거를 회사하고 기계에 대해서 11월달에 설치를 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회사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런 회사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이 이용할 때 어려움을 한 두번 겪으면 그 다음에는 군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자리가 난상토론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1문1답으로 진행되더라도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도록 답변하는 과장님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인 쓰레기소각장 전처리시설과 대기배출방지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전처리시설과 대기배출방지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전처리시설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처리시설은 강원기계공업협동조합 박승균과 200,600천원에 2006. 12. 28일 60일간의 공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시설로는 콘베어 5기, 파봉기, 호퍼, 점검대가 있으며 추진중 3회에 걸쳐서 동절기, 쓰레기 증가 등으로 납품중지 후 2007년 3월부터 재검토하여 5월말 본 시설에 대한 재심의를 하였습니다. 재검토는 시공사, 감리사, 대학교수, 납품사로부터 기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수평콘베어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검토되어 콘베어 길이를 8.9m로 감소토록 한 후 설계변경을 하여 198,734천원에 2007. 10. 5일 변경계약하고 2007. 11. 11일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선급금을 전처리시설이 도착한 후 설치중 계약금의 50%인 99,367천원을 2007. 10. 15일 지급한바 있으며 납품된 전처리시설 시운전을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미비점이 도출되어 12월 20일까지 개선하도록 지시하였고 아울러 전처리시설 설치시 사전에 쓰레기 형상, 현장여건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대기배출방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당초 소각장 시공업체인 한라건설(주) 김홍두와 104,950천원에 금년도 7월4일 60일 공기로 계약을 하여 2007. 9. 3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대기배출 방지시설중 질소산화물(NOx)방지시설이며 이 시설을 소각시설 설치 당시 설치하였어야 했으나 현장여건과 예산 등으로 미설치하였으나 본 시설은 운영중 대기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존법에 저촉되어 수시 운전중지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부득이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횡성군 쓰레기 소각장은 시설용량이 1일 28.8톤 이상으로 엄격한 대기배출가스 적용대상이며 연도를 통하여 자동으로 실시간 강원도, 환경관리공단으로 대기배출가스 5종(질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산소, 먼지)이 자동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연 60회 정기검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소각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위험수당 지급과 여러 가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계속 반복하여 업무를 숙지토록 하여 기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2007년도에는 연료비를 약 45% 절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소각시설에 대한 벤치마킹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기계관리 숙지를 통하여 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각장시설 매립장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횡성소각장 시설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작년 6월달에 됐습니다. 가동은 1월부터 했습니다.

소각장시설의 방식이 우리나라에 몇 가지나 있어요?

현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횡성군은 어느 식입니까?

열분해식입니다.

열분해식이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전국에 자치단체는 없고 유한킴벌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각장 시설 중에서 스토커식이 가장 많죠?

거의 다 그겁니다.

한 80개 이상 1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일반 타 시.군에서 많이 쓰는 스토커식을 안 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가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열분해방식을 해가지고 소각장이 밤낮 어려운 지경에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쓰레기소각은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가 정확하게 되면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운영하기 좋고 가장 좋은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시설은 좋은데 문제가 많습니까?

그건…

제가 올 봄에 싱가포르에 가서 소각장을 가보니까 한번 불을 붙이면 8천시간을 불을 안 끄고 소각을 시킵니다. 8천시간 이라면은 날로 따져서 11개월입니다. 11개월 동안 계속해서 자체 열로다 소각을 시키는데 우리는 며칠에 한 번씩 점화 시킵니까?

한 10일에 한번씩 끄고 있습니다.

열흘에 한번씩 하는데 유류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연료비가 1억8천만원 들어갑니다.

이런 시설을 할 적에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안 하시는지, 서류에 보면은 벤치마킹때문에 엄청 해외에 많이 나가시는줄 아는데 해외에 나가서 뭐를 보고 오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열분해시설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폐열보일러 때문에 열흘에 한 번씩 끄고 있습니다. 폐열보일러를 가동을 안하면은 저희도 1달이고 두달이고 계속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식물을 건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폐열보일러를 열흘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승규 소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고계시는거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본의원은 1주일에 한 번씩 꼭 소각장과 매립장을 한 바퀴씩 아무도 모르게 돌아보고 오는데 어느날 가보니까 산더미같이 쌓였던 가전제품, 재활용품, 일반쓰레기를 저거 다 어떻게 치우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어느날 가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치우셨는데 어떻게 치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다만 소각장시설 중 전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설치했습니까?

작년 11월달에 계약을 해서 금년 3월까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동절기로 중지했습니다. 중지해서 제가 와서 3월달부터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는 기계에 미비점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올 11월달에 끝났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2006년 12월28일날 2억60만원에 강원기계공업협동조합 박승균과 60일간의 공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5월말 시공사, 감리사, 대학교수, 납품사로부터 기계현황을 들었습니다. 기계설명을 듣고 약 1억9,873만4천원에 2007년 10월5일날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이유는 길이를 조금 짧게 한다고 해서 2억60만원에 했다가 1억9,800만원에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11일날 납품을 받고 기계설치를 했습니다. 몇 번 시운전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시운전했는데 어땠습니까?

파봉기로 쓰레기봉투를 파봉 시킬 때 쓰레기가 기계에 감겨서 두번 해도 안돼서 지금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지금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 떼어갔습니다.

2억원의 대금중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한 1억 가까이 했습니다. 선금을 50%했습니다.

1억을 대금을 지급하고 1억은 지급을 아직 안 했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기계를 설치한 소각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횡성이 최초 입니까?

네.

그럼 기계를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했습니까?

당시에는 아마 쓰레기투입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인부들이 허리 굽혀서 쓰레기 파봉하기 힘들고 투입을 좀 빨리 해보려고, 시간도 절약하고 하려고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뛰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는 이렇게 검증받지 않은 기계를 작년 11월28일날 연말에 가서 계약을 하고 금년에 멋대로 또 금액을 또 깎아서 한번도 쓰지 못하고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A/S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A/S라는 것은 기계를 사용하다가 올 겨울이 지나고 일부 고장이 났을 때 A/S를 받는 것이지 처음부터 설치해서 작동이 안 되는 기계를 사다가 놓은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뭐 누구 책임이라는 것보다도 애초에는 취지가 좋았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면은 상도 내리고 인센티브도 줍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일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번도 쓸 수 없는 기기를 도입해다 설치했다,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시험가동을 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다음주 까지 설치.완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장에서 서울로 가지고 가서 새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지나봐야 아는 것으로, 그때 가서 판단 내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전국 최초라는 겁니다. 소각장시설도 전국 최초로 새로운 기계,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산림관계도 전국 최초, 또 전처리시설도 전국최초,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기계를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만든 기계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계는 참 좋습니다.

이 기계가 전국 최초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우리 횡성군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라면 당연히 포상도 줘야 됩니다만 이게 뭡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일까지 라고 지금 말씀 하셨는데 이건 20일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20일 후에라도 이 기계는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한테 사기 맞은 그런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치루어진 계약금은 반환을 받으셔야 되겠고 반환을 못 받으면 누군가는 책임지고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는 원위치 강원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돌려보내시고, 그 기계가 없어도 지금까지 우리 소각장 운영되어 왔잖아요. 운영되었죠?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는 급한건 아닙니다. 없어도 우리 소각장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기계인 만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하고 또는 강원기계공업협동조합에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할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여간 일단은 저희가 시설은 지금 다 됐으니까 20일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작년 12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5월부터 설치한 기계가 여지껏 안 돌아가는데 이제 와서 무슨 다시 시설을 합니까? 두 번이나 시운전을 했는데도 결국 기계를 작동시키지 못 한건데, 그리고 기계작동 때문에 본의원이 엊그저께 가 봤습니다. 쓰레기 지금 그냥 쌓여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건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의 기계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기계는 강원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전액 회수 받으시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아까 설명하시던 중에 감리사, 대학교수, 이렇게들 기계현황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사기죄로 다 고소 하십시요. 쓸 수 없는 기계를 납품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모든 기계가 중간에 고장이 나야지 처음부터 안돌다가는 기계를 무슨 A/S입니까. 소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거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횡성군이 참 잘 해보자고 전 난리치고, 청정횡성으로 가고 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가자고 찬물을 확 끼얹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맥 빠져서 뭐합니까.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잘 해야만이 어려운 여건속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횡성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데서 이렇게 쓸 수 없는 기계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하고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소장님 장례예식장에서 1회용품을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승규 소장님은 답변하실 적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서 소상히 준비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자랑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횡성군의 축제는 각 봉사단체에서 너무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히 관계공무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형각 실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식점, 먹거리 산업이 지역축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과 음식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 4회 한우축제는 전문음식점이 5개소, 일반식당 20개소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점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먹거리 입점에 대한 자체규정을 저희가 마련해서 음식점 지부에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고, 입점업체 관리의 의무사항도 아울러서 규정해서 벌칙규정이라든가 인센티브도 포함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또한 입점절차,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평하게 전문가로 하여금 선정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고, 또한 친절교육, 그 다음에 고품격식당, 복장, 위생 등 교육강화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예산중 균특회계 6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균특회계는 언제까지 우리 축제에 지원될 수 있나요?

앞으로 3년 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후에 균특회계가 중단이 되면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광부 지정축제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문광부 지정축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라는 부분은 없구요, 저희가 문광부에서 축제를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강원도에서 강원도 축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문광부로 올라가면은 문광부에서는 나름대로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공통평가항목이 85%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선택평가항목이 15%를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공통평가항목으로서는 관광객의 유치 또는 경제적인 효과, 그 다음에는 축제의 특성, 축제의 콘텐츠, 그 다음에 축제의 운영, 그 다음에 주관기관 육성의지와 주민참여분야가 8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택평가항목에서는 지역의 특산물, 전통, 역사, 문화,.예술, 생태자원 등 기타부분에서 15%를 차지해서 축제평가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문광부 지정축제가 되면은 축제에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 축제 지정은 총 52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우수축제가 7개 분야 축제가 있고, 우수축제 9개, 유망축제가 17개, 예비축제가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축제로 되면은 2007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최우수축제는 약 2억5천을 축제에 지원해 주었고, 우수축제는 1억원, 유망축제는 5천만원씩 지원을 금년도에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대폭 인상해서 대표축제라는 부분이 새로 생긴답니다. 최우수축제 위에 대표축제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2개 축제가 지정이 되면은 10억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우수축제는 금년보다 5천만원 많은 3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횡성한우축제는 강원도 지정축제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강원도에서 축제를 해서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문화관광부 축제에서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아직 공문시행은 안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강원도에서는 대표축제로 해서 문화관광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성한우축제는 예비축제의 범위는 벗어난 거네요?

아니죠.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막바로 유망축제에는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예비축제에서 유망축제, 다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단계별로 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비축제 19개중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축제도 52개 축제로 해서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한우를 얘기해서 A급, A플러스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빨리 대표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 중에 1인당 지출비용이 전년도 비해서 9,846원이 감소되었다고 하셨는데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이번 축제에 저희가 관람객이 선호하는 한우부위가 조기에 매진이 되어서 판매실적이 부진했다는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볼 때 농특산물이 풍성하지 못해가지고 농특산물 판매실적이 그다지 좋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문형태가 가족단위로 오는 부분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늘다보니까 가족단위가 쇼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족이 사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방문객의 지출유형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좀더 많은 생산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유감스러운 일은 축제기간 동안에 소고기가 품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과정에서 너무 소홀함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기간중에 횡성 100년사 사진전이 있었는데 100년사라고 하면 꽤 오랜 세월인데 사진전을 관람해 본 결과 옛날사진은 없었습니다. 최근 십수년 이런 것만 있었고 그래서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만 저희 의원들 며칠 전에 원주시 청사에 한번 갔는데 의회에 갔었는데 시의회 현관에 갤러리 사진전을 쭉 하고 있었는데 정말 옛날에 의회사진, 바지저고리 입고 두루마기 입은 의원님들 쫙 서있는 사진, 원성군수, 시장.군수 바지저고리 입고 쭉 서있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보기에 부러웠구요 다시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청사 이런 것들도 옛날에 있던 것부터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사진전을 우리 자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100년사 사진전도 오래된 사진,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많이 전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준비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5회 축제 때 다시 100년사를 한다 하면은 역대 예를 들어서 군수님을 지냈다든가, 아니면 민의원을 하신 분들의 가족을 수소문해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전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한 그러한 사진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에 태풍문화제 시절에 거의 민 직영으로 넘어갔었는데 현재는 관 주도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보기에 그렇습니다. 문광부지정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관 축제로 가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민간주도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은 없습니다.

우리 오형각 실장님께서는 한우축제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또는 문광부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최대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나름대로의 발전방향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먼저 1단계로 횡성한우축제는 지역의 전통하고 횡성다운 것을 플러스 접목을 시켜서 농경문화축제로 발전시켜 횡성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단계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축제로 진입을 해서 다시 유망축제 이런 식으로 릴레이식으로 명품한우축제로서 정착을 시킨 다음에 전국 최우수 대표축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횡성한우축제 발전을 위한 저희가 실천과제를 발굴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화천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어가지고 민주도식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정착이 된다 하면은 저희 횡성한우축제도 횡성한우발전위원회라든가 어떠한 민간기구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또 따라서 아울러 우리축제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아울러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해서 군민화합과 공감대를 조성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구요,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반성하고 생각해 본다면은 먼저 축제기획에 전문성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지역의 축제와 차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시급히 고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 축제의 위원회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또 행사프로그램이나 진행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부족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을 시급히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근 원주에서는 따뚜를 하고 있는데 따뚜는 지금 민간법인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형 법인체 이렇게 운영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서둘러서 민간법인체를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서서히 때를 봐서 준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많은 준비시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치밀한 계획 하에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가면서 예산의 절감도 이룩하고 민 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구요, 모쪼록 인력이 부족하면 전문인력을 채용하시더라도 우리 횡성한우가 날로 쭉쭉 뻗어나가서 정말 세계적인 축제가 되고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이제서부터 준비해서 내년도 축제에는 정말 조금도 하자 없고 오점이 없는 그런 축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한우축제 기간 동안에 고기가 조기 품절이 되어서 실장님께서 급한 마음에 축협에 모 관계자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를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축협에서 몇 두를 도축했는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민감한 부분이니까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농특산물이 2억6,200만원이 판매된 것은 아시죠?

네.

그런데 축협에서 몇 두를 도축했는지 모르시니까 이번에 축제 때 축협에서 운영한 총 한우판매 금액에 대해서도 모르시겠네요?

제가 파악하고 알아본 견지로서는 저희가 금전출납부를 확인한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관계과를 통해서 확인한 금액을 보면 20억800만원 정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러한 정확한 성과분석을 알아야 내년도 축제의 계획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정확한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군이나 축협이나 또 한우농가, 우리 군민이 똘똘 뭉쳐서 안고 가야될 문제인데 어느 한 부분에서 정확한 어떠한 통계수치가 안 나와서 성과분석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정확한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없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러한 점을 관계기관 내지는 관계단체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농경문화축제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농경문화축제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세부적인 복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문화축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날서부터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많이 발굴하고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우리 축제 5일동안 했죠. 그런데 문광부 축제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문광부 심사에서 기일도 며칠이상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 지정된 52개 축제가 보통 5일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7일, 9일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 문광부 축제에 선정기준에서 축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지만 현재 문광부 축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축제가 다 7일이상 되어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7일로 늘려야 축제의 어떤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축제기간이 선정기준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인구늘리기 시책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5번째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1966년도 후반 103,731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매년 감소하여 2006년말 기준 42,982명입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는 우리군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지역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로서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군은 자녀들 교육문제와 취업문제 그리고 주택부족 등의 이유로 대도시로 전출하게 되는 것이 주된 감소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 1월에 인구늘리기 추진과제를 발굴하였고 발굴된 과제를 바탕으로 2월에 인구늘리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올해를 횡성군 인구늘리기 중점 추진의 해로 삼고『10만 횡성인 되찾기!』슬로건을 내걸고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늘리기 추진방향은 기존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입가구 지원시책 및 출산가정에 대한 장려금 지급 등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인구늘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거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며 이와 더불어 횡성⇔원주간 국도 8차선 확·포장 사업과 원주와의 기업벨트화 등 원주시와의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여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원주시의 보완적 기능과 베드타운을 형성하여 인구늘리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구늘리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입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마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 이장님들과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님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외지전입인들이 횡성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한 바 있으며, 전입주민들에게는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읍·면장이나 군수실을 방문하여 상담해 줄 것을 일일이 서신 드린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5만 군민의 자율실천운동인 『미래청정법인 횡성』추진에 있어서 전입주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주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주기 위한 주주증서를 전달하는 등 전입주민에 대한 횡성인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우리군의 인구감소 추세가 예년에 비하여 많이 둔화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미비하지만 금년 말 인구도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인구변동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42,982명에서 11월 말에는 42,856명으로 120명이 감소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해 500명정도 감소추세가 둔화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월별 인구 변동현황을 보면은 10월말 현재 4,2799명에서 11월말 현재 전년도보다 57명이 증가된 4,2856명으로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은 기존의 인구늘리기 시책추진과 더불어 『내 자녀,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과 『내 직장 내 삶의 터전으로 주소 옮기기 운동』등을 전개하여 기업체 및 기관단체에 인구늘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거점초등학교(성남초등)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활성화와 향토인재 육성 장학기금 운영(목표액 20억중 ‘07. 현재 17억), 향토인재 교실 운영지원 및 농어촌 우수고 육성지원,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등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2011년 까지 2,248가구의 신규 아파트 공급 등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과 2012년 까지 기업체 398개, 산업단지 등 6개소 900천평을 조성하여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등 인구늘리기 기반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군은 반드시 인구 10만의 횡성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제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자인 김재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증가문제에 대해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교육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기저귀, 양육용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보다는 학교, 즉 교육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도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반 신설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횡성고등학교하고 횡성여고에 공무원반을 개설해서 추진하려고 내년도 조례에 의한 예산도 5천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고등학교 하고 송호대학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추진과정에서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학생들을 고등학교부터 대입시험준비를 안 하고 공무원반만 전념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하고 긴밀한 협조로 해서 희망학생으로 해서 현재 계획은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20명정도, 공무원반을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횡성관내 초등학생 졸업자들이 중학교를 타 시.군으로 입학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진학하려면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은 시험으로 가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어제 교육청에 자료를 의뢰해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타관내로 중학교 진학하는 학생이 10명정도로 집계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10명은 넘고요, 관내에서 초등학교졸업생이 타 시.군으로 가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말씀대로 학생만 가는게 아니고 가족까지 다 가야 중학교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수가 거기에서도 줄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내중학교를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중학교도 남녀중학교가 공히 다 우수한 학교로, 타 시.군에 비해서 빠지지 않는 학교로 발돋움해야 하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명의 학생도 타 시.군으로 입학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가족들은 이사를 안가도 고등학교는 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내고등학교를 가서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학교가 일류학교가 돼야 되는데 금년 봄에 횡성고등학교, 횡성여고에서 50명의 학생들이 입학을 못하고 정원이 넘친 것으로 아는데 내년 입학생중에서는 원주의 고등학교 법적 정원이 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이상하게도 원주관내 고등학교가 4명씩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횡여고 같은 경우는 25명이나 미달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35명에서 36명까지는 시단위에서는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 39명이라 하면은 어떤 규정을 원주에서 위반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횡성고등학교에 갈 얘들이 원주 고등학교를 나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도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에 알아보셔서 원주는 일방적으로 학생수를 늘릴 수 있는 건지 알아봐서 조치를 취해서 기준에 맞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의회 개선분과위원회에도 한번 연락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내에는 지금 5개 고등학교, 10개 중학교가 있는데 앞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공무원반이 신설되면은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안가고 횡성여고나 횡성고등학교로 갈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15개 중.고등학교를 점차적으로 일류학교로 만드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학급정원 말씀하셨는데 학급정원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부에서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 보고요, 말씀하신대로 5개 고등학교, 10개 중학교가 단시간에 명문학교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군수님께서도 학교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군비 세입금의 8% 범위 내에서 확실히 지원해서 점차 명문학교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저는 인구증가문제를 첫 번째로 꼽는 것을 교육문제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니까 방금 전에도 도교육청에서 받아보니까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의 경우는 시지역은 36명, 2010년까지 35명으로 줄인 답니다. 기타지역은 현재 35명에서 앞으로 30명으로 점차 줄여나가게 되어 있는데, 시도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에는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번에 정원을 늘린 것으로 압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횡성의 가구가 주택문제가 곧 해결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공무원들이나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원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횡성으로 안 들어오느냐고 물어보면 집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주택문제가 곧 해결될 것 같은데 금년에 주택문제에 대해서 아는게 있어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읍마지구에 이안아파트가 착공되고 있고요, 나머지 아파트 문제는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항리에 있는 아파트는 입주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완공 다 되었어요?

네, 완공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준공이 됨으로 해서 주택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자신 있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횡성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할 것이 아니라 이사를 완전히 와서 횡성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풍토 조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횡성으로 전입을 와서 살면서 인구가 늘어야 만이 걱정하고 있는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은 자동으로 또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서 우리 횡성군의회 의원들은 이제 점심식사도 전부 재래시장에서 매일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봐서 어제, 오늘 계속 재래시장 식당에 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횡성의 인구늘리기,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재환 주 질문자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대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횡성군은 몇 년 동안 타지역에서 인구유입이 되어가지고 그 원주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 문제는 자녀교육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있어서 무엇보다 교육환경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관사항이 아닌지는 몰라도 총괄부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대동여중의 공립화와 공립여자중학교 설립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검토가 된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의 드리기에는 예민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지역에 여러분들이 공론화를 시켜주시면은 여기서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는 공론화가 돼서 신대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립화라든가 남녀공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계각층, 여러 분야에서 공론화가 되면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니까 검토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인구를 늘리기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아직 지원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출산지원조례.

그게 지금 강원도에서 1개 시.군에서 셋째아이부터 출산하면 300만원인가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아기를 안 낳을 실 분이 낳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할 시기가 되면은 조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구증가대책회의에서 이미 지난해 제정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출산조례를 준비중에 보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되면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또 지역실정 등 고려하셔서 많은 사람이 출산에 관심을 갖고 인구유입이나 출산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많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10만 인구를 되찾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많은 관심은 가지시고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이 채 안되는 우리 인구에서 10만을 기대한다는 것이 먼 훗날의 꿈같은 얘기로 생각이 되는데 답변에서 말씀하신거를 보면은 전입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마을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입가구들의 어떠한 사고방식 자체도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은 보면은 전입가구들이 부락과 잘 융화가 돼서 부락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곳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지역의 전입가구들은 이기적인 사고방식,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이 지역에 살러왔으니까 이러한 것이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요' 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러왔는데 이런거를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교육이나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오는 전입가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마찰이 심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도로망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오래전부터 거주하던 지역주민들보다는 전입가구가 더 자기의 토지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강해서 기 도로로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본인들의 땅이니까 찾아가겠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군에서 이러한 도로망 확충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들어오는 전입가구가 정착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입해서 오신 분들이 원주민하고의 마찰이 있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사 오신 분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고 그 중에 성격이 그러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이사오신 분들한테 미래청정법인횡성 주주증서를 매월 읍.면장을 통해서 모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읍.면장께서 가서 대화를 통해서 횡성의 분위기라든가 정서, 여러 가지를 대화를 하면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고, 문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의 서한문을 보내서 와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가구가 오셔서 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사실상의 도로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상의 도로인데 공부상에는 자기 소유 농경지가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토지를 매입해서 오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이해와 설득을 해서 기존에 살고있는 거니까 민법상이나 도로법상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이해, 설득시켜서 원주민들하고의 마찰을 떠나서 지역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을 입안하시고 추진하실 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김재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군의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비율 20.5%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우리군의 실정상 노인문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사회의 진입은 절대빈곤에 놓여 있는 노인들의 문제는 물론 노동력의 감소, 후세대들의 연금부담 등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이제는 군 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치매, 중풍 등 요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요양시설의 절대부족과 이용시설의 높은 사용료로 가족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심리적 부담과 그로 인한 가정파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부터 실시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횡성군의 노인복지 증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군의 계획과 노인요양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횡성군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제고시키면서 새로운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문제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군민들의 관심이 큰 반면에 단순한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교육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 바,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두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농촌의 현실에서 주민 스스로의 정신개혁과 소득증대, 환경개선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기좋은 마을로 변화시키려는 자율적 실천운동으로 지난 99년부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마을들이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퇴비를 증산하고 꽃을 심는 등 마을이미지 제고와 주민 자율참여 시책을 추진하는 등 강원도에서 시상하는 수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해당지역의 전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운동의 전개로 마을주변이 청결해지고 도농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지만 당초 목적인 정신개혁과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는 의심되며, 참가 목적이 우수마을 선정에 따른 사업비 보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우수마을 선정에서 제외된 마을에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의심하여 행정이 신뢰를 잃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철저한 분석자료를 통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성과와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세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군민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 공중보건정책에 의거 예방접종사업과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개인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 웰빙의 광풍이 부는 현실에서 지역민들이 쉽게 찾아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중보건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각종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바, 횡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군 차원에서서의 공중보건정책에 대하여 네 번째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보건정책의 매개체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우 직원과 공중보건의 근무태도 불량과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있는 바, 이에 대한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횡성군노인복지 증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입니다. 신대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횡성군 노인복지 증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07. 11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가 8,755명으로 전체인구 42,856명 대비 20.5%로서 도내 최고의 고령화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횡성지역의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증가 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노인들이 건강하실 때 더욱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활기찬 어르신문화 조성, 새로운 효문화 정립 등 총 3개 분야 26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경로연금, 교통수당 및 장수노인수당과 내년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에 대한 현금적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노인일자리 확대 보급(11개분야 250개), 노인회 희망찾기 공동축사 신축사업(축정산림과)을 추진함으로서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무주택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의 집 운영(6개소), 재가노인 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서 재가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추진, 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물론, 노인요양보호 인력양성을 위해 송호대학과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개의 소규모 요양시설과, 1개의 실비 노인전문요양원을 ‘08년까지 신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잊혀져가는 효 사상을 후손들에게 고취시킴으로서 세대간 이해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7개 경로당을 선정 방학기간중 청소년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효문화 교육을 위해 횡성향교와 연계, 출장강의를 21개교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 어르신 효 축제는 많은 노인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서(약 8,000여명) 이제까지의 단순한 경로잔치의 틀을 깨고 어르신들을 위한 진정한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효사례 이메일 보내기(636명), 1.3세대 윷놀이 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효행 신문고, 효 세탁소 운영 등 효와 관련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활기찬 어르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학 운영지원(4개소), 어르신 건강 대축제 참가 및 지원은 물론 어르신 운동교실 (보건소추진)등을 통하여 사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인들에 대한 교육 및 취미교실 등에 지원코자 어르신 복지기금을 2010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휴게 및 주 생활장소인 경로당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동작업장 운영(120개소),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서 일하는 경로당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경로당 TV보급(165대), 쉼터조성(10개소), 컴퓨터 보급(3개소)을 통한 문화생활을 영위케 함으로서 경로당의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신문보급(노년시대), 난방비, 운영비 지원 및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경로당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매년 약 10여개소의 경로당을 보수해 나가고 있으며, 경로당 미보유 노인회에 대하여 매년 3개소씩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위해 ‘07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가노인지원 센터(사회복지법인 아라)를 공근면 가곡리에, 소규모요양시설(횡성군)을 안흥면 안흥리에, 그리고 실비노인 전문요양원(사회복지법인 홍이회)을 청일면 갑천리에 신축코자 현재 설계추진 및 완료 단계에 있으며, ’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요양시설 1개소와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증축(60인⇒90인)사업이 확정된 상태이며, 개인양로시설 중 일부 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08년까지 시설이 확충되고 개인양로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하게 되면 요양 수혜인원 280인, 재가복지 수혜인원 340인, 주간보호 수혜인원 65명으로 총 685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적극 수행함으로서 지역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고, 편안하며, 더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꾸준한 시책개발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국 제일의 장수 및 효의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TV보급(165대), 쉼터조성(10개소), 컴퓨터 보급(3개소)을 통한 문화생활을 영위케 함으로서 경로당의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신문보급(노년시대), 난방비, 운영비 지원 및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경로당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매년 약 10여개소의 경로당을 보수해 나가고 있으며, 경로당 미보유 노인회에 대하여 매년 3개소씩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위해 ‘07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가노인지원 센터(사회복지법인 아라)를 공근면 가곡리에, 소규모요양시설(횡성군)을 안흥면 안흥리에, 그리고 실비노인 전문요양원(사회복지법인 홍이회)을 청일면 갑천리에 신축코자 현재 설계추진 및 완료 단계에 있으며, ’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요양시설 1개소와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증축(60인⇒90인)사업이 확정된 상태이며, 개인양로시설 중 일부 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08년까지 시설이 확충되고 개인양로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하게 되면 요양수혜인원 280인, 재가복지 수혜인원 340인, 주간보호 수혜인원 65명으로 총 685명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실시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적극 수행함으로서 지역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고, 편안하며, 더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꾸준한 시책개발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국 제일의 장수 및 효의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 질문자인 신대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먼저 횡성군의 복지정책에 노력하시는 정병무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횡성군은 현재 고령화율이 20.5%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몇 면에서는 3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노인들의 보호대책이 가정내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책임으로 대두되면서 2008년 7월1일부터 치매, 중풍등으로 고통받는 노인들과 수발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 지자체에서는 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 인구는 4만5천을 기준으로 20%면 노인인구는 9천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측상 10%의 노인들이 요양제도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횡성군은 대상노인이 얼마나 된다고 예측하십니까?

예측인원은 지금 학자들이나 기관에서는 예측인원을 다소 달리하고 있습니다. 3%면 충분하다는 데서부터 10%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서 현재 금년도에 확보해야 될 요양인구를 전체 노인인구의 3.4%로다 도에서는 보고 있구요, 거기에 대비해서 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8,755명의 노인인구중에 약 298명, 300명 정도의 요양인원이 도의 권고기준이고 그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확충된 인원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85명 정도가 내년 말까지는 재가나 요양, 이런 것을 모두 다 합치면 그 정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겠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군에 요양시설은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공립요양원인 횡성노인전문요양원이 60명의 정원으로 가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시설로다 둔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금 80명의 재가복지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시설이 있고 주간보호소가 종합사회복지관에 15명의 주간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보험제도 도입시 늘어날 요양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요양시설이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군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인정하는 시설은 어떻게 확충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립요양원에 60명의 요양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축신청을 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0명이 됩니다. 그리고 실비전문요양원은 청일에 짓고 있는 것이 60명, 소규모요양시설을 안흥면에서 국립시설로 하나 설계중에 있는 것이 있고 2008년도 사업으로다 갑천에 1개소가 또 복지부에서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립이나 법인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총 170명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신고시설에 110명이 있는데 개인신고시설 7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문제를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로 가야지만 그 시설들이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7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이 되면 정원이 110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양정원이 280명이 됩니다. 280명은 강원도에서 금년도에 확보해야 될 인원이 3.4% 노인 인구 중에 약 48%를 요양할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43명이 됩니다. 그 143명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요양인구가 확보되는 셈이구요, 그 다음에 재가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센터 둔내가 80명이 있고 금년도에 가곡에 짓고 있는 재가복지시설에 재가인원이 1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요양시설이 내년도 말까지 내로 2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160명, 그러면 340명의 재가복지인원이 확보가 됩니다. 재가복지인원도 도에서 최소한의 기준으로다 정해준 것이 3.4%중에 52%를 재가복지인원으로 확보하였는데 그러면 154명이 되기 때문에 154명도 여기에 2배정도 되는 340명을 재가복지인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소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15명, 가곡 소규모요양시설이 10명씩 이렇게 되면 65명에 주간보호 노인인구가 확보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충분한 지금 현재 확실하게 충분하다고는 단정 지을 순 없겠지만 도내에서는 우리 횡성군이 요양시설 확충율은 상당히 앞서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양로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7월에 적용을 못받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의회에서 개인시설하고 2006년도 8월20일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에 시설장님들께서 미신고에서 신고로 하면서 그때 아주 요양시설을 원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을 토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횡성군에 18개 시군에서 우리 횡성군에 양로시설보다도 열악한 그런 시설들이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홍천도 2007년 전체적인 요양시설로 전환이 다 되었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설장님들께서 행정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고 시설에 대한 문제는 저도 많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양로시설이 당초에 이분들이 요양시설로다 전환을 해 주었으면 저희가 완화된 기준으로다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애시당초에 요양시설로 전환을 안해 주고 양로시설로 만들어 주었느냐, 그분들의 불만요지는 그것인데 당시에 이분들이 시설의 완화기준이 인원에 대한 기준만 이분들한테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을 할 때 인원에 대한 것만, 인원확보되는 것만 유예를 해준 것이지 시설에 대한 것은 이분들에게 그 시설을 100% 기준을 맞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 주장은 당시에 조금 더 우리가 힘들더라도 요양시설로 바꾸어 주었으면 지금은 수월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민원의 요지인데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다 시설을 하고자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험이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지만 내년도에 갑자기 될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선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기에 우선 급했기 때문에 2006년도말까지 그분들이 한시적인 법 적용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우선 양로시설로다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2009년도까지 유예가 되었는데 그것을 2009년도까지 완화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양시설로 바꾸어 달라 그런 얘기인데 보건복지부에 통화를 했는데 요양시설은 양로시설을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을 할 때에 이미 그것은 적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시설이 다시 전환하는 것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한 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시설을 요양시설로 바꾸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인원과 시설은 분명히 맞춰야 됩니다.

보험제도의 도입에 앞서서 전문요양시설이나 개인양로시설과 관련부서하고 대책회의를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시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났구요, 오늘도 5시에 그분들하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는 법적 기준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구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인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방으로 다 알아보셨겠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낸게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구요, 조건부 시설에서 2006년 1월 신고를 마친 매우 열악한 10인 미만 노인주거생활시설입니다. 본격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대비하여 10인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1항 별지 4에 의한 기준과 2007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개인운영시설 신고기준 유예사항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복지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다만 기존에 미신고 시설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재정력이 대체로 열악한 개인시설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2009년까지는 완화된 직원배치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2009년도까지 재정력을 강화하는 등 방법을 통해 법령상에 시설기준을 직원배치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예외를 둔 것입니다. 개인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 지침상의 개인운영시설 신고기준 유예사항에 나와 있는 직원, 관련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신고를 접수하고 향후 2009년말까지는 법령상의 직원배치 기준을 충족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도 군에서 협조를 해주면 전환이 될 수 있는데 협조를 잘 안 해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저도 그 질의는 봤습니다. 의원님 그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2006년 말로 분명히 종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무관하고도 전화했던 내용이 그것인데 2006년말까지 종료하고 그 다음에는 그 완화된 기준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2006년 말까지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다 전환할 때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이 2006년도에 이미 완화된 기준의 적용을 받아서 양로시설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바뀌어 갈 때에는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뒷부분을 자세히 안 읽어본 결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해를 하셨습니까?

어제 전화로는 이야기했는데 5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은 미신고에서 요양시설로 전환한 겁니까?

막바로 전환이 된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 양로시설이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한번 적용을 받은 것이고 2006년 말로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완화된 기준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난해 말까지 요양시설로 가도록 조금 더 채근을 하고 이런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고 해서 요양시설로다 전환을 해 주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관내 양로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하지 못했을 경우 입소 어르신 수가 줄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시설피해 대책마련이 되어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서신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이 보면은 지금 양로시설이 오래되신 분들은 15년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보험금 수가를 1급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우선 신규사업자보다 좀 우리들을 더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바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선한 마음으로다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내 식구처럼 모셨는데 그것이 법령이 강화가 되면서 그런 미신고시설을 로또복권까지 지원해가면서 신고시설로다 만들어가도록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지원해 가면서 양성화 조치를 해 준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지원하는 문제는 추가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작은 시설에 대해서는 200만원,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600만원까지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3%, 군비 70%. 그런데 그 금액가지고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비로다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도 있고 하긴 한데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다 그냥 내 부모처럼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법 테두리로 끌어들이다보니까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요양인원 이런 것을 다 확충해 가다보니까 그전에는 두 내외만 정성을 다해서 모시면 되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지원이 되구요, 군비로다 추가 지원하는 문제, 경기도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우리 횡성군의 경우에는 개인시설에 10인 이하는 월 20만원상당이에요. 10인 이상은 2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타시도 개인복지시설의 지원현황을 보면은 경기도 지역은 1년에 1천만원이내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구요, 여주군은 분기별로 공공요금 지원 및 인건비 60만원씩을 주고 있구요, 대전광역시는 1년에 1개소씩 선정해 운영비와 최소인건비로 4천만원, 춘천시는 분기별 운영비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횡성군이 다른 시군보다 지원금이 아주 열악한 것 같습니다.

횡성군이 강원도 내에서 열악한 것은 아니고 강원도내는 똑같습니다. 경기도하고 횡성군하고 단순비교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구요, 재정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특별히 추가로다 군비로다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고민을 하고 이 요양시설로 전환해 주는 문제도 저희들이 힘 닿는데 까지는 도와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추가되는 문제는 갑자기 제가 이 자리에서 추가로 지원 더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예기간동안 지금은 물리치료사나 그 기준에 맞출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할 때에는 2008년 7월까지 자기네도 그것을 갖출 수 있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한분이 올해 요양시설로 바꾼 미신고에서 신고로 바꾸신 분 있죠, 한분? 용둔에? 그분이 그때에 복지과에 가서 저는 제발 요양시설로 바꾸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그냥 다른 분들이 다 양로시설인데 그냥 양로시설로 하라고 권하시고 했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 분에 대해서는 그분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담당자의 그 당시 일을 처리했던 직원의 얘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말이 맞다고는 판단할 수 없구요, 그 당시 여건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 7월달부터 받는 것을 이분들이 가능성은 있습니까, 노력하면?

시설면에서는 어느 정도 조그만 보완하면 가능하다고 보구요, 문제는 인력입니다. 간호사나 촉탁의사나 물리치료사를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촉탁의사야 어느 병원하고 협약하면 되겠지만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채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180-200만원이라고 하는데 물리치료사도 구할려고 해도구할 수가 없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시설에 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그분들이 답답하니까 이 문제로도 의회를 많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홍천군도 우리 개인시설보다 열악한 시설도 요양시설로 전환이 되었고 했으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요양시설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 주십시오.

홍천군의 경우에 저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애시당초 요양시설로 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양로시설로 거쳐서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법 범위 내에서는 안되겠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효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로 어르신 효축제는 읍면별 참된 효의 의미를 알리는 계기가 마련된 축제였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어르신에 대한 효의 실천취지가 아닌 읍면간의 지나친 경쟁이였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 축제는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효 사상을 널리 전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면별로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별로 하다보니까 각 면간에 알게 모르게 경쟁심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씩은 경쟁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 경쟁이 다른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 규모에 관계없이 읍면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내실있는 효축제를 위해서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 읍면행사로 그 지역의 읍.면장 주관으로 개최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금년도 예산도 읍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500만원,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본청에서 집행한 것은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공연단에 대한 지원만 본청에서 집행을 했구요, 나머지는 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읍면장이 주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틀만 정해주고 이때는 이걸 하고 이 시간에는 이것을 하고 정해드렸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했습니다. 공연단만 저희가 면에 요청하는 공연단을 저희가 면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같은 날 안하고 오늘은 이 면에서 하고 오늘은 이 면에서 하니까 더 잘해야지, 더 많은 인원 확보해야지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같은 날 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9일을 다 잡아가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날짜를 오전, 오후로 하는 방법이 가능할는지 이런 것도 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고, 저희가 금년도에 매일 매일 돌아가면서 하게 된 것은 이왕 시작한거니까 군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면에서도 이왕이면 그 시간에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좀 홍보도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9일동안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날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가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9개 읍면에 예산을 똑같이 지원해 주시나요?

횡성읍만 1천만원 지원했고, 나머지 면은 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면에서 인구가 많은 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이것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예산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그 돈 가지고 부족하겠지만 나름대로 읍면장님들이 고민해 가면서 지역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다는 고민을 한 결과에서 읍면에 금회 축제를 하는데 8,000여분의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 되었다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있고 면간에 차등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구 많은 면은 나름대로 도움을 줄만한데도 많을 것이 아닌가, 또 작은 면은 누가 도와 줄 데가 없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인원이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차등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효축제 개최 결과를 토대로 개선 보완하셔서 내실 있는 효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 양로시설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요양보험제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그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성단체생활을 하면서 위문도 가고 하면 정말 거기 1급이죠, 그런 분들만 많이 모시고 있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참뜻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입니다. 신대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효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적 차원의 평생교육 체제구축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평생학습도시 3개 지자체 지정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57개 도시가 지정을 받았으며, 금년도 횡성군을 포함하여 총 19개 지자체가 신규 지정받았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기관별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통합관리로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에 부합된 프로그램과 접목시켜 지역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둘째 “평생학습도시” 주민으로써 “학습”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고취시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 재정립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는 전 세대의 포함은 물론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누구나 소외됨 없이 사회적 삶을 배우고 나누는 사회 공동체의 초석을 만들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학습 붐” 확산을 위한 학습환경 만들기입니다.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에 대한 우수 프로그램 육성과 지원으로 관련 기관간 네트 워크를 강화시킴은 물론 프로그램 특성화·차별화를 통해 평생학습 거점 기관으로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7일 『횡성군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가동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학습동아리 발굴과 지원을 통하여 모든 주민이 “학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평생학습도시 횡성』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역의 문제와 환경, 주민의 욕구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기 발주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기관의 협력과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을 2008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기관별 프로그램소개, 강사 풀 관리·지원 등 보다 체계적인 학습도시 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 셋째,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2007년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은 강원도 교육청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각 시군으로 확대 보급계획에 있는 시책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로는 서울대 수시 2명(횡고 1, 횡여고 1)이 1차 합격하고 2차 면접 및 논술고사를 치른 상태로 현재 최종 합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개관한 횡성성남 영어체험센터를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학습공간으로 발전시켜 지역주민,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학습기회 제공으로 학교와 사회의 협력으로 “학습도시”의 가치와 성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습활동”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 학습자가 참여하는 평생학습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학습결과에 대하여 학습 제공자와 학습자간 정보교류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학습”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평생학습 전담기구 신설, 조례제정을 기반으로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받으면서 명실공히 학습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와 주민욕구에 맞는 학습문화 만들기를 위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성장이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자이신 신대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니까 말이 자꾸 빨라지네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중에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경제력 강화를 위한 중.고등학생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이 강원도에서 횡성군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업비는 국비 2억5천, 군비는 교육경비로 5천, 3억이고 나머지 3억, 총 6억이 맞습니까? 대상자는 온라인은 중.고생 희망자 3위 30% 개별학습 전 과목으로 되어있고 오프라인은 중고생중 희망자 상위10%, 국.영.수, 논술, 수리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대상자는 온라인은 중고생중 희망자 상위 30% 개별학습 전과목, 오프라인은 중,고생중 희망자 상위 10%, 국.영.수, 논술, 수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권이 아닌 학생은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오프라인은 상위권자가 아닌 학생들이 우수인재를 우선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10%를 기준으로 해서 집중교육을 시키느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학생은 격주, 토요일날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수업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매주 토요일,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은 왜 격주로 하고 있는지, 매주 할 수는 없는지?

수업하는 토요일을 기해서 학교사정상 이렇게 되었는데요, 내년도에 하게 되면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주일에 한번은 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은 아직은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온라인의 경우는 가입은 중학생은 91%, 고등학생은 26%가 온라인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아직까지 대입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는 시간이 가능하고요, 오프라인 경우는 참여율이 고등학생이 61.4%이고 중학생이 51.2%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대입에 대비한 학생들의 학습열기가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공교육을,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선생님들 간에도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그 문제는 다 불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은 평생교육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공고하고 재공고도 했죠?

네.

지금 두셨습니까?

네, 1명을 선정을 해서 안흥출신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만족하는 학생은 말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학생에 대해서 제가 좀 2학기에 불참이유를 물어봤더니 강의식수업이라고 지루함이 있고 또 각 읍.면에는 통학시간이 무려 2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 있어서 불편하고 수업에 흥미를 못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수준이 너무 높아서 따라 하기가 힘들다는 학생들도 있어요. 또 토요일에 학습을 하다보니 참가의욕이 갈수록 저하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수업을 마치고 가다 보면은 타학생들은 하교를 하는데 본인은 또 학교를 가니까 참가의욕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학교 학생과 학습을 하다보니까 학습분위기가 산만한 것도 있고 여러 학교의 학생이 모이다 보니까 교사의 지도가 어렵고 몇몇의 학교 학생들이 다수 참석하다 보니까 많이 참석할 시에는 수업시간에 떠들고 많이 참석치 않을 때는 썰렁한 학습분위기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가끔 가보시나요?

네, 자주는 제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학교 가서 보지는 못합니다마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할 적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교육에는 담당지도교사의 지속적인 관리지도가 필요하다는 학교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학교컴퓨터실을 개방해서 야간자율학습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컴퓨터사용을 제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봤을 때는 담당하시는 교사님들,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이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중학생들도 앞으로는 매주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지역의 교육여건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실 분들은 질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입니다. 신대인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강원도가 ‘99년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을 3대 기본이념으로 설정하여 의식과 발상의 전환을 위한 정신분야, 농업의 최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소득분야, 농어촌다운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기 위한 환경분야에 마을 주민 스스로가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율실천운동입니다. 먼저, 이 운동에 대한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9년부터 2007년 올해까지 9년 동안 122개 마을이 참가, 강원도 우수 16개 마을, 대표모델 1개 마을, 군우수 42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도비 47.5억원, 군비 54.5억원 총 102억원을 우수마을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175개 도 우수마을중 우리군에서 16개 마을이 선정되고 매년 10~15개 마을 이상이 적극 참여하여 강원도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으며 매년 타 시.군 자치단체 및 마을로부터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오는 우수군으로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연적 성과 외에도 “정신분야”를 가장 강조하는 지역사회개발 운동이며, 주민 자율형 내발적 운동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농촌변화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 FTA 및 농업개방화로 활로를 잃고 있어 “이제 농촌은 희망이 없다”라는 체념,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농촌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해보니까 되는구나” 하는 성취동기의 유발을 통하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마을주민들의 자율역량이 강화된 점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 체계상 모든 것을 마을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며 심지어 혁신역량사업비 5억원의 용처도 100% 마을 자율에 맡김과 아울러,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자율 역량을 배가 시키며, 주민간 협력하고 상부상조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결과적으로는 주민 스스로 마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된 점입니다. 세 번째는 마을기반의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꼽으라면 이 운동으로 인해 마을기반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을환경을 스스로 가꾸고 필요한 마을 편의시설을 마을총의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하여 확충함으로써 마을이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우수 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혁신역량사업비를 활용하여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시킴으로써 이웃 마을과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상호 비교되는 과정에서 그 파급효과를 증폭시켰습니다. 네 번째는 마을인재 및 마을리더의 발굴입니다. 오늘의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며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고 고령화 되어가는 현실에 있어서 미래 농촌을 이끌어 갈 리더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으나,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다년간 추진하면서 마을 총의를 모으고 각종 교육을 통하여 우수마을 지도자들이 리더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지도자가 발굴되었고 이러한 마을인재들이 미래에 우리 농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하여 확보한 마을기반이나 주민들의 추진역량 강화로 인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전통테마 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친환경마을육성“ 및 ”농촌마을 가꾸기“, ”참 살기 좋은마을“평가 등 각종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의 시발점이자 튼튼한 기초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기까지는,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행정지원, 군의회의 전폭적인 예산지원 등이 어우러져 농촌변화의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마을 육성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이 추진할 마을을 연차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기존 추진하고 있는 마을들을 우수마을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 도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마을이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을 위하여 “농촌 CEO 육성”, “마을리더 종합교육계획” 수립 등을 시책화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정의 기조가 “농업”에서 “농촌”으로 변화되어감에 따라 특성화된 마을육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하여 그 마을만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특성이 가미된 “특화마을”을 발굴·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대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자인 신대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농업인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신개혁, 소득증대,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잘사는 선진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자율실천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18개 시.군 어느 지자체보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농정지원과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참여마을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셔서 많은 수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이 몇 년차 입니까?

9년차 입니다.

그럼 1999년…?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횡성군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추진마을이 많은 것은 아닙니까?

추진마을이 많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취지가 아닌 상사업비를 위해 지나치게 마을간의 경쟁으로 치닫는 것이 염려가 되는데요 선정된 후 상사업비로 인해 오히려 마을 내에 마을주민들의 갈등이 발생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마을이 1개 마을정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에 우수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도에 된 마을은 산전리, 상안2리, 삼배리 3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도 우수시상마을의 대표적인 변화가 있다면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변화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상을 받는 마을은 그래도 뭔가는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 특이사항은 주민들이 단합된 의지를 보여줬다는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마을로 선정된 후에는 추진기간보다 열의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사업비를 기반으로 해서 마을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과장님께서는 행정적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담당계장님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관계없는데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서는 추진할 때보다 된 다음에는 열의가 떨어지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마을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횡성군에는 16개 마을이 참여하여 3개 마을이 강원도 우수마을로 수상하였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심화되고 평가에도 고심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이 있는 만큼 엄정성과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번에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사무감사 질의에 이어서 군정질의를 하게 된 것은 심사에 있어 문제점을 토로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는 마을회원과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평가결과를 살펴보니 가점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래된 마을을 위한 가점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군 자체평가가 2위에서 가점으로 인해 순위가 4위로 뒤바뀌는 결과가 나온 것이 현실입니다. 도의 평가기준을 알아본 결과 능력중심으로 평가를 알 수 있었고 즉 일반 사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듯이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도 경쟁의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군의 자체평가기준을 보면은 추진기간이 짧은 마을은 당해년도 평가가 아무리 좋더라도 추진기간이 긴 마을에 순위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마을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진기간만 충족되면 시상마을로 선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년차 신규 참여마을에서 열의와 성의를 다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평가는 금년도에 오래 한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마을에 대해서 연수가 길다고 해서 3-4년 했다고 하면은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가점제를 그래서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서 가점제는 금년에 16개 마을에서 4위를 했다, 그럼 내년에 평가에 가서 16개 마을에서 4등을 했으면 4 나누기 16 해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 나온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가점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에서도 가점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해서 오래된 마을이라도 상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가점에 평점이 나올 수 있지, 계속한 마을이라도 금년 평가에서 만약에 하위등급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평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가점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가점이라는게 추진기간 있죠. 추진기간 하고 평가가 있는데 평가도 추진기간을 해가지고 했고 평가라는 것은 당해년도가 올해는 안 들어갔더라구요. 그게 어떻게 안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올해 금년은 거기 안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갔느냐 하면은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합니다마는 금년의 평가는 가점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등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평가계산 기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년은 안하고 지난 연도까지만 가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차면 1년차 때는 준비기간도 있고 이래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그 다음해에는 열심히 하다 보면은 평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리 잘 해도 전년도 평가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년차 하는 마을, 내년도에는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가점제를 한 게 똑같이 당해년 평가는 가점을 안 하니까 어느 마을이고 똑같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건 말씀 안 드리고요, 심사위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필히 아셔야 할 부분은 참여한 모든 마을을 심사위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서로 마을 간의 정보도 공유하면서 누가 선정이 될 것인가는 추진마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불이익을 당한 마을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접했습니다. 또 2년차 추진한 마을들은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 하면서 허탈해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분야가 군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FTA개방으로 점점 어려운 위기를 맡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농업분야 종사자 공무원들의 의지가 정책추진상의 이유로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자체 평가기준의 가점분야를 당해년도 성적도 반영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 것은 검토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년부터요. 이번에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새농어촌건설운동 뿐만 아니라 어떤 심사에도 공정하고 투명성있고 우리 군민이 신뢰감이 가도록 행정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 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는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당해년도는 삽입을 할 용의가 없고요, 거기에서 평가기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세분화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자체평가기준을 보완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평가결과로 인한 오해와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먼저 횡성군의 건강증진사업에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횡성군 방문간호사는 모두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읍면 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읍면은 4명, 보건소에 3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팀이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는 활동을 잘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보건지소에 일용직을 채용하여 방문진료 활동에 열성으로 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방문진료를 할 때 일용직 혼자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맞습니까?

일용직도 같이 나가면서 보건사업 담당자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업 담당자는 보건사업에 방문보건 진료도 하면서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아니면 독감주사를 맞을 때에 그때 항상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하니까 그때 못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지소에는 몇 분이나 되나요, 간호원이?

지소에는 지금 일용직이 네 사람 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도 방문보건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같이 나갈 때도 있고 못나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가 있는데 일용직만 내보내지 말고 급한 일이 아니면 꼭 같이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론을 들으니까 사무실에서 관리에만 신경쓰고 출퇴근만 하는 방문보건 담당이 있다고 합니다. 방문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6,500만원입니다.

많은 예산입니다. 본 의원도 방문보건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서 좋은 말이 있어서 적어 놓았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는 어느 복지사가 지금 그렇게 방문서비스 하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꿈이 있다면 나는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할 수 있는 이용자 한분 한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만나면서 내가 서비스를 해 주는 이용자이기에 앞서 이미 나에게는 소중한 이웃으로 또는 가족으로 변모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방문보건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만 같다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전염병 의료사업이 있습니다. 타시군 우수사례로 인식되어 8개 보건소에서 벤치마킹을 오시기도 했다고 했는데 여름철 연막소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유류비, 방역약품,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일일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일일 11만원 정도 됩니다.

9만5천원 아니에요?

1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매일 소독하는데 제대로 소독은 하는지 아십니까?

네, 매일 소독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업체가 3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가 횡성서부터 강림까지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코스를 따라다니면서 야간소독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구요. 그냥 소독업체의 보고만 듣고 확인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확인과 관심을 가지시고 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를 보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당초예산 심의 때 질의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이나 사업에 있어서 아직은 이민자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사업을 분리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내 163명의 이민자에게 각별한 행정기관의 관심과 배려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보살핌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가정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보건지소 의약품구입은 각 보건지소별로 필요시마다 구입하고 있고 약품대금 지출은 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므로 의약품 수급 및 회계처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약품을 사서 지소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는 지소나 이런데서 약품이 필요하면 올려놓고 가죠. 가면은 그 약은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거치지 않고 가더라도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약을 보건소로 오게끔 하고 처음 주문했던 것과 같은가도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지소로 보내시는 것이 어떨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장에게는 관내출장을 위하여 차량 운행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에 다시 월액여비를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이중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출장, 차량운행비하고 월액 여비가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비하고 차량여비는 저희가 이중으로 준다기보다는 출장은 출장대로 나가면서 차량은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문보건차량이 2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차량이 3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나가고 또 개인별로도 우리 직원들이 자기차를 이용해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로 자기차를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출장비나 차량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여 주시고, 꼭 주셔야 될 것 같으면… 그리도 직원들의 출퇴근에 있어서 어떤 진료소를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서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전화하면 전화 다 잘 받아요?

전화를 제가 5분전이나 10분전에 가끔씩 해 봅니다. 해 보면은 전화를 다 받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출퇴근을 점검하거나 복무를 단속해야 하는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않으니까 진료소, 지소 운영 잘 될까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구요, 대부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중보건의 근무 및 점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단 횡성군만의 문제가 아닌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및 복무상황을 보면 정시에 출근하지 않거나 퇴근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소에 보면은 공중보건의사들이 관사를 2층에 지어 예전보다 처우개선이나 진료활동장려금 70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 및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이 출퇴근을 하지 않고 관사에서 있는데 금요일날 퇴근했다가 월요일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9시쯤 해가지고 전화연락을 하면은 항상 전화를 받고 일찍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활등비 70만원에 대해서는 횡성군 관내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중에서 거의 2-3곳 빼고는 다 70만원씩 올려서 활동장려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각종 체육행사에 과격한 경기시 행사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에 시간외근무는 연 몇회나 됩니까? 공보의들이?

한 달에 3일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만큼 평일 정상근무에서 빼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상근무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기간에는 진료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보의가 두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교체하면서 하고 있고 지소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소는 공백이죠?

공백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소는 웬만해서는 한 달에 한번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중보건의 근무시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대상 공중보건의사를 익일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면 환자진료 등을 이유로 불가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수당을 주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한 만큼 수당으로 주셔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진료환자들도 많은데 그냥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수당으로 대체할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고, 이 문제는 지소, 진료소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것은 꼭 시정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주민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에는 충실히 하면서 청사만 비대해 지고 직원들의 불친절이나 요즘의 혁신메시지도 직원들이 전자결재 시스템에 올리는 것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복무나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보건행정과 횡성군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신대인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철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정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철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지난 송호대학에서 실시한 한우포럼에서 한우육성 조례에 월령을 표기하는 문제가 외지에서 들어온 소도 18-24개월을 횡성에서 사양관리 했을 때 횡성한우로 본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집약이 되었다고 신문에 발표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집약이 된 것이 아니고 발제자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한미FTA 타결이후 횡성의 미래농업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입니다. 정명철의원님께서 2번째 질문하신 한미 FTA 타결 이후 횡성의 미래농업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한미 FTA등 농업의 개방화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여 횡성군 농업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농림부에서도 농정의 기조를 기존의 “농업” 지원에서 “농촌”지원으로 대상을 변화하고 있으며, 농업소득 한계의 대안으로 농외소득 기반조성을 위한 농촌관광, 농촌개발 분야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자구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품질 횡성쌀, 한우, 더덕, 복분자, 홍삼등 기존의 특화작목의 육성과 아울러 우리군만이 특화시킬 수 있는 신소득 작목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농외소득 확충을 위한 농촌관광 활성화와 맞춤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농촌 CEO 육성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희망의 농촌건설 등 향후 농업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리 횡성군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청정자원환경, 다양한 농작물 재배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앞부분에 언급된 인구감소, 노령화, 농작물 경쟁력 약화 등 단점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외소득 향상 및 농촌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은 첫 번째는 농촌체험마을의 적극 육성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4개소, 농촌관광체험마을 3개소, 전통테마마을 1개소 등 8개 마을이 육성되고 있는 바, 향후 2010년까지 15개 마을을 육성.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상마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3년간 농촌관광 사무장을 지원, 체험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농촌관광 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통하여 가족단위 숙박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 학생들의 농촌체험 수요를 우리군으로 유인하기 위한 「농촌체험학습비」 지원, 1사1촌 자매결연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1사1촌 한마음대회」개최,「농산어촌체험마을 단체보험가입지원」등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농촌관광을 위한 인재육성, 벤치마킹 활성화, 체험마을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농촌 CEO 육성”교육을 통한 농촌관광 전문가 육성으로 살고 싶은 농촌, 잘사는 농업인을 만들고, 전국 우수체험 마을에 대한 벤치마킹을 활성화하며, 관내 농촌관광체험마을협의회 구성 등 네트워크화를 통한 정보공유 및 마을간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간접지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법안이 2007년 11월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농교류의 지속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인 바, 우리군에서도 향후 이에 부응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 중점마을과 농촌관광체험마을에 대해 농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사업을 적극 유치.지원하여 마을별 특성에 맞는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는 등 체험마을 활성화, 농촌관광 전문인력 양성, 1사1촌 자매결연의 내실화 등을 위한 시책개발 및 여건조성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미래의 횡성농업은 고품질 횡성쌀, 횡성한우, 더덕, 복분자, 홍삼 등의 특화된 농업육성과 더불어, 농외소득 확대.안정적 농산물 판로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켜 노령화.개방화 되어 가는 미래농업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FTA 타결이후 횡성의 미래농업을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정명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마을이 관내 몇곳이 있는지, 또 어디 어디인지, 잘되는 곳은 어디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추후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답변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인 횡성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입니다. 정명철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3 ~ 2004년 리모델링사업을 하였으며, 2005년도에 선진지견학을 하는 등 7개 사업에 주력하였고, 2006년도에 시장내에 전광판 설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사업으로는 횡성재래시장 편의시설 (주차장·화장실)조성 사업으로 횡성재래시장에도 대형할인점에 뒤지지 않게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욕구가 절실하여 이에 부응한 욕구해소를 함으로써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의지로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여 편의시설인 주차장 및 화장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횡성시장 안에는 특산물판매장 및 주변점포 정비사업으로 시장경기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총사업비 2억9천여만원의 사업비로 특산물판매장을 연계하여 주변점포정비사업(먹거리)을 완료하게 되었고, 지난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시장홍보와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석맞이 이벤트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총사업비 7백95만원에 15회에 걸쳐 ”재래시장 러브투어 사업“ 을 실시하였고, 또한 총사업비 1천2백여만을 지원하여 하수도공사, 천정수리공사, 도색공사 사업을 마무리 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시장환경을 만드는데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2008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장상인들의 의식교육 확대를 시행하고 두 번째로 재래시장 상품권 활용을 활성화하면 횡성시장 외벽에 LED 홍보전광판을 설치하고 횡성재래시장 러브투어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횡성시장의 편의시설을 활성화 하도록 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을 확대, 시행토록 권고를 하고, 특산물판매장 개장에따른 판매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방풍출입문 설치사업과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지원사업,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지원사업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업종변경 먹거리업소 지원과 재래시장 박람회 등 각종 행사참가시에 참가하여 견문을 넓혀가지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러브투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매출상승 기대보다는 장기적으로 횡성시장을 전국 도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재래시장 방문을 유도하여 상품구입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래시장 매출증대와 시장활성화에 기여하시겠다고 했는데 한번 왔던 사람이 다시 찾지 않으면 러브투어사업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6년도에 왔던 사람이 2007년도에 혹시 다녀간 것을 아십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러브투어 오는 분들을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오고 이런 거 체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버스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니까 그냥 다녀가는 식으로 한번 왔다가고 다시 오지 않는다면 이 러브투어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왔다간 사람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어떤 두 번째 방문하면 쿠폰을 주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횡성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8월28일 19억5천이라는 예산을 투입, 시장주차장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차장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더 되면 잘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분들이 거기에 주차장이 설치된 것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시장조합장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선은 시장상인들도 거기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 나머지 가까운데 공간을 많이 비워두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정착이 되어 나가면서 주민들이 주차장이 있는 것을 알면 애용하도록, 그리고 저희가 안내입간판하고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입간판을 안 하셨어요?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진다…

장날 같은데는 유도요원이 서 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는 잘 안되는데 일단은 주변의 상인들이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조합장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이 5일에 하루는 완전히 이용불능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날이 장날이겠죠. 연구를 하셔가지고 차량진입의 취약점도 보완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끝으로 정명철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획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윤세종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미있는 제4차 본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