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조용만입니다.먼저 보건의료원 예산설명의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보건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원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안 402페이지 중간 의료원 등 운영지원 예산에 40억1,3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공공 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으로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 의료원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1억9,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현재 의료원 뒤편 주차장 포장사업과 아울러 주변 산책로 등 조경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산보건지소 신축공사에 3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산면 궁평리 555번지에 227㎡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시설부대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 및 설계용역비로 고문리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1억5,19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고문리 310-11번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 중간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의료장비 구입비에 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안과에 안저촬영기와 정형외과에 체외충격파 치료기를 구입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분야 장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방사선실과 임상병리실에 각종 의료장비 유지보수 및 검사수수료로 3,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로 총 9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소아 키·체중 측정기 구입, 공기청정기, 제습기, 약품보관냉장고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원무분야 장비관리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 의료장비 유지보수비에 210만원, 자산취득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는 한방과에 제환기와 자동탕약기 구입, 치과장비로서 핸드피스 구입, 물리치료실에 자동안마의자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간호분야 장비관리로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로 210만원, 자산취득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 내용은 야간진료실 침대, 진료기구·수술기구세트 구입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 정보화사업 구축이 되겠습니다.총사업비 1억1,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동 사항은 전산장비 구입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하단에 의료전산시스템 관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처방전달시스템과 영상저장전달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의료인력 관리로서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국비로서 민간위탁금 야간진료실에 남성간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예산 8억4천만원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중에 대행 내과의사 인건비로 기본급과 성과급, 4대보험료를 포함해서 4억3,4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대행 외과의사 인건비로 기본급, 성과급, 4대보험료를 포함해서 1억5,49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실 간호사 인건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항은 국비 8천만원 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입원실 환경개선 시설비로 1억3,280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업내용은 현재 다인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입원실을 다인실로 확충하는 방안, 또 3층 입원실의 전면적인 내부도색, 환자보호자 다용도실 보수 등 입원실에 대한 전면 환경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입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동 사항은 입원실의 침대라든지 환자운반카라든지 휠체어 등 입원실과 관련된 물품이 상당이 오래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 내지는 보강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공중보건의 연구논문 운영분야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연천군 임상연구비 지급조례에 의해서 논문평가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의료업무 보조인력 지원에 1,08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 유사시에 근무공백을 위해서 자격증을 소유한 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아울러 청사 제초작업 인부임 2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의사공제회 가입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각 진료에 따른 의료사고를 대비한 공제액 가입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대행의사 관사 유지관리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대행의사 관사는 대삼주택 3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진료운영에 9억8,215만4천원을 총 계상하였는데 이중 암치료비 지원사업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암치료비 지원에8,66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5대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암 조기검진 사업비로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암 조기검진 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금이 되겠습니다.다음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홍보비로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의료 및 구료비로 건강진단 검사비로 1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의료원 시책업무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원무분야 진료운영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건의료원 친절교육 등 한마음 연찬회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으로 한방과와 치과에 1억1,99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한방과 약재구입, 포장지, 파우치, 침, 뜸 등 한방과와 치과운영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원 진료약품 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약품 및 혈액, 마약 등 구입비로 3억1,6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분야 진료운영이 되겠습니다.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23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항은 군인이나 학생 등 단체 건강검진시 접수라든지 안내라든지 체위측정 등 단순업무 보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비로 행사실비보상금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동 사항은 자원봉사자들 건강검진 간식비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5,23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내용은 결핵치료보조제 환자영양제가 되겠습니다.200만원 계상하였고, 방사선실에 영상판독기, 피폭선량측정비 등 7,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임상병리실에 일반시약 및 소모품, 효소면역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7,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간호분야 진료운영에 총 2억1,6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호실습생 참여 급식비라든지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억1,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동 사항은 정형외과, 내과 등 각 과의 환자진료에 따른 처치수술, 치료에 대한 재료 및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보건소 청사관리에 9억8,072만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먼저 의료원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3,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은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관리라든지 청사방역소독, 청사 무인경비 렌탈, 청사관련 소모품 등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료원 건물수선 유지보수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동 사항은 의료원 본 건물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물 유지관리로서 경미한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의료원 조경공사 전정공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원내에 수목 등 관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고 기계실 공조기, 냉온수기 수리 및 세관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공조기, 냉온수기 청소 및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정신보건센터 옥상방수 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누수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총 1,850㎡ 면적의 방수를 실시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건강증진실 개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건강증진실을 일부 보수해서 금연크리닉 사무실과 운동처방실에 수반되는 샤워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원 부속 등 케노피 설치에 2천만원인데 동 사항은 본 건물과 별동으로 떨어져 있는 치과 및 회의실 옥외통로에 햇빛이나 비가림을 위한 캐노피 설치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냉난방기 설치인데 동 사항은 구 응급대기실 공보의 숙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정신보건센터 개보수비로 정신보건센터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욕실을 개조해서 사무실을 확장코자 하는 것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총 3,81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교육실 물품구입 1,500만원으로 방송장비, 빔프로젝트 등 보건교육실 운영에 소요되는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다음 상황실 설치에 900만원으로 현재 보건의료원에 별도의 상황실이라든지 회의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용 탁자 및 현황판 등을 제작코자 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로 설치한 문서고에 모빌릭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감염성폐기물 보관 컨테이너 구입에 200만원, 입원환자 화장실 비데설치에 350만원, 방문건강관리 사무실 조성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용역대행에 총 2억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이라든지 세탁용역, 환자급식을 위한 식당용역, 감염성폐기물 대행업체 용역 매월 지급되는 위탁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관용차량 운영지원으로서 총 의료원에 12대의 차량이 있습니다.관용차량 유지비라든지 유류비로 총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보건지소 관리가 되겠습니다.현재 보건지소는 읍면에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총예산이 2억9,67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3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에서 사용되는 진료약품 구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 및 부대비로서 장남면 보건지소 개보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장남면 보건지소 건물 현관 천장이라든지 외부도색이라든지 지붕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백학지소에 치과 고압멸균소독기, 에어컨 그리고 각 7개보건지소에 복사기, 팩스, 문서세단기를 구입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관리가 되겠습니다.총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보건진료소는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마전리 보건진료소 진입도로 토지일부 80㎡가 되겠습니다.도로매입비로 1,500만원, 마전리 보건진료소 냉난방기 설치, 동중리 보건진료소 개보수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55억7,38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 인건비 등 인력관리가 50억7,052만2천원인데 동 사항은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91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보수규정에 따라 편성된 사항으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운영과 관련한 기본경비 총 5억336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기본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용에 6,620만원, 공공요금에 2억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15폐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 총 1억7,62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60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문서세단기와 사무용책상 및 의자, 유무선전화기, 에어컨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원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405페이지에 입원실 환경개선비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거기에 2인실 두 곳만 두고 트신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2인실이 8개실에 16병상이 있습니다.그런데 그중에 4개의 2인실을 2개씩 터가지고 단실로 만들고, 그렇다고 2인실을 저희가 운영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2인실은 4개병실 8개병상만 2인실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그래서 다인실을 보다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원인은 본 위원도 거기에 입원해 있었을 적에 사실상 다인실에 중환자들이 같이 입원을 하는 게 무척 불편하고 같이 있기를 꺼려하더라고요.그러면 중환자실을 2인실만 가지면 네 사람 아니에요? 네 사람밖에 입원을 못시키는데 2인실이 적지 않을까요?

2인실이라는 것은 남는 게 4개실인데요, 4개실에 2개병상씩이니까 두 분씩 입원해서 여덟 분이 입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3층 입원실을 운영하면서 그 동안에 입원환자들의 욕구의견, 또 운영하면서 수요판단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인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물론 2인실도 필요합니다.그래서 2인실을 현재 3층에 4개실을 유지하고 만약에 2인실이 부족하다면 4층에 2인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4층에도 입원실을 만들 겁니까?

입원실은 현재 4층에 되어 있죠.

4층에 되어 있어요?

예.

한방과요?

한방옆에 입원실이 있습니다.그래서 대체적으로 2인실을 선호하는 입원환자들은 좀 조용히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한 환자들 이런 분들이거든요.그래서 별도의 집중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환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수요로 봤을 때 현재는 2인실 4개실 8개병동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4층에 2인실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으시다? 저는 2개의 입원실로만은 중환자를 받기에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그 다음 406페이지에 입원실 환경개선 물품구입비에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시는지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우선 입원실에 대한 시설로 칸막이를 다시 하고, 도색을 다시 하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고요.지금 환선개선을 위한 물품구입비는 입원실과 관련된 일체의 물품들, 예를 들면 침대부터 환자운반카라든지 휠체어 등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입원실 침대가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좁고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환자가 입원할 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자용 침대를 교체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운반카, 그 다음에 폴대라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집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입원실내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기살균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입원실 운영과 환자와 관련된 장비들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침대 사용기간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8년에서 10년인데 물론 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사용정도에 따라서 더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침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침대가 좁다, 다른 새로이 신설한 병원의 침대보다는 좀 좁고 높아가지고 환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아니면 시설개선 차원에서 구체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410페이지를 보시면 상단부분에 응급대기실 냉난방시설에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응급실에 냉난방시설이 없습니까?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구 응급대기실이라 그래가지고 공보의 숙소를 얘기하는 겁니다.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응급대기실 공보의 숙소로 설명을 드렸는데 동 사항은 현재 공보의 숙소를 저희가 별도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냉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의료원 전체 중앙 냉난방시설하고 연계가 안돼 있습니다.그래서 별도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방별로 설치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데 원룸이다 보니까 방이 상당히 좁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두 군데 기계설치하고 천장 공조기를 통해서 냉동망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어서 공보의 숙소에 대한 냉난방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셨지만 의료장비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해서 3억3천만원정도 큰 폭으로 감소가 됐는데 자산취득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입원실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해서 1억원, 또 한방치과에 2,250만원, 일반자산 1억1,500만원은 주로 컴퓨터로 다 구입하셔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보건의료원 자산취득 물품구입에도 3,800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좀 보시면 방송장비, 빔프로젝트, 회의탁자 그런데 회의탁자도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탁자가 이렇게 비쌉니까, 탁자가 500만원씩 갑니까 ?

이것은 공중보건실이라 그래가지고 대회의실에 탁자를 구입하기 위한 건데요,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이 저희가 거기에서 각종 홍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사업분야에서 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그래서 그 수요판단을 감안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구입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 꼭 필요한 자산취득비겠지만 의료장비 자산취득에 비해서는 소모성 물품들이 한번 구입하면 몇 년이나 장기간 사용하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증가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그리고 411페이지를 보시면 인력운영비를 50억원정도 계상하셨는데 이게 전체 몇 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겁니까?

일반의사를 제외한 의료원 전체직원 9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1명이요?

예.

그러면 여기에 청원경찰 전임계약직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50억원안에 청원경찰 4명, 전임계약직 7명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각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중간중간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각종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단기간 사업별로 필요하실 때마다 인력을 쓰시는 모양인데 의료원에 이런 인력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기간제로 보통 5명정도 쓰고 있는데요, 아까 본 예산안 설명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중에 우선 중요한 인력 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유사시 대비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간호사라든지 그러니까 일반 단순업무가 아닌 인력이 유사시에 부득이 업무에 종사를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됐을 때, 또는 건강검진이 단체검진 군인이나 학생들이 일시에 상당히 많이 오게 됩니다.이럴 때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유자격증의 대체인력이 한 3명정도가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일반 단순업무 보조를 위한 것도 한 2명정도는 업무가 집중될 시기에 맞춰서 운영해서 원무분야에서 총 5명정도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정원, 청원경찰, 전임계약직 이 인원 제외한 각종 기간제근로자는 5명정도 된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간중간 예산서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아 보여가지고 전부 몇 명이나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그리고 408페이지를 보시면 의료원에 진료약품으로 3억1,600만원을 계상하시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라든지 마취과, 안과 소모품도 의약품인 것 같은데 이것으로 해서 2억1,4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그런데 의료원에 의약품 구입이 이정도인데 보건지소도 한 2억원을 의약품 구입에 계상하셨어요.7개읍면이 의료원만큼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의약품이 2억원치나 1년에 들어갑니까?

지금 7개 보건지소에도 위원님들께서 다 확인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주민들, 특히 연로하신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혈압약이라든지 신경통약이라든지 이런 농촌지역에 장기복용하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수요판단을 해서 이정도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2억원정도 보건지소에 의약품도 필요하다고 전년도에 평균잡아서...,

아닙니다.전년도에도 그러니까, 금년도죠.금년도에도 저희가 2억원의 예산으로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도 특별히 환자가 급증할 요인이나 이런 사례가 없다면 결국 금년 수준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똑같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한 2억원정도는 의약품이 보건지소에 들어갔다?

예, 금년도에도 2억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왔고 그것이 어느 정도 예산의 부족함이 없이 남지 않고 거의 운영됐기 때문에 금년도와 똑같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봤는데 정확한 페이지는 찾기가 어렵지만 의료원 진료수입 손실금으로 해가지고 8억4천만원을 잡으셨더라고요.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입니다.공공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에 총 8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도비가 4억2천만원입니다.이 4억2천만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도비를 확보한 분야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 군수님, 부군수님 각 채널을 통해서 우리 의료원의 재정적 어려움 등을 건의하고, 또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총 5억원을 도에 요구했는데 도에서 내년도에 4억2천만원을 반영해 준 예산이 되겠는데요.그것도 순수 4억2천만원만 보조를 해 줬으면 4억2천만원을 저희가 활용하는데 군비 50%를 부담하도록 부담지시가 됐기 때문에 8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 예산은 저희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인건비로 주로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한시적으로지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5억원까지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된 만큼 앞으로도 매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8억4천만원에 우리가 군비로 4억2천만원을 부담해서 진료수입 손실금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정도 예산이면 별도 추가로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손실금은 없습니까?

저희가 명칭을 진료수입 손실금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얘기는 별도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목을 딱 정해서 주지 않고 전체 의료원 운영에 상당부분 경영수지가 어려운 만큼 손실보전금으로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실무적으로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참고로 지금 4억2천만원이 지원되고 저희 군비 4억2천만원을 해서 8억4천만원 예산으로 대행의사를 운영하는 인건비를 다 편성했는데 이게 지원되기 전에는 금년같은 경우에도 순수군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하는 것이고 그만큼 4억2천만원 도비 지원된 것은 우리군에 큰 도움이 되고, 물론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의료원 시설이 병원급이고 의료원 수가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의원수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손실금, 손실금이라고 표면하기 그렇지만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원수가를 받는 것은 적게 받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 만큼 혜택이라는 얘기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이 저희가 한 8억원에서 10억원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결산은 별도로 해 봐야 알겠지만 손실보전 예산은군비가 얼마만큼 부담이 돼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리리가 어려운 부분이 의료원 자체가 순수한 병원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보건사업 분야에 대한 행사라든지 사업에 대한 사업비 이런 것이 같이 포함돼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병원기능에서의 손실금이 얼마다 이런 부분을 따지기에는 우리 의료원 특성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예년에 어느 정도 일정한 손실금은 나와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도비를 4억2천만원을 확보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비 4억2천만원을 같이 해서 8억4천만원을 진료수입 손실금으로 지원하셨지만 어차피 이 안에 우리 4억2천만원을 군비부담 했으니까, 그러면 예년 평년에 가령 우리가 10억원 손실을 봤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4억2천만원을 부담했으니까 앞으로 추가로 연말에 6억원이나 7억원정도 부족손실금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원의 전체 손실이라는 것이 병원측면에서 보면 투자한 만큼의 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손실을 정확히 따져야 되지만 보건사업 분야에서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결국 수입을 바랄 수 없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 바로 밑에 보시면 대행 내과의사 인건비를 4억3천만원정도 계상하셨는데 이게 2명입니까?

예, 내과전문의 2명입니다.

2명의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먼저 405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민간위탁으로 응급간호사 3명, 하단 보면 응급실 간호사 3명 이렇게 인건비가 계상됐는데 이거 비교 좀 해 주십시오.

상당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에서 민간위탁금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순수 국비입니다.야간진료실 즉, 응급실에 전문간호사로 저희같은 경우는 남성간호사, 의료원에 어떤 힘이 수반되는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부분때문에 남성간호사 3명을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그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는데 8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그래서 3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70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손실보전금 도비 지원된 부분을 포함시켜서 편성한 것입니다.그래서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기존에는 응급실은 남자간호사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분들은 여자간호사들로 보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성간호사는 주로 진료하고 처치할 때 서포트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현재 남성간호사 3명이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역할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성간호사를 저희가 쓰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응급환자가 왔을 때 신속히 환자를 이송해야 되고, 또 특히 야간에 응급환자를 큰 병원으로 이송시에 간호사가 같이 쫓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남성간호사가 상당히 힘든 부분, 그러니까 들것 드는 환자 이송부분에 있어서 남성간호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3명을 현재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자간호사들은 주로 후송 보낼 때 같이 동반을 하고 지금 신규로 채용하시는 간호사들은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신다 이거죠?

지금 남성간호사를 저희가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금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로 남성간호사 역할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같이 근무를 하는 거죠?

예, 근무는 같이 하죠.

그리고 407페이지 보시면 암치료비 지원하고 암 조기검진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증액이유가 대상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검진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매년, 우선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사업시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면 거기에 부담지시가 되는 25%를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의료원에서는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실시는 안한다 이거에요?

아니죠, 사업주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더라도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예산집행하죠.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선 암치료나 검진사업은 사업주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고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도 부담지시에 도비, 군비를 같이 확보해서 보험공단에 위탁금으로 저희가 돈을 보내야 됩니다.보내고 거기까지가 보건사업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기능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별도의 공단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검진은 의료원에서도 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그리고 40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의료원 친절교육 연찬회라고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교육 연찬회는 보건의료원에 전체 직원이 의사까지 포함해서 130여명이 되고 직렬이 행정분야,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기능직, 청경, 의사 상당히 다양합니다.이런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원활한 의료원 운영, 특히 친절봉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런 다양한 직원들의 화합과 일체감과 소속감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체계도 한 시간 일찍 빠른 진료를 위해서 8시에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3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일체감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뭔가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물론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짜겠습니다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연찬회를 개최해서 우리 의료원 발전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화합 일체감 고취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면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또 연찬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절교육에 강사를 몇 회 초빙해서 그런 것을 질의하는 거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작성했나요?

포괄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그 내용중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자세 정립이라든지 혁신마인드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연히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계획에 있고요.구체적으로 시기, 장소, 초청대상, 강사 이런 부분은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기본방안만...,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추후 세부계획을 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개최하겠다고 하는 기본방침만 저희가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시행단계에 가서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4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 입원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기존 4층에 입원실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입원실이 얼마나 있습니까?

4층에도 15실 50병상이 있는데 그중 3개실은 현재 한방과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2인실을 터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인실로 만들겠다, 또 만약에 추후로 2인실이 부족할 시에는 4층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자꾸 의료원도 각종 여건이 좋아지면 입원환자들도 많아질 텐데 이왕 하시는 것 4층을 다인실로 사용하면 비용절감이나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4층을 그냥 다인실로 활용했을 때하고 2인실을 리모델링해서 했을 때 비용측면에서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선 4층 입원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3층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4층 입원실을 별도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다인실을 전면적으로 운영하려면 스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간호사들이 집중 관리하는 근무장소가 있고 가능하면 시설면에서 그 스테이션하고 입원실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환자들을 항상 관찰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우선 4인실을 전면적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 별도의 간호사실 스테이션을 운영하려면 간호사가 상당한 인력 6,7명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2인실이 부족해서 4층에 증축할 때도 조건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재 입원실 운영수요를 판단했을 때 대다수 주민들이 다인실을 선호하고 있고 다인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3층을 개조하고자 하는 것이고요.2인실도 4개실이 있는데 그것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게 부족하다면 4층 2인실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4층 1,2실정도 운영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되면 물론 인원은 부족하지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다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4층을 전면적으로 다인실로서 많은 환자가 입원했을 때는 3층, 4층 별개의 입원실을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주민들이 선호하는 다인실을 3층에다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상을 해 봐도 2인실을 다인실로 개조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 이런 답변인가요?

예, 예산절감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원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의료원 보건사업과 심의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승열입니다.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서 388쪽이 되겠습니다.보건사업과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2008년도 보건사업과 총 예산은 14억3,768만9천원으로 금년도 11억7,217만원 대비 2억6,551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5억91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유충구제사업 인건비 1,321만원, 전염병 예방홍보 운영비에 1,500만원 등 방역사업에 3,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민간자율방역단 등 방역지원을 위한 약품 및 의료구입비로 2,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에 3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진단시약 구입비로 519만원, 말라리아 박멸 약품비로 2,069만원을 계상하였고, 말라리아 퇴치지원을 위한 위탁 방역사업비로 2억7,6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이중 위탁방역 유류비로 9,492만원, 민간방역업체 위탁방역비를 1억8,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내년도에는 위탁방역을 5개반 10개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한센피부병 검진사업에 90만원, 보건사업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예방 및 방역 자체사업비로 1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하계방역 인부임 및 읍면 유류지원, 약품구입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건강증진 사업비는 총 2억5,270만원으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에 8,5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금연상담사 인건비 1,950만원, 일반운영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고, 392쪽 금연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을 위한 보상금 1천만원, 금연보조제 등 구입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2,500만원 등 금연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여 건강행태 개선교육, 홍보,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건강행태 개선 홈페이지 구축 프로그램에 500만원, 관내 체육행사 등 행사시에 건강체험 홍보를 위한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394쪽이 되겠습니다.구강보건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9,75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2,1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보건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역보건 사업비는 총 6억7,584만7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에 2억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정신건강교육 홍보 등을 위한 운영비로 4,534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정신보건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1,263만7천원,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및 해외연수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사업 업무대행 인건비 등 민간이전사업비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1억5,550만원을 편성하여 방문보건사업 8명의 인력을 고용 운영할 계획이며,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 1,86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 및 불임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추진 홍보비로 570만원, 암예방 관리사업 180만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한 약품 및 기구구입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398쪽 노인건강관리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노인정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2,9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187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비로 3,794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1,95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324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문 및 노인건강관리 장비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비 776만원, 여성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모유수유실 설치운영에 따른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비로 3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지역사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기초조사를 위한 건강조사 사업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또한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사업비 136만9천원, 방문건강 교육훈련비 472만8천원, 자연봉사자 교육비 540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하여 1,01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2쪽이 되겠습니다.모자보건사업을 위한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350만원, 예방접종 자체사업비로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에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내실있는 보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보건사업중 지역보건사업으로서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방문보건 및 노인 건강관리 장비지원 400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지원 1,014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내시된 금액이 삭감됨에 따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대부분의 보건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우선 390페이지에 보시면 말라리아 위탁방역비 전년 대비해가지고 300%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선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말라리아 민간위탁금이 금년도에 6,100만원이 편성돼 있다 내년도에 1억8,200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말라리아 민간위탁방역을 민간방역업체에 의뢰해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그런데 민간방역업체 4개소에 대하여 6개읍면에 대해 실시를 했었습니다.말라리아 다발생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개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내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사유는 방역업체가 5개 방역업체로 늘어나면서 10개읍면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가 위탁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10개읍면 전체에 대한 민간위탁방역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금연클리닉 운영 총사업비는 8,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8,560만원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배를 끊는 것 하나 그 부분인데..., 효과는 있습니까?

정부에서 금연 절초사업을 상당히 강조를 해서 저희가 건강증진행태 개선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요새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의 흡연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아니면 군부대 군인들, 또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금연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특히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하고 군부대에 대한 금연교육 요청이 지금도 쇄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금연사업이 앞으로 많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통계가 금연을 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저희가 금연 등록인원이 금년도에 한 750명가량 됩니다.

750명이요?

그중에 6개월이상 금연성공률이 약 40%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6개월이상 금연성공한 등록인원들이 약 40%정도 나와 있습니다.

394페이지 보시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의료비 지원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분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에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18명의 노인분들한테 틀니라고 해가지고 틀니시술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18명을 해 드렸고 내년도에는 15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어느 정도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일단 60세이상 노인분이 해당되겠습니다.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몇 분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에요?

무료예방 접종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7천원에 약품을 구입했습니다.그래서 이 정도면 내년도에는 5,420명정도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보시면 윗부분에 재료비가 있어요.유료 예방접종 4종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래 인플루엔자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정도의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몇 명이나 혜택을 봅니까?

인플루엔자는 앞전에 설명드린 것은 무료 예방접종이 되겠고, 이것은 60세미만에 대한 유료 예방접종비가 되겠는데 3천명분을 일단 계상하였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수요를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3천명정도가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긴가요?

예,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료 예방접종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대금을 받고 접종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다 저희 연천군 세외수입으로 다 불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도 크게 재정상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부분에 보면 주사기는 3만개를 기재하셨는데,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396페이지에 보시면 방문건강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거든요.올해는 8명 인력의 인건비라고 계상하셨는데 이게 많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기획하에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전 주민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상담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나와 있고, 이것이 2010년도까지 전 주민에 대해서 방문상담이라든지 전화상담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지금 확대하는 사업입니다.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연차적으로 확대가 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연천군의 경우 5명의 인력을 배정받았고 내년도에는 8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5명이고 올해에 8명이라고 그러면 세 사람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그런데 올해는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이라고 해서 1,800만원, 또 불임부부 시술시에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감액이 많이 됐네요.그리고 불임부부가 그만큼 감소가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불임부부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 관내에 불임부부 시술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다소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술시 1회의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은 저희가 불임시술비라고 해가지고 난관에 대한 체외수정이라든지 이러한 시술비를 의미하는 게 되겠고요.1인당 15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한 번 해가지고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추가로 저희가 150만원을 더 지원해서 불임을 임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럼 1인당 두 번이상은 지원이 안됩니까?

두 번까지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1인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390페이지를 보시면 상단부분에 말라리아 퇴치지원 해가지고 말라리아 위탁방역 유류비를 9,400만원 계상하셨고요.이게 말라리아 위탁방역비 1억8,200만원에 10개소 해가지고 지원하고 유류비를 9,400만원 하셨고, 하단에 보시면 전염병 예방 및 방역운영 해가지고 그 밑에도 방역유류 지원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말라리아하고 전염병 예방하고 다르게 방역을 추진해서 이렇게 유류비를 따로따로 분산해서 계상하신 겁니까?

상단에 말라리아 퇴치지원 사업비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상단에 말라리아 위탁방역 유류비는 위탁방역업체의 방역에 따른 유류비 지원이 되겠고요.하단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운영 예산은 군 자체사업비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하단에 재료비에 방역유류비 지원 5,600만원은 읍면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연천군 전체 전염병, 말라리아도 다 그런 맥락에서 방역을 하시는 건데 전체 유류비가 한 1억5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기름값 1억5천만원이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방역횟수가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항상 사업과장님 보고하실 때방역은 더 철저하게 하신다고 사업비는 계속 팽창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은 전년에 비해서 더 방역하러 다니는 것도 눈에 잘 띄지 않고, 이렇게들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1억5천만원이 유류비 지원이라..., 그 밑에도 어차피 10개소면 같은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도 10개소 밑에도 10개소요.

위에 10개소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민간 방역업체가 저희가 5개소 있습니다.민간방역업체에 5개소에서 10개읍면을 내년도에는 전 지역에 대한 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위탁방역업체에서 10개읍면에 대한 방역지원에 따른 10개소가 되겠고요.그 다음 하단 재료비에 편성된 것은 10개읍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소비되는 유류에 전부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산을 꼭 필요하면 세워야 되겠지만 유류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의아심이 많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류의 단가라든지 이런 금액이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요.

상승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그 밑에 연막살충제 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살충제는 그냥 약입니까, 유류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약재요?

예, 그렇습니다.연막약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유류대가 많이 인상되서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읍면의 방역이나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위탁방역이나 똑같은 방역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방역이 그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더 강화가 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4쪽을 보시면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전년도보다는 한 950만원 예산이 덜 편성됐습니다, 삭감이 됐어요.이 사업비는 어떻게 삭감이 됐습니까? 국비확보를 못하셔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정부에서 구강보건사업비로 국비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번별로 사업내용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해서 편성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18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15명에 대한 예산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의 특성상 노령인구도 상당히 많고 대상자는 무한정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은 확보하실 수 있는대로 많이만 확보하시면 굉장히 지역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항상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최대한 확보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릭ㅗ 395페이지를 보시면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정신보건센터가 2억1천만원의 총사업비인데 이게 거의 인건비하고 여비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정신보건센터내에 공중보건의사 1명, 그 다음에 간호사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정신보건사업은 주로 운영하는 사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상담,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사례관리, 저희가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출장을 하면서 주 3회 사례를 해 드리고 있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주 3회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또 주 2회 직업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각종 정신건강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하고 해외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신보건사업 업무대행 간호사가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의하면 최소 기준인력을 4명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그래서 최소인력을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주관으로 저희가 매년 정신보건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금년도에도 저희가 2명의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지 못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센터직원 2명과 의료원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4명분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선진국의 정신보건 사례도 연구를 좀 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보상금에 업무인건비인데 공중보건의는 인건비를 지출 안해도 되는 부분인데 업무대행하는 간호사의 필요한 4명 인건비가 1억2천만원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19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5%가 증액된 41억5,89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증액요인은 국비가 182%, 도비가 606%, 군비가 115% 증액되었습니다.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중간이 되겠습니다.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비로 5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여비로 600만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국내여비로 91만8천원,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비로 216만원, 농가 전자상거래를 위한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사업비로 180만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304만원, 쌍방향 원격화상시스템 대형모니터 등 장비구입비로 40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운영비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생활개선회 교육재료비로 350만원, 회원 연찬교육 보상비로 200만원, 도중앙단위 행사 및 연찬회 참석보상비로 100만원, 생활과학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 여성농업인교육 강사수당으로 150만원, 다음은 중간에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및 구입비로 2,500만원, 밑부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품목별 상설교육 운영비로 26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농업인교육 운영비로 15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운영비로 200만원, 선진농업 선도자 양성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비로 2,64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교육 강사비로 525만원,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여비로 576만4천원,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3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비로 4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교육 교재비로 1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및 각종 교육 급식비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농기계 훈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농업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운영비로 200만원,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비로 콩 예취가 450만원, 콩 정선기 85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여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농업인 단체육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다음은4-H회 교육 및 행사비로 영농4-H회원 단체과제포 운영비로 220만원, 4-H 야외교육 행사비에 320만원, 경기도4-H 민속경연대회 참석자 보상으로 99만원, 학교4-H회 과제활동 2개교 지원비 400만원,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 탐방활동비 400만원, 학교4-H회 전통민속문화 계승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농촌지도자회원 316명에게 농업정보지 구입비 790만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비로 500만원,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공동학습포 운영재료비 200만원, 농촌지도자 경기도대회 참가비로 180만원, 읍면 농촌지도자 연찬교육비로 150만원, 농촌지도자 전임회장단 연찬교육비로 30만원, 농업경영인 연찬교육비로 150만원, 12개 품목별 연구회 연찬교육비로 1,2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20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환경개선비로 청사건물 유지 및 시설보수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청사 아스콘포장 11a, 포장 덧씌우기 30a, 담장설치 120㎡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9,800만원, 조직배양실 배양장비 구입비로 3천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조직배양실 운영비로 82만5천원,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홍보비로 고객관리를 위한 농업기술지 구입 및 발송봉투 우편료로 1,200만원, 농촌지도사업 평가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아이디어 농산물 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작성비로 300만원, 다음은 농촌전통자원 발굴 보급사업비로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제공 구입비로 75만원, 인력작업을 개선하는 농작업위해요인 절감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농작업위해요인 절감교육 재료비로 400만원, 농작업위해요인 절감교육 보상비로 200만원, 농작업위해요인 절감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비로 3,200만원, 그리고 새로 선정되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주민교육비로 3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비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17만5천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운영비로 1,582만5천원, 체험마을 네트워크 조성 및 관계자 교육을 위한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위탁사업비로 4천만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매뉴얼개발 용역비로 2천만원, 농촌체험교육농장 4개소 조성 및 운영비로 1억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구석기축제와 관련해서 체험운영자 급식비 100만원, 행사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경생활문화체험 재료비로 800만원, 소비자생활 원예교육 재료비로 100만원, 다음은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비로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기간제 인부임으로 347만원,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 기간제 인부임으로 67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양종합검정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인부임으로 67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가축질병진단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17만5천원,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비로 462만3천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비로 25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비로 82만5천원,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비로 1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재료비로 679만5천원,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비로 2,653만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을 위한 유아돈 교체구입비로 200만원, 과학영농시설 노후장비 대체구입비로 크린벤치 500만원, 해부현미경 200만원, 기타장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후드교체비 300만원, 농업연구시험포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832만8천원, 농업연구시험포 운영비 100만원, 특산물 상품화를 위한 시험연구비로 연구포장 운영비 300만원, 연천군 특산물 상품화 시험연구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적재산권 관리운영비로 500만원, 다음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비 지원 4,983만6천원, 일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 500ha를 조성하여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사업비로 3억2천만원, 기술보급사업 평가 참석자 보상비로 200만원, 오지마을을 대상하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로 1천만원, 농업기상관측장비 대체구입비로 700만원, 적기농작업지도 현수막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선사유적지 야생화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832만8천원, 야생화 모본포 운영을 위한 보식용 묘구입비로 300만원, 차별화된 연천 팩농산물 생산상품화 사업비로 2천만원, 연천형 청솔부추 단경기 재래기술보급 시범사업비로 1,200만원, 과수무제초제 생산시범 10개소 사업비로 800만원, 병재배 시험용 재료비로 500만원, 맑은연천 병재배 상품화 사업비로 3,200만원, 팩호박 명품화 사업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사업비로 9천만원, 순화온실 운영재료비로 200만원, 그리고 연천형 산채류 출하조절 시범사업비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세척기를 이용해서 고품질 청결고추를 생산하는 연천크린태양초 생산 시범사업비로 1,800만원, 경기명품콩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2,400만원, 개성인삼신품종 우량묘삼 생산 시범사업비로 2,400만원, 연천인삼 저온저장 품질향상 시범 2개소 사업비로 3,600만원, 신활력사업 특화작목인 콩, 율무 성분분석비로 300만원, 느타리버섯 생력화재배 종균접종기 구입보급비로 120만원, 율무느타리버섯 배지제조 개선 시범사업비로 600만원, 연천 야산을 이용한 무농약 우량 장뇌산삼 브랜드화 시범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웰빙작물 산초재배 시범사업비로 600만원, 무항생재 친환경 벌꿀생산 시범사업비 2개소 사업비로 600만원, 가축질병진달실 운영재료비로 70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개량교육 강사비로 75만원, 한우보급용 생산을 위한 소 임대료 500만원, 그리고 급식비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원예활동 생활교육 운영비로 400만원, 농촌가족 생활농업기술 보급 교육운영비로 200만원, 원예활동 생활교육 재료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농촌가정 생활농업기술 보급 교육재료비로 400만원, 급식비로 400만원, 민간보조로 벼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비로 500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에 민박이 가능한 5농가를 선정해서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텔 시범사업비 1억원, 천연염색을 통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사업비로 2천만원, 환경조절 및 친환경 신소재를 지원하는 과채류 친환경 무농약재배 시범사업비로 1,500만원, 정밀농업 분석기능을 위한 유해가스포집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정밀농업 분석기능을 위한 초자기구 세척기 구입비로 2,500만원, 유용미생물제 생산으로 축산분뇨 악취제거로 축사환경 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용미생물제 연구 및 생산시설 215㎡ 시설 및 부대비로 3억원, 자원면적 조절로 자원절감형 시설채소 재배시설 사업비로 1,200만원, 시설원예 보온력을 향상하는 다겹보온커텐 환경개선 사업비로 1,600만원, 과수우박망 설치로 우박, 강풍, 조류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수 우박피해 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2,800만원, 토양수분·기온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관수시설을 하는 환경재해대비 과일안정생산 기술사업비로 1,600만원, 한우개체급여 시스템 시범사업비로 6,400만원, 유용미생물제 생산시설 연구장비인 미생물 배양기, 혼합기, 포장지 등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인건비는 농업기술센터 정원 33명, 청사관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4억2,96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기간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152만원, 직급별 업무수행 경비로 8,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 기본경비로 1억6,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연천군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다음 장입니다.20007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9,564만1천원이며, 2008년도 예상 수입액은 372만6천원입니다.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출계획은 4-H연합회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 156만원, 장학금 100만원, 4-H교육행사 참석자 보상 80만원입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426페이지를 보시면 전통민속문화 계승지원하셨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은 학교에 4-H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학교에 민속4-H를 전공하는 학교4-H가 있습니다.그 학교에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430쪽을 보시면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은 우리 농업도 산업으로 보고 농업에서 생기는 후유증이 농부증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편리한 농기계를 보급한다든지 또 그런 사용법을 교육한다든지 하는 내용의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사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보조기구를 지원할 계획이신데요?

예를 들면 하우스내에 자동으로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거라든지 편리한 농기구 새롭게 나오는 것들을 신청받아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를 보시면 일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 조성에서 500ha라고 그러셨나요?

예.

어디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셨나요?

1차적으로 이 사업은 농협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현재 1차적인 대상을 연천농협 RPC로 하고 농협과 함께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지금 연천농협 RPC측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럼 연천농협하고 협의를 하시면 일단 논에서 좋은 미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쌀을 생산하려고 하면 재배를 잘 해야 되고, 또 잘 재배된 것을 가공을 잘 해야 되거든요.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농협 RPC하고 손을 잡고 재배적인 측면은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품질을 높이고, 또 품질만 높였다고 해서 가공이 제대로 안되면 안되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손잡고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격상 농협 RPC의 역할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암만 논에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내면 뭐합니까, RPC에서 미질을 떨어뜨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사업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 동안 우리 연천군의 쌀,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의 남토북수쌀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연천의 남토북수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런 재배과정부터 의지를 가지고 도에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왔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우리 센터 혼자만 해서는 안되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농협의 의지와 우리 센터의 열정이 함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하여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일단 논에서 좋은 쌀을 생산하는 사업이 거기까지죠? 3억2천만원 예산이요.

그거하고 또 생산하고 난 다음에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 이 예산중에 일부를 장려금으로 주려고 합니다.꼭 재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재배한 것이 농민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협측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한 가마에 1천원은 이 예산으로 장려금을 주고 또 농협에서도 한 1천원은 대주고 이렇게 해서 잘 지은 농산물은 농민에게도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해서 꼭 재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의 가공까지 같이 맞물리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글쎄, 사업의 성공여부는 RPC의 쌀 보관부터 관리, 도정까지의 과정에 상당히 열쇠를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소장님께서 지금 연천 RPC에 아무리 좋은 미질이 들어가도 여름 7월만 지나가면 여러 가지 보관이라 든지 도정이라든지 이런 게 미숙해가지고 미질이 떨어진다고 남토북수 사먹는 일반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거기에서 해결이 안되면 암만 논에서 좋은 쌀을 만들어 내도 그게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농협의 RPC 도정과정에 쪼개진 쌀을 빼내는 시설이 있습니다.그런데 재배를 제대로 해 놓지 않아서 싸라기가 많이 나가버리게 되면 농협에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재배과정에서 질소질 비료를 적게 줘서 그런 싸라기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RPC의 수지도 맞춰주는 기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지역에 큰 농촌단체들 실정을 더 잘 아시겠지만 기술센터하고 우리 행정에 농림축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농민하고 접촉을 하는 일선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도 일선 농협하고 상당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를 보시면 유용미생물제 생산 시설사업으로 시설비에 2억9천만원 거의 3억원이고, 그 밑에도 연구장비로 한 2억원 해서 총 5억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데 이게 분뇨악취 제거연구입니까, 무슨 사업이죠?

축산으로 얘기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뇨악취 제거를 할 수 있는 미생물제를 저희가 다량생산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죠.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을 3억원 들여서 215㎡를 신축할 거고요.그걸 생산하려면 그안에 또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2억원 상당의 장비를 들여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축산지도만 했는데 앞으로는 식물에도 유용미생물제를 뿌려서 농약을 덜 뿌리도록, 또는 농약을 전혀 뿌리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연구사업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기는 연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미 저희가 소규모지만 4,50농가에 생균제를 간이로 해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이미 연구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는 접목단계입니다.기술적인 노하우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단계죠.그래서 시설과 장비를 양산체제로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먼저 425페이지 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42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하고 콩 예취기, 정선기 이렇게 있는데 콩 예취기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것은 이원근 위원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니까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옛날에 나온 벼 베는 바인더 있지 않습니까? 베기만 하는 거요, 이게 바로 그런 식입니다.벼의 바인더 식으로 베어서 쓰러뜨리기만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콩 전용 바인더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선기는 기존에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교육용이죠?

교육용입니다.

교육용이면 센터에서는 운영을 못하겠군요.

센터안에 두고 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지금은 방침이 모든 교육장비를 다 임대해 줍니다.신청하는 농민이 있으면 다 빌려다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임대를 해 주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427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세 번째 보시면 농촌지도자 전임회장단 연찬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들이 군단위 회장, 읍면단위 회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 그게 연결이 끊어지게 되거든요.그래서 그 분들을 계속 같이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죠.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모입니다.모이는데 그중에 두 번정도는 우리가 연찬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단위 회장출신들만이요?

예, 자기들이 스스로 모이는데 두 번정도는 저희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교육을 하려고 그러죠.

알겠습니다.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43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430페지를 보시면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 이렇게 해서 하우스에 운반기를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8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한 2,4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그래서 금년도에 보급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더 있으니까 증액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급하는 기계종류, 또 농기구 종료를 아까 답변을 좀 덜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회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작목이 뭐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별기 또는 어떤 작목이 됐든지간에 파종을 자동화해야 되니까 파종기, 그리고 풀을 안매려고 하면 비닐을 덮어야 되니까 피복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추연구회가 선정이 된다면 부추를 자동으로 묶는 기계가 필요하거든요.그런 경우엔 결속기,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연구회가 선정이 되면 연구회에서 필요한 기구중에서 저희가 생력화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예, 기본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립이 된 거고요, 세부계획은 선정이 되면 설계를 같이 하게 됩니다.그때 세부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신청은 다 받은 상태입니까?

아직 안받았습니다.영농교육때 공개적으로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수마을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로 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어딥니까?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이것도 영농교육때 홍보를 해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선정을 할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장수마을이라는 게 노인들이 농촌에 살면서 보람있게 살고, 아름답게 노인상을 가꾸어 나가자는 사업이니까요, 우리 연천군 전체 부락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촌리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시고 나름대로 부락의 단합이나 그런 여러 측면에서 좋은데 이런 것도 선정에 유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일등경기미 혁신단지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4,6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했던 부분이죠?

예.

그러면 금년에 사업비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일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라는 것은 없었습니다.그런데 유사한 미질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잡아놓은 거죠.

그러면 금년도 3억2천만원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계획은 우선 친환경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그러니까 우선 친환경 비료를 써야 됩니다.여기에 한 1억2천만원정도 들어갈 거라고 봐지고요.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GAP품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인증 받으려고 하면 3,500만원정도의 경비가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장려금을 농협하고 협의를 해 봐서 한 40kg에 1천원정도 장려금을 줄 생각이고요.기타 여기에 필요한 표찰이라든지 경영기록장이라든지 또 필요불가결한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 8,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예산이 무척 많아 보이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300평에 한 6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그렇게 돼서는 예산이 적은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서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침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연천농협에서는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이 예산에서 1천원씩 더 농가에 지급이 된 겁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장려금을 준 적은 없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 쌀 품질을 높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질소질 비료를 적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수량이 줄거든요.거기에 대해 줄은 만큼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명칭을 장려금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단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죠?

저희 생각엔 10㏊정도로 해가지고 한 50여개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500ha라고 그러면 은대리 벌판을 다 해도 안되는 거니까요.

10㏊씩 50개소요?

예, 그런 정도로 하여튼 가급적 대단위 단지로 해가지고 10㏊를 최소단위로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점심식사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지금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사업 비용으로 재료비중 약품비로서 액체염소외 4건 구입에 1억1,89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동력비로 취수장·송수장 전기요금 등으로 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수비에 일반수용비로서 탈수슬러지 처리용역 수수료외 12건에 1억8,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염소용기 유지보수외 4건에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서 중앙제어시스템 유지보수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재료비에 일반재료비에서 수질검사 장비 및 소모품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비상발전기 연료비에 동력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배수비 일반수용비에서 배수지 및 가압장 무인경비 및 안전관리 용역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로서송·배수관로 유지보수비외 2건에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급수비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매몰 및 계량기 이전교체에 7,500만원, 유효초과 및 노후계량기 교체수당에 6천만원,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에 7,8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노후수도관 교체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타 급수폐전 공사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일반관리비로서 기본급은 저희 봉급규정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됐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운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용품 구입외 14건에 6,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위탁교육비로서 상수도관련 교육에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물 발송료외 4건에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운영수당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일·숙직비에 4,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당직근무자의 급식비로서 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연료비로서 관리동 보일러 연료비에 2,6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 및 자산유지비로서 컴퓨터 유지보수외 8건에 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통합회계 및 재산관리시스템외 2건에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내 및 월액여비에 4,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외여비로서 2회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384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경상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타 경상이전에 상수도 협회비로서 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민간검침원 활동지원비 2명에 2,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급수공사비 신설급수공사비에 9억원, 신설·개조 계량기 구입에 1,310만원, 개조급수공사비에 1,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영업외비용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에 5,310만6천원, 농어촌발전기금 이자에 298만4천원, 재특융자금 이자상환에 3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에 시설보수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자동화(OA)사무실 구축에 2천만원, 화장실 개보수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 다음 구축물에 시설비로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8억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5억원, 늘목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4억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백학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에 8억원, 백학지방산업단지 상수도확장공사에 4억원,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5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계장치 시설비로서 여과지동 판넬제작 설치외 4건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공기구비품중에서 자산취득비로서 상수도검침용 PDA교체 6대에 600만원, 홈페이지 요금관리 백신프로그램에 120만원, 전산실 에어컨 1대에 100만원, 홈페이지 웹 방어벽 구축에 3,500만원, 급수차량 1대에 6,500만원, 업무용차량 대체에 3천만원, 차량용 경광등 200만원, 소석회살포기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예초기 2대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7억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은행차입금으로서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에 4,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타고정부채에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로서 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하수도시설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개보수 연천, 전곡 2개소 60km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기본급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운영경비중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 구입외 6건에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위탁교육비로서 하수도교육 참석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43쪽이 되겠습니다.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관용차량 자동차세에 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피복비로서 하수도준설원 80만원을 편성하였니다.급량비에 야간근무자 급식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비에 컴퓨터 유지관리외 4개소에 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내 및 월액여비에 1,848만원, 국외여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경상이전에 상수도협회에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영업외비용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상환이자에 3,544만8천원, 하수도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상환이자에 5억8,818만9천원, 연천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상환이자에 3,400만원, 농어촌지역 하수도정비 융자금 상환이자에 79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예비비로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에서 하수도비용이 되겠습니다.연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11.53km에 44억7,00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노후하수관 개량사업 10.8km에 1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수관거 유지관리 1,500m에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맨홀정비 및 교체에 8,0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29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기구비품에서 자산취득비로서 지하수 업무용 위치정보시스템 GPS가 되겠습니다.1대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업무용 디지털카메라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중에서 시설비에 임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49억4,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청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35억2,45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52쪽이 되겠습니다.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공사에 47억2,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백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삼곶·유촌마을 하수도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연천·신서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94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원금상환에 3억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상환금 이자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공공자금으로써 22억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농어촌지역 하수도정비 융자금 원금상환에 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수도 자본예산 예비비로서 1억6,71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23페이지 보시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상하수도 요금고지서가 우리가 수도전수가 일부 늘어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일부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상수도 수도전수가 늘어난 것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먼저번에 군정질문때도 나왔지만 중면 삼곶리에 매년 9,600만원씩 지원했는데 작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0%가 남아가지고 그게 깎여서 8,6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이것은 국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주요 사업내용은 무세제 세탁기, 에어컨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신설급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설급수는 군부대가 지금 많이 급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일반주택들이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신설급수 공사비를 잡았습니다.저희들이 평균 30만원씩 계산해서 300전을 잡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지금도 민간검침원을 쓰고 있습니까?

전곡에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에 대해서만 주부 두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명을 전곡에서 고용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전체 차량이 몇 대입니까?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쪽에 3대, 하수도쪽에 3대로 6대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수차량은 지난번에도 언뜻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을 하고요.그 다음에 누수라든지 단수할 때 비상시에는 급수차량을 같이 지원해 주는 계획에 있습니다.주로 단수했을 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영업하는 집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수차로 물을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상하수도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500만원 곱하기 2명인가요, 2회인가요?

그렇습니다.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인원수는 몇 명이죠?

인원수는 저희들이 1명정도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급수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급수차량이 평소에는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한다는데 뒤에 물탱크는 이동식입니까?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왜냐 하면 평상시에는 업무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누수나 이런 것이 났을 때는 민원인들한테 급수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차량구입할 때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적재함은 내렸다 올렸다 하는 차량도 있다 이거죠?

예,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의 예를 들어 보면 꼭 급수차가 필요할 때가 있었으니까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집같은 데에서는 저수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영업하는 집에서는 누수가 언제 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단수를 시키면 여러 지역이 단수가 되다보니까 주로 3번국도변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 영업시간을 고려해서 작업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주간이고 야간이고 안가리고 급수차를 배치하고 공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가능하면 야간에 누수공사 작업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간에도 누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나 이럴 때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에 물을 공급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부득이한 경우가 금년도에는 얼마나 있었죠?

지금 나온 추정치가 한 30건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해마다 통계는 내십니까?

매년 저희들이 누수하는 사업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블캡을 교체하신다고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구입하신지 몇 년 됐죠?

저희들이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것으로 7년이 지났습니다.

주행거리 혹시 아십니까?

주행거리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지금 내구년한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사업소로 가셔가지고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