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관광문화과장 노완식입니다. 2008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과는 총 예산액 122억4,339만7,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160억2,774만3,000원보다 37억8,434만6,000원이 경감되었습니다. 관광자원의 공급 및 수요창출을 위해서 56억4,55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5억9,400만원이 늘었습니다. 편의상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강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관광전 참가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500만원, 관광서비스체계개선을 위한 문화관광해설가 운영에 53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강원관광 실태조사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탄강레포츠축제 지원에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보관광관련 행사지원에 2,6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를 위하여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을 위하여 52억7,63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석정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철원체육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30억6,912만1,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91억2,608만원보다 60억5,600만원이 경감되었습니다. 268쪽입니다. 강원도소년체전을 위하여 1,300만원, 강원도 역전마라톤대회 800만원, 도지사기대회 참가에 3,700만원, 철원군수기 체육대회개최 지원에 2,300만원, 읍면 체육대회 3,700만원, 각종 체육대회개최 지원에 3,830만원, 강원도 연합회장기대회참가 지원에 2,620만원, 강원도민체육대회참가 지원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참가 지원에 6,950만원, 2008년 춘계전국중고 유도연맹대회개최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회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개최 지원에 2억5,000만원, 제3회 강원도지사기 시군대항 장애인 게이트볼대회참가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전국체전참가에 150만원, 전국휠체어마라톤대회참가 지원에 250만원, 민물낚시대회개최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동아리 지원에 53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단위사업 운영경비를 위하여 2,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 체육인육성을 위하여 2억6,8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참여기반 조성을 위하여 1억2,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71쪽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운영에 680만원을 계상했고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2,0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위하여 1,163만2,000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지도자배치를 위하여 6,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김화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고 오지리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위하여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자등리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3,000만원, 철원실내체육관 운영을 위하여 3억4,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6,598만7,000원, 소규모 체육시설조성관리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존을 위하여 11억1,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문화재원형보수 및 유적정비가 10억600만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존에 2,600만원, 도피안사삼층석탑 주변정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원향교복원을 위하여 5억8,000만원, 구은사 주변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보존정비를 위하여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왕건구택지 발굴조사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했고 문화유산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1,135만원을 계상했고 이중에서 유형문화재관리를 위해서 3,840만원, 천연기념물관리를 위하여 3,28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관리 전승지원을 위하여 3,08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을 위하여 52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410만원, 그다음 문화예술진흥분야는 23억4,35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문화 예술육성을 위하여 8억5,394만2,000원, 태봉제행사 추진을 위하여 5억600만원,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억6,940만원, 다음은 예술인촌 운영을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1억36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 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5,0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억6,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이 1,4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이 1억5,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위하여 13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개선에 2,100만원, 와수문화센터건립을 위하여 13억원, 행정운영경비로서 6,78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84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4,62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권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계속비가 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와수문화센터건립은 사업비 변경 없이 총 사업비 33억원 되겠으며 2007년까지 13억의 예산으로서 지출을 7억원이고 현재 지출잔액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3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2009년도에 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탄강레저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50억6,000만원으로서 2007년까지 2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2억4,689만2,000원을 지출하여 17억5,319만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없고 2009년도에 30억6,00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김화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18억2,300만원이었는데 12억2,3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2007년까지 8억2,3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8억2,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4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256쪽 관광이미지제고 부분부터 284쪽 기본경비 부분까지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현장확인도 했는데 올해 예산이 안섰네요, 금학산 부분의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문제는 계속 확보를 해야 하는데, 등산로 업무가 저희과에 7월 1일자로 넘어오다 보니까 신경을 못썼습니다.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그런 쪽도 신경을 써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지 체육시설로만 보지 말고 관광쪽의 개념으로도 보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먼저번에 고대산 연결로는 사업계획 추진중에 있고요, 지금 사업자가 선정돼서 잡목제거와 같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요, 주차장시설 같은 것은 등산뿐만이 아니라 관광인프라의 차원으로, 또 체육의 편의시설 차원에서 체육진흥부서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관광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파트에만 자꾸 넣을 것이 아니라...

금학산 밑에 체육소공원이 있다 보니까, 애시당초에 체육업무가 저희 관광과로 넘어오기 이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주차장확보계획에 대한 것을 체육진흥부서에서 했었고요, 어차피 체육진흥에서 손을 댔으니까 그쪽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관광쪽인데 서로 떠넘기식 보다는, 인프라구축이 되어야만 철원관광에 대한 부분도 있죠, 또 연결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쪽으로만 밀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해설사대기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놓은 계획입니까?

이것은 특별히 짓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해설사들이 관광객이 오면 관광객들 앞에서 맨트도 하고 하는데 관광객이 없을 때 뜨거운 때양볕에서 대기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라솔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백마고지하고 노동당사를 해주려고 합니다.

요즘 추울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두툼한 방한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객이 안올때는 바깥에서 떨고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걸어다니면서... 그렇다고 한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시설을 한다던지...

아니, 한사람이 아니라요, 우리 지금 해설사들이 충분하게 보상을 받는 것도 없는데, 얼마씩 주고 있죠?

1일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단 2시간을 근무한다고 해도 떨려서 할텐데, 근본적인 부분을 해주셔야지, 저는 25만원이길래 어떻게 해주려고 25만원만 계상을 했는가.

비가림 파라솔입니다.

그럼 추울때는 어떻게 하려고요, 화장실 청소원도 있고 그 사람들만 보지 말고요, 우리 화장실 청소원도 나가 있지요?

네.

대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은 값이 크게 안들더라고요, 작은 방가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몽골텐트를.

몽골텐트말고 이쁘게 한, 두평씩 해서 파는 것 있잖아요.

조금한 방가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요즘 이쁘게 잘 나와요, 싸요, 과장님, 더울때는 파라솔을 갖고 한다고 치자고요, 추울때는 어떻게 해요, 해설사들도 따뜻해야 나와서 하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주로 관광객이 계속오다 보니까 방안에 있을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설사가 네명이죠?

예.

두명씩 교대로 나오나요?

예, 교대로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돈이 든다면 모르겠는데 이쁘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401-04 시설비에서 관광시설 유지보수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정도만 갖고도 충분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이것은 이정도만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우리가 시설유지보수를 할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주로 소규모관광지에 있는 소공원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전망대시설이요, 여기에 유지보수 할 것은 안보관광 편의시설을 위한 전망대라든가, 노동당사 주변, 백마고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2억원이면 유지보수가 충분히, 작년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273쪽에 철원실내체육관 운영에서요, 철원실내체육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7,6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실내체육관의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냉· 난방 연료비가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월 1,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약 1억8,000만원이 들어가고요, 전기료가 한달에 690만원 정도, 그래서 연간 8,300만원, 그다음 전기안전대행 용역비라고 해서 매달 안전검사를 받는 것이 600만원, 전화료, 수도료, 각종 정보이용료가 월 50만원, 그다음 정화료 수거 등 약 2억7,600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체육시설 조성관리가 있는데,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각 읍면에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보완비입니까?

예,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예를 들면 서면 초등학교에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것, 그런 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한 비용입니다.

오지리구장의 관리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거기는 포함이 안되고요, 이것은 소규모, 동네의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각 동네마다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이요.

276쪽에 왕건사적지 발굴 용역비 2억이 있는데요, 왕건사적지가 지금 어디죠?

옛날 향교터자리입니다. 월하리에 있는데 향교터자리가 예전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향교로 지을려고 향교터로 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향교터 밑부분에서 고려시대때 유골이 발견되어 여기가 왕건의 사택지 같으다 해서 거기다 향교를 못짓는다고 해서 지금 향교사업이 중단되어 향교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고 이 자리는 진짜 왕건의 구택지가 맞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들여 조사를 해서 만약에 왕건의 구택지가 틀림없다는 확인이 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문화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왕건의 사적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비를 2억씩 들인다는 얘기죠?

2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그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하던지, 2억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단지 왕건의 사적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씩이나 투자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76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탄강의 현무암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60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60일보다도 매일 나가지는 않죠?

저희가 연간 예산을 갖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무암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한탄강 현무암을 조경수로 실려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밤에, 그래서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현무암이 몰래 반출된다는 사항은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소식을 못들으셨어요?

예.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어요, 그 당시에 카메라가 없어서 사진을 못찍었는데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으신 분이 계셔요.

동송의 부흥석재공장에서 그 루트를 통해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어디서 불법으로 현무암을 채취해서 나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저녁에 실려 나가요, 낮에 아니고.

글쎄요.

어디에 있는 석재죠?

부흥석재요, 장흥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세 번정도 들어왔어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들여 보려고 했었는데,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떳떳하다면 낮에 실려 나가야 하는데 저녁에 깜깜한데 실려 나가요, 그래서 지금 조경석이 그렇게 실려 나간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토석채취에 관한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닌데, 토석채취에 관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아니시라고 그러시니까, 우리 재산이 다른 곳으로 흘러 나가면 안되잖아요, 또 한탄강의 경치를 봐서 우리 철원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실려 나간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부탁을 드려볼께요, 그래서 사진을 같다 드려볼테니까 알아보셔서, 부흥석재에도 알려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66쪽에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및 정비, 일어, 영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할 예정이세요?

지금 도계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몇 개나요.

2개요, 서면 자등리 넘어오는 경계위치하고 3번국도 신탄리 들어오는 곳에 대형으로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의 위치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전에 있던 관광안내판을 보면 그쪽으로 들어오는 노선을 중점적으로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어느 도계에 설치한 관광안내판이랑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세워진 관광안내판의 위치에 따라서 그쪽 지역에 맞게 해야 하는데 구분없이 똑같이 해놓았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면서 2007년도 예산부분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어요?

2007년도는 이것보다 더 작게.

했어요, 안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어디에다 할 겁니까.

동송시가지하고요, 와수시가지에, 순담하고 3개소요.

신교대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거기는 소형으로요, 그렇게 4개를 합니다.

최고 외부에서 많이 오고 군부대 신병들이라든가 신병가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주 크게는 아니더라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철원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90%예요, 우리 장병들도 철원의 이미지를 처음 보는 곳이예요, 쉽게 생각할 곳이 아니예요, 관광안내판부분도 거기의 지휘관도 필요성을 느끼고 또 저희가 봤을 때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차가 지나가면서 올까, 말까 하는데 설치하는 부분하고 거기는 앉아서 기다리면서 철원을 유심히 처음 느끼는 장소라고요, 차타고 지나가는 도계에 설치해서 차를 세워놓고 몇 명이나 보겠어요.

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정산서, 영수증을 첨부한 것,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66쪽에 민간이전 307-04에서 민관군위령제, DMZ평화 국제심포지엄이 있는데 민관군위령제는 2007년도에 했어요?

예, 했습니다, 6사단 사령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 6사단만을 위한 민관군위령제가 될 것 같으면 3사단하고 하던지, 자꾸 3사단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시행할 때 3, 6사단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3사단에서 위수지역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해서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을, 오로지 자꾸만 편중되게, 얘기가 나오게 시행을 합니까, 작년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민원의 소지를 해결을 하던지, 없애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DMZ평화 국제심포지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DMZ평화 국제심포지엄은 강원도하고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철원군과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올해도 했어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했나요?

2,00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풀보조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반복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풀사업비로 해놓고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줬다거나 아니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구한적이 있어요? 의회의 예산심의는 안하고 풀사업비로 쓰시면서 매년 연례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매년 풀사업비로 사용을 하셔야지, 의회의 동의를 안구할 것 같으면, 최소한 이것이 급해서 풀사업비로 해서 우리 철원군의 어떤 여건이나 목적에 부합해서 하면, 그다음 예산에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기대효과, 예산설명서에도 없고 올해도 했으니까 연례적인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는, 그럼 우리 의원들은 연례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심포지엄은 알지도 못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지, 내용을 알아야 진짜 우리 철원군에서 필요하구나, 예산이 이 정도면 되는지도 판단을 하고 해야 하는데, 어떤 사업이든 좋은 것은 확대 발전시킬 수 있나도 우리 의회에서도 여건을 봐야하지, 2007년도 예산에는 서지 않았는데 2008년도 예산에 서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해를 못구한 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금년에 벌써 3회째라서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했었고, 하여튼 충분한 이해를 못구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못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관광문화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강원도하고 철원군하고 강원일보가 합동으로 하는 행사인데, 금년에 벌써 3회, 불과 몇 일전에 했는데 매년 아마 연례 반복적인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해를 못구하고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정도는 계속 부담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 철원군의 의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강원일보와 도에서 해서 풀비로 한 것 아닙니까.

전에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풀비로.

이것이 도에서 지원이 없어요?

도에서는 도대로 부담을 하고...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철원군에다 도비를 지원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주던지.

그런데 전체를 우리 철원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아니고 도는 도대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요, 우리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우리의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확보를 하는게 매년 2,000만원의 예산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의장님만 참석을 하고, 저희는 회기 중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강원도에서 생색내는 사업이지 철원군은 자리만 제공하고 돈만 내는 것 같아서요, 제가 볼 때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주체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업인지, 강원도에서 주체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업인지도 아직 모르겠고.

그래도 DMZ하면 강원도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철원을 빼놓고 생각하기에는 좀 곤란한데, 평화의 이미지도 생각을 해 볼때, 강원도에서도 철원을 빼놓고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다는 지사님의 의지도 그렇게 계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풀비로 500만원에서 시작되지 않았나요?

미래산업과에서 처음에 접근이 되서 하다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서바이벌대회가 올해 시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한탄강레포츠축제에서 빠져 나온 것이죠?

한탄강레포츠축제에서는 체험행사만 하고요.

2007년도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더니 2008년도에는 도비보조를 못받아요?

도비보조가 2007년도에도 조금 늦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직까지 보조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군비만 1,000만원 편성을 하고 다시 추경때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내려오면 저희가 2,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모기동산 개발용역을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올해 발주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모기동산용역이 10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서 총 개발을 요하는 사업비가 약 120억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니까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 우선 이것보다 급한 것이 더 많으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를 하자고 해서 지금 납품을 받고 사업을 종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화안보관광사업은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됐어요?

김화안보관광사업은 2007년도로 종결된 것으로...

종결된 것입니까, 종결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인을 해서 종결되었다고 봅니까.

안보관광사업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습니다. 종결된 겁니다.

균특예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문광부에서는 2007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니까 더 이상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는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안타까운 부분이 모기동산개발용역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한테도 찾아와서 저에 대한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의견도 듣고 그다음 용역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할 줄 알았더니,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은 그 용역이 나와서 어떤 기대라든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3,800만원을 들여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사장시킨다,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부터 검토를 하자고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지,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내놓는 것이 몇 십억, 몇 백억짜리 사업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예산의 부담이 되니까 못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용역다운 용역이 아니고 진짜 우리 재정여건에 맞는, 그다음 이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이 어느 부분이고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부터 판단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림은 그려놓고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다음 그것도 관심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나몰라라 해놓고 용역은 끝내놓고 이것이 무슨 용역입니까, 3,800만원의 예산을 들이지도 말고 아예 용역도 하지 말아야죠, 어떤 의지를 갖고 용역이 들어간 것이지, 사업을 안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간 것 밖에 안되요, 처음부터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해서 그림을 그려야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나의 핑계거리나 합리화시키기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사업을 위한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지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401-04 시설비에서 관광시설유지보수가 있는데 군탄공원을 우리 의회에서 현장확인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현장확인 결과보고서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이 사업비에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사업계획은요.

신규사업은 억제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신규사업입니까, 보수사업입니까.

글쎄요.

군탄공원에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개보수를 하는 목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사업비에서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니까, 유지관리차원에서 보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관광시설유지보수에서 우리가 438쪽을 보니까, 한탄강관리사업소를 보니까 거기에 고석정이나 전망대나 이런 부분을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사업비가 거의 안서있고 그 이외의 부분들을 우리가 관광시설유지보수에서 사용해야 하고 한탄강관광사업소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지껏 거기서 유지관리를 했었거든요, 그이외에 군탄공원이라든지 노동당사라든지, 그 이외의 부분들의 유지관리이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이 뭐냐면 2억원 중에서 지금 저희계획이 1억원은 평화전망대의 시설을 지면서 군부대하고 협약사항을 맺은 것 중에서 저희가 못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억원은 군부대 협약사항을 들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군부대에서 자기네들 전용으로 쓰는 3층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실에 집기를 구입하는 것 하고 그 상황실에다가 전망대에서 보고 있는 소규모 삽판를 만들어 달라는 것 하고 감시탑의 샷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감시탑이라고 하면 옥상에 있는 건가요?

우리 전망대에서 보면 오른쪽에 탑 비슷하게 올라온 건물이요, 그것이 협약사항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일단 사업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을 맺고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을 못들어 주었으니까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꾸 해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1억원을 거기로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석정관광지개발사업이요, 설명서 121쪽을 보시면 사전절차이행여부가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쇄를 위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68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에서 읍면체육대회 지원비 때문에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읍면체육대회를 하면서 행사경비조달이 어렵다, 그래서 상인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일단은 금년에 많지는 않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더 예산지원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우선 1차적으로 3,7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에 6개읍면 2007년도 정산서, 정산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26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강원도민체육대회 1억5,000만원에 대한 세부정산내역,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전체 13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중고유로연맹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관광분야 뿐만이 아니라 체육의 업무에서도 전국단위 대회도 유치를 해야할 부분도 있고 강원도단위도 유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예산 추정치와 더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69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에서 전국 민물낚시대회가 있는데 올해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지원은 어디서 했습니까?

풀보조에서 했습니다. 낚시가 국민생활체육종목에 편입이 되어서 저희 체육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서서 여기에다...

그런데 800만원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아 보셨죠?

금년도에는 60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600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이 어때요.

600만원은 그냥 붕어를 사드리는 고기값으로 했습니다.

그럼 800만원은요.

이것은 저희가 추정을 하기를 금년도처럼 600만원은 고기를 사도록 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갖고 행사준비를 위한 그런 금액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글쎄요, 고기값으로 다 들어간다, 조금 고민을 해보셔서 좋은 대안으로 행사를 치뤘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270쪽부터 271쪽까지 민간경상보조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운영,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매년 행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수체육대학운영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게이트볼하고 궁도입니다.

어르신들이 궁도가 가능해요?

건장하신분들은 80세라도 쏩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는요?

볼링입니다.

볼링협회에다 주는 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271쪽에 민간경상보조 어르신체육활동지원부분은 대회를 참가하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어르신체육활동지원만 하는 별도의 생활체육지도사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가 체육협회에 총 네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명은 각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활동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행사를 추진하는데 조금한 물품하고 거의 인건비입니다.

제가 담당한테 세부적으로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지금 오지리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아직까지 지휘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결심을 못받았습니다. 그 결심을 받는대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 1회추경전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는 것이 예산편성 전에 맡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심의 의결돼서 승인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산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까,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것도 그렇고 와수문화센터도 그렇고 자꾸만 우리 실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절차상에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미리 사전에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무의미하게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회의 사전절차를 밟으면서 뭔가 필요한 부분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의회에서 다루어야 되는지를, 절차를 밟아 나가자는 뜻이거든요, 매년 예산때마다 그러는데, 우리 절차상 만약에 예산 심의의결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본부석자체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설계인지 아직 설계도 안나와 있고 해서.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으로 7억이 예산에 계상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올해분 단위사업으로 끝났다고요, 그다음 증설에 대한 부분이예요, 그러면 사업비가 7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뜻이예요, 끝나지 않고 계속비로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계속비사업조서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의회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 과정들, 와수문화센터라든가 의회의 사전적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4쪽에 307-05 민간위탁금에서 종합운동장 민간위탁이 있는데 2008년도 위탁금에 대한 산정내역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77쪽에 206-01 재료비 천연기념물 먹이구입이 있고 그다음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휴대품체화농산물 철새먹이확보가 있는데 우선 휴대품체화농산물 철새먹이확보가 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이 되어야 하죠?

이것은 저희가 체화물품을 수령해 와서 선별하는데 필요한 운반비하고...

그럼 경상적보조 아닌가요, 자본보조로 들어오니까 물건을 사는 개념으로, 제가 보니까 경상적보조같아서요, 자본적보조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먹이를 받아오는 것이지 사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천연기념물 먹이구입이 우리가 휴대품체화농산물로 해서 하는데 1,000만원어치나 구입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곡물이고요, 체화농산물은 두루미나 기러기를 주기위한 곡물이고요, 1,000만원은 생물입니다. 생선하고 닭을 구입해서 독수리나 수리, 육식조류한테 주는 겁니다.

올해 예산 세워서 시행을 했어요?

2007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환경수도과 예산을 지원받아서 썼습니다.

그럼 환경수도과에 올해 예산이 있어요?

김태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태철 환경수도과에서 매년 500만원정도,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돈 일부 중에 거기서 저희가 5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있죠?

김태철 예,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받아서 매년 돼지고지 같은 것을 사서 주었는데요, 올해는 아직 그쪽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재료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문화과에도 1,000만원을 세워 놓고 휴대품채화농산물도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갖고 오도록 되어 있고...

김태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휴대품채화농산물은 인천세관에서 압류품을 갖고...

글쎄요, 압류품을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철새먹이주기위해서 곡물이 들어오는 것이고,그런데 여기서 천연기념물 먹이주기 재료비에서 1,000만원은 육류쪽에 구입을 한다고 하고.

김태철 왜냐면 독수리는 곡물을 안먹으니까요.

172쪽에 환경수도과에 야생동물먹이공급으로 1,000만원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2007년도에 조류독감이니 뭐니 그다음 너무 철새가 아니라 지역 텃새화 한다고 해서 이것은 자중을 하자, 그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공급을 위해서 시행하자고 했는데 예산을 환경수도가, 관광문화과 다 세워놓고서 충분하게 공급을 주기 위한 상태라면 텃새화가 점점 돼서 그 피해가 조류독감 뿐만이 아니라 농작물까지 피해가 가거든요, 기러기때가 텃새화되어 날아가지 않고 봄철에 농작물을 망가트리거나 이런 경우까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인데, 우리 담당이 말씀을 해주세요.

김태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수리먹이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요, 지금 청양 1리 이수진씨가 먹이가 없다 보니까 독수리가 날아와서 비닐하우스 9동을 훼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는데요, 환경수도과에도 야생동물먹이공급지원으로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생동물차원에서 하는 것이 환경수도과,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관광문화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먹이공급하는 것이 천연기념물 따로 야생동물이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먹이공급부분은 일원화해서 하자는 뜻이고 박재도 따로 하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충분하게 공급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데, 곡물은 들어오는데 육류가 들어간다고 하고,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의회에 예산심의 계수조정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천연기념물을.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박제도 동물박제는 환경수도과고 두루미나 독수리의 박제는 관광문화과에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먹이공급은 각자 서로 달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어차피 할 것이라면 한부서에서 하라는 뜻이죠, 야생동물먹이공급을 야생조수류 피해 때문에 한쪽에서는 조사해서 보상을 해주면서 한쪽에서는 먹이공급을 해주고 있으니까, 환경수도과와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의 먹이공급부분은 한부서에서 시행을 했으면 바람을 갖고 한번 협의대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 계수조정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8쪽에 태봉제행사에서 실 증액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7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증액사유요.

저희가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좀 더 나은 행사는 좋은데, 올해 행사를 해보니까 뭐가 부족해서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사업을 증액해야 되겠다, 그냥 무조건 돈이 모자라서 태봉제행사가 그렇다 하는 것 하고 어떤 증액요인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담당이 답변을 해주세요.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납품이 중단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예.

그럼 완료를 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문화예술지구로 용도를 결정한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꼭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에 맞도록 나중에 필요로 할 시...

언제인지 몰라도 필요로 할 시...

예술인 야외마당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영상물관련 에니메이션타운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하여간 그 용도에 맞도록.

우리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처음 시작단계의 공청회서부터 해서 여기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어떻게 사업부서에다 전달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전달한 사항이 있죠?

의회에서는 종합운동장쪽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진행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이 있죠, 현 자리에 대한 부분에 우리 철원군의회에서 의견을 내놓은 것이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까지 의원님들 따로 의견을 모아서 전체적인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용역을 진행하시면서 지금 용역비 다 합쳐서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영석 한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다 합쳐서 2억5,666만5,000원입니다, 세가지 용역이요, 중단된 것까지 해서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을 위해서 하면 나중에 변화가 없겠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하시고서 그냥 사업의 연속성이 없이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용역을 밀고 나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후에 우리 의원간담회때 실무부서와 의원들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81쪽에 405-02 도서구입비에서 김화도서관은 올해 빠졌네요, 매년 같이 계상이 되지 않았나요?

김영석 예산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영석 김화도서관분은 서면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이요?

김영석 예, 도서관장이 서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82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하고 지방문화원 문화학교운영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사업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원에 사무국장이 하는 일 하고 간사가 하는 일 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업무가 많아요?

사무국장 혼자만으로는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업무추진이 어렵다... 문화원의 사업이 1억6,800만원인데요?

사무국장이 많은 일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1권 65쪽 관광문화과 소관 계속비사업인 와수문화센터건립사업, 한탄강레저도로개설사업, 김화인조잔디구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한탄강레저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자전거도로죠?

네, 자전거도로입니다만 저희가 중앙에 올린 명칭은 레저도로로 올렸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그런데 왜 2008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했어요?

금년도에...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탄강종합계발계획 용역사업이 시행중에 있는데...

용역이 무슨 용역이죠?

한탄강종합개발...

아니, 그 용역 말고요. 또 용역 들어가죠?

이것에 대한 용역은 없습니다.

제가 담당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용역이 발주된 것이 있죠?

용역을 시행하고 난 후에...

용역이 8월, 9월에 들어갔는데...

중지명령은 좀 늦은거죠.

4월에 발주를 해 놓고 왜 환경성검토용역이 그때 들어간 이유가 뭔지요?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왜 있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설계를 다하고 업체발주까지 다 되었는데, 그 용역이 왜 그 시기에 들어갔냐고요.

당초에는 환경성검토를 무시하고 그냥 시행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혹시 환경성검토를 안받음으로 인해서 더 커다란 무리가 야기될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사업착공을 하나도 안했으니까, 발주만 해놓고 사업착공을 하나도 안했으니까 그러면 환경성검토를 받고 가자, 라고 해서 환경성검토를...

과장님, 문제가 될 것 같고, 뭐하고, 그래서 용역이 들어갔다, 라는 것을 답변이라고 해주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의회에 신뢰하고 얘기해 줄 것은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혹시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50억짜리 예산의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 50억 이상인데 사업을 하면서 혹시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사업업체 발주까지 하면서 환경성검토용역이 들어갔다... 그것을 어떻게 의회 의원들한테 이해를 하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은 하지 말아야지 왜 돈 들여서 용역을, 어쩔 수 없이 형식을 갖추느라고, 혹시나 해서 용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까? 용역을 업체까지 다 해 놓고 실시설계 다 만들어 놓고 혹시나 해서 문제가 될까봐 용역을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어느 사업이고... 사전에 해야 될 행위였는데 그것을 미처 못해서 후에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분기차원에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면 몰라도 필요성이 있어서 한것인지 아니면 필요는 없는데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되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자와 계장과 과장간에 그 건에 대해서 해야될지 말아야할지 의견이 조금 안 맞았었고, 결론은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왜 자전거도로 실시설계까지 나오고 의회에까지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시설계획해서 업체까지 발주를 시켜놓고 한탄강종합개발계획하고, 업체 발주를 안 시켰으면 모르는데 뭐가 한탄강종합개발계획하고 뭐가 연관이 얼마나 크게 있어서 중단을 하면서 한탄강종합개발계획에 핑계꺼리를 만드는 것인지 저희는 정말 이해가 안가요. 한탄강종합개발계획은 용역은 이제 들어가서 아직 성과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왜 그것에 핑계를 돼야 되는지, 정말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미비해서 그런지, 정말 이 사업을 사업 일부제로 해서 중단을 시켜놓고 정말 타당성있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한 고민인지, 자꾸만 종합개발계획에 미루고 뭐에 핑계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그 50억짜리 사업을 갖고 내년 예산에는 한번도 안 세워 놓고 한탄강 종합개발계획에 핑계를 된다는 것, 이것은 아니잖아요. 실시설계까지 안나왔으면 몰라도 기본설계상에서 문제라면 이해를 하죠. 1억, 2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몇 십억짜리 공사를 한탄강종합개발계획성과품도 안 나왔는데 자꾸만, 얼마전 부군수님 중간보고서를 듣고 잘 나왔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왜 실시설계 용역이 한탄강종합개발계획의 기본계획상에는, 용역상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실시설계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이상하다라는 의구심만 갖게 하는데, 우리 간담에 석상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사업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기열입니다. 저희 미래산업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에 신지식 전략산업 육성분야입니다. 먼저 철원플라즈마 육성사업에서 플라즈마산업 육성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원을 한명 쓰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로 1,541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플라즈마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그리고 연구용역개발비로 플라즈마산업 첨단산업화특구건설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2억원, 그 다음에 지자체연구소 육성지원 사업에서 저희들이 5년차 사업에서 4차년도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일부를 포함해서 35억4,3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내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조성 및 운영에서 일반관리비로 278만1,000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총 사업비 178억원 중에서 금년도분 3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지원으로 연구원의 운영비로 연간운영비 6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였고, 게스트하우스 운영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당분간 시작을 하면서 한 몇 개월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해서 자리를 잡을 때 까지 일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공공운영비로 약 870만원, 그 다음에 플라즈마 기술기반 나노소재 융합·합성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출연금을 도비 1억원과 군비해서 4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사업비를 4억1,000만원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비로 플라즈마산업 육성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로 1,080만원, 이렇게 해서 전략산업분야에 대해서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담당분야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지역 만들기 남대천 쉬리마을 만들기 추진으로서 기간제운영등 인건비로 1,541만2,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보고서 및 책자 인쇄 및 사진 인화료, 홍보용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492만원, 그다음 테마골목만들기 나무, 꽃묘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이나 도, 전문기관에 각종 회의나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위해서 여비 행사보상금으로 120만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보화교육시설개선을 위해서 약 3,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커뮤니센터건립에 약 1억1,000만원, 그 다음 쉬리거리 만들기 2개소를 하기 위해서 1억6,000만원, 테마골목 만들기 2개소해서 9,000만원해서 1억8,000만원, 그 다음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6만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10개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보고 드렸듯이 금년도에 3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3개소를 더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6군데를 평가해서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8,0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로 58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추진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64만원, 그 다음 공공운영비로 64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강화 되어서 1억4,500만원, 소비자 신뢰구축 및 마케팅 사업으로 5억3,00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소득기반 확충사업에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17억2,500만원, 그 다음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으로 균형위에서 금년도부터 각종 지자체 홍보를 위해서 지역별로 부담금을 납부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시달이 되었는데, 저희는 5만이하의 해당시군이 되어서 500만원 분담금을 출연금으로 지출하도록 되어있어서 예산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운영비로 국내여비 75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로서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한 공공근로사업 기간근로자등 보수를 위해서 1억259만7,000원을 상·하반기에 18세이상 65세미만의 사람을 고용하기로 해서 1억259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인턴제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위해서 약 5,760만원, 상·하반기에 두 번을 하는데 30세 이하의 고졸이상 청년층 미취업자에 대해서 6명씩 2회에 거쳐서 할 계획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인턴제 운영으로 중소기업인턴제는 농공단지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농공단지에 어려운 기업을 우리가 7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0만원을 요구하였고,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용촉진기본법제20조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하고 지정을 받아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과 농어민직업훈련 사업으로 737만8,000원, 그리고 실업대책추진 국내여비 5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 노사문화정착 추진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저희들이 민간인국외여비 250만원과 그 다음 노사한마음 경진대회가 년간 1번씩 실시되는데 72만원, 그래서 총 322만원을 요구하였고, 안정된 지역경제 기반 확립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지원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민간단체 서비스개선 지원을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288만원, 그 다음 금년도에 완공된 와수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을 위해서 도비에서 50%, 군비에서 50%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17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동송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서 총 44억2,0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 내시된 금액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11억5,200만원이 되어서 11억5,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사업추진에서 추진여비가 192만원, 그 다음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물가 모니터요원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69만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576만원, 그 다음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0만원, 그 다음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서 교통신호등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LED교통신호등 보급 193종을 교체해서 하는 것으로 8,400만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금년도 보다 조금 더 늘어난 금액으로 내시가 되어서 약 1,200만원, 서민을 위한 LP가스 시설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36가구에 370만8,000원, 그 다음 지역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540만원, 그 다음 계량기관리에 사무관리비로 284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204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담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지원을 위해서 향토공예산업으로 400만원, 그 다음 영세기업판로 후견인제를 위한 운영비는 5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서 4,070만원, 사무관리비가 이차보전금이 포함되어있고,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지원에서 600만원, 그 다음 이전기업 재정지원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이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억원을 포함해서 1억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과 223만원의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운영은 나중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린 뒤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340쪽에 저희과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운영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특근매식비, 소규모 도서구입비, 전산장비 수선비, 복사기 임차료, 정수기 임차료를 포함해서 1,469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우편료라던지 난방용 유류대, 일반전화료해서 225만원해서 총 2,957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업무추진 여비로서 68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뒤에 있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2억7,627만7,000원을 세입에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서 내년도에 실비가 도래한 기업이 4개업체가 있어서 그 분양금을 회수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1억2,000만원 중에서 우선 50%만 계상한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면 339쪽이 되겠습니다. 339쪽에 농공단지특별회계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원,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운영과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위해서 5,160만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서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보수공사를 위한 1억5,000만원, 2개소해서 7,500만원씩 1억5,000만원, 농공단지 신규조성을 위해서 먼저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동송에 농공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요구하였고, 농공단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1,19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특별회계세입부분과 사업예산안 세출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1권 127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327쪽 철원플라즈마산업육성 부분부터 341쪽 기본경비부분까지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30쪽에 재료비, 테마골목만들기 나무·꽃묘 지원하고, 331쪽에 시설계에서 테마골목만들기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이 분류가 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사업비 계획을 올릴 때 행자부로부터 분리되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테마골목만들기 나무·꽃묘 지원 사업은 거리 조성을 한 뒤에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테마가 되었을 때 마을 환경을 바꾸는 쪽으로 그런 사업을 주민이 직접 나서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꽃묘를 심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일반 꽃묘를 심는 것 보다는 그래도 사계절 매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꽃나무를 심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으로 했고요. 테마골목만들기는 남대천 제방을 위주로 해서 제방뚝부터 마을별로 나오는 골목이 두개있습니다. 그 골목에 대한 우리의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것이냐, 하는 저희들의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담장에 장미꽃을 만들어 준다던지, 하는 다른 테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분이 되긴 합니다만 받을때 최초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편성이 되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대천 제방에 연결된 골목이요?

학사2리 쪽에서 나오는 골목하고... 골목하고 주로 제방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결하는 사업구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사업구상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덜 끝나서 용역중입니다만 용역이 끝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리거리 만들기는요?

쉬리거리 만들기는 마을자체가 우리가 쉬리마을이라고 해서 따냈는데 그 거리에 상징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두개소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마을 입구쪽에서 볼 때에 어느쪽에 위치할지는 아직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쪽에 위치를 정하는 것은 용역을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커뮤니센터건립 위치는 확정되었어요?

그것도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서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쪽에201-02 공공운영비에서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하고 206 재료비 LP가스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 개보수사업하고 LP가스 말씀하시는거죠?

예.

먼저 2008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개보수사업은 저소득층의 영세민들에 대한 노후전기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그렇다면 201-02에 계상이 되어야 돼요?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비의 목이 아닌 것 같아서요. 공공운영비 개념이 아닌데, 전기시설 개보수인데, 어떻게 공공운영비 개념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산계장님 그 목이 맞아요?

김영석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을 안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수수료 성격에...

수수료 성격이예요?

김영석 예

사업내용은 아닌데.

김영석 실제 수행을 안전공사에서 대행식으로 하는 수수료...

일반운영비로 집어넣는 것이 안 좋아요?

김영석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201-01로...

김영석 사무관리비쪽...

사무관리비쪽이라서?

김영석 예.

그럼 재료비는요, LP가스개선사업에서.

김영석 LP가스개선사업은 인건비까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인건비는 봉사차원에서 하고...

재료개념으로만 가겠다...

재료를 우리가 사서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206에 01이 있고 02가 있어요?

김영석 올해부터 01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김영석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운영비경정에는 그냥 재료비 하나만 있지, 01, 02이런 것이 없어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다 01로 되어있는데...

김영석 그것을 확인 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재료비 부분은 다 01로 해놨어요.

김영석 통계목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전산시스템상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1은 통계 목이죠?

김영석 예, 통계목입니다. 편성목만 있으면 그 통계목에서 안 잡히기 때문에 통계를 잡았을 때 전산기술상에...

그런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김영석 예, 규정집에는 없는데, 전산시스템상에 그렇게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340쪽에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보수공사 402-01,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저희들이 각 두개의 농공단지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갈말농공단지에는 관리동 리모델링과 지수된 그 여각의 보수, 가로등 교체, 단지내 제초인부, 일부 한 200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접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김화농공단지에는 물탱크 및 집수정철망 교체 하는것하고 관리동 옥상 방수 및 보수공사, 그리고 집수정 탱크공사, 집수정차원공사,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335쪽에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서 재래시장 민간단체 선진지 견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동송에 시장을 내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동송사업에 참여하는 시장상인이 한 175명정도 됩니다. 신철원시장하고 와수시장보다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44억2,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내시된 금액이 11억5,000만원만 되어있거든요. 일단 1단계사업, 2단계사업, 단계별로 나누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인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다른 곳에 가서 잘 되어있는 리모델을 보고 내가 사업을 참여하는 의욕을 돋우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 본 상태에서 잘 되는 재래시장 규모를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시킴으로서 인식전환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여비를 두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339쪽에 202-01에 공예품대전 우수제품협의, 기업유치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매년 공예품 대전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기업유치라던지 하는 것이 시행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여비는 별도로 참가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은 조금씩 주는데요,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같이 따라다니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기업유치추진이 전반적으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8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6억1,467만8,000원이 증액되어 40억3,77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5억1,667만4,000원, 기금이 4억148만6,000원, 분권이 500만원, 도비가 2억9,974만7,000원, 군비가 28억1,4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보건·의료 기반조성입니다. 36억6,167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9억7,33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4억6,966만2,000원, 분권 200만원, 도비가 1억1,789만8,000원, 군비가 3억8,3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입니다.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1,160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으로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개보수로 1억8,04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336만2,000원, 도비가 2,584만원, 군비가 5,1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김화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으로 6억2,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3억2,050만원, 도비가 8,022만7,000원, 군비가 2억2,0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으로 토지매입비로 마현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 6,1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 의료장비 보강으로 6,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1쪽 단위사업으로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으로 8억2,9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진료 및 검사실 운영으로 6억6,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고령자 진료비 지원으로 1억3,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로 2,000만원, 이동순회진료사업으로 720만원, 단위사업으로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으로 3억9,64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말라리아 박멸사업으로 2,112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18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으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5쪽입니다.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으로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결핵균 DNA지문검사 정보등록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지원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7쪽에 말라리아 방역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99쪽입니다. 잠복결핵 및 비결핵항산성균 결핵환자 조기발견으로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가한센병환자 위탁관리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2,6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염병 매개해충 방제로 2억2,51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으로 30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전염성질환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1억5,9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운영으로 1억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로 5,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입니다. 3억6,76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로 64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노인의치보철로 4,0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로 4,0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2,06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으로 2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으로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암조기검진이 7,19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7쪽으로 암환자의료비지원으로 1억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갑상선질환조기검진사업으로 6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골다공증 조기검진사업으로 6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립선질환 검진사업이 6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41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로 2억68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이 5,025만2,000원, 분권이 300만원, 도비가 2,801만5,000원, 군비가 1억2,5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전문인력양성으로 8,28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활전문요원양성으로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방문·재활보건사업으로 3,9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 7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46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으로 정신보건사업으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치매조기발견검진사업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운영지원이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5쪽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로 1억5,37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이 7,047만2,000원, 도비가 1,605만원, 군비가 6,7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사업으로 4,6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6,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88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으로 3,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 저출산대응모자보건사업 추진으로 3억3,83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34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으로 2,35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으로 2,49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1,24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산프로그램운영으로 36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1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3쪽입니다. 산전검사비 지원으로 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산육아용품 지원으로 1,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사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부의 날 행사로 249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1억2,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6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2억3,68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운영으로 1억9,86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운영으로 3,81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위생수준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5,686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로 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로 3억8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로 1억8,00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의료활동지원으로 1억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행태특화사업 운영자 지원으로 1,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1,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역소독차량 운영으로 1,736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보건진료원양성이 200만원, 인력운영비로 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기본경비가 1억2,0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43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으로 1,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운용총칙의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억300만원,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400만원, 지출이 700만원, 증감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2007년도 수입액이 1억2,393만5,000원으로서 내역은 보조금이 1,612만원, 예치금회수가 9,786만8,000원, 이자수입이 424만5,000원, 기타수입이 5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액은 1억1,712만3,000원으로 내역은 예치금 회수가 9,618만9,000원, 이자수입이 451만4,000원, 기타수입이 1,642만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식품의약안전부분 예산액은 1억1,7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기금관리 및 운용에 일반운영비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기금예치로 정기예금이 9,800만원, 보통예금이 1,214만3,000원으로 1억1,014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으뜸음식점 지원으로 6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으뜸업소 종량제 봉투지원으로 102만원, 으뜸업소 상수도 요금 480만원, 으뜸업소 손 씻는 시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387쪽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부분부터 409쪽 상단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부분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88쪽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모니터 구입이 있는데, 본청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다른 건가요?

예, 저희 자체구입으로해서...

다기능 사무기기를 본청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항상 사무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따로 구입을 합니까?

매년 본청에서 했었는데요, 내년예산에서는 따로 하려고...

따로 하겠다고요...

김영석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진료용으로 해서 모니터가 큰, 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총괄적으로 사무기기 컴퓨터 부분에 표시에 대해서는 총괄 구입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 한두개씩 있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는 12대씩 들어와 있으니까...

김영석 이것은 진료용이고, 일반사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무용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진료용같이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부서에 하는 건가요?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39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05-01, 방문보건 차량구입이 있는데, 새로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교체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급차 여건은 어때요?

구급차도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급하지 않아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났습니다.

내구연한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것도 시급한 것 같은데.

그것도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재정사정 때문에...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재원관리하는 분들이 구급차를 안타봐서 모른다고 하죠? 394쪽에 206에 01이 붙어서 나가야 되요? 통계 목으로?

김영석 206-01은 맞는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101-10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때 얘기했듯이 206이 그냥 01이 내내 붙어서 나가야되요?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편성목까지는 206으로 써야 되는데, 통계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404쪽에 206, 재료비에서 와수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란 말이예요. 그런데 재료비가 들어가면서 또 시설비가 401-04 시설비가 들어가고, 자산취득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인 사업실시라던가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합니다.

거기 가서 운영도 해요? 학교에 가서?

예.

그러면 시설을 어디에다 해요?

학교에서는 교실 한켠을 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구강보건시설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와수초등학교에 적용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시설비 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란 말이예요.

그런데 운영은...

시설비 목이 우리 철원군 재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에 투자를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손 씻는 시설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5쪽에 201, 사무관리비 구강보건실 운영이 있고, 이것은 보건소 운영비일 것이고, 42만원이요. 그 다음 내려와서 민간이전 307-01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30만원씩 12개월, 이 내용은 뭡니까?

구강보건실 운영은 학교, 그 구강보건의날 행사 때...

시술행위를 말하는 겁니까? 약품을 지급하는 그런거예요? 그런데 보건소가 가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 위에는 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있고, 민간이전인데...

위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있는 거고, 밑에 있는건 신철원초등학교, 와수초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철원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이전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목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비이던, 보건소구강보건실 운영이던 둘 주에 하나는 목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위에 일반운영비는 소모품성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밑에 민간이전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약품비, 그 다음 위생재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위생재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394쪽에 307-01 에이즈진단시 약구입비해서 400명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보건소에서 에이즈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기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는 관내 주민대상으로 하지만 관내 업종, 다방이나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결핵환자는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핵환자는 결핵관리 담당요원이 있습니다.

그럼 마을마다...

저희가 연초에 부락별로 취약지역으로 나가서 하고, 거기에서 환자로 의심이 되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 결핵협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9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부분부터 433쪽 내부거래지출부분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11쪽에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재활장비구입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활장비구입은 휠체어, 보조대등 이런 10종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에 들어가서는 안될 것 같은데,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405-01인가? 자산 및 취득비로 물품취득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소모성으로 인정이 되면 모르는데, 우리가 대여하고...

그런데 오래 쓰지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목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소모성도 아니라면 철원군 자산으로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관절염 태극권 운동의 일종인데요. 이것을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423쪽에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영유아건강검진, 공기관이라하면 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424쪽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출산육아용품 지원하고 밑에 출산장려금지원 세부사업에서 301-01 출산장려금 사업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도 조례에 근거해서 해주는 거예요?

위의 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인데, 도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도비보조로 들어오는 것인지.

도비보조로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모자보건법에 근거를 해서 주는 겁니까?

밑에 있는 것은 통장으로 지급을 해 주는데, 도비보조는 쿠폰으로 줍니다.

근거법이 없이 그냥 지원 할 수가 없을텐데... 다음은 430쪽에 기타직보수 101-08 만성질환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두가지가 인건비에 있는데,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요? 예산계장님?

김영석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430쪽 맨 위 상단 기타직보수.

김영석 그것은 인력운영비에 들어갑니다. 08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상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건강생활실천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김영석 예, 그것도...

이것도 기간제근로자에 포함되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어떤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했을 때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전에 심의할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것이 중앙부처의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기간제로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인정 안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김영석 기간제로 2년이상 고용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안 되어도 괜찮다, 그런 뜻이였고요. 이 분들은 7월달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원만 이렇게 돌아갔고.

기간제근로자 취급을 받다가 돌아간 부분이라고요?

김영석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자로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전환을 할 때에, 그때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요?

김영석 예.

그런데 이분들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은데...

김영석 그런데 안해도 된다는 것이지, 해 주어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근거에 의해서 안해 주어도 된다...

김영석 예.

그러면 축산산림과에 있는 부분들도 문제제기를 하면...

김영석 그런데 이런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연클리닉하는 사람은 전문가로서 계속 고용을 하고 있던 분이거든요.

축산산림과도 모니터링 부분이나 거기도 사람이 계속 바뀌면 안될 부분이거든요. 또 철원군 산지 관리를 하다가 화천군 산지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인정을 안하고 이 분들만 인정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을거 같아요.

김영석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는 있지만...

그 분들은 인정을 안하고 이분들만 인정을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김영석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 분들이 2년이 지난 후에 왜 우리는 그런 무기계약근로자로서의 여건을 갖춰달라, 하고 주장을 했을 때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김영석 정확한 기준은 저희가 인사부서가 아니여서 답변을 못드리겠지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인사부서하고 얘기 좀 해 보시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거기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지...

김영석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어느 부서는 되고, 어느 부서는 안되면 그건 제가 볼 때 안 맞아요.

김영석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31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신규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교육수당, 교육수당이 여기 행정운영경비에는 지급수당이 들어간 내역이 없는데.

김영석 위탁교육...

다른 실과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자치행정과 신규인력들, 여기에 들어가지 안았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했었을 때, 31쪽에 301-10에서 신규임용후보자 교육과정 입교해서 85만원씩 해서 20명. 그런데 행정운영경비, 여기에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수당... 외부에서 받는, 신규보건진료원이란말인데 이것도 공공기관에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위원장입니다. 계장님, 토론으로 해 주세요.

이 부분은 431쪽에 201-01도 검토를 해 보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424쪽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출산육아용품지원, 거기에는 57명이 혜택을 받고 그 다음 출산장려금에 둘째 아이가 200명, 출산장려금 6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도에도 셋째아이 이상이거든요. 셋째아이 이상을 낳을 때 이렇게 쿠폰을 주거든요. 저희도 셋째아이를 60명으로 잡았거든요, 도에는 57명으로 본거죠.

도하고 우리군하고 별개라는 거죠?

예, 밑에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도비로 쿠폰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아, 셋째아이요, 출산육아용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0쪽까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67쪽에 수입계획 산출내역에 봉투, 상수도요금, 설치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왜 기재하시는 겁니까?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전액을 저희한테 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그런데 수입부분에 지출부분에 똑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산출내역에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요. 그냥 우리가 수입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이 사업이 올해 들어 온 사업인데, 여기 으뜸업소에 지원이 됩니다. 으뜸업소가 2개소 있었는데, 지위승계가 되어서 주인이 바뀌면 으뜸업소가 자동으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쓰지 못했어요. 올해 다시 도에, 복식부기 때문에 작년에 내려 온 것을 내년도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도로 반납을 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한푼도 못썼어요?

예, 못썼습니다. 대상업소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 금액을 한푼도 못쓰고, 올해 지출을 이것만큼 그대로 하겠다...

이것을 올해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다시 하는데, 이 금액만큼만 올해 으뜸업소 지원 부분, 이 금액만큼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수입이고...

지출계획이 있잖아요.

지출에는 다시 그대로 도에 반납을 한다는 뜻 입니다.

다시 반납한다는 뜻이예요?

예.

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을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한다고요?

예. 복식부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지출계획하고 세입계획을 보니까 수입에도 잡혀있고, 지출에도 똑같이 잡혀 있으니까...

내년 다시...

2007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에도 이러했던거 같은데.

그렇죠, 들어 온 것을 올해 못썼으니까요. 대상업소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다음 6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56만원있는데, 이것을 그냥 기금에서 계상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계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기금의 목적이 위원회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소도 그렇고 일반회계상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로 잡아서 위원회 수당으로 잡고, 기금에서 위원회 수당을 준다고 하면 기금의 목적하고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실제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있어도 사용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일관성 있게 기금사용에 다른 기금들도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하고 대부분 일반회계에 세워서 지출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분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