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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2단계국가균형발전정책관련특별위원회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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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관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정부가 2007년 9월 19일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부당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전면 재검토 요구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 입법저지를 위하여 지난 10월 17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그 동안 전 위원이 혼연일체되어 노력하신 결과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유보라는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관련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신동진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간사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관련 특별위원회 간사 신동진 위원입니다.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관련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지난 2007년 9월 1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합리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우리군이 성장지역으로 분류된 지역분류시안의 전면 재검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7년 10월 17일 제15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승인받아 2007년 10월 18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대성명서를 발표하여 대내외적으로 연천군의회의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하였으며, 2007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대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총 12,047명의 서명을 받아 2007년 11월 16일 이를 국회와 관련부처에 제출하였습니다.2007년 10월 24일 군민 2천여명과 함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대집회를 전곡역 광장에서 개최하여 우리군민의 강력한 반대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으며, 2007년 11월 7일 산업자원부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방문하여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부당성과 이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고, 2007년 11월 16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재검토에 대한 청원서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고조흥 국회의원의 소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2007년 11월 1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역분류시안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유보의결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반대서명운동에서부터 궐기대회 및 국회방문에 이르기까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유보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활동결과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채택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본회의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그러나 정부의 본 정책이 국회에서 일시적으로 유보된 만큼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통해 2008년도 2월중 국회에 재상정할 계획에 있어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우리군의 현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이번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이상으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