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소관)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 담당 두 명이, 한 명은 해외여행 관계로 선임자가 참석하였고 한 분은 대선에 따른 투표관리에 대한 교육이 10시부터 있어서 선임자가 참석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에 건강관리담당인데 투표관리관 교육이 있어서 계 선임자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유영순입니다. (인 사) 진료담당 서미자입니다. (인 사) 위생담당 노봉희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 임숙희입니다. (인 사)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은 38억64만5천 원으로 2007년의 29억9,745만6천 원보다 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의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13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역량강화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는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12억492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서 131쪽에서 134쪽에 걸쳐 있는 단위사업인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편성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군비 8억5,800만 원을 들여 노후된 남면 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와 앰뷸런스 차량의 노후로 인한 차량안전성 확보 및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후송 등을 위하여 의료용 구급차 구입비 5천만 원, 한방 사상체질 진단기 구입비에 705만 원, 응급의료기관 정선병원의 응급실 운영비 일부 지원을 위한 1억2천만 원, 보건소 및 지소의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관리비로 1억6,987만 원을 포함 총 12억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4쪽 단위사업인 보건의료활동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8년 배치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20명에게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고 보건진료소의 마을건강원-약 50명이 됩니다-보수교육, 2008년 4월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따른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총 1억7,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진료 의약품,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 의약품 확보를 위한 구료비는 8억1,651만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44만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로 분류하면 본소와 7개 지소의 내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주민체력실 운영과 이동병원 및 이동보건소 운영에 소요되는 의약품, 검사 시약 등을 구입하는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 하단에 만성질환자 원격관리 운영지원의 의사수당으로 원격진료소가 1개소, 2006년도에 증산이고 2008년 조동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의사수당으로 인하여 400만8천 원으로 전년대비 40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39쪽부터 144페이지 단위사업인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2억2,753만6천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1억9,440만 원, 담당자 13명에 대한 교육비 513만6천 원,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약품구입비로 2,500만 원, 혈액계와 혈당계 대여사업을 위한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846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위하여 신규인력이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2쪽 상단에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으로 재가환자 간호사업은 재가환자 700명에게 의료소모품 지원으로 3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가진폐환자 진료비-약제비 포함이 되겠습니다-예방접종비 및 2008년에는 영양제 지원을 포함하여 1억2,474만4천 원을 전년 대비 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관내 의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조기검진을 위하여 950명에게 일인당 2만 원을 지원하도록 골다공증 조기검진 650만 원, 갑상선질환 조기검진 650만 원, 전립선질환 조기검진 6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43쪽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안질환을 조기발견해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보조사업비는 14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억1,462만 원에서 8,333만 원으로 3,129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부터 의료비 지원 지급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환급금 발생분을 감안하여 책정하였습니다. 144쪽 노인 및 국가유공자 진료지원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은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되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 증진과 소외지역 어르신들에게 폭넓은 의료 혜택 및 의료비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폐암환자 10명에게 일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5대암 환자 22명에게 일인당 116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부터 152쪽 임신과 출산 기초건강 관리 단위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가정에 10일간의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1,701만 원을, 다음에 출산장려시책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3자녀 이상 임산부에게 출산 육아용품과 임산부 산전검진을 위한 검진쿠폰 지원 및 저출산 대응 영유아 3세에서 6세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이 추가되면서 300명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자 2,74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147쪽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예비신혼부부 검진 및 임신출산교실 운영과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신생아 검진을 위하여 932만 원을 책정하여 전년 대비 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검진하여 장애를 사전에 발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88만2천 원, 이거는 14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를 미리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604만 원, 149쪽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생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98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0쪽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거주하는 임신, 출산, 수유 및 0세에서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공급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영양관리 사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내용은 총 1억2,580만 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영양사 인건비에 1,960만 원, 교육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904만 원, 빈혈장비 측정기 등 장비구입비에 1,140만 원, 보충식품 구입비에 7,366만 원, 담당자 교육여비에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160페이지 단위사업인 주요질환 중점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은 2007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지침 변경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천만 원 편성되어 정신보건센터 기본 운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정신보건센터 사업요원 인건비에 1,810만 원, 일반운영비로 정신보건 자문의 수당, 정신보건센터 운영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에 1,090만 원,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에 900만 원, 155쪽 보면 저소득 응급환자 의료지원비에 1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장비-음향기기가 되겠습니다-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56쪽 넘어가겠습니다. 15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882만4천 원으로 고혈압 및 당뇨교실 교재 제작 및 운영, 만성질환 관리사업 전문가 교육으로 편성하였으며 157쪽에서 15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등록된 65명의 재가암환자 관리를 위해 전년도 대비 53만 원을 증액한 452만 원을, 암 조기검진 사업은 저소득층 5대 암 조기검진을 위한 40일 동안의 인건비로 일당 2만 원을 편성하고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60만 원, 암 조기검진 지원비로 6,475만2천 원을 포함 총 6,81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항이 158쪽이 되고 15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지원은 39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거는 거점병원 원격진료의사 수당으로 240만 원과 치매진단자에게 월 5만 원 정도의 약제비를 지원하는 약제비 지원사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으로 3,124만 원을 편성하여 781가구에 대한 민간위탁 조사비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60쪽부터 170쪽 단위사업이 능동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하단에서 163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기존의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2008년부터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6천만 원으로 인건비에 1,600만 원, 일반운영비에 2,700만 원, 노인체조경연대회 등 민간행사보조비로 1천만 원, 기타 여비 및 일반보상금에 700만 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162쪽까지 설명을 드렸고 163쪽 하단과 165쪽을 연결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3,6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및 홍보비에 1,6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에 2,300만 원, 기타 여비 및 기타 보상금에 500만 원으로 총 8천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166쪽에서 167쪽까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 홈 메우기 시술비에 405만6천 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료 틀니 및 보철제공을 위한 3,840만 원, 틀니 사후관리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원비는 7명의 재활전문요원 양성 지원을 위하여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과 16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학교 구강보건실 1개교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이거는 사북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교육기자재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375만 원을 편성하었으며 구강보건의날 행사 및 매년 6월 9일이 구강보건의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홍보물 구입비를 줄이고 인형극 관람을 추가하였고 보건소 구강보건실 재료구입비 불소겔의 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 관내 10여개소 경로당을 방문하여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관리 홍보물 구입비 100만 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초등학교 시청각교육 장비구입비 200만 원 등 총 1,375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건강 재활사업 일환으로 관절염 환자를 위한 4회의 관절염 교실 운영하기 위하여 일회당 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가환자의 재활장비, 보조지팡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조지팡이 25개, 에어로바이크 한 대 구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0쪽부터 177쪽 단위사업이 전염성질환 예방접종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방접종등록센터 일시사역인부임 1,950만 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2,385만4천 원을 책정하였으며 171쪽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위한 검진약품비 159만6천 원, 다음 171쪽 하단부터 다음 장 172쪽, 173쪽까지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치료와 신환자 발견 및 결핵 예방을 위하여 1,357만4천 원, 다음에 174쪽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 전문가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방역사업은 전염병 예방사업 전개를 위하여 방역소독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1,440만7천 원, 방역약품 및 방역소독에 필요한 유류대 2,500만 원 등을 방역사업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76쪽이 되겠습니다. 그외 주요전염성 및 감염성 질환, 주로 국가필수예방접종비, 기생충 감염, 머릿니 감염 예방을 위하여 1억2,085만 원을,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 전염병환자 발견을 위한 채변봉 구입에 1,230만 원을 책정하여 전염병 예방 및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177쪽부터 181쪽인 단위사업이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120만 원으로 이건 경로당 방문이나 노인한마당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다음 장에 재가한센양로자의 생계비 지원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8쪽 시험관 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불임부부의 불임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시험관 시술비를 2,351만7천 원, 179쪽 임산부들에게 철분제와 산모수첩을 보급하여 산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25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방, 거기 보면 그전에 산산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산산은 산전산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7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에 463만2천 원을 편성하여 한방이동진료, 한방비만관리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고 180쪽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비취학 청소년, 40세, 66세, 59세에 도달한 사람들에 대한 건강검진비로 24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치매 조기검진사업은 72만 원을 편성하여 치매조기검진에 사용되는 병의원 진단비 지원을 하고 181쪽 약국약제비 지원사업은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보건소 방문 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에게 약국약제비의 일부 지원을 위하여 78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약품 관리체계 구축 정책사업으로는 단위사업에 식약품 안전관리 지원에 2,858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181쪽 하단부터 182쪽의 단위사업이 식약품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약품 안전관리의 재료비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150여건의 식품을 수거검사하는 비용으로 150만 원,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를 위한 무균채수병 구입비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50만 원과 상수도사용료 감면보상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수도사용료 중 30%를 감면 지원하기 위하여 2,520만 원을, 다음에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시 신고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는 단위사업에는 인력운영비 66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8,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60만 원이며 예산서 182쪽, 18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직원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당직비, 급량비 등으로 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억2,708만 원으로 방문보건부서 증설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33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동절기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내용에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보건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북보건지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면 동절기만이라도 검토가 될 수 없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향후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가 나름대로 된 것이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해룡 위원님께서 사북고한지역 주민들 지소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당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사북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환자 차트가 있으니까 교통 불편해 하는 사람들을 좀 파악해라. 등급을 A, B, C급으로 나누던가 완전히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분, 다음에 적어도 순회진료를 해서 관리할 분, 다음에 그냥 교통편의에 지장이 없는 분 이렇게 분류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보건소를 찾아 오지 못하는 분들은 방문보건 간호사가 들어가서 서비스를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그런 정도씩만 해 주면 되거든요. 다음에 도저히 보건지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역별로, 구역별로 이동지소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약처방이라든가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내년초에는 바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좀, 아마 동절기가 제일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잘 검토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언급을 더 하는 것은 그렇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주문을 더 드린다라면 노약자, 연세 많은 분들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분들 다음에 저소득층이면서 하루 가서 나이는 드셨지만 일당 품팔이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분들 해서 찾아가는 보건행정의 서비스가 되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133쪽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곳이 정선군에서 야간까지 운영되는 곳이 두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북 연세병원하고 정선병원하고 두 군데죠?

그렇습니다.

대상되는 데는 두 군데 지원 대상입니까, 어떻게 되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선에는 사북 연세병원하고 정선병원이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사북 연세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강원도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지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경우에는 방문한 환자한테 1만9천 원 상당의 응급의료료를 받습니다. 거기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시설기준의 당연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선병원은 병원 규모가 종합병원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당연 시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지역의 의원들이 응급의료 24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 정선병원에서 자진해서 지역민들한테 24시간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응급의료관리료 1만9천 원을 받지도 못하고 낮에 진료하는 금액대로 받는데, 이게 환자가 더 많으면 모르는데 평균 따져보니까 한 10명 정도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기하는게 공중보건의사 한 명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다음 간호사 3명, 행정요원 3명, 운전기사 한 명 기타 운영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매년 한 3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여기 협의를 한 게 다는 못하고 공중보건의사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주니까 그거는 지원이 안되고 간호사 두 명과 기사 한 명, 행정요원 두 명하고 기타경비의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응급의료를 계속 좀 해 달라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부탁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월 1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강원남부, 임계는 대개 강릉으로 넘어가는데 넓게 따져서 임계, 북면, 북평, 정선까지가 커버되고 사북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 당연 기관이기 때문에 고한, 사북, 남면까지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최소한의 응급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계상이 된 사항이고 이 내용은 그런 의미로 해 가지고 사북 연세병원에는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정선병원, 공공의료기관인 정선병원에 그런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면으로 본다라면 의료에 대한 혜택의 사각지대 또 특히 야간에 응급상황이 도래되면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하고 후송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어떤 군민들의 이런 부분에 역할을 유도해서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개인사업자에게 많은, 과다한 금액이 지원되지 않냐하는 의문을 짚어볼 수도 있지만 군민들의 생명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같은 시설, 병원의 규모로 본다라면 잘은 모르겠지만 질적인 내용면에서 보면 정선병원이 오히려 더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봤을 때는 더 좀 앞서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도 하거든요?

성질은 조금 틀립니다. 정선병원은 산재의료관리원에 소속된 병원이고 사북 연세병원은 의료법인으로 설립된 종합병원이고 그래서 조금 기능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기능상이 여기는 공익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저기는 민간부분의 입장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향후 계절적인 주위의 변화로 인해서 동절기 운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사실 좀 어렵거든요.

사북 연세병원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야간에 운영이 되어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서 기본적인 서비스나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향후 계절적인, 동절기를 피한 나머지 계절에 다수의 혜택이 되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야간응급실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가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앞으로 저도 보건소장을 하지만 지역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게 야간의 응급환자 진료체계입니다. 다행히 사북 연세병원은 개인병원이라 그런데 앞으로 거기도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나왔던 부분의 형평성,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형평성. 176쪽입니다. 주요전염성질환 예방인데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죽 내려오면서 예방접종 약품비 해서 같은 문안인데 무료와 유료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비는 무료 5,700만 원, 유료 6천만 원인데 이거는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만1천 명 정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다음에 국가유공자, 다음에 시설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무료대상입니다. 그게 무료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인플루엔자를 1인당 7천 원에 샀습니다. 나머지 1인당 7천 원이라는 거는 사온 금액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병원에서는 한 2만5천 원 정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료하고 무료로 나눠주는 예산을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료하는 부분은…….

약품은 똑같은 걸…….

6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다 같은 부분인데…….

약품은 같은 약품을 사는데 구분했을 경우에 65세이상 노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그 다음 시설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무료로 놔줍니다. 약품을 사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군비로, 국가지원 되는 것도 아니고 군비로 사서 무료로 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를 보면 치과 내용이 거의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치과 진료를 하는 보건지소가 몇 개 지소가 있죠?

임계, 북면, 신동, 사북, 고한 이렇게 네 개 지소에서 진료를 하고 네 개 지소에서는 북평이 없는데 북면에서 북평을 일주일에 한 번 다음에 정선 보건소에서는 동면 지소 없는 곳에 일주일에 한 번, 다음에 신동지소에서는 남면 지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보면 제가 근래에 와 가지고 치과, 뭐라고 그럽니까. 의료기기라고 하나요? 치과 진료에 사용하는…….

유니트라고.

많이 노후하고,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까? 새로 구입은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7개 지소에서 근무하는 치과 유니트 기계는 최신식으로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다 교체를 했습니까?

예.

제가 좀 가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좀 낡고 이러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어떤 데 보면 진열장도 조금 낡고 이랬었는데 그게 다 교체가 됐다면 깨끗해졌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열 위원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39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해 가지고 지난년도 대면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네요. 139쪽 하단 부분. 방문보건사업이 좀 수요가 늘어나서 된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한 가지는 취업난, 전국에 한 2천 명 정도의 간호사를 뽑아서 시행하는 거고 우리 관내는 그동안에 금년도에는 6명 간호사를 추가해서 1천 가구 정도의 조사를 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하는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 조사한 가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보건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냐, 어떤 가구는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한 가구냐,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서비스 해 줘야겠다. 그 다음 이 사람들한테는 조사해 가지고 방문보건 외 다른 무슨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거 연계시켜 주고 그런 사업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좀 확대 됩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한 4명 정도 더 간호사를 추가로 늘려서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사북고한쪽에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현장배치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조금 늘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파악을 해 가지고…….

1년 내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사업하는 게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잘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43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보조 해 가지고 3,1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어 그런지 치료가 잘 되어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는 24명 정도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제일 알기 쉬운 만성신부전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는 병원비 전액을 여기서 다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뭔가 하면 왜 돈이 줄어들었냐 하면 지금까지는 200만 원이 넘어도 계속 지급이 됐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감으로 해 가지고 2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면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깎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누락된다든가 잘 알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대개 큰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치를 받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바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노인체조경연대회 해서 전년도에는 1,500만 원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1천만 원으로 500만 원이 삭감,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작년에 노인들 체조경연대회를 할 때 보니 9개 읍면 노인들이 연습하고 보건진료소장님들이 나가 가지고 지도하고 또 보건소에서 나가 지도하고 노인들한테 건강을 위하고 좋은 사업 같은데 어떻게 예산을 500정도 줄였습니까?

이건 아시다시피 농한기를 이용해서 금년도에도 12월 24일부터 체조교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일까지 한 6주 간격으로 각 읍면마다 경로당별로 실시하게 되는데 이거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정도 경비면 충분하다 해서 세운 겁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경비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되고 1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렇네요. 하여튼 우리 조장명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또 우리군이 의료사각지대는 맞습니다. 권역별로 1지역, 2지역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군민들 의료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노력 하셔 가지고 군민들의 건강에 잘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항상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조장명 보건소장님과 담당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5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 응급환자 진료비 지원 1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거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합니다. 정신질환자들 78명을 등록해 가지고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다 보니 혹시나, 이게 지난해에도 없던 예산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울증 환자도 있고 어디 가서 옆에 해꼬지도 하고. 그럴 경우에 이 100만 원 부분, 대개 정신질환자들이 의료급여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환자들이 아니고요.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정신질환자들이 사고 났을 때이기 때문에 대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어 있고 일부 급하게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면 1년 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나머지 현재 고한사북 이 쪽의 숙박업소에 대해서 작년에 바가지 요금 때문에 한참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에 관여되는 걸로 아는데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향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정선군이 바가지 요금이 있지 아니한 곳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바가지 요금 문제는 지난 11월말경에 지역 번영회장하고 읍면장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갖고, 그거는 큰 예산 수반안되고 저희들 인력으로 기존에 있는 감시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중 상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에 앞서서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신 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관리담당 이강승입니다. (인 사)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입니다. 185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5억4,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1,3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묶여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종합연찬회 개최와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도시설정비 중에서 상수도시설 정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7,2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2,2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 중에서 실시설계비로 4,082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으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하수시설관리로 일반운영비에 205만4천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 7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 중에서 공무원인건비로 420만 원인데 이거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에 209만7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 중에서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에 수질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5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1쪽의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에서 8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0억9,747만4천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1억3,202만 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20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 중에서 하수도사용료로 4억3,31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수혜를 입는 상수도요금이 부과될 때에 그중에 약 25% 내외로 해서 하수도사용료가 각각 부과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용료로 환경위생시설 사용료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유자금 중에서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던 수질관리 특별회계 5억5천만 원을 전입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3,80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하수도사용료 중에서 미수납된 내용을 받는 것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8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7쪽에 기금입니다. 48억8,09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댐상류 하수처리시설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사업에 각각 들어가는 국비하고 한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부담금으로 5,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의 소관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들어가는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170억9,747만4천 원을 계상해서 작년도에서 21억 원 정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하수처리시설운영에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4,5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하수처리장하고 마을하수처리장에 잡초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6억5,441만6천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라든가 당직실운영, 당직비 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세콤경비 그 다음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상하수도협회비, 슬러지 처리비, 운반비, 차량유지비 해서 97쪽하고 98쪽, 99쪽까지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별로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98쪽에 지장천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5,865만6천 원이고 99쪽에 정선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는 5,557만9천 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계부품 등 교체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신동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에 3,51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동처리장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재료비로 1,695만8천 원인데 여기는 전기부품이라든가 기계, 배관자재 같은 것, 그 다음에 채수병, 종균제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연구개발비로 시험실 연구비로 약품구입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약 9천만 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여기는 실험실에 들어가는 초자료 구입이라든가 시약구입, 그 다음에 일반 센서 구입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4쪽하고 105쪽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에 시설비로 지장천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로 1억8,181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지장천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는 지장천하수처리장이 2004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 4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1회씩 전체적인 기술진단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기술에 대한 진단을 용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하수처리장 침사지 세정기 설치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944만4천 원을 각각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3억4,022만7천 원. 마을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ADSL사용료, 위탁관리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환경위생시설 운영입니다. 환경위생시설 운영에 2억6,30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에 864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위생처리장 주변에 있는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2억1,19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하고 행정장비관리, 전기요금, 가로등요금, 전화요금, 건설장비 유지비, 세콤경비, 슬러지 위탁처리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같은 것들이 있고 일반기계 부품 교체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로서 110쪽, 111쪽, 112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537만9천 원을 계상했는데 전기부품 구입비하고 기계, 배관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하고 약품구입비로 3,50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험실 장비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분뇨처리에 필요한 약품구입비가 각각 114쪽하고 115쪽 상단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뇨수거자한테 수거사용료의 10/10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거고 그 다음에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비로 시가지 하수관거 보수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내에 우수배제라든가 하수관로 같은 것들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입니다. 3개 처리장으로 차집되는 차집관로에 슬러지가 차서 하수가 제대로 차집되지 못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슬러지를 준설하는 예산으로 1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로 5억9,056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지장천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9억4,500이고 감리비가 6,200, 시설부대비가 3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17쪽에 정선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4억9,400만 원인데 시설비에 23억3,100만 원, 감리비에 1억5,400만 원, 부대비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하수관거 정비사업 118쪽입니다. 시설비에 10억4,300만 원, 감리비에 6,900만 원, 시설부대비에 400만 원. 이 사업들은 각각 2006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하수처리장 설치 공사에 10억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 민간대행사업비로 10억8,100만 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댐상류 하수관거사업의 사업비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환경관리공단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발주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6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계하수처리장 설치 공사에 7억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에 300, 민간대행사업비로 7억9,200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망하하수처리장 설치 공사에 10억9,100만 원, 그 다음에 121쪽 문곡마을하수도 설치 공사에 12억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에 낙동마을하수도 설치 공사에 7억8,500만 원, 그 다음 구절마을하수도 설치 공사에 7억4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23쪽에 화암마을하수도 설치 공사에 1억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24쪽에 정선하수통합관리센터에 2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에 환경기초시설관리 중에서 지장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서부터 127쪽의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까지 예산은 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질관리 특별회계에 예산은 서 있는데 이 사업은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9억7,856만9천 원을 계상했는데 128쪽 계속해서 공무원인건비로 6억3,422만3천 원인데 이 사업비는 시설운영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수당, 각종 수당하고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해서 기타직 보수까지 해서 134페이지까지 계속 연결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4쪽의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각각 2,460만 원이 계상되고 연금부담금으로 8,759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 하수시설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2억7,640만4천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급부터 각종 수당으로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김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을 간략간략하게 큰 것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8쪽에 기본경비 중에서 6,794만2천 원을 각각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7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설계프로그램하고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41쪽의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서 자금운영입니다. 147쪽입니다. 이월금으로 6억 원, 수용가 미수금으로 2억 원을 각각 해서 전체 8억 원을 자금운영의 수입으로 계상했고요, 151페이지에 상수도사업수익에 65억2,193만5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수익에 2억1,35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기타영업수익에 1억2,145만6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으로 153쪽에 5억4,800만 원인데 여기는 이자수입하고 타회계 전입금 등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155쪽이고요, 15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25억6,574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분담금이 6,574만 원이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25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중에서 163쪽에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71억4,512만4천 원을 계상했는데 인력운영비로 3,798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백전취수장 근무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경비로 6억4,094만4천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 피복비 166쪽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167쪽 정수비에 32억53만4천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규직 보수비로 1억6,487만1천 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인건비기 때문에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죽 해서 171쪽, 173쪽 중간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3쪽의 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76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의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 각각 계상했고 175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8,8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전기안전검사 대행사업비라든가 정수시설 소규모 교체, 개량 사업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2,400만 원, 기타 교체비로 2,6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 연구개발비 중에서 시험실 연구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20억2,246만6천 원인데 일반재료비, 약품비, 정수구입비, 동력비 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금액은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7쪽의 경상이전 중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인데 이건 광역상수도인 광동댐 주변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수비입니다. 178쪽에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는 기타직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문동배수지에 근무하는 인력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79쪽, 180쪽 상단까지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7억2,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일반수용비하고, 피복비, 연료비 등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6억2,2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와 급수계량기 교체비, 수도관 교체비, 기타 교체비 등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82쪽의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로 2,100만 원, 동력비로 8,07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관리비 중에서 인력운영비 이거는 관리팀하고 수도시설팀에 근무하는 공무원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4쪽, 185쪽, 1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6쪽의 비정규직보수 2,533만8천 원입니다. 이거는 청경 한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7쪽에서 188쪽까지가 인건비입니다. 다음 188쪽 중간에 운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1억1,282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상수도관리와 관련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9쪽 하단에 위탁교육비로 2,81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자치경영협회나 수자원공사 등에 교육을 보낼 때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이 각각 관리팀하고 수도시설팀의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그런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1쪽의 복리후생비 중에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그 다음 공무원재해보상금 등도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5,154만 원이고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93쪽에 경상이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5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수용가관리 중에서 인력운영비로 기본급에 2억6,993만1천 원인데 이거는 읍면에 근무하는 검침요원 및 징수요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4쪽, 195쪽, 196쪽, 197쪽 상단까지가 인건비입니다. 197쪽에 운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2,800만 원, 피복비로 250만 원 계상했고 여비가 1,32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 경상이전에서 보전금으로 민간검침원 활동지원비로 9,216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급수공사비로 2억3,2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본적 지출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는 27억4,255만1천 원을 계상했는데 자산취득비로 상수도시설지내 토지매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고성가압장 부지가 개인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매입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1억9,782만3천 원인데 노후관 교체라든가 유수율 제고사업, 임계보조취수원 개발 등에 각각 들어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에 부대비로 1,347만6천 원이 계상되고 기계장치 중에서 시설비로 정수장 연속측정장치 설치에 3억9,0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로 8,840만8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질관리 특별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8쪽에 봐 주세요. 하단부분에 시설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 7억을 예산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9개 읍면에 신청받아서 배분하는 건지.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정비 이 부분은 어디 수도가 잘못되어서 현재 현장위치라든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국비지원이 되는 관계로 국비 신청할 때 포괄적으로 176개소 중에서 물 급수에 조금 지장이 있는 부분, 수원지가 부족하든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질산성이나 이런 추가되는 부분들 그런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보자 해서 국비를 포괄적으로 신청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경비죠? 9개 읍면에.

예.

그러면 앞으로 연초 되면 9개 읍면에 신청 받아 가지고 우선 급한 지역부터 먼저 시설이라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이죠.

이 사업비 자체는 소규모 보수보다는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원 자체가 아주 없는 경우라든가 또 금년에 시행했던 광덕 같은 그런 대규모사업들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추진하려고 하는데 10개 사업 정도로 해서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장소가 선정되어 있어요?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안되어 있죠?

예.

또 읍면에 받아 가지고 확인하고 해야 될 부분이겠네?

예.

결국 그러면 9개 읍면 풀경비라고 봐도 되겠네. 맞아요?

풀경비, 포괄사업비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그런 성격이 아니라면은 읍면 어디를 수도시설, 소규모시설을 해야 된다는 게 올해 하면 보고를 받지.

아마 위원님께서 하시는 생각은 아마 한 1~2천만 원, 몇 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냐 그런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운치3리 납운동 같은 경우에 지금 수원이 없어 가지고…….

아니, 7억을 하면 어디어디라고 사업장소가 나와야지만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소규모로 해 가지고 9개 읍면의 풀경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묻는 것은 이 7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임계 어디 지역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만 되지 않느냐. 부기가, 현장 장소 부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지 않냐 이런 부분도 되고 풀경비로 해서 앞으로 9개 읍면의 수도가 제대로 안나오고 급수가 어려운 지역이 이걸 9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이해가 금방 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이거를 2007년도에 읍면에서 우리 지역의 어디가 급수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착각한 부분인데요, 188쪽 하단에 있는 소규모 시설 사업비 7억 원은 예년처럼 쓰던 그 사업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정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 190쪽에 있는 14억짜리 그걸 설명드렸는데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4억짜리 그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 서로……. 189쪽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4억짜리는 급수가 안되고 그런 부분에 한다.

예.

이 부분 여기는 읍면에서 신청을 한 데가 있습니까?

읍면에서 신청받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176개소 중에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 10여개 정도를 해서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 얼른 하시면 얼른……. 10개소 정도 한다고 했죠.

10개소 내외 정도 됩니다.

10개소 내외. 아직 사업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어디를 할지 계획이 없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선 10개소 내외로 했는데 현장확인을 다시 해 가지고 결정을 지을 겁니다.

부기는 안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할 때에는 14억 정도 되는데 10개소 내외라면 어디어디, 예를 들어서 임계, 동면 이렇게 하고 남면, 신동 이렇게 몇 개 지역이다, 어디어디를 할 예정이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래 해 놓고 내년도에 또 파악해 가지고 하다 보면 하반기 가 가지고 동절기 공사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야.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도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발표를 했다가 그보다 더 급한 시설이 나오게 되면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이거를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하는 거기 때문에 바꾼다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이쪽 먼저 한다고 얘기해서 의회에서나 누가 문제제기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게 되면 우리 마을에 왔던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때 되면 또 해당되는 의원들이라든가 설명을 이래 해서 사실 시급성이 있어서 이쪽부터 먼저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하고 양해를 구하면 서로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 정도 돈이 또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4억인데 부기는 안하더라도 내년도에 어디, 예를 들어서 방금 동료위원 임계 김동식 위원이 얘기했던 식으로 임계 어느 지역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 주셔야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덕송1리 내반점 부분하고요…….

잠깐만요, 덕송1리…….

내반점, 그 다음에 임계2리 가슬피.

가슬피요? 가슬피도 임계인가요?

자연부락명입니다. 그 다음 백전2리 노목. 그 다음에 광하2리 망하, 그 다음에 광하1리 상평, 신월2리 어재, 덕송2리 월천, 유평2리 잿마을, 낙천1리 사을기, 귤암리 하귤암, 도전1리 본동, 가사리의 마차재 그렇습니다.

가사리.

마차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예산이 14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동절기공사까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시설이라는 게 딴 사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일찍 시작해서 해야지 동절기가 접어들어가면 터파기 해 가지고 위에 되메우기하면은 침하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이런 사업은 빨리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사업을 빨리 확정지어서 농작물 파종전에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추수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가능하면 봄에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사업 이라든가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현재까지 동절기사업 중단하고 이런 건 없죠?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건 없는 상태고요, 지금 관거사업이나 댐 상류사업도 마무리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가 되 때문에 금년에 굴착했던 부분은 다 가포장을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 안되면 다음주까지 해서 가포장을 하고 금년도는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넘어가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땅이 얼지는 않았겠지만 관로를 파 가지고 되메우기하고 봄에 가면 얼어서 녹게 되면 침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좀 해서 동절기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고 침하되지 않도록 담당계장님들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포장 했던 부분들은 어차피 침하가 일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침하되면 다시 위에를 밀링처리하고 다시 포장하도록, 표층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수도사업은 기존 도로를 파괴하고 다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다짐을 한다하더라도 원상복구 되면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다짐을 잘 하게끔 해 주시고 특히나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는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소장님, 187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세요, 일반회계.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한 부분인데 밑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네요? 그죠?

전년도에 비해서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3억9,200이었는데 올해 5억4,200이니까, 내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5억5,500이지 않습니까.

맨 밑에 보시면 시설비, 5억4,240만 원요. 전년도가 3억9,200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민간자본보조를 보고 계시고 소장께서는 시설비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통일시켜서…….

7억2,400이 전년도에 나왔고 5억5,500이고, 또 188페이지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이 또 있죠.

예, 자본보조요.

1,300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아까 설명하실 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금년에 시행한 사업들은 배수로 정비라든가 농로포장, 다음에 농산물가공시설, 다음에 장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보수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 보수 같은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비가, 188페이지 1,300이죠?

예, 자본보조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1,300인데 이거 가지고 사업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앞의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배수로 공사, 그러니까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사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본보조, 농기계 사서 주는 부분들은 저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그런 것까지 지원합니까?

예.

일개 가정에다가. 어떤 가정들에게 그런 것 지원하죠?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는 가정.

내에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택 같은 개보수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개보수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수도법에 보면 소득증대사업하고 복지증진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보수 같은 경우 복지증진사업으로…….

간략하게,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일에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지, 보호법에 제재를 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그쪽 지역에서는 일단 영업행위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되고, 음식점도 안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대지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일반 전에는 주택을 못 짓고. 그런 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우선적인 게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땅, 토지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죠? 많죠.

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땅을 매도하기도 곤란하고 매도도 잘 안되고 땅값도 올라가지 않고.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지원을 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촌에서 상수도보호구역에 살아도 신청 이런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리고 이장들이 그런 것을 연초라든가 연말에 이런 것을 일일이 가정들한테 통보를 하고 이장이 대행을 해 주고 하면 되는데 요즘 이장님들이 그런 거 잘 안해 줍니다. 그리고 노인네 혼자 사는, 또 노인네 부부만 사는 이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게 많다고. 그래서 그런 건 읍면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구하고 해서 지원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당읍면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하수도기본정비계획, 공공하수도정비에 용역비가 있는데 6억이 계상되었네요.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전년도에 없었죠.

작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4월에 계약해 가지고 내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이라고요. 정선 전체의 공공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선군 전체입니다.

시가지 이런데 하수도정비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수도와 관련되는 기본계획은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부실한 부분 이러한 부분 정비를 한다.

어디를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넣을 거냐 뺄거냐 그런 부분들…….

보면은 정선읍 같은 데는 하수도 냄새도 많이 나거든요. 시장 주변 이쪽으로 가보면.

지금 그래서 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종말처리장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그리 다 나가겠지만 그거하는 동안 만이라도, 그 옆에 서 있으면 냄새 나서 못 서 있어요. 요즘 겨울이면 더하다고요. 그런 건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19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소장님하고 담당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인데 하수처리장, 119쪽 보면 임계면도 그렇고 북면도, 구절리도 이렇게 하수관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죠?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나오는 얘기들이 본청에서, 원청에서 원청, 하도, 하도, 하도 이래 가지고 하도를 말이죠, 두 번 세 번씩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 직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고. 결국은 북면 같은 데는 맨 마지막에 받은 하도업체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떠나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거 정확히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하도에 하도 내려가면 쉽게 얘기하면 건설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35%에도 사업을 하느니, 45% 가지고 사업을 하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부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뜯어먹고 맨 마지막에 사업을 하는 업체가 35%, 45% 이런 거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환경청에서 예산 됐고 우리 정선군에서도 지원예산 됐지 않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하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틀림없이 부실공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시설 부분에 대해서 품질검증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담당님하고 소장님이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감독을 하고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다니는 거 제가 확인도 했고, 제가 또 요구도 했고. 그렇게 해서 다니시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하도에 하도 막 넘어가 가지고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하는 게 되겠느냐 이거죠.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다시 또 뜯어서 다시 정비해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보수작업을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 이거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위원님.

소관업무 특히나 동절기가 되면 예상치 못한 사항에 상하수도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노고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가 응급상황이 되어서 다 담당공무원들께서 다 가서 처리를 못할 때가 많죠.

어떤…….

단순하게 얘기해서 일단 수도가 어디 얼어터졌다든지 문제가 됐을 때 공무원들이 가서 다 처리를 못하고 지역에 수도관련된 업체에게 공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공은 수도공무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현장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 정도 절차는 하는데 공사가 소규모의 몇 십만 원의 그런 정도의 것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결제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빨리 출동을 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다 피해를 입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제도가 얼마 안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결제를 해서 이분들이 그런 거 보고 그나마 운영이 되고 나서 바로 출동도 하고 하는데 그런게 결제가 늦어지면 그분들도 출동이 늦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주민이 받는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동파사고가 났을 때 그걸 고친 대금을 늦게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업체들이 빨리빨리 움직이질 않습니다, 사람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이를 테면 장비 가지고 한 30분이면 끝나는 부분도 장비를 출동시키면 거의 하루의 일정을 하기 때문에 대금을 다 지급해야 될 상황이 도래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게 현실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간혹 손해를 보고 또 어차피 안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에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라도 자금이 빨리빨리 결제가 늦어짐으로써의 결론은 주민의 피해다. 그런 부분에 한 번,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나 얘기 좀 듣거나 개인적으로 그런 민원사항 들은 거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결제를 늦게 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류만 사진 찍어 가지고 바로 들어오면 그날 공사한 내역 파악해 가지고 바로 결제해서 대금 집행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예를 들어서 한두시간에 끝날 일을 하루 종일, 장비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한 번 동원되면 한 시간을 쓰나 두 시간을 쓰나 하루 경비가 나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두 시간, 세 시간 쓴 것을 하루 썼다라고 경비를 지출할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어쨌든 세부적인 그런 것까지는 제가 짚을 부분이 아닌 것 같고 평소에도 다 이렇게 업무상 서로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내부적으로 조율이나 해서 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우선 주민들이 동절기에 그런 부분들에 응급, 빨리 투입이 안되고 하게 되면 주민들의 피해라는 겁니다. 그것 잘 좀 한 번 짚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짚어져야, 다음에 이런 부분들 제가 얘기를 안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검토 안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더 좀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지역의 하수관거사업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 안 있으면 금년도 공사는 중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아직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위주의 공사가 되고 있고 지난번에도 전에 되메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어떤 파악 정도는 하셨습니까?

지금 되메우기한 부분에 대해서 금주하고 다음주까지 해 가지고 가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명아파트쪽은 가포장을 했고요, 이번주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며칠전에 눈비가 오는 바람에 물이 있으면 아스콘 포장을 못하기 때문에 마르는 거 기다려 가지고 이번주말부터 다음주까지 해서 가포장은 일단 다하고요…….

가포장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현재 되메우기해 놓은 부분도 꽤 오랜 시간 불편을 겪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점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번도 나와서 지역에 와서 검토를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나갔댔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디 한 군데라도 그런 부분에 이루어진 부분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완을 잘 해서 20일이면 공사가 중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요, 시설연구비. 내가 지금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시설연구비가 어디 있죠?

위원님 시설연구비라고는 없고요 시험연구비라고…….

시험연구비요? 연구개발비 중에서요?

예, 시험연구비. 몇 쪽이죠?

103쪽입니다.

103쪽의 시험연구비하고 113쪽의, 특별회계입니다. 103쪽의 시험연구비 실험실운영 및 약품구입비하고 113쪽에 시험연구비 실험실운영 및 약품구입비. 어떻게, 중복되지 않은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보충설명을 좀…….

앞에 103쪽에 있는 시험연구비 중에서 약품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수처리장에서 유입수라든가 방류수를 떠다가 실험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 113쪽에 있는 실험실운영 및 약품 경비는 위생처리장 있죠,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라든가 관련되는 수질들을 검사하는 그런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별개다 이거죠.

예.

다음 특별회계에 제가 조금 이상한 부분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서부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급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분산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하고 다음에 203쪽에 자본적지출 해서 무슨 인건비에 정산된 부분이 아니고 사업부서 내용인데 끝 단위가 천 원씩 달린 사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좀 이상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인건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단식부기가 아니고 복식부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복식부기는 사업성질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어느 부서에 근무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업에 근무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쪽 경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강물을 취수하는 부분, 다음에 물을 정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물을 보급하는 부분 이렇게 구분이 서너, 너덧개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에 또 상수도요금 징수하거나 검침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네다섯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류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있는 원수나 취수 이런 부분들은 취수장에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가 계상되고요, 다음에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수비에 계상되고 다음에 두문동 배수지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배수비에 계상되고 읍면에 있는 검침요원이라든가 상수도요금 징수요원들은 일반관리비에 계상되고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의 특성상 사업비를 분류하다 보니까 여러 건으로 나뉘어서 계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쎄,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건비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해서 일괄 정산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비정규직, 정규직의 어떤 그런 차이점은 아니고…….

아닙니다.

그런 차이점도 아니고. 회계상 복식부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유죠. 그 다음에 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사업비 중에서 천 원 단위 말씀하시는가요?

그게 이게 무슨 인건비 정산 부분도 아닌데 사업비가 이렇게 천 원짜리까지 달린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실 겁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복식부기는 특성상 자본적 지출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자본입니다. 복식부기 자본인데 지금 예산 부기는 전부 원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액은 천 단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품목별 예산제도로 과거와 같이 짜서 편성이 되는 거고 사업별 예산제도라고 했는데 이거나 이거나 똑같이 단위는 천 원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 예산만 계속 보시다가 이것을 보시니까 혼동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별한 다른 게 없습니다. 예산체계상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상당히 이상한, 제가 좀 봤을 때는 기본급에 이렇게 많이 분산을 시켜놔서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복식부기 보기가 좋게 되어야 되는데 분산된 부분하고 끝단위가 좀 이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환 기획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총액이 2,400억 정도 되는데 물론 실과소별로 읍면사업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읍면의 소규모사업 예산을 앞으로 추경에라도 확대해서 편성해 주시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진짜로 지역주민들이 요하고 바라는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고, 물론 대단위 큰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에 많이 예산편성을 치중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금년도 당초 예산이 2,478억2,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75억 원을 빼면 나머지 2,40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전부 사실은 읍면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겁니다.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회 추경을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기채부분을 우선 20억 먼저 갚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억을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될 것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거의 숙원사업 쪽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실장님 설명하시고, 실장님이 계시니까 실장님한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주문이라기보다 우리 정선군 당초예산이 지금 한 300~400억 늘어나 가지고 2,490억 가까이 되는데 물론 이제 중앙부처에서 중앙예산이 내려와서 더 증감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읍면예산이 총 통틀어 가지고 지금 북면 같은 데 보면 한 4억, 또 읍단위 같은 데는 조금 더 갈 것이고 또 인구가 많은 지역은 조금 더 갈 것이고 한데 북면 같은 데 한 4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합치면 읍면이 한 10% 됩니까? 10%는 조금 넘나요?

예.

우리 정선군 총 예산에?

예.

예산을, 물론 실장님 예산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꼭 해야 될 숙원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1회 추경에, 읍면의 읍면장들도 어려움이 많지만 사실 의원들도 엄청난 주문을 받는다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읍면장님들한테 또 읍면의 담당들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한테 전화를 한다고요. 뭐 좀 해다오, 뭐 해 다오. 이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그걸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나가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읍면장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옛날에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1억씩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숙원사업을 넣긴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놨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때보다 단위자체가 커졌지 않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모든 물가가 올라가니까 커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1억이면 지금은 2~3억, 3~4억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실장님이 좀 감안을 하시고 의원님들의 어려움도 감안을 해서 1회 추경이라도, 원래는 당초예산에 잡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불만도 많습니다. 불만도 많고 솔직히 이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따지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읍면예산에 군에서 하는, 좀전에 전주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읍면으로 다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하는 조그만, 소규모의 미미한 사업들이 참 많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소화해 낼 수 있고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1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조금 더 내려 주셔 가지고 하시고, 의원님들 개개인 생각이 솔직히 막말로 해서 표현이 말입니다, 이거 삭감해 가지고, 군 예산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만들어 놨다가 의원들이 그거 좀 갖다가 읍면에 갖다가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꼭 치우쳐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거죠, 의원님들이.

알겠습니다.

좀 고려를 해서 1차 추경에라도 해서 의원들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열 위원님.

각 읍면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 가지고 사실 1억씩 그전부터 배정되는 부분인데 물론 전에 읍면장들 하신 분들은 다 1억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지역에서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공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확대간부회의를 하실 때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장 교육이 있다든지 모임이 있을 때 기획실장님이 읍면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가 가도록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하고 읍면장 간에 이 예산 가지고 서로 언쟁이라든가 불편한 그런 걸 안 갖도록 언질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서 1억, 전년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읍면의 형평성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은 배정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는지.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한 번, 형평성의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하나의 기준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선 행정구역 가지고 리수, 반수하고 인구수, 가구수, 면적 이렇게 해 보니까 일단 이것을 산술 계산으로 해서 평균했을 경우에는 정선이 제일 행정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고한, 사북, 임계가 같습니다. 나머지 동면이 제일 적게 나오는 부분인데 약간의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차등을 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사북 같은 경우는 카지노 관련된 유동인구들의 민원도 많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와서 거기서 할 수 없는, 공무원들한테 별 얘기를 다 하고 구걸을 하고. 그런 민원들도 24시간 발생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의 민원업무도 여러 가지로 본다라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 비중도가. 또 사회 각 어느 지역이나 읍면, 기관의 단체, 사회단체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런 얘기도 상당히 동료위원님들이나 읍면의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드리기도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전자에도 얘기들이 죽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부분의, 하향이나 어느 부분을 삭감하고 어느 지역이 더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최소한 그러한 형평의 고통을 따르고 있는 부분들의 그런 길을 안 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이런 쪽에, 주민숙원사업을 여기다 나열해 놓은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강원랜드 등 관련해서 거기에 생각하지 않는 행려자라든가 이런 부분 총괄적으로 그것을 행정수요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쪽에 보면 시책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읍면으로 일부분씩 그런 쪽에 배부되어서 읍면장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일일이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는 못드립니다마는 그렇게 적의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금년도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충당이 된다라면 향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각 읍면장들께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1회 추경 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