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주차단속원등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등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전영권, 차수환, 정창현, 남태현, 허진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 차수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의원입니다.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등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우수한 주차단속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임명한 주정차단속 및 단속지원 공무원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단속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급금액, 지급시기를 정하도록 하였고 주차단속 공무원 등은 별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구청장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차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등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차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한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에도 나름대로의 단속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주차단속 업무 자체가 항상 주민들과 다퉈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단속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한편으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조례가 제정됨으로서 포상금 지급이 더욱 객관화 되고 개량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단속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예를 들면 단속실적을 의식한 마구잡이식 단속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내부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요인도 있으므로 운영의 탄력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교통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도시건설 위원님, 위원장부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지금 현재 연간 포상금이 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적이 더 많고 이럴 경우에는 포상금을 더 올려줬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뭐 과장님 이것 뭐 일 잘하신다고 이것 자꾸 이것 사기를 돋우어 주는 것 같은데 뭐 여하튼 적절하게 잘 좀 이야기 해서 정말로 우리 전문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허위원님? 자! 이것은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지금 의원 발의 조례이고 단지 과장님 의견을 듣는거고 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의 대상자는 과장님이 아니고 의원제안 의원님들 의원님들끼리 수의하는......
수환
차수환위원
서로 조율하는 거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럼 정회를 한번 할까요?
수환
차수환위원
정회 해 가지고 할 말 있으면 정회해 가지고.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등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등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일간에 걸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의 시간입니다만 계수조정은 이미 위원님들과 정회 시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세입부분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중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2,615만원을 삭감하고 차감액 2,615만원을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세출부분 특별회계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14시06분
의사일정 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각 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자료수집사항, 현장확인사항 등을 토대로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만 이미 정회 시 정리와 검토가 되었으므로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논의하여 정리된 내용으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된 감사보고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