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장으로부터 해당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노현용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7억4,612만원에서 예산액 대비 2%인 3억9,243만원이 증가한 151억3,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6억3,411만원중 예산액 대비 8%인 23억100만원이 증가한 299억3,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4억8,227만원중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은 감액 계상하고 구월지구 3-1호선 도로개설공사 시도비보조금 등 8,770만원이 증가한 45억6,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6억3,429만원중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등 1억6,4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고잔동사무소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5건 등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15억7,162만원이 증가한 112억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9,512만원중 일반운영비 시설비중 1,771만원이 감액된 2억7,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35억8,912만원중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1억9,582만원이 증가한 37억8,49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3억4,560만원중 약사사자연공원외 2개소 공원정비 등 5억3,076만원이 증가한 108억7,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4,950만원중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에 1억3,890만원이 증가한 8억8,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운영비 등 86만원이 증가한 1억1,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8,145만원중 간석1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3억원이 증가한 12억8,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4억8,873만원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비보조금 등 3천만원이 감소된 44억5,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2억6,410만원중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8,452만원이 감소한 61억7,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9억6,828만원에서 예산액 대비 2%인 3억3,786만원이 증가한 183억3,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억9,788만원중 간석1동 50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3억3,786만원이 증가한 59억3,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간석동 50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및 예비비 등으로 3억3,786만원을 증액하여 59억3,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서창지구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예비비 4천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4천만원이 증가한 75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림지구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예비비 8,7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8,700만원 증가한 16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지구의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시급히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1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축자재, 지하매설물 등 도로사용료 수입 증가분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천사용료는 한화부지의 도시개발사업 편입에 따라 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 교부금의 감소로 1억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과태료 수입 증가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도로사용료 체납 수입 감소분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행정 혁신우수사례 업무추진 보조금과 구월지구 소 3-1호선 도로개설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1억8,95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 기정예산액 44억8,227만3천원 대비 2%인 8,770만원이 증액된 45억6,997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에서 410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96억3,429만7천원 대비 16%인 15억7,160만원이 증액된 112억59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관리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소래포구항 암반제거 공사비 1억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해수공급시설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3,502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분야로 예산안 404쪽에서 405쪽입니다. 건설과 상용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1,544만5천원과 일반운영비 463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식 에어컨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5쪽 하단에서 409쪽 상단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구월지구 소 3-1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고잔동사무소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3건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을 반영하였으며, 구월1동 1231번지 일원 도로재포장공사외 6개 사업은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4,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안등 관리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또한 집행잔액 1,430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관리 분야로 409쪽입니다. 하천쓰레기 감소에 따른 처리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예산안 410쪽입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2003년도에서 2004년도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추가 반납액 5,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408쪽에 인천대공원 9공수간 인도설치공사에서 감액한 그게 뭐죠?

저희들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재특금이 3억이 내려와가지고 당초 구비로 추가 예산에서 구비로 세운 5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공원 후문 9공수간 인도설치는 어떻게 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는 12월중에 끝난다고,

왜 그러냐면 9공수는 3억원이 재특금으로 내려왔고 추가로 9공수 정문까지 추가 공사비가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개설은 금년에 끝나는데 요거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아까 물어본 사항인데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원래 인천대공원 9공수간 인도설치공사가 5천만원이 구비 삭감인데 그러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확보로 인해서 삭감을 했다 그랬는데 원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2007년도 예산에 우리 자체 예산만 세웠던 겁니까?

재특금은 그게 아니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요거 다 시비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전체가. 당초 본예산은 시비보조 10억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당초 모자랐기 때문에 시에다 배재특금을 중간에 요청을 하면서 반영 여부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1차 추경 예산에 구비 5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근데 1차 추경 세운 이후에 재특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굳이 구비 5천만원을 쓸 필요성이 없고 해가지고 이번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어차피 거기 인도설치공사는 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요청해갖고 그 돈으로 원래 공사를 할려고 예측 했던 거 아닌가요?

원래 이거는 재특금이 아니라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이요?

네, 근데 요게 모자라는 공사비에 대해서 더 이상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특금으로 신청을 다시 한 거죠.

원래 시비보조금은 구하고 시하고 50대 50으로 원래,

여기는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전액 시비?

네.

그런데 전액시비로 하는데 구비로 예산을,

그거는 거기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그거는 구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시비는 전액 공사비로만 돼 있고 이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구비로 세워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저희들 재특금이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확실치 않아가지고 일단 법적인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에 대해서 5천만원 세웠는데 그 이후에 3억이 내려왔는데 3억에는 추가되는 공사비 플러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5천만원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개발훼손부담금은 원래 구비로 해야 되는건데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비 뿐 아니라 훼손부담금도 같이 이 돈으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시비보조금은 공사비만 사용하게 돼 있고 재특금은 어차피 구비로 편성되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고요.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원사용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공원사용료요?

네. 세외수입에 있어서요.

도시정비과 소관인데 공원사용료는.

하천사용료요.

구거나 국유지 같은 소하천 요거는 하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감액된 이유는 한화 택지개발로 건교부 부지 고잔동 587번지에 제방이 850㎡가 있습니다. 요게 한화택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았는데 부과를 못시켜 가지고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의 운영수당에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매달 열립니까, 필요에 따라서 열립니까? 정기적으로 열리나요?

정기적으로 열겠다는 어떤 규정이나 방침은 없고요, 올해 한달에 한번씩 매달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기적 개념인가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열리는 부분인가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어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매달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인가요?

네, 심의위원님들이 외부 인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두 건, 서너 건 가지고 심의하기는 좀 적은 건수를 가지고 심의위원들 오시라고 하기가 저기하니까 최소한 10건 이상 10건에서 15건 어떨 땐 많은 때는 20건 정도 모이면 하다보니까 거의 한달에 한번씩 하게 됐습니다.

건축심의라는 게 한마디로 전문가들이 구성돼서 하는 부분인데 몇 분이세요, 거기. 건축심의위원회?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그렇게 그 정도 대량의 전문위원들이 필요한 겁니까?

네, 필요합니다. 이창근 위원님도 주민대표로서 심의위원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 부분, 조경 부분, 소방 부분, 토목 부분, 설비 부분, 각 파트별로 하다보니까 전문위원님들이 공무원 포함해서 16명입니다.

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파트별로 한 명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호정비인데 그것이 주로 뭐를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가로변 가보시다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 게시대 상변에 밝은 미래 푸른 도시 우리 구정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정구호가 옛날 구정구호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정구호를 바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거론했던 사항 아닌가요?

총무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총무위원회 쪽에서 구정구호를 바꾸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총무위원회 쪽에서 한번 거론했던 사항 같은데, 이게.

아니요, 위원님. 구정구호를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해진 구정구호를 다시 옛날 구정구호를 없애고 정해진 구정구호로 새로 한 겁니다.

전에 구호는 뭐였고 지금 새로된 구호는 뭡니까?

전에 구정구호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만든 구호는 밝은 미래, 푸른도시, 살기좋은 남동구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간판 바꾸는 거네요, 그죠? 거기 다시 칠을 싹 해가지고 글씨로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시대가 몇 군데나 돼요, 남동구에?

게시대가 76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세입 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외수입은 1억9,582만8천원이 증가한 3억5,009만7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은 공원녹지 점용료 27만원, 공원시설 사용료 2,800만원이 증가한 4,7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5,127만1천원이 감소한 2,1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은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으로 1억3천만원이 증가한 1억8천만원, 개발제한구역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8,220만1천원이 증가한 9,321만1천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662만8천원이 증가한 812만8천원을 계상하여 도시정비과 세입예산은 37억8,49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9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 분야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판 설치 590만1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원관리 분야 약사자연공원외 2개소 정비사업 5억원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 분야 일반운영비는 2,787만7천원을 감액한 1,80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신규로 동력분무기를 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분야 산림보호 홍보용 방송기기 설치비 135만원, 공사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1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 공사집행 잔액인 6,504만9천원을 편성하여 도시정비과 세출 예산은 5억3,076만4천원이 증가한 108억7,63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422쪽에 보니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몇 건이 있는데요 원래 보조금 반환은 바로 그 해에 안 쓰게 되면 그 다음해 바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해에서 반납을 못하면 그 다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남았던 예산은 2006년도에 안하고 2007년도에 하면 된다. 지금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게 결산이 늦어지고 해서 사실 예산 편성을 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못했습니다. 2005년도 사업한 거 벌터고개 공원 조성사업 같은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월산이나 소래산 이건 작년도 예산을 금년 집행하고 나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해년도에 남은 잔액은 바로 그 다음해에 반환 없고 다음에 또 해도 된다.

네, 그 다음까지는 가능합니다.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때문에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