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의 2007 회계연도 제2회 추경에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419억7,852만6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액 359억6,703만원 대비 16%인 60억1,149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7억7,359만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5.5%인 4,58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와 대비해서 세입은 18.5%를, 세출은 0.3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쪽, 사항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59억 6,703만원 대비 16.7%인 60억1,140만6천원이 증액된 419억7,85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331억9,596만5천원 대비 18%인 60억1,149만6천원이 증액된 392억74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목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택지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관내 인구유입 등으로 면허세 부과건수가 증가하여 4,9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공시지가의 상승과 논현택지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적용률 인상 등의 사유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하여 59억6,23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 사항별 설명서 36쪽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1,940만6천원보다 4,581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제작 36만5천원, 지방세 홍보용 리후렛 제작 9만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30만6천원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 감소로 인하여 감액계상하였고, 미공시 공동주택 조사수수료는 연도말 사용승인 예정인 공동주택이 준공지연으로 2008년에 준공됨에 따라 미공시 공동주택 조사수수료 406만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는 시세 체납액의 시 이관 등으로 체납고지서의 발송량이 감소하여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통지우편료 39만8천원, 법원경매 정보이용료 6만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예금주에 의해 사용료의 경우 시에서 대상자를 취합, 일괄하여 의뢰 및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미사용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126만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26만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중 개발주택 현장조사 프로그램 14만8천원, 자치단체장 부담금인 지방세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38만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파티션 설치비 82만3천원 등은 집행잔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무1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세무1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세무1과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59억6,703만원보다 60억1,149만6천원이 증가한 419억7,852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면허세는 택지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유입증가로 4,918만원, 재산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공시지가 상승과 논현택지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적용률 인상으로 59억6,131만6천원으로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1,940만6천원보다 4,581만2천원이 줄어든 7억7,359만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99쪽 개별주택 가격검증수수료, 지방세고지서 발송대, 예금조회 의뢰서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180만8천원, 201쪽 지방세 응용 S/W 유지보수, 자치단체 부담금 집행잔액 138만3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페이지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구금고 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죠?

두 번 열렸습니다.

몇 명이 지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거죠, 지금?

7명입니다.

7명이요?

네.

애초에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저거 할 때도 7명으로 첫 번에 짜여졌습니까?

이 위원회는 한시적인 위원회라 그 금고가 매년 있는 게 아니라 3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열 무렵에 위원분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7명씩 두 번 정도 열린다면 구태여 예산에 이렇게 넉넉하게 126만원을 더 해갖고 남게끔 해서 할 필요가 있어나요?

이 위원회는 조례에 10명 이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7명을 구성했지만 10명 이내로 되어 있었고 또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두 번만 회의를 했지만 그 이상으로 회의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아니 10명이라도 두 번이면 뭐 140만원, 이게 첫 번에 심의위원회 수당이 애초 예산이 짜여진 게 얼마에요, 180만원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첫 번에 아예 잘못됐네요, 예산 짜여진 자체가.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두 번만에 마쳤지만 그 성격으로 봐서 더 이상으로, 그러니까 심의가 여러 번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여러번 해야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구금고 지금 지정하기 전에 지금 우리 남동구에 몇 군데나 신청을 했죠?

저희가 처음에 그 회의를 9월에 할 때 어떻게 지정을 할 거냐에 방식에 대해서 회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할 거냐 수의로 할 거냐의 경쟁방식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할 때. 근데 그때 그 경쟁으로 하지 않고 수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의로다.

네.

그럼 지금 있는 업체로다 그냥 선정한 거죠?

지금까지는 시티은행이 하고 있었는데, 내년 1월 2일부터는 신한은행이 구금고로 지정돼서운영할 것입니다.

신한은행으로.

네.

그러면 신한은행으로 결정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점수가 어떻게 나와서 신한은행으로 결정이 됐다는 사유.

우리 구금고가 우리 구금고 혼자의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시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가 경쟁에 의해서 신한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타구 8개의 구중에 7개 구가 다 신한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시·군·구가 우리가 10개 시·군·구인가요?

구·군 합하면,

시·군·구.

네.

시·군·구 10개 시·군·구 중에서 7개가 신한으로 되고 나머지는 딴 데로 됐다 이거죠.

한 군데는 아직 그 기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08년 12월이 돼야지만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딴 데로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도 신한으로, 시티에서 안한다고 구금고를 포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년초에는 동구인데, 동구청도 신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어차피 지금이야 경쟁 시대 아닙니까? 구로도 따지고 보면 경쟁관계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익을 안따질 수가 없는 관계란 말이죠. 구태여 뭐 신한은행으로 그래도 우리가 할수뿐이 없었던 그런, 그렇게 갈 수뿐이 없었던 그래도 사유가 이거 말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타 군·구보다가.

우리 구금고는 주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지방세를 내야 되는데 시금고랑 같지 아니하면 별도 OCR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센터를 만드는데 10억에서 15억 정도 들고, 또 고지서를 타 은행에서는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전체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시하고 같은 신한으로 해야지 주민들이 편리합니다.

그게 지금 시티은행같은 경우하고 그거 차이가 있다, 신한하고.

틀릴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차이가 있다.

네.

금리차이는.

신한이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시티보다도 더 좋은 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부로다가 신한으로다 바뀌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항은 위원회에서 수의로 할 거냐 경쟁으로 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게,

그 심의할 때 논의된 사항입니다.

신한으로 바꾼다 이거죠, 시티은행 나가고. 어쨌든 신한으로 바뀐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그거라 이거죠.

그렇죠. 틀리면 주민들한테 불편하다 제일 큰 이유죠.

그게 제일 큰 이유고.

네.

몇 가지 그래도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리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중에서.

또 그 자금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내려오는 자금도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구민들이 불편하다, 시금고하고 구금고하고 다를 경우에. 제일 첫 번째가 구민들이 불편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좀 심의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경쟁에 부쳐서 시금고와 구금고가 다를 경우와 시금고와 구금고가 똑같을 경우 비교해 봤을 때 시금과하고 동일하게 가는 게 유리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으로 시금고와똑같이 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금리차이는 제가 볼 때는 신한이나 시티나 별 차이는 없죠? 금리.

신한이 조금 높습니다.

신한이 좀 높아요? 그것도. 그렇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예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기정예산액은 59억9,862만원으로 대비 54% 증가한 32억4,061만3천원을 증액하여 92억3,923만3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월동과 간석동의 대단위 재건축아파트 및 택지개발 지구내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세입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증대가 가장 큰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05쪽과 20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7,582만원으로 대비 708만9천원이 증가한 8,290만9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주민세 등 시세관련 체납액 징수업무가 2007년 4월 시로 이관됨에 따라 차량번호판 영치증 유인비 및 휴대폰 사용료, 단말기 이동통신료 등 집행잔액 591만1천원과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구 단독으로 가상계좌를 개설 구축 운영코자 하였으나 지난 8월 시에서 총괄운영계획에 의거 미집행한 가상계좌 연계 S/W 구입비 및 이용수수료 등 1,200만원 등 총 1,791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신규사업으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각종 지방세를 24시간 연중 납부할 수 있고 세정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 설치비용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혁신적인 징수체계 도입을 지방세 징수율 향상과 납세자 위주의 편의시책을 위한 당면사업 해결에 기초하여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세무2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세무2과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9억9,922만원보다 32억4,061만3천원이 증가한 92억3,983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재개발아파트 입주에 따른 시세징수액 증가로 징수교부금 수입 32억4,061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582만원보다 708만9천원이 증가한 8,299만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5쪽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91만1천원, 가상계좌 연계 S/W 구입 전산개발비 9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206쪽 지방세자동납부안내시스템설치 연구개발비 2,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는바 목적 타당성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86쪽 내지 8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기정예산액 2억7,600만원 대비 5,930만원이 증가한 3억3,53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소의 수시점검 지도강화로 과태료수입이 150만원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과태료수입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과태료는 징수가능 금액이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및 실명제위반 과태료는 체납징수액 증가에 따른 추가분 3,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를 포함하여 세출 기정예산액 9억5,503만5천원 대비 1,163만4천원이 감소한 9억4,340만1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민원행정분야에서는 209쪽의 중간부분에 있어서 문서자료관의 축소 사진기사 퇴직 후 재고용에 따른 3개월간의 미고용임금 800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210쪽의 행정정보공개 교육 강사수당과 민원실 핸드폰 충전기 구입 집행잔액에 대하여 861만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업무수행관리로 인한 우편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의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의 사회개발비의 지적관리분야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보상금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처리하는 것으로 88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의 시설비로 도로명판 제작설치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570만7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482쪽의 2007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명시이월 사업은 한 건으로써 기록물 자료관의 DB구축사업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여 조기집행하려 하였으나 기록물 관련 법령 개정과 한시기록물 재분류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의 보존기간의 최종승인이 2007년 5월 통보됨에 따라서 부득이 6월 4일 발주한 사업으로써 사업량과 구비로 보아 부득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승인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07년도의 사업집행을 세밀히 살피고 진단하여 편성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민원지적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 민원지적과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7,600만원보다 5,930만원이 증가한 3억3,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부동산중개업법 및 부동산실거래위반과태료 잡수입 2,150만원, 세외수입에서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법률위반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230만원, 부동산실명제위반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3,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5,503만5천원보다 1,163만4천원이 줄어든 9억4,340만1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9쪽 축소사진기사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802만원을 감액하였고, 문서우편물 발송대 일반운영비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12쪽 토지거래허가제위반사항에대한신고포상금등 집행잔액 350만원, 도로명제작설치 집행잔액 570만7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철입니다. 제16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연일 수고하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총괄세입은 기정예산액 25억6,710만2천원보다 4,201만4천원 증가한 26억911만6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억7,940만원보다 1,531만원이 증액된 1억9,4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계약위약금 115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과태료 과징금 416만원, 희귀·난치성 질환비 의료비 환급금 등 1,000만원이 변동요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3억4,076만2천원보다 2,679만4천원이 증액된 13억6,755만6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변동요인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희귀·난치성 질환비가 삭감이 되고, 127쪽입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총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억8,104만원보다 2,504만1천원 감액된 57억5,599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인건비에서 기본급 2,0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600만원, 명절휴가비 348만8천원, 연가보상금은 56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29억2,672만7천원보다 2,668만4천원 증액된 29억5,341만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이 4,4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18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이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801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자체예산에서 방역유류비가 사업 종결에 따라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과 자체예산 필수경비를 조정하였으니만큼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보건소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5억6,710만2천원보다 4,201만4천원이 증가한 26억91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의료법및 약사법등의 위반과태료 잡수입 410만6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환급금 등 잡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351만2천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4,035만6천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억8,104만원보다 2,504만1천원이 줄어든 57억5,599만9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15쪽 인건비 집행잔액 3,382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연가보상비 부족분 566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17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4,484만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이동형 앰프 구입비 13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18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집행잔액 1,801만6천원, 방역용 유류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당초에 이동형 앰프를 25만원 짜리 구입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이동형 앰프는 당초에 실내에서 활용하는 걸로 앰프를 구입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보건소에 야외에서 교육이라든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걷기 동아리라든지 각종 동아리모임을 하게 되면 야외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야외에서 교육이 가능한 이동형앰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부터 2008년부터 걷기동호회 뭐 이런 걸 해요?

네.

사업이 지금 잡혀 있어요?

네, 지금 계획은 돼있습니다.

아니 굳이 뭐 보건소에서 이동형 앰프가 필요없을 거 같은데 좀 비싼 거를 구입하길래. 꼭 필요하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신생아 산모 도우미 지원 있죠? 산모들한테 신생아 도우미 아줌마들 보내주는데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한 산모당?

산모 1인당 단태아인 경우에는 12일간 지원을 해주는데요, 54만9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2일간이요.

네.

예산이, 이 예산갖고 적지 않나요?

지금도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이 예산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지 인원이 87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등록된 인원만이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예산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산모들한테 지원해주는 도우미 아줌마가 일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늘렸으면 한다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그런 제안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거는 없구요. 지금 이게 4개 단체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산모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도우미 지원을 받는 걸 더 필요로 하겠죠. 하지만, 예산규모로 봤을 적에 12일 정도면 적정하다고 한 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금 현재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