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학래
조학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이것 클린동구 환경봉사단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 환경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것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되어버렸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마대입니다. 마대구입비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재활용센터에 폐현수막 재활용해 가지고 마대를.
종호
김종호위원
그 쪽으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하루에 지금 150매 생산해서 그 마대로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예산을 대체합니다. 경비를 줄이고 그 마대를 활용하고 폐현수막도 재활용하고 하는 이런 저희들 특수시책에 힘입어서 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아주 좋은 그런 뭐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고 그 환경과 잘하는 것은 또 잘하는대로 또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방향을 좀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겨울철새 모이주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철새 모이주기는 저희들이 안심습지하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안심습지에서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습지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동화사 뒤쪽에 저희들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먹이주기 한번하고 이런 행사를.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철새가 아니겠네, 그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철새 여기는 안심습지에서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안심습지이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저 뒤에 가면 야생동물 먹이주기 있는데 그것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은 동화사.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동화사 뒤쪽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수수료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매립장에 들어가는 수수료라고 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이 왜 음식물은 또 음식물대로 따로 갈라 나오고 이래 하는데도 작년 대비해서 왜 이만치 증가돼야 되느냐? 예산이. 오히려 폐기물이 뭐 줄어든다고 말은 자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이 돈이 올라가는 이유는 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이 4,000만원이 증액했는데 금년은 매립장 사용료가 만3,000원이고 내년에는 이것이 만3,650원입니다. 매립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금년보다가 단가가 인상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것이 양은 이것은 지금현재 음식물이 아니고 생활쓰레기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생활쓰레기인데 본 위원 이야기는 환경쪽에 이것 예산이 거의 구비 가지고 전부 대책이 세워지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런 예산이 뭔가 좀 철저하게 원활하게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전부 구비로 쓰인 예산이 해마다 이것 수년전 보다 해마다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되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말은 생활폐기물이 줄어들었다. 이런데 실제로 예산으로 보면 줄어든 감을 못 느끼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그 뭐 600원 올라 가지고 증액된 내용인지 이것은 뭐 계산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상당한 예산이 발생되어 버렸고 여러 분야로 많이 발생되어도 총괄적인 오래전보다 상당히 불었습니다, 이것이. 청소과의 이 예산이 그래서 그래 생활폐기물이 준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예산이 증액되었는가? 그래서 이것이 좀 의심스럽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음식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30%정도 내년에 절감편성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생활쓰레기쪽은.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생활쓰레기도 본 위원이 전에도 대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예산이 불어날 수 있는 내용이 연탄재 관계 이런 것이 자꾸 중량을 자꾸 가중시키고 예산이 자꾸 늘도록 이래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활용쪽으로도 뭐 일부로도 수거해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많이 모인데는 이런 것도 잘 관리해 가지고 이 예산에 좀 이래 증액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런 대책도 안 필요하나.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근본적으로는 예산이 불기에 이것 또 매립장에 싣고 가는 폐기물 속에서도 좀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정말로 생활폐기물이 아닌 것 이 이 사업자들이 싣고 들어가는 이 예가 안 생기도록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매립장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일반 다른 폐기물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점에 유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여기 뭐 단속 실적이 좀 있습니까? 여기 담배 뭐 이런 것까지 보니까 3만원 주네, 그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실적이 많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많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단속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정보공개 요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얼마 있는지 이것 예산에 딱 맞추어서 이 사람들이 신고를 딱 합니다. 이것 떨어져 버리면 신고 없습니다. 예산 없기 때문에. 이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단속 실적을 높일려면 예산만 증액해놔 버리면 엄청나게 단속은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분들이 대단하게 단속합니다. 과거에 카파라치처럼 숨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 너무 이쪽으로 치중할려고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뭐 주민들 피해가 우려되고 또 전혀 없애면 주민들이 또 나태해지지 싶어서 조금 경각심도 주고 어느 정도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주민들 계도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전문꾼들이 설치면 이것 어떤 의미가 없다. 그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획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카메라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따라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합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시키면 물론 단속 실적은 올라가는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한 890여만원 됩니다만 이것은 몇 달 갑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연간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연간 하는데 뭐 예산이 없을 것 같으면 단속을 신고를 안 한다면서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지면 신고를 안 하지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몇 달.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한 6-7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늘 자기들이 신고를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파악해서 그 범위 안에서 신고를 하고 우리가 예산이 다 되었다. 이러면 이분들이 신고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런 것은 문제가 있겠다. 담배꽁초 이것 버릴 것 같으면 3만원 준다고 하면 이것은 괜찮거든, 사실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담배꽁초는 버리면 우리가 버린 사람한테는 3만원 받지만 포상금은 저희들이 5,000원 줍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5,000원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우리 구 수입이 되고 나머지 5,000원을 본인한테 돌려주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벌금이 3만원이구나, 그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3만원이고 그 중에서 100분의 16 안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16%를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에 이것은 50% 지급하는 것이고 신고금액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이것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 굳이 이것 책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학래
조학래위원장
필요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전혀 없으면 주민들이 또 나태해져 버립니다. 이 꾼들이라도 한번씩 이래 단속을 해줘야 야! 이것 버려 가지고는 안되더라 하는 이 경각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구에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 예산을 몇 억 올려버리면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 근절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도 그렇겠다. 계장님 여기 생활폐기물 말입니다. 처리 여기 장비유지 관리 이것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되었다. 그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몇 쪽에 말씀하십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맨 여기 354쪽 밑에 생활폐기물 처리 맨 장비유지관리비인데 관리비인데 어떻게 작년하고 좀 이래 증액편성 되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공공요금 말이지요?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운영비 거기에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무인단속카메라 뭐 밑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 뒤에 가면 설명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뒤에 가야 세부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저희들 자동차세가 41만원, 환경청소차량에 대한.
학래
조학래위원장
차량유지비가 또 차량 구입비도 있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 다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유지비도 있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늘어났는 것은 작년보다 늘어났는 것은 저희들이 차량 유지비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유지비에서 많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것이 60%를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이번에 70%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조금 모자라서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원래 100%를 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러니까 30%를 절감해라.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70%만 받았고, 작년에는 60%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이 작년보다 조금 금액이 올라왔는 내용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차량유지비에 말입니다. 그 이륜차량에 그 70만원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4대.
학래
조학래위원장
4대 이것은 뭐 사는 것입니까? 사는 것이 아닌데 그지요? 유지비인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유지비 기름값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기름값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기름값하고, 수리비입니다. 이 밑에 여기도 전부 기름값입니다. 우리 청소차 운행하는 기름값, 수리비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 이륜차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륜차를 지금 활용합니다. 우리 감독원들이 전부다 이륜차 타고 순찰합니다. 차를 가지고 순찰하는 것이 아니고 차로 그 순찰하면 경비가 엄청 더 많이 나옵니다. 이륜차 갖고 순찰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순찰하는 것 별로 못 봤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아주 세분이 열심히 순찰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웃음
종호
김종호위원
순찰하고 있으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3권역으로 나누어서.
종호
김종호위원
혹시 이것이 실제로 이것 안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 안 그래도 한번 여쭤 볼려고 그랬는데 한다고 하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재활용품 문전수거 그물망 구입에 있어서 시범동 두 개동 하는데 어디 동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아직 시범동을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결정을.
종호
김종호위원
그 시범동 결정할 때 뭐 어떻게 특별한 그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과장님이 임의대로 지정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제 생각에는 뭐 강동지역에 한 개동, 강서지역에 한 개동 해서 2개동을 시범실시를 하는데 적정한 동을 지금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보니까 2개동 하던데 실제로 방촌하고 여기 신암5동이던가 하는 것 같던데 실제 방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구역상 이것이 옛날부터 다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 선정할 때 한번정도는 생각해 주시면 좋겠더라고.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각 동별로 또 위원들에 대한 구역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 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안 그러면 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큰 예로 음식물 쓰레기도 내 그것 갖고 많이 볶였는데 실제거든요.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도 통 지금 갖다 놓는 것은 시범동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통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갖다 달라고 그래도 안 갖다 놓고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짜 잘 관리해 줘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 제가 버리러 가봐도 뱅뱅뱅뱅 돌아 갖고 한 10분씩 돌아야 이래 음식물 갖다 버릴 수 있더라고 그것은 진짜 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결정될 때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예산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 것도 세밀한 것도 한번 더 생각해 갖고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이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은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됩니까? 구청에 다 이래.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경유차에 대해서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대상차량 되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되면 그 차 이 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따로 인력을 투입시켜 가지고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조사할 때 이것이 차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건물도 16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이래서 건물은 현재 동에 나가서 이것이 소위 주택은 공제해 줍니다, 저희들이.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 연2회 징수하게 될 때 현 인력으로는 안되어 가지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담당 직원 한 명 가지고는.
혜정
박혜정위원
별도의 인력을 투입시켜 가지고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래 합니까? 해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일용직을 여기 저희들이 13명 정도 일시적으로 이것 몇 일 3일 아닙니까? 3일 정도 13명에 3일정도 고용을 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3일정도 하는 것 이것을 이것이 1,873만2,000원이 연2회 실시하는 예산이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연간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두 번 부과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두 번 부과하는데 이 한 십 몇 명이 한 3일 해 놔놓고 여하간 900만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20일입니다. 제가 그 뒤에 것 봤는데 기본급에는 20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주간.
혜정
박혜정위원
3주간이라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20일.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나 3일 작업시켜 놓고 이것 한 900만원 벌어 가는가 싶어서 이것은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싶어 그랬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20일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20일간 작업시킨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제가 그것 잘못 봤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계획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것 구체적인 계획서 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진인동 759번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 전체 자료 한번 봅시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자료를 그러면 뒤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뒤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은 상수도보호지역에 이것은 해당되는 이 예산 올리기 전에 그 사전에 이 계획을 한번 해당 위원들한테 하나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서 올리기 전에 어떠어떠 해서 우리 계획을 잡아가 있으니까 이래 올라간다. 이런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서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것은 해당 위원들한테 하나 미리 줘 가지고 어디어디에 한다든지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예산서에 떡 얹어 가지고 지금 이 예산 다루면서 자료 보자 하는 이것도 좀 과장이 볼 적에는 좀 안 맞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동에 공문을 내 가지고 아마 해당 대상지 사업을 아마 선정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지 싶습니다만 위원님하고 협의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런데 저희들은 동사무소에 아마 이것은 평광, 도평동하고 공산 지역 이외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반야월 지역하고. 아! 반야월 지역은 뭐 상보도 없고, 공산지역입니다. 상보지역은 공산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그 지역에 관할 동장이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 공문을 받아서 편성을 했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동장이 해 가지고 올라오면 구청에서도 현장 나가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청이 일을 보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가서 현장을 보고 순위를 따라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또 자기들이 현장을 보고 이래 가지고 결정되는데 구청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구청에 확정되었을 때, 확정되었을 때 그것은 해당 위원들한테 하나 사실 이래이래 되어가 올라갔는데 확정되어서 우리 예산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서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간의 상호 협조단계입니다. 꼭 뭐 예산 때 이런 감사 때 이런 것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이것은 평상시에 이런 유대 관계가 좀 되어야 만이 또 우리 해당되는 위원들은 우리가 평소에 또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또 우리 구청에 또 집행부하고 서로 맞춰 가지고 어느 것이 빠른 것인지. 물론 동에 따라 절차에 따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하고 또 우리 구에서 보는 것하고 또 동에서 보는 것 다 차이납니다. 지금 건설과 이런데는 다 올라옵니다. 지금 어디 뭐 한다. 다 와 가지고 설명도하고 사전에 해요. 청소과만 지금현재 이런 그것이지 건설과는 물론 쭉 뭡니까? 재량사업도 건설과는 해당이 딱 결정이 되면 다 올라와서 해당 위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래이래 올라왔는데 이래이래 결정되었다. 그러면 우리 사전에 미리 알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은 언제쯤 됩니다.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거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 예산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이 부분만 확정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확정.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변경 할 수 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환경부에 올려서 사업승인을 득해 가지고 올렸는 내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업에 뭐뭐 하겠다. 이래서 그 부분에 받아지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 품목에 거의 확정된 부분이잖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년 상반기에 아마 확정이 되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돈은 안 내려오더라도 돈 내려왔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돈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돈이 내려와 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내년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직 안 내려. 결정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결정만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결정만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 잡아 놓으면 내년에 예산 내려오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상반기, 하반기에 내려올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이것을 계획서를 하나 가져 와 보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동에 물론 저희들이 공문을 냅니다만 관할 동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관계없는데 저희 과에서도 해당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한번 해당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향후에는 거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과장 우리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민간위탁 지금 그 353페이지 이것이 지금 청소업무 대행수수료가 지금 이것이 한 1억3,000 우리 이번에 증액되었네요? 올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1억3,000 증액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35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는 또 2억3,000이 줄었네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줄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또 그 다음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이것도 3,900만원 올랐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하고 그 우리 재활용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폐기물 이것하고 따로 지금현재.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과 재활용을 통합하고 선별장과 대형폐기물을 또 하나로 통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생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폐기물과 재활용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선별장하고 대형폐기물하고 그래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쓰레기하고 묶어놨습니다. 그래 묶어놨습니다. 금년 현재에는 생활쓰레기 따로, 재활용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래 묶어서 하던 것을 내년에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묶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하고 선별장하고 묶고 이래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래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지금현재 내년도에는 또 이것이 민간 위탁으로 지금현재 새로운 우리 계획을 잡고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지금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장 방침이 어디까지 받아 놨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청장 방침은 저희들이 이제 거의 득 했습니다. 득 했고 지금 1월경쯤에 설명회를 마치고 입찰을 저희들이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저번에 말 많던 기존하던 사람들 거기에 가산점은 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없애버리고 이제 그러면 제일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네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그것이 범위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범위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입찰자격.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입찰자격 범위 있잖아요. 지역범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역범위는 우리가 14개 업체 이외에는 참가하지를 못합니다. 재활용센터에 저기 해동자원은 참여자격을 저희들이 줍니다. 그것은 매립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생활쓰레기도 해동이 들어온다 말이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하고 선별장은? 선별장 자격.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 선별장 자격도 해동이 갖고 있고 해동은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
해동이 양쪽에 다 들어올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양쪽에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해동은 뭐 생활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쪽에는 안 들어오지 싶습니다. 저쪽에 센터쪽에만 관심이 있지 생활쓰레기 쪽에는 해동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자! 왜 그래 묻냐 하면 우리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보면 어느 지역에 만약에 대구면 대구, 경북이면 경북, 동구면 동구 이래 지역별로는 우리가 이것 입찰을 전번에 한번 이야기 하니까 못 본다면서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동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차피 우리 동구니까 동구에 업자를 하면 어떻겠노. 그런 이야기가 전번 할 때부터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이것은 그래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지금 딱 법이 되어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동구지역만 제한해 가지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되면 제한입찰이 되는데 결국은 그래되면 저희들이 회계법상 위반이 됩니다. 이래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대구 전역으로 하든지 저희 동구지역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소위 지난번처럼 수탁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어차피 안된다고 되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겠다. 청장 소신이 그렇지요? 또 방침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생활쓰레기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공개입찰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일반 센터는 지금 동구에 많은 주민들이고 또는 의회이고 우리 자치단체의 방향도 소위 동구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조금 우선권을 주고자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입찰을 보고자 하니까 그 입찰이 그런 쪽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과연 공개입찰쪽으로 가서 외부까지 같이 참여시킬 것이냐. 우리 동구만 제한해서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생활쓰레기는 지금현재 공개입찰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재활용센터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미 전번에도 딱 동구만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절대로 이것 나중에 말썽이 없어야 돼요. 이것 잘못하면 말썽 소지가 납니다, 지금현재. 지방단체장이 청장이 엄청나게 잘못하면 타격 받게되어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도는 것이. 그래 우리가 동구로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자체가 동구니까 동구에서만 우리 어떤 그 해 가지고 동구에 세금을 떨주자. 이런 이야기가 저번에 이것 할 때부터도 있었어요. 4대 때도 있었는데 그것이 결과는 또 아까 과장말대로 잘 안되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 문제성이 된다. 이래가지고 전번에도 심사할 적에도 우리가 동구에 대한 조금 인센티브를 좀 주자고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많이 다투었는데 그것이 안되어 버렸다고. 이것이 결국은 안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당시에 심사를 해서 넘어가 버렸잖아요. 해 가지고 결정되었잖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와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딱 특정으로 어느 지역이 안된다면 이것을 공평하게 해 줘야 돼, 이제는. 공평하게 왜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미 다른데에서 들어와서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제재를 시켜버리면 분명히 말썽이 나는 소지가 됩니다. 공무원까지 다 똑같이 말썽 나버린다고. 이제는 특정으로 어디 딱 잘라버리면 이제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생각이 자꾸 나쁘게 본다고 뭔가 있는가 싶어서 이래 하면 공무원 일이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 어차피 청장이 방침이 이제는 공개입찰로 가닥은 잡혔잖아, 그렇지요? 공개입찰로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공개입찰로 잡고 추진을 하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개입찰쪽으로 가면 저희 동구 업체가 예를 들어서 당선 낙찰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적어집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그러면 소위 수의계약 방법인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쪽으로 동구업체를 줄 것인지 제가 아직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아직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동구를 만약에 우리가 해 가지고 청장이 한다면 수의계약 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수의계약 하잖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수의계약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전 구역에 다 입찰을 공개입찰을 했을 때 하고 거기에 문제점은 뭐 지금현재 과장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을 때나, 수의계약 했을 때나 문제는 없고 대구 지금 8개 구군 중에서 재활용센터는 전부 지금현재 수의계약이지 공개입찰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뭐 수의계약 해도 현재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공개입찰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많은 주민들이 동구업체가 하기를 선호하고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외부업체보다는 동구 업체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우리 동구업체를 위하는 길인지를 저희들이 방향을 현재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그 뭐고 계약의 조건 보면 기존하던 사람이 다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나중에. 이 봤을 때 내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봤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사실 해동은 저희들이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동구에 지금 저분들이 신고가 되어 있고 동구에 허가를 받아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동구를 우리가 줘 버리면 큰 문제만 없으면 관계없는데 기존하던 사람이 동구로 동구 되어 버리면 이것이 실제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하고자 하는 딱 줘 버리면 되는데 딱 우리가 딱 심사를 해 가지고 과장 허가받았고 되는데 거기 보니까 현재 기존하던 사람이 다시 재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것이 매칭되어 버리니까 그 사람이 만약 소송 들어올 적에 문제된다. 이 말이라.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구업체를 한정해서 수탁심사위원회 거쳐서 하더라도 해동은 동구업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들어오네, 그 사람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해동은 동구업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동구밖에 업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되어 버리면 이것이 다른데 따라갈 수가 없다고 전부다 또. 그것이 그래 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저분이 법인체 같으면 사업장 소재지가 지금현재 경산인데 법인체는 주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가 그것을 인제 해당 지역으로 보는데 이 분은 법인이 아닙니다, 지금.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은 현재 사업하고 있는 장소 거기를 사업소재지로 보거든요. 이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든 간에 이런 계약 자체는 절대로 동구에 어떤 말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이것 어떤 업체를 주더라도 뒤에서 잡음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실컷 해 놔놓고 나중에 잘못하면 욕 얻어먹는다고.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겠지만 좀 더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좀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위탁을 이번에 민간에게 줬는데 이것이 수수료가 이렇게나 더 올라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수수료가 1억3,700인데 이것이 과하게 올라갔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현재 금년에도 지금현재 이 수준은 금년수준하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는 용역금액에서 한 80% 정도 낙찰이 됩니다. 그 용역금액은 지금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80%를 잡으면 이것이 5만5,000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톤당.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또 다운되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종태 위원님 늦게 들어오셔서 설명을 못 들으셔서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합니다.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면 개편하는데 음식물 금년에 시범 2개 동을 하니까 양이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 정도를 쓰레기 양을 줄여 가지고 대행위탁업체에 양을 주는 톤수를 저희들이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면 시행하면서 이것도 1월달부터 시행하면 이것이 한 1-2억 정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성립되기 때문에 1월달부터 할 수는 없고 고지는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에 전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조금 덜 줄은 것이지 실제로는 저 금액보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해 버리면 더 줄게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현재 쓰레기 저거 뭐고. 문전수거 시범지역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시범지역이 지금현재 신암5동하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방촌동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방촌동 두 군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저것이 지금 문전수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현재 장단점이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 그것이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장점은 효과는 아주 지금 많습니다. 시범지역 내에 주변환경이 우선 개선되는 것이고 그 뭐 쓰레기통 문제, 이웃간에 분쟁이 없어집니다. 서로 뭐 하절기 되면 네집앞, 내집앞 밀고 당기고 하는 이 문제 그 다음에 악취 없어지고 환경이 소위 깨끗해지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소형음식점은 지금현재는 소위 공짜로 갖다 버렸습니다, 전부다. 소형음식점 소위 정상적인 허가 없이 뭐 조그마하게 하는 이런데는 그냥 지금현재는 매달 돈 1,300원만 내면 마음 갖다 버리니까 공짜로 버렸고 그 다음에 마트 같은 데도 나오는 음식물 뭐 이래 유통기한 넘어서 버리는 것 이것 그냥 공짜로 다 갖다 버렸고 노점상 이런 사람들 뭐 장사하고 시장주변에 가면 전부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렸는데 이분들이 전부 내년에는 토큰을 구입 안 하면 자기들이 도로 사가 가든지 버릴 때가 없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반기 실시한 결과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시행을 가장 악조건하에서 했습니다. 하절기 여름철에 했고 또 2개 시범지역이 전부 시장을 낀 지역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시장주변을 했습니다만 해 놓으니까 여름철에는 이것이 한 3-4일 되면 악취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고 놔놓으면 그 음식물 쓰레기차가 저희들이 이틀에 한번 들어가는데 식구가 많아 가지고 이틀에 한번씩 버리면 관계없는데 소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버릴 정도면 일주일 놔놓으면 여름철에는 잘못하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발생한다. 이래서 내년에는 5리터가 아니고 가족이 핵가족인 가족에는 3리터짜리 조그마한 용기 이것을 그런 용기도 저희들이 주문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용기도 다양화하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용기 자체가 조금 이것이 부패가 지연되는 요즘 소위 새로운 숯을 넣어 가지고 용기로 만들고 하는 악취가 제거되는 이런 용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용기쪽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악취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시행할 때 여름철에 기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보면 우리 리터가 보면 현재 5리터, 20리터 그 다음에 120리터 세 개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120리터.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5리터 가격이 지금현재 120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120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20리터가 420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120리터 2,450 맞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래 되면 지금현재 물론 과장께서 악취 이야기 나왔는데 전번에 우리 의회에도 하나씩 견본으로 써 보라고 줬잖아요. 악취가 나 가지고 못 쓴다고 하더라고. 집에 갖다 놓으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위에 여러 가지를 내 들어본 결과 또 저 나름대로 생각해본 결과에 이것이 물론 용기도 지금현재 그런 냄새 뚜껑을 열고 또 안 열고 닫아 놓아도 냄새가 밖에 나오거든요. 그런 냄새 문제, 용기는 좀 교체한다니까 거기 또 그런 방안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아무래도 지금현재 보다는 쓰레기가 줄어지게 돼.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바로 돈을 직접 피부로 느끼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 물 하나라도 짤고 그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이웃과 같이 몇 집을 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하나 쓸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유도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쓰레기가 격일제로 버리고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격일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러면 이웃과 몇 이 걸려버리면 매일 버릴 수 있다고 매일.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죠. 그것은 이웃과 그 이웃 주민간의 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목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목표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내년에 1월말이나 2월 초에 지금 문체회관에서 대대적인 설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제가 그런 안도 설명내용에 넣어 가지고 이웃간에 여름 하절기에는 이웃간에 협의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대문 앞이든지 안 그러면 안에 어느 집에 딱 넣어 놔놓고 이웃이 같이 할 수 있거든. 그런 것은 그래 버리면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내가 볼 적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쓰레기 줄이고 그 다음에 악취냄새 제거 여러 가지 좀 어떤 방안이 안 되겠나. 지금현재 시범지역에 지금현재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냄새가 많이 나고 격일제로 해 버리니까 하루 놔두고 그 다음날 오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아까 우리 과장께서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음 전적으로 확산될 적에 그 문제점 방안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 연구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기 이것 예산을 4억1,700만원 잡아 놨는데 이것 내년도에는 전면 안하고 한 개소 더 추가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맞출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전면 시행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전면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아까 뭐 1개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금년에 시범했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년에 전면.
혜정
박혜정위원
금년에 한 개, 한 개 했는데 아까 설명에는 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물망, 그물망입니다. 아까는 재활용쓰레기 그물망 재활용 쓰레기를 검은 봉지에 갖다가 버리는데 그것을 내년에 그물망을 2개동 시범하겠다 했는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것 세입은 지금 이 예산서 얼마 잡아 놨습니까? 내년에 이것 전부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음식물 용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통 용기는 최초는 저희들이 무료로 지급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돈을 4억1,700만원치 무료로 다 배부할려고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무료로 지급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토큰 판매가 수입 들어오는데 웬만하면 주지.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토큰 판매는 어차피 징수 처리비 음식물 처리비 대신에 토큰으로 세입 잡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잡는 것인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지금.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전부 구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을 전부 무료로 줄려고 원래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용기를 사서 좀 부담을 시켜도 될 뻔했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안 따라오는 사람들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초창기 시행할 때는 다 지급하고 분실이나.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죠. 그것은 계획을 잘못 세웠죠. 왜냐하면 음식물 용기가 밖에 대행 용기가 없으면 자기 집에 것을 치울 수 없잖아요. 자기 집에 개별적으로 준비를 안 하면 자기는 음식물 폐기물 치울 곳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다 하게 되지, 그것은. 남의 집에 갖다 줄 수는 없잖아. 개인이 사다 놓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4억이라 하는 예산을 이 용기 만드는데 무료로 가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이 당해 연도에 4억1,700하는.
혜정
박혜정위원
나는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하기 때문에 뭐 그냥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이것을 전부 구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 다 편성했다 하는 것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 4억이 당해 연도에 저희 예산이 이만큼 감축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감축된다는 이유는 폐기물이 줄어듬으로서 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의미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전부 용기를 줘 가지고 토큰으로 세입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이 고지서에 대한 이 예산은 뭐한데 발생 시켜놓았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성립되면 내년 1월 되면.
혜정
박혜정위원
이 고지서가 그래 되면 아파트 단지만 필요하지 그 외에는 필요 없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1회로 해 놨지 않습니까? 고지서 1회, 4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1, 2, 3월달 한 분기만 저희들 고지서 나가고 제가 내년 4월 이후에 시행된다. 그랬습니다. 4월경에 예산이 지금 성립되면 저희들이 용기 구입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 독촉분하고 체납분 이것도 그러면 1회 시행했는데서 안 들어오는 것 그 예산 이래 편성 해 놓은 것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놨으면 이것 전부 내용이 예산 내용이 좀 안 맞잖아, 이것이. 비슷하게 1,400, 1,300, 1,500 이래 잡혔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리고 체납된 경비가 내년에는 지금 세무과로 그 세무과 체납처분팀이 뭐 하나 구성이 됩니다. 되면 거기에 아마 내년도에 예산을 못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체납고지서 발생율을.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도 좀더 본 위원이 보니까 어차피 그 용기 해 가지고 토큰으로 세수를 잡는 것 같으면 징수 수수료 고지서 관계 내용도 조금 뭐 잘못된 것 아니냐 싶기도 하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고지서를 4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회로 3회 줄였지 않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것 가지고 비용을 이만치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1회에 대한 체납분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한번 문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 현재 음식 폐기물 치우는 차가 17대 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17대인데 노후 차가 있어서 한 대 더 새로 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교체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음식폐기물 한 대가 운영하는데 대충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월 얼마쯤 그 대충 집계 나와 있지요? 얼마쯤 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차량 한 대에 뭐 얼마 드는지 월 얼마 드는지 이 집계는 저희들 안 나왔습니다. 차량 한 대에 기사하고 뒤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기사하고 뒤에 하고 인건비 계산이 있잖아요. 대충 얼마 하는 것. 3명분 씁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차 한 대 3명 기사까지 3명이라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차 한 대 2명 붙는데도 있고, 3명 붙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기름값하고 운영비해서 대충 퍼뜩 계산이 나올 것인데 한달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된다든지, 600된다든지 그래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전지역에 17대 가지고 사실은 좀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하면 이 양을 자꾸 차량 장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또 이런 이야기하면 원활하게 잘 치워 주기 위해서 또 이런 말 나오겠지만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범위 안에 일을 하는데도 가상적으로 10대 가지고도 치밀하게 할 수 있고 뭐 12대 갖고 할 수 있고 여유 있게 막 또 이렇게 할려고 하면 15대도 할 수 있고 뭐 17대도 할 수 있는데 즉 말하자면 현재까지 차들의 운영상태나 작업 내용이나 시간별 내용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장비를 많이 늘리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예산이 그만치 뒤따른다. 적어도 차 한 대 늘음으로서 인건비 세명 나가면 그것도 하매 3명에 대해서 한 600만원 넘게 가까이 될 것이고 그 운영비, 차 소모비 이것 큰 예산입니다. 1년 따져 버리면 그 차 한 대에서 소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구 전체에 차 17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장비 하나들이 하루에 몇 시간 운영하고 뭐 실적이나 내용을 검토해 보고 꼭 장비를 자꾸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내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예산하고 따라야 되는데 차량 한 대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1년 연간 운영 인건비하고 포함하면 그 퇴직금 따르제. 전부 따르는 것을 하면 이것 상당한 예산이 차 한 대 나가는데 꼭 차량이 그만치 필요하냐? 이런 것을 좀 치밀하게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지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늘리는 것은 아니고 차량을 늘리더라도 저희들이 인력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그런 점에 저희들이 효율성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용기 3리터짜리 한다, 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3리터짜리 하면 그 3리터를 원하는 사람에게 줍니까? 안 그러면 가정에 그냥 3리터 짜리를 전체적으로 할려고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3리터, 5리터, 10리터 저희들이 20리터 용기를 다양화 해 가지고 그것을 해당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기가 원하면 가져가는 것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 식구가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뿐인데 5리터를 줘서는 안 되고 두 사람 같으면 3리터를 줘야 예를 들어서 5리터를 넣어 가지고 120원 짜리 넣어 가지고 뭐 차가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번 오는데 한번 걸러버리면 4일만에 부어야 되는데 그러면 악취가 나면 반통 되어도 부어야 된단 말입니다. 반통 되어도 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3리터를 가지고 이틀에 한번 부으면 그것은 뭐 80원이나 뭐 90원 주면 되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또 핵가족 이런데는 필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대충 주문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저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현재 3리터, 5리터 나온다고 하면 처음에 하나를 주잖아. 주면 자기들이 3리터 필요할 수 있고, 5리터 있을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어차피 하나를 공급하잖아? 하고 난 뒤에 뒤에 만약에 파손될 때는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개별 구입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입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은 자기가 작은 것 한 개 있더라도 5리터, 3리터를 하잖아. 그러면 5리터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5리터 하나 구입할 수 있잖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두 개 구입하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내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처음 하나만 우리가 공급하고 나머지는 개별 구입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혹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보건소 설계변경이라면 어떤 쪽에 설계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억을 뭐 잡아놨......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설계변경에 예를 들면 현재 지금 보건소 신축하는데 그 앞에 나무라든지 또 기타 잡다한 그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 불가피하게 한 200만원, 300만원 그 드는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해 가지고 원래 올해 추경 때 본예산에 6억 편성을 해 놨다가 올해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6억 삭감해 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하면 만약의 경우에 설계변경이라든지 하면 또 추가로 1억을 지금 재원조달을 지금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처음에 할 때 그 설계 처음에 했을 때 제대로 되었는 것 아닙니까? 또 변경해야 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제일처음에 완벽하게 지금 다 해 놨다고 했는데도 그 공사를 지금 한 38억, 40억 공사를 하다 보면 그것이 차질이 조금 실제 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제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렇냐 하면 이미 막대한 예산을 갖고 편성했는데 다시 또 설계변경 해 갖고 1억이라 하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관리감독청에서 잘 관리해 갖고 그런 예산은 낭비가 안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더 철저한 관리감독 해 갖고 그런 예산은 집행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379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이것은 뭐 어떤 형태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만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을 해 가지고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각 동으로 지금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면 대상자를 지금 동장이 추천을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 지금 의뢰를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 지난번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원칙은 70세 이상인데 만약에 70세 이상 해당이 안될 때는 65세 이상하기로 그 내부 방침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구시 감사실에서 주의처분을 받았는 그 내용하고 동일건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민간이전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네, 그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407쪽에 과장님.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407쪽이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행사운영비에 그 팔공엑스포행사 운영 이것은 뭐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500만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407페이지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팔공엑스포.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한방엑스포 500만원 편성해 놨는 이 부분은 올해 10월 30일날 동대구역 광장 앞에서 한방엑스포 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부스를 16개 지금 차려놓고 각 대학별로 또 재활중심에 한 군데 그 다음에 한방의사들 또 한방 한의사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행사를 지금현재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시행을 해 봤는데 거기에는 지금현재 동대구역에서 오고가는 내왕인들 하고 첫째는 접수를 16개 부스 같으면 접수해 가지고 두 번째는 뭐 혈당이라든지 그 다해 가지고 고마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 한방으로 인한 건강체질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현재 한방엑스포 200만원을 실제 편성을 해 놓고 난 결과에 20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그것이 예산이 부족합디다. 부족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내실 있게 이 행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500만원을 지금 편성 해놨는 주 사유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체지방검사라든지 그런 어떤 한방쪽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부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사 뭐 그런 것은 간단한 부분들인데 굳이 이래 행사비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이 지금현재 간단한 부분이 올해 10월 30일날 한번 시행을 해 보니까 간단한 부분은 사실은 아닙디다. 아닌데 16개 부스를 하면 한 사람 기준을 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16개 부스에 지금 간단하게 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제일 처음에 1번 가 가지고는 접수를 해 가지고 두 번째 가면 혈당하고 그 다음 콜레스테롤 각종 검사 다 해 가지고 쭉 오면 저희들 현재 지금 한방사상체질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 스트레스 측정기라든지 그 다음에 한의사들이 제일 마지막에는 한의사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한의사하고 우리 한의사하고 공동적으로 지금현재 시범을 해 보니까 올해 20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 결론입니다. 더더욱이 올해 어느 대학입니까? 미래대학에서 지금 식품영향학과에서 나와 가지고 한방을 치중을 해 가지고 뭐 빵이라든지 그 재료비가 사실은 좀 많이 듭디다. 그래 가지고 당일 4시간 동안 하는데 실적은 순수한 우리 동구주민인지 아닌지 몰라도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지금 시행을 하니까 4시간에 약 한 천수백명의 이것을 지금 검진을 다 받고 지금 해 가지고 호응도는 아주 좋았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기대효과는 우리 동구 주민도 사실 뭐 있겠습니다만 거진 외래인 것 같은데 기대효과는 우리 별로 크게 또 의미 어떤 부여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것을 당초에는 장소를 지금 문화체육회관 앞에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할 계획을 했습니다. 할 계획을 했는데 이 동대구역에 지금 장소 이전 했는 옮겼는 이유는 그래도 동대구역에 내리는 사람은 우리 동구주민이든지, 외래주민이든지 올해 첫 번째 시행을 했기 때문에 동대구역 광장에서 내렸을 때 아! 동구보건소에도 한방체험교실을 하는구나 하는 홍보가 제일처음에 문제라 가지고 문체회관에서 거기로 장소를 옮겼고요. 또 두 번째는 동대구역에서 지금 내리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 싶어 가지고 거기 가다가 혈당도 한번 재어보고 16개 부스에 한번 다 이래 견학을 하는 것도 실제 그 호응도가 저희들이 예상보다는 사실은 아주 좋았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제가 볼 때는 거진 뭐 의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말입니다. 그지요? 다 건강검진 다 하는 것이고 맨 그 어떤 기초적인 어떤 부분들만 했는 것이지 싶으고 뭐 여기 처방 나오고 이런 것은 없잖아, 그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처방은 거기에서는 바로 안 해 줍니다. 바로 안 해주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어떤 그런 기대효과는 기대를 뭐 할 수가 있겠는데 말입니다. 다른 어떤 동구에서 유독 그렇게 뭐 보건소를 알리는 또 건강에 어떤 그런 뭐랄까? 뭐 그런 어떤 효과는 뭐 큰 어떤 역할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이 올해 제가 직접 그 충남금산 보건소를 9월달에 한번 견학을 해 봤습니다. 견학을 해 보니까 이것이 금산보건소에도 이 한방에 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현재 이름 났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지금 한 5개 나라에서 이 금산보건소를 실제 견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우리도 지금 이것이 첫해이기 때문에 홍보를 주목적으로 지금 해 가지고 다음에 2008년도에는 9월달에 지금 시행을 하면 물론 10월말경 해 가지고 날씨 차이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신축보건소로 옮기면 대구 동구보건소에도 내가 동대구역에 내리니까 이 한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하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한번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예산 편성을 200만원에서 지금현재 5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한방을 알리는 어떤 부분도 보건소에서 그것도 참 좋은데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동구주민들을 위해서 동마다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 보건소가 이래 신축될 것 같으면 동마다 어떤 선전을 해 가지고 이래 한방쪽에도 많이 그것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면서 어떤 건강검진 어떤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안 효과적으로 안 낫겠나 싶은데 굳이 동대구 터미널에서 터미널에서 이래 한다는 것은 큰 뭐 우리 동구보건소 알려 가지고 어떤 큰 우리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말입니다. 또 뭐 그런 어떤 외래인들이 한번씩 이래 체크를 한다고 해도 큰 어떤 의미 부여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사업 어떤 확대차원에서는 뭐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장소 문제도 있고 말입니다. 우리 동구 어떤 입장에서 그 행사를 이래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그러면 문화체육회관 앞에서 했는 것 있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행사를 지금 현재 작년에는 SOS마을에서 하다가 올해 지금현재 문체회관 앞에서 지금 시행을 한번 하고 또 이 한방은 각 동마다 지금현재 이동 홍보관을 실시를 해 가지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곁들여 가지고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들이 내년 신축보건소로 만약에 이전을 하면 청장님까지는 아직 결심은 받을 단계는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또 각급단체에 초청을 한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비록 한방 뿐만 아니고 이용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설문지를 한번 받아보고 종합적으로 지금현재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방은 예산이 제가 올해 직접 경험을 해 보니까 이 200만원 가지고는 예산 이 자체가 부족하더라 싶어 가지고 이 500만원으로 사실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를 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환자들 관리가 보건소에서 다 이래 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연중 현재 각 분기별로 시행을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 합니다. 자주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기간에 만약에 1분기 같으면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주1회내지 2회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올해 같으면 대회의실에서 또 현재 있는 우리 의사들이 지금 고지혈증하고 고당 사업에 대해 가지고 주 교육을 한다든지 또 다른 외래강사도 지금 초빙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지금현재 아주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런 뭐 인부 예산도 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보통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적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또 당뇨진단을 받았다. 약을 처방을 받았다. 이런 인력이 보건소로 보고가 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는 보고 지금 안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안 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우리 단지 자체에서 지금 분기별로 고혈압, 당뇨교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한기에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집중관리를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그런 각 위원회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명단이 이래 노출되는 것 같던데 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알았느냐. 그 의원에서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또 어떤 사람들 말은 그것이 보건소로 그 명단이 넘어감으로서 거기에서 뭐 노출된 내용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고 하던데.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없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나 이제 보건소에서는 그 동구주민속에 전체적으로 대충 고혈압 환자는 몇 명쯤 되고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고 또 당뇨환자는 몇 명쯤 되고 뭐 이런데 수치는 파악이 안 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지금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것을 어느 루트를 통해서 그것이 됩니까? 각 의원에서 그런 진료를 받았는 사람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래 신고 안해 줍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우리 연간, 우리 진료실에서 지금현재 그 고혈압 환자들이 지금 들어오면 그 통계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것은 보건소만 갖고 있는 통계이지 일반 의원이나 이런데 가서 진료 받고 치료하는 사람 그러면 숫자는 모르겠네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실제 모릅니다. 저희들 통계적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 동구에 338개 종합병원 의원이 지금 다 있는데 그 통계를 지금 다 받을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왜 그렇냐면 그런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의료수가가 또 암환자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틀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이런데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좀 홍보를 해서 내가 과연 옳은 의료수가 혜택을 보는가 하는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환자들은 이런 것이 있고 또 보건소 또 보니까. 신규사업도 상당히 뭐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도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또 뭐 상당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 신규사업은 지금 2,000.
혜정
박혜정위원
신규사업 내용이 상당히 금년에 많이 내년도에 많이 발생 되겠네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6건 지금 되어 있습니다. 6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금 계획은 1월달에 같으면 매달 두 번씩 확대간부회의를 지금 합니다. 실과장, 동장들 할 때 그때 지금 현재 자료로 넣고 두 번째는 매년 25일날 각 반상회 자료로 홍보용으로 그것은 지금 충분히 다 넣어줍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 혜택이 일반병원 의원보다는 암만해도 보건소가 싸거든요. 그래 하면 홍보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데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것은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어쨌든 이 예산 범위 안에서는 홍보를 해 가지고 이래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래 홍보가 좀 필요하고 각 환자들도 보면 의료수가에 의해 가지고 뭐 자기 병을 치료받는 그 루트를 잘 몰라 가지고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환자들도 제대로 혜택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예산안에 보건행정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형성되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신규사업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홍보가 굉장히 잘 된다고 보는데 제가 그 전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신규사업 같은 것은 좀 간단하게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그지요? 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것은 6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간략하게 해 가지고 제가 따로 작성을 해 가지고 제가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394쪽 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팔공꿈나모 한마당대회추진 이것은 뭐 어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것이 지금 뭐고 하면 올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작년에 지금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SOS마을에서 저희들이 동구 관내에는 174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인원이 약 한 통계적으로 지금현재 봐 가지고는 대충 9,120명입니다. 이 어린이들 중에서 매년 한 3분의1씩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어린애들 어린이들 잔치하는 그 경비입니다. 올해는 문체회관에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작년에도 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 그것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뭐 해 보니까 뭐 어때요? 사업성과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아주 성과는 각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원래 이것을 올해 지금 2007년도 예산도 맨 200만원 편성은 해 놨는데 제일처음에 시행할 때 SOS마을에서 시행을 할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주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보건소장님 이 예산편성을 한번 해 가지고 매년 동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것을 해 달라 하는 아주 좋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174개 어린이집을 다는 지금 못하고요. 매년 한 3분의1씩 선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꿈나무가 꿈나모네. 꿈나무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꿈나무가 아니고 꿈꾸자, 모이자, 나누자 하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꿈꾸자, 나누자, 모이자 하는 것 거기 보면은 매년 그 지난번에 위원장님 한번 오셔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어린이들 하나에 하나씩 예를 들어 이것이 볼펜 같으면 볼펜 해 가지고 상대방 어린이 하나 주고받고 서로 그것 주 내용입니다. 꿈나모 하는 것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9,420만원을 삭감하고 그 차액 9,42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각 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자료수집사항, 현장확인사항 등을 토대로 자료를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유인물과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조학래, 김종호, 김종태, 박혜정, 김은희, 차수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 차수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의원
예,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의원입니다.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에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의사상자 및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서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구에 거주하는 구민 또는 구에 거주하지 않은 구민이 구 관할 구역내에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및 의상자가 된데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포상 및 공적 소개 등 명예 존중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법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갈음토록 지원신청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차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에 행위로서 타인을 위하여 구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의사상자 및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서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이 적용되는 범위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구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보입니다. 안 제5조에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포상 및 공적 소개 등 명예의 존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4조에 의거 선정된 의사상자에 대한 명예를 추가로 존중해줄 수 있는 규정으로 우리 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의사회 구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제정안은 전반적으로 법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의사상자에 대한 추가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민주성을 강조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한 다른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