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제가늘존경하는이인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 먼저이번정례회기간동안열과성의를다하여의정활동에적극적으로능동적으로참여하고계시는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아울러행정사무감사,2008년도예산안,군정에관한질문등에적극적으로임하여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그러나이번정례회기간동안아쉬운점을간단히말씀드리면우리의회와집행부의궁극적인목표는군민을잘살게하기위하여한길을같이가는것이라생각합니다. 지금지역경제는심각하게악화되어가고있고군민의돈주머니또한고갈되어가고있는이때에서로협력하여이어려운현실을극복해야하는데집행부의관료적인의식으로인한의회와의협의가안되어갈등을야기시키는일련의사태를볼때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최근에입안된정책들이의회와사전협의가안된상태에서상정되어의회에서부결되는등검증안된사업이즉흥적으로추진되어문제를야기시킨것입니다. 의회와집행부간의갈등은지방의회가개원한이후부터계속문제점으로지적되어두기관간의많은노력으로개선이많이되었으나아직까지도미흡한실정입니다. 따라서서로의입장에대한충분한이해를전제로업무한계와행정기능을합리적으로재분배하는제도적개혁과아울러지방의회와집행부는주민편익과지역발전에있어서상호견제및통제자이며동시에협조및지원자가되어야할것입니다. 의회와집행부는군민의삶을질향상을위해전진하는수레의두바퀴라생각합니다. 두바퀴중한바퀴가문제가생기면이는양평군민에게그피해가그대로가고양평군발전에큰장애물이될것이며,의회와집행부는동반자로서양수레바퀴와같이조화를이루어20만양평시를만들기위해서로협력하고머리를맞대고연구한다면진정으로군민은우리를신뢰할것이며양평군의미래는밝게열려져있을것입니다. 지난1년6개월의의정활동을되돌아보면의정활동으로인한기득권를가진분들의반발도많았고,저의생각과의지와표현과관계없이의도를갖고비난하는분들로인해많은고통도있었고고민과함께고뇌의밤도보낸적이있습니다. 그러나저에게항상힘이되어준것이일하던거칠어진손으로제손을잡아주시면서초심의마음으로군민을대변하고우리를잘살게해달라는어르신의목메인그소리를저는잊을수가없습니다. 주민의기관으로서주민을위한주민의안녕과행복을위한의로서의정체성을가지라는소리였습니다. 저로인해힘드셨던분들에게위로의말씀을드리며,개인적인감정의오해가없기를간절히바라면서앞으로도의원으로서정체성을갖고힘든길이지만묵묵히가겠다는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 사랑하는공직자여러분!양평이잘살고못사는것은여러분들과선출직인우리에게달려있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은지금까지의생각보다더진일보한생각으로주민을기준으로해서생각이출발하고주민을주인으로모시는행정으로의발상전환이된다면멀지않아양평은여러분들의땀과노력으로희망의도시,행복도시가될것입니다. 2008년도에는의회와집행부모두가군민의복지증진과행복그리고지역발전을위해다함께최선의노력을다하여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며군정에관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신있고명쾌한답변을기대하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여운형생가복원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양평출신으로일제강점기에조국의독립을위하여국내에서항일투쟁의선봉장이되었고해방과동시에건국준비위원회를전국적으로조직하여치안을유지했으며,분단되려는조국을위해좌우협상을벌리며분단을막으려다정적에의해장렬하고돌아가신여운형선생님은건국훈장대통령장2급서훈을받으신우리양평출신이자랑하고싶은민족의지도자라고생각됩니다. 여운형선생생가복원에대한군수님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여운형선생생가가족분들과지역주민들의여론은들어보셨습니까?

서후～증동간도로와용천～갈현간도로에대해서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양서와서종을잇는서후리와증동리간도로는양서면과서종면의경제교류와문화측면에서는매우중요한사업이며,용천과갈현도로도오지에사는주민을위해중요한사업이라할수있습니다. 서후～증동간도로와용천～갈현간도로에대해서견해를듣고싶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서후～증동간도로에대해서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서후～증동간도로의중요성은서종면의서후1리,2리,수능1리,2리,도장1리,2리,정배1리,2리그쪽지역이전철개통이후에국수역을이용한서울하고의접근성때문에매우중요하고,또현재양수역과와거리가굉장히멉니다.그래서2개면의문화교류와전철개통이후에서울의접근성을위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하면은2009년도에20억,2010년도에60억,2011년도에220억이렇게2011년도에220억집중이되어있습니다. 과연이예산이우리가중기지방계획을세워놨지마는신뢰성이있는가부분에서의문이듭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현실적으로이게지방계획에단지세워놓은건지아니면할수있는사업인지이부분에대해서군수님의의지를듣고싶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에문제점이혹시있으면답변해주시고,또예산에효율적인운용을위하여저희군이지금용역중에있는통합관리체계구축용역과통합관리체계구축2009년도이후에운영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구체적인안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통합관리체계구축에대한용역이2008년도6월에끝납니다.그용역은기술적인부분만용역을하고있기때문에제가환경사업소장께“기술적인용역뿐만아니라우리가향후운영방법에대해서도좀용역의필요성이있지않느냐?”그런말씀을드렸는데“이번용역에는좀분야가틀리기때문에좀힘이듭니다”그런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운영방안에대해서용역에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군수님이이부분에대해서용역을한번해보실의향이있으신지듣고싶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민들의관심사인수질오염총량제최종용역보고회를했으나용역상에많은문제점들이제기되었고환경부와합의점이도출되지않아우리양평군의도시계획에차질이우려되는바수질오염총량제관리계획최종용역보고서의문제점과향후에대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역결과를갖고지난11월24일환경부와협의를했는데문제점에대한지적이있었고재용역을해서보완을하라는얘기가있었는데그렇다면최종용역보고서가나오기전에기준연도에대한문제점같은것이최종적으로보완이되어서이부분이정말환경부하고협의를할때좀더투명한자료를갖고기준연도에대한분명한선을갖고협의를해야되는데이부분또재용역을하라는얘기가나왔다말입니다. 그래서시간적으로너무또시간이또필요하게되니까이부분에대해서주민들도많은제기를하는편입니다. 이부분은어떻게시간적인것을좀보완해주시겠습니까?

읍·면쓰레기매립장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각읍·면에매립한쓰레기문제로지주들의재산권상에많은문제가야기되고있습니다. 군민의재산을보호해야할우리군에서특별한대책없이수수방관하여해당주민이재산상에막대한피해를보고있습니다. 읍·면에서쓰레기매립한것에대해원상복구방안을갖고계신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들하고최초계약시에지주가불이익을받을수있다는충분한고지를우리군에서안했다고생각합니다. 제가계약서내용도보니까계약서내용자체도허술하고향후복구계획도불분명하고그러니까충분한내용을알지못한상태에서이것을계약을했기때문에지금주민들얘기볼멘소리를하는이유가“너무억울하다.그런줄몰랐다.”면장님이렇게같은친분있는공직자분들이찾아와서그냥그렇다면협조하는측면에서해줬는데이제와서재산상의손해불이익을받으니까너무억울하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이근본적으로어떻게해결이되어야되는데군수님께서는예산이너무많이든다는얘기아닙니까,원상복구시킬려면은?그말씀이죠?

협의와절차없는정책입안발표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와집행부는자전거바퀴와같습니다.진정한지방자치의개념은집행부와의회상생에있습니다. 군수님도선출직으로서주민을위한정책개발및시행을해야하며,의회도선출직으로서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일을해야됩니다. 집행부에서의회를존중하는것이주민을존중하는것이며정책의입안시부터시행결과까지검증여기까지협의를하는것이야말로주민을주인으로모시는지방자치의본연의모습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모든정책의동기가주민에게서출발해야되며정책의마지막도주민을위해서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더욱더철저한검증을위해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에서집행부와사전협의가충분히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군수님의이부분에대한생각이어떠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간에최근언론분들을만난적이있습니다. 그런데언론인이하시는말씀이“의회와집행부가너무평행선을걷는다.”이런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가행정사무감사또예산을저희가심의를하면서나타난그런문제점들에대해서그런어떤종합적인얘기를해주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그이유를물어봤더니옛날과틀리게의회가너무집행부에대한적극적인견제를하는것이아니냐한마디로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그렇지않다는얘기를충분히설명을했습니다. 그래서군수님지금이런말씀을드리면서저희의회와집행부의관계에대해서간단하게표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소송업무다변화에대하여기획실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우리양평군은전철개통과동시에많은인구유입과지역개발이본격적으로이루어질것이며이과정에서많은민원과법적인문제가야기되고군민의재산을보호하고행복한삶을살수있게하기위하여법적인자문이대폭요구되는바어떠한계획을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소송업무에관심을갖고질문해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김덕수부의장님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많은관심을갖고계시듯이지방자치시대를열어가면서중앙정부의행정권한이지방으로권한이양이늘어나고시민의권리의식이향상되어매년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하는행정소송과민사소송이많아지고,행정심판청구또한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현재우리군에서는고문변호사에게수임을주는사건은행정소송인경우담당공무원이검찰지휘아래소송수행을하고있을때법률적인어려운문제,사안이큰문제등은변호사를선임하여소송을수행하고있습니다. 또한민사소송인경우「민사소송법」에따라소가,단독,합의사건에따라다르나합의부및단독사건중소가5,000만원이상초과하는사건은반드시변호사만이소송수행이가능하고단독사건,소액사건중5,000만원이하단독사건은관련담당공무원을대리인으로지정하여소송을수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군이사회여건의다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행정소송및민사소송등에적절한대응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안이중요하거나,우리군의이익이있는큰사건들은능력,경험등승소율이높은변호사나법무법인을선임하여소송수행이가능하도록「양평군고문변호사등운영조례」를개정하여수용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고문변호사제도가저희가활용하는데한계성이라든가이런문제점이혹시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지금김태경변호사하고김학모변호사를선임해서행정소송과민사소송등중요한사건에대해서변호를현재하고있습니다. 그러나현재특별한큰문제는없으나지금민사소송인경우에지금법무법인이나이런데의뢰하려면금액도상당하고현재또조례가지금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하려면조례를개정해야되는것이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제가작년에황진이드라마박물관문제로문화관광과하고산림과하고법적인문제를자문한내용을봤습니다,제가. 정확하게판단을못하고정확한진단을못해주는겁니다.그게그사람들의한계성입니다,그런것이. 그리고또최근에마리아의집부분도의견개진을우리가사회복지과에서한내용을봤는데그부분도정확하게짚어주지를못해요.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법적인고문변호사의자문내용이부실로인해서저희가공직자들이징계를받는다든가업무에방향성을잘못잡고갈수있는우려가상당히많거든요. 그래서제가사안별로법적인자문을맡으려면우리가조례는4명으로되어있지요?

예.

그4명으로된조례개정이라도해서저희가사안별로중요한사안일경우에는큰법무법인같은큰법인사무실을이용해서라도우리양평군에재산을지키고우리공직자들을보호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문제를말씀드리는겁니다.

앞에서답변드린시간에그런큰문제에대해서는현재조례가허용안되기때문에조례를개정토록검토하겠습니다.

또한가지말씀을드리면저희가환경부고시에의해서6개월전가족이거주를해야주택허가를내주고,또’88년도이후에분할된토지안에서는한번허가를맡아서주택을짓고나면다시허가를안내주거든요.이러한악법적인독소조항이과연이게헌법위헌요소가있다고생각이들어서로월드라는법무법인에한번의뢰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자문을. 그래서그것이좀긍정적인답변이나오면기획실장님이말씀하셨지만이것이우리조례라도개정이된다면예산확보가충분히되어서이러한인구유입정책에반하는이런것들이해결되지않을까이런것도하나의예로중요하지않나생각이됩니다. 그래서조례개정이반드시이루어져서정말우리가사안별로군민의재산을보호하고우리양평군이하고자하는그런제약적인요소들이법적으로제약적인독소조항들이법적인소송을통해서해결을시켜서우리가가고자하는도시로가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해보는겁니다. 이해는하십니까?

예,하여튼이해합니다.

또타시·군에서하고있는일인데요.군청에일주일에한번법적인자문을해준다고합니다. 그래서옛날에기획실장님말씀대로옛날에이게우리군에서한번시행을했었다면서요?

예.

그런데많이이용을안해서그만뒀습니까?

저희는아시다시피변호사가없지않습니까?관내에.그래서저희는20사단에법무관께서와서상담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게주민이잘이용을안해서하다가그만둔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이충분한홍보가된다면새소식지라든가이런부분을통해서우리가정책입안을해서법적인상담을해주겠다이러한홍보를통해서주민들이그런홍보가전제가되어야되고요.그렇게해서충분하게필요성이제기가되어서사람이상주해서법적인자문을받는다는것은사실힘들것같아요. 그래서주민들이혹시나법적인상담이필요한것을접수만이라도해서사안별로이렇게우리가공문을통해서할수있고,또자문고문변호사라든가양평관내법무사분들이라든가,또회계사분들한테연계를시켜줄수있는연계작업이라도할수만있으면좀더작은일이든지,큰일이든지갈증이해소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그분들이와서상주해서하기는수요가있는지없는지모르니까그건좀실패한요인이그렇다고보고요. 혹시우리가법적인자문을얻을수있는그런분들의신청을쭉받아서사건내용이렇게해서혹시그런것이있다면연계는시켜줄수있지않습니까?그럴수있을것같은데요.

저희가새소식지도있고관내에또언론,양평언론들도있으니까이런부분을최대한활용해서홍보를한다면분명히수요는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러한것은어떤부서에서취합이된다면들어오는사건별로연계를시켜준다면그것도주민들의법적인모르는부분들을상당히갈증을해소시켜주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한번연구해주십시오.

예,알았습니다.

또공직자들이업무를하면서법적인보호를받으면서소신있게일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반드시필요합니다. 또한우리군의재산을보호할수있는높은질의법적인자문도필요합니다. 또주민들을위한우리행정적인서비스를통해서또연계서비스를통해서그분들을연계시키는방법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좀구체적인안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하여튼잘검토해서좋은안이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발전기금활용방안에대하여총무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은백년대계입니다. 양평은농촌지역으로도시와비교할때교육환경측면에서많이차이가있고대입을위한학원시설도없는형편입니다. 사교육에의존해야할형편이지만가계소득측면에서의경제적인어려움때문에제대로교육의혜택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 양평군의인재양성측면에서교육발전기금에의한중·고등학교학생들의학력증진방안이절실히요구되는데이에대한방안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김덕수부의장님께서교육업무에많은관심을갖고계심에감사드리면서교육발전기금운용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교육발전기금은예산에의한기금조성110억원과B.C카드수수료,기부금,이자수입15억500만원등총125억500만원이조성되어있습니다. 2005년부터2007년까지고등학교120명,대학교1,017명에게10억7,700만원의장학금을지급하여학비의일부재원마련과지역주민으로서의자긍심과애향심을고취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한바있습니다. 또한현재까지교육발전기금운용은일정재원이조성될때까지장학사업위주로지원되었으나내년부터는인재양성을위한소프트웨어개발방향으로지원방침을전환해서교육사업을실천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먼저농어촌특별전형제2기신활력지역확대시행피해에따른우리지역초·중·고등학교학생들의교육환경개선을위하여방학기간을이용한유명강사논술지원,인터넷강의,기초학력증진을위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영어·수학방학특강,원어민교사확대지원,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등다채로운프로그램을검토하여학교교육이외의교육사업을지원하는등도·농간격차해소를위한교육인프라구축에중점을두고예산을투자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내년도신학기부터마음놓고학업에전념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는모든프로그램을다각적으로도입해서미래지향적인교육환경을조성하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장학금을한6억정도를대학생들한테줬는데지금말씀하신내용이그것대학생들한테주지않고대신그돈으로학력증진쪽으로방향전환을하시겠다는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125억장학기금중에서현재까지는장학사업위주로운영이됐습니다. 그런데장학사업도좋지만소프트웨어를개발해서고등학교학생들,또중학교학생들이교육여건을개선하는게좋겠다이런측면이들어서장학사업은현재대로유지하면서그런프로그램을개발해서더공급하는게좋겠다이렇게이사회에서의견이모아졌습니다. 그래서구체적인계획에대해서는추가로이사회의결정을통해서별도의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렇게되면은저희가장학금대학생들한테주었던금액이한6억정도가되는데이자로거의해왔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원금이손실당해서는안되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한번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볼때는다줘도좋겠지마는어떤경중을가려서대학생들보다는제취지는그6억을더급한게중·고등학생들의학력증진이더필요하다고생각해서이질문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대학생들한테장학금도주고학력증진방안도그런측면이아니고제가드리는질문은그것보다대학생들보다더급한것이중·고등학생들의학력증진에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그것은나중에한번참고해서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농촌학교를다니는관내의중·고등학생들의학력이굉장히문제가됩니다. 왜문제가되냐면은저도국수고등학교를나왔습니다.클라스가두클라스인데1,2,3학년하면6개클라스입니다.선생님들이한선생님이두세과목을가르쳤습니다.이러한교육환경에서공부를했습니다. 그래서여름방학,겨울방학동안에는서울종로에있는단과대학원을다니면서부족한것을메꿨습니다. 그러나촌놈을면하기에는사실힘듭니다. 그래서이부분이상당히절실히요구되는이유가대학생이되면은그나마본인이성인으로서자기의인생을꾸려나갈수있는그러한능력이됩니다. 혹시돈이없으면은자기가아르바이트를한다든가또어떤수입원을창출한다든가정안되면은만학을할수있는이런여건도되는데중·고등학생들은그시기에정말뒷받침이없으면은도저히해결가능하지가않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너무절실히요구되기때문에질문을하게된겁니다. 그렇다면내년신학기부터이것하시는겁니까?계획을세우신것.

예,그렇습니다.

또제가하나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것을시행하기이전에우리학부모님들의견수렴을위한설문조사도한번하시면은좀더사업정책에좀더이렇게근본적인객관성이뒷받침되지않을까이런생각도한번해봅니다.

의견수렴방법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간담회도있고설문조사도있고공청회도있고인터넷을통해서제안받는방법등여러가지가있는데저희가간담회는한두번했고요,그다음에설문절차도지금밟아봤습니다. 그래서여기서계층별로의견이차이가지는게있습니다. 학교를운영하는학교장님의생각하고학부모생각,또학생들의생각이계층별로차이가지는데궁극적으로그런의견절차를밟아서제일효율성을따져서하나하나예산의사용규모를생각하면서계획을세우겠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야정말선생님으로서“우리는잘가르친다.이런게필요없다.”이렇게얘기할수도없습니다. 그런데우리학부모님들하고학생들은사실이것이인생에관한문제이기때문에너무절실합니다. 그래서포커스를학부모님들하고학생들한테할수있는여론조사여러가지경우의수를통해서여론을수렴해서정말이정책이좀더객관성을갖고이렇게할수있었으면하는마음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앞으로농촌특례입학제도가불투명한상황에서중·고생들을위한학력증진이야말로농촌에사는아픔을딛고꿈을키울수있는아주중요한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백년대계를위한꿈을키울수있는정책으로생각합니다.적극적으로입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이개관되어우리양평을대외적으로홍보할계획이지마는운영상의문제점과프로그램상의문제점이제기되는바,운영에있어서문제점은현재까지무엇이며또한영상홍보를할수있는영상홍보관을이용하는등프로그램을개발할의향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필신입니다. 우리군의역사와문화에항상애정과깊은관심을가져주시는김덕수의원님께감사를드리며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관람이전에우리군의역사와문화유적을소개하는영상홍보실과관련해서는기존의운영중인물맑은영상실과별도로박물관1층세미나실에영상홍보실을설치하여관람객에대한정보제공및교육편의를제공토록할예정입니다. 현재이와관련해서영상홍보물은제작중에있으며,주요내용으로는먼저우리군의군정현황과강상면병산리구석기시절유물및개군면상자포리철기시대유적등선사·고대유적을소개하고,우리군의문화유산인강하면성덕리고창제,항금리홰동화제,관내향교및서원을비롯하여양평이배출해낸인물을소개할예정입니다. 또한불교문화의꽃,천주교의근원을부제로용문사,상원사,사나사등불교유적과한국천주교의최대지도자를배출하였던양근성지에대한소개를할예정입니다. 한편,양평의얼을조명하기위하여삼국시대의파사성,고려시대의함왕성,구한말일제에항거한양평의의병사와우리나라전쟁사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용문산전투등6·25동란사건과관련된유적을소개할예정입니다. 마지막소개로는양평의역사를정립하고보존하는박물관소장유물에대한안내를통하여우리군의문화유산을보존·전승하는홍보에주력할예정입니다. 앞으로박물관의유물배치등을다양화하고관람객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는등관람객위주의전시방향을모색하고다양한기획프로그램운영과박물관홈페이지개설등을통하여관람객에대한정보제공은물론박물관운영활성화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박물관개관할때는영상홍보관계획이없었죠?그당시에요.

그때저희가영상홍보는이미제작중에있었고요,전시동선마지막에보면친환경농업실내물맑은영상홍보실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상영을할려고그건계획을잡고있었습니다.

그런데최근에이용하는것은전시를하는데를이용하고있죠?전시관으로.그림전시회를한다든가.

아니그것은당초에세미나실은요,거기전시물제작업체디자인메세라고거기사무실이입주했었는데지금입주업체가나갔기때문에그걸활용을해서저희가영상홍보실을설치할예정으로있습니다.

과장님말씀은처음부터그계획이있었다는말씀이시죠?

계획은있었는데위치상으로마지막동선물맑은영상실거기다상영을할려고그랬습니다만지난번에김덕수부의장님께서는행정감사에서지적했다시피사전에어떤관람객에대한편의라든가정보제공을위해서는사전관람이필요하다그런데공감을해서저희가1층에세미나실이있기때문에거기에지금현재빔프로젝트라든가이런설치기자재는다되어있습니다.

조명이어두운것은해결됐습니까?

그거와관련해서는지금현재저희가그동안관람객들이불편하다는여론지적에따라서전체적으로조도를점검하였고요,그리고어두운시설에대해서는지금높일려고계획을잡고있고또한유물안내싸인크기도작다는지적에따라서지금현재시설을보완중에있습니다.

그리고해설사분들충분한준비됐습니까?

지금현재박물관에배치된해설사는지금두분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사전에양평의역사와문화유산또문화해설책자에의해서기본교육을실시했습니다만앞으로는박물관유물에대한세부가이드라인북을제작을해서심층교육을시킬예정입니다.

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요,개관할때다른분이해설사말고다른분이설명을하시길래“해설사분이한번해보시죠?”그랬어요.제가.그랬더니그때까지는아직숙련이안되어서그걸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어쨌든해설사가굉장히중요하지않습니까? 똑같은사물을바라볼때어느각도에서바라보는가에따라서듣는사람이틀리지않습니까? 그래서그해설사분들이정말해박한지식과정말양평을진정으로알릴수있는그런분들이어야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많이신경을쓰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영상홍보관의필요성을왜말씀을드렸냐하면은저희의원님들이경주에벤치마킹을갔을때어떤기념관을갔는데1층에영상홍보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사전지식을저희가보고듣고또해설사에의해서설명을쭉들으니까아주충분한설명이되더라고요. 그래서저희양평농업박물관이정말농업박물관을찾는분들에게충분한서비스를할려면은그러한영상홍보물을통해서개략적인양평에대한어떤사전정보를알고이렇게관람을해야제대로된관람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질문을하게된겁니다. 영상홍보물준비는잘됩니까?

지금준비는지금현재지난6월달서부터요,용역을줘서지금12월말까지납품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현재업체는관내업체남한강프로덕션에서지금사업을시행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자막수정이라든가이런부분이좀남아있습니다.12월말까지는완료할것을계획하고있습니다.

최종적으로다제작이되면은좀의원님들한테도보여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지적한문제점들을빠른시일안에보완을해주시고,또우리가농업박물관의소장품이많이부족하기때문에소장품확충을위해서도예산이라든가이런많은노력을더해주시고영상홍보관을운영해서사전지식을갖고관람객들이관람해서더욱양평을정확하게이해하고또정확하게바라보고또양평을사랑할수있는그런계기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와농업기술센터의업무공조에대하여친환경농업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담당하고있는친환경농업과와농업기술센터와의업무공조가안되어농업정책입안이나시행에있어서많은문제점이도출되어구조적인업무공조방안이제기되는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구체적인대안을갖고계신지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규한입니다. 항상친환경농업에많은관심과덕언으로적극지원하여주시고계신김덕수부의장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질문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업무추진시각종지원사업을읍·면에서신청을하면사업대상심의·확정을농업기술센터와협의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병충해방제약제선정,축산농가예방백신공급,정부지원퇴비비료시료채취,토양개량제공급시비량결정을위한토양검정,친환경농산물인증검사,비료성분량검사등에관한업무에대하여적극협의하여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나대규모사업추진,선진농업지역벤치마킹후사례도입등기술적인부분과행정적인부분의업무공조가다소미흡한부분도있습니다. 앞으로는지원사업대규모특화사업단지와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등정기적인회의를통해정책을결정추진하고읍·면에서는영농기술상담소장이현장농가를직접방문하여기술지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추진중에도출된문제점에대하여는농민과충분한정보교류를통하여보완될수있도록하겠으며,선진농업지역벤치마킹시농민,친환경농업과및농업기술센터직원이함께견학을실시하고견학내용에대하여는토론을거쳐접목시킬벤치마킹사례에대해서는기술센터에서시범사업으로검증하고검증된사업에대하여는예산을확보하고농민에게직접지원하는체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은행정에서,기술은기술센터에서,실천은농민이할수있는상호유기적인관계를이루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각종세미나·워크숍·농업정책토론회에농업기술센터실무진을많이참석토록하여한발앞선친환경농업에대한방향을설정하고농민과행정,농업기술센터와함께하는농업기술공조체제를더욱강화하여농가의실질적인소득증대와삶의질향상에최선을다함은물론친환경농업의메카로서위상을공고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공조에대해서는군수님께서도많이신경을써야될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 어쨌든우리친환경농업과와농업기술센터또농민들이렇게삼위일체가되어서정말농업의시작부터지원이후의관리까지같이머리를맞대고갈수있어야양평군의농업이친환경농업특구다운어떤발전을하지않을까,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군수님께서업무공조방향에대해서는친환경농업과와농업기술센터가어떻게하면업무공조를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보고를구체적으로받으셔서앞으로는양평군농업이니과내과할없이양평군농업을위한서로공통분모를갖고갈수있는이런정책이구조적으로군수님의지침에의해서이루어져야제대로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말씀에의하면지금까지는업무공조가잘됐다고는볼수없죠?

잘안됐다고볼수도없고다만미흡한부분이다소있었던것을앞으로보완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작목전환을해야될필요성을느꼈을때에거기에대한벤치마킹을하는것도친환경농업과와또농업기술센터또해당작목의주민들이렇게같이삼위일체가되어서이렇게벤치마킹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하시죠,무슨뜻인지?

예,동의합니다.

그다음에특화작목선정시에도기술센터와의업무협조가되어야되는데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어쨌든특화작목이농업기술센터의기술지원을할수있는품목이냐아니냐이런부분이굉장히중요한겁니다. 우리가갖고있지않는기술에대한품목을갖다했을때는더이상해줄방법이없지않습니까,지원을.그래서이러한부분도농업기술센터와의기술적인자문을같이얻고같이의논하고또농민들의의지까지도포함하는이러한작목이선정이되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부분도동의하시지요?

예,동의합니다.

그다음에농업에대한기술센터와의업무협조를위한세미나같은것,회의이런것을자주가질것인가이런것도한번연구를해야될필요성을느낍니다.필요성을느끼시지요,이런부분은?

필요성이있어서금년에도농민과관련단체하고해서3회에걸쳐서한500명을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실시한결과를가지고내년도예산에반영한부분도있고요,앞으로는이런것은더자주열어서좋은정책을우리군정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항상공통분모를갖고가시면나중에우리가서로검증할때도서로니탓,내탓할게아니고같이공동책임을질수있는부분이라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제가결론적으로농업정책입안시부터또지원또농가에서이것이검증될때까지모든분야를같이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그런생각을갖고계시지요?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농정심의위원회도있고요,또농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또한지역특화사업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심의위원회가이루어질적에앞으로는기술센터에서과장1명이심의위원으로왔는데앞으로는담당주사까지배석을같이해서심의를신중있게검토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농업정책을입안할때사실자원을어떻게활용할건가가중요하거든요. 심의위원들은심의만하지만내부적으로세세한기술이라든가,우리친환경농업과직원분들이나농업기술센터직원분들이나이런분들의얘기를하나하나담을수있는연석회의라든가사전에그게필요성이좀있거든요,회의를할필요성이. 그래서좀어느정도는품목에대해서검증이된가운데에심의기구를통해서선정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되지않나생각이됩니다.

그래서앞으로는더욱더유기적인체제를관계를갖고하여튼농업정책에밑거름이된다면철저한검증에의해서고소득작목전환사업으로해서실질적인농가소득과삶의질향상에전력을다하겠습니다.

예,농업은하나의부서에서모든것을할수가없습니다.정책입안시부터모든관련자들의논의가되어공동책임질수있는구조적인체제를만들어야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내것니것할것없이양평군에농업발전을위한헌신적인노력이필요한것입니다. 모두머리를맞대고어려움을극복할수있는지혜가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타시·군보다더특화된농업을양평군이선도하려면남만큼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보다더노하우를갖는농업을기술센터와의업무협조,농민과같이하는업무협조를통해서고소득작목위주의,또기업형으로의농업을선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이용관내소상공인지원방안과지원확대방안에대하여지역경제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사정이매우어렵습니다. 부동산특별대책으로과다한양도세증가로부동산매매가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건설경기가불경기로인해고용창출이안되고고용창출이안됨으로서주민소득이없어소비가위축되어소상공인들이많은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어이를극복할수있는관내상공인들을위한대책이시급한데이부분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평소소상공인지원에대해서적극적인관심을가지고계신김덕수부의장님께감사드립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에의한소상공인지원방안과지원확대방안에대한대책이있으신지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소상공인을지원하는제도는자금사정이어렵고담보능력이부족한영세상인과중소기업인에게신용을담보로금융기관에보증을하여대출을받을수있는제도로서시중금융기관의일반담보대출에비하여낮은이율로자금을확보할수있기때문에우리군의소상공인과중소기업이적극활용할경우에는지역경제활성화에많은도움이되고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1996년5월부터보증업무가개시되었고2006년2월에우리군을관할하는이천출장소가개설되었으며,금년1월에지점으로승격되었습니다. 그동안우리군은보증재단의영업점이우리군과원거리에있는점과,소상공인과중소기업인에게적극적인홍보를하지못하여대상자가활발하게이용하지못해온것은사실입니다. 현재경기신용보증재단에보증지원은소상공인을대상으로최고5,000만원한도까지보증지원하는제도가있고,우리군출연금에의하여우리군에소재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보증지원하는특례보증제도가있는데,이경우에는우리군출연금의4배까지보증지원을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지난2004년도부터1억6,400만원을출연하여이제도를이용하여우리군에중소기업5개업체6억1,500만원을보증지원받은바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적시하신바와같이현재까지는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발간하는홍보물만전달하는수준으로읍·면과업체를통하여홍보하였으나,내년도부터는우리군의소상공인과기업체가더욱더많이활용할수있도록홍보를철저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위한홍보방법으로양평군홈페이지와매월발간되는H&H양평소식지,그리고각부서에서실시하는교육및회의등을활용하여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인에대해서는우리군기업인협의회를통하여홍보토록하겠으며,소상공인은향후구성예정인시장별상인회를중심으로홍보를하여우리군의대상자가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홍보지원토록하겠습니다. 또한현재우리군에서경기신용보증재단에출연하여기업인이신용보증지원혜택을받고있는특례보증제도에대하여도더많은중소기업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출연금을증액하는방안을검토하여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작년군정질문에서우리경기도에특례보증제도의한계를벗어나서양평군에신용보증기금만드는것을어떻게생각하냐고말씀을드렸는데그때그말씀이경기도에2개밖에안된다고그랬지요?신용보증기금이.

예.

그래서지금경기특례보증기금기관이있고그럼우리도의지만있다면할수있는것아닙니까?

신용보증재단설립하는것....

예.

그건지금저희가할수가없습니다.

왜없습니까?

경기도내에서신용보증재단은2개밖에허가가나지않기때문에...

그러니까지금1개있잖아요?

지금양평군에서는자본금에또문제가있고...

아니,그러니까경기특례보증기금은기관이딱한개밖에없잖아요?

특례보증은요,경기신용재단에서특례보증제도도하고일반보증제도도하는사항입니다.

아니,그러니까작년에말씀이두기관을둘수가있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지금하나밖에없잖아요?경기도에.

예.

그럼하나는우리가의지만있으면할수있는것아니에요?

의지만있으면하는사항이되겠지만자본금이문제가되기때문에...

아니,지금드리고싶은말씀이법적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과장님말씀이“굳이우리양평에서특례보증기관을만들필요가있겠느냐?경기도에그제도가있는데그걸최대한활용을하는것이좋겠다”그렇게말씀을하셔서그렇다면관내소상공인들이정말자금적인압박을안받고높은이자를안물수있도록또그래서좀증액을많이해서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오히려올해금액이줄어들었어요,출연기금이,3,800으로.

예.

내년에도3,800이에요?그렇지요?

예.

이렇게의지가없는것아니에요?

그건지금현재저희관내기업체에서특례보증으로신청한업체가5개업체거든요. 그래서현재보증한도는보증할수있는한도는남아있는상황입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런말씀을하시면제가우리해당부서에서일을안한다고밖에생각안드는거예요,말씀을그렇게하시면. 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지금우리관내에그렇다면소상공인들이자금적인어려움이없다는얘기예요,하나도?그건아니잖아요?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런데그걸우리가충분한홍보가안되어서그분들이이런제도가있는지도모르잖아요? 그래서제가행정사무감사에도제가말씀드린것도어쨌든간에지역경제과에서지역에소상공인을위한이러한제도를최대한활용을못하고있다는얘기를지적을했잖아요?

예.

그래서제가아까도말씀드린홍보를하겠다는말씀을하셔서새소식지라든가,또관내지역에언론,또최고좋은방법들이음식업협회있지않습니까?

예.

거기는교육도많이하고음식업협회교육을받게되어있잖아요? 그래그런교육을할때이러한제도에대해서유인물로직접가서설명은못하시지만유인물을통해서이렇게제공이라도해서정말그분들이자금압박이있을때이렇게쉽게쉽게풀어갈수있는이러한여건을지역경제과에서해줘야된다는생각이드는겁니다.그래서정확하게얼마만큼의주민들이이제도에의해서자금을지원을받고싶어하느냐이런총금액이도출되어야되는거예요. 그래서그것이도출되면거기에맞게우리가출연을할수가있잖아요,얼마든지요. 지금출연금에15배를지원해준다면요?보증서를.

아,그건출연금에15배가아니고요.일반보증제도는그냥출연금하고상관없이보증을해주고있습니다,일반보증제도는.

그럼저희가3,800만원을출연을하는데우리소요량이100억이다,예를들어서...

그건우리가출연하는금액은특례보증을말씀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일반보증은출연금하고관계없이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보증하는제도입니다.

그럼소상공인들이받고있는거는뭐예요?

일반보증제도입니다.

그럼그건아무관계가없어요?출연금에관계없어요?

예,그건출연금에상관없이지금...

그럼출연금안늘리고도얼마든지받을수있네요,그건?

예,그건그렇습니다.

그럼더좋은방법이네요.출연금적게내면서많은혜택을받는다면우리지역경제과에서노력하는만큼주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네요.

지금현재도많이받고있습니다,소상공인들이.

아까5개받는다는것은어디입니까?그럼.

그건특례보증이고요.특례보증에대해서는회사명단은...

특례보증말고일반신용보증기금은요?

일반보증에대해서는지금247개업체에96억이보증되어있습니다.

그건기업인들이에요?

소상공인들입니다.

아,소상공인들이요?

예.

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전체에두가지측면에서말씀하셨지만전체소요량확보를위해서는좀더홍보화할수방법을강구를하셔야되고요. 그다음에총금액이되면우리가출연금에더출연을해야된다필요성을느끼면출연을더많이확보를해서라도지역에자금문제를해결해야되지않을까,지역경제과에서. 그래서어쨌든지역에소상공인분들이정말자금문제때문에생계를호소하는일이없도록,또소자본으로해서창업을할수있어야되는데그런창업자금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연구를해주셔서정말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어차피또내년에행정사무감사라든가이런군정질문이있습니다. 그래서다시또이런얘기가나오지않도록적극적으로해주셔서정말지역주민들이“양평군에지역경제과때문에살맛난다”이런소리를들을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