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경영기획실, 감사평가실, 자치행정국, 신탄진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직원들께서 46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억원을 통합기금에서 차입해서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편성된 예산에서 아직도 편성치 못한 예산이 140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대덕의 발전과 2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중심으로 재원을 재분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여건은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의존수입은 증가되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과 필수경비가 늘어나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재원을 배부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65%인 138억 3,100만원이 증가한 1,57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40억원으로 금년도 1,378억원보다 11.76%인 16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54억 7,300만원보다 43.29%인 23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수입중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등 면허건수 일부 증가로 2,000만원이 증가된 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과표현실화로 금년보다 5억 9,000만원이 증가한 10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세는 금년보다 1억원이 증가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보다 2,000만원증가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5억 6,000만원 감소한 12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3억 4,200만원 증가한 91억 1,3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금년보다 2000만원 증가한 1억 6,300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은 금년보다 4,800만원 증가한 6억 1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로 인한 쓰레기봉투판매량의 감소등으로 2,000만원이 감소한 4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세등 징수교부금 수입은 3,700만원 증가한 30억 2,000만원을 이자수입은 3억 4800만원 증가한 8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도 19억 200만원 감소한 3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감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2,400만원 감소한 2억 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은 14억 4,500만원 감소한 19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2,700만원을 부담금 수입은 개발이익환수금이 2억원이 감소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법률위반 과태료 수입등 700만원이 증가되어 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77억 3,400만원으로 전체세입액의 18%로 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가 금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금년보다 38억 9,000만원 증가한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 주요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시등록세 수입이 감소되어 금년도보다 85억 9,600만원이 감소한 3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재원의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예산은 금년보다 224억 1,600만원 증가한 877억 6,600만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기초 노령연금등 사회복지분야 확대로 135억 9,900만원이 증가한 427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가와 분권교부세 사업 및 시 자체사업의 증가등으로 88억 1,700만원이 증가한 44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의 증가는 열악한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특별회계별 순세계잉여금과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등이 감소하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폐지로 금년도보다 19억 3,400만원 감소한 2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국비보조금이 200만원 감소한 2억 1,200만원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시비보조금이 4억 3,300만원 감소한 6억 1,200만원등 금년보다 4억 3,500만원 감소한 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그동안 품목중심의 편재로 집행에 치중하였으나 통제위주의 단점을 보완하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사업중심으로 편성하는 성과중심의 예산제도인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분야입니다.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로 358억 7,800만원 평생학습 추진사업으로 자금이월분 1억 2,2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4,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2억 3,200만원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에 1억 400만원 학교시설 개선지원사업에 3억 2,5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17억 1,400만원 동사무소 운영경비에 23억 9,500만원과 기타 예비비등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 공통경비로 31건에 77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0건에 49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신탄진 봄꽃제등 지역문화축제경비에 1억 2,200만원 대덕문예회관 민간위탁금으로 2억 2,400만원 대청호 마라톤 대회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에 1억 7,400만원 1동1체육시설 확충사업에 1억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에 3억 4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8,000만원, 건조물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6,500만원, 안산도서관 리모델링에 1억 5,000만원, 기타 대덕문화원 지원사업 등 18건에 12억 9,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건에 2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30억원, 음식물류폐기물 및 민간대행사업비에 8억 6,6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에 5억 1,100만원, 자원재활용 민간대행사업비에 3억 5,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3억 1,8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에 1억 4,100만원과 기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 5건에 7억 1,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건에 59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에 126억 3,5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68억 8,6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61억 9,7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에 53억 7,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지원에 35억 300만원, 기타아동 및 보육사업 지원에 28억 1,800만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에 27억 7,800만원, 장애수당에 27억 1,800만원, 장애인지원사업에 23억 7,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22억 5,2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에 21억 2,500만원,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에 14억 5,100만원과 기타 사회복지관기본운영비 등 55건에 137억 1,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7건에 64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에 4억 5,000만원, 방문보건사업에 2억 7,5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2억 2,3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1억 9,4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비에 1억 6,600만원, 방역 및 예방의약사업에 1억 5,2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 1억 5,000만원,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에 1억 4,6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 1억 3,700만원과 기타 시험관 시술비지원 등 24건에 13억 4,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3건에 32억 3,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림산업 분야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억 2,200만원, 숲 가꾸기사업에 3억 300만원,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7,600만원,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 과수폐원 지원사업에 1억 5,900만원, 환경정화수 식재사업에 1억 3,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 2,400만원과 기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16건에 18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3건에 3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160억 9,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2억 8,400만원, 송촌정수장주변 도로확장공사에 6억 8,4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 4억 8,000만원, 가로등 절전시스템설치 사업에 2억 1,600만원, 계족로 밝은거리 만들기 사업에 1억원과 기타 노점상정비용역비 등 8건에 9억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건에 19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7억 7,900만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에 6억원,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에 5억원, 법동 오수관거 시설공사에 2억 2,200만원, 댐 주변정비사업에 1억 4,000만원, 주요 공원잔디 관리에 1억원과 기타 하수도개량공사 등 12건에 17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건에 50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은 의료급여 진료비 2억 2,0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4,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80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경비 700만원 등 4건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운영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수수료 1억 2,600만원, 불법주정 차 단속관리 운영비에 4,200만원,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에 4,5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에 4,4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운영비에 1억 4,300만원, 하역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3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운영비에 1,500만원,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에 5,9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에 4,50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5,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에 5,800만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증설사업에 1억 100만원, 오정동공영주차장 확장사업에 따른 기금전출금 6억원, 기타 예비비 및 인건비에 3억 300만원 등 15건에 2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상수도 보호구역관리 인부임 2,8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5억 3,200만원, 청원경찰 인부임 8,200만원 등 3건에 6억 4,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일반회계로 자금전출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또한,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 부속서류는 예산안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개와 개별기금 9개 기금으로 총 10개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의 2008년도 운용규모는 30억 1,492만 3,000원이고 각 개별기금의 2008년도 총 운용규모는 62억 8,832만 5,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 재원은 예탁금원리금상환금,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거나 개별기금에서 예치를 하는 등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외 8개기금으로 2007년도말까지 조성액은 89억 1,349만 9,000원이며 2008년도 기금운용 수입예상액은 9억 9,52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6억 2,037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말 기금 총액은 62억 8,832만 5,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2008년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확보 지원에 2,000만원, 엘리트체육육성지원에 600만원, 어린이축구단 육성지원에 250만원, 여성축구단 운영에 300만원, 노인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000만원, 어린이 풋살대회에 300만원,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에 3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위탁교육지원에 15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4,900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 말 예상액은 12억 8,5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008년 1월초 여유자금 1억 5,139만 7,000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2008년도 이자수입은 발생하지 않으며 지출계획은 고등학생 15명에게 장학금 600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 말 예상액은 1억 5,1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657만원과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55만원 총 1억 2,91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융자에 1억 2,912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예상액은 11억 7,3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2,210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대학운영에 700만원, 경로당 순회지도에 200만원, 노인종합체육대회에 700만원, 노인건강축제에 4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에 200만원을 지출하는 등 2,200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예상액은 6억 1,1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352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모자가정자녀 고등학교입학생 교육비지원에 900만원, 한부모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운영비에 40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300만원, 갈등해결 및 부부행복프로그램운영에 400만원, 여성단체활성화세미나지원에 3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2,300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예상액은 6억 3,8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이자수입 및 과태료수입이 3,410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위생업소종사자 두건제작에 500만원, 좋은식단추진 홍보물제작에 400만원, 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956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예상액은 2억 7,7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3,667만 3,000원이며, 지출은 특별한 계획이 없으며 2008년도말 예상액은 18억 6,9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976만원 총 6억 3,97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오정동공영주차장 조성에 28억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54만 9,000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예상액은 7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938만 3,000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952만 6,000원, 총 1억 890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응급복구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안전진단에 5억 7,814만 9,000원과 침수흔적도 제작에 300만원 지출하는 등 총 5억 8,114만 9,000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예상액은 2억 7,3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기금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과감히 억제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현안사업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총규모는 국·시비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해 금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의무적 필수경비의 증가로 세출예산 부족현상이 발생되어 인건비등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일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재원 배분과정에서 열악한 재정형편상 주민이 요구하는 일부사업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여건 향상과 건전재정 운영에 더 한층 심혈을 기울여 주민의 생활민원 및 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과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긴축재정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2008년도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금번에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사시에 상임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견해차나 지역의 현실들을 감안한다면 같은 현상을 두고도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이번 행자위 심의시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말 예산심의 때도 이 사업비는 위원들간에 커다란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기 앞서 경영기획실장께서 이 사업비가 세워지게 된 경위나 그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사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뿐만 아니라 일반운영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등등 저희들이 재정공통경비로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어떤 일상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5억을 편성해주셔가지고 금년까지 9월말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3억 8,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는 대선관련 선거법상 구청장님께서 현장행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구요. 이것이 곧 구청장님만 쓰는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다보면 각 동에 여러가지 민원같은 것이 발생을 하면 우선 해당 사업부서에서 주로 건설과에서 많이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경영기획실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구요. 내년도 5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제 욕심같아서는 더 많은 여건이 허락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이라든지 지역주민들 등등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된 현황을 보면 이 사업이 과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에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나. 본래의 목적대로 해야될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소규모 하면 대개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데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거기 내역을 보시면 신탄진 덕암촌 복개공사도로에 7,000만원 투자했는데 사실 의사결정할 때도 고민했던 부분중에 하나 입니다. 이게 과연 소규모 사업으로 볼 것인지.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 이쪽 포장공사하고 보도까지 같이 공사를 하겠다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아시다시피 2007년도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포장만 해보자. 포장을 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게 뭐냐면 이제 경계석도 그때 당시 플라스틱이고 포장을 하고 보니까 인도가 울퉁불퉁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일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판단해보니까 7,000만원정도 들어간다 해서 포장만 해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족을 못시킬 것으로 판단해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7,000만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방침상에 한도액을 제가 정했습니다. 방침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상한선을 오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이 사업내용중에 저희 지방의회 의원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해결하신 사업이 몇 건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글쎄 제가 사업부서장은 직접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생색을 내기 위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시시비비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대민관계를 많이 하다가 보면 이 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진짜 들어온 민원을 실·과에 얘기하다보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가령 주민복지과에 노후된 경로당 같은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다면 1억원 이상은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때 우리가 이 소규모사업비를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안내나 아니면 사업비가 얼마 남았으니까 그것으로 돌려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된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한다구요. 물론 우리 대덕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모든 물건들이 오래 쓰다가 보면 고쳐야 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 부품을 갈아야 하기도 하잖아요. 자동차를 5년만 써도 계속 부품 갈아달라고 돈달라고 하는데 하물며 대덕구 같은 경우에 22만이 살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돈을 요구한 곳이 많겠습니까? 사업도 많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목적에 맞는 것을 써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위원 한 사람이 요구하는 사업 자체도 이 안에 사업내용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할 때마다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예산 없는거 알죠. 저희 예산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지원사업비가 5억원씩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원들한테도 문제해결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쓰여져야지 이 예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는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깍인 이유를 정확히 아실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것은 정말 목적에 맞게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의 사업비 만큼은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세워서 주민들이 정말 즉각즉각 필요하다고 하는 급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하기 보다는 이렇게 급히 하는게 필요하잖아요. 예산 세워서 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런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게끔 쓸 수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제대로 이렇게 깍이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릴때 이게 구청장께서만 쓰시는 사업비는 아니다. 금년도 제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며, 제가 지금도 얘기 듣기로는 위원님들께서 해당 사업 부서장한테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도 그런 얘기를 접했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타당성같은 것을 검토할 때 하셨다 그러면 풀어주시고 또 말씀하신대로 예측된 사업은 사실 예산편성을 해서 계상해서 위원님한테 심사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이 사업은 주민수혜도가 높고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업만 이렇게 편성하도록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욕심 같아서는 여건이 허락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같은 경우 우리가 5억을 세웠는데요. 동구같은 경우는 금년에 2007년 7억을 세웠고, 그 다음에 서구 5억, 유성구 4억 5,000만, 중구만 3억을 금년에 세워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5개구 이렇게 비교분석 했을 때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 금액은 어디 법규에 정한 사항도 아니고 재정여건에 따라서 10억을 세울 수도 있고, 20억을 세울 수도 있고, 1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5억을 세운 것은 금년도 기준해서 봤을 때 적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세웠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할때 이게 금액이 많다 해서 이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가 더 노후화 되고 슬럼화된 것 만큼 이 부분에 사업비는 타 구에 비해서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지, 이 사업비를 쓰는데 있어서 어떤 오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한번 지적해본 것이구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지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에 관해서 같이 동의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례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보고 거기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저 개인의 견해를 질의드리고자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007년도 21건에 걸쳐서 3억 4,462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지금 이 한때는 우리가 전년도에도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어떻게 하면 청장의 생색내기형 사업이 되면 안된다 라는 그런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업이 집행됐는가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은 청장이 어디 하나 문화공보과나 도시녹지과, 건설과가 특히 많은데 그런거 보면 다행히도 생색내기형 사업은 아니었다 라고 보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김지현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신탄진 IC입구나 또는 장동초등학교 입구 안정성 옹벽 설치하는거, 또 한밭대로 오정4가 새로운 3길간 불법주정차 개선하는거, 대화중학교 보도설치공사 하는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2007년도 사업에 들어가줘야 하는 사업 아닌가. 꼭 굳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사실 쓰다보니까 미리 예측가능한 그 사업을 편성 못했다는거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줘보세요.

그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해주셨을 때 예를 든다면 덕암천 복개공사 같은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동 초등학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옹벽설치를 한게 있는데 5,000만원 설계중에 있는데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스쿨존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보니까 옹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진짜 학생들한테 큰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해가지고 할 그런 사항이 안된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겠다 약속해가지고 설계중에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빨라야 4월달 내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계상한다고 그래도 3~4월 정도 되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서 사고라도 난다든가 여러가지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심의를 해주시면 사실 예산서 자체가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부기를 변경하고 금액을 변경하고 하는 것이 추경제도가 그래서 생겼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7,000만원, 5,000만원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된 점을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건설과장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은 미리 다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경영기획실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삭감이 되서 결국은 이렇게 또 돈이 없으니까 소규모 생활사업비로 쓸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어차피 한번 하나의 공사를 만약에 사업을 할 때는 같이 연계해서 도로포장 하면 나중에 보도도 문제가 되잖아요.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예산 세워줘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앞으로 좀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4대의회에서 경기도 이천이나 강원도 평창이나 이렇게 다녀보면은 부러운 것은 하나 있었어요. 위원님들 한 분당 2억원씩 쓸 수 있는 편익사업비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직접 거기서 얘기를 들었는데 참 그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동에서 마을에서 그래도 주민이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누구의 구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한 것은 그 의원님들이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그런거 자체가 저희들도 참 부럽다 생각하면서 우리 재정여건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물론 청장님 나름대로 현장행정 하면서 주민의 민원을 바로 들어서 또 사업의 타당성 조사해서 물론 사업을 하겠지만 특히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아요. 하다못해 과속방지턱 설치라든지 도로가 어디가 꺼졌으니까 거기좀 포장공사를 해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럴때는 위원님들도 거기에 같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청장님 도와드리는거고, 또 우리한테 민원이 오면 우리도 또 거기 해결해줬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거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김지현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민원을 넣으면 그런 것도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정활동 하시다보면 그런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건의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부서장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한테도 그런 의견을 주시면 해당 사업부서장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고 또 지원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옛날에는 우리 제가 알기로는 대덕구에도 각 동에 동기능 전환 전에는 위원님들 1인당 한분 한분 소규모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동의 기능이 전환되어 가지고 다 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집행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포괄적으로 세워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시·군의 읍·면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은 많이 하고 있다, 지금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그 취지에 맞도록 하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건의 내지는 숙원사업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3억 8,000만원 가까이 쓰셔서 나머지 1억 2,000만원 정도를 못 쓰셨는데, 선거법 관계로 해서. 일부러 5억이 세워졌다고 억지로 5억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 이제 3억 예산이 삭감이 행자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3억 삭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억 가지고 그 사업 가능해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욕심은 그거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5억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3억 8,400 집행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렸는데 실제 요구는 그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5억이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3억 8,400 정도 집행이 됐는데 물론 여유 있다고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산업무를 살림을 총괄하는 제 입장에서는 배분하는데 여러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5억 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의 견해는 이 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과 청장이 해야되는 사업이 아닌가. 다른 민원은 저희들이 듣고 저희들도 민원 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사업비 만큼은 그래도 더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과 걱정이 많으신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마치 구청장의 생색내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만약에 생색내기용으로 해서 대덕구 예산을 운용할 것 같으면 사실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 한 주머니에다 넣고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쓰시면 돼죠, 사실은, 제일 편리하게. 그런데 그것은 예산의 입법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서 예비비 성격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다 예산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예산 운용 을 관리감독하는 행자부나 대전시나 대덕구나 다 지침이나 이런 규정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산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말그대로 소규모이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올해 시행한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각부서에서 예산편성시에 요구했던 사업이거나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건의 했던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갑자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말 그대로 소규모여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지침을 만들어서 5,000만원이하로 이렇게 소규모사업을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여기서 5,000만원 아니면 7,000만원 이러한 사업을 굳이 이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풀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예산편성에 올바른 길에도 대치되는 그런 예산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안들어 주고 청장이 주머니에 넣고 꺼내 쓰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대단히 예산심의를 하면서 안타까운 문제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업중에 제가 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한 사업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주민들이 직접 실과나 구청에 연락을 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의원을 거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 거쳐서 민원이 들어 왔으면 사실은 그것을 소규모사업으로 하던 바로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바로 하던 사실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도 굳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자치행정과 예산심의하면서 동현장행정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장행정의 건을 만들어서 반영을 시켜서 할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규모숙원사업비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정말 소규모여야지 모든 것을 필요한대로 쓰기 위해서 큰 주머니에 놓고서 하나하나 꺼내쓰는 예산편성은 옳지가 않다 그리고 올해 한 사업처럼 예산이 충분히 되는 사업은 동이나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게 얼마든지 대처할 수가 있다 정말 위험한 사업같으면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는 예비비로도 또 쓸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심의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대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예산편성이니 예산업무 관련 하시다 보면 악역을 맡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자체 수입이 예산대비 18% 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지금 지방교부세가 47억으로 예산안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따른 추계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일반회계가 1,540억인데 국시비 메칭으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보시면 1,005억입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1,005억이 국시비 메칭으로 넘어왔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구비를 부담해야 부분이 127억입니다. 127억중에서 지금 부담을 못한게 저희들이 편성 요약서에 보시면 14억 8,000인가요. 아, 46쪽에 보면 저희들이 127억중에 저희가 부담못한 것이 56억이거든요 그래서 56억을 세부내역을 유인물을 보시면 아실텐데 사회복지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금년에 저희가 보육쪽에는 지방비중에서 시하고 국비지방비 중앙에서는 구분합니다마는 지방에 와서는 지방비 시비를 얼마 할 것이냐 구비를 얼마 할 것이냐 그래서 자꾸 시에서 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비율을 자꾸 우리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는 지금 금년에 한번 버텨가지고 시에 시비를 부담시킬려고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뭐 왜냐 하면 국비를 구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비와 구비가 우리한테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인데 오죽 하면 사회복지비중에 우리가 한번 부담을 안해 보자라고 생각을 금년도 사실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추경에 자그만치 그쪽에 10억이 또 국비시비가 연계되어 가지고 마지막 10억 정도를 저희가 사회복지비로 부담을 3회 추경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5억입니다마는 아까 제안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이 저희 163억입니다. 순수하게 그냥 163억 들어 와서 집행해서 나가는 돈이 163억 우리예산의 10% 정도 나가는데 실제 그것 빼고 인건비 빼면 보시다시피 저희가 아직 부담 못하는게 140억됩니다마는 심각하다 개인적으로 잠이 안올 정도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예산문제인데요.

업무에 따른 수요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체 충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3차 추 경때 2,919대 분량이 들어 왔습니다. 금방 유류 보조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다 시비로 들어 왔지만 거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라든지 인건비성이라든지 어떤 일체의 것을 우리가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부분만 가르켜가지고 우리 대덕구가 하는 일이 시의 일선 하부 행정기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그런 양상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재정 운영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게 수지균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2008년도에 물론 2007년도 또한 부족재원을 안고 들어 가는데 2008년도에 146억에 대한 재원을 부족분으로 안고 들어 가는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듣고 싶고 이것으로 제질문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원칙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지 균형의 원칙입니다. 수입이 100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준하는 세출을 100원을 하라 이런 개념인데요. 아무튼 예산편성하면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미 부담으로 140억 정도는 미 부담했다는 것을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요. 제가 보기에는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배려가 없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현재재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사회복지비가 계속 늘으니까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의 부담위기 재정위기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에 저희가 금년도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자립도가 20.7%였는데 내년에는 18%입니다. 자주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52%였는데 내년에는 43% 정도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주도 80% 이하를 기준해서 그 이하 되는 자치단체는 지방비로 부담했던 사회복지 분야비를 국비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교부세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배려가 된다면 해결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사회복지비가 증가하는 것은 OECD 기준으로 아직도 그 기준으로 따라 가다보면 뭐 해마다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복지비 증가에 따른 국가적인 정책배려가 해결이 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게 복지에 따른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시책이든 지침이든간에 거기에 따른 우리 구에서 안아야 되는 부담금은 가중된다 라는 이야기고 어떤 자구책의 일환으로 타개할 수 없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우리 재정 우리 교부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가 68% 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기대를 건다는 것은 좀 기대치를 벗어나는 것이 나올 것 같고요 안타깝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송창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도 계셨을 것이고 검토도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비록 여기 예산에는 1,190만원 올라와있는데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우리 저희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우리 주민참여제를 운영 하시면서 주민참여제에서 논의된 부분이 우리예산반영에 얼마나 끼치고 있나 그것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방자치의 어떤 본질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민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2005년도에 총 전국에서 세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참여제도를 권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시책에 대해서는 참 좋은 시책이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구청장의 사실은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도입한 제도인데요. 제 작년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각동에 10개동에서 지역회의에서 결정된 각종 사업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됩니다. 제출이 되면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에서 각분과별로 토론도 하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하는데 문제는 금년에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40억을 부담을 못할 더구나 국시비메칭으로 넘어온 보조금을 56억이나 부담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업을 하겠는가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우리 2008년도 예산운영방향이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초첨을 맞추고 신규 사업은 가능하면 마무리를 못하는 시책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의 됐던 사업이 지금 얼마가 반영되고 얼마가 반영못 된 것은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거의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각동에서는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 나가면 의원님이나 구청장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사실 반영 못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적어도 한 5억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예.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우는 권한은 없지만 심의를 하는 권한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곡해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나가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 보니까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너희들이 이런 주민들의 얘기가 들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에 우리가 뭘 반영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것을 삭감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찌됐든 주민참여예산제에 의원님들이 견해는 다 틀리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성있게 그래서 아까 심의과정에서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같은 것 이런 것도 예산부서에서 좀 심도있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거론된 부분 제가 이 제도를 더 이상 깊게는 거론을 않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서있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예산을 세우시는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거론되었던 의견들하고 또 병행해서 예산을 못세우면 일부라도 우리주민들이 원하는 단순히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런 부분을 현명하게 소규모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릴라고 주민참여예산제를 거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대성위원님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으로써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신 것을 말씀드리기가 송구 스럽기도 한데 관용차량 취득 예산이 4,000이 올라왔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 대덕구의 수장인 1호차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심의에 참가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꼭 이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1년더 미루었다가 내년에 해도 되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지금 송창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관용차량취득이 4,000만원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저희가 솔직하게 대략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호차가 금년 까지는 5년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저희가 지정된 것이 5년인데 6년이 되고 2호차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 4년 3호차는 이제 7년차가 내년에는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저희예산이 하락한다고 한다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바꾸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예산을 감안해서 1대만 취득을 해서 교체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업무차량보다는 의전차량입니다. 의전차량은 먼저 번 행자위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차량과 의장님 차만 의전차량입니다. 나머지는 업무용차량인데 의전차량에 관해서는 좀더 안전성이 있는 그런 차량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 같기는 같은데 어찌됐든 대덕구의 얼굴 이고 이차를 저개인적인 본위원입장에서는 안전성이라 든지 모든 것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대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골프연합회라고 골프종목이 있죠?

체육종목에

예, 체육종목에.

예.

우리가 지금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 두 군데가 있죠, 지금?

예.

생활체육종목에 골프종목이 들어와 있습니까?

생활체육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유독 지금 생활체육종목에서 시장기 대회 각 종목마다 얼마씩 지원하고 계시죠?

종목당 그것은 100여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16개종목,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개 평균 100만원씩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식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종목이 16개 입니까?

예.

그러면 그 16개 종목에는 각종 구청장기대회를 치르실때 지원이 나가죠? 제가 알기로는 평균 250정도 나가는데, 어느 종목을 편애하는게 아니고 형평성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 109쪽에 보면 어느 누구든 뜨거운 감자라 잘 건드리지 않는데 우리 시장기 대회 300이 예상되어 있는데 그 300 예산에 우리 과장님 아시는 범위까지만 말씀해주실래요. 300이 어느 근거로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지.

골프는 물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안됐다고 봅니다. 골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도 시장기 골프대회때도 각 구청별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차라리 시장기골프대회를 없애자. 공감대를 형성한 바가 있었고, 이 골프대회 참가비는 사실상 이게 선수들이 5~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날 출전비가 120만원 나가요. 출전비만.

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건 생활체육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자기 본인부담으로해서 출전비 전종목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종목을 육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골프정도 하실 정도로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실거고 더군다나 각종 우리 구민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데 본인부담들이 상당히 많고 있습니다. 회비도 내고 본인 출전비도 내고 여러가지 일이 있는데 유독 골프종목이 300만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송창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과에서는 각종 행사들을 유치하거나 이렇게 타 기관에 이전해서 많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번에 동춘당 문화재 행사를 보면 민간이전비가 1,100만원이 더 증가가 된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예, 이건 작년보다도 1,1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엠프시설장치비를 작년같은 경우는 1,100만원을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임차료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사업예산 편성으로 인해가지고 임차비를 같이 다 포함해서 이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1,100만원이 차이나고 그렇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장비임차료.

그러면 민간에 이렇게 위탁을 줄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계시죠?

지금 동춘당이나 봄꽃제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정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하는데 입찰까지는 솔직히 상당히 어렵구요.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참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도 입찰도 부치고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는데 상당히 행사금액을 가지고 하다보면 매년 하다보니까 업체 싸움과 반협박과 사정과 별걸 다해야 돼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사정도 하고 이 금액을 가지고 맞추기도 하고 별짓 다하고 있더라구요.

실제 업체에는 저희 대덕구에 있는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참 뚫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들은거 같아요.

저희들도 막상 작년 신탄진봄꽃제도 치르다보니까 관내 있는 업체 여러가지를 해보니까 장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구요. 어느 행사는 엠프도 출력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덕구에 있는 관내 업체를 섭외해봤습니다만 그 장비는 우리가 요구하는 장비가 아니더라구요. 특히, 금년도 화합잔치 해볼때 해보니까 출력같은게 아해(?)와 개활지(?)와 조금 막힌 장소, 이럴때는 엠프출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구요. 저희들도 관내 업체 몇 개 업체를 쭉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장비소요관계가 조금 어렵다.

관내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전시에 큰 행사를 하는 이벤트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이벤트업체에서 대덕구에 있는 문화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물어도보고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참 뚫기가 힘들다는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선정기준은 문화원에서 대개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비현황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여러가지 참고를 해서 이제 행사라는 것은 아무래도 경험, 노하우, 여러가지가 참고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관계는 공정하게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대청호마라톤대회하고 계족산마라톤대회 두 가지를 개최하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예.

그것은 행사규모 때문에 그런건가요?

규모도 그렇습니다. 대청호마라톤대회는 3,000명이상 넘게 되구요. 이쪽은 계족산마라톤은 1,000여명 입니다.

이것 역시도 업체는 저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언론사에서 하시는 것 같던데요.

대청호마라톤대회는 저희들이 대덕구와 수자원공사와 충청투데이, 3개에서 공동주최를 하구요. 계족산마라톤대회는 이쪽,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와 대마클이라고 있어요. 대전마라톤연맹이라고, 거기서 같이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최인데 그러면 저희가 마라톤 대회 6,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문화공보과 및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