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의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2페이지, 구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0만원 중 50만원이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구정운영 과정 중 발생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책제안을 위한 간담회, 의원님들의 국내․외 연수나 자매도시 방문 시 전달하는 기관방문 기념품과 선물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운영비 Pool 예산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등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확보하는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의 예비비 성격이라 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Pool 예산 집행은 석대천 행정대집행,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등에 1,9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미반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예정되지 않은 행정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예비비 집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즉각 대응이 불가하여 효율적 구정운영이 곤란하며, 추경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경직된 행정운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구정주요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본 예산은 내년 1년 동안 구정 주요현안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기관의 지원 및 상급기관 관계자와의 업무협의, 전문가 자문요청 등에 따른 각종 간담회와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국비확보, 총액인건비, 장산보전계획 수립 등의 대형 현안들이 늘어나면서 중앙기관 관계자와의 접촉이 많아짐에 따라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칼러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기획조정실에는 칼러 프린터 1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기종은 2003년 2월 구입한 제품으로 내년 2월이면 내구연한이 종료됩니다.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행정장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기계 1대로 많은 양을 사용하다 보니 고장을 자주 일으키고, 특히 본 제품이 단종되어 부품가격이 고가에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드럼 등이 고장 나서 사용치 못하고 있으며, 수리비가 구입가격에 버금가므로 신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입가격은 A3용지 사용이 가능한 기종으로 조달청에서 고시된 4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국제도시 간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이 지자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해외출장 시 지급되는 경비로, 구 집행기관이 공무 국외출장 시 함께하는 구의원님과 기자 등 민간인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산정금액은 현재 교류중인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권내 도시 방문을 기준으로 1인당 120만원, 2명이 2회 방문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1회 증액 편성한 것은 중국뿐 아니라 기타 도시와의 교류 추진을 대비하여 240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제도시 간 교류추진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초청하는 해외인사에 대한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국제교류 관례상 공식초청의 경우 항공료, 숙박료, 식비, 시찰 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나 우리 구는 양주시 유양구와 협약체결 시 항공료는 방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올해 방문횟수 6회 및 방문인원 36명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창조행정추진 동아리 지원금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자발적 직원모임으로 혁신, 세정, 영어, 전산관련 등 10개의 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분야의 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15개 정도의 동아리에 대해 동아리 당 1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아리 지원금은 동아리 활동에 맞는 전문강사 초청과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입니다. 자체평가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노력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20만원은 부서별로 추진한 시책을 점수화해서 구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 4개 부서에 제공하는 격려성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책개발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창조행정활성화 워크숍 위탁교육비입니다. 창조행정활성화 워크숍은 직원역량 강화와 선례답습적 행정 행태를 제거하고 창조행정 실천을 위한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워크숍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워크숍은 2008년 4월경 2회에 걸쳐 50명의 직원에 대해 개최할 계획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계일류도시에 걸맞는 기획력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일등 직원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문서작성에 필요한 한글 프로그램과 수치계산 및 계산표 작성에 사용되는 MS오피스 프로그램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필수적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글97 버전 722본과 한글2004 버전 704본을 보유하고 있으나 97 버전의 경우 오래된 제품으로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상위버전과 호환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한글 프로그램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원 807명 대비 103본이 부족합니다. MS오피스의 경우도 97 버전 181본과 2000이상 버전 390본을 보유하고 있으나 97 버전은 타 기관에서도 대부분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사용이 불가하여 최신 버전으로 174본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IP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IP관리 프로그램 네트워크 접속 식별번호인 IP 무단도용 방지 및 IP 충돌, 바이러스 등에 의한 네트워크 마비현상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9월 웜 바이러스로 인해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되어 1시간30분 동안 민원발급 및 행정업무 전체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11월에만 11회에 걸쳐 135대의 PC에서 발생하여 일일이 수동으로 추적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조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IP 무단변경, IP 무단도용에 대비하여 안전한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홈페이지 개인정보 필터링 장비구입비입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필터링 장비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은행계좌 등의 개인정보와 음란물, 욕설 등 불건전 정보의 게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비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17일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와 시에서 홈페이지 개인정보 필터링 장비구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정보를 수시로 열람하여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불건전 게시물을 조치하고 있으나 모든 정보를 일일이 열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네티즌이 열람한 상태로 개인정보 및 불건전 게시물을 사전 차단하는 필터링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웹메일 솔루션 업그레이드비입니다. 웹메일 솔루션은 인터넷 메일을 송․수신하는 프로그램으로 2005년 1월 네오데이즈5.0 제품을 도입하여 구민 18,000명이 우리 구 웹메일에 가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07년 8월 행정자치부에서 웹 사이트에 대한 점검결과 40건의 보안취약점이 발견되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웹메일 시스템의 보안취약으로 우리 구가 해킹 또는 바이러스 공격의 목표가 될 수 있으며, 타 시스템을 공격하는 경유서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안 조치코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비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는 2004년 7월 전면 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구축내용으로는 구정의 주요사업 추진사항 제공, 실시간 구정뉴스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해운대 우수 UCC동영상 방영사이트 구축, 해운대해수욕장 원형광장에 설치되는 57인치 LCD 모니터에 방영할 이벤트 UCC 접수 사이트를 개발코자 합니다. 인터넷 사용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빠른 변화로 네티즌의 정보서비스 요구가 고급화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시켜야 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웹메일 서버 교체비입니다. 웹메일 서버는 2001년 4월부터 6년 8개월간 사용으로 노후하여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생산이 중단된 제품으로 더 이상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드디스크 및 백업장비의 용량 부족으로 백업이 되지 않아 만약 데이터베이스 장애 시 자료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드시 교체되어야 하는 장비입니다. 구민 18,00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웹메일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공무국외여비입니다. 우리 구는 세계일류도시를 제창하고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은 물론, 각종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차원에서 중국과 일본, 동남아 방문시찰은 물론, 미국이나 유럽 도시들의 선진행정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청소, 환경, 행정 등의 각종 시책을 도입하기 전에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시찰 동참을 권유하고 있으나 예산 사정 상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서 보다 많은 도시와 교류하고 우수한 사례를 직접 체험하여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별 요구액에 대한 지원 여부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해마다 보조금 지원요청 단체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단체의 발전과 원활한 협치행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지원액 삭감 시 공익 봉사활동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완전한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각종 공익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관내출장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지방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에 4시간 이상 출장 시 2만원, 4시간 이내는 1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6회 이상 외근 시에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 보상보다는 외근비 보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월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국내여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10시간 줄어들면 6급 기준 월 83,120원, 연 99만 7,440원의 수당이 삭감되며, 여비마저 보상받지 못한다면 시와 타 구 직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우려됩니다. 원칙대로 편성하자면 모든 직원이 초과근무를 시행한 만큼 행정자치부 기준 월 67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출장 일수만큼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삭감한 만큼 국내여비 10일은 편성하여 출장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기획조정실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본 특위 임채웅 간사로부터 특위활동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우1동 안상호입니다. 어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의 삭감 및 검토내용을 마쳤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주민위원회의 삭감과 검토에 대한 심의를 하려니까 상당히 마음이 어리둥절합니다. 심의를 마친 상임위원회의 수고를 볼 것 같으면 하나도 질의하지 않고 이대로 통과함이 무방할 것 같으나 그래도 예결특위를 거쳐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이해하지 못할 삭감도 있는가 하면 검토가 있다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개인의 발언에 대해 섭하다, 노하다, 분하다 하는 생각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구의회와의 협력 강화사업 추진’, 구의회하고는 상호간에 유대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잘돼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돼 가고 있는데,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요구가 50만원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 및 각종 대화, 기념품 구입 이런 등등을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하고 방문할 때 선물도, 예를 들어 제천시 이런 데 방문하고 할 때 선물 규모가 왜소해서 좀 더 좋은 걸 사고 이러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삭감...

더 잘해보기 위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직원과 의원들은 하나입니다. 견제할 때는 따로입니다. 늘 허허 웃고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화낼 때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의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다 생각합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작년의 경우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3,000만원 한 이유가 작년에 2,000만원을 책정했다가 지금까지 1,99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딱 맞게 썼는데, 수요를 좀 더 늘려서 잡은 건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속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없던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데에 조금 높이 둔 거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풀 예산에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는 ‘보훈 및 사회복지 시책추진’인데 어떻게 이런 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건 저희 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191페이지, 이것도 과다증액이네요? 왜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과다책정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꼭 해야 될 일들인데도 삭감된 데도 있습니다. 검토사항에도 보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우호가 깊다 하는데 내용을 보면 거리 먼 것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획실장이 전부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삭감과 검토사항이 많이 올라오지 않게끔, 2009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두 번 다시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오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설명자료 1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잘 거쳐 올라온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제교류 대상국가 확대에 따른 해외도시 방문횟수 증가 예상에 일본, 동남아 등이고, 지금 교류도시가 중국 양주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미반영 시 문제점 : 국제교류가 일정지역에 국한되어 추진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님’, 제가 봤을 때 일정지역이라는 거는 현재 교류중인 도시를...

예, 중국.

그 정도뿐일 것이고, 그나마 선진국 대열에 있고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출장비가 비싸고 모든 여행경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일본, 동남아 쪽은 어두워진다는 그 말씀이잖습니까. ‘국제교류가 일정지역에 국한되어 추진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님’, 지금 중국과 양주시 만의 교류에서 일본, 동남아로 갈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만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중국하고 일본, 동남아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비슷합니다. 4박5일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국제교류라 하는 게, 자매결연의 경우는 동남아, 일본, 중국 그러는데 벤치마킹을 할 때는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벤치마킹을 갈 때는 대부분 행정이 선진화 돼 있는 유럽에 갑니다. 유럽에 가자 할 때 보통 300～400 정도 드는데 이런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한 명에게 너무 많은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안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그럴 때 같이 동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유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보면 일본, 동남아 등이거든요.

이거는 자매결연이고, 일본, 동남아는 자매결연을 한정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업무를 벤치마킹을 할 적에... 그 여비가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출장을 가시는데 직급이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보통 가장 많이 나가는 출장 급수가 6급입니다. 팀장,

대답은 갔다 와서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거기를 다녀오셔서 과연 우리 해운대구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자신있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정부․공공기관 해외여행이 언론에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국외 해외여행이 좀 느슨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그런데 공무국외여행이 매우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상 나가면, 종전엔 15일 이상 나가면 국외여행보고서 받던 것을 이제는 기간에 관계없이 귀국보고서를 받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귀국보고서 뿐 아니고 그걸 파워포인트로 전 직원에게 보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온 것을, 그 다음에 저희 실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 전 부서에 공람시키고 있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이 다녀오셔 가지고 저희 실에 보고서 보내온 걸 검토해서 해당부서에 전부 보냈습니다. 보내서 벤치마킹, 도입할 부분을 찾아라 했는데 그와 같이 직원들이 이제는 타이트하게 하니까 안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꺼려합니다. 해외여행 나가는 것을, 벤치마킹 가라 하면 종전에는 즐겁게 나갔다 왔는데 지금은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까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낼 모래 20일 날에도 일본에 보냅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우리 실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내년에 올려주시면 여러 곳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느슨하게 갔던 여행이 이제는 타이트하게, 중앙단위 감사도 받습니까? 갔다 오면.

감사원에서 일괄 스크린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해외여행 업무가 느슨하다고 판단해서 감사원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내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군요? 다녀오시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123페이지에 ‘구의회와의 협력강화사업 추진’ 돼 있는데, 작년에 370만원이었는데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갖고 계시죠?

예.

좀 있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긴급행정수요 대비 Pool 예산 운영’에 3,000만원,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 증액요구 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사안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석대천 행정대집행,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250만원과 임해행정봉사실 사무집기 구입, 전 직원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1,000만원. 이런 것들은 긴급한 행정수요라고 보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하다기보다도 본예산에 짜이지 않았고, 긴급하고 절박한 것 같으면 예비비를 풀어서 쓸 수 있는데 일반행정의 경우에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놨어야 되는데 해놓지 못해서, 지금 시기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하는 것이 풀 예산입니다. 추경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야기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청소과에 환경미화원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음식물을 처리하는 프로세서가 있는데 왜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풀 예산에서 처리했습니까?

석대천 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석대천 주변에 불법노점상 내지 가축을 키우거나 기타 불법시설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반송지역 주민들이 주민들 스스로 이 지역을 정비하고자 해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대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대집행을 하고 나니까 부산물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왔는데 일반쓰레기는 다 처리를 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가지고는 부담이 너무 많아서 풀을 풀어서 조치했습니다. 추경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우기가 오면 그 음식물이 강으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우기가 오기 전에 Pool을 풀어서 정리를 해 준 겁니다.

250만원 정도를, 청소과에 이 정도 비용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행정대집행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6월 달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칼라 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프린터가 히타치, 2003년 2월10일에 구입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단종된 모델입니까?

예.

2003년인데 벌써 단종이 되나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마는 프린터는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계약을 하면서 이 물건이 일반가게에는 있는지 확인을 안했는데 조달구매계약서에는 이 장비가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내구연한은 다 되어가지만 이 모델의 수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은 시중에는 있겠네요?

시중에는 있는데 드럼 값만 해도, 가장 대표적으로 고장 나는 게 드럼입니다. 드럼 하나에 190만원, 그래서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및 상급기관, 중앙정부 등 구정업무 대외적 보고용’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칼라 프린터 400만원짜리 신청 들어온 게 있고 하니까 같이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외용 보고서는 실질적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실은 다른 부서보다 한 수준 높은 프린트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3를 쓰는데, 이걸 출력할 때마다 다른 과에 가려면 다른 과 장비관리에도 애로가 있고 특히, 저희들은 밤늦은 시간, 토․일요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실에는 꼭 하나쯤 필요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업무 오더가 오면 바로바로 밤을 세워서라도 만듭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업무용 소프트웨어, 현재 직원 수 807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죠?

예.

807명이 전부 다 오피스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오피스 업무를 취급 안하는 직원도 있지만 MS오피스 프로그램이 없으면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깔아줘야 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피스라고 말씀드리니까 MS오피스로 오해하신 것 같은데, 한글 프로그램의 경우에 지금 예산 요구액에 따르면 현원 대비 807명의 100%를 요구하고 있는데, 밑에 MS의 경우는 현원 대비 70%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한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현원 807명이 전원 문서작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죠?

문서작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플로우를 쓰려면, 우리 전산행정망에 한글프로그램이 없으면 호환이 안 되어 메일을 주고받거나 자료를 받고 할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플로우에는 글97 버전이 호환 됩니까?

글97은 안됩니다.

스마트는 언제 업그레이드 됐나요?

스마트플로우는 수시 업그레이드되는데, 그때그때 시 컨트롤센터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반은 2004년도에 마련한 것이고요.

그런데 업그레이드를 하면 기존의 버전들은 다 호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97버전이 호환이 안 되고 2004버전만 호환된다는 거는 스마트플로우 업그레이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글97 프로그램이, 가령 중앙에서 2004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문서를 우리 구에 보내면 상위버전이라 호환이 안 되어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97은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단종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보낸 2004 버전의 경우에 리더기를 사용하면 작성은 안 되더라도 리더기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요?

2004의 경우는 쓰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원 대비 100% 하셨는데 현원 대비 70%만 하셔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건 이렇습니다. 저희 구에 1,400대의 PC가 있는데 공무원은 807명이고 그 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사실상 불법을 쓰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오면 전산계에서 나가 전부 지우고 단속 지나가면 깔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매번 그럴 수는 없고 정규직원 807명에 대해서는 정품을 깔아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개념에서 정품확보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MS오피스의 경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을 약 30%로 본다면 정품 70%가 있으면 업무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겠다 싶어 70%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에 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했는데 이때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자체에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지만 이 웜바이러스를 차단을 못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되어,

그럼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든지 신규구입 해야지 IP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잘 아시겠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늦기 때문에 아예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넣는 게 더 효율적이다 보고 IP 차단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135대 PC에서 유해트래픽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전산기 관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 체크를 하면 발견을 하지요. 전부 수작업,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어떤 직원이 내 컴퓨터가 안돌아 간다, 확인해 달라 하면 직원이 가서 보니까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치료를 합니다.

1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홈페이지는 해운대구청 메인 홈페이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나 문화회관, 도서관 등 메인홈페이지와는 별도서버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해운대구 홈페이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필터링이 안 되네요?

다른 거는 나름대로 만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보안, 호환이 잘 되고 있고, 제가 우리 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홈페이지가 각자 나뉘어져 있습니다. 관광사업소, 문화회관, 해운대구청, 의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묶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건 언젠가는 묶어서 통합관리 하면서 홈페이지 개인필터링을 묶어서 방어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회관이나 관리사업소는 만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보안이 잘 되어있는 상태고 우리 구는 만든 지 오래 되어 그런 장비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필터링 장비라는 것이, 이거는 홈페이지 방문객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용카드 번호, 은행계좌 또는 불건전한 게시물, 음란물, 욕설 등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필터링 장비라는 것이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누출되는 것을 막는 기능은 아니네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 법률이 2007년 5월17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은 그러는데 여기서 이야기 하는 개인필터링 장비의 기능이 그런 기능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한테 들어있는 자료를 외부에서 불법 도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해킹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웹메일 네오데이즈5.0은 2005년 1월에 도입했습니까?

예.

도입단가가 얼마였습니까?

770만원.

770만원인데 2005년 1월에 도입했는데 웹메일 네오데이즈 이 회사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안 해 줍니까? 3년도 안됐는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규구입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보통 전산장비는 1년간 A/S를 해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주는데 1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고, 우리가 유지보수 계약을 할 적에 보통 8% 하는데 그 가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시설 업그레이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전 부산시 공통입니다.

회사하고 계약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웹메일 네오데이즈5.0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운영체제나 아파치나 PHP나 SQL 이런 프로그램들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업그레이드하니까 기존 웹메일 네오데이즈5.0이 작동을 안 한다 이거죠?

예. 버전이 높은 걸로 갈아 끼워줘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컴팩에서 나온 ML370 이 서버는 유일하게 웹메일을 송수신하는 프로그램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관리하는 도메인은 뭡니까, ‘Haeundae.go.kr’을 관리하는 서버입니까?

메일. ‘Haeundae.go.kr’,

공무원들 메일 어드레스 뒤에 Haeundae.go.kr 그걸 부여하는 도메인이 되겠네요, 서버가 되겠네요?

예, 여기에 18,000명 주민도 가입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메일의 송수신 양이 이 단독서버를 운영할 만큼 그렇게 필요합니까?

우리 해운대구 소식을 다 제공하거든요, 18,000명의 메일 가입자에게. 지금 현재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총 보유하고 있는 메일주소가 몇 개 쯤 되지요?

18,000개입니다.

제가 어제 관광문화과에 이야기할 때 관광홍보용 웹메일을 만들어서 1,500명한테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18,000명한테 동시에 같이 배포해도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같이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메일 서버에서 메일주소까지 백업을 받고 있습니까? 백업은 다른 시스템에서 받는 게 원칙 아닌가요?

메일은 메일대로 받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받고, 분리해서 받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 하동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5년에 걸쳐서 완전히 줄이겠다는 방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해운대구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저희 구도 그런 개념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제 제가, 사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하동군 기획감사실장을 만나서 그런 언론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잡힌 건 없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 구도 2005년, 2006년, 2007년 오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줄여가고 있으나 문제는 사회단체가 자생력을 갖고 뿌리내리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보훈단체 등은 지금까지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최낙만위원입니다. 구의회와의 협력강화사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서 5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삭감요구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년 대비 예산액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의회와 특별한 협력강화사업으로 구체적인 게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에서 판단할 때는 올린 기준은 전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더 좋은 사업을 해보고자 증액한 부분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삭감서 요구대로 삭감하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타당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수긍 못할 만큼은 아니지만 있으면, 더 잘하고자 하는데 삭감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다?

솔직히 이 정도는 삭감돼도 일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긴급행정수요 대비 풀 예산 운영에서 1,000만원 삭감요구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추경에 반영시간이 부족하거나 일반행정예산이나 기타 대처를 못했을 경우에 풀 예산을 활용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요즘 가지 수가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해파리 등은 종전에는 전혀 없던 것인데 해파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립수산원에서 해파리를 막는 방법은 말쥐치를 넣어야 된다, 결론이 갑자기 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를 풀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운영비 성격이니까 일반운영 Pool이 있으니까 그걸 쓰는 게 더 편리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해 꼭 써야 되면 예비비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1,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바는 아니겠죠?

예.

삭감이 2건이고 뒤 페이지부터 전부 검토 16건 해서 18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혹시 설명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했거나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6건이 전산관련 부분입니다. 전산관련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듣자는 의미가 있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리라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무리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에서 구 전체 예산을 사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실의 예산을 절대 많이 편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양심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자르는 입장에서 우리 실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불용액이 생기면 다른 과의 지탄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게 편성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께서 설명 잘못으로 돌리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구정계획 작성 칼라 프린터 구입’ 부분 있죠, 1회 평균 수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칼라 프린터의 경우 한번 수리하면 보통 드럼이나 안의 내용물을 갈면, 드럼의 경우 190만원을 달라고 해서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안의 토너장비 부품 하나 고장이 나더라도 20만원 이상 갑니다.

보통 왔을 때 수리비는 어느 정도 지불합니까?

경미한 것은 A/S를 하고 부품을 교체할 때는 부품 값을 줍니다. 수리비는 거의 안 주는 편입니다.

그럼 부품도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품도 갈아야 되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는데...

부품 가는 것까지 다 합쳐 평균적으로 수리를 의뢰한 주기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칼라 프린터에 들어가는 수리비를 정확하게 계산을 안했습니다마는 1대 값은 더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400만원이 더 들어갔다고 봅니다.

총 4년 반에 걸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연차가 지나면서 올해 들어서는 거의 모든 기계가 마모...

2003년도에 구입을 했잖습니까. 4년 반 정도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는 전자제품들이 계속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2, 3년만 지나면 사실 단종되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1년 정도 더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미 2년 정도 단종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해 정도 더 사용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산장비를 운영하면서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마는 3년에 버리는 것은 없고 전부 5년 이상 씁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현재 우리 실에 있는 프린터의 드럼이 고장났는데 드럼을 갈려면 19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의 2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고치면 원상복구가 되느냐 하면 또 다른 부분의 고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치느니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안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에 프린트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시 간 민간분야 교류를 위한 방문여비’ 부분에서 2007년도에 비해 2배 증액요구 한 상태 맞습니까?

예.

민간인 교류촉진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전에는 자매결연도시나 해외여행 나갈 때 팀을 공무원 위주로 짜 나갔고 올해는 민간인 두 분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기자인데,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구 위상을 올리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고 나서 언론이나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상을 보여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문할 때 기자를 대동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을 모시고 가려면 의원님 여비는 일반 민간인 여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그 분들이 갔다 와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기자분이나 민간인은 다 여기에 해당되니까. 민간인들이 갔다 와서,

두 명이 가거든요. 내년에 정기방문 할 때 기자 한 분하고 구의원님 한 분을 모시고 갈까,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자는 수시로 기사를 제공해서 우리 구 시책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을 이해하게 만들고, 언론사로 하여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도시 간 교류추진 초청여비’ 부분에서 942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현재까지 교류결과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중국 양주시 유양구와는 자매결연을 맺었고, 양주시와는 관광교류협정을 맺었습니다. 양주시와 가시적인 실적은 최치원 선생 동상을 3,000만원을 모금해서, 우리 구민이 모금해서 최치원 선생 동상을 기념관에 기증을 했고요, 유양구는 우리 구 문화회관을 개관할 때 유양구 구장 외 방문단 12명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시찰을 하고 갔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측에서 6회에 걸쳐 36명 정도가 우리 구를 방문해서 우리 구를 견학하고 우리 구정을 이해하고 갔습니다.

그럼 지속적인 교류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본예산은 원안대 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쪽의 ‘창조행정 추진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습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건전하고 창의적인 동아리들의 잉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동아리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연초 활동계획을 통한 철저한 심사뿐만 아니라 연말 실행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현재는 10개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동아리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심사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2/4분기가 지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평가가 떨어지면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하도록 합니다.

평가수준 이하면 지원을 안 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책을 한 가지 건의하자면 건전한 학습동아리들의 정착을 일단 도모해야 되겠고요, 정착 후에는 스스로의 동력으로 끌어나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착된 후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완성단계가 됐다고 판단할 시에는 그때는 지원금을 끊어도 자기들 스스로 잘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뒤쪽에 나오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 구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간다면 결국 자생력을 갖추는 시기가 점점 더 요원해지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 아까 언급한 부분이었지만 완전한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완전한 자생력’이란 도대체 어디까지일 것인가?, 그러다 보면 보조를 받는 보조단체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표현을 반복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좀더 분명하게 설정을 하셔서 그 기준을 넘어가면 보조금을 삭감해 나가든지 안 그러면 중단을, 그러니까 그 단체를 없애기 위해서 끊는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갈 때 우리 구청에서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성격에도 맞는 것 같고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야 새로운 단체나 동아리들이 지원을 받아서 보다 더 우리 구청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고 상호 보완관계에 이를 수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이득은 막대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쪽에 질문을 하죠,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이 부분은 조직경쟁력 강화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포상의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왕 같은 돈을 지급하는데 좀더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추진을 계속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창조행정 활성화 워크숍’에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올해의 경우에 상 사업비를 받아서 처음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조직 내부에서가 아니고 조직 외부에 도급을 줘서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보니까 참여하는 직원들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냥 회의실에 모아서 집합교육 하는 거와 밖의 순수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는 거와는 그 효과가 몇 배가 났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함으로써 조직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개념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숙박하지 않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대체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정프라자 같은 데에 가서 해도 되고 유스타운에 가서 해도 되는데 숙박을 하지 않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집에 가버리니까 직원 간 결속이 안 되고 집에 갈 생각만 하지, 멀리 가야 집에 돌아오는 개념없이 거기에서 뭉쳐, 나쁜 부분도, 먹고 노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놀면서 스킨쉽을 하면서 직원 간에 창조력이 나오더라 하는 결론을 저희가 얻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4페이지, ‘국제도시 간 민간분야 교류를 위한 방문여비’를 480만원 정도, 아까 답변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해운대구가 명실상부 국제도시로 도약을 하려면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여비가 검토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을 냈을 때는 활성화에 대한 이 부분이 투자에 비해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토요구에 올렸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가든 벤치마킹을 가든 해외에 나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우리 공무원이 가는 것은 당연히 공무국외여비로 가지만 민간인이 가는 경우에는 자비 부담으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기업체 임원이, 경제인이 지난번 중국에 갈 때도 네 명이 자기 부담으로 갔고, 이번에 유족회가 갈 때도 유족회 자기 기금으로 갑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기자나 구의원님이 같이 동행을 할 경우에는 자기 부담을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4명을 넣어 놓은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에 있는 민간인들도 많이 가도록 저희들이 권유합니다. 호텔 관계자라든지 여행업 관계자라든지, 이럴 때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가도록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부담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투자한 그 몇 배 몇 십 배의 결과가 도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대충 외유성으로 갔다 오는지 아니면 정말 많은 걸 보고 와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낭비성이다 해서 검토사항으로 올라온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요. 민간인 부분이 들어 있으니까 민간인은 민간인 여비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부분에 있어서 예를 하나 든다면 그랜드호텔의 사장이 중국에 저희 구 방문단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현장에서 교섭을 해서 중국 양주시에서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방문하면 그랜드호텔과 계약해서 약 20%를 깎아주고, 그랜드호텔을 전체 이용하는 걸로 합의를 보는 그런 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호텔로 갈 것을 해운대 호텔로 유인하는 그런 게 있었고, 위원님 지적하신 2명에 대해서는 민간인이니까 구비가 아닌 본인 부담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분이나 의원님들은 본인부담으로 같이 동행하자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민간인이 가는데 왜 관에서 부담하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적 임무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을 다 해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바라고 예산편성을 승인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어떤 생산적인 가치가 일어날 수 있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국제도시 간 교류추진 초청여비’, 이건 초청여비 아닙니까. 이 부분도 도시가 활성화되고 국제교류가 되려면 초청여비 이런 거는 많이 증액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해운대구의 규모 이런 걸 봐서라도, 예산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검토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좀 더 홍보 내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원칙상 항공료는 양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중국도 직접 갔다 오고 양주시 관계자와 계약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가 중국 가는 것보다도 중국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항공료 부분을 뺐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2회 갔습니다만 중국에서는 6회 왔기 때문에 항공료를 1인당 50만원만 잡았고 저희가 많은 돈을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중국 쪽에서 우리를 방문하고자 하는 횟수가, 제안은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상 못 오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럼 우리 구를 거치지 말도록 하고 있는데, 940만원 잡은 거는 올해 기준 6회 정도로, 최소한 잡아놨다고 말씀드립니다.

많이 방문하고 싶은데도 여기에서 여비관계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예.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은 저희들이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도시를 만들어 나가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 14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 각 사회단체가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없는 시간을 쪼개서 구에 대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감은 조금씩 느낄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하나의 관변단체로서 친목단체로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 구민의 혈세고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친목단체로 치부된다면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달갑지 않은 용어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가 요구하는 금액, 요구를 하니까 준다는 개념을 떠나서 뭔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면 거의 일괄지급해 주고 사후평가 이런 게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에 현재 50여 개 사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친목모임 성격이 강한 원호단체, 친목단체로 분류하기 보다는 원호단체 유공자들 단체가 12개 있습니다. 12개 단체는 별개로 하더라도 나머지 35, 36개 단체는 부서별로 계획서를 받아 심의해서 저희 실에서 취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단순한 친목모임이거나 소비성 경비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하신 인건비성이 너무 많다는 부분도 저희가 단체에 수차례 지시를 했고, 올해의 경우 부서별로 2회에 걸쳐 사회단체가 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지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또 연말 되면 정산결과를 받아서 내년도 지원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거르는 장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들이 잘 발달되지 않고 또 단체들이 돈을 집행하는데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단체의 활동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꽃길가꾸기, 주변 청소 그런 단체 같으면 한 단체만 만들어도 족하지 않겠는가, 똑같은 일을 여러 단체가 계속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단체를 축소해서 정말 봉사정신으로 제대로 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차별화를 해서 각 단체의 특색에 맞는 활동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유사하거든요, 활동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활동비를 타내기 위한 보고서 형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단체 구성은 말 그대로 시민자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활동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활동이 이중되는 부분은 묶어서 하도록 유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를 할 적에 등급을 매길 것입니다. 5개 등급을 매겨서 똑같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 활동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겠지요. 제대로 된 평가,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은 축소해 서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구체적 대안이나 방향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는 자원봉사도시를 주창하고 자원봉사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도 있고, 특히, 도시환경가꾸기사업을 위해서, 특정 종교입니다마는 기독교협의회와 저희들이 가계약 정도로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아름다운 해운대가꾸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이 다 되었습니다.

어느 기간까지는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지원금을 없애면서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은 전혀 수립이 안 됩니까?

구체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정립을 못했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단체를 언제까지나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체의 소속 명단을 보면 거의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 심지어 몇 개씩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회원 숫자는 적고 단체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제대로 예산이 지원되고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결과 유인물 6페이지에 보면 ‘국제도시 간 민간분야 교류를 위한 방문여비’, ‘민간’이라고 하니까 애매한 용어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와 중간, 아래를 읽어본 결과 민간인, 마음에 드는 사람, 특정인을 데리고 외지에 나가는 목적이 아니라 천혜의 절경 해운대를 더 넓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 차원적인, 그 지역의 아름다움을 관광지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행사들을 신문과 방송을 함께 해서 했을 때는 집행부 개인의 인기상품으로 정한 항목이라기보다 해운대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찬성합니다. 다음, 7페이지에 ‘국제도시 간 교류추진 초청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양주시 유양구에 가셨을 때 고운 최치원 선생 동상 세운 그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두 분 갔을 겁니다. 두 분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둡습니다. 하다못해 세 사람만 갔더라도 이게 안 올라오는 게 맞더라 할 건데 두 분이 가 놓으니까 큰 찬사가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게 허용되면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데 우호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 올려놓은 게 민간인 두 분을 해놨기 때문에...

왜 두 사람만 합니까? 세 사람 하지.

저희가 최소화 해놓은 겁니다.

절약차원에서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1차 두 분이 갔다 오게 한 거 잘 했습니다. 갔다 왔기 때문에 고운 최치원 선생 동상도 건립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보고 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국가와 국가끼리의 교류라는 거는 지역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제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디든지 나가야 됩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들어봤던들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했는데, 이런 일들을 많이 개발해서 해운대 발전이 되도록 해 주심으로 해서 ‘볼 것 없는 해운대, 들릴 곳 없는 해운대, 먹을 곳 없는 해운대’ 이런 소리 안 듣게끔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은 후진국이다, 사실 머리 속에 갖고 있으면서 발휘 못하는 곳이 중국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 사회주의 속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러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월등한 머리를 갖고 있는 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 잘 했고, 또 제가 중국의 일출봉을 다니면서 비석 세우는 옆에 보니까 휴게소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거제도 사람이 만들어 놨지요? 그 휴게소.

안상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산안 설명자료와는 무관하게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안상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이 두 분 계시다 했습니다. 같이 가실 때 의원 두 분이 함께 참여를 하신다고요?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갈 때는 몰랐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걸 흘려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에는 잘 몰라서 무조건 윗사람이 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을 넘어오면서 참가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이 두 사람이라면 저는 각각 위원회 소관에 한 분 한 분 갔다 와서 좋은 경험들을 의회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갔으면 합니다. 우선순위 두는 것을 달리 해 보십시오. 좀 더 발전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많은 것을 기존 해오던 답습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변하는데 무한한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걸 탈피해서 또 다른 방법론을 택한다면 아주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 정해진 거 외에 의원님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의장단에 한해서 50%를 추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갈 때는 의장님, 부의장님 두 분에게는 50% 예산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일반 의원님이 가실 때는 아까 제가 앞에도 설명 드렸지만 우리 구 집행부에서 민간인 여비를 책정해 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해외경비를 써야 되니까 불합리하다...

‘장관급’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장 급’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의장님, 부의장님만 ‘장’ 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구의회는 ‘장’ 자 붙은 직급이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기획위원회, 관광위원회,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는 대표들이 가든지 굳이 ‘장’ 급만 붙어서 뭐 합니까. 평의원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기획이죠. 기획위원회가 별다른 기획위원회입니까?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면 의회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줍니다. 저희가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어떤 의원님이 간다고 결정을 못하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돈을 50% 올려놨다 해서 의장이 가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 의장을 대리해서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을 지정하시면 그 분이 가시면 가능합니다.

의회에서 그 두 분을 지정했다 하는데 저는 모르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의원님 움직임을 저희 집행부에서 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잠시 만요, 정명이위원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다루고자 하는 것이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참여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다음으로 미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다음에라도 그걸 적용시켜 주십사 하고 이 질의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마다 4, 5명씩 해서 공무원 MT형 워크숍, 그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이분들이 하고 솔깃솔깃 다 빠져버립니다. 결국 1박2일 멀리 나가면 그 결속이라는 것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리고 갔다 올 때마다 매회 개개인 각자가 다 뭔가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머리에 담아오는 아이템을 하나씩 건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무원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 금액을 떠나서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앞으로도 권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실장님, 웹메일 서버 교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옆의 담당계장님한테 의논하셔가지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웹메일 서버, 하드웨어를 교체하는데 96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2007년에 웹메일 하드웨어 유지보수를 470만원 책정하신 적 있지요?

예.

그런데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료를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부품들의 낙후된 사양들을 업그레이드 시켜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만 해도 437만원을 책정했는데 갑자기 전면적으로 서버를 교체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 도입되는 CPU나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주어지던 사백 몇 십 만원 정도면 2년이면 전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사양들입니다. 이렇게 매년 사백 몇 십 만원을 다 어디에 썼는지, 정말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사소한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궁색합니다만 우리 전산실에 있는 전산직 직원들이 프로그램 관리할 능력까지는 솔직히 실력이 민간기업 보다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드웨어 서버 이야깁니다.

그리고 이런 걸 관리할 직원이 적은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유지보수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유지보수비에 이런 업그레이드가 포함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자료를 찾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대용량 메일 발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대용량 메일 발송시스템이 뭐지요? 뭘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운대소식지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18,000명한테 보내는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135페이지에서는 118만원을 유지보수 한다고 해놓고 138페이지에 ‘웹메일솔루션 업그레이드’에서는 770만원을 들여서 또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같은 시스템이지요?

앞의 135페이지는 1년치 유지보수비가 되는 것이고요, 8% 계산한 것이고. 뒤의 138페이지 770만원은 신규 장비를 구입한다는...

뒤에 있는 ‘웹메일솔루션 업그레이드’ 이거는 신규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소프트웨어를 새로 사들이는 거지요?

예, 네오데이즈5.0...

그런데 5.0에서 5.5 버전 업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매년 썼던 대용량 메일발송 시스템 이 항목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하면 기존 납품했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버그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즉각즉각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책정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5.0에서 5.5로 업그레이드되는 이 내용들이 기존의 것을 약간 기능개선하고 특히 우리 네트워크 보안관련 기관에서 해운대구청에 지적되어온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소프트웨어에 전혀 혁신적인 새로운 기능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납품받았던 네오데이즈5.0의 버그들을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매년 유지보수비 주고 있으면서 그 업체의 농간에 놀아나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이렇게 보완돼 나와야 되는 건데 안됐다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하신 적 있지요?

예.

2007년에 업무용소프트웨어 백신 1,263만원어치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08년에 또 신규예산으로 900만원이 책정돼 왔습니다. 이것도 백신프로그램인데 백신프로그램을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예,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사용료네요?

예.

수없이 많은 업무용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한번 구입을 하면 계속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따로 구입하는 이유는 뭐지요?

이 바이러스체크 프로그램은 사용기간이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1년 중에는 상당부분 업그레이드되지만 1년이 지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념에서 1년간 라이센스를 받아오는 겁니다.

바이러스프로그램은 상용화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프로그램의 중요한 게 신종 바이러스를 얼마나 신속하게 퇴치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단품으로 사더라도, 계속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그런 걸 사셔야지 이렇게 1년 사용하고 추가비용 드는 품목을 왜 선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용프로그램상 시나 중앙정부에서 통일되어 조달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사로 못 넣고 이거는 계약에 의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매년 백신프로그램을 사들이고 매년 업그레이드 하면서 IP관리 프로그램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특히, 전산관련 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만 해도 2억 7,000인가 예산책정 돼 있었죠, 전부 장비들의 유지보수 그게 무슨 이야깁니까. 장비 유지보수가 옆에 기름 닦아주고 먼지 털어주는 게 장비 유지보수입니까? 그런 예산 들이면서 이렇게 새로운 것만 자꾸 사들인다고 해서 저는 관리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장비유지 보수를 하는데, 유지보수 중에는 배너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장비가 워낙 오래되고 장비의 유지보수가 안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우겠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전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한 군데에 용역 주고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특히 전산의 문제가 이후에 중요한 만큼 이런 하드웨어도 물론이고 보안의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완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용역줘서는 안되고 특히 이정도의 예산이면 유능한 네트워크 관리자를 구청 자체에 계약직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의 1/3 수준에서 훨씬 나은 효율을 가지면서 관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용역 주는 부분을 전면 재검토 하시고, 관리시스템을 새로 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는 지난 번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삭감 및 검토요구된 데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삭감요구 예산이 2건에 1,650만원, 검토요구 예산이 총 11건에 1억 5,323만 1,000원입니다. 삭감과 검토요구 사항이 이렇게 많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저의 설명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성심껏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를 위해서 고창권위원께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째 삭감도 많이 나오고 검토도 많이 나옵니까? 그때 당시에 안계셨습니까? 설명이 불충분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잘 되어 가니까 이 정도로 해도 안 되겠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안상호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 스스로 부족한 탓이라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고창권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지도를 많이 해주셨고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에 2007년 상반기까지 평생교육사가 2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오면서 종전에 근무하던 평생교육사가 더 대우가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후임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소 순조롭지 못하게 된 사유도 있고 해서 평생교육사가 1명으로 감소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외형적으로 해운대구의 평생학습 업무의 퇴보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질책하고 평생학습 업무의 활성화와 평생학습센터를 좀 더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하기 어려울 줄 알고 이야기합니다. 만점 받을 한계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 276페이지에 ‘자원봉사업무 활성화 추진’ 해서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해서 2007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까?

지난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이 구정연설을 하실 때에도 내년을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만들기를 구정의 역점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해서 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추가되었다?

예.

277페이지에 ‘구산하 전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과다하다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쓰기 위해서 내놨는데, 이거 신규 아닙니까?

예,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전액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봉사도시만들기’ 시책 자체가 거의 신규시책이 많고, 해운대구의 자원봉사 분위기를 업(UP) 시켜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서가는 자원봉사도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정을 펼치는데 자원봉사와 함께 하고자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건이 구청장이 이야기한 슬로건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불 안하고 행정의 슬로건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이 예산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고 자원봉사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민간부문과 공직자, 공공기관을 양대 축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선적으로 사회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각 부서단위의 자원봉사 팀을 조직해서 그 자원봉사 팀이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통해서 공모사업비로 30만원 정도씩 지급하고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평가해서 평가에 대한 시상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결국엔 연말에 활동이 우수한 부서에 대한 시상은 따로 해야겠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예산 1,500만원 깐 게 이해가 갑니다. 평가해서 표창 준다, 상이 없고 수고비가 없더라도 해운대구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보겠다는 이런 걸 내놔야 되는데 관과 민이 융합할 수 있는 경비는 이해가 갑니다만 표창이나 그런 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에게 비용없이 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안 되면 일부라도 반영해 주면 시책을 효율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전액삭감 하는 거는 이해는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넘기는 데마다 평생학습과이고, 왜 이렇습니까? 죽어라 하는데, 내가 생각해보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265페이지에 전액 검토거든요. 행사운영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늘배움아카데미를 연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사운영비입니다. 1,800만원인데 1년간 10회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세부내역은 홍보용 스팟광고를 제작하는데 300만원,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행사장내의 현판, 거리홍보 현수막, 문화회관에 부착하는 대형현수막 등 해서 870만원, 강연 녹화비 300만원, 아카데미 홍보 방송 케이블TV 송출비 연간 3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6도 같은 거지요?

266은 아카데미를 하는 강사비하고 기타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0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것은 각 동별로 배정해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시비 75%, 구비 25% 해서 되어 있고요. 지난해 보다 예산을 감해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274페이지, ‘해운대구 희망엔진 블론티어 2030단 운영’, 이거는 신설입니까?

예, 신규 업무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고,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에 자원봉사 리더 및 분야별로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따뜻한 마음과 해운대구를 알리는 홍보사절단 역할을 세계에 할 수 있는 그런 전문봉사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하면 지적을 받을까 봐 넉넉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품앗이 풀뿌리 GNP 나눔 운영’, 이것도 신설입니까?

예. 이것도 국가 기본계획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인프라의 효율화 증진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3월 이후에 연중 추진할 계획이고, 추진방법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후에 아파트단지를 하나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지역통화 제작이라든지 운영 매뉴얼 제작 배부, 미니홈페이지가 필요해서 그거 제작하는 거 합해서 800만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다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과다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한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 275에 ‘해운대 블론티어 플랫폼 선언식’, 뭣 하는데 318만원이나...

이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13조와 국가 기본계획의 자원봉사활동 가치증진, 참여 촉진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자원봉사도시만들기 토론회 및 워크숍’인데...

이것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14조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에 근거를 해서 운영목적은 자원봉사도시만들기를 위한 각계 각 분야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자원봉사도시의 개념 이해와 기관․단체별로 참여사업을 기획하며 전 기관과 단체의 실무자, 자원봉사프로그램 기획능력 향상에 두고자 합니다. 내년 5월경에 추진을 하고, 참석대상은 구 관내 전 자원봉사기관의 실무자, 자원봉사자, 기관․단체 실무자, 기관․단체 리더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하고자 하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기관․단체 릴레이 사회계약 체결’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는?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 근거를 하고 자원봉사의 실질적인 주체인 기관과 단체에 대한 관리방법으로써 기존 기관․단체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서비스 파트너협약사업을 체결하고, 신규단체를 개발해서 릴레이 사회계약 체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됐습니다. 283페이지에 ‘구청장배 체육대회’, 이거 신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회나 됐습니까?

이거는 종전에 쭉 편성되어 오다가, 이것보다 더 많이 편성돼 왔는데 2006년과 2007년에는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을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를 들어 2008년도는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2009년도에 어려우면 또 예산을 안 드려도 되겠네요?

2009년도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증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우면 2007년도처럼 한 푼도 안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한 대회당 315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대회당 2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 다른 기초 구․군에서도 저희 구 보다는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285에 ‘장산근린공원 휀스 보수공사’, 휀스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좌동에 인조축구장이 있는데 경기장 내에서는 축구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고 휀스 밖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걷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 차는 사람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휀스가 돼 있는데, 그 휀스가 연약해서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전하게, 튼튼한 휀스로 보수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물로 교체했으면 하는 이런 검토가 올라왔는데 그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물로 하게 되면 예산은 적게 듭니다마는 지지력과 내구력이 약하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의 신변에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고...

휀스라면 반영구적입니까?

예, 철재 튼튼한 구조물로 하고, 하단부에는 2m 높이로 해서 철재로 해서 하게 되고 상단부에는 그물로 시설을 하게 됩니다.

1억을 들여 반영구적인 물품을 만들어놔도 세월이 가면 퇴색되고 보기 싫어지고 이러면 결국 반영구적이라는 용어까지 전부 날아가고 다시 보수해야 될 그런 시기가 눈 앞에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비전임계약직 연봉,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서두에 설명도 했고 질문도 해주셨습니다마는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평생학습 업무가 잘 되어야 하는데 인원을 감소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된 데 대한 질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평생교육사를 증원해서 평생교육 업무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쓰이소. 그리고 앞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 많은 행사를 평생학습과에서 어떻게 진행 하시렵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다 허락해 드리면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부서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밤낮없이 의욕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부서장이 역할을 못해준다면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건 부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뒤를 돌아보면 “걱정 되네!” 하는 말씀도 섞어 주면 좋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기는 힘이 들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님, 예산설명 자료에서, 페이지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상단에 페이지 돼 있는 그것을...

‘구산하 전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직원 도전 삶의 체험현장 운영’,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전부 근무시간 외,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부서단위로 해서 적정한 근무시간이 아닌 때를 이용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겠다는 취지는 상부의 취지이지 하부기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마친 근무자들을 어거지로 불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의논하고 참여심을 유발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강제노동 아닙니까?

구민들의 자원봉사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고 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소 불편하고 시간적 손해가 있더라도 그걸 감당할 공무원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말은 봉사, 늘 미화시켜서 봉사! 봉사!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봉사는 얼마든지 스스로 나서서, 며칠 전에 TV뉴스에 보니까 서해안의 사태를 보고 젊은 연인이 휴가를 빼서 거기에 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된 봉사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자신이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거는 밤샘을 해도 피로하지 않지만 상부기관에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내는 봉사, 하도 위원회를 그만 만들어라 했더니 이제는 공무원까지 죽이는 꼴이 됩니다. 노조단체에서 반발 안합니까?

반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노조와 잘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다.

젊은 날의 악전고투는 나이가 들어서 어떤 씨앗이 될지 모르지만 억지로 이끌어내는 건 활성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운대희망엔진 블론티어 2030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모집대상이 각급 단체장 및 기업 CEO 출신, 전문분야 봉사자, 말은 단체자 및 기업 CEO, 기업 CEO 이것도 무슨...

‘블론티어 2030단’은 자원봉사단이 자생적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를 세계적 수준과 비교해서 전문봉사단으로서, 해운대의 대표적 자원봉사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을 구성하는데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참여 유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지도층’이라고 했습니다. 단체장 및 단체도 단체 나름입니다. 세 명만 모여도 계,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계 하는 아줌마 세 명만 모여도 그 단체의 대장은 단체의 단체장입니다. ‘세계에 우리 구의 따뜻한 마음과 우리 해운대구를 알리는 홍보사절단 역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집인원 100명에서 과연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외국어 1개 국어 이상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집한다는 것입니까?

꼭 외국어 능력만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분야에 종사해서 글로벌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식층...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글로벌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라면 1개 국어 이상은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직화해서 지식은 지식대로 활용하고 다소 부족한 부분은 연수 등을 통해서...

그게 갖추어진 초점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독려할만한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나가서 우리 해운대구를 알리는 홍보역할을 단단히 할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면 굳이 나이에 관련 없어야 되고요, 학생도 요즘 엄청난 괴력을 발휘합니다. 배낭 메고 다니는 청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뽀대 나는 돈 많은 재력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입담이 걸걸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나가서 알릴 것 같으면 동북아시아권만 준하는 게 아니고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불어, 대서양을 막론하고 언어를 어느 정도 출중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모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럽과 남미, 북미, 아프리카 등 어디든 벗어나지 않는 어느 정도 언어 영역이 적당히 배분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일본어만 잔뜩 하는 사람 넣어놓고 영어만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을 넣어놓고, 형식만 가지고 단체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해운대 블론티어 플랫폼 선언식’, 조금 전에 안상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해운대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잘 가꾸고 후손들에게 따뜻한 미래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계기 마련, 말은 거창하고 엄청 좋습니다만...

이거는 ‘자원봉사도시만들기’ 사업을 내년도에 시작하면서 초기에 해야 될 상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돈만 많으면 반영 안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 반영해 드리면 우리도 좋고 일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을 거고, 그다음에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제가 어릴 때 10대 때부터, 제가 50대 중반에 이르렀는데 10대 때부터 무슨 배, 무슨 배, 농구대회, 축구대회 하도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식상합니다. ‘구청장배’ 들은 지 오래됐는데, 이거 없애면 안 될까요?

이걸 없애면 안 되는 것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보급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런 개별적인 활동을 좀 더 촉진하고 생활화시키려면 구청장배 대회라든지 공식적인 대회를 통해서 저변확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고, 흥미를 유발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꼭 필요한 것이 구청장배 대회가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족구니 기타 등등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나열하지 않아도, 굳이 구청장배라는 거 하나에 자기 건강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물론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흥미를 가지고 오고 열의를 다할 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배라는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구 예산이 낭비된다면, 요즘 사람들은 구청장배 때문에 개인 관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없어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동호인 단위로 운동을 하다가 이런 공식적인 대회를 통해서 해운대구 관내에 같은 종목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융화도 되고 결국 구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구정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필요하지 않은 일들 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어발식, 모든 것들이 문어발식으로 이루어져 나중에 알고 보면 별로 건질 것이 없는, 소위 소득없는 일은 그만 접고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서 기획을 만들어 내는 이런 부서가 됐으면 하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배 대회는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시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고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삭감이 2건이고 검토가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는 안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만 먼저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진행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행복투자 세미나하고 MOU 체결식이 5회 돼 있는데, MOU 체결식을 한꺼번에 안 됩니까?

MOU 관련되어 한 단체로 MOU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 행복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단체 내지 기업체와 우리 구와 서로 협약서를 그때그때 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각 보훈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전적지 순례를 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지역순례를 하고 있는 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와 전몰미망인회, 유족회 이 3개 단체는 별도로 전적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단체는 저희들이 책정해서 보조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원금을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전적지순례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전적지순례 시 단체별로 갈 때 음료수라도, 최소한의 성의를 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단체별로 5만원 정도 책정을 해 넣어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지요. ‘보훈 및 사회복지 시책추진’에서 예산액의 절반이나 검토요구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느끼고 있는 바를 얘기해 주시죠.

지난 10월25일 날 ‘보훈단체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새롭게 애국지사 두 분이 국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위로 및 격려가 필요하고, 내년에 저희 구에서 의욕을 갖고 민간협력을 통한 행복투자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현재 각 복지시설에서 33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십사,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도와주십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내년도에 각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시설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저희들이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추가적인 모든 사항들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깎였는데, 어쨌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특별히 내년도에는 반여동에 복지마켓이라는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참여자 격려라든지 참여하는 기업체, 단체에 감사 표시를 해야 하고 종사자 내지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잡비적 경비지원을 저희들 나름대로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행사 자체를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말씀...

안상호위원님, 잠시 만요. 조금 전에 안상호위원님 밖에 나가셨을 때 주민생활지원과 내용은 3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질의를 하고 평생학습과는 나중에 질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07년 12월에 칼라 프린터를 구입하셨다고 돼 있는데, 2007년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상 사업비로, 이번에 복지 종합평가를 받으면서 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해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꼭 필요한, 평가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칼라 프린트기를 12월 달에 우선구매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오면서 지난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 저희 실무자의 착오로 제대로 단가책정도 못하고 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에 나오는 설명하고 설명자료에 나오는 산출내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서가 너무 성의없이 작성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실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산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휀스가 철재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죠?

처음에는 시야 확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걸 고려해서 메쉬휀스를 했는데 연결부위가 약해서 공차는 사람들이 휀스를 향해서 공차기를 하니까 연결부분이 떨어지고 해서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위협이 있어서 보수를 해도 해도 방법이 없어서 튼튼하게 수리하고자 합니다.

하부를 철골로 해 놓으면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부 철골부분의 반동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을 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장의 골대 뒤편으로는 500만원씩 두 번을 보수하였습니다. 튼튼하게 하고 그물을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내려서 해놓으니까 아주 안전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호평을 하고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좋은 평가가 있어서 나머지 옆으로 길게 돼 있는 측면에도 마저 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부에 철골 휀스가 있고 거기에 상부에서부터 그물이 끝까지 다 내려오지요?

예.

그러니까 하부 부분은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물만 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느끼는 위협감도 덜 할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물이 안쪽으로 쳐져있음으로 해서 공을 찼을 때 철재부분이 파손될 위험도 적겠네요?

예.

그럼 기존에 그물이 쳐져 있던 부분들은 멀쩡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거의 다 망가져 있습니다. 쓸만한 부분은 늘푸른과와 협조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면 되고, 원래 서 있는 포스트 기둥은 철거 안하고 그대로 다 사용을 합니다. 메쉬만 철거하게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관련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고 그 외는 폐기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돈이 조금 남으면 벤치도 손을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돈 가지고 거기까지 되겠습니까?

이돈 가지고는 벤치 할 예산은 안나오고요, 늘푸른과하고 의논해서 벤치가 필요하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 자원봉사자 목표가 전 구민의 10%라는데 너무 과대한 목표 아닙니까?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11,224명인데 2008년도에 10%까지 하고, 5%씩 매년 늘려서 구민의 30% 이상을 자원봉사요원화 해야 되는데 무리는 있지만 기업체 방문, 종교단체 방문, 사찰이나 종교단체 신도 등을 조직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회원가입하고 활동을 유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사회계약 체결 목표를 100개로 잡고 계시는데 100개 단체 리스트는 갖고 계시지요?

현재 100개 리스트는 없습니다만 100개를 목표로 하고 2008년도에는 월별 하나씩 해서 12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목표입니다.

그럼 4만 명 목표에 100개 단체 목표라면 4만 명 정도가 자원봉사 할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개 단체 4만 명이 필요할만한 자원봉사 사업이 있습니까?

자원봉사 사업도 꾸준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자원봉사요원도 가입을 권장해 나가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분야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5대 분야와 세부사업들이 쭉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 홍보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자원봉사 수요처를 계속 개발해서 공급하고, 시나 전국적인 자원봉사센터 조직을 통해 연계해서 활동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앞뒤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가 필요한 사업이 먼저 대두되고 사업마다 필요한 인원이나 그런 게 산정되고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자원봉사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고 이런 계획을 잡을 건데 구체적으로 없고 앞으로 발굴하겠다?, 500명 이상 되는 단체들이 관내에 100개 이상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4만 명이라는 것도 과대한 목표이고, 사업도 확정돼 있지 않고 앞으로 발굴하겠다고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권장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준비 안 된 계획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수요를 구청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개발해서 정보는 제공해줄 수 있지만 자원봉사에 참여할 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구성이 되면서 봉사할 분야를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청결활동을 하겠다 또는 해운대구의 시설수용자에 대한 구호활동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굴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해수욕장 운영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겠네요?

그런데 세계적인 수준의 해수욕장으로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이용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높이고 하는 것이 꾸준히 진행돼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행정의 하부조직처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들의 순수한 사회봉사의 열정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해운대품앗이 풀뿌리 GNP 나눔 운영’ 있죠,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다 신규사업이니만큼 예산을 일부분만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를 가지고는 이 사업계획을 완성 내지 전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예산이 조금 감 편성되거나 하면 2008년을 준비단계로 하면서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 블론티어 플랫폼 선언식’, 이건 지역공동체 회복과 홍익인간의 인본주의와 휴머니즘운동 실천을 목표로 해서 추진배경이 돼 있는데요, 그리고 헌장을 구청 앞에 비치한다고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소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은 없습니까?

형식적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출발을 할 때는 하나의 요식을 갖추고 헌장이나 이런 거를 유형물로 해서 비치하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띄워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진 과정입니다. 세부 예산편성에 보면 운영재료라든지 현판, 현수막, 교재, 플랫폼 제작, 행사에 참여한 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사료가 포함돼 있고, 이거는 나중에 시행을 하면 시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요원에 대해 타 지자체 자원봉사요원의 확보율 상황은, 잘 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산의 경우는 전국에 비교하면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고 견학했던 지역이 서울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인데 구민 60만 명 중에 7만 명이 자원봉사회원화 돼 있고, 조금 전에 GNP 나눔 그 사업도 ‘송파품앗이’ 해서 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자원봉사요원을 30%까지 장기적으로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 아이템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 발굴부터 먼저 착수해서 수요처를 충분히 확보한 연후에 자원봉사자를 더욱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토론회 및 워크숍 같은 것도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게 어떤지, 그리고 토론회나 워크숍을 통하지 않고도 그런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등은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효과적이고,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해 놓은 시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처 개발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해운대자원봉사센터에서도 400여 개의 수요처를 개발해 놓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그 분야와 세부사업들을 이미 소개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원봉사회원 모집과 자원봉사 수요처는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이 돼 가고 있고 그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원봉사 기관․단체 릴레이 사회계약 체결’ 이런 것도 다소 구호성이나 형식적이라 할까요, 그런 경우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검토요구 예산에 나온 신규사업만 하더라도 ‘해운대 희망엔진 블론티어 2030단 운영’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 기관․단체 릴레이 사회계약 체결’까지 5개 신규사업이 언급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두 가지나 두세 가지로 집중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 한 것은 전부 집중적으로 짜임새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은 의욕이 넘치시지는 않습니까? 이 많은 신규사업들을 제대로 체계있게 짜임새있게 잘 끌고 갈 수 있으실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팀장, 과장, 평생학습과 내 전 직원 그리고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원봉사운동을 2008년도에 붐을 일으켜서 국가가 지표로 하고 있는 목표에 앞서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일단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님, 민간위탁금 2,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카데미운영 위탁교육비가 연 10회로 예정됐다고 하셨죠?

예.

전에 개요적인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구가 필요한 부분을 운영해야 되는데 위탁을 줘서 이벤트성으로, 오락성으로 빠지고 예산낭비가 우려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사항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하시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 용역을 할 때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전부 조건에 나열을 해서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입찰이 들어오는 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건 10회 진행에 따른 강사료라든지 리후렛 제작비, 강사의 교통비, 참석자들에 대한 집필도서 배부용 구입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일절 포함돼 있고, 강사도 전국적으로 최상급에 있는 강사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위탁을 주지 아니하고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강사 섭외하는 데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강사를 맞추기 어렵고 유명한 강사들은 접촉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아카데미를 열어야 우리 구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기본 플랜을 가지고 업체에 위탁을 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주십사 하고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위탁해 버린다면 그야말로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그걸 월별로 주제를 지정해서 입찰할 때 입찰조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수립 안했습니다.

몇 월부터 시행이 될 계획이십니까?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한다면 10회 예정이 돼 있는데...

월 2회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금년에 8회 하면서 매월 1, 3주 월요일 오후 3시로 고정을 해서 했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고정을 시켜서 항상 그 시간에는 교육이 있는 쪽으로 하니까 효과적이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기본운영비, 강사수당, 홍보비, 기타 등등 해서 들어가는 내용인데, 내년에는 우리 해운대구가 자원봉사의 해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지금 13,000명 정도 회원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게 행자부로 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식으로 돼 있지요?

예, 마일리지 적립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품앗이 식으로, 내가 헌혈했으면 다시 받을 수 있듯이 내가 봉사를 했으면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자체를. 많은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몰라서 등록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봉사를 하는 분들과 협조체제를 하려면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홍보가 되고 그렇게 시행해 나가야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방침을 좀 밝혀 주시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을 누적 관리해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에 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요구에 올라와 있는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보조 인력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진행에 보조되는 자원봉사자, 그래서 1인 1일 5,000원 정도 참여할 때만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실비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요건이 못되는 겁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실비를 받아간다고 해서 자원봉사활동 포인트에 점수 가산을 안 해주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을 해서 나름대로 전문성까지는 아니지만 갖추었다고 생각이 될 때 밖에 나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추어진다고 보면 이런 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더 활성화되고 자원봉사자 나름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홍보하시고 또 그 과정이 어렵다면 자원봉사의 수치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만들어 가는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안상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삭감요구를 보니까 역대 제일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는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하기 곤란합니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쳤습니다. 그 결과 정말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삭감돼 있어서 일일이 찾아뵙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건강상이라든가 개인으로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든가 이래서 답변하는데 위원들한테 서운한 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초선으로서 오늘 이 서류를 본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삭감 예산들이 올라오는 걸 볼 때 집행부와 의원들 상호간에 첫째가 우애입니다. 우애, 어려운 가정 살림살이도 서로 웃으면서 서로 먹어라, 서로 가져라 하는 게 우리 인간사회 삶의 미덕입니다. 이(齒) 아프면 좋은 소리 들어도 짜증난다 하는 게 사람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늘 집행부 여러분들께 충고를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생략하고, 347페이지의 ‘ 방공무원교육 위탁교육비’ 과다책정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탁교육비는,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도 분은 상시교육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건비의 0.5% 이상은 확보해라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사정 상 0.24%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린 이유는 2008년도부터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교육훈련 경비는 소모적인 이런 걸로 보시지 마시고...

행정업무지침 상 증액이 되었다?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348페이지의 ‘지방공무원교육원 여비’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습니까?

예, 교육을 시키려면 여비도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원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349페이지, 맞춤형복지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유인물을 봤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똑같이 책정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만 한 게 아니고 기장이 좀 많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불우직원 및 노부모봉양직원 지원’, 이거는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 내용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지원을 하면 되지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 자체도 용도가 다양한데 이거를 가지고 명절에 노부모봉양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해 주는 이런 형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목을 별도로 해서 해마다 해온 겁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불우’ 하는 용어를 직원에게 써서 안 됐습니다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직원들, 또한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직원들께 지원을 한다, 내용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지원하라 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는 도저히 힘이 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35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직원경조사 지원(화환 및 조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라 해놨거든요. 그쪽 추진비에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옳은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까?

직원들 경조사는 연중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저희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말 필요할 때 쓰는 건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하면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나중에 경조사가 후반기에나 있으면 이걸 별도로 해놓지 않으면, 해운대구 소속감 이런 걸 주는데 이 화환조차도 못하게 한다면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겁니다.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쓰시고 이런 항목은 안 올라 왔으면 좋겠다, 야무지게 살림을 잘 살아보자고 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부서도 살려야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35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00만원인데 거기에서 35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어째서 과다편성 됐습니까? 2007년도 대비 50% 삭감 택이거든요.

4,200만원 편성요구가 됐는데 이거 가지고 총괄적으로 조직관리, 직원 고충상담, 행정관리국의 시책도 추진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주요인사에 대한 기념품도 드리고, 주요행사나 의전에 관련된 시책은 이거로 해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해 놓은 걸 보니 조금 적게 삭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삭감을 조금 더 했으면 싶은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과제개발 및 해결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도 삭감하고 살려 주십시오 이겁니까? 조금 더...

이것도 다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해운대라 하는 데는 관광지이고 숙박업소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의전에 필요한 주요 인사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물품취득비로 대형승용차, 이건 ‘기존차량 내구연한 미경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질의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거를 여기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올린 사람과 답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살리고 안 살리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360페이지의 ‘사회체육진흥 활성화시책추진’, ‘예산절감 및 타 부서 소관 업무와 중첩’ 해놨는데 어디에 연결된 게 나와서 전액 삭감됩니까?

사회체육을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에 각 종목별로 일부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으로서 각종 동 단위의 조기축구회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걸 격려하고 찾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이런 걸 격려하기 위해서는 총괄부서인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편성요구를...

한번 들여다보는데 얼마나 격려를 합니까?

선수들이 마치고 나면 막걸리를 한잔 한다든지 목욕비라도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고, 운동 용구 이런 것도 모자라면 보완을 해주고...

청장이 그런 데 가긴 가야 됩니다. 명색이 해운대구 42만 구민의 책임자라 하는데 그런 데는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앙양도 되고, 가서 방금 말씀한대로 필요한 기구, 배구 같으면 배구 네트를 하나 사준다든지 공이라도 하나 사줘서 든든하고 훌륭한 구민이 되라고 격려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작년에 500만원을 가지고 지급했는데 워낙 행사가 많다보니까 이것도 동이 나서 10월 이후에는 사실상 청장님 개인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셨는데, 이게 구청장으로서 공적인 신분으로서 격려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공무의 일에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작게 드리니까 움직이는 분들의 마음에 부담도 주고 결국 커다란 일거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36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다수인 민원해소 시책추진’, 이것도 전액 삭감이거든요. 이거 신설입니까?

이건 전에부터 있던 겁니다.

있었는데 예산 드렸을 때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전에 드린 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오늘 구청 앞에 민원이 있는데 전경들 간식으로도 제공이 되고...

됐습니다. 374페이지, 지하 증기보일러 교체, 교체를 안 하고 수리를 하는 겁니까?

처음에 저희들은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부분 보수를 위한 경비네요, 그죠?

예.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구청사 옮기니까 괜히 돈 많이 들여 헛되게 하는 것 보다, 새 집에 이 헌 것 옮기지는 않을 거고, 수리해서 구청 옮기는 날짜만 되면 이건 고물로 팔든지 폐쇄시키자고 수리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는 검토사항에, 너무 많습니다. 검토사항에 보면 직원 해외배낭여행, 직원들께서 배낭여행 가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2007년에는 예산 자체가 없어서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10월 달에 노조 해운대지부하고 구청장이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의 11조에 해외 배낭여행 이걸 반드시 하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내선진지 견학은? 이것도 협상입니까?

예,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신설이든 지속된 것이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에서 비록 월급은 받고 있다고 하지만 한 평생 여기 저기 적을 두고 있다가 가면서 짤막한 여행이지만 유종의 미를 남기게끔 선처를 베풀어 주는 것도 사실은 잘 했습니다. 직원 해외배낭여행, 이것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 했습니다. 배낭을 울러 매고 다 떨어진 여행을 했다 해도 해운대구에 발전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일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집행하셔서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심적인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안상호위원님 질의에 답하는 중에, 저는 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이어서 처음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데, 몇날 며칠 뒹굴어 오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듣고 혹시 작게는 섭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면 되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언어들, 그런 것들이 앞에 보여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셨습니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물론 설득이라는 표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기왕이면 좋은 말씀을 하셔야, 이런 분위기에서 부서장님으로서는 이해를 최대한 돋구어 최대한 꾸려 내는 게 영업의 목적 아닙니까? 담당부서장으로 반드시 쟁취해야 될 의무가 잘못되어 오늘 이 자리에 고민스럽게 와 있다, 많은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혹시 공 하나가 더 주어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긴장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우리 해운대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민이 있고 구의원이 있습니다. 그 속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심의나 질의 이런 것들이 서로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장이라는 게 별겁니까, 너무 다급해하지 마십시오. 질의하는 중에 그런 걸 느낍니다. 차분하게 답변 하십시오. 삭감요구 설명자료에 조직운영을 위한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아! 잘못됐습니다. 앞에서부터 나가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직원경조사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공무원에 기준하여 직원경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성공무원에 기준하여 그 가족단위의 경조사는 어디까지 뻗치는지를 말씀해 보시죠.

여성공무원도 남자직원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친정, 그러니까 여성공무원의 시부모, 친정부모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양가의 부모님들만 포함됩니까?

부모님에다가, 여기에서 경조사라 하는 것은 양가의 부모님...

공식 라인만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것은 조카도 갈 수 있지만 공식적인...

양가의 직계존․비속이 다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안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오늘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싶어서 여러 질문은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의 업무비가 바닥이 나서 개인적으로 구청장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걸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데, 아까 안상호위원님 답변 중에 개인적으로라도, 자기 돈이라도 쓰고 싶은 욕망은 많지만 그 조차도 할 수 없으니까 안타깝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평소에 구청장님의 활동비는 구청장 직분에 걸맞는 일에만 그 활동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개인적인 일이 업무와 같이 굴러 이건지 저건지 구분 안 되게, 그런 건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활동비이긴 하지만 엄연히 공금이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히 행정지원과에서 잘 관리하고 잘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한테 여쭈어 봅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공․사는 구분을 하시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직원도 있는데 결재과정에서 그런 걸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업무가 아차 잘못하면, 물론 중앙단위 감사도 받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 속에서도 교묘하게, 업무에서 좀 벗어난 일들에 활동비가 주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장담하고 계시죠?

예.

하나 더 여쭤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여행비 있잖습니까, 퇴직공무원 해외여행비 하면 일반적으로 들어서 알고는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오랫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오랫동안 관행되어 온 것들인데, “공무원 해외여행비 그게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결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해외여행 이런 것보다는 기획 자체를 좀 달리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적을 수도 있지만 30년 이상 근무를 하는데, 공무원은 공무로 해외여행을 갈 기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30년 정도 뒷바라지 해온 부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이 우리 해운대만 유독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30년 동안, 임용 동기도 부산시나 다른 구에 다 근무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는...

과장님,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씀해 주셔도 제가 알아듣습니다.

우리 구만 이게 없기 때문에 엄청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없어서 원성을 듣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명분을 ‘퇴직공무원 해외여행’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아까 기획이라 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퇴직공무원 해외여행’ 이건 구태의연해 보입니다. 그걸 신선하게 문장을 넣어서, ‘공무원 해외여행’ 하면 이미지 자체가 아주 안 좋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잘 헤아려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마찰이라면 그렇습니다. 불찰과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해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기획주민행정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맞춤형복지지원을 9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로 삭감을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 삭감요구 부분과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삭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와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갖고 계신 견해를 언급해 주시죠.

맞춤형복지 제도는 2004년부터 중앙부처에서 도입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도에 도입하려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됐고 2007년에 처음 도입되어서 우리는 600포인트로 시작했습니다. 중앙 행정기관이나 다른 자치단체는 처음부터 90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600포인트로 시작했는데, 자료를 보시면 부산시나 타 구 공통적으로 900포인트로 하기로 부산시 공무원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전 구에서는 900포인트를 공통적으로 요구했고, 기장군은 조금 형편이 나으니까 자기들은 1200포인트로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100포인트를 삭감하게 되면, 사실 저희 해운대구가 다른 구보다 1인당 주민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528명 정도, 중구 같은 경우는 1인당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은 관광특구고 하는 일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데 복지포인트 조차도 다른 구보다 많지는 못하지만 다른 구보다 작으면 도대체 해운대구에 근무하는 자긍심조차 가지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올린 900포인트는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꼭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장군 형편은 나아서 1200포인트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해운대구의 형편은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거는 재정관련 해서 상태가 기장군의 재정상태는 해운대 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 외 15개 구는 우리 구가 조금 나은 형편이지요, 다른 구보다는. 그래도 시 전체적으로 900포인트로 통일을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하니까 더 넣어야겠지만 다른 데의 눈치도 있고 해서 900포인트로 맞춘 겁니다.

타 구에는 900포인트 보다 낮은 데도 있지요?

900포인트를 하는데 지금 당장 재원이 없어서 본예산에는 600포인트, 일부만 반영을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각 구마다 노조나 직장협의회가 있으니까 900포인트로 맞추지 않고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노조의 입김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노조인데, 결국 직원들의 단체가 이걸 요구할 때 최소한 다른 구와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직원 및 노부모봉양직원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우직원의 지원대상에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비상근직도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일용직, 비상근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규직의 경우에는, 불우직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법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입니다마는, 불우한 환경에 처한 직원을 지칭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용직, 비상근직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확률적으로 더 높을 것 같은데, 정규직은 최소 보수월액이 일용직, 비상근직보다도 월등히 많고 기본적인 최저생활은 다 되리라고 보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용직, 비상근 직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시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주택인구 총 조사를 2개월 내지 3개월, 특수하게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 국비를 받아 몇 개월씩 하는 그때그때 고용해서 쓰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정규직 범주에 일용직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용직, 비상근직에 속해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혜택을 필요로 하는 거는 사실이죠?

일용직을 보면, 일용직이 일을 잘하면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쓰는데 꼭 일용직이라 해서 불우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우직원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 중에 교통사고라든지 가족 중에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직원한테,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또는 장기와병 직원 또 그 가족이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거나 병을 앓고 있으면 이런 거는 직원 내부에서도 모금을 해서 돕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소속된 직원인데 구청장으로서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격려 또는 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오히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구만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노부모봉양직원에게 지급하는,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직원 사기진작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다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지급이 돼도 되지 않습니까?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편성토록 한 것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노부모봉양직원에게 지급을 해서, 이 부분이 삭감되어도 무방하겠네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기앙양의 문제하고 조금 별개로 해서 특별히 노부모를 직접 모시고 있는 젊은 직원들에게 설 명절 때 그 노부모에게 구청장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보내주는 게 우리 인정상 맞기 때문에 그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지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하고는 별개로 취급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노부모봉양을 하는 직원에게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직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사기진작에 도움도 되지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지원되는 일반적인 사기진작보다는 여기에는 노부모를 모시는 거에 대한 보답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하는 것 보다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포상금 형태로 지원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이거는 또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불충분한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에게는 충분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일부 반영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 외 추가로 더 언급하실 부분 있습니까?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노부모를 직접 모시고 있는, 노부모 형태는 65세를 넘으신 분도 있고 80세 가까이 된 분도 있는데 사실 어떤 형태로는 모시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물론 개인 사비로 해서 선물을 가져가고 용돈도 드리고 하겠지만 특별히 명절 설에는 그런 효성스런 직원들한테, 부모를 직접 모시고 봉양하는 직원들한테 구청장이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상 성격이다 해서 포상금을 별도로 올린 것입니다.

예, 그 정도로 설명을 듣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과장님, 제가 한번만 그치고 말려고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앞서 최낙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이 있지 싶다고 해서 넘어가셨는데 저도 하나 알고자 합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우리 해운대구의 자립도 현재 순위가 5위입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지원 관련해서 제가 형평성을 봐야 되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낙만위원님이 아직도 이해가 제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하기를 ‘불우직원 및 노부모봉양직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맥이 안 맞다고 보고 단, 불우직원 및 노부모봉양직원 지원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주부생활 30년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살아가는 사람의 가정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불우직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고 최낙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불의에 교통사고 이런 거를 주제로 삼으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청 정문을 통과하는, 아침저녁으로 넥타이를 하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지만 나름대로 집 안에 공무원 한 사람 있다고 해서 그 집안이 전부 빛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실제 경제사정은 이런저런 인생사에 매여 참 어려운 집들이 있을 거라고요. 표면상 나타내지는 못해도, 그걸 각 과의 부서장님들이 아래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불우직원들한테 조금씩 주는 건데, 이게 큰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개인한테 돌아갈 때 몇 푼짜리가 되겠습니까? 봉양직원 지원이라고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가는 것이라면 동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민봉사지원을 많이 하시는 공무원님들께 ‘노부모봉양직원 지원’보다는 ‘불우직원 지원’이 되레 걸맞을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공무원 댁의 부모에게는 잘 사는 아들, 며느리, 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들어하는 공무원 가정의 개인사에 가서 보면 그런 고통들, 그 속에 작은 금액이 가야 질서가 맞다고 봅니다. 의무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아까 교통사고 운운하셨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물론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불행을 당한 집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보다는 더 심정적으로 가는 게 불우직원이라고 봅니다. 제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예산서 360페이지하고 설명자료 10페이지, ‘사회체육진흥 활성화 시책추진’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추진비의 경우 설명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닌 관내 민간단체나 또는 연합회, 동 단위 이런 데서 시행하는 체육행사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물품지원도 있고 관계자도 격려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는 없습니까?

그게 부서단위로, 이거는 사회체육진흥 활성화...

과장님, 좀 크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목적이 분명한 모양이지요? 각종 사회체육과 생활체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 등 사회체육 진흥을 위한 예산으로 돼 있고요, 설명자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다수인 민원해소 시책추진’ 이거는 다수인 민원해소를 위한 시책을 위해서 쓰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수인 민원해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근거라기보다는,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건축공사장으로 집단민원이 많이 일어나는데 편성지침 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지침’이 있고, 여기에 따라 다수인 민원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라든지 또는 오늘같이 동원된 전경들에게 간식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집행이 됩니다. 이거는 근거라기보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시책을 위해서는 따로 이렇게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집행했을 때 성과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부분은 성과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정보도 사전에 파악해야 되고...

과장님, 360페이지에 ‘구정 주요시책추진’에 업무추진비가 850만원 증액되어서 요구되었고 ‘지역별 현안사업 시책추진’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증액되어서 요청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책별 업무추진비가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해보고 싶은데 2007년에 이 두 가지 항목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내역을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집행내역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 해외배낭여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31일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해운대지부와 해운대구가 단체협약을 맺어서 해외배낭여행과 국내 선진지 견학을 2005년도 수준으로 시행토록 했는데, 2005년도에는 6,000만원, 2006년에 2,000만원, 그런데 2005년을 기준으로 삼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2005년에 해외여행이 굉장히 활성화되던 때지요. 2005년 수준으로 한 거는 그 당시 예산 사정이 2006년보다, 2007년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노조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이 증액되고 구 부담도 증액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예산이 부족하다고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예산부족 사항을 가장 잘 아는 노동조합 해운대지부에서 해외여행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2005년도를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요구된 바에 따르면 단체협약시의 근거는 1인당 경비지원 소요경비 50%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최고 1인당 소요경비를 100만원으로 책정을 했네요?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 봅니다.

그 밑에 2007년도 해운대구지부와 단체교섭 체결한 단체교섭의 미이행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거 조치된다, 이게 무슨 이야깁니까?

해운대지부에서 10월31일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운대 노조지부에서 구청장과의 갈등이 생길 것이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 당장에 이걸 이행토록 요구를 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타 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타 구에도 직원 해외배낭여행이나 국내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 수준 이상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타 구의 상황을 자료 있으면 좀...

알겠습니다.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7년 10월31일이면 당시에 각 과에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운대구가 2008년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집계가 되는 상황인데 2006년 기준도 아니고 2005년 기준으로 협약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노조대표와 저희들 교섭위원 간에 여기에 관해서, 노조에서는 예산에 관계없다, 이렇게 보내줘 하는 이런 게...

2005년 기준이면 예산이 6,000만원인데 2,000만원만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2005년 기준이지만 우리 구의 예산 사정으로 이렇게는 할 수 없고...

단체교섭 사항의 미 이행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갈등사항이 생기겠네요?

아닙니다. 그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불우직원 및 노부모봉양직원 지원이나 직원 경조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에는 이런 예산항목이 있습니까?

다른 구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파악을 해서...

타 구의 상황을 파악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직원경조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경조사 이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하게 되면 조화라든지 이런 게 2만원 정도 하는, 조기는 처음에 제작하면 몇 년을 쓰게 되지만 소액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조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중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혹시 고갈될 수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이 경조사나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상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요구한 겁니다.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구입의 구체적인 활용도는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접대하려는 그런 차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손님이 외부에서 왔을 때 의전에 관련돼 이용할 수도 있고 구청장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의장님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의전용 차량입니다.

2007년, 2006년에는 이렇게 의전용 차량을 제공해야 할 외빈 방문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공식적으로 방문한 경우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방문은 숱하게 많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매결연 맺은 중국 양주시 유양구에서 일행들이 다섯 차례 정도 왔다갔는데 이때마다 저희들이 짚차를 제공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의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빈약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내구연한의 문제나 운행거리의 문제나 또 100,000㎞ 이상 운행 시 교체사유가 가능하다 이래 돼 있지만 요즘은 자동차 성능이 좋아서 내구연한 넘어도, 또 100,000㎞ 이상 타도 잘 굴러가죠, 특히, 의전용 차량을 제공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들이 있습니까?

규칙이나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그런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렌트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쓰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렌트를 하는 것보다는,

의전용 차량을 하나 샀을 때 잘 아시지만 유지운영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렌트를 쓰는 게 나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지원과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삭감이 10건이고 검토가 3건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삭감내용 중에서 이거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절대 삭감은 안 된다고 하시는 항목을 굳이 말씀하신다면 어느 쪽입니까?

직원복지에 관련된 복지카드, 그러니까 맞춤형복지 포인트, 그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여기에 수반되는 여비. 그다음에 불우직원 및 노부모봉양직원 이거는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별도로 타 구 현황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갑자기 집안에 중풍환자라든지 남에게 말 못할 치매노인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을 때는 상당히 고통스러워 이런 직원들한테 격려를 해주고, 그다음에 노부모봉양직원에 대해서는 앞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가 작년에도 육백 몇 십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원경조사 지원(화환·조기) 이거는 소액으로서 상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반드시 둬야 되겠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00만원인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 해운대구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회체육진흥 활성화 시책추진 이것도 워낙 동호회도 많고 요새 웰빙 붐이 불어가지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 다수인 민원 시책추진 이것도 동원되는 전경 간식비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관련되는 기관이나 여러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게 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런 대책도 돼야 하고 해서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검토요구 된 사항 두 가지는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해서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퇴직공무원 해외여행 이것도 공무원보다는 그 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엄청난 욕을 듣고 곤욕을 치렀는데 이것도 꼭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포함이 되네요. 빠진 항목이 한두 항목밖에 없네요? 우문현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검토요구 사항에 퇴직공무원 해외여행에서 오랫동안 박봉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공직에서 일하신 노고에 대해 감사하는 뜻에서 해외여행을 보내 드린다는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지금 구의 재정여건상 이 정도의 보답을 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고 근무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가정에서 부인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면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셨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퇴직공무원에 한하기보다는 차라리 부인께 그 공로를 인정해서, 물론 일부는 삭감돼야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부인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불우직원 및 노부모봉양직원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명절에 선물 보내드리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더 덧붙일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지원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저희 구의원도 공무원으로서 포인트를 800으로 책정하면서 구의 어려운 재정 이런 걸 감안해서 같이 고통분담을 하고, 조례는 제정됐지만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탬이 되고자 900선에 있는 걸 조정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른 구와 비교 안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비교해 보니까 거의 900포인트로 일괄 맞춰져 있고, 기장은 좀 많았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앞서 가는 구로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보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맞춤형복지에 관해서요?

예.

이거는 다른 구에 기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900포인트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전 직원의 요구사항이고 희망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양보하자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방공무원이라 해서 상당히 늦게 도입이 된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아까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우직원에 대해서, 마치 기초생활이 어려운 직원에게 지급되는 걸로 정명이위원도 착각을 하고 이야기하고, 이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교통사고나 암 발생, 장기와병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격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타이틀을 변경해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2009년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좀 전의 질의 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는 불우직원 및 노부모봉양직원 지원이 다소 곤란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올해 예산이 650만원이라고 언급하셨죠?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65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편성...

줄어서 최종 얼마가 됐습니까?

그건 잠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줄어가지고 2,913만원으로, 작년에 2,967만 5,000원인데 올해는 2,313만원입니다.

2,313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부족해서 포상금 명목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포상금 명목보다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형태로 돌려놓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라포르(Rapport)라는 긍정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효 사상을 기리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관광환경도시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정회 19시 23분 속개

간사 임채웅위원입니다. 2008년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및 결정보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123페이지, ‘구의회와의 협력강화 증진’ 등 21건과 보류되었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맞춤형복지지원’ 1건 등 총 22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채웅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