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동군수제출)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박호진 오병택 정창용 이양근 박병진 한순희 이경현 관련 회의록 제16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6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63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14일(금)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동군수제출)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동군수제출)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동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박호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산림경영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 심의가 계획돼 있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240페이지 향토산업육성에서 바이오환경육성사업 550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설명서 341쪽의 내용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이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녹색녹비작물 종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포도밭이나 겨울 논에 재배하는 호밀종자공급사업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포도명품화사업으로 해서 저온저장시설설치사업 등이 도비 포함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삼재배농가에 기량미생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연작장해를 방지하는 사업에 도비가 포함돼서 지원되고요. 축산에 있어서 항생제 무첨가사료를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병택위원
바이오친환경육성사업에 550두 해 놨습니다. 그게 소두를 말하는 것인지 양두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양돈부분입니다.
오병택위원
포도명품화사업이라고 해서 6억 6,300만원정도 계상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 것인지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작목반단위로 도비가 붙어서 오는 사업인데 저온저장고사업이나 예냉시설사업, 포도수확고저장관리시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오병택위원
포도명품화사업이라고 해서 품종이 개량돼서 포도가 생산자에게 명품화될 수 있는 포도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작목반이나 자생단체에 지원됩니다.
오병택위원
저온저장고 이런 시설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예.
오병택위원
그렇게 설명이 돼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252쪽, 친환경농업인육성지원 중에 민간보조로 친환경유기질지원사업이 3,920㏊에 3억원정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와 같이 60%라고 하면 자부담 호당 몇 백원 붙여서 하는 사업입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지난해에는 신활력사업 부분에서 할애를 받아서 지원했던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는 80% 보조, 20% 자담으로 했습니다. 자담률을 조금 높여서 꼭 필요한 분이 필요한 양만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담부분을 20% 정도 높여서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에 군비로 세웠습니다. 신활력사업비로 세워보려고 노력했더니 성격상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하기는 불가하다해서 금년에는 군비로 세웠습니다.
정창용위원
예산자체는 좋은데 방법을 전체의 공급량을 설정해 놓고 자부담을 꼭 몇 백원 내지는 40% 하면 1,000원단위 이상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친환경하는 사람들은 퇴비도 질적으로 좋은 것을 쓰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공급된 것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퇴비 일반적으로 쓰는 퇴비인데 호당 570원인가 자부담을 넣다보니까 결국은 자부담을 걷어 들이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만큼의 양으로서 맞춰서 공급해 주면 좋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방향은 양으로 조절하지 가격가지고 자부담을 걷어서 내는 번거로움을 덜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첫해에는 무상공급을 했었습니다. 일부농민들이 무상공급을 하니까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방향을 바꿔서 신청주의로 공급해 보자, 해서 금년에는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느 회사의 유기질비료를 얼마 쓰겠다, 그 대신 자담 20% 들어가는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농민이 원하는 회사에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했습니다. 진행되다보니까 일부농가에서는 옛날처럼 무상으로 주지 왜 이렇게 주느냐 자담 붙이느냐 공급자 측에서는 옛날에는 지역별로 묶어서 균일하게 공급하더니 농민 신청 받아서 하니까 생산자별로 공급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농민들이 오고 가는, 지금은 원하는 유기질비료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농민입장에서 가격을 조금 부담하더라도 원하는 회사에 원하는 유기질비료를 써서 가능하면 화학비료를 줄이고 친환경쪽으로 유도를 해 보자는 측면에서 지원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에 많이 수반되다보니까 자부담을 늘리게 됐습니다.
정창용위원
그러면 금년같이 딱 규정을 우리 관내에 있는 유기질비료로 한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결국은 이동장들이 애를 먹는 겁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자부담을 들여서 공급자에게 줘야 되는 일을 하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데 잘 고려해 주셔서,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보조분을 양으로 결정하느냐 돈으로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는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죠?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호진위원장
그런데 농협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3억원씩 들여서 하는데요. 공급의 방법을 달리 해서 실질적으로 영동군에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읍면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그리고 신청 받았죠?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금년에 받아서 공급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내년도……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내년도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확정이 되고 신청 받아서 신청물량에 따라서 보조비율이나 공급체계를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이장이 종류별로 해서 신청을 받던데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농협에서 공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국비지원사업으로. 그 부분은 신청을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로 하는 사업은 신청 받지 않았습니다.
박호진위원장
기왕이면 같은 돈을 들여서 10원 들여서 100원짜리 홍보를 하듯이 거대한 돈 3억원 들이면서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250페이지, 폐농기계수집장 설치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폐농기계사업이 농민공모사업으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민간사업으로 지난해 신청 받았더니 심천에 있는 1명이 신청했습니다. 수집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도에 요청해서 한 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군 전체를 수집하는 겁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이 분이 순회하면서 전체적으로, 농협에서도 하게 되고 민간인으로서 지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양근위원
6,000만원 보조해주는 건 건물인가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수집장 설치.
이양근위원
수집장.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보관장소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폐농기계 그냥 주워 올 거 아닙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매입하겠지요.
이양근위원
일정가격을 쳐줘야할 것 같은데 막 주워 올 것 같은데……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아무리 폐농기계니까 가져오지 못할 겁니다. 폐농기계 주인하고 가격을 협의를 해서 수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양근위원
수거하는 것은 그 사람 수단이겠지요.
박호진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241페이지,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똑같이 6명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원해서 1,800만원 신청하셨어요. 신청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금년에 5명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6명 다 금년에……
실질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게 있고요. 들어오는 분들은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 들어옵니다.
박병진위원
보통 6명 정도 신청 들어오나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거의 그 수준에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박병진위원
홍보를 덜 했다든지, 더 들어왔는데 적정한 심사를 거쳐서 탈락시키고 6명 예산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신청했는데 지급 안 된 분은 없는 걸로……
박병진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국내여성하고 외국인여성하고 관계없습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외국인여성하고 할 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외국인여성하고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요? 자꾸 증가되는 걸로 봐야하는데 내년도 2008년도에는 6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우선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읍면에서 들어와야 하겠지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금년에 이분들 100% 지급해줬거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자들 증가되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박병진위원
제 말씀은 우리가 올해도 내용 들으셨겠지만 신규로 농촌총각들이 외국여성들 국제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결혼하고 들어와서 실패, 본인이 가정을 잘못 꾸려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중개업체나 그런 부분으로 사기성 이런 부분에서 실패본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외국여성들하고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 나름대로 경제적 지출도 많아야 하고 국제결혼 하겠다는 농촌사람들보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한다고 보는데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국제결혼 하겠습니까? 다 어려우니까 환경이 되니까 신청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꼭 신규로 국제결혼 한다는 사람들 적법하게 지출하는 것도 좋지만 피해사례도 봐서 보상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다시 국제결혼해서 영동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분도 배려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종합하면 결혼 6명으로 작년에 맞췄으니까 올해도 6명 정도 안 되겠나 계상하신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이 증가될 것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되면 많은 인원이 추가로 요청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확보할 계획도 세우셔서 어려운 분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소화할 수 있도록 감안하셔서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수요가 발생되는 노력해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총각장가보내기 선발기준이 있나요? 농촌에 노총각이라도 살기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연령기준을 두고요. 지급기준을 주민등록이 등재되는 시점으로 뒀는데 총각이라고 해서 외국여성하고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다시 한다고 재혼이라고 배제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시 결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호진위원장
300만원 안 적어요? 500만원은 해줘야할 것 같은데, 농촌총각들 보면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조금 적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해는 10명 정도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는 반납됐어요. 지난해하고, 금년에는 6명씩 세워서 다 지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국제다문화 지금 말씀하신 수혜자가 직접 받나요, 아니면 자원봉사 사회단체하고 협약인데 단체를 주는 건가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수혜자 통장에 직접 입금시켜 드립니다.
박호진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260페이지, 공동브랜드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다 2,000만원 늘어났고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공동브랜드라고 하면 메이빌공동브랜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메이빌 활용 조례가 금년에 만들어졌고, 시행규칙이 내년 초에 제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단체나 농가가 지정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홍보관계, 상표관리업무에 들어가는 추진비, 스티커를 제작해서 물품이나 상품에 부착해서 홍보하는 방법, 상표관리운영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운영관리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오병택위원
쉽게 마을단위나 조합을 구성한 단체에 ‘메이빌’을 사용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오병택위원
‘메이빌’을 단체에서 써야 지원해 주는 거지 ‘메이빌’을 쓰지 않으면, 메이빌 단체에서 쓰니까 박스제작을 한다든지, 상표부착을 한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영동읍 화신리 포도작목반이 ‘메이빌’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포도박스를 제작해서 주나요, 스티커를 주는 건가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스티커도 제작해서 주고, 박스를 만들었는데 ‘메이빌’이 안 들어간 데 ‘메이빌’을 넣어줘야 하는 것도 있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줄 수 있게……
오병택위원
전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몇 군데나 ‘메이빌’을 사용했습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금년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사용했습니다. 생산자들이 농협을 통해서 공급했고 축제 때 박스를 만들어서 공급했습니다.
오병택위원
제가 납득이 안가는 건 농협에서는 자체에서 박스를 만들어서 ‘메이빌’을 사용하면 지원해 줍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오병택위원
100% 지원이 아니라……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100% 지원이 안 되고 축제홍보 때만 지원해줍니다.
오병택위원
포도축제 때 포도클러스터사업비 가지고 영동농협군지부에서 한 거지요? 포장재, 쇼핑백이라든가, 볼펜 만들어서 줬는데 영동포도를 선전하기 위해서 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을 본 게 아니고 ‘메이빌’ 상표로 간 거냐, 포도축제 홍보로 갔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메이빌’ 상표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오병택위원
농협에서는 ‘메이빌’ 상표를 주제로 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농협에서 배정받아서……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메이빌’을 상표홍보를 위해서 제작하고 나눠준 거지요.
오병택위원
6,000만원 계상된 것도 전년도에 4,000만원 계상해서 작목반별로 ‘메이빌’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지원했듯이 6,000만원도 작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금년도에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일정부분은 축제를 활용해서 ‘메이빌’ 박스를 만들어서 공급할 거고요. 농민들한테 스티커를 제작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오병택위원
기존박스에 붙여라?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붙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병택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전부 ‘메이빌’ 브랜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면 전체가 지원받기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특수한 한천작목반이라든가 특수하게 하는 데는 강요 못 하지만 공동브랜드를……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시에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고급화 전략으로 가서 품질이 좋은 대표되는 품질에만 ‘메이빌’ 상표를 줘서 고급화 전략을 줘서 ‘메이빌’하면 고급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두 가지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고급화 전략으로 가는데 앞으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좋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를 그런 쪽으로 제작했고요. 그런 식으로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오병택위원
메이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데, 본 위원 얘기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수혜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협이나 일시적인 선정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메이빌’상표를 쓰면 그만큼 상품가치가 높아진다, 메이빌 공동브랜드를 쓰기 위해서 상품가치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지원을 뜻있게 해주고 상표라는 걸 만들어져서 상표를 쓰는데 도와주는 식으로 가지 말고 말하자면 목적이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브랜드를 한다고 해서 스티커 만들어서 ‘당신들이 스티커 쓰시오’해서 제작비에 쓰지 말고 농민하고 결합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고 좋은 상품에 ‘메이빌’이 들어가면 가락동시장이나 어디를 가든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하는 얘기입니다. 상표를 만들어내면 좋은 상표가 돼서 상품가치가 높아져야지 그냥 공동브랜드라고 만들어놓고 관리 안하고 아무나 쓰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메이빌’ 상표가 어느 정도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되면 어쨌든 그 효과는 농민들이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병택위원
전년도 예산액에서 2,000만원정도 더 계상된 이유는 앞으로 활용도가 발전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요.
박호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4,000만원이 어디로 지원돼서 포도박스 2㎏짜리가 만들어지고 했습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지난해 ‘메이빌’ 스티커제작을 했습니다. iMBC와 동아닷컴에서 ‘메이빌’ 영동포도가 우수브랜드로……
박호진위원장
제작됐는데 어디에서 했느냐고요. 돈이 어디로 집행됐느냐고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사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진위원장
예.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지난해 4,000만원은 2,000만원은 브랜드 상표등록하는데…… iMBC에서 전국브랜드공모전에서 대상 차지해서 그것을, 방송사에서 홍보비가 있습니다. iMBC로 우리가 돈을 붙여주면 홍보를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2,000만원정도 소요됐고 나머지 금액은 영동군지부와 농협간 협력사업으로 스티커제작사업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영동군의 포도박스에다 영동 ‘메이빌’포도가 포도부분에 전국대상을 차지했다는 스티커제작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가 박스에 스티커를 붙여서 공급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브랜드개발해서 ‘메이빌’이 시상금타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박스를 각 마을 작목반별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포도상자가 공급되는데 ‘메이빌’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문양이 들어간 포도상자 공급실적이 저조합니다. 예전부터 해 오던 것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아직 농가에까지 보급 안됐습니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협 군청 무슨 사업단 이런 일부에서만 공급되고 그게 안 되고 있는데요. 영농교육 할 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영동에는 ‘메이빌’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포도상자도 그런 쪽으로 제작돼서 영동하면 ‘메이빌’이런 것이 상징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이 내놓을 수 있는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 되겠는데, 이게 그냥 연구부서에서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금년부터 신청 받을 겁니다. 금년에 조례 제정돼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곶감축제도 협의요청 들어와서 곶감에도 ‘메이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수출하는 황간작목반에서도 ‘메이빌’표시를 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요청 들어와서 회의를 해서 좋다고 해서 금년에 황간포도도 ‘메이빌’박스를 붙여서 수출하고 그랬습니다. 금년부터는 ‘메이빌’박스에 대한 신청을 단체나 개인별로 받아서 품질고급화 인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이빌’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호진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공동브랜드 홍보를 하죠? 외부에 포도 TV광고 하죠?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포도 광고 할 때 ‘메이빌’도 들어갈 수 있도록 금년에 조금했습니다.
오병택위원
영동에 포도도 유명하지만 곶감축제도 영동에서 유명하니까 축제도 열게 되죠. 또 난계 박연 선생의 국악 관련돼서도 신활력사업에서 추진하죠? 홍보라든지 국악관련된 업무도 신활력사업에 들어가 있죠?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할 때 방송국이라든지 국악 관련된 부분 또 곶감 포도 이것이 같이 접목돼서, 포도만 할 게 아니고 같이 접목돼서 광고하는 묘안을 짜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영동이 과일주산지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오병택위원
광고에 5초, 10초만 더 넣어서……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신데 홍보아티스트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지입니다. 복합적으로 추진하면 이미지전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를 해서 앞으로 확 뛰어나게 해서 주변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 복합적으로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되고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으면 고려해 보겠는데요.
오병택위원
과장님 의견도 맞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포도축제도 하고 곶감축제도 하고 난계 박연 축제도 하는데 부서가 각자란 말입니다. 각자 광고하려고 하면 홍보가 흩어져서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고속도로 지나다 영동을 지나가면 여름철에는 포도 가을은 곶감 국악 난계 박연 선생 고장 이게 접목돼서 영동에서 자랑거리를 한꺼번에 홍보하는, 담당실과장님께서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곶감은 곶감대로 따로 가고 포도 따로 가고 축제 치르는데 문화공보과장에게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좀더 전문성을 띄어서 축제의 전담부서 만들고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흩어진 축제가 아니고 모아지는 축제가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황간고속도로 휴게소에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통합적으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과일 곶감 국악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미지전달이 돼야 되는데……
오병택위원
늘머니과일랜드라는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동에 가면 과일은 무조건 맛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과일생산지다, 라는 브랜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이번 곶감축제는 산림경영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 같이 업무 협조되는 모습 보이면 좋겠습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이번 곶감축제는 영동 ‘메이빌’ 곶감이라고 들어가나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곶감을 홈쇼핑에 방영하도록 돼있습니다. 홈쇼핑에 ‘메이빌’ 마크를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그 부분은 승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곶감축제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나와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바는 없는데 협의가 들어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메이빌’이라고 하면 어느 물품이든 어느 과일이든 영동에서 생산된 영동 것이다, 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영동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이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 농업군으로서 청정지역이다 홍보를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농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청정지역은 저희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워낙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그래도 우리도 같이 끼어서 가야죠.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열심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247페이지, 액수는 적지만 자리를 잘못 잡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쌀생산력 증진에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전지가위가 들어갔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전지가위라는 게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고 솎아내는 작은 것이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아, 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과일 솎아주는 것이에요.
한순희위원
과일 솎아주는 것이 벼에도 쓰입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벼에는 안 쓰고 과일, 실과별로 봉사활동 할 때……
한순희위원
배열위치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여기는 쌀생산력 증진인데요. 그리고 246페이지에 신활력지원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군비사업만 넣었습니다. 도비 국도비 포함사업은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급량비와 여비만 일부 계상했고 국도비 포함사업은……
한순희위원
유통법인에 그것인가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아닙니다. 신활력사업은 별도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추진을 위한 여비와 군비만 세워 놓은 겁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신활력사업이요.
한순희위원
유통법인과 상관없고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예.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260페이지,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농산물수출단지는 저희들이 캐나다 배수출단지가 농림부지정으로 하나 있고요. 미국 포도수출단지가 도지정으로 하나 있습니다. 학산 미국수출단지를 하나 지정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출단지육성사업은 도비를 포함서 수확한 다음에 수확된 물품을 수출에 적당하도록 저장하고 예냉하고 가공하고 선별 조제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지정된 사업이 황간 미국포도수출단지가 있어서 그 단지에 시설비가 금년에 도비로 내시됐습니다. 자담분을 예냉시설과 저온저장시설과 집하시설을 조금 더 황간수출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현위원
봄부터 처음부터 수출하는 물품농가에 대해서는 미리 지정해서……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단지를 지정해서 중간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점검도 하고 농약 치는 일지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출하려면.
이경현위원
포도하고 배만 되어 있나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지정되어 있는 것은 캐나다 배단지하고, 포도 미국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경현위원
배 수출은 어느 정도 합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배는 수출시작 한지는 10여년 됐습니다.
이경현위원
물량이 금년에?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금년에 180톤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현위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국내가격하고 외국가격하고 편차가 있을 때, 여건에 따라서 연차별로 수출량이 들쭉날쭉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전량이 배연구회단지 수출단지 생산한 것에 거의 많은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경현위원
한 나라에만 나가는 거예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캐나다는 수시로 와서 점검하고 검열하고 그러는데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나 가는 것은 식품검역만 마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대만이나 홍콩 같은 곳, 인도네시아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고 많은 양이 나가야지 않나싶은데 180톤에서 200톤 된다고 배 연구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경현위원
알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261페이지인데요. 상단에 보면 농산물 수출포장재지원사업 2,8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국내에서 유통되는 박스로 외국에 나가지 못합니다. 표기방법과 포장이 틀려서 별도로 수출용 포장재를 제작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포장지를 도하고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70% 보조, 30% 자담해서 박스를 별도 제작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수출용 상품에 대해서 포장을 별도로 준비해서, ‘메이빌’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들어가야지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황간 포도는 ‘메이빌’로 해서 나가는데 영동 배는 요청이 안 들어와서 아직 안됐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
한가지 만 더, 사업설명서에서 ‘한우 수정난에 젖소 이식수술료’라고 되어 있는데 89만원, 영동에 젖소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18농가입니다.
오병택위원
18농가밖에 안 됩니까? 한우 수정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젖소암소에게 한우 수정난을 젖소 난자에 수정해서 생산하는 건데요. 실패율이 높습니다. 농가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업성과도 안 좋습니다. 많이 회피하는 사업입니다.
오병택위원
잘 안되리라고 보는데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사업을 바꾼다든지 해야지.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도에서 도비 포함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농가한테는 수정해주고 실패율이 높으니까 신청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더 좋은 개선방법이 나오면…… 축산계장님이 연구해야겠네요.
학구적으로 연구할 사항입니다.
오병택위원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축산 관련된 예방약 약품을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지급합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약품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어요.
박병진위원
일괄적으로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약품을 구입해서 공수의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박병진위원
양동이면 양돈, 한우면 한우 직접 배분하는 건가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예방접종약을 직접 놔주기도 하고 분배해주기도 하고요.
박병진위원
자체에서 한우면 한우, 양돈이면 양돈 그런 것은 아니고 일괄구입해서 나눠준다는 얘기지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사업비만큼은 구입해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개인들은 개인들이 가서 ……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수의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박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
축산농가들이 너무 낙후됐네요, 18농가면?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젖소 같은 것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266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왜 농정분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우유급식이 낙농사업이거든요. 젖소와 관련된 사업이라서 젖소는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우유공급은 우유파동 때 생겨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한 걸로 아는데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닌데, 이런 사업은 빼야지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학교로부터 소년소녀가장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 명단을 받아서 그 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학생이 880명밖에 안 되서……
영동관내 학생이 880명밖에 안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박호진위원장
주면 누구는 안 주고 고등학교는 뺐나 생각했는데, 저소득 가정자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과장님이 금번 예산안의 설명과 동시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 관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디 본예산에 상정된 예산은 깎지 마시고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통과되면 최대한 알뜰하게 열심히 추진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291페이지, 신규사업 같은데 농산촌 휴양명소화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5,000만원을 1군데?
5,000만원 가지고 어떤 걸?
5,000만원 한도 내에서요?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2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산악레포츠시설운영에 2,000만원이 전년도 보다 계상된 것은 대회를 치르기 위한 예산인가요?
1,000만원은 처음 실시하느라고……
대회 소요예산은 따로 계상됐나요?
박호진위원장
작년에는 1,000만원 시설비였잖아요?
이경현위원
대회 준비하는 건 철저히 잘되고 있어요?
얼음 안 얼면 어떻게 하려고 ?
박호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3,000만원이면 관리하시는 분들 점퍼까지 포함되나요?
그래도 안내하시는 분들은 해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추운데 고생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누가 안내자인지 구분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296페이지에 떫은 감 생산지원에 1,600만원해서 해놨는데 이거 뭐하는 사업입니까?
2,500만원 가지고 몇 대를 보조로 준다?
그다음에 333페이지 숲해설가는 어떤 사업입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군내에 숲해설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작년까지 두 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산림청에서 직접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에 숲해설가 한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휴양림에 와서 숲에 대한 해설을 해 달라고 하면 해설해 줬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는 군비에 편성하도록 국도비보조가 됐습니다. 휴양림과 물한계곡을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현장을 오면 숲에 대한 것을 전체 해설해 주고 안내해 주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분은 운영하고 있다. 우리군비는 20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국도비인데, 그러면 금년에도 한분만 운영할 겁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한분을 했는데 예산자체를 우리가 편성안하고 산림청에서 편성해서 직접 집행한 것입니다. 이게 내려온 겁니다.
정창용위원
이 예산은 한사람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한사람 것입니다.
박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297페이지 산림조성 및 육성사업에 경제림을 심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경제림은 수족이 옛날에는 많이 낙엽송을 많이 심었는데요. 지금은 소나무 같은 것이 많이 내려옵니다. 소나무, 고로쇠나무, 일본 잣나무도 내려오고요. 기존 벌채지를 대상으로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다른 나무를 심으면 경제유발효과가 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요구하는 게 바이오조림이라고 해서 약재품목을 심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경관조림이라고 있습니다. 경관조림 12㏊를 다른 군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수종자체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으로 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많이 따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병택위원
영동군 78%가 산지로 돼있으니까 경제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묘목구입비는 어디에 계상됐습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경제수조림은 묘목구입은 도에서 일괄해서 해 주고요. 그 외 바이오조림은 예산에 다 편성돼 있는 겁니다.
박호진위원장
경제수조림 묘목대는 도에 돼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네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수종을 여러 가지 주니까 산주한테 희망수종을 1순위, 2순위 받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이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296페이지 상단에 임산물직거래장터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지금까지 서울 올라가서 각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은 못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서 홍보나 판매를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거래장터행사를 금년에 처음 넣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지원되면……
이경현위원
어느 곳에……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3회인데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3회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자부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경현위원
곶감이라고 했는데 곶감 한 가지만 하나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작목으로 곶감을 하니까 곶감으로 하고 일반 과일은 농정분야에서 별도로 세워서 추진합니다.
이경현위원
기왕 할 때 포도가 됐든 다른 과일도 같이 하면 안 좋습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겨울에 객지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겨울행사입니다.
이경현위원
사과 같은 거야……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같이 따라가도 되겠죠.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경현위원
홍보하고 팔기 위해서 값도 그렇고 농작물 다 연구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사방사업 4,800만원 계상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야계사방 1개소하고 사방댐 3개소가 선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하고 시공하고요. 저희들이 군비부담금 9%를 부담하는 겁니다. 사방댐은 용화 조동리 한군데하고 상촌하고, 야계사방이 상촌 임산리에 선정돼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사업설명서에 군비만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부담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사업비중에 9%만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부담금을 붙여줘야 됩니다.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320페이지 백두대간주민소득특화지원사업,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백두대간주민소득특화사업에 지금 해당되는 면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만 해당됩니다. 백두대간이 지나가기 때문에요.
박호진위원장
용화는 왜 뺐습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용화는 백두대간에 포함 안 됩니다. 그 포함된 면만 해 주는데 1차 신청 받은 것이 마을창고, 저온저장시설, 기자재 들어오는 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합니다. 최종확정을 지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주로 저장시설, 마을창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저희군은 78%가 임야로 돼있고 또한 앞으로 우리군은 산림 속에서 소득원을 찾아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사업비를 전부 세워주시면 우리군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진위원장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342페이지,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2,900만원이 추가계상 됐는데 주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손실벽지노선 23개 노선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작년보다 적자가 더 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적자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적자요인은 해마다 버스손님들이 줄어드는 입장이죠.
박병진위원
결국 승객수가 적어서 적자가 난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예.
박병진위원
1억 2,9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기준이, 요청했다고 얼마 적자났다고 하면……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읍면에 조사요원들을 해서 조사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조사해서 비교증감을 해서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원을 그쪽에서도 요구하고 저희들도 그 %로 해서 올려주려고 합니다.
박병진위원
이정도 액수는 계상해야지 손실보상이 될 수 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예.
박병진위원
도비는 2,600만원밖에 지원 못 받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도비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도비가 확실히 적습니다.
박병진위원
죽겠다고 아우성 쳐서라도 더 받으셔야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도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손실보상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3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버스운영지원, 전년보다 1,200만원 더 계상됐는데 3차 추경에 1,200만원 올라온 것 다시 계상해 올린 것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오병택위원
다시 올라온 거죠?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오병택위원
342페이지, 이것도 교통약자 편익증진비라고 돼 있는데……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연구용역비를 저희들이 도에서 각시군마다 장애인버스를 구입하는데 시군에서는 돈은 내려와서 반납해 주는 거고, 각 시군에서 참 어렵습니다. 장애인버스가……
오병택위원
연구용역비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5,000만원 용역된 것은 들어왔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월요일에 실과소장님께 일단 중간보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오병택위원
그랬는데 12월 9일까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들어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들어왔어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예.
오병택위원
용역관계는 추후에 보면 되고요. 이것도 장애인을 위한 용역이에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저상버스.
오병택위원
저상버스를 필요로 하냐 안하냐……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오병택위원
저상버스 용역 받을 필요 없이 필요한 거지, 거의 다 저상버스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약자들 저상버스 타면 편하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용역이 있어야 도에 중앙에, 용역을 꼭 하게 되어 있어요. 저상버스 도입 관계 때문에……
오병택위원
이유 불문하고 타지역과 우리도 똑같이 필요하다면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344페이지, 노점상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9명을 뽑는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뽑는 게 아니고 내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신규사업으로 인건비를 9명 계상해서 물품구입비하고 해서 4,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오병택위원
4,610만원 주차질서 확립으로 넣었는데, 지도단속요원은 전문요원을 본 위원이 묻는 건 전문위원을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공무원들이 하면 욕을 들어서 신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병택위원
뽑아서 시켰다가 말썽이 더 나리라고 보는데.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각 도별로 하다가도 조용하고 있고 있는데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경찰관이 얘기하고 공무원들이 사정해도 마찰생기면 언성 높아지고 싸움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공무원들이 하니까 욕을 먹고 해서……
오병택위원
공무원들이 해도 욕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연구해봐야겠어요. 공무원들 하는 것 보다 타도에 보니까 실적이 좋은 것 같아서……
오병택위원
도시는 얼굴 모르고 서로 간에 얼굴 붉혀도 별개 아닌데, 지방에서는 지도단속요원이 뽑으면 젊은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면 과격해지고 다툼이 나서 어느 집에 누구 자식이라고 나오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깊이해서 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349페이지, 마을쉼터 조성공사사업 정자 1동씩 전부 일괄적인데, 여이리는 2동도 아니고 1동인데요? 계상이 배 이상 됐어요. 원인이 뭡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여이리 쉼터 1,900만원?
오병택위원
다른 데는 983만 8,000원인데, 정자 1동에 800만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듭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이것이 1,000만원 계상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983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2개소입니다.
오병택위원
2개소라고 해야지.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잘못됐습니다.
오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347페이지, 주민의견 수렴사업이 뭐죠?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네?
이양근위원
주민의견수렴 반영사업,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인터넷에 띄우라고 하는 거 있지요?
사업을 계획대로 하는 거지 읍면에 내려 보내서 인터넷에 띄우면 사업해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어서 묻는 거고, 741페이지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무슨 내용이지요? 천태산하고 물한리하고 사업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양근위원
내년에도 주차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있지만 집행관계는 모든 것이 공보과에서 하고 있어요. 인건비고, 화장실하는 거고 모든 것을 전부 거기에 주고 있어요.
이양근위원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영동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적자운영이지요.
이양근위원
적자운영인데.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손님 오는데 화장지도 안사주고 하면……
이양근위원
화장지가 아니고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모든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매일하는 게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주차요금 받고 하는 그겁니다.
이양근위원
주차비도 안받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지요. 주차비 때문에 시비가 상당히 됩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타도에는 그런 손님 끌려고 안받는 데도 많지요 직지사도 안받고.
이양근위원
가보면 주차비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더라고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공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셋째 칸에 민간자본보조 주민생활편익시설 해서 5억원 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 안 됐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예.
박호진위원장
주로 어느 계통에 쓰는 겁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편익사업은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호진위원장
과장님, 일괄적으로 포괄사업비로 보면 됩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예.
박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357페이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직무개선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지방도에서 입구 들어가는 데 박스가 작아서 산림과에서 할 것을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스도 작아서 물이 넘치고, 얕아서……
오병택위원
집을 어떻게 해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집을 보상해야 합니다.
오병택위원
들어 오다보면 좌측편에 있는 거?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좌측에 빠진 거, 그거를 버스가 틀기도 곤란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오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35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대상지가 선정됐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기반공사에서 하는 건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밭기반 정비사업 하는데 많이 사업이 선정됐나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그것이 아니고 농정구역 경지정리지구에 할 겁니다.
박호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경지 정리해 놓고 농로포장 안 된데?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연차적으로 하는데 ㏊수가 많은 곳부터 하려고 합니다.
박호진위원장
면적이 넓은 곳부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위원님들이 예산 걱정을 많이 하셔서 내연도 사업은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도비와 국비를 확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100억원이나 예산을 적게 세워놓고서는 예산을 뭘 많이 확보해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도비도 많이 받았습니다.
박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있는 화상정비 및 수목제거 부분에 임차료로 처리되어 있네요? 이것 설명해주세요.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읍면으로 내려 보내줘서 읍면에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정창용위원
재난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배정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임차료로 계상한 겁니까?
정춘택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2,200만원은 아니고 지방하천 직접 정비하는 거구요. 읍면에 내려오는 건 면별로 별도 세워있습니다. 2,200만원은 도하천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2억 2,000만원은 읍면으로 배부하고요.
정창용위원
이렇게 하면 사업비 가지고 수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돌아갑니까?
정춘택재난관리과장
모자랍니다. 지방하천 연장이 길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모자라는데 예산을 작게 내려오기 때문에 급한 부분만 우선 버드나무가 크고, 흙이 많이 쌓인 곳을 응급복구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더 확보할 길은 없습니까?
정춘택재난관리과장
많이 노력했는데요. 건의도 했는데, 1년에 2회씩 국가하천은 지방국도관리청, 지방하천은 도에서 건교부하고 합동으로 점검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건의했는데 5개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전국 예산을 주다보니까 방재청이 생겨서 방재청에서 중앙에 부가 없어서 예산부에서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상당히 수목들이 많이 나서 수해에 지장을 많이 주는데, 먼저 번에도 피해가 많기 때문에 많이 확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책자에는 없는데요. 행감 때도 말했듯이 영동에 제방이 루사 때 한부분이 파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피해가 또 없으리라는 확신이 없는데 용역을 의뢰했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제방을 용역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춘택재난관리과장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천은 소방방재청, 건교부, 지방국토관리청 합동으로 1년에 어떤 때는 분기별로 한번씩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안내를 해 주는데 오래된 제방부터 안내를 해서 점검을 하고 현재까지는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은 내리지 못하고 있고……
한순희위원
영동의 제방은 안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로 신축된 제방은 제외하고 오래된 제방부터 안내해서 전문가들께 점검을 매년 받아나가겠습니다.
한순희위원
루사 때 영동초등학교 아래쪽이 붕괴됐었잖아요. 그런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한번쯤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과장님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저희과는 대개가 국도비 본사업비입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마음에 풍족하게 예산 확보를 다 못하고 읍면에 많은 사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3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양정리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민자추진입니다. 종행교 지원에 따라서, 양정리입니다. 양정리와 주민숙원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종행교 유치에 따라서……
이경현위원
이번에 들어오는 종행교……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마을회관이 상당히 낡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이경현위원
알았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391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설치와 마을게시판 설치는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읍면에 설치할건데 아직 위치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양근위원
읍면에 하는 것입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직접 하는 건데 읍면장에게 위치 받아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전에 웬만큼 하지 않았어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양근위원
그러면 395페이지 다목적광장 실태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학산면 모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주차장 겸 다목적광장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양근위원
알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391페이지, 자전거도로개설사업 5억 3,500만원 계상하셨는데 태평양약국에서 문화원 쪽으로 하는 건가요, 위치가 어디죠?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설계리 서희정 씨 집에서 영동대학교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던 것을 이어서.
박병진위원
양쪽으로 하나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한쪽으로 할 겁니다.
박병진위원
영동대학교까지 연결이 되나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설계는 아직 안했는데요. 중간에 설계리에서 사이에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것을 했을 때 그쪽 폭은 현기준 만들어 놓은 데와 같습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같은 규격대로 할 예정입니다.
오병택위원
389페이지, 매천리 군계획도로 전부 법원에서 안 마쳤나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법원 옆에서 매천리 쪽으로 내려오는 현재 디귿자로 동네 쪽으로……
오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388페이지, 마산리 군계획도로, 마산리 어디쯤 됩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위치는 오리표 들어가는 입구에 민원이 생겨서……
정창용위원
알았습니다. 3억원 가지고, 내년도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내년에 바로 할 겁니다. 상반기에 발주시켜서 설계해서 내년에 마칠 겁니다.
정창용위원
예산 3억원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충분합니다. 집 한 채는 회사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만하면……
정창용위원
세부계획서보니까 2009년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다른 황간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이고 마산리 관계는 내년에 바로 할 겁니다.
정창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388페이지, 군계획도로개설이 국도비확보가 안 되서 그런가요? 왜 군계획도로 개설비가 많이 줄었습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도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도에서도 추경에 더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병진위원
도에서 왜 삭감했습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70억원으로 계상했는데 반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내시된 자료에서 편성됐고 그 해당팀장님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미확보분은 더 주겠다고 구두약속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도시계획,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이 얼마나 예상돼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우리군 전체를 산정해 봤는데 9,00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영동군내현황을 보면 도시계획 노선이 407개소입니다. 연장은 15만 4,990m이고 면적이 200만㎡ 되는데……
박병진위원
거기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겹쳐져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꼭 시행해야 하는데 민원도 없고 예산부족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것을 물은 거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해야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도시계획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하기 때문에 한해 보상하고 한해 공사하고 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박병진위원
당초 예산 보면 너무 적은 거 아닌데.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줄었습니다. 15억원 정도.
박병진위원
사업에 차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노력을 많이 해줘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천변 산책로 조성사업인데, 용두근린공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영동 주민들이 매천리에서 제방쪽으로 아침저녁으로 조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면상태가 안 좋고 용두공원 들어가는 다리까지는 황색포장으로 포장을 다시 하고, 마차다리에서 매천교까지 도로가 좁은데 차를 세워 놓으면 보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중앙동 주민들도 건의가 있었고 그 사이는 제방을 줄여서 옹벽을 쌓아서 차 교행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제방면적을 줄이려는 사업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호진위원장
제방 쪽을 줄인다면 토사제방이지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네.
박호진위원장
옹벽으로 사면을 없애서 도로면을 넓히고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서 주민들도 있었고 저희들이 나가서 판단했습니다. 물이 넘치는 우려는 없고, 옹벽을 단단히 하면 큰 문제도 없고, 도로 폭이 넓어지니까 차 교행 하는데 문제가 없고, 복잡하거든요.
박호진위원장
거기 복잡하지요. 옹벽 세워야하지요, 우수로 배수로 만들어야지요, 그 위에 산책로 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조경도 겸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교통고도 복잡하고.
박호진위원장
중앙선이 없어도 쌍방 통행을 하고 있잖아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제방뚝 쪽으로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 교행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방을 줄여서 옹벽쪽으로 하면 제방을 줄어들더라도 한차선 폭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차를 댈 수 있게 해주고 교행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박호진위원장
감나무가 심어져 있을 텐데?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산림경경과 하고 상의했는데 제방 쪽으로 밀을 거예요. 옹벽 해 놓으면 감나무가 더 우거져서 산림과에서도 좋아하더라고요.
박호진위원장
393페이지에, 연구개발비 2007 연구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이 용역비는 전체 34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계약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사업인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하고, 2007년도 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승인지연으로 예산이 재이월이 안 되서 다시 삭감해서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장
몇 년치가 누적되는 건 몰라도.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34억원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서 연차별로 확보 했습니다. 2007년도의 예산이 이월이 안 되서 다시 세운 겁니다.
박호진위원장
그럼 매년 5년간 나가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전체사업비는 34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계약해서 사업비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차수별로 계약했어요. 차수별로 계약한 예산이 1월, 2월하다 보니까 재이월이 안 되서 예산을 삭감해서 기정예산으로 반영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장
용역비치고 7억 7,8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영동군 생긴 이래 제일 큰 연구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세분화 작업입니다. 산림청 협의가 지연돼서 며칠 전에도 산림청에 갔었는데 꼭 있어야 하는 예산이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도시개발과장님, 본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할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저희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군민의 재산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2008년도 편성된 예산이 전액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401쪽이요, 노근리위령사업.
덕환
박덕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예.
정창용위원
작년보다 6억 2,400만원이 준 이유는 뭡니까? 설계비가 나가서 그렇습니까?
덕환
박덕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설계변경된 건 없고요.
정창용위원
설계비 지출된 게?
덕환
박덕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191억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산 수급계획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1억원 중에서 2008년도까지 국비가 용역 위령사업에 관련돼서 예산 전도된 것이 145억 1,000만원이 왔습니다. 온 것 중에서 24억 8,200만원이 됐고 현재 저희들한테 매년 2008년, 2009년도에 2008년도에 50억원이 편성됐고요. 2009년도 54억 5,188만 1,000원이 오면 국비예산이 연차적으로 전도되는 거지요. 연차적인 계획으로 금년에 책정된 금액이 50억원밖에 안되는 거라서 그러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정창용위원
제일 어려운 여건 하나를 해결하는 것 같은 얘기도 들리던데요? 실시설계중이라고 했잖아요?
덕환
박덕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창용위원
2월에 나온다고 했던가요?
덕환
박덕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2월 25일 납품됩니다.
정창용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오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언제부터 사업이 가능할 걸로 봅니까?
덕환
박덕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2월 25일까지 실시설계용역 납품되면 한달정도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설계 실사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경리계에 사업자 선정을 해 달라고 용역 업자 선정 집행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 사업이 크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입찰은 안 되고 조달청으로 입찰의뢰를 해서 그 절차가 한달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되고, 4월중순경에는 첫 삽을 떠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이번 사업이 하면 전체가 도로 양쪽을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덕환
박덕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1차 공사는 토공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2차로 해야 할 사업이 공모사업으로서 위령탑, 박물관, 노성초등학교를 청소년의 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뜯어내고 리모델링사업 및 신축사업이 세 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 이번 사업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 2월중에 공모사업안이 확정되면 4월부터 1차공사가 착공되는 시점에 공모사업자를 선정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2차 공모사업자를 설계공모 확정되면 12월까지 설계하고 2차적으로 다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1차 공사는 늦어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덕환
박덕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4월중에 됩니다.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노근리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끝났나요?
덕환
박덕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한 집이 부지매입이 안 되서 박범상 씨라고 해서 그분의 부지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1건이 애로가 있군요.
덕환
박덕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그분의 면적이 2,498㎡인데요. 1억 8,800만원이 되는데요. 이분의 요구사항은 보상불만입니다. 지장물 주택에 대한 보상가가 너무 늦어서 그 보상을 가지고 다른 데에 새집을 지울 수 없으니 새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감정평가금액 외에는 더 줄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어지는지 보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거기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그거하고 또 있습니까?
덕환
박덕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애로사항은 해소됐고요. 박범상 씨만 토지수용에 응해준다면, 끝까지 토지수용을 안 해주면 강제적인 법 집행으로 해서 할 계획을 복안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노근리대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박덕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저희 직원 5명이 근무하는 아주 규모로는 작은 규모지만 사실상으로 영동군정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만한 큰 위령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역량과 모든 지혜를 다 해서 본 위령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족들에게도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안을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족회 임원들이나 간부들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좋은 위령사업에 따른 역사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43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도시민농촌생활지원, 도시소비자의 방 설치 4,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센터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센터 내에 금년도 소회의실을 만들었는데 소회의실 내에 도시소비자의 방을 설치해서 도시소비자들이 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 저희들 생활개선회원들의 각종제품들도 전시해 놓고 직접 거기서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센터 내에 할 겁니다.
박병진위원
민간경상보조가 맞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입니다.
박병진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있습니다.
박병진위원
450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충북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 1억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농정과에서도 일라이트 관련돼서 명품쌀 생산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뭡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한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도내에 두 군데인가 세군데 선정해서 양산가곡지역에 50㏊ 부분을 명품쌀단지로 묶어서 요청했습니다. 마침 승인이 돼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는데 명품쌀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토양검증부터 실시해서 모든 지도사업을 총동원해서 쌀생산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순수한 100%가 아니고 보조금이 붙습니다. 거기도 받습니다. 거기와 저희들이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조금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정과 사업하고 여기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도 시책사업이라서 반영하신 것 같은데, 한쪽으로 봤을 때는 중복사업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요. 업무공조를 하셔서 효율적인 도비문제도 잘 쓰이고 군비부분도 예산도 효율적으로 결국 명품쌀생산 관련된 부분이니까 당초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하여튼 잘하도록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탑라이스단지 매뉴얼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받아오면서 농정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441페이지 과일축제 및 홍보, 금년도 보다 1,400만원이 1,000만원만 계상돼 있는데 이유가 뭐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난계축제, 과일축제와 연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보다는 줄였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줄이고 농정과와 협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병택위원
농정과에서 신활력사업이나 포도클러스터사업에서 지원금액이 나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행사금액에서 나옵니다.
오병택위원
453페이지, 새기술보급사업확산해서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하기 위해서 선정은 아직 안 됐나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 12월 24일에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설명회, 위원님들의 의결이 끝나면 전체농민들 모아놓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메뉴를 알려드리고 1월에 하고 있는 새영농설계교육 때도 이 사업을 전부 홍보를 해서 농민들로부터 신청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FTA대응사업으로 해서 시설원예, 과채류 죽 나열돼 있는데 꼭 이렇게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품목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메뉴얼이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오병택위원
다른 것은 더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상태에서는 도비 말고 이런 사업이 도비 국비 빠진 것은 자체사업으로 넣기는 넣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452페이지, 원예시범사업해서 민간자본이전에서 소량다품목 채소재배시범, 고추접목묘 재배단지 시범, 시설채소 시범 이렇게 하는데 장소가 어딘가는 어떻게 해서 각종 고추니 토마토니 이러한 것을 트럭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지역상품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이러한 것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우리지역주민들이 영동군에서 생산된 묘목을 사다가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은 힘든가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그종묘장이라고 해서 전에 농림부에서 신청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센터내장소가 협소해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충북에서는 옥천과 음성만 프로그종묘장 설치해서 고추묘하고 채소묘를 생산하는데 현재 저희들 있는 상태 내에서는 프로그종묘장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그종묘장 하고 있는 지역에도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종묘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고추라든가 배추라든지 하고 있는데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도 협소하고 지금 센터가 그래서 종묘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앞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당연히 해야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과수가 주품종이고 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과수품목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채소분야에 시간과 여러 가지가 소모될 수가 있어서 그 분야는 차라리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고추묘도 그렇고 수박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타지역에 가서 사오는 것을 보고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오정리 성지골이라고 해서 프로그종묘장을 크게 개인이 하는 것이 있어서……
박호진위원장
거기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프로그종묘장에다가 난방을 조금 지원해 줬습니다. 농업인들의 편익도모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지원해 줘야 단가가 떨어져서 다른 데서 거래를 하든지 거래처를 옮겨서 홍보를 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품목도 믿을 수 있는 것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행정기관내지는 관련된 기관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걸어갈 때까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452페이지, 장수풍뎅이특성화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풍뎅이 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현재하고 있는 도덕지구에 장수풍뎅이작목반입니다. 도덕지구에 단지를 만들어서 외부인들이 오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이양근위원
장수풍뎅이 한 지는 오래 됐죠? 어느 정도 정착 안 됐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오래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출하한다든지 개별적 사업은 많이 했는데 공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단지화시켜서 학생들이라든가 외부인들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벨트화를 시켜보고자 이 사업을 시도해 봤습니다.
이양근위원
계속 시범사업으로 보조는 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가면……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자립이 돼야 되죠.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426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도나 중앙에서 하는 것은 200만원씩 계상됐고 453페이지에 도비가 확보돼 있는 것은 한명입니다만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군에서 실시하는 것은 100만원씩 해 놨습니다. 지난해에도 해외연수 가는 농업인들을 보니까 적은 돈으로 가다보니까 첫 비행기 타느라고 밤중에 출발해서 가고 일정을 보니까 빡빡해서 아주 힘든 연수일정을 목격했습니다. 기왕에 연수를 보내주고 회원들의 배려차원도 있고 한데 조금 더 확보해서 연수다운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전액군비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00만원씩 잡혀있는 자체해외연수는 지난해 같은 경우 농민에게 자부담을 30% 시켰습니다. 예산하고 자부담 30% 해서 올해는 가까운 지역 중국이나, 일본이나 하다보니까 적은 금액이 잡혔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나오는 것은 유럽이나 멀리가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자체에서 하고 있는 농업인 해외연수도 지역도 꼭 가까운 이웃 국이 아닌 멀리 있는 나라도 눈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창용위원
타시군을 보더라도 넉넉하게 연수다운 연수를 하고 있는 시군도 사례를 여러 군데 봤습니다. 1년에 나가는 인원이 40명, 50명 선이 채 못 되는데, 선발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처럼 선발돼서 나갈 수 있는 농업인들에게 차후라도 연수비를 적정선까지 해서 연수다운 연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기술농업정보지 구독료, 세 가지가 있는데 보급되는 대상자는 어떤 계통의 사람들입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위에 있는 기술농업정보지 구독은 밑에 있는 농민후계자 그 밑에는 농촌지도자 되어 있고 생활개선회원이 안 들어왔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급 단체는 제외하고 위에 있는 농업기술 구독료는 품목별연구회라든가 거점농가를 기준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점농가들 품목별 연구회 임원들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품목별로 복숭아면 복숭아, 자두면 자두 재배기술이랄지, 방제용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책들이 보급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보니까 좋던데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오면 받은 사람이 활용해야 하는 사항인데 영농교육 때 강조해서 오는 거 한 군데서 한 가지 새 기술을 익히고 알고 있던 것 것도 일깨워준다면 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영농교육시 ‘메이빌’이란 상표등록을 공동브랜드로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까? 영농교육에 많이 활용해서 ‘메이빌’하면 영동에서 생산된 모든 과일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포도상자, 과일상자에도 ‘메이빌’이라는 상자로 통일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각종 정보지, 저희들이 발간하는 것도 있고 이런 정보지들은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농업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더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책자에는 없는데, 행감 때 부탁드린 거 잊지 마시라고요. 감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부탁드린 것 있지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순희위원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추경에 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해서 충분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
영동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봅니다.
오병택위원
신활력사업으로 예산 만들면 안 돼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오병택위원
예산 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요?
박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저와 저희 기술센터는 물론 영동지역에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물론 농업인·농촌을 아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신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487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내용이 뭐죠?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지역사회 진단이라고 해서 통계치 발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진단 건강 실태조사하는 겁니다.
이양근위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설문조사도하고 작년에는 극동대학교에 위탁해서 ……
이양근의원
대학에서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원래는 극동대학교에서 안 했는데요. 대학교하고 충청북도하고 매치해서……
이양근위원
위탁 주는 거네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작년도에는 할애를 받았고요, 금년에는 위탁사업 실태조사하는 겁니다.
이양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금년도 이 사업을 했었다고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한 1,000명정도 했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결과는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11월에 위탁 줘서했는데 500명 정도 되서 추가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소장님! 작년보다 4억 2,000만원이나 예산을 확보 못했어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작년에도 보건소에 건강증진사업으로 9억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사업비하는 것은 금년에도 5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건수보다도 작년에는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라는 큰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데 근무여건이 어떤가 싶어서 갔더니 학산면 진애리에 있는 진료소는 장소도 협소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시 지어줄 계획 없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다 못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인데요. 금년도에 도비사업 한번 있습니다. 2, 3년만 하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소장님, 보건소에서 정신지체장애아동 있지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네.
오병택위원
복지여성과에 물으니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하던데, 몇 명이나 됩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관내 숫자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됐고요. 그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교육받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18명 정도를 매일 아침에 택시로 모셔다가 게임시키고, 교육시키고 점심 먹여서 저녁에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거기에 쓰이는 예산은 안 보여서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481쪽에 가운데 건강증인사업이 있는데요. 건강증진실이 없어서 재작년에 보건소 차고에……
오병택위원
영동관내 18명 된다고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18명을 연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주면 정신지체장애아동 교육실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보건소하고 병행해서 같이 운영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정신지체자들 하는 것은 정신보건, 병원에 치료를 마치고 집에 갈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33평을 재작년도에 지었습니다.
오병택위원
보건소 내에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33평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알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소장님 칭찬해야겠네요. 462페이지 보니까 용산하고 추풍령 보거지소 두 군데 신축하고, 하도대진료소하고 어촌보건진료소 2군데 올해 계획이 있네요. 국비, 도비도 많이 확보해 오셔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해주시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걸 소장님 더 근무하셔야겠어요. 소장님이 영동에서는 발이 작아도 청주가면 발이 큰가 봐요. 청주가면 발이 커지고 여기 오면 작아지고 그런데 좋은 사업들을 계속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다음 후임자가 할 수 있도록 방법이나 요령을 알려주셔야겠습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심천하고, 매곡면만 하면 지소는 완료됐고요. 진료소 부분은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더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예산 다 확보하시려고 질의를 안 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특별히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에서 1차 감정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구요. 2008년도에 다른 분이 오셔서 특수사업을 전개하게 되면 2차 추경에도 해 주시면 주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년도 예산이 43억원이 증가됐는데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오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하나요? 금강상류지역……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대청댐상류 하수도확충사업입니다.
박호진위원장
강변에 하다보면 애로가 많으시죠?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호진위원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학산 소재지는 당초에 최종처리시설 할 장소가 확정됐다가 토지주의 승낙했다가 번복하는 바람에 사업 착공이 안 되고 미뤄졌는데 어제 최종확인을 해 보니까 한 100여m 떨어진 곳에 토지주가 승낙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내년에 학산 소재지 환경기초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부지만 확보되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내년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호진위원장
그리고 노후관교체하는 것 정창용 위원께서 수해에 걸쳐서 흙탕물을 먹고 그 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빼내면 수도요금까지 받아내고 그런 결과가 온다고 하는데, 올해 공사비가 책정 안 된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보다 적게 책정됐습니다. 영동상수도에 6억원 정도가 실시설계 확장 때문에 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 것 확인해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우리가 작년도 7월인가 상수도요금 20% 인상했죠? 추가로 징수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3억원 정도입니다.
박호진위원장
올해도 올릴 용의가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삭감돼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든지 설명을 꼭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삭감할 내용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넘든지 할 때 추풍령노후관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할텐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사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또한 실과소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개별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70페이지, 민간위탁금 농촌관광대학운영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고령친화산업 계획 중에 농촌관광대학 말씀이죠?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령친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간접적인 관련이 있고 기왕에 하는 사업 중에서 농촌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농촌관광대학운영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40명 정도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주로 교육대상자는 벤처농업인이라든지 민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테마농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든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는 의욕 있는 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의욕이 있는 40여명 대상으로 농촌관광분야, 농특산물의 마케팅분야, 마을개발을 위한 분야, 다양한 교실을 개강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데 1년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중에 선진외국도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종합적인 관광대학 운영 계획입니다.
오병택위원
프로그램은 나와 있습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위탁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병택위원
정확한 산정기준 없이 계상한……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8,000만원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박호진위원장
교육을 1년간 한다고 했는데 한달에 한번입니까, 일주일에 한번입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일주일에 1～2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자주하면, 농사를 짓고 본업에 종사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박호진위원장
교육장소는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관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계획을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해서……
오병택위원
영동대에 맡겨서 영동대학교수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창용위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포도클러스터,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정창용위원
예전에 센터에서 한 4개 과를 운영한다는데 포함돼 있는 겁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별개입니다.
정창용위원
그러면 4개하고 군내에서 5개과가 운영하는 되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그쪽에는 농사기술분야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분야보다는 어떻게 농촌을 개발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농특산물을 어떻게 해서 많이 팔릴 수 있는가, 마을을 개발을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민간자본보조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기업지원센터 건립하는데 31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이미 영동대학교에 건립하기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공식도 마쳤고 이번에 5억 6,000만원 요구한 것은 전체금액이 31억원인데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6,600만원 확보하고 이것도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비보조금을 확보하는 대로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호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순희위원
70페이지, 브랜드슬로건 홍보물제작이라고 브랜드슬로건 선포식행사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내년 말까지는 우리영동군에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하면 연말에 선포식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슬로건이 개발되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영동군을 알리고 브랜드슬로건이 영동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요. 선포식행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연말쯤에 만들어지면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해서 브랜드슬로건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별개로요? 기존에 있는 행사 예를 들어서 난계축제 같이 가미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축제하고 연계가 안 되거든요.
한순희위원
시기적으로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예, 시기적으로 안 됩니다.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69페이지 해피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본 예산에서는 전년도 예산에서 80만원 삭감해서 1,200만원 들어왔다가 다시 또 수정예산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원래 2,000만원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차로 계약한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해야 하는데 계약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 1,200만원밖에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에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2,000만원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해서 2,000만원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병택위원
매년 하는데 1,200만원씩 하는 게 아니고 저렴하게 해서 1,200만원인 줄 알았더니.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필요한 겁니다.
박호진위원장
70페이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나와 있는데, 연구개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구개발사업은 지역에 자원을 활용해서 연구개발을 한 겁니다.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진 8명을 이미 확보해서 연구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에 연구인력을 15명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8명만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화장품분야 그리고 식품분야, 용품분야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감을 활용해서 식품을 만들고 화장품 원료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은 한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의 효능이 좋기 때문에 화장품 외에도 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화장품 분야는 수세미를 활용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신활력사업으로 올해 3년 만기가 끝나는가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용역을 줄 적에 용역을 준 업체가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책정돼서 추진하였던 실적으로 농민한테 돌아가는 게 혜택은 적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1단계로는 생산기반시설에 목적을 두고 사업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초부터 유통 쪽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의혹이 갈 수 있는 영동대학교나 와인코리아에 집중투자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이렇게까지 신활력사업으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생산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고, 2단계에 가서 유통 쪽에 투자하고, 2·3단계 겸해서 제조기술 제품까지도 가야 제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용역을 줬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청에서 등한시하고 업무를 용역준 걸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못마땅한 것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 했다 하더라도 복안을 가지고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로 1차년도 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이 전개되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악 쪽, 포도분야, 이런 쪽에 하다보니까 주로 대다수가 국악 쪽에 치중돼서 사업비가 집행된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고 받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됐고, 2단계 사업에서는 많이 보완하고 위원님들한테 농정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단계 사업은 진전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신활력사업의 단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보조해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농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농가 소득증대도 올리고 기타 농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2단계 사업은 그런 쪽에 치중된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이미 보고받으신 내용과 같고 제가 볼 때는 진전된 사업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과장님, 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서 상사업비 13억원 배정한거 수정하셨나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별 내역을 짰습니다.
오병택위원
저번에 최종안 내 주신 것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 한 다음에 상사업비 수정해서?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그 이후에 확정한 것 같습니다.
오병택위원
빠른 시간 안에 끝나고 오후라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상사업비 배정내역이요?
오병택위원
여기에 안 들어갔으니까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108페이지, 행사운영비 곶감이벤트행사가 농정과 업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산림경영과하고 협조해서 홍보하라고 했는데 곶감이벤트행사를 농정과에서 한다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신활력사업비 부분에서 행사는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오병택위원
신활력사업을 산림경영과로 넘겨서……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산림경영과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오병택위원
신활력사업에서 와인트레인 국악연계 관광프로그램에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맞지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네.
오병택위원
와인토굴시설 보완으로 해서 5억 1,000만원입니까? 판매장 시설까지?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와인토굴 시설비 보완 7,500만원.
오병택위원
여기는 지역특화 관광…… 7,500만원.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그게 시설비하고 부대비 부분을 나눠놨습니다.
오병택위원
그거 안 마쳤어요? 토굴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보완시설 해주고 비용 투자해주고 했던 부분 말입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여기에 계상된 부분은 와인저장토굴 매천리지역에 손님 오는 분들 관광 하는데 있어요. 제일먼저 개발한 1호토굴이 습해서 양쪽으로 트여진 굴이었거든요. 한쪽을 막고 한 쪽에 문을 만들었는데 입구부분을 문을 양쪽으로 만들면 습도도 덜 하고, 관리하고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설명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막아 놓은 부분을 터서 문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오병택위원
와인트레인 국악연계 관광프로그램을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관광객들 모집하는 사람들이 영동에 와서 갈 수 있는 장소를 위치도 파악하고……
오병택위원
그러니까 누가 할 건가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이벤트사한테 줘서 팸투어를 추진하고, 와인트레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트레인 내에서 국악연주를 한다든가, 음악연주를 한다든가……
오병택위원
그것은 기존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보완하고 홍보물을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오병택위원
더 투자를 해주겠다. 누구한테 주기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사업자 지정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병택위원
관광기념 상품 개발, 오크통 개발은 관광기념상품으로 만드는 겁니까? 포도주를 넣어놓을 통을 개발하는 겁니까? 109페이지의 관광기념상품 개발에 과일, 천연염색제품 개발은 이해가 되는데 오크통개발이라고 있어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관광상품용으로……
오병택위원
상품용으로 오크통을 만들어서……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전시를 한다든가 행사장에 활용한다든가.
오병택위원
조형물로 만든다고 해야지.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조형물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선물용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크통모형으로 해서.
오병택위원
관광객들에게 포도주 담아놓는 오크통이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그런 모양으로 기념품도 만들고 상징조형물도 만들고요. 우리지역이 포도와인특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관련돼서 조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구홍보도 하고 오크통 활용해서 지역이미지 홍보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오병택위원
112페이지, 포도생산유통관리는 포도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농정과에서 직접……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농정과에서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오병택위원
44억원 들여서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청사 대형홍보판 유지관리비인데요. 바로 밑에 있는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쪽 홍보판 조명이 오래 돼서 잘 안 들어옵니다.
오병택위원
현대아파트에서 조명을 해 놓으면 얘기 안합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위에서 밑으로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병택위원
이 비용이면 전광판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본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 안나와 있고요. 전기시설보완시설은 3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오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112페이지 토양개량제보호사업이 있는데 토양개량제는 뭘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석회와 규산질비료입니다.
박호진위원장
석회나 규산질이 개량돼서 좋게 나오는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네. 내시금액이 줄었는데요. 내시자료에 의해서 편집했습니다마는 추경이나 도 중앙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보완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공직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논이나 길거리에 방치돼 있었는데 지금은 인식이 바뀌어서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절반가량 깎아서 왜 줄였는지,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4년 주기로 토양개량제를 수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진위원장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농가에 혜택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1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3억 9,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특산물 전시판매장지원, 어디에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특산물전시판매장을 소규모라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느 일정부분 지정해서 센터도 좋고 영동대학교도 좋고 아니면 시내 어디도 좋고 해서 판매장 운영할 때 거기다가 자본보조로 운영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설치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호진위원장
판매대설치입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판매대설치입니다.
박호진위원장
그 밑에 택배 및 소형박스포장재지원, 어디에다 지원해 줍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이 부분도 과일의 한 업체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모델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축제나 행사장에 쓰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농민으로부터 직접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정도를 제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행사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호진위원장
모델을 별도로 개발한다는 내용입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모델개발해서 일정부분은 공급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박호진위원장
어느 단체에만 주는 것입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지금 지정된 단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사 때 읍면을 통해서 배부될 수 있고 농협유통센터를 통해서 배분될 수 있고요.
박호진위원장
난계축제 때도 이러한 소형박스를 많이 제작했었습니다. 상설포도판매장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와인코리아에서 포도따기 체험행사 때도 소형박스를 사용했죠. 그런 계통의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행사 때 사용하기 위한 소형박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호진위원장
6,000만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도움 되는 게 아니라,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상해 보세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읍면을 통해서도 공급되고 택배를 주로 하는 농가에게도 공급될 거고요.
박호진위원장
그런 행사장에 가서 보고 이렇게 좋은 박스가 있고 그런 것을 구상해서 추진까지 하는데 농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그래서 특정단체에 있는 조직에만 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농민들도 이런 것이 있다면 소포장재를 사용해서 공판장에 출하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선물도 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한정된 조직 내에서만 유통되고 활용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그 부분은 농민에게도 보급되도록 노력할거고요. 신활력사업에서 쇼핑몰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이 되면 택배를 활용한 판매이기 때문에 쇼핑몰 이용한 택배용박스 제작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농가에게도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전시판매장 같은 경우는 역 앞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 있죠? 부용리로 이사 안갑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거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그런 데 영동에 특산물전시판매장을 유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동대학교나 군청마당에 하는 것보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장소는 적정한 데 골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농협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오병택위원
포도유통법인에다가 하기로 그렇게 안됐습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얘기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사항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병택위원
주도적 역할을 농정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포도유통법인 농민들을 위한 판매장시설 만들고 같이 병행해서……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요청이 들어오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그 밑에 3억원 예산 선 농가형포도가공 및 와인명품화 고부가가치화지원, 어디에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구상 중입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이부분도 농민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의 얘기를 감안해서 고심해서 강구를 해 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농가에서 포도즙착즙을 농가개인단위로 하고 있는데 구상은 마을단위 부녀회나 여성지도자 중심으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가공판매허가까지 맡아서 작업을 하게 되면 상품의 균질성이라든지 상품명칭도 같이 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판매도 자유롭게 양성화돼서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줘 보자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젊은 포도농민들로 구성된 모임이 있습니다. 일본을 갔다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가공이나 관광 농가로서 포도주도 만들어보고 포도즙도 만들어 놓고 판매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농가도 선정해서 포도주 가공 허가도 절차를 같이 협의해서 맞도록 하고 포도주 가공공장, 포도즙 제조공장 농가단위 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디자인개발이나 포장재도 지원해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넣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영동지역에 감 특구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포도특구가 지정됐고.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포도와인산업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박호진위원장
과장님 얘기한대로 포도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포도농가에서 포도즙을 생산하고, 포도주를 가공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적 기술 제공이나 나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지원이 행정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포장재도 만들고 포장재 도안까지 구상해서 만들고 또 은박지포장이랄지 비닐포장도 도안도 그 사람들이 만들고 행정쪽에서 도안이나 문안을 검토해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그 부분은 센터를 통해서 지도 공급이 되고 장비도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포도 특구라고 지정되어 있으면서 포도 특구 명품화시키고 위상을 높이는 쪽에서는 특구만 지정되어 있지 이렇다하게 지원돼서 포도즙도 영동 대학에서 나오는 포도즙하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포도즙하고 질이 다릅니다. 제가 먹어 봤을 적에 영동대학교에서 나온 것이 포도의 신선한 맛을 느끼게 하는데 그런 아무도 것도 명품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하는데 농가에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개척해나가고 행정에서 따라가 주어야하는데 농가는 농가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이원화된 것으로 보이니까 안타까움이 있는데 농가하고 밀착해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저희들도 위생파트하고 인허가 부분을 상의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느냐, 농가에서 자가로 제조하는 포도주나 포도즙은 판매행위가 금지된 거거든요. 그래서 양성화시켜서 제도권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협의했는데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즉시처리 판매행위가 있고 가공판매행위도 있는데, 즉시처리 판매행위는 현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팔 수 있는 것이고 가공위생처리업은 생산해서 저장해서 이동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기술지도나 그런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기술센터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기술지도가 되고 있고 교육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착즙기계도 센터를 통해서 많이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내서 양성화시켜서 공개적으로 판매도 가능하고 운영해서 품질도 균일화시키고 대형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넣은 겁니다. 가공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피부에 닿는 농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10페이지 보면 와인토굴 시설보완 2건이 있는데 이게 와인코리아에 토굴을 임대해 준거 아닙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현재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대임대료를 받나요? 무상으로 줬나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왜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1호토굴 부분을 외지인들이 관람하고 있는데 장마철만 되면 거의 비가 오면 비 오듯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포도주 저장고에 습도가 많은 것은 적절치 못한 조건입니다. 한쪽을 터서 같이 문을 한쪽을 더 내서 통풍시설을 하면 건조도 되고 내부에 습기도 제거되고 저장 조건과 관람여건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도 생각해서 계상해놨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108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 설명해 주세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과일가공식품 상품화 제조기술 개발사업을 연구용역 2,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요. 이 사업은 센터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센터에서 과일을 이용해서 젤리나 식품을 한번 개발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센터에서 군비로 사업비를 계상하려고 부분을 신활력사업비에서 대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이경현위원
농민한테 주는 거구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과일 젤리나 식품을 개발하기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경현위원
농한테 주는 거예요? 용역을 다른 데에?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식품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줘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현위원
웬만하면 주부들이 여러 가지고를 연구해서 만들어서 나온 걸 봤는데, 농민들한테 주는 걸로 하면 안 되나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연구용역 결과가 좋은 안들이 나오고 음식이 판매가능성도 높은 것이 나오면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자가로 제조하거나 가공공장을 통해서 제조해서 어쨌든 원료가 과일이 들어가는 제품이 생산돼서 과일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현위원
오병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곶감이벤트행사에 대해서 1억원을 곶감축제에 산림과로 지원해준다고 했지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네.
이경현위원
곶감만 축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이것은 2008년도 곶감축제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산림경영과에서 강력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비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비로 활용해서 감 아줌마 선발대회를 하겠다고.
이경현위원
제 말씀은 딴 게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산림과에서도 곶감을 직거래 3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곶감만 한다는데 곶감축제 때나 곶감 팔 때 우리농촌에서 나는 과일을 전부 홍보하고 판매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곶감축제 때 곶감만 전시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포도도 나올 거고 사과, 배, 가공식품 오징어, 전부 같이 나와서 전시판매할 겁니다.
이경현위원
그런데 아까 산림과에서 하다보니까 3회에 걸쳐서 직거래장터를 한다고 했는데 곶감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직거래장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현위원
그런 데 할 때 곶감만 할 게 아니고 군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농민들 하나라도 더 선전되고 팔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상의해서……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농정과에서 직판행사 추진하거나 산림경영과에서 직판행사 추진할 때 저희들이 관리하는 품목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군내 특산품은 같이 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곶감도 가고 감 홍시도 가고 감식초도 가고 같이 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경현위원
홍보 잘해서 한 가지라도 홍보도 되고 판매수익도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농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93페이지 국악체험프로그램 및 팸투어해서 3,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금년에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팸투어 3,000만원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팸투어 1,000만원 국악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하려고 하고 팸투어는 축제 전에 여행사대표, 기자, 잡지사대표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팸투어를 운영해서 축제시에 많은 관광객을 임차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오병택위원
그러면 농정과와 이런 것을 국악체험프로그램 와인트레인하면서 같이 업무공조가 돼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금년에도 같이 했습니다.
오병택위원
예산은 각자 세워져서 또 각자 문화공보과는 공보과대로 같은 사항을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공조해서 해야 되지 않나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공조해서 하는 겁니까?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금년에도 공조해서 했습니다.
오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지여성과가 어제 예산을 다루었죠? 어제 예산을 다루고 담당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충분한 설명 들었고 현장을 본 위원이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갔는데 그때가 5시 15분쯤 됐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저보다 먼저 가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업무차원으로 나갔다고는 안봅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죄송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께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생
정태생복지여성과장
위원님이 어제 가셨을 때 노인담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순희위원
담당님이 누구시죠?
태생
정태생복지여성과장
손현수 담당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과 관련된 업무로 간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정화조 관계 때문에 전화통화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정화조가 어느 쪽에 붙어 있습니까?
태생
정태생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한순희위원
정화조 있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태생
정태생복지여성과장
정화조관계 때문에 간 것이지 정화조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위원님 질의사항 때문에 간 것은 아닙니다.
한순희위원
일단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화조 때문에 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
정태생복지여성과장
예.
박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나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민간자본보조에 포도재배시설 및 가공시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때……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는 어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와 답변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별 삭감조서를 종합하여 예결특위 전체 위원 각자 검토한 후 과반수가 삭감의견을 제출한 부분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위원 두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하고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서 어느 위원님들 계수에 들어오셔서 전체 했으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계수조정위원을 네 분을 선정해야 해서 저 하고 위원장님 두 분은 계수조정을 하셔야 했고, 정창용 위원님 하고 오병택 위원님을 추천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박호진위원장
정창용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병택 위원님이 추천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병택 위원님과 정창용 위원님을 계수조정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분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이 12월 18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12월 17일 11시까지 제출해주시고 계수조정 전 종합검토는 12월 17일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