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4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창마케팅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입니다. 2008년도 고창마케팅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고창상품 전자상거래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각종 농·특산품에 상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고창상품 농·수·축·특산품, 공산품 등을 대량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 시켜서 우리 고창상품을 소개를 하고, 상품 이미지를 등록하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교육이나 업체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100개 업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농·산·특산품 홍보관 리모델링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군청 현관에 현재 고창상품 홍보관이 있는데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을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홍보관을 리모델링하고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황토배기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저희는 고창농산물 다섯개 품목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601톤에 1,233만불을 수출 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해외로 수출하는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우리 군 신선 농산물 수출하는 농가나 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해서 부분은 도비 40%, 군비가 60%입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이나 영농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에 물류기기 현대화나 표준화, 화훼기 기계화를 해서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지원되는 기기가 지게차, 파레트, 냉동차량, 전동차 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순수 군비사업인데요. 국비가 총예산에 50%, 자부담이 50%입니다. 다음은 고창수박 홍보판촉비 지원입니다. 현재 농산물유통센터랄지, 우리 고창을 통해서 출하되는 수박이나 우리 고창수박을 홍보하기 위해서 양재나 수원, 고양, 성남, 창동 여기 가서 우리 고창수박을 3월부터 7월까지 홍보하는 판촉사업비입니다. 다음 유통센터 출하 수박 산지 운송비지원입니다. 유통센터를 통해서 출하하는 수박에 대해서 산지에서 포전에서 유통센터까지 출하되는 비용 7만원에 대한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확기 농가 매입 확충과 생산된 벼 품질관리를 위해서 RPC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증설사업은 농협 RPC가 내년도에 1,200톤 오성 RPC가 1,000톤입니다. 또한 저온저장시설은 한결, 대산에 있는 한결 영농인데 저온창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사계절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서 신선한 벼를 보관해서 필요할 때 도정해서 소비자에 맞게끔 이렇게 판매하는 고품질 쌀 판매를 위한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증설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5%, 군비가 5%,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은 총사업비 3억에 국비가 50%, 도비 5%, 군비가 5%,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종호

김종호위원장

되었어요. 2007년 추경은 좀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요. 2008년도부터 세출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554쪽예요.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 참여업체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고향 쌀 팔아주기 참여업체 지원은 우리 군 쌀을 관내 RPC로부터 위탁받아서 판매하는 택배회사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택배회사 지원비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위원님들 의문 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551쪽예요. 농·특산품 홍보관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군청 앞 설치되어 있는 것, 그것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한거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군청 현관 오른 편에요.
범진

김범진위원

현관에 현재 되어 있지 않아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런데 사실상 보면 좀 고창을 갖다가 현관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특색 있게 진열되고, 나름대로 어떤 고창만의 컨셉을 갖고 이런 형태를 갖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번째는 철따라 우리가 신선 농산물이 나옵니다. 수박철이면 수박, 배 할 때는 배, 이런 부분 신선 농산물도 그때 그 계절에 맞게끔 진열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이렇게 리모델링 해보려고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변화할 수 있게 안 되어 있는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몇 년도에 설치되어 있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마케팅팀에서 그 부분을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을 해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는가?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거기를 어떻게 리모델링 하겠다.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 고창은 고인돌도 있고 해서 그래서 형상을 현재는 와쿠식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고창만의 어떤 형태 그런 와서 팍 민원인 와서 보아가지고 아 고창이다. 고창이기 때문에 이런 고인돌 형태가 나왔구나. 이런 형태 그런 부분을 먼저 관심을 갖고요. 두번째는 거기에 진열되는 농산물도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형태보다도 신선 농산물 아까 농산가공품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반 특산품 이런 부분을 잘 컨셉을 잡아서 진열을 해보려고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새롭게 변모해서 현실 감각에 맞게끔 지금 시설을 구조화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553쪽이요. 수박 홍보비 지원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네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올해 예산 집행 잔액은 없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금년도 예산 집행 잔액 있습니다. 저희가 7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300만원 정도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박사업이 좀 저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범진

김범진위원

판촉비가 그러했다는 이야기이지요? 판촉비가....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출하 운송비 얼마나 남았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출하 운송비도 좀 남았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못해가지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자료로 해주시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550쪽도 앞으로 가 보게요. 농·특산품 판촉행사에 다른 지원 이것도 3,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디다 지원 해주는 거여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이 부분은 각종 대도시에서 홍보판매 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하고 자매 맺은 동래 또 상주 이런 부분 또 국제식품박람회 이런 여러가지 대도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생산하는 가공업체에 부스비랄지, 또 차량비, 또 홍보비, 시험이랄지, 시식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554쪽이요. 양정관리에 있어서요. 지금 각 RPC에 물론 지시부담이라고 하겠지마는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돈을 주었는데 RPC에서 지원되고 있는 만큼 RPC가 우리 군민들에 어떤 것을 제공해주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지금 RPC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벼를 갖다가 자체 수매를 많이 합니다. 자체 수매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또 가공을 해서 우리 고창에 가공과 쌀 판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법인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우리가 이런 측면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 RPC들이요. 지원을 안 해주고 옛날부터 다 돈을 벌던 그런 공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시설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RPC는 어떻게 보면 법인이기는 하지만은 사익으로 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중요한 이익들이 우리 농가들에게 배분이 되어야 되요. 실지로....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RPC에 지원해주는 만큼 연간 쌀 신선도 유지를 해서든지, 어쩌든지 자기들은 회사 이익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실질적으로요. 고품질 쌀 생산하고 물론 고창 쌀이 어떤 수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이 RPC들이 이익을 많이 챙긴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러면 거기 따르는 만큼 또한 농가들에게도 상당히 이익을 환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그렇게 썩 눈에 띄게 안 나타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좀 보여야 됩니다. 대량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시고 있는지....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내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이로 증설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쌀 생산 예산량이 73,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내에 가지고 있는 RPC에 저장능력이 한 47%정도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조능력이 한 50%정도 되고요. 가공능력은 우리가 100%가 넘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55%에서 60%정도를 RPC에서 자체 매입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이로시설 같은 것이 약간 부족한데 증설이 안 되면 벼를 사가지고 노적을 합니다. 노적을 하다보면 사실적으로 쌀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고품질 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확충이 되어가지고 적정시설에 보관하고, 가공하고, 도정해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액이 35,350만원 정도 남아서 효율적으로 잘 쓰신 것 같은데 2008년도 예산은 8,300만원이거든요. 많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이게 저희 마케팅팀이 이제 마케팅 성격에 업무를 이제 찾고자합니다. 마케팅팀에 정체성을 갖다가 가지려고 2008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이 아까 설명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 쪽에 저희들이 접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쪽으로 접근을 하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도 지금까지는 형식적이고 도시쪽에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를 하렵니다. 그런 예산 그런 부분이 좀 증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렇다면 전자상거래 부분에 있어서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전자상거래 부분에 있어서 거래 건수라든지,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현재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전에 대형 쇼핑몰 입점을 해보려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100여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상당히 전자상거래 관심이 많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충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민규위원

그 기준이 파악되지는 않는가요? 이게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택배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조민규위원

건수는 어느 정도는 파악되지 않는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전자상거래 건수요?

조민규위원

그렇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쌀은 파악을 하는데....

조민규위원

쌀은 몇 건이나 되는 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쌀은 저희가 지원해준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한 80,000여건 됩니다.

조민규위원

지원해준 것만 해서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택배비가 약 3,500원정도합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 정도 합니까?

조민규위원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3,500원정도....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조민규위원

8만 건을 지원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 쌀만 놓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조민규위원

쌀만 놓고 계산해보면 약 9,000만원정도 되거든요. 전북 쌀 인터넷 쌀 판매하고 고창 쌀 팔아주기 부분하고 해서....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3만 건도 안 됩니다. 그러면 50%도 안 되거든요. 지원해주는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 주는게 있습니까? 택배지원이라는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쌀은 상품화 시킬 수 있는데다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쌀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관내 RPC입니다. 4개 RPC에다 지원을 하고 거기 택배비는 택배업체에다 주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전적으로 군비만 지금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향 쌀 택배비는 군비가 50%, 관내 RPC에서 50%를 자부담을 합니다. 전북 쌀 택배 같은 경우는 도에서 30%, 저희 군비가 40%, 자부담이 30% 그렇게 지원하는 형태가 그렇게 됩니다.

조민규위원

전북 쌀 인터넷 판매는 40%....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전북 쌀 인터넷 판매는 보조가....

조민규위원

보조가 60%라는 이야기이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보조가 70%이지요. 도가 30%, 군이 40%이니까요.

조민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을 신선 농산물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이겠지마는 어떤 업체에서 택배를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을 지원해주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 쌀은 밖에 소지에 나아가서 다른 경쟁을 갖추려면 두가지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품질경쟁력, 두번째는 가격경쟁력이거든요. 그러면 가격경쟁력 부분에 보면 택배비를 어느 정도 일정부분 말씀하신 3,500원인데 50%정도만 보조를 해주더라도 RPC에서 쌀을 팔 때 약간 가격을 갖다가 좀 이렇게 다운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소비자에 구매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우리 고창에 있는 쌀들이 대량 좀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갖추어집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서 농산물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똑같지만은....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조민규위원

택배비를 지원해주면서 원 가격을 받아버린다면 지금 시작 단계에서부터 잘못 단추가 끼어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아야 되지만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원 가격이 1,000원인데 택배비 800원 여기서 지원해주니까, 어차피 그 업체에서 1,000원을 똑같이 받아버린다면 문제점이 나중에 상당히 미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들도 쌀 부분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일상 한번 출장도 한번 해보고 또 성과분석도 한번 해보고 그러거든요. 아까와 같이 가격경쟁력 쪽에 많이 이렇게 형태가 갖추어집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수출 포장재 지원 있지요? 552페이지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 되었는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수출 농산물 포장재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하게 된 배경이 예전에는 배를 갖다가 우리가 해서 선별장에서 수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창 배가 상표를 보니까 우리 고창 형태도 아니고 그냥 수출대행업체 상표로 나아가고 이런 형태가 되어요. 그래서 수출대행업체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해외로 우리 고창 배가 수출을 하는데 우리 고창 브랜드를 가지고 좀 나아가자. 그래야 미국에서도 아 고창 배가 이렇게 수출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런 형태로 해서 금년도부터 지금 추진했던 것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금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앞으로 계속 연속사업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앞으로 우리 고창 황토배기 농산물을 이미지 부각을 하려면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지원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톤 수확을 했는데 100톤을 다 지원해주는 것인지, 일부만 지원해주는 것인지, 수출하는 양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직거래장터나 이것을 하신다는데....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직거래장터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아 저희들이 고창 수박이 나오기 전에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하는데 주로 서울지역입니다. 서울지역에....
갑성

김갑성위원

남서울이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서울하고 경기도지역인데 한 7내지 8군데가 있습니다. 양재, 수원, 고양, 성남....
갑성

김갑성위원

수박이 나오기 전에 수박을 선물로 놓지도 않고 이렇게 홍보 판촉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먼저 전문 도매인 경매인도 발주처를 찾거든요. 그때 홍보 이렇게 하고 집중적인 홍보는 6월하고 7월에 작목반장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저희도 해보면 직거래장터 여러번 참여도 하고 했지만은 홍보가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잘 못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때에 따라서 우리 고창 수박이 비교가 잘 되는 것이 이런 홍보관에서 직거래장터에서만 홍보를 하는 것보다도 품질위주로 홍보를 해야 할 거요. 품질위주로....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품질위주로 알겠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품질위주로 하고 출하를 수박은 사람이 손을 대면 댈수록 상품가치가 없어져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한번 대면 한번 대는 만큼, 두번 대면 두번 대는 만큼 상품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출하하면 우리 고창 수박이 멀기 때문에 차단위로 직거래를 하다보니까 수박 판촉에 있어서 홍보부족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은 1톤 차로 120정도 좋게 싣고 가요. 수확을 해서 1톤 차에 120 내지 150 정확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가면 아침에 새벽에 작업해서 시장에 가지고 가면 신선한 물방울이 그대로 맺어있는데 우리 고창은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앞으로 감안을 하시어가지고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RPC영농법인체 이것은 특정인 지원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특정사업체....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고창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영농법인체라든가, 단체구성이 되는 법인체가 많이 있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 법인체에다 이런 RPC 저온저장고라든가 지원되는 것이 군비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아 그런 부분, 이 부분은 국비사업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국비 50%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 쌀 부분 RPC가공시설 부분은 저희가 별도 와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랄지 그쪽으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원하는 법인이 있다면 이쪽으로 지원을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아까 고창상품 전자상거래 아까 조민규 위원님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일정 내역이 전부다 나와 있는가요? 100개 업체가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 상황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대형 쇼핑몰이 진학기씨라고 회원수가 1,200만정도 됩니다. 하루에 270만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요. 하루 60만건, 2006년도 거래액이 2조 2,800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저희가 거기다가 내년도에 진학기씨에다가 고창상품 홍보관을 한번 입점을 해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진학기씨만 아니라 100개 상품 등이 입점하느냐?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면 고창상품은 농산품, 수산품, 축산품, 공산품까지 싹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부 포괄적으로 싹 포함해서 100개 정도를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러면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겠네요? 내년부터 실적이 나오겠네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일본에 히키에사또에서 와가지고 고창상품을 사가려고 왔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그쪽은 특히 복분자하고 관련해가지고 왔었다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복분자는 어느정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거든요. 외국도 몇 번 나아갔다 왔고요.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공이라든가 해서 여기 보면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쪽에다가 지원한 것 있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신선 농산물 쪽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가공 쪽은 아직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군비 예산편성 못했지만 실질적 그런 가공품은 농산물 유통공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외 바이어상담이랄지, 또 수출하면은 해외 가는 여행비랄지, 이런 부분이 좀 지원이 되거든요.
재정

이재정위원

우리 고창군에서 유통공사가 있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 유통공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단위 유통공사를 말합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유통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않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농산물 우리가 판매하는 것 있지요? 판매하는 것도 다른 데에서 팔아주는 예산은 싹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 고창군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외빈 초청을 해서 경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맞게끔 마케팅에서 안 세웠기 때문에 안 세우고 전에 있던 것만 계속 답습하니까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러면 누가 무어라고 해요? 거기에 묶여버리면 쓰겠어요. 팀장님 안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수출 농산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요. 고창군에서 앞으로 우리 팀장께서 말씀하시니까, 고창군에 앞으로 수출상품을 하는 것은 전부 예산을 삭감해주어야겠네요. 유통공사가 있습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타 상품도 관심을 갖고요. 그런 부분을....
재정

이재정위원

아니 이 부분은요. 본 위원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 다른데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고 하니까요. 여기도 자세하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요? 수출 농산물이면은 저기 김치도 들어갈 수가 있지요? 분명히 이름만 보아가지고는 저는 합쳐서 보고 했지만은 지금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군에서 보아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느냐는 이야기이지요? 그러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것하고요.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데 아까 조민규 위원이나 우리 김갑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었는데 아까 G마켓 6개 상품을 위촉하는 것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진짜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해달라는 이야기이어요. 왜냐면 G마켓에 100개 상품이 가서 50개는 잘하고 50개는 상품이 배달사고 난다든가, 무엇 배달문제가 생긴다든가, 클레임이 걸린다든가 이런 것은 엄선해가지고 예산이 서면은요. 이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요. 무어 월별로는 제작상품도 있을 것이고 여직원 상품도 있고 또 거기에는 여러가지도 있고 하니까 엄선을 해가지고 100개가 안 되더라도 제대로 고창군 처음부터 100개, 20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을 하더라도 어차피 지적이 되니까 조금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늘려가도 좋은 상품을 이렇게 수출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냥 100개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런 쪽에서 예산이 서면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아까 지금 우리가 웰빙일상경비에 들여 가지고 금년에도 섰지 않아요? 예산이요. 서가지고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출 할 수 있는 품목이 부기가 무엇인가? 전략을 다 세우라는 이야기이지요. 유통공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만 해버리면 무엇 세울 일이 없지요? 안 그래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현재는 신선 농산물은 지금 저희가 계속 다섯개 품목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농산가공품 이나 타 품목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많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여기 관광버스 광고료가 22대에 14만원씩 책정된 것 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이 내용은 저희가 고창에 있는 관광버스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관광버스는 우리 관외에 많이 나아가고 관광지도 많이 가니까 그 차 옆에다가 그냥 차 이름만 써가지고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고창에 관광지 또 고창에 축제 우리 고창에 특산품을 홍보물을 부착을 하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밖에다 부착합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차 밖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차 밖인데 14만원씩 하는 것입니까? 한대당....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한대당 8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14만원인데....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한대당 14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저렴하게 잘 하시었네. 다음 이 홍보비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고창군청 홍보가 있다 하면은 기획실에 군정홍보가 하나 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유일한 고창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곳은 하여간 어쩌든지 간에 우리가 조직 구조를 보면 마케팅팀에 홍보팀 밖에 없다.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다 하면은 지금 우리 마케팅팀에서 2008년도 홍보비를 지금 책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요. 좋습니다. 지금 서울, 인천 대도시에 있는 전광판 6개소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고 계시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 홍보팀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전자광고판을 활용화 문안이라든가, 이와 같은 준비를 작년에 하시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요. 지금 복분자팀에서 1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홍보영상물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다 고창상품에 대해 부연적으로 함께 해도 큰 지장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창군에 마케팅팀에 홍보보다는 기획실 쪽에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기획실보다 복분자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팀이 서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여기 적극적으로 홍보를 갖다가 우리 마케팅팀이 총 관장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해서 홍보에 대한 상품에 대한 홍보 모든 것은 유형적인 것 이런 무형적인 것이건 좌우간 우리 마케팅팀에서 새롭게 업무를 장악하시었고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분장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을 시켜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좋습니다. 아까 이재정 위원께서 G마켓에 대한 말씀을 하시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100개 상품 된다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 포괄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80여개....
종호

김종호위원장

전략상품으로는 몇 개나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전략상품으로는 우리 관내 농·특산품 위주거든요. 우리 업체를 쭉 신청업체를 보았더니 주로 복분자 부분, 쌀 부분 또 장어 부분도 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좋습니다. 시간관계상이요. 저는 마케팅팀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쌀 판매 주식회사 앞으로 마케팅팀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쌀 판매 주식회사에서 무엇을 갖다 가격을 갖다가 아까 택배비 지원문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즈음 가격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소비자들이요. 가격을 가지고 많이 바라보지를 않는다. 기준은 그렇다면은 첫째는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미질이지 않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기술센터, 농업진흥과의 책임입니다. 나는 마케팅팀에서는 거점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느냐? 거점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전자상품이건 무엇 하나로마트건 거점을 많이 잡아야 한다. 대도시 무슨 아파트 단지건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야겠다. 하는데 예산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유일하게 G마켓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방향으로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2007년도 추가경정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있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고창마케팅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첫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660만원정도가 감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방울토마토를 갖다가 금년도에 수출을 계획을 했는데 방울토마토 내수가격이 수출가격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방울토마토 쪽이 올해는 수출을 갖다가 내수 쪽으로 들여서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비용입니다. 다음은 세척장 슬라이eld 절단기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가 우리 물류기지에 어떤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폐율이 20%인데 앞으로 60% 이렇게 건폐율을 높여 보아서 이렇게 추진하려는데 무 슬라이딩 절단기 기계만 가지고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확충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무 전처리시설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무 슬라이딩 절단기를 제반시설을 갖추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2007년도 제3회 추경 심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마케팅팀에 택배비 사업비 있지요? 그게 총 얼마이어요? 1억은 넘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14,000만원정도 됩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택배비 업체 선정이요?
옥순

이옥순위원

예.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택배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공모를 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관내 있는 택배업체들한테 쭉 하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여러가지 안을 잡아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공모신청을 해서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택배업체가 몇 군데나 되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택배업체가 다섯 군데 됩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다섯 군데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 거의 다섯 군데가 다 들어오는 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보통 저희들이 공문으로 연락을 하는데요.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여건이 어쩐지는 몰라도 다 들어오지는 않고 몇 개 업체가 들러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래요. 이왕이면 다섯개 업체 다 연락을 해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공모를 균형 있게 해주시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우리가 택배를 하는 운반과정에서 무슨 문제 발생이나 그런 것 있었는가?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현재 그런 문제점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아직 없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비자한테 도착하는 과정까지는 우리 군을 우리 지역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쩌든 간에 그 택배업체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친절하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끔 우리 마케팅팀에서 좀 관리를 해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창마케팅팀 소관 2008년도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양규입니다. 2008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552,627천원입니다. 체육육성사업입니다. 각종 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보급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13,366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인건비입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유소년축구 운영하는데 8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및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13,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배드민턴, 유도, 군수배 PG대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도 대회 및 체육행사 지원에 대해서 30,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읍·면 체육대회 보조 및 도민체전 출전, 역전마라톤, 장애인체육대회, 체육회장배 각종 대회 참가하는데 1,800만원 이렇게 해서 30,8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서 178,366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대회 출전하는데 각종 단체에서 출전하는 것하고, 그 다음 고인돌마라톤대회, 생활체육대회 협의회 운영지원 3,500만원해서 178,366천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체육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6,143,549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761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에 있어서 79,386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운영비, 공공요금, 특수사업으로 국궁장 방풍림 조성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운영에서 116,762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비, 공공요금, 재료비, 재료비 중에는 후로링공사 1,000만원과 조명시설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관리입니다. 총 58,97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곳에는 교통시설 3,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입니다. 25,48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24,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운영으로 해서 509,923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76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창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361,120만원, 생활축구경기장 조성을 위해서 98,000만원, (구)동초등학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1,000만원, 고창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비가 2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제경기장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교부조건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교부를 할 때는 교부조건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우선 2008년도 예산 심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청소년 상담센터인데요. 775쪽....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지금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사무실 옆에 청소년지도사를 두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청소년상담 각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수련관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수련관 내에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학교나 그 다음에 다른....
갑성

김갑성위원

학교나 다른 곳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출장 가능한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출장 가능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리고 한가지 작년부터 각종 대회를 우리 고창군에서 많이 유치했지 않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특히 내년도 2008년도 배드민턴이나 족구 같은 것을 전국대회를 유치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예산도 하나 못 세웠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다른 것은 예산이 서 있고 지금 우리 김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족구가 현재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각종 대회가 전국대회 고창에 유치시킨다는 열악한 여건에 불구하고 참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유치시킴으로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유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체육행사나 대회 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많지요? 많아가지고 작년도보다 금년도 늘어난 예산이요. 그것 자료로 주세요. 늘어난 것이 있는가 보게요. 있으면 전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난번에 요구사항 해서 전부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재정

이재정위원

게이트볼장이 세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인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어가지고 당초에는 예산 편성이 된 후에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데가 해리, 그 다음 심원, 무장 이렇게 세 곳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77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이요. 2007년도 행사별로 지원한 내역 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자료에 있습니다. 특별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지금 고창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계획에 있어서 이 자료를 참고로 하겠지마는 이 자료대로 하면은 경기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상 없습니다. 지금 보면 국제경기장 최소 면적이 가로 100m, 세로가 64m인데 지금 국제경기장보다는 크게 74m, 10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신축에 있어서 해리, 심원, 무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것을 하고 신축을 하는 부분으로 세건을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상임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아직 자료 제출은 안하시었지요? 제출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이게 지금 신축이지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개축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민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시설을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부분 말고 새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부분도 여기가 시급하다고 해서 여기 세군데를 올렸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를 해서 사진도 촬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어차피 이게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런게 현재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거기다 시설하는 것이지요?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런게 개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축이라 하면은 없는 장소에다 짓는 것이 신축이고, 개축은 있었던 것을 다시 철거를 하고 짓는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여기에 개념으로 그런다하면 신축이라는 부분이 본 위원이 하고자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고창 현대아파트 주변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심원, 해리, 무장 이 세군데를 선정했는데 잘못되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좀더 시급한 곳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런게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대아파트 주변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현재 도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두 면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상으로 끝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이라 여러가지는 않겠지마는 지금 족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때 질의 때 과연 전국 족구대회를 했을 때 몇 팀 정도나 출전할 수 있는지 예상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000명 정도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팀이 몇 팀 정도나 됩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팀은 확실한 팀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하는 진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옆 동네인 담양에서도 담양군에서 대나무 족구대회 전국 족구대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거든요. 약 140여개 팀이 와서 3,000여명이 외지엣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더 자세히 준비를 해서 예산을 올리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구체적인 근거와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리던 무엇 하든 간에 그런게 없다면 서로 귀찮은 관계가 되니까요. 좀 타 시·군 한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 김범진 위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운영비가 보니까요. 2007년도에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은 원인이 무엇이어요? 청소년담당 7,900....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그때 보면 동리국악당, 시문학관, 그 다음에 여성회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저희들한테 왔다가 그쪽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조직개편으로 그러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요. 체육회 예산이 올해 1,000만원 늘렸지요? 2008년도 예산이 원래 7,000만원이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도민체전 있지 않아요? 체육회라는 것이 8,000만원이....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생활체육은 운영비가 있거든요. 3,500만원이....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체육회는 운영비가 없는가요? 따로....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이 1,7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1,700만원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 예산은 안 올랐네.... 올라 왔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759페이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1,700만원 2007년도가 1,500이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어린교통공원이요. 756쪽에 어차피 어린이 현장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통공원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현장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감 있게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현 구조로 보아서 차량이 들어가 가지고 차를 놓아두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아요. 차가 주행을 하면서 위험상태도 알려주고 그런데 현재 여기는 차량이 진입할 수 가 없지요?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끔 해서 현장감 있게 교육을 시켜야 맞는데 그냥 전시품에 불가해요. 교통신호등 몇 개 놓아두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시설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어린이 교통교육을 시키려면 차를 놓아두고 주행이나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날마다 보는게 아이들이 시각적인 교육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거기 가서는 신호등체계나 이렇게 교육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를 갖다 놓고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좀 그것을 보면 현재 여건이 조금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어요. 여건이 열악하면 차를 거기 들어가게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아요? 지금....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공교롭게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분류가 되어가지고 자동차까지 진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 좀 하게 하세요. 해가지고 예산 신청해야지 안 그러면 못해요. 이것 현장감 있게 해주시어야지. 그리고 문화의 집이요. 지금 성내, 흥덕 두군데 하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 우리가 자료 다 받아 볼 수 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여기 보시면 5,080만원이....
범진

김범진위원

휠터 볼 수 있느냐고요. 이 자료 말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홀더자료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볼 수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 우리가 그것 좀 보았으면 쓰겠습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보면 강사가 두명이 60만원씩 받고 12월 하는데 어떤 분들이요? 이 분들이....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은 요가나 에어로빅 하는 시간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내 같은 경우는 성내면사무소, 그 다음에 흥덕은 제일교회 여기에서 요가나 에어로빅 시키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그런 주민자치센터 비슷하게 프로그램으로 하겠네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러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형태만 그러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름만 틀리지....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분 이름까지 전부 다해서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독서실 아까 어디 있었는데 공부방 운영이요. 지금 공부방 운영 어떤 식으로 합니까? 774쪽 위탁해가지고 해요? 직영을 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원불교에서 지금 원불교 교생 또 학생들 이 사람들이 분기별로 아이들 계속 점검하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원불교 내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원불교 교생을 위주로 한다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 중·고생들 해서 하는데 거기에 주로 가는 사람들이 원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중고생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 이해가 안 가네요. 원불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창여고 앞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고창여고 앞에서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운영실태는 어째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잘 되는 것으로....
범진

김범진위원

방만 배치해주고 하는 것 아니어요? 거기서 장소 제공해주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장소를 제공해주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는 무엇을 지원해주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일부 4/4분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냥 운영비형태로만 주고 있어요? 거기서 운영 전체를 싹 다하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운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진

김범진위원

교사나 모든 것 다하고 여기서 돈만 주는구만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제 보면 1,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도 돈을 보태고 우리도 같이 돈을 보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같이 보태서 한다고요? 그쪽하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어떻게 확인을 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가서 학생들 있는가 보고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 있는데 너 공부하느냐 안느냐는 못하고 가서 앉아 있으면 그것은 잘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하는 것은 현재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어떤 자료였었지요?
재정

이재정위원

저기 저 보조금이요. 보조금이 2008년도 증액된 부분을 내가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는 집행부 것은 있고 저희들 자료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배드민턴대회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5,000만원, 추경에다 2,500만원을 가지고 7,500만원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작년에 아니 올해 저희들이 7,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배드민턴대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5,000만원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재정

이재정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에 유도대회를 우리가 얼마 세웠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5,000만원이요.
재정

이재정위원

5,000만원인데 2,500만원 증액이 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5,000인데 2,500만원해서 했는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한 1억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예를 사실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협회가지고도 이 돈 가지고 하니 못하니 해가지고 참 사실은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고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그 분들에 이야기 하는 것은 한 1억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형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좀 7,000만원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늘어나는 것을 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는 행사답게 치르자는 이야기이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제 PG대회를 군수배를 5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하는 것은 금년도에 추경에 500만원 세웠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집행은 사실 못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세워가지고 나중에 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최하는 군수배가 되더라. 1,000만원이상 가지고 해야 되는데 500만원 해가지고 할 때면 안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미지만 나빠지기 때문에 큰 행사일 때는 그 규모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더 잘해주고요. 특히 사업조서 여기다도 잘 좀 해주어야 되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래야만이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알아야만이 저희가 심의할 때 심도 있게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한가지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범진

김범진위원

비정규직이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지금 여기 원래 밑에 보면 3명밖에 안 되거든요. 명단차이도 많이 나고 어떻게 해서 33,000원이어요? 기본책정은 여기는 3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조를 받아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소속이 2007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김부자씨만 청소년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인사이동 있어가지고 그러는 가요? 32,000원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데 왜 여기만 32,000원이요. 전부다 33,000원인데 김부자씨는 보면 61,720원....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는 수영강사 직원....
범진

김범진위원

61,720원이니까 수영강사인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는 나오고 김미순씨 무기계약 전환자들 무기계약자들 아니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김미순, 정미자, 이경희씨 소속이 왜 안 나와 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소속이 저희 수련관으로 되어 있고....
범진

김범진위원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다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32,000원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거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 알기로는 32,000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전부다 3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되었는가봅니다. 그러면 33,000원인데 저희들이 잘못 달았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무기계약 전환자 왜 필요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김미순이나 김부자, 이경희 이 사람들은 사실은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5년이상 같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5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무기계약자로....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는 안 들어 있다는 이야기요. 이 명단에 무기전환자에 청소년사업소 소관으로 안 되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어요. 지적을 하는 것이 금액도 틀리고 명단도 안 올라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어요. 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고 질의한 것은 이런 서류 하나도 정확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자료가 현재 없어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청소년 운영 어울마당 집행 자료가 있어요? 운영비, 그것하고 배드민턴대회 한거요. 자료 두가지만 자료로 주십시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 심사는 마치고 2007년도 추경 예산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청소년 자립 지원 체육진흥기금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기금 조성 및 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청소년 자립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장을 넘기시면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에 8,500만원정도가 조성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다시 말씀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2007년도 말 현재 8,500만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84,794천원인데 백만원단위로 하기 때문에 8,500만원이 되고 2008년도 수입예산을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252,000원....
종호

김종호위원장

현황만 설명하세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서 2008년도 저희들이 어려운 청소년 무직이나 미진학, 그 다음에 직업훈련을 위해서 1,200만원정도를 1인당 100만원 쓸 수 있습니다. 1,200만원 지출을 해서 2008년도 7,600만원정도 남아서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2007년 말 현재 31,2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한 1,000만원 되고 또 내년도에 우수선수 격려 및 각종 행사 지원하는데 1,000만원정도 지원하렵니다. 그래서 2008년 말 현재도 31,200만원정도 통장으로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있어서요.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2008년도에 지출을 1,200만원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에 대상 인원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직은 대상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갖다 집행을 않고 있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집행실적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부분 억지로 세워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좀 전체 모든 기금운용을 갖다가 검토해보아야 하니까요. 집행계획은 좀 보류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좋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청소년 체육진흥기금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2007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2007년 말 현재 312,356천원이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실적이 있느냐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직은 실적은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하나도 없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최근 5년 동안 예치금도 하나도 없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전에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이 25,000만원 저희 군에서 출연했고, 나머지 75,356천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중복지원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지요? 지금....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을 2008년도에 무엇 출연하려고 하고 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보면 3억을 넘겨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1,000만원이 되어서 예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우수 선수나 단체나 이런데 지출하려고....
범진

김범진위원

얼마 요구했어요? 얼마....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1,000만원 저희들이....
범진

김범진위원

요구했었어요? 계획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안 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직은 내년도 예산이라 안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체육진흥기금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진흥기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청소년진흥기금....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청소년기금은 1,200만원이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1,200만원 요구 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대상자가 저희들이 몇 번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대상자가 없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원래 목적이 우선 각종 행사지원이거든요. 현재 실적이 없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3연패한 그 팀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의뢰 안 해도 집행부에서 적어도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보면 저희들이 상금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상금, 그 다음 체육대회 지원, 그 다음 우리 예산에서 1,200만원해서 아마 선수들한테 900만원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원할 때 지원해야....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러면 아니 시상금을 다 주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다 다시 중복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체육진흥기금 지출 실적을 몇 년동안 집행 안하고 있지 않아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3억을 채우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기금 목표액 세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료는 바로 보내주시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추가로 게이트볼장....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우리가 년 계획이 12개소로 되어 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12개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12개소 연차적인 계획을 여기에 자료에 없어요.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웅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종호

김종호위원장

과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특히 군비 부분이나 증액된 부분,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예산 240,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8,300만원이 부족한데 금년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분류 되면서 예산이 적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보훈행사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114쪽 충혼탑 정비에 따른 보수 제초작업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행사운영이라든가, 현충일 지원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3백만원 계상을 했고,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4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번 신설 사업인데요. 이것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이 저희들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혼탑 주변에 배수로라든가, 또 주변에 화단이라든가, 정비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혼탑 자체가 한 20년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쪽 이주 및 재해 보상금, 민간재해보상금은 저희들이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혜자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100만원정도 보상해줄 수 있는 구호비입니다. 이것은 실적은 금년에 없지만은 이것 재해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민서비스 안내서 제작을 홍보 책자 등 해서 저희들이 550만원 제일 밑에 군 복지회관 관리비가 운영비에서 4,8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면서 이번에 복지회관이 사회복지과 있다가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면서 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는 얼마 안 되지만은 실제 집행은 한 4,8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기준해서 4,806만원 계상했습니다. 11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매년,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해서 10,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긴급으로 발생하는 사람들 신고해서 저희들 바로 의료비라든가, 주거, 생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반기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된 것이 실질적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여기 본예산에 당시에 안 들고 추경에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이들에 대한 저희들이 지도 선생을 배치해서 직접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또 어린이들에게 책을 빌려 준다든가, 또 한글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자체 개발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 자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금년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 소독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노는데 오염될 수 있는 곳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279개소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각 읍·면에 14명 정도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민간경상보조해서 기초 푸드뱅크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행복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833만원 거기에 따른 공과금, 운영비 지원을 합니다. 이것 푸드뱅크 음식물을 어떤 제조회사에서나 기타로 받아가지고 어려운 시설이나 노인들한테 직접 공급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통합조사 및 일반운영비에 쓰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6개 항목해서 저희들이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에 주민생활민원서비스 민원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해서 7개 항목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159만원 사무관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 끝에 민원행정 사무처리 착오 보상금인데요. 이것 50만원인데요. 2007년도 50만원 세우고, 2008년도 5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복으로 민원이 찾아왔을 때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 보상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마음으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122쪽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공공요금해서 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자산취득에서 토지이용 계획할 인원, 프린트 구입, 저희들이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쓰는데 현재 장비가 노후 되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등 해서 11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1,51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 제일 하단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저희들이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40세대를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쪽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5동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40동은 도에서 예산 배정하면서 40동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확보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면 이 물량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하고, 군비인데 4,5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130동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것은 90동으로 부기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약간에 예산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면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126쪽 저희들이 도시지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12억을 2008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남지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2009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지적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이것의 운영비는 사무관리나 공공요금 등 여비 등 해서 8,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7년도부터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군비해서 276,66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부임은 두사람을 거기다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도로 용역이 금년에 5월 27일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 용역이 끝나고 나면은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현재 특조해서 종사하는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특조가 끝나기 때문에 두사람을 대체하는 조건에서 인력을 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129쪽도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0쪽에 도로·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저희들이 24,800만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저희들이 앞으로 현지조사 지도용으로 해서 50만원을 카메라 구입비 계상했습니다. 131쪽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 등 해서 12,802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공부 전산화용역을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 5년간 게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8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적공부 계류서를 전산화 디지털 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지금 35,265천원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토지평가 조사를 하는 평가사들에 대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사람들이 8명 정도가 내려와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은 운영비나 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3쪽 상단부 개별비용 검토 용역 수수료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대형사업을 하면은 개별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체에서 가져온 부분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만이 그것이 큰 사업들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에 금년에 2008년도 저희들이 용역비를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레미콘공장이나 큰 시설을 어떤 신축이나 개발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개별부담금 부과하는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하는 내용이 있어서 용역회사에 의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나 국외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기금관리 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기금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로사업명 그 사업이 삭감된 내용만 나와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2006년, 2007년도, 2008년도 일반운영비 편성과정에서 보면요. 매년 2,000만원씩 금액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 전에 과다책정을 한 것인가요? 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구개편 과정에서 지금 그것이....

조민규위원

아니 조직개편 과정이 있다고 해도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떤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에 이동이 없고 또한 사업 내용도 많지 않는데 일반운영비가 폭이 계속 지금 2년 사이에 4,000만원이 줄어버리거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줄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치센터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아까 처음 말씀에 6억 얼마가 감소된 이후로 주민자치센터하고 운영비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줄었지 않았느냐 그 외는 별 큰 문제는 없지요.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잠깐만요. 자료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서별 정규직이 몇 명이어요? 7분이지요? 무기계약자요. 기간제 두분하고.... 무기계약 전환자 몇 분이어요? 실제로 지금 자료가 틀려서 말씀드리거든요. 무기계약 전환자....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요. 전환자 5명이 되어 있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로 있는 사람은 아까 저희들이 두사람 자료를 보시면 무기계약 자료 현황 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 순수 군비 지원사업에서 무기계약 한 것이고, 군비지원....
범진

김범진위원

군비지원이든, 무엇 이런 자료를 볼 때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자를 주었지 않아요? 전환 대상자를....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실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명 중에서 11명이 무기계약 전환, 국비지원사업까지 11명이 되어 있고 두사람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자료 제출할 때 정확히 제출해주시어야 우리가 판단을 하니까 대상을 다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군비하고 국비하고 분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전환자는 다 해주어야지요. 무기계약 자료 요청할 때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혼탑이라든가, 고창군 충혼탑이 한군데 밖에 없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파월장병 자료에 없는 것인데 파월장병 고창군에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자료가 없어서 혹시 파월장병 위령탑을 세우기 위해서 파월장병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금까지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살고싶은고창만들기팀에서 운영 하고 있는데 파월장병 그 분들이 부지까지 온천 들어가는 입구에다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갑성

김갑성위원

이것이 살고팀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래요. 도로명 부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게 저 우리 고창군이 타 단체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비는요.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은 이것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사업비가 엄청 많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인근 정읍보다 저희들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 일부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했거든요. 이것은 하는데 늦게 하는 데가 있고, 좀 일찍 하는 데가 있고, 그것은 한번 따져보아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것이요. 도로명칭 사업에 대해 전라북도 내에요. 타 시·군에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도로명 부여사업은 좀 관심 더 가지시고 해 주시여야겠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일찍 시작한 곳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래서 우편배달부가 안 되고 여러가지 문제 또 도로명에 대한 전체 주민들에 무어 수용도 이와 같은 참으로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촉구해드리고요. 예를 들어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는 농·어촌 빈집정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예산을 심의를 할 때는 목을 달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목을 안 달았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여기에다 쓰겠다했을 때는 용처를 분명히 밝혀야지 만이 의회에서는 해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좀 무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고, 무어라 할까 선정기준이 모호해질 수가 있고, 또 개인에 사람에 치우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서 그래서 원래 분명한 목을 지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빈집정비 사업이나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대한 사업자 선정은 대상자 선정은 안 되어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 조사는 대상 물동량을 조사는 되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추가되는 부분하고 그 위치를 대중치를 한다면 누구 외 몇 동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정을 저희들이 매년 기초 조사만 해가지고 사업비를 도에다 요청을 할 때 그 사람을 100% 선정할 사항이 못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나 농·어촌 빈집정비 총 지금 수요는 파악은 해 놓으셨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35

다음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21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금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축제부분까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21페이지부터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정재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우리 팀장님 살고싶은고창만들기팀이 아니지 않아요?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아니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방금 살고싶은팀이라고 해서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007년도 민간보조금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협의회에 금년도 혁신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금년도 집행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후에 추가된 것은 없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최초에 예산액 그대로 집행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것은 공모사업비 시상금으로 조금 들어간 것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고창 풍천양만협회에서 지원한 것인데요. 2,154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2,154만원이....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장어 먹는 날....
종호

김종호위원장

최초 예산액이 1,000만원이었지 않아요? 최초 예산액이 1,000만원 아니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민간보조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자부담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부담까지 포함한 것이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비고란 옆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좋습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고창군지회는 예산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고창군농민회에 영농발대식하고, 활동과 수련비로 금년도 예산액이 200만원하고.... 1,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직 정산서가 미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미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다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에서요. 영농발대식에 공연비, 선전비가 무엇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선전비는 홍보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영농발대식 하는데 무슨 선전비가 무슨 홍보비가 무엇 필요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플랑카드라든가....
종호

김종호위원장

플랑카드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자료에 의해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읍·면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읍·면 홍보비 공연비는요. 영농발대식을 해서 어디가 어떤 행사하는 것입니까? 이게 전국농민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차량에 200만원 무엇이고, 어떤 행사이어요? 도대체 예산은 주고 나서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했고요. 차량비는 읍·면에서 오는 영농회원들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영농발대식은 농민회도 고창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며칟날 했었어요? 거기 자료 없어요? 농민회 여기에서 금년도 실내체육관에 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데....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봄철에....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맞습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했습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매년 영농기 이전에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 페이지 여성농민회 생략하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7쪽 자원봉사종합센터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비, 그 다음에 간사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액 2,00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는 거의 간사 급여네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간사 급여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좋습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 다음에 28쪽에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에 보조금으로 나아간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9개월치 인건비만 9월치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이 다 된 것입니다. 29쪽 바르게살기운동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이요. 인건비가 한사람한테 150만원씩 지출된다는 것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상여금까지 포함하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상여금은 별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상여금 준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9월까지 1,600만원이면은....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일반운영비도 있기 때문에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부담 부분은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부담합니까? 회원들 회비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맞습니다. 회비로....
종호

김종호위원장

총원이 몇 명이어요? 거기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082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1,082명 그러면 1년 회비가 5,000원씩이네요? 거의 맞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전체 회원들이 회비 5,000원씩 내는 것입니까? 이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게 정관에 나와 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정관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에 개인당....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를 세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노인위안잔치 등 임원간담회에 따른 급양비로 280만원 나아갔고요. 일반수용비 공로패제작이라든가, 플랑카드 행사 이벤트 등으로 약 480만원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 지도자 부녀회 지원으로 2,500만원 그 다음에 여비로 3만원, 그 다음에 목욕봉사라든가, 청결운동 행사 지원금으로 20만원, 그 다음에 전화요금이라든가 유선방송 팩스 대금으로 174만원, 그 다음 인건비로 1,600만원, 제세공과금 120만원, 연료비로 84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우리 팀장님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 지원금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새마을 고창군지회에서 금년도 행사를 했었지요? 선운사에서 안했습니까? 새마을지회에서 금년도 행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도자대회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도자대회에 대한 경비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하계수련대회 읍·면 보조금으로 지금 나간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노인위안잔치는 어디서 어떻게 몇 개소에서 실시한 것입니까? 여기서 얼마가 소요된 거요? 노인위안잔치라고 해놓았는데....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여름에 그랜드호텔에서 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2,848천원 임원간담회, 일손돕기 자원봉사까지 해서 284만원인데, 몇 분 어떻게 해서 노인위안잔치에....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노인위안잔치 한 200명정도....
종호

김종호위원장

200명 그 다음에 일손돕기 자원봉사는 무엇이어요? 행사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자체 일손돕기 나가가지고, 그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는 예산액 7,000만원에 가까운 6,960여만원인데 행사는 딱 하나 지도자대회 2,500만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루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도자대회 있고 노인위안잔치 있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노인잔치하고 해서 280만원, 300만원 돈이지요? 그렇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행사비 3,000만원 넉넉히 잡고, 이것은 지도자대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자축이지요? 자기들 자축대회이고 지금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위안잔치에 대한 280만원 그것도 임원간담회까지 일손돕기 봉사자 포함해서 그 내역은 바로 따로 빨리해서 자료를 깔아주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리고 인건비가 한 2,000만원, 연료비 84천원, 제세공과금 100만원, 공공요금 200만원 이것으로 끝이지요? 그리고 목욕봉사 청결운동 등은 20만원이고요. 그렇지요? 자료 맞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급양비에 대한 2,848천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고창군협의회 보고해주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바르게살기운동 고창군협의회요. 불우이웃돕기라든가, 14개 읍·면 지원비해가지고 약 3,900만원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애버린깃발 설치라는 것이 지금 다리 같은데 지금 특별사업비 설치한 것이지요? 바르게살기....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행사를 위한 주최는 깃발 설치하는 사업 외는 없네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불우이웃돕기 시설방문....
종호

김종호위원장

불우이웃돕기 70만원이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3,900만원에서 70만원 아닙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교육은 읍·면 출장교육 10만원, 읍·면 지원비 1,700만원....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1,800만원정도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14개 읍·면에....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각 읍·면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100만원이면 안 되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50만원정도....
종호

김종호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받았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읍·면별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호

김종호위원장

적어도 의회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심각성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누차 이 문제가지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적어도 와서 예결위에 와서 보고를 하려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심의하겠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읍·면별 세부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에요. 자유총연맹은 의사진행상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인건비 1개월에 70만원이네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사업비는 군경위문 독거노인 집수리요. 독거노인 집을 갖다가 어디를 어떻게 수리해주었는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군경위문봉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관련 사업비라고 해서요. 안보교육 읍·면 지도위원 등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640만원이 이것은 좀 우리 살고팀장께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읍·면 순회교육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읍·면 순회교육 추구를 위한 순회교육이라는 말입니까? 어디 학교기관도 아니고 이것 제가 보기에는 읍·면 지도위원이라고 했는데 몇 명 회원들에 돌아가면서 식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담당 어떻게 정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이요. 여기는 예결위원회 자리인데요. 한번이라도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이것도 자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요. 행정동우회 생략하세요. 32페이지 고창군 재향군인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6.25기념행사하고요. 현장체험비로 해가지고 1,5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6.25기념행사 사용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해주시고요. 현장체험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통일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통일전망대요? 다음 33페이지 상이군경회 인건비가....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인건비가 18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버스임대료는 무엇입니까? 운영비에 버스임대료는 무엇이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현충사로 선진지 견학 간 비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금년도에 현충사로 갔습니까? 금년도에 어디로 간 것이냐고요? 금년도 버스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전몰군경유족회하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상여군경회하고 내용은 엇비슷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엇비슷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 단체는 다르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화료, 중식비는 똑같이 15만원이고, 운영비는 사무업무, 우편료, 버스임대료 똑같이 쌍둥이들이 되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4개 단체가 한 사무실에서 같이 동거를 하다보니까....
종호

김종호위원장

4개 단체가 한 사무실에서 동거를 한다 해도.... 그러면 뭔가 4개 단체에서 한 사람이 다 집행한다는 거요? 전몰군경....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4개 단체를 통합 관리하는 간사가....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도 버스임대료네요. 버스임대료 생략하십시오. 무궁수훈자회도 여기 같이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같이 여기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문제가 많구만, 도지부 익산보훈처 출장은 한 사람이 전부 다니겠네. 좋습니다. 다음 고엽제전우회 여기는 사무실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전우회회장 개인 사무실에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월곡택지 개인 집이어요? 개인 집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 여기서 회원 안보교육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008년도 보조금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2008년도 계획 생략하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다음에 54쪽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위원님들 꼼꼼하게 체크 좀 해주세요. 하나하나 말씀해보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고창군 애란회에서 고창군 홍보 및 란 전시회를 위해서 200만원 집행했고요. 시각장애인 22주년 창립행사에 65만원, 그 다음에 6.25양민희생자 재전위원회에 제막식에 200만원, 농아인협회 고창군지회에 체육대회 지원에 250만원, 모범운전자회에 교통지도 캠페인 300만원, 그 다음 동학농민혁명 사업회에 기념행사에 200만원, 신체장애인협회 행사에 1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300만원, 삼동청소년회 고창군지부 민속큰잔치에 500만원, 그 다음 재경향우회 영령 전몰 영령식 및 선진시민 질서의식교육에 1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가족한마당 행사에 100만원, 농아인협회 고창군지회 농아인대회 참가비에 100만원, 문화원 경연대회 시연에 300만원, 신체장애인협회 밝은 세상 만들기 순례회에 1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선진지 견학에 100만원, 문화원 오거리당산제에 무형문화제 지정심사 시연에 300만원, 고엽제전우회 위령제 참석에 150만원, 태평양유족회에 200만원, 농악전수관에 동리어린이 소리대회 본선 경연에 따른 500만원.... 55쪽이 되겠습니다. 농악보존회 고창굿한마당에 500만원, 단군성전보존회 개천절 행사에 따른 150만원, 시조협회 시조경창대회에 500만원, 새마을지회 수련자대회에 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마음 다짐대회에 500만원,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의 한마음대회에 300만원,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 현장학습에 25만원, 시각장애인협회 복지대회에 100만원, 무장축구대회 축구대회 참가에 100만원, 희생자유족회 합동위령제에 150만원, 충효회에 150만원, 지체장애인지회 관리자 참석에 80만원, 한국문인협회 지회 시상식에 따른 100만원, 고창소망피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에 100만원, 생활체육협회 전국유도대회 참가에 5,500만원,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본부에 북녘동포 고창쌀 보내기 3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수시보조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32페이지, 37페이지 성과분석 같은데 보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분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경우는 각각 똑같은 성질인데 각각 이렇게 전부다 틀린 형식으로 해서 전부다 이렇게 지원을 꼭 해주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앞으로도 이런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국가보훈을 위해서 한 사람들이기 수훈단체가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물론 고엽제 피해 같은 것은 다른 것과 틀려서 후손들까지도 피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대책은 굉장히 해야 하는데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까지 있거든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인지....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 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성과분석을 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똑같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지원해주었다는 것이 이상스럽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성과분석은 급하게 하다보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질의 못했는데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고엽제 피해자들 위령탑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위령탑을 부지까지 마련해놓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가 예산은 해주십사하고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었는데 아마 군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하다보니까 아까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아까 물론 32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쭉 나열해놓은 것 보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아까 다른 재향군인회 모든 다른 이런 전몰단체들은 관계 일수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파월장병관계 고엽제 피해자들은 3세대까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이보다 더 많은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주어도 아깝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가? 위령탑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위안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까지도 안 해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올리긴 올렸는데 예산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충분치 못한 것 같은데요. 다음 추경 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런 것들은요. 부지까지 마련해 놓았고 하니까 예산 얼마 안 들어도 하겠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이 사람들이 별도로 회비 거두어서 해놓은 것이니까 조금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꼭 해서 위령탑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55쪽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어 가지고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에서 예산액이 6,960만원 있고, 55쪽에 보면 새마을지회 남녀 지도자 수련대회 500만원 있거든요. 아까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은 하계수련대회 2,520만원에 같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500만원 지출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똑같아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추가로 지원한 거지요? 같은 행사에 행사를 별도로 했어요? 새마을 지도자 남녀 지도자 수련대회하고 아까 이 행사하고 별도란 말입니까? 행사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백계장이 출장 중이라 들어 왔는가 보구만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니요. 지금 담당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담당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새마을 지도자 남여 수련대회는 무엇이고.... 좋습니다. 그런 것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세요.

조민규위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되겠지요. 설명이 안 되면 어차피 예산 심의 중이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읍·면 지원금은 읍·면별로 지도자 부녀회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고 그 수련대회는 하계라든가, 동계에 단합을 위해서 단합대회 겸해서 지출된 군비가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설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 없이 아까 앞에서는 분명히 여기 녹음기 다시 틀어보아도 하계수련대회 때 읍·면 보조금으로 나갔다고 그러했거든요. 새마을지회도 똑같이 설명이 앞뒤가 안 맞으면 이 설명들 신뢰성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요. 이것 지금 물론 예산 심의지만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에 보조금 전체적으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 부분은 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서 그냥 이것은 넘어가는가요? 자부담을 집행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을 안 하는 것인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양식이 지원액만 지불해주라고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팀장님 기본적으로 일반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어떤 예산 요구를 할 때에 자부담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 지원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자부담을 한다고 해놓고 안 넣어놓고 사용처가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 집행 자체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순수하니 보조금 부분만 기재를 하였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런지는 아는데요. 내용이 순수하게 보조금만 여기에 다 넣은 것 아는데 예를 들자면 바르게살기운동 고창군협의회에서 자부담으로 440만원을 자부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회비를 5,000원 내야고 하니까 낸다고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5,000원씩을 거두어서 이 부분이 합쳐서 총금액이 3,980만원 아닙니까? 아니 4,420만원 아닙니까? 그러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4,420만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이것이 정확히 잘 써졌는가, 안 써졌는가, 그리고 다음 예산에 충분히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이런 부분 부분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지금 수시분단체에는 자부담을 부담하는 단체가 있고 또 자부담이 없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없는 단체는 없는대로 여기 1,000만원 세워주었으면 1,000만원 하지만 자부담이 있는 단체는 그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40만원 본인들이 그쪽에서 그 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처음에 그런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는 3,980만원만 결론을 내면 된다.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러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저기 팀장 사회단체라는게 무엇이어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사회단체 성격규정에 대해서 물의신거예요?
옥순

이옥순위원

비영리로 우리 사회봉사활동이나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말씀하시었지요? 많이....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이나 우리 경상보조 집행내역이나 보면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무래도 NGO단체다보니까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공무원 수준을 이렇게 서류를 집행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전반에 대해서도 집합교육이라든가, 수시로 지도교육을 실시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에 생각하시기에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집행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봉사활동 내용이나 이 집행내역을 보면요. 이 사회단체가 이렇게 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심의위원 구성이 아홉분이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산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아홉분이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례를 보면 정기분에 대해서는 정기 70%에 되어서는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하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리고 수시분 30%에 대해서 우리 사회단체 심의단체 거치지 않고 바로 시급성을 요한다 해가지고 바로 가지요? 그러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저희 부군수실에서 실과팀소장 회의를 통해서 실과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수시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수시분에 대해서 심사를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가요? 수시분에 대해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수시분은 실과팀소장 조정회의를 통해서 실과팀소장님들 협의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수시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시급성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상보조금 지출 나간거나 사회단체 보면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요. 우리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어가지고 수시분 30%에 대해서 부군수실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시었는데요. 우리 사회단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그 조례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사회단체 심의위원이고 사회단체 지원금 총규모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을 때 아까 우리 조민규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23개 단체 2008년도 보면 고창문화원이 정액보조가 2,000만원이지요? 우리가 한 예로 내가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문화원 2,000만원이지요? 예총이 2,100만원이고요. 그러지요? 2008년도 예산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원이 2007년도 지금까지 집행예산이 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창예총이 4,300만원이고요. 그리고 타 단체도 아까 풀비에서 준 것 내놓고 여러가지 건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단체가 있어요. 거기 자료에 보면 또는 여러 가지 조사해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자체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획실에다가 이것은 살고팀에 전체 명단 파악은 어디에 있어요? 담당은 하고 있지만 살고팀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부 여기 나와 있는데 2008년도 총예산이 4억 얼마 나와 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43,100만원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43,100만원 나와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나 그밖에도 지금 여기 보면요. 이 자료 준 것 있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2007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68,840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는 보조를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고창군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정액보조가 2,000만원이지요? 종합센터에 나가는 것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돈이 기존에 2008년도 지원할 것이 569쪽하고 2,980만원은 코디네이터 지원은 이것은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복합적으로 본다면 2007년도에 올해 한 것도 무지하게 많아요. 2,000만원에다가 걷기대회 1,000만원, 봉사단체 보험료 1,200만원, 코디인건비 1,400만원, 그리고 또 그동안 기타 지원해가지고 활동참석비 실비보상 400만원, 협의회 위원 중앙에 참석비 보상이 200만원, 단체임원간담회 참석 210만원, 면지회 임원간담회 참석자 보상 130만원, 자원봉사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 350만원, 새마을 국민교육참석자 보조 이것은 새마을지회이지요? 새마을지회도 이밖에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까 조민규 위원 질의했지만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 밖에 지원하는 것들이 물론 활동업적에 따라서 지원은 많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지금 위원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자료가 나오겠지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오늘 내가 18시까지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최종적 자료가 나와 봐야 전체적으로 규모가 파악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특히 우리가 지적할 부분들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 조절해야 하는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우선 한 실 예를 보면 자원봉사종합센터를 보면 인건비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간사 급여 식비로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취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2007년도 지금 집행한 것도 보면 참석보상 참석자 실비보상이 400만원 나가고, 위원회 세미나 교육 가는데 200만원이고, 협의회 단체 임원 간식비 10만원, 참석자 보상 자원봉사 참석자 실비 보상 350만원,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광범위하게 여러가지로 문제제기도 했고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위원장이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분석을 해보고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그래서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만 확인을 하고 나서 내년 예산 심의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자료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 자료를 보고 전체적인 규모를 보고 판단을 해서 필수 불가분하면 그대로 하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위원들한테 현상만 파악해보시라고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체킹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고팀에서 이 부분을 전체 파악해서 업무를 우리 팀장님이 맡은지도 얼마 안 되고 전체 규모를 파악해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부분은 다 확인을 하고 가야지요. 살고팀에서 맡은 분야 밖에 못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살고팀 점검하는 것은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가지만 자료 요청합시다.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 시·군별 하나 요청해서 비교를 해보아야지 왜 그런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지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을 비교해보아야지....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문제는요. 보고 끝나고 나서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자료 요청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래요.
현규

박현규위원

타 시·군치....
종호

김종호위원장

타 시·군치요?
현규

박현규위원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자료 요청하면 이것 밖에 안 나와요. 지금 문화원 이야기 했지 않아요?
현규

박현규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자료 요청을 이번에 판단하도록 하지요.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자료문제가요. 2008년도 어디 이사 가는가요? 팀장님 문화원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문화원자리가 소도읍 육성사업에 포함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전을 합니까? 2008년도에 이주를 하느냐? 이거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내년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진척보아가지고요.

조민규위원

그러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너무 자료에 계속 나오고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65쪽하고 67쪽을 한번 보세요. 그게 간사 급여는 80만원 맞습니다. 어차피 85만원 올리는 것도 과정은 될 수 있지만 80만원 맞는데 공공요금을 한번 보시지요. 132,000원이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42만원이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어디 이주하기 전에는 이주한다고 해도 공공요금 개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수용비는 비슷해요. 1만원 차이이니까.... 회의비 보세요. 22천원에서 75천원으로 올랐어요. 배이상 되지요? 복리후생비는 5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야할 것 같은데....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문화원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어디하고 비교합니까요?

조민규위원

문화원이 2007년도 지금 집행내역하고 2008년도 사업계획하고 65쪽, 75쪽이요. 70쪽 한가지 더하면 자부담도 여기는 2007년도에는 896만원인데 2008년도 또 2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전면적인 자료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위원님들 이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압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무엇 지도감독에 대한 그와 같은 고유의 기능을 다하기에는 너무나 사회적 제약조건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들께서는 이것이 업무지적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만 판단을 하시고 같은 문제를 고민해보자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어떠한 격이 없이 숨김없이 우리가 진솔하게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 이래야지 무엇인가 차선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발전방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들에 대해서 질책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 단 이제부터 앞으로 지금까지 이와 같이 병적으로 존재해온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수시분해서 보더라도 지금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에 대한 무슨 행사 무슨 행사해서 용돈 주듯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양성화 시켜서 기존에 있는 것 갖다가 이 예산에다 플러스를 해주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갖다가 통일성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팀장 그렇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방금 조민규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빙산에 일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예총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거기 사무실 임대료를 갖다가 100만원이라 하면은 지금 거기다가 돈을 내고 있다는 거요. 저희들한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료가 106,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64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임대료가 고창예총 2007년도 그러면 국악당 지하실을 쓰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총이 그러면 이것 사무실 임대료를 적어도 이제 담당들께서 우리 위원들이 더 담담한 것은 무엇이냐? 적어도 의회에 와서 자료를 보고를 할 때는 이 문제 가지고 전자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회적인 제약조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에 손을 떠난 분야일 수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적어도 자료를 받았을 때는 진솔하게 지금 현상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아니까요. 자 사회단체 보조금에 다른 것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범진

김범진위원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시었으니까 그 부분에 잘 아시겠지요? 위원회에서 이 자료 주라는 것도 왜 그러느냐면 사회단체가 자료로 안 된 것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한번 언급해서 깊이 있게 오죽하면 기획실에서 전부 자료를 빼라고 했어요.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회단체 문제를 내가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사실 그때도 소홀했어요. 너무나도 좀 세밀하게 해주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한번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문제는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했는데 내가 보았을 때 판단할 때 그래요. 급하게 이것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엊그제 우리 위원회해가지고 위원회 예산결산위원에다가 제출하려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끝나고 하려니까.... 밤 잠 못자고 다 만들었는데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한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할 문제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73페이지요. 2007년도 지역축제 추진성과 2008년도 지역축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008년도 축제는 모양성제 축제....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진현 계장하고 자리를 바꾸세요. 이쪽으로 와서 편하게 우리 김진현 계장님 아까 미안해요. 깜빡했네. 보고해 주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모양성제 지원 등 해서 10개 축제에 6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4쪽 청보리밭 축제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무장현관아 읍성축제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2007년도 성과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성과분석에 대해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청보리밭 축제는 관광객 52만명, 경제적 성과 6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경관농업 사진전이 경관농업을 알리는데 기여를 했고, 금년도 재경부 경관농업평가에서 우리 군이 2억원 인센티브 받기도 하였습니다. 무장현관아 읍성축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복분자축제는 내년도 국비 7,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약 9,000만원의 예산으로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객 성과부분이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수는 125,000명, 경제적 성과는 30억원이 되겠고, 고창 복분자 브랜드인 선연홍보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9쪽 수박축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이며 성과도 관광객 수 12,000명, 경제성과 62,000만원 성과를 올렸으며 우리 고창 수박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1쪽 장어먹는날 행사는 8월 8일 팔팔하다 그런 뜻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83쪽 고창 해풍고추축제는 5,000만원을 투자해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3,000만원 2008년도 계획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2007년도 성과도 관광객 수 17,000명, 경제적 성과로 10억원을 올렸으며 해풍축제를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독특한 맛을 알리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85쪽 수산물축제가 되겠습니다. 고창 꽃무릇 개화시기에 맞추어서 8월 중에 수산물축제를 하는데 내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수는 22,000명이며, 경제적 성과로 46,200만원을 올렸습니다. 87쪽 모양성제가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과 군비 2억원을 해서 21,000만원으로 내년 10월 초순에 개최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배려가 있어가지고 2년 연속 예비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유망축제나 우수축제가 기대가 되고 어제 모양성보존회장님과 제가 문광부를 다녀왔고 전라북도 평가에서도 3대 축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89쪽 고창고인돌축제가 되겠습니다. 모양성제와 같이 고인돌유적지에서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 초순에 개최되겠습니다. 고인돌 체험마당 유산을 널리 알리는데 일정부분 기여를 하였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보고 마쳤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축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하나만....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축제가 끝나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성과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지금 장어먹는날 축제가 비용은 1,000만원....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산은 적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성과분석은 이틀동안에 34,400만원인데 액수를 따진다면 여기 군비를 어디다 쓰고, 이렇게 성과분석을 하시었는가, 몰라도 성과분석표만 본다면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예를 들어서 청보리밭이라든가, 6억에 비해서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축제기간 동안에 이제 관 내외에 의해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양만장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시식회를 하고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 것도 되겠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수산물축제나 장어먹는날 축제가 대두가 되는 것은 기대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따로따로 축제를 해서 기대효과를 더 많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결론 안 되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적극적 검토를 하고요. 금년도 수산물축제는 인제 비가 그때 수산물축제 하는 기간동안에 비가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조금 적은게 사실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 관계 비교하시어가지고 축제를 하시었으면 합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고창 고인돌축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회 때부터 군비로 책정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 계시는데 소장님 아실테니까 국비로 내려와서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군비로 바뀌었는지 위원장님 담당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담당

축제담당

김영환 2004년도 7월 31일자 고인돌소장하면서 거기 문화재청에서 사적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부담률을 같이해서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사적과에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군을 화순하고 강화하고 저희 고창하고 3군데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4,000만원씩 12,000만원이 편성되어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화재청 홍보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아마 내년 예산은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은 군비로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있었습니다.

조민규위원

올해까지는 국비지원으로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담당

축제담당

김영환 예.

조민규위원

내년에 군비로 책정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담당

축제담당

김영환 예.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삭감조서에 관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아무도 안계시어서 이것 할 필요가 없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산·어촌 고창관내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문제 민간위탁금 고창미래포럼 교육 강좌, 민간위탁 문제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농·산·어촌 고등학교 급식비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 건강증진하고 학부모들에 교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떨어뜨리고자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왕이면 관내 학생들이고 학부모들에 복지증진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다른 시·군은 지금 반절 세웠고 반절은 추경에 세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워주면 학교에서도 조금 년초부터 잘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미래포럼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포럼은 지금 16회를 개최하려고 200만원씩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8회로 하면은 저번에 저희가 일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적어도 한 12회에서 15회 정도 해주는데 1년에 적당할 것 같다.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축제부분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팀장님 무어 계진하고 싶은 의견 있으면 짧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는 위원님들에 생각하시는 부분을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모양성제하고 해넘이·해맞이축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산물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산물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것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넓으신 아량으로 배려를 해주시었으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19쪽 민간경상보조금 지역혁신협의회 상사업비도 200만원 계상한 것이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121페이지 김갑성 위원 고창읍 삼흥연립 주변 회관 신축문제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것은 감 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감 된 것인데 사유를 말씀해주시라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 사유는 부지매입이 원활히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자진해서 철회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였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추경 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2008년도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00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서 두가지 사항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 신축 부족분인데요. 17,100만원인데 8개 사항 누락부분하고요. 그 다음 재료비 같은 것 자재, 공병 그런 부분인데요. 시스템 동발이라고 건물 2층에서 3층 받치는 지주가 누락되었고요. 그 다음 강판틀 비계맥이라고 해가지고 3층 바닥 작업대가 누락이 되어서 그런 부분 계상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 685페이지에서 출산지원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부분은 보고 하시라고 안했는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1자녀 2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보건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보건소 신축 부족분 설계변경이 무엇 무엇이라고 하시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시스템 동발이하고요.

조민규위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시스템 동발이라고 2층에서 3층 받치는 지주역할 하는 지주 동발이입니다. 그리고 강판틀 비계맥이라고 3층 바닥공사장에 필요한 작업대인데 일단 설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합판극쇄라고 일부 철재거푸집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합판거푸집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석공사하고 석재거푸집 플라스틱 누락이 되었습니다. 토목공사에서 일부보조 추가하고 오수관로 PVC하고 인테리어 공사에서 철골을 보완할 계획이고요.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설계를 하면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회의 중 왜 그러십니까? 조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설계를 하면서 소장님께서 토목건축 전문직은 아니겠지마는 설계변경 17,100만원이지요? 지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17,100만원이 들어간다면 설계변경이라는게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계비를 다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을 설계사무실에 줍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설계사무실에 줍니다.

조민규위원

비용을 주고 하느냐? 이거지요. 아니면 저기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인가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 죄송합니다. 조민규 위원님 위원님들 주요사업조서요. 2권 보건소 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신축 예산 부족분 내역이 나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 부분은요. 공사감리하고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검토해서 합니다.

조민규위원

설계비용을 부담하느냐? 않느냐? 이게 질의 핵심입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민규위원

설계비용은 부담 않는다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오기 전에부터 한거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범진

김범진위원

모르면 자료도 보거든요. 비정규직이요. 김윤자씨가 어떤 분이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청소인부임입니다. 보건소....
범진

김범진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분이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 분만....
범진

김범진위원

무기계약 명단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위원장

방문보건요원들께서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김범진 위원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방문보건요원인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 자체 청소원입니다. 군청에서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무기계약 전환자는 무조건 방문보건요원 대상이 안 되지 않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닙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아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무기계약 전환자 방문보건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상자 명단에 보니까 안 써 있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1일 단가가 33,000원이지 않아요? 공동으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32,000원으로 해놓고 그러했어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윤자씨 무기계약 전환자 명단에 들어있어야 할 것 아니요? 여기에 1차적으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왜 이것이 자료에 올라왔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 자료 다 확인하고 있이요. 틀린 자료 많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제가 3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범진

김범진위원

33,000원이요. 전부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부서별로 다 틀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김윤자씨는 명단에 안 올라와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김윤자씨는 경리계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사항이요.
범진

김범진위원

아니지요. 무기계약 전환자 64명 중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64명 속에 포함된 분이 50명 속에 확정된 명단 50명 속에 들어 있어야 되요. 그러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64명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무기계약 전환자 다 나와 있는데 관련과가 전부 부실하네요. 다.... 우리가 왜 이 명단 올리라고 한지 아세요? 확인 다 하고 있어요. 전부 일반운영비도 다 부서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맡아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부정확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요. 여기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나 한 것입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일반운영비 좀 보겠습니다. 11,800만원이 남았구만요. 잔액이 왜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10% 절감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월까지 쓸 운영비가 남았고요. 최대절감 차원에서 좀 아끼는 부분이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남았었어도 많이 남은 것 아니어요? 작년에도 8,300만원이 남았어요. 일반운영비가 올해도 1억 정도 남은 것 요구를 너무 많이 한 것 아니어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남은 것이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전체적으로요. 지금 동절기 기름값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급을 해야 하고 지금 올해까지는 지소 보건소 총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소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남고요. 그 다음에 10% 절감차원에서 한 3,000만원정도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예산 요구할 때요. 적정히 맞게 좀 하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내년에 3,200만원 삭감이구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좀 삭감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평가우수 시·군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하여 계상을 했구요. 국외여비에서 건강증진사업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 300만원 받은 것 있거든요.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에서 국비 이것도 삭감이 되어서 같이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암 조기검진은 국비가 1,500만원이 내려와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도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2,198천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같이 삭감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마이크 좀 바짝 하시고요.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2008년도 요구된 예산이 2,933,265천원에 비해서 61,05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9,614천원이고 균특예산 21,500만원, 분권예산이 4,370만원이고 도비가 110,586천원, 군비가 1,868,565천원입니다. 전체 사업별로 보면 농업경영 정보화사업이 14,788천원, 지역농업지도 기반조성에 916,751천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보급 1,219,427천원이며, 복분자 연구관리가 52,674천원, 그 다음 청사환경조성 등이 531,213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48,342천원이며, 농업비지원 5,007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주요사업 중에 대체로 사업 규모가 큰 부분을 골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쪽입니다. 품목별 농업교육이 2,175만원이고, 우수 품목별에 대한 연구모임의 현지 연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야별로 넘겨서 674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이 2,4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개선 회원 중에서 전통식품 생산사업 시설이나 기구 포장재를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자부담을 20%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천연염료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천연염색연구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계속 교육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은 1,600만원 보조사업으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20%가 있어서 전체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67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보강이 15,000만원입니다.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이번 종합검정실 장비를 보강하는데 이 장비는 중금속 분석기입니다. 사실 요즈음 각종 웰빙식품 붐을 타고 중금속 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금속 장비가 없어서 이 부분을 도에 의뢰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균특예산을 통해서 중금속 분석기를 확보해서 2008년도부터 이런 것 등을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교육 장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67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개선 시험사업입니다. 선별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생산장비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두개소에 5,000만원씩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체험교육장으로 기 선정된 신림면 가평마을 2차년도 지원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체험교육장을 시설하고, 와인 만들기나 민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5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신규 1개소 5,000만원과 3년간 지원하는 공음면 장동, 대산, 용두마을에 5,000만원씩 해서 1,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참고로 신림면 법지는 2007년도까지 해서 3년 지원이 끝나고 종료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후 지도는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2008년도부터는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686쪽입니다. 건강장수마을 내용입니다. 다음 693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영농4H회원 시범 영농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영농4H회원에 대한 과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500만원씩 저희 4명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9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읍·면 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읍·면별로 상담소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사업비 약 500만원을 7개소 전체 상담소 2분의 1씩하고, 여기에 자부담 30% 시켜서 70%를 지원해서 읍·면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450만원입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실증시범포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재료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수면에 있는 실증시범포에 각종 특화작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재배시험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것을 특화작목해가는 그런 실증시험을 하는데 사용되는 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8쪽의 아래쪽 지역특화사업 으로 단호박입니다. 9,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 기술원에서 지역특성화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별로 몇 군데 올린 것 중에 단호박 연구모임이 우수 연구모임으로 가능성 있는 사업이고 지역특화가 가능성 있다고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은 1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지원은 60% 그리고 40%는 자부담으로 해서 단호박의 편의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69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50,006천원입니다. 이 금액이 50,006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부 보급품종을 보급함에 있어 정부 보급종 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나가는 1등 가격과의 차액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부 보급량에 따라서 나중에 지출은 조금 유도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농업기술센터 상사업비입니다. 3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신 덕에 2007년도 유형별 마케팅 홍보분야에 우수 기술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은 5억을 계상하고 있고, 보조 60%에 자부담 40%로 농업의 새소득원 시범농가 육성에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700쪽입니다. 영농 현장 문제 해결과제 지원사업으로 우수 연구모임 선정을 진흥청에서 하는 내용으로 우리 오디 연구모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1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0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아래쪽입니다.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2억입니다. 50헥타를 일단 재배를 하고, 1차년도 2008년도에는 재배단지 및 기반조성 건조 및 정선 기준을 구입해서 시설 할 것이고, 3차년 사업이기 때문에 2차년도에는 포크장 브랜드화사업, 3년도에는 브랜드 정착 및 유통망 확대를 위해서 고창군의 잡곡을 상품화 해가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시범입니다. 전체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156㎡ 3동 이상을 배지제조 생력화 시범을 추진할 계획으로 3월까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03쪽입니다. 채소 수출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냉·난방 시스템과 환기개선, 고온력 증대 등 하는 사업입니다. 8,000만원입니다. 다음 가온 친환경 관비 시스템 보급사업으로 과수 수관 하부에 센서를 설치해서 설비를 자동화 해보는 시범사업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 질병예방 방역 생활화 시범사업으로 자동 소독시설 동침시술용 공구나 미생물질들을 한개소에 3농가 정도를 합니다. 전체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가 축산 분야가 넘어오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소득원제품 유통개선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원의 농산물 가공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3월까지 선정을 시설보완, 장비구입, 브랜드 개발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06쪽입니다. 704쪽부터 실시되고 있는 기록되고 있는 지역네트워크 농촌관광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입니다. 전체 1개소 1억원과 또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사업하고 묶어서 같은 사업으로 나가는 농촌관광프로그램입니다. 이것에 컨설팅비용으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본 사업은 농촌관광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특히 저희들이 알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시내쪽의 학생들에게 농촌체험관광을 시키는 것을 점수화 해보자는 그런 아마 장기적인 계획으로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대비해서 농촌체험교육농장을 육성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707쪽 가운데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으로 4개소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사업비는 3,125만원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711쪽 복분자 연구 및 용역결과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하는 사업으로 건당 대체로 250만원 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아래쪽 효율적인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읍·면 상담소 관리입니다. 전체 비용이 531,213천원인데, 본 청사 상담소 관리는 715쪽 상단에 나와 있는 농업인 상담소 신축 등의 비용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3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4쪽에 소형승합차 차량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농업인들 견학이나 저희 직원들의 현장 출장에 사용되는 소형승합차가 낡아서 교체하는 예산으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단위사업이 1,000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을 골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결산 추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추경은 129쪽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29쪽에 있는 결산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재료비로 청보리 자체 채종포 운영이 2,223천원을 도비 내시되어 11월 늦게 도착을 해서 이번 결산 추경에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고,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품종 대체로 8가지 벼 품종을 공급을 하다보면 기호도 낮은 품종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2,231천원을 삭감하는 결산 추경을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 2008년도 본예산 요구사항과 결산 추경 요구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업무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687쪽예요. 읍·면 농업인 상담소 현황판 제작 14개, 하나에 60만원씩 했거든요. 군비 50% 부담해서 하는 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실 상담소 관리가 잘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분권 예산 50%하고, 군비 50%해서 14개 상담소에 약 60만원정도 소형이고 현황판입니다마는 환경개선도 되고 또 오시는 농업인들에게 현황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황판 제작을 하고자해서요.

조민규위원

그런 취지를 알겠고, 현황판을 하는데 군비가 지시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해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

순수 군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420, 420해서 840만원 아닙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

50% 의무적으로 써야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황판 하나에 60만원 부분이 좀 책정으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더라도 조금 과도하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위원님 현황판은 전체적으로 하나 사무실에 하는 내용입니다.

조민규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60만원정도 들어가야 지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요. 693쪽예요. 4H회원 시범 영농지원 매년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선정농가는 어떻게 4H회원들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4H임원진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줍니다. 즉 말해서 영농 4H회원 중에서 하기 때문예요. 대상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활동 열심히 하고, 과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그런 영농 4H회원 4명을 골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 확인 같은 것 어떻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과제 계획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결과를 받고 그렇습니다. 수시로 저희들도 현장지도를 하고 있고요.

조민규위원

공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702쪽에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사업 지원부터 해서 소득원 제품 유통 개선까지 하나하나 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농가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전체 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산학협동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수 연구모임으로 선정되어 있었던 데는 기 모임체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민간자본보조 이 사업은 산학협동심의회 대상자를 충분히 심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마지막으로 지역네트워크 농촌관광프로그램에 있어서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해서 4개소인데요. 지금 4개소 선정을 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이것도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인제 저희들이 좀 농촌체험교육농장이, 교육농장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원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육농장으로 규모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4개소 이게 지원해주는 것, 민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민규위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최종결정을 한다는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교육기술원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원에서 일부 운영도.... 운영까지 나중에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농장으로서의 나름대로의 규모나 또 교육농장을 운영할만한 그런 교육이수나 이런 것 등을 대비를 해서....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네트워크 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체험행사를 하면은 그 체험행사장 교육농장현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개소라는 것이 어디 농장에 그런 어떤 체험현장을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원도 같이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이라든가, 교육농장이 일반농장하고 틀리거든요.

조민규위원

소장님, 자본보조를 지금 이것을 4개 농가에 2,500만원씩 해주는 부분이 물론 자부담이 625만원이 있구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

4농가에 지원을 해주는데 기술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4농가 하고요. 기술원에서 와서 한다면 민간자본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기술원에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상 농가를 선정할 때에 기술원하고 같이해서 협의해서....

조민규위원

선정하는 과정예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은 민간인이 하고요.

조민규위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원에서 한다는 것이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 선정하는 네곳을 그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기 4곳을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기술원에서 와서 해주는.... 이 기술원 산학협동심의위원회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기술원에서 먼저 심의를 먼저 봅니다. 먼저 보고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이러이러한 쪽의 사업을 산학협의회에서 보고 형태를 띱니다. 이것은....

조민규위원

아니 그러면 기술원에서 먼저 안 된다고 하면 먼저 끝나버리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먼저 하기 때문에요.

조민규위원

그러면 산학협동심의회 역할은 무엇이어요? 이 앞전에 것도 똑같습니까? 이 앞전 것도....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앞에 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것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거기는 기술원에서 702쪽, 703쪽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원에서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에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이 4개소라고 하시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농촌관광체험 교육농장 이런 사업이시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난번에 3억으로 잡혔었습니까? 총 2억은 교육프로그램비고 1억은 4개소를 선정해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하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억이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2억은 프로그램 개발비고, 1억은 4개소를 선정해서 농촌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대 50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704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지역네트워크 농촌관광 업무추진 인부임에서 나왔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네트워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4군데하고, 또 지역네트워크사업을 총괄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총괄하는 그 부분에 기간제 즉 말해서 저희들이 보통 일용인부라고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 써서 지원을 하고 그 업무를 하도록 해주자는 그런 의도에서의 예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시범사업을 7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가? 앞으로 7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을 상담소장님들의 사업 계획을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특화작목 앞으로 농촌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꼭 특화작목이 아니더라도 지원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행정을 잘 해주시고 이왕이면은 지금 각 상담소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한개 품목씩 선정하게 되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같이 맞추어서 예산도 절감되고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리고 698쪽에요. 지금 실증시범포에서 지금까지 연구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괄목할만한 품종이 하나라도 나온 것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괄목한 품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거디다....
갑성

김갑성위원

권장할만한 것이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계속 시험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사탕무를 해가지고 현재 가공 쪽에 계속 시험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다른 작목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왕배추라든가 이런 경우도 해보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지금까지 아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증시범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일반에 들어가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품종이 있다고 한다면 농가들이 보급할 수 있게 하시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지금 보면 단호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단호박도 재배하다가 보면 가격이 하락이 되어가지고 지원해 주어보았자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모든 작물은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마는 고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본다면 3년 내지 4년 농사지었어요. 고차 한박스에 15,000원 가면 되는 것인데 3만원 가요. 그러면 이런데 쪽에다 온풍기라든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굴곡이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전혀 굴곡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에다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주게 되면 언제인가 4년이면 한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작년까지 가공식품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금년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바로 옆에 699쪽 있지요?
갑성

김갑성위원

예.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형별 농업기술센터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농가에게 돈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대체로 조금 작목을 여유롭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가공사업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능성 작목이라도 가능하고....
갑성

김갑성위원

이것은 농업진흥과에서 소속되는 사항인데 아쉬운 것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못해주고 하는 결과가 있는데, 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렵니다. 그런 쪽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 쪽에 지원을 해가지고 소득 작목에 크나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676쪽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개선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5,000만원씩 두개소 지금 1억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게 자부담은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책정된 것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2개소라 함은 지역도 될 수 있고, 단체도 될 수 있는데요. 대체로 단체 쪽에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했을 때 이것을 현재 이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어떤 단체가 선정이 되면 자율적으로 자부담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예산상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명칭을 붙일 수 있나요? 자부담 하나 전혀 없는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 보조경우는 자부담 없이도 자부담을....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이것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농작업에 편의장비나 이런 쪽을 생각하고 있고, 원래 진흥청에 저희들 나름에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예를 들자면 어떤 선별기나 또 작업을 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편의장비나 이런 것 등으로....
래환

박래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대체적으로 품목을 이번에 정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700페이지 영농 현장문제 해결과제 지원사업 이것도 민간보조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게 지금 2008년 예산이 올해 1억 요구했고, 자부담 5,000만원이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어 보세요. 자세히....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현장문제 해결과제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모사업 비슷하니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연구모임 중심으로 그런 것 등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디연구회에서 현재 저희 고창군에서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보관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판매하는데 있어서 다른 작목에 비해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가공이나, 또는 보관이나, 어떤 유통 쪽이나, 생산 쪽에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지원사업계획을 올려서 저희 오디연구모임이 본 사업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청으로부터 1억원....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15,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 사용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아래 보니까, 추진계획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 구축 이런 것 있지 않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에 15,000만원이 소모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가공하고, 판매, 유통 쪽에 소모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가공, 유통, 판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면은 영농 애로기술해결이라는 그 문구는 어떤 의미인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상 문제 해결을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결국은 오디연구회 판매라든가, 유통에 관계되는 부분에 지원을 하는구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한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03쪽에요. 농촌자원 소득화에 있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1억원 있고, 금후 계획에 1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계상이.... 그러지요? 사업조서에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이지요?

조민규위원

703페이지 농촌자원 소득화에 있어서, 농촌자원 소득화 세입·세출 업무보고에 내용은 다 맞는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

지금 해서 1억원에 대한 부분만 있고, 금후 계획으로 1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아까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이라는 부분이 국비 있지만, 정확히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으로 해서 5,000만원이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 것인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적으로 이게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민규위원

그게 년 사업이라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네트워크사업에 1억, 체험농장에 1억, 또 다음에 1억, 내년도에 1억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사업조서에는 안 나와 있기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확실히 파악을 하고자 해서 질의를 하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역네트워크 농촌관광사업이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사업과 연계가 된 사업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동기는 무엇이고, 이 사업을 해서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자원개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농촌관광을 추진을 지금까지 농림부나 진흥청에서 나름대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들이 농촌관광 체험마을이나 테마마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하는 소비자 측에서 잘 몰라서 또는 그것을 소비자의 욕구에 맞도록 추진해주는 그런 교육농장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촌관광지를 전부 총괄적으로 묶어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에는 유형별로 한 4군데 교육농장을 만들고, 또 다른 지역과도 같이 맞물려서 소비자가 원하는 관광객이 원하는 쪽의 체험을 전체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안내해주는 그런 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촌체험관광이나 농촌교육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전부 묶어서 한번에 제공해주자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저희들 업무보고시에 한번 지적해주신 것이 그런 말씀하시었거든요. 고창의 관광과의 연계를 도모해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같이 엮어서 좋은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그렇게 엮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2개년 사업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내년도에는 또 4개 마을이 4개소가 더 체험마을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4개소에 대한 것은 내년 2개년 계획은 무엇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네트워크를 추진해주는 사업만....
종호

김종호위원장

내년에는 추진만 해준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내년에 나머지 홍보비 이런 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4개 마을에 2,500만원씩 아닙니까? 4개소에....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이게 마을에 투입 되는게 아니고 이게 어떤 형태로 농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2,500만원을 갖다가 어떤 형태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이것은 순수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하는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현재하고 있는 농가에서 현재는 자기 농사 자체만 했지만 그것을 교육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쪽에 4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아니면은 그 마을에 사실은 마을 전체에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개소 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체험장이나 또는 교육장이나 이런 것을 짓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체험하고 거기서 점심을 먹게 되면 전체 체험비를 얼마 받고, 식대도 제공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즈음 저희들이 알기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인적자원부에서 학생들에게 농촌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과정으로 편성을 그런 내용도 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 학생들 유치를 하면은 식대 겸해서 현재 7,000원 내지 10,000원씩을 받고 체험식 교육을 해주고, 보통 1,000원이나 2,000원짜리 곤충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하는데 지원해주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좋습니다. 충분히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조민규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기술원에서 와서 그와 같은 사업을 시행을 한다 하면은 기술원이 현장에 와서 4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선정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 여기서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 실정을 더 잘 알 것 아니느냐? 그런데 왜 기술원에서 와서 사업지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단 사업장을 선정을 하게 되면요. 기술원에서 와서 1차 교육농장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촌진흥청서 네트워크사업을 해가니까, 농촌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 등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검토이지요? 여기 와서 그 분들께서는 이것이 적절한 위치냐? 아니냐? 이것을 갖다가 크리스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체로 여기서 처음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차 기술원에 보고해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생활개선회 리더십 배양대회는 어떻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리더십 배양대회는 생활개선회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지난 8월에는 선운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것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693페이지요. 4H영농회원 시범영농지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직 안 되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이 옛날 4H로는 과제자금입니다. 옛날 4H로는요.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쪽에 과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이 추진하는....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 692페이지요. 농촌 노인교육 강사 수당하고요. 여성 농·어민 능력개발교육 강사 수당이요. 강사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간략하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쪽 전문분야를요. 교육을 할 때요. 파악을 해서 하는데요. 이런 쪽에 전문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을 하는데....
종호

김종호위원장

강사를 선임은 안 되어 있구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성 농·어민 능력개발교육 강사도 마찬가지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03쪽에요. 가축 질병예방 생활화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어떤 가축에 예방 방역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어떤 가축이다.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체로 소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축산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것 지원사업이라는 측면보다는 소규모로 생활화 하는데 축사라면은 이런 정도는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금액도 적고요. 또 이게 1개소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침서를 보면요.
갑성

김갑성위원

선정은 안 되어 있구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명이 아니고 3농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산림축산과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축이라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가축이 많이 있는데 큰 것에 대해서 돼지나 이렇게 한쪽에 추진하다가보니까 우리 기금이라든지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편중해서 이런데 하나라도 준다면 색다른 쪽으로 편중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 2007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0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15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기 전에요. 우리 산건위원님들 여기서 어떻게 보고를 받을까요?
갑성

김갑성위원

증액 부분하고 삭감 부분만 받읍시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금액 부분, 감소 부분.... 그러면 증액·감소 부분, 신규사업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평소에 우리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원을 다해주시는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2008년도 전체 예산은 3,135,825천원입니다. 국비가 8,600만원, 도비 6,096만원, 우리 순수 군비가 2,988,86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제 관리연구개발비로 오염총량제 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5,000만원, 순수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수질오염 총량제는 2008년도 8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추진사항을 위한 이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 지원을 해서 이행하여 평가를 해보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2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절감대책으로 자산취득비로 금년에 소음측정기 구입에 한대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음측정기는 현재 92년도 저희들이 구입한 소음측정기 한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장이 나있고, 내구연한이 9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기계가 단종이 되어서 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 불가피하게 신규 한대 구입비로 구입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악취시료채취장비 구입 한대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까지는 악취가 상당히 심각한데 악취검사를 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출장을 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차적인 차이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때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를 해서 분석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선진 환경, 청소 환경을 위해서 클린 고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이전금으로 폐타이어 위탁처리 우리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타이어들이 불법 투기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지정폐기물과 우리가 임의대로 처리할 수가 없고, 불가피하니 위탁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자 처리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폐비닐 집게차량 지금 한대 있는데 대차 폐차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31페이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공공시설 자산취득비로 음식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차량 한대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국비 3,6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우리 군비 8,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우리 관내에 약 1,300여개 음식물 수거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가지고 청결한 시가 청소환경을 조성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3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로 화산매립장에 주변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침출수 이송관로 노후관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협약서 이행사업으로 시설비 6항, 9항 분뇨처리장 주변 지원사업은 예년과 같은 예산이고, 금년에 3항 인천강 주변 개발사업비로 5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농·어촌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을 하면서 2003년까지 인천강 주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던 것인데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에는 저희들 구상은 12억정도로 투·융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 기왕에 손을 대면서 좀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총사업비 156,900만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해서 내년도에 급한 부분 53,400만원을 투자해서 협약사항을 이행하고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73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로 시설비로 18,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는 18,000만원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말하자면 편익시설입니다. 여기 우리 매립장에 환경미화원 또 단순노무원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쉴 자리도 없고, 작업하기 위해서 옷 갈아입을 자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편익시설로 18,000만원을 요구해서 편익시설을 확충을 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48페이지 우리 환경위생사업소 기본경비로 17,3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어서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다음은 2007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일반운영비로 음식물 건조발효연료 당초 예산 36,000만원이었던 것을 18,280만원으로 17,720만원을 삭감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지원해주신 음식물처리시설이 완공이 됨에 따라서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던 연료비를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상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 기금 보고하여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먼저 다번에 다항에 기금 조성 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기금 106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07년 말 현재 6,000만원,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100만원, 지출이 5,500만원 그래서 금년 말에는 적립하는 금액이 2,600만원으로 예산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되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환경위생사업소 2007년 일반운영비를 보면요. 예산에 대해서 잔액이 한 30%이상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연말에 어떻게 소진이 되는 것입니까?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인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우리 사업소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당초 예산이 95,920만원, 집행액이 655,622천원, 잔액이 303,578천원인데요. 이 중에는 아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되는 17,700만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예산절감 10%가 여기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로 저희가 사용해야 할 금액은 약 3,000여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집행을 다해야 할 예산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금년에 다 집행해야 된다고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환경위생사업소 시설관리에 있어서 보면 3회 추경 반납한 액수 17,72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반납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아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이 예산은 (구)음식물처리시설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연료비가 기름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건조식으로 되어 가지고 기금을 때서 음식물을 처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어서 금년 새로운 음식물처리시설이 준공됨으로서 연료비가 절감되는 액입니다. 그 전에 처리를 하려면 기름을 연료로 사용을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처리를 유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유류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유류 절감분을 반납한거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28페이지 보면 폐타이어 위탁처리비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5,000개 2,0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 세워졌네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거 어디 대형업체를 통해서 하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요거는 수거를 금년에 저희들이 방치쓰레기 없는 고창 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방치쓰레기는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장비도 임차도 하고, 또 보통 인부도 사역을 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폐타이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한번 치우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거는 하고 처리업체에다가 이것 갖다 주고 거기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순수하니 처리를 할 때 수수료로 주는 비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래환

박래환위원

처리업체는 어디에 있는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장성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장성예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계획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아 그래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5,000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하고 2년 주기로 교체를 했을 때 차 한대에 4개씩 계산을 해서 그 중에 적정 처리를 하고 나머지 방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추정해서 한 5,000개 정도 잡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만약에 오버되거나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적으면 반납되는 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적었을 때는 당연히 처리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반납이 되어야 되겠고, 모자라면 다음 추경이라도 더 의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729쪽에 보면 청소차량 폐비닐 집게차 대차 폐차 구입일 경우에 이게 한대에 8,000만원인데 차량 언제 구입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내년도 구입을 할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차량이 얼마나 되었느냐고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있는 것은 10년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교체 주기가 몇 년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우리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자동차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이 훨씬 넘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자동차를 대차 폐차 할 때 내구연한에 여념하지 않고 쓸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쓰려고 하는데 특히나 노후된 차량은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적기에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차량 내구연한은 6년이라고 하는데 위에 집게 부분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집게 부분은 그것도 연한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집게 부분은 차량하고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려는데 현재 활용하기에는 너무 낡아가지고 작동이 잘 안되니까 집게 역할을 지금 수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공장에서 나올 때 아마 특수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달을 수가 있을 것이어요. 애당초 나오는게 아니고 같이....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면 내구연한 한번 알아보시고 기왕이면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 무어라고 하지요? 소모가 많이 되는데 스프링이라고 하는가? 그게 있지 않아요? 그런게 많이 닳아졌을 때 그런 것 교체하면 그런 것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는 교체하지만 그런 부분은 교환해서 쓸 수 있으면 좀 절약되고, 이것 또 놓아두면 다니면서 쓰는 차는 새것으로 집게를 쓸 수 있지만 자체 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을 거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집게 역할을 장착기계가 너무 오래 낡아가지고 그것은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장도 많고, 또 유압으로 된 부분 기름도 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유압에서 고무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해도 될런가, 모르지만은 그 자체 기계 부분들이 너무 닳아져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소장님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래환

박래환위원

그리고 733페이지 폐형광등 있지요? 수거함 설치하는 것....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읍·면이라든지, 또 읍·면에 마을단위, 또 우리 공동주택단지에 배치를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것도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어디다가 갖다 주는 데가 있지 않아요? 그것도 비용이 든다든가....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폐형광등 처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주어서 위탁처리를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분리수거함 설치비용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수거는 해가지고 갖다 주는데 거기에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갖다 주는데 그 비용은 거기는 처리는 수거해서 위탁업체에 갖다 주면 자기들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그 비용은 안 듭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님이 조목조목 해가지고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정을요. 저는 절감차원에서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세우게 되면요. 특히 그 해에 음식물처리시설을 볼지라도 계획이 다 나오거든요. 언제 시공을 해서 언제 준공을 하고 그 공장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사용하는 조건이라든가,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적은 돈도 아니고 약 17,720만원, 당초 계획이 50%정도 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을 세워 놓고 군비가 이정도 이렇게 잠자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검토를 해가지고 전문담당자께서는 예산을 정확히 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아산이 저희가 그쪽에다 매립장을 설치되어 있는 계약을 한다든가 앞으로 몇 십년동안 할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거기 아산 매립장은 당초에 우리 매립장 시설을 하면 2013년, 2012년까지 사용을 하기로 매립을 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이후에 문제는 그런게 다시 협의가 되어야만 언제 사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현재 추세로 간다면 2012년 이후에도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 현재 30%정도 매립이 되었으니까 상당한 기간을 더 매립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아니 시간관계 앞으로 거기다 몇 년동안이나 할 것 같아요? 위치로 본다면 앞으로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적어도 20년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 여기 계산리 산31번지 그 자리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 부지내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아산면 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이 건물을 거기다 지으면 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 생각은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장소만은 이런 시설을 해주면 좋은데 장소만 꼭 이 자리에다만 해야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이보다 더 좋은 자리를 영구적으로 20년이나 쓰고 우리가 지으면은 생산적으로 쓰는데 만일에 이게 좀 영구적으로 사용하다가 그 자리가 안 되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이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건물이 아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꼭 미화원들이 거기만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지역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미화원들 대기실은 말하자면 거기서 작업하는 인부들이 우선 출근을 하면 옷이랑 갈아입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거기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다시 질의를 하게 됩니다. 731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인데요.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통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게 몇 개 정도인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것이 1,300개정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현재 배치가 1,300개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1,300개를 지금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사실은 금년까지는 하절기에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 민간위탁을 시켜서 청소하고, 소독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였습니다.

조민규위원

민간위탁을 시켜서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6월에서 9월까지만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은 10월에서 5월까지는 청소를 않고 계속 그대로 수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시가지에 가정에서 음식물 수거해가는 다음에 안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들여놓는 분도 있는가 하면 밖에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데 이것 항상 보면 너무 환경도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이 보여서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서 청소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몇 대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3대입니다.

조민규위원

3대이고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만약에 구입했을 경우에....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폐수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거는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 내에 같이 폐수하고 처리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조민규위원

지금 73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비 세척 및 소독관리 민간위탁 계속 1,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500개로 해놓았거든요. 500개를 10번....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하절기에 읍·면 단위는 사실은 그것도 처리를 못하고 고창읍에 500개는 고창읍에치를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하면 500개를 5회를 하면 1,000개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6월에서 9월까지 5개월을 해도....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한달에 청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청소는 한번 1주일에 한번 소독 하절기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민규위원

삼관관계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부분은 예산부분이라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2,000만원씩을 주고 삼관관계를 민간위탁에 2,000만원씩을 주고 계속 전체 전량을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하면은 이 이론대로 한다면 이 예산서 올라온대로 한다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차량 구입하는데 12,000만원이 든단 말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여기에 또 인건비가 같이 상정이 되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폐비닐 수거하는 차량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별도의 인력을 소요하지 않고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조민규위원

차량 유지비나 각종 부대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일일이 따지면 1~2십만원이 드는 것 아니고, 몇 천만원이 계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 계산으로 몇 천만원까지는 아니고 일정 부분이 더 들 것으로 봅니다.

조민규위원

어차피 거기는 인력에 따라서 다녀야 하니까요. 이중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격일제로 하던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운영을....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할 시기는 예를 들면 폐비닐 수거할 차가 쉬고 이쪽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차량에 운전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런게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내구연한을 6년으로 잡는다면 그 비용을 따져도 거의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청소상태나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깨끗하게 잘 되는지 잘 모르지만 실지로 시내를 따라다니다 보면 이 차량이 어차피 음식물을 비운 곳에서 바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 차 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내구연한으로 따진다면 6년이 되는데 어떤 시내에서는 연속 차가 두 대가 있으면 본 위원도 가다보면 음식쓰레기 때문에 통행을 자유롭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런데 또 그 뒤에 한대가 더 따라간다면 세척 차량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은 같이 따라 다녔을 경우에는 훨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아까 이야기했던 민간위탁 처리를 하나, 차량을 구입하나, 비슷하다면 어느 것이 효과적인 경우는 연구를 좀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000만원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2,000만원으로 하면 말하자면 우리 군단위 전체를 커버하는데 어려움이 또 하절기만 지금까지는 해왔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한달에 한번정도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746페이지 보면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있지 않아요? 거기 대상 업소가 총 몇 군데나 되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공중 및 위생업소가 1,500개 업소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면 4명이 3일씩 해서 12번 하는데 비용이 이정도면 실태 몇 곳을 지금 지도점검 하는 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은 사실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욕심 같으면 전 업소를 매일 같이 지도점검 하다시피 하는데 저희들 욕심 같으면 여비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상 이정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거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외지인 많이 들어오는 관광을 지향하는 군 아닙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 600만명 유치지 않아요? 올 현재 550만명 예상인데 거의 550만명이 접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 철저히 해야 될 텐데 여기 예산가지고 이야기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것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맞는 충분한 예산으로 지도점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현재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하고 있는가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인제 1년 가면 저희들이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하절기 식중독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여기는 횟수를 더 늘려서 이제 가는데, 예를 들면 1년에 한번 가는 관광지라든지, 3~4번 더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대형 업소나 관광지 주변 업소는 1년에 한번 갑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중점적으로 가서 지도 검사하는 것은 무엇이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또 유통기간이 지난 자재를 사용하는지, 또 청결상태라든지, 또 종업원들이나 종사자·업주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유통기간 지난 식자재를 하는지 이것은 수거해서 폐기처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중국식품이라든가, 외국 지금 외국농산물 있지 않아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이 가능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원산지 표시관계는 사실은 저희들 식품위생법으로 적발하기가 곤란하고, 품질관리원에서 그런 부분은 지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734페이지 보면요. 화산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노후 관 보수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여기에 침출수 유출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거기는 화산매립장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화산계곡가든 있을 것이어요. 거기 입구를 조금 지나서 그쪽에가 일부분 누수가 되고 있고, 또 노동저수지 위쪽에 조금 가면 대밭가든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앞부분 쪽에 누수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두군데가 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크게 말씀드려서 그렇고 군데군데 있어서....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점검을 전반적으로 해보시어야 될 거요. 왜 그러느냐면 만약에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면 저수지로 다 들어가 버리지 않아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상당히 오염관계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 미화원 대기실 신축문제 안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150㎡이지요? 45평인데요. 18,000만원 계상되어 왔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평당 400만원 꼴이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평당 400만원 꼴이면요.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 소장님.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여기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고 나오면은....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문제는 평당 400만원이라는 것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다 설계로 갈 것 아니느냐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여기는 설계 용역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거입니다. 그렇거든요. 어떤 아파트도 마찬가지지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축은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야간에 여기서 취침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간에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야간에 근무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쪽에 대기실이고....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간단히 샤워시설이 가장 시급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 아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2007년 제3회 추경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봉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하수도 소관에 고창 공음면 외 5개 면에 23,700만원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83쪽입니다. 대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69,100만원입니다. 이 투자액은 809,100만원입니다. 2008년도 66억을 계상해서 2008년 8월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30톤급으로서 상하, 용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007년도 76,6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대 2008년도 예산은 32,800만원만원입니다. 그리고 신림 벽송지구와 해리 사반지구, 성송 백토지구 해서 각 32,300만원으로 해서 2008년도 설계를 해서, 하반기 시공을 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아산, 대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창은 2,964,9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가 그래서 2008년도에 600,200만원입니다. 또한 아산은 12,000만원, 대산 하수관거는 483,000만원, 총사업비 중에서 2008년도에 24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857,200만원 투자를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생략하시고 787페이지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시설물 대상 공개 보험료입니다. 하수시설물 대상 공개 보험가입비 500만원은요. 하수관로가 현재 67㎞입니다. 맨홀이 1,899개소에 보험가입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수협회비가 수도법 제39조에 의해서 160만원 저희들 의무적으로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해 연구 용역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산정 용역인데요. 이것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8년 8월 30일까지 3년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3년마다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10,500만원 중에서 여기서 8억은 788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통합 운영관리비, 8억은 맑은 물 관리비 위탁 관리비로 주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 처리해서 예를 들자면 하고 정산 처리해서 결산을 지은 사업비 각종 수수료라든가, 동력비라든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8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는 96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분기검사가 96개소 3회가 되고요. 년 검사는 1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원수검사, 부적합검사 이렇게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요. 다음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을 96개소해서 4회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단수지역 비상급수 지원비 오늘도 단수를 했습니다마는 급한 데는 물차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해주는 사업비로소 1,88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는 상반기와 하반기 실시됩니다. 2회 실시를 합니다.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수중 모터 고장이라든가, 또는 수리하는데 3,500만원....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 791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여비 사무관리여비 생략하시고요. 다 끝나버렸네. 추가경정은 한건이지요? 3회 추가경정 사항 한건 있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가경정 예산은 현재 세출로요. 지금 시설분담표만 800만원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세출분야로서 휴가비, 연가보상비하고 부안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부족분 1,798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 중에 의문 난 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787페이지에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공동운영비에 하수도 시설물 배상공제 보험가입비 있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맨홀 같은 것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험료 주는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하수도 맨홀이 1,899개소 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요.
갑성

김갑성위원

그 숫자는 아는데....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다친다든가 하는 문제, 우리 하수도 맨홀에 의해서 다치는 사람들 보험료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다치는 사람.... 터져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터진다거나 해서 다치면 그런 보험료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1년에 한번씩 1년 단위인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년 단위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1년으로 해서 소모되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787쪽예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고창군 하수도 처리장이 여러 군데 꾸준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가장 염려하는 것이 관리 지원금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지원비 국·도비가 얼마나 내려오는가?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군비로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순수 군비이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앞으로 완공되면 저희들이 큰 폭으로 늘어갈 것으로 보아요. 그것이 그런 것들이 지금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올라가기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 관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가면은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근무를 않습니다. 않고 전체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판단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도 위탁 줄 것 아니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하수도료가 책정이 되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하수도 분석은 어떻게 나와요? 아직은 하수도 측정은 별로 안하고 있지요? 하수처리비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22%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적자 운영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만약 다 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요.
범진

김범진위원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상은 상당히 저희들이....
범진

김범진위원

쉽지는 않기 때문에....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야.... 물가 상승률 때문에....
범진

김범진위원

진행 되어가면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특별회계이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특별회계 한번 볼까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877쪽에 상수도사업 수익 영업에서 수익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지금 145,8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어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몇 쪽이요?
범진

김범진위원

877쪽이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877쪽이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그것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란가요? 여기는 이자수입이 감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수익이자가....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477쪽 말씀하시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용이 13,531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별로 해가지고 저희들 현재 사용료 받은 금액입니다. 13m쪽에서 나오는 숫자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게 감소했지 않아요. 사업 수익이 145,000만원이 2008년도 예산서에요.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883쪽....
범진

김범진위원

877쪽에 세입 예산 명세서 보면 증감에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877쪽이 맞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특별회계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특별회계....
범진

김범진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폭 감이 되어가지고 전입금....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19,700만원 주는 것 그것 말씀인가요?
범진

김범진위원

상수도 수익이 대폭 감소하지 않아요. 2008년도 145,800만원이 14,000인가요. 이게 14억 인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145,8000만원이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했거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어떤 것이 감소되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833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또 1,568,786천원이 감액 했는데 감 된 원인이 무엇인가?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요. 현재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공기업하고 지금 사업수입하고 구분을 그때는 안했었거든요.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현재 그것을 구분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883쪽 보면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그러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서 일반회계 전입금 예를 들면 전입금하고 구분이 안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분을 시키다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56,800만원이 거기 나오거든요. 사업수익만큼만 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넘겨버렸다는 이야기이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따로 884쪽 보면 지금 일반회계 건설 보조금이라 해서 146,000만원이 그쪽으로 가버렸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만큼 그쪽에서 줄어서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쪽에서 분리해 놓아버리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이번에 한건이네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사연구용역비가 1,900만원에서 14,385천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제출하신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여기 최소에 예산계로 용역비를 얼마 계상했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1,9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것만 요구를 하시였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07년 12월 17일 10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50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