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박효동위원장
성원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361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61쪽에 생활재난예방사업하고 특수시책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올해도 1천만원으로 140가구정도 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기에 상반기에는 전기시설, 하반기에는 보일러를 해서 거기 청소도 해 주고 간단히 부품교체할 것은 교체해 주고, 보일러하고 전기입니다.
함형완위원
보일러는 어떤 보일러입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보일러 전체입니다.
함형완위원
기름보일러든,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보일러 전체를 청소를 해 주면서 5만원이상 범위내에서 교체해줄 것은 교체해 주고 올해 140가구를 전체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뒤에도 도비가 나옵니다. 도비가 470만원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해서 2,470만원정도 가지고 올해도 200가구 정도,
함형완위원
이 뒷장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라고 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하고 뒷장이 나옵니다. 예산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476만원하고 지금 2천만원하고 합해서 2,470만원가지고 올해 140가구 추진한 그런 식으로, 지금 관내에 1,115가구정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전기, 하반기에는 보일러,
함형완위원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별도로 해놨나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도비는 도비데로 별도로 부담비율이 내려온거고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순수한 군비는 그건 별도로 추진하는 거죠.
함형완위원
성격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특수사업으로 할수 있어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국도비 준 것은 국가시책에서 준 것이고,
함형완위원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에서 자체 군비를 투입한다고 해서 이걸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모양이 우수운거 아니예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보실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국도비 주는게 470만원이 혜택을 줄 사람들은 많고 돈은 적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더 확대보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확대보급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죠. 올해 처음,
함형완위원
위원들이 심의할 때 혼선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동일한 성격의 것은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표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혼선을 빚을 수가 있죠. 동일한 것을 하면서 이름을 달리 해놓고 나중에 달리 사용할수 있는 여지가,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달리 사용할수 없는 거고, 뜻은 국도군비는 군비 부담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어차피 정산을 나중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한거고 앞에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수시책 개념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뒤에 몇 가지가 중복이 돼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해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함 위원님, 앞에것은 군 자체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뒤에것은 보조사업이고,
함형완위원
그럼 여기에 군비를 더 넣어서 하나더 하면 되지,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산기법상 그런게 있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도 이 밑에 집어넣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안관
임종윤 그런데 사업하다가 만약에 반납금이 남으면 국도비에 포함시키면 반납 비율에 의해서 도에다 반납해야 할 경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사업은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군비에서 집행할려고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이라고 못박은 것은 작년에는 1천만원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부족하고 호응이 좋아서 이걸 확대하는 뜻에서 특수시책이라는 표기를 달았습니다.
함형완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특수하다,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보다 혜택을 많이 드리는,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6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시범학교 운영지원 이건 어떤 학교에 어떤 운동을 펼치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 예방, 홍보 전문강사 초빙할수도 있고 홍보물을 인쇄할수 있고 한데 2006년도에는 거진 초등학교가 했고 올해는 간성초등학교를 해가지고 반사경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로 예방하고 학생들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학교입구 시설 주변에 반사경 같은 것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해는 15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350만원 조금 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화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안전문화운동하고 사업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문화운동의 개념이 저희들은 거의 홍보하고 하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문화운동 차원에서 전부 그 개념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학교를,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는 교육청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62쪽에 재난재해 상황근무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는 특근매식비를 편성을 안해놨습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배정받은 것이 270만원 배정받았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재난재해 상황근무자는 왜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시에 근무해야 되는 근무수칙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게 특근일거 아니예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특근매식비는 야근하는 사람들, 그럴 경우에 주는 경우도 있고 상황근무 서는 사람들 재난상황근무 서는 사람들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주의보가44건, 경보가 5건해서 50건 정도가 됐는데 사실 매식비 이거가지고 부족합니다.
함형완위원
계속해서 묻습니다만 어제그제도 한과를 보면 특근매식비를 해놓고 달리 특근매식비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특근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물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경보가 발령되고 하게 되면 다른 타실과에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경보 발령되면 5명이상씩을 서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1년에 서다보면 뒤에도 또 나옵니다만 한 사오백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꼭 필요한 경비는 300만원정도,
함형완위원
이 뒤에 특근매식비를 써놓은 것은 특근을 하지 않으면서 특근이라는 명목으로 세워서 쓰는 것이고 정말 특별한 근무를 위해서 쓰는 것은 이렇게 별도로 해놨단 말이예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뒤에 특근매식비는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인원수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체양이 있어요. 그 인원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는 거고,
함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통합 현장훈련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뒤에도 보면 900만원이 서 있는데 364쪽에 보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통합현장훈련해서 9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일반운영비 이렇게 돼 있고,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세가지로 분류가 되죠. 군비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900만원이 돼 있어서 원래는 1,8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강원도가 전체 4개시군에 시범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일훈련 풍랑피해 해일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900만원을 확보를 해라 자체적으로 군에서,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500만원만 확보를 하고 뒤에 900만원 내려온 것은 900만원대로 그냥 그대로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1,400만원가지고 내년도에 훈련을 할 계획으로,
함형완위원
내용이 어떤 것들이예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훈련내용이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풍랑, 해일 피해를 가상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함형완위원
몇사람이나 참가를 합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관람객까지 하면 300명이상, 예행연습을 하는 거죠. 시범훈련을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세부적으로 쓰여지는 항목이 어떻게 돼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세부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수용비하고 참가자 급식비하고 주로 홍보물하고 그런 쪽으로 쓰여지게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달리해서 세워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래 같이 합쳐야 되는데 국도비 밑에 군비를, 도비를 줄 때 국도비를 줄 때 시군비 경비부담 보조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해라 그러니까 군비를 몇%를 확보해라 이런게 아니라 군비를 900만원 확보해라 해서 했는데 사실은 뒤에 합쳐져야 되는겁니다. 정리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확보하다보니까 별도로 빼서 했는데 사실은 뒤에 같이 붙여져가지고 정산이 돼야 될건데 제출할 때 별도로 제출하다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이 빈도수가 높으면 사실상 심의해줄 때 통과시켜 주기가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예산담당 장일재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반복돼서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건데 다음부터는,
함형완위원
업무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담당분이 조금 주의만 기울이면 이런 사소한것들은 피할 수가 있을 텐데,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저희들이 중간 컨트롤을 해가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제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64쪽에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설치 지원비 5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매년 사업비가 있는 것 같은데,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첫 번째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 하지 않았구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400만원이 두 번째에 재난안전관리라고 해서 400만원이 있는 것을 썼고 물놀이에 대해서 만큼은 내년도에,
명호
문명호위원
물놀이 취약지역을 어디어디로 보시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3개지역 도원, 장신해서 작년에도 장신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만 마을 휴양지 관계 그리고 주로 간이 해수욕장, 지금 시범이나 일반해수욕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안전관리요원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500만원 정도로 몇군데에 어떤 규모로 할수 있는지 계획은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예산이 승인이 돼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되겠죠.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을 도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처음으로 실시하고 계획서는 나중에 만들어진다.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임종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순수한 군비로해서 저희가 안내간판을 했습니다. 프랑카드하고 그래서 내년도 산간계곡에 안내간판하고 그 다음에 위험지구 프랑카드 그런 것을 주로 해서 확대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특히 유원지에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이런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 확 띄게 뭔가 느낌이 갈수 있도록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입간판 하나 모형으로 붙여놓지 마시고 그렇게 주의를 잘 살펴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366쪽에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06년도 5월부터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이게 올해 강원도에서는 화천에서 처음으로 실시가 된건데 내년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가 되면서 재해대상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대상시설물은 주택하고 온실하고 축사 이렇게 세 개로 딱 돼 있어요. 이게 소방방재청하고 동부화재하고 계약이 돼서 하는데 저희들은 주택, 온실, 축사 2005년말 통계를 내가지고 5% 보험을 가입을 하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점차 줄여나가면서 앞으로 풍수해 보험으로 대체를 하겠다, 정부의 방침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5%를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보험요율을 보니까 50%, 70%, 90%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로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화천 예를 들어보니까 이게 1년단위로 보험요율이 떨어지니까 한번 들어가면 계속 연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년 단위로 정리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가입하는 율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게 개인으로 신청을 하나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하고 온실하고 축사, 하우스까지 포함해서,
순매
김순매위원
군에서 보조나가구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자부담은 얼마정도예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자부담은 여러 가지 50%, 70%, 90%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최하 5,400원에서 최대 12만 5천원 정도들어가면 주택 전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만 5천원하면 5,4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최대 90%짜리를 들었을 때 그런 예시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동부화재라든가 이런데서 다시 한번 교육을 받고 자세한 내용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예비군 40대대 지원 물자 때문에 감사때도 12월 정리추경에 2회추경해서 삭감됐던 내용을 1천만원이상 지원해 주는 계획있었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매년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매년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내년 본 예산에는 그 계획이 왜 없습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본 예산에는 그게 안되구요. 보니까 수임부대장, 8군단에서 1군사에서 전체적으로 늦게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맨밑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예비군 육성지원 4천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뭡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고성군에서 40대대 그러니까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거죠. 도비는 도비데로 지원해 주고 군비는 군비데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비는 여기에 관계없이 그냥 도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비는 도비를 주고 군비부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군비는 군비 자체적으로 4천만원을 군비를 세우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를 줄 때 군에서 부담도 하고, 군은 군대로 따로,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또 부담 되고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4천만원이 예비군 40대대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장비지원 돈1천만원밖에 안되는 것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달라야 되는 것은 사업목적이 뭐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목적은 같은 목적이고 다만 도에서 주는 것은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강원도지사니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을 강원도지사 입장에서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의장의 입장에서 주는 것이고 군비 4천만원 주는 것은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입장에서 주는 것이 군비를 주는 것이고,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은,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의장, 의장이 군수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방위협의회 의장이 군수입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그렇게 주는데 왜 연말에 가면 또 장비를 따로 지원요청을 합니까, 이거면 충분히,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4천만원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주는 것은 군비를 먼저 줍니다. 그걸 다주고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강원도에 요청하는 걸로 매년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 이해가 안되네요.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가서 장비 부족대를 이것도 놔뒀다가 그때가서 같이 하면 안됩니까, 왜 두 번일을,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주는 것은 4천만원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2회추경에 이게 꼭 내려옵니다. 매년보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1군사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한테 요구해가지고 떨어지다보니까 이게 조사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보니까 2회추경에 내려오는데 하여튼 얼핏보면 저희들도 이거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는데 매년 방향이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 방향을 저희가 한번 바꿔보면 되겠습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주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할 것 같고 군비도,
명호
문명호위원
그때 같이 지원하면 안됩니까, 그때 수요를 예측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놓고,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부대에서 일단 요구가 돼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다만 저희들이 4천만원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적지 않느냐가 제기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못될 것 같구요. 다만 이게 속초, 고성, 양양 같이 36, 39, 40대대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속초는 5천만원, 양양이 3,500만원, 저희들이 4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40대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연 총 얼마나 됩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군비만 4천만원 나가고 있고 도비는 매년 조금씩 틀립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1천만원, 도비가 4천만원, 한 5,4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0대대도 떨어지고 5개 지역대,
함형완위원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40대대가 공돈으로 운영이 되네요. 그렇게 40대대가 운영이 되면서 고성군에서 필요로해서 집 짓어줄테니까 나가라고 해도 버티고 있나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부대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내부적으로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주는 것 실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하여튼 대대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최대한 협조를 할려고 하는데 그게 8군단하고 얽혀있다보니까 8군단에서도 억지로 못하고, 국방부 이전관계는 12월달돼서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는 협조대로 해 주는 것이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군경위문 3,500만원 했는데 이건 어떤 위문하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4천만원이었었는데 500만원을 절감을 해서 12군데를 중추절하고 연말에 주로 관내 부대에 사과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거죠. 주로 사단하고 연대 그 다음에 해경, 경찰전의경, 구파대 또 공군부대, 해군부대 이런 쪽으로 12군데를 저희들이 1년에 2번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368쪽에 주민신고 훈련경비,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했는데 그 위에 보면 괄호하고 전단지 현수막이 있단 말이예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하고 상품 및 홍보용품하고 그 위에는 주민신고 훈련경비하고 전단지 하고 현수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홍보물 제작하고 있는 비용인가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신고 경비 및 훈련, 둘 합쳐서 200만원 말씀하시죠.
함형완위원
예.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표하고 전단지등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신고 홍보물 수건을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수건제작하는데 100만원하고 표어하고 전단지 하는데 50만원하고 현수막 6점해서 50만원해서 200만원 정도 할려고 합니다. 매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달리 해놓으셨네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합쳐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데 합쳐놓으면 또 너무 합쳤다 뭉뚱그려서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어서,
함형완위원
주민신고 홍보물 해놓고 괄호하고 전단지, 현수막, 상품 이렇게 놓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분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67쪽에 죽왕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선사업했는데 죽왕면 사무실 개선할려고 하는 거죠.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어떻게 할려고 하죠.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콘테이너박스에 경량철골조 겉에다 사이넬 패널 돌려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속초소방서에서 협조가 왔구요. 그렇게,
상연
황상연위원
부지는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위치는 도유지를 쓰고 있는데 해수욕장 남단 맨 끝에 있는데 그게 과거에 3.5평짜리 쓰고 있는데 그게 산불피해놨을 때 콘테이너박스가 있거든요. 내년도에 죽왕 여자의용소방대 그것도 생기고 해서 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토성은 됐고 간성도 현재 됐고 현내는 내년도에 지역대가 들어오면서 그건 마무리가 되고 거진도 장소가 돼 있고 그런데 죽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면,
상연
황상연위원
똑바른 장소에 콘테이너하면 다시 죽왕면에 여성의용소방대도 생겼잖아요. 남자도 생기다 보면 활동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걸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한 자리에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임시적으로 콘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내부수리해서 3천만원 이렇게 했다가 내년에 다시 부지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예산들어오면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정도가 되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충족을 할 수는 없는 거구요. 일단은 그정도를 해서 하게 되면 어느정도 나름대로 건물양식은 갖추고 쓸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렇게 하면 몇 년갑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몇 년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써야죠.
상연
황상연위원
차기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안올라온다.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잘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73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부대비 빈집철거비가 있고 또 내년에 도민체전에 따른 불량건축물 철거 및 도색사업, 미관저해시설 차광막 설치 이것도 도민체전과 관련한 사업비를 세워놨는데 빈집철거에 대해서 매년 열심히 해오시고 계시는데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대대리 문화관광과에서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면에 보기싫은 흉물집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문화관광과 감사때도 그걸 정리를 하면서 주변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집주인하고 연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같이 나서서 협조를 해서 내년 도민체전전까지는 주변경관이 매끄럽게 잘 가꿔지면서 보기좋게 꼭 철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한번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장복순씨라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73쪽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진첩 제작했는데 이걸 뭐에 쓸려고 해놓은겁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주택개량 올해도 25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되면 전중후의 사진도 찍어야 되고 경관주택 사진도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진 보존해야 될 그런 사진들을 찍어야 될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매년 사진첩을 저희들이 대여섯번 만들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건축분야 종합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분야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그냥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자료정리를 하면 안되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들 그부분은 사진을 찍어야 되고,
함형완위원
그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다가 컴퓨터에 저장해놓으면 안되냐구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나중에 사진첩을 감사받을 때 점수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미관저해시설 차광막 설치를 했는데 이걸 어디에 할려고,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복순씨라고 있는데 그게 생활체전할때도 현수막을 막았는데 그걸해서 그것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땅주인하고 건물주인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건축법에 의해서 철거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진 유도를 해야 하는데 땅주인하고 집주인하고 돈거래가 얼마준다라고 얘기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해결이 안되니까 결국 집주인도 허물어질때까지 놔두겠다 계속 버티니까 이게 저희들도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함형완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며칠 하자고 해서 300만원 투자합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작년도에 200만원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파이프를 양쪽에 세워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경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필요가 없잖아요. 철거하지 않을 바에는 그거 어디가나 빈집들 흉물스럽게 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철거를 한다면 모르지만 며칠 감출려고 300만원,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이해하실수도 있겠구요. 하여튼 저희들은 나름대로 체전을 깨끗하게 치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함형완위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집주인하고 보상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어차피 들이는거 300만원가지고 철거하면 안돼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상연
황상연위원
시설해서 버리는 돈이나, 깨끗이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300만원 다른 방법으로 주면,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집에서 요구하는 것은 1천만원에서 1,500만원 관계가 있어요. 옛날 중국집 하던분인데,
상연
황상연위원
그게 거진 김종원씨 형에,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암에 장,
상연
황상연위원
예. 그집딸, 대대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던분 집사람 아니예요. 광산,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73쪽 미관저해시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미관저해시설 차광막을 설치할려면 왜 유독 대대리만 합니까, 고성군을 진입하는 원암리도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이 많아요. 그러면 도민체전 준비로 한다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이미 기업체에서 건축을 할려고 차광막을 쳐놨지만 그게 훼손돼서 흉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부터 정리가 돼야지 대대리 300만원 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300만원 투자해가지고 며칠 도민체전 기간동안만 한다면 그것도 함형완 위원 말씀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영구적인 시설물로 고성군을 홍보할수 있는 차광막을 영구적인 시설물로해서 아이템을 짜야지 천만가지고 며칠 있다가 바람불면 찢어지고 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고성군 전체를 하일라 비치 앞에 거기도 흉물스러운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도 대형 차광막을 써서라도 고성군을 홍보할수 있는 현수막이라도 만들어서 차광을 해서 영구적인 건물을 만들어야지 이거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라고 봅니다. 도민체전을 진짜 외지인들한테 고성을 보여주는 입장이라면 제대로 된 예산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구요. 367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아야진, 8억 7천만원이면 당초 계획했던대로 사업이 다 완료될수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설계가 12월말이면 나옵니다.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일천
김일천위원
A지구 B지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청간 아파트 옆 밑에 돌아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당초계획했던 부분하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용지보상도 이 안에 다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건축물 보상비, 용지보상비,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들어가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협의는 어느정도,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김 진씨것만 나름대로 올해 못했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협의가 다 됐다, 그러면 공사는 바로 착공하면,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다만 청간쪽에 있는 그것만 부지정리가 안돼있고 이쪽 당초할려고 했던 그 부분은 정리가 아주 끝났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행감때 과장님이 답변했던대로 아야진 가칭 소방도로에 대한 도비 건의한 사항은 이 사항에 포함되지는 않나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위배되지 않느냐 물론 사업을 쪼개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일천
김일천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볼려고,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도 건의하고 했는데 도에서도 조금 그 부분은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일천
김일천위원
재난재해 위험지구니까 도 실무자를 내려오라고 해요. 현장을 와서 보라고 하세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도 2시에 재해위험지구 평가 회의가 속초에서, 나가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에서 담당자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74쪽에 공공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그게 어디있는 오수처리시설입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패키지 사업도 하고 전체 9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게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했는데 그게 2010년도, 50톤 이상이면 당장 넘겨줄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밖에 없고 6군데가 50톤 미만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폐합이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줘가지고 시설용역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고,
함형완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동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물을 채취도 하고 그 다음에 양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월 15회정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건축도서 구입비가 있어요. 374쪽에 사무관리비중에 건축도서 구입비가 있고 376쪽에 보면 도서구입 및 기기구입비가 있어요. 이거 구태의연하게 자꾸해야 합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376쪽에 도서구입비는 조금 건축법규라든가,
함형완위원
도서구입이면 도서구입비해서 쓰면 되는 거지 건축도서 구입비, 도서구입비 이거 이상하게 부기방법도 이상할뿐더러 돈 집행하는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합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은 그럴 것 같구요. 뒤에 376쪽에 말씀하시는건데 이게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물론 그렇게 쓸수는 있는데 각 팀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게 예산낭비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함형완위원
그 과에서 도서구입하겠다고 도서구입비를 책정해놓으면 그 과와 관련돼 있는 책을 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면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건축도서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뒤에 도서구입은 무슨 도서구입입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말하자면 실링을 준거고,
함형완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2004년도부터 도서구입비 있을 겁니다. 이항목으로 선 도서구입비,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집행한 내역하고 기기구입한거하고 도서구입한거하고 집행내역하고 증빙자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여러번 표시를 했습니다만 실과단위 맨뒤에 나오는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는 예산계에서 실링을 만들어서 집어넣은건데요. 거기에 보면 특근매식비면 본청에 1인당 월 3식씩 계산을 합니다. 1식에 5천원씩 1인당 1만 5천원씩 계산했구요. 사업소, 읍면은 1인당 2식, 한달에 두 번은 업무를 하다보면 야근을 할 것이다. 해서 1만원을 계산했구요. 도서구입비는 부서별로 30만원씩 계산했구요. 그 다음에 기본사무용품비는 1인당 2만원은 책정이 돼야 과 운영을 할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2만원하고 일반수수료는 본청인 경우는 50만원, 사업소, 읍면인 경우에는 일괄 35만원씩하고 소규모수선비는 사람한명에 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기기구입비는,
함형완위원
이거 세웠다기 보다, 이렇게 매번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되는데 그 도서구입비가 책정이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예요. 예산계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알수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왜 건축도서라고 구입을 이중지출을 할려고 하냐는거죠.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부족하다보니까 별도로,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509쪽부터 5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329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심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신상발언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나간 사항들에서 의회와 협의없이 예산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군이 여기에도 보면 뒤에장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군이 국방사업하는 군 같아요. 분명히 지난번 예산때 율곡회관 담장 허는 조건하에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담장 헐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군부대에서 보안사항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그게 무슨 보안시설입니까, 우리 주민과 군과 편의시설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입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입안할 때 주민과 군과 공유하라는 그런 의미차원에서 예산을 입안해줬으면 그런 예산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예요. 초소 그대로 있고 담장 그대로 있고 포장공사만 해줘서 우리 군민이 사용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군부하고 협의할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수시로 개방하는 걸로 해서 안내간판 붙여서,
일천
김일천위원
초소하고 앞부분은 분명히 철거시키고 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지금 간성시장에 주차장이 좁아서 수억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과 군이 공유할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군이 혈세를 받아가지고 국방사업 해줄려고 우리 군민 혈세를 막 낭비해도 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 임의사용한것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은 고성군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 뭐하러 심의합니까, 조건부로 나가면 자기네마음대로 다 쓸텐데 이런 예산심의 뭐하러 해요. 의회를 알기를 뭐같이 아는데, 예산심의해가지고 뭐하냐구요.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율곡회관 주차장 포장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때 얘기하시고 또 의회기능을 통해서 추궁하시기를 하기로 하고,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아셔야 해요. 의회기능이 뭡니까,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가지고 의회말을 안듣는 그런 예산을 통과해줬는데 그러면 의회 말안듣고 자기네 마음대로 건설과 예산심의를 왜해요. 또 이런 작태가 또 나올텐데,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께서 건설도시과 율곡회관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또 의회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종묘매입방류를 왜 건설도시과에서 다룹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접경지역지원해서 종묘매입방류했는데 종묘매입을 왜 건설도시과에서,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예산담당 장일재입니다. 실장님이 안계시는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접경지역이라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묶다보니까 세부사업의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고 또 이쪽에 수산관련으로 넣을 수 있고 쌍방 이쪽저쪽 어느부서에 넣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형완위원
물론 이쪽저쪽할수도 있는데 해양수산과쪽에 갔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구요. 그런데 종묘매입방류를 3억을 한다고 했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접경지 사업비 전체를 건설도시과에 넣다보니까,
함형완위원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또 종묘매입 방류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수요예측을 어떻게 했는지를 묻고 싶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그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접경지역사업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것인가하고 행자부하고 정식문서는 아닌 구두로 실무자하고 논의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행자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사회간접시설 도로를 놓는다든가 확포장 한다든가 공항조성한다든가 이런 사회간접시설을 많이 확충했으니까 접경지역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에 한꺼번에 다 할애를 할수 없으니까 일단 종묘매입방류를 해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어촌에 소득을 올릴수 있는 쪽으로 기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동안에 해양수산과에서 해온 종묘매입방류사업을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거든요. 낭비적인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를 매입해서 어디에 어떻게 방류를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년 수천만원씩 되는데 잘 관리되는 마을 한두마을을 빼놓고는 전부다 생산이 안되거나 생산이 되도 아주 적은 양이 생산이 된단 말이예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한 소득기반을 지원을 해줄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훨씬더 낳을 텐데 이것은 3억을 하지만 3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3억원어치 종묘매입 방류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의 9억의 6억의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3억을 뿌려놓고 일이억을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거라서 이건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해서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없으니,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수산의 어떤 종패를 방류한다든가 어류를 방류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고 성과분석을 해봐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가 타부서의 업무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되겠습니다만,
함형완위원
그만하고요.
박효동위원장
329쪽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시면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짜증스러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고 건설도시과에 자꾸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 군인들도 우리 군민하나되기 운동 다 정책시책사업을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과 민이 어떻게 공유를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호리 군인아파트 마당 국방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군부대 지원사업비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단위로,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사업을 안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계속 강조하는 시책사업이 뭡니까, 인구늘리기 사업이예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공군부대는 거진, 현내 지역에 대해서는 그쪽 관할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성면 군인아파트 한번 전입세대 조사해보셨습니까, 내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전입세대 조사해보라고 했는데 조사한 결과도 없고 이런 사업은 계속 올라오고 공유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협조를 했으니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자료 근거를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 않고, 공유하자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만큼 우리 군비를 들여서 당신들과 우리와 공유하자는 차원이면 자기들도 군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임의대로 하는 부분도 아니고 도비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관할부대하고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일천
김일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들었지 않습니까, 전입세대가 학야리 사업할려면 전입세대가 몇%가 이리로 들어왔는지 그래서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시행하시오. 오호리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에 있는 부사관들만 살지 이쪽 영관급 관사는 전부 비어 있습니다. 자산관리를 국방에서 해야 할 문제지만 그렇게 비어 있으면서 우리 고성군에 와서 세대는 살고 있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구를 유입시켜줬습니까, 세금을 냅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전입세대가 얼마가 됐고 그걸 파악해서 사업시행할 때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공군부대 진입로 포장공사가 화포7반에서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부대안입니다. 관망탑 올라가는 쪽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진입로가 아니잖아요. 공군부대 반대쪽 아니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공군부대 구간내에 현재 부대초소부터 상당히 비포장되고 관망탑 올라가는 부분인데 요청이 들어와서,
명호
문명호위원
하는건 좋은거예요. 어차피 지역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인건데 난 진입로 포장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342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어촌민박활성화를 위한 간판제작 1억 2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민박업자들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을단위별로 입간판을 세운다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마을단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내년도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간판정비를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민박마을을 대표적으로 어느마을이라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선정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마을 해수욕장 단위에,
사업은 농정산림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 3억 2천만원중에 1억 2천만원 아닙니까?
그럼 농정산림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지도 못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 343쪽에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서 미불용지 토지보상은 무슨 사업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거진하고 간성을 일부 국도로 당초 돼 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하면서 국토변경하면서 이전이 됐는데 이게 옛날 소도읍 가꾸기 하다보면 일부 매입을 했는데 일부 자투리 땅들을 매입을 안된 땅들이 있습니다. 전체 민원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도시구역도로 내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간성, 거진쪽에 간성중심가로 거진 중심가로 일부 개인토지가 매입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매입을 할려고 미불토지 보상금 2억 편성한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간성 거진 사이에 몇필지나 됩니까?
그렇게 많아요. 지금까지 왜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전에 간성같은 경우 사실 국도로 관리했던 부분이고 거진은 도시계획도로 했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도시계획도로 낸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때 일부 보상안되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측량을 하고 조사를 해본결과 이렇게 나온부분인데 하여튼 민원해소 차원에서 빨리 집행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0년이 넘은건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토지보상비가 안나가는 환수땅에 대해서 대토지를 준건도 있거든요. 그런 것 조사가 다 돼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현재 보상관계 서류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서류 소멸이 되고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보상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긴데 이안에,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소면적입니다.
뭐냐하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경계석을 놓으면서 조금씩 밀고 당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사람이 많은 토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안타간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보상대장이 있어서 안탔다고 얘기하는 부분 보상 나간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빼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안들어간 부분, 그래서 인도를 조금 늘리고 하면서,
명호
문명호위원
제 기억으로 분명히 '81년도, '83년도까지 도시계획사업을 거진읍을 하면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할 때 그게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준게 아니고 전부 대토 보상을 줬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러면 나머지 소필지 토지는 분명히 무슨 다른 동의서를 받아놨다든가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년이 지난후에 20년도 훨씬 지난거 아닙니까, 30년 가까이 돼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와서 지금 이거말고도 일반토지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지 않은 도로에 개인 부지들이 들어간 민원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해서 지금에 와서 보상법을 만든다 이게 납득이 안간다는 거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이미 보상법에 의해서 대토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소필지는 소필지라고 하더라도 뭔가 근거를 남겨놔야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됐을 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현재 도로에 들어온 부분은 그 자체가 기존건물하고 다 붙어있습니다. 토지가, 그러니까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들이 자르면서 들어간건데 명확하게 문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서류를 찾아봐야 하는데 찾을 수도 있고 단지 저희들이 보상 대장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대장 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때 현금보상준 대장이 있다는 얘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간성 같은 경우는 있더라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거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진은 현금보상이 없었거든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거진은 대장이 없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제가 기억합니다. 현금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걸 현금보상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뭐냐하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일부 개인토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 사유지를 사실 조사도 안되는 부분이고 실지 간성, 거진 시가지 도로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현시점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맞을 것 같아서,
명호
문명호위원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도시계획도로에 접목된 부분을 안할 수가 없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말고도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려나 난 걱정거리가 되는데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일반 법정도로가 아닌 것은 저희가 손을 델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법정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최소한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도,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법정도로라고 하지만 이미 지목상에 도로로 표기가 돼 있단 말이예요.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이 필지를 떼어보면 지목상의 도로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목상의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만 법정도로라고 이해를 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놓지도 않고 이걸 준비한다고 하면 이거 나중에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실지 제일 문제가 마을안길 매설이 제일 문제입니다. 매설하면 보상을 달라는 문제인데 그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못데고 있는 입장이고,
명호
문명호위원
마을안길도 마을안길이지만 마을안길아니고도 일반 도로에 그런 편입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344쪽에 지형도면 전산화 구축사업비가 이게 연구개발비해서 전산개발비라고 했어요. 4억 2천만원이, 어떤 전산을 개발하는건데 4억 2천만원씩이나 들어가야 하는건지 용역비 같은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4억 2천만원을 세웠다가 군 관리계획이 늦는 바람에 구축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면자체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용도지역 지구지정이 다 되면 거기에 전부 전산입력시키는 겁니다. 필지별로 전부다, 그래서 전산입력시키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중에 기본계획이 승인나고 관리계획을 해서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그 관리계획도면을 가지고 전부 입력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전산실은 준비가 돼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별도로 기계구축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민원실에 구축해서 국토이용계획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46쪽, 농촌농업용수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간촌에 관정 1공 파놓은겁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하천 재해예방사업비 하도정비가 또 있어요. 351쪽에, 하천관리사업비인데 하도준설사업 자산천, 천진천, 자산천은 하도준설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하실계획이라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하도준설사업은 제방을 같이하면서 하상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천은 수원지 올라가서 위에 옛날 닭장 있는데 그쪽 하천 위에를 하면서 하상정비를 하고 제방하고 같이 해서 병행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요. 결국은 저 위에까지 올라간다면 송정다리밑까지 거든요. 송정 다리밑에 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 밑이 먼저 초등학교 뒤에 보밑을 너무 평탄작업을 했더라구요. 보 밑은 그래도 10미터, 20미터 정도는 급물살이 있어요. 보 밑이 너무 평평하면 파여내려갈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준해서 해 주시고 정비사업도 전 여기보다는 더 급한 것이 북천강 아니었겠나 생각했는데 북천강은 내년이라도 계획을 세울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구요. 제가 감사때도 준설사업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문가 의견을 잘 들어서 물론 담당분들이 잘알아서 준비를 하시는데 진짜 준설로서 대형 재해예방이 과연 되느냐 안되느냐를 접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북천 부분은 같이 겸해서 저희가 봄에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안그래도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지만,
명호
문명호위원
북천도 4차선 도로난 다릿발 바로 위에 부분 거기가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간격이 좁고 그뒤에가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큰 대형 비가 이젠 폭우성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막아질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염려가 돼서 하는 거니까 대대리 주민들하고도 서로 가 과거에 있었던 항상 그분들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꼭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시면서 물 급류, 하천 변화과정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준설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51쪽에 하천정비부터 하도준설 자산천, 천진천 한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간담회때나 매미, 루사 피해 이후에 천진천을 복구하면서 남단쪽은 제방 설치를 다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북쪽은 하나도 안돼고 용암1리부터 청간 7번국도까지가 안돼 있거든요. 그 계획은 한번 세워보라고 했는데 이 사업속에 있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천진천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놨던 부분인데요. 그쪽은 제방이 다 된걸로 아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제방이 유실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같이 포함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용암2리 교량부터 청간 7번국도까지 거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겁니다. 돌망태해가지고 하면,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 입안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군도 1호선 죽정~산학간 확포장 사업비 3억을 올해 세우셨는데 이거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는데 전체가 49억정도 들어가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49억 예산중에 지금 얼마가,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6억을 투자하고 원래 10억입니다. 4분의 1정도 투자된 부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가 양여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양여금을 받아보니까 됐는데 지금은 자체예산으로 수급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중앙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교부세를 받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번 교부세 못받은거 군도에도, 왜 이말씀을 꺼내냐면 여기에 보니까 덧씌우기 사업에 송정~송강간 군도 덧씌우기 사업도 있던데 그런 덧씌우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송정초등학교앞부터 용하리 구간까지는 지금 버스가 달리는 구간입니다. 버스가 안달리는 구간이라면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버스가 다니는 구간을 지금 옛날 경운기 다니던길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봤을 때 이거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그 계획 못세워보시겠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가 일부구간은 2차선으로 해놓고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55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고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지방도 426호선 삼포~삼포간 확포장공사 이걸 꼭 군비를 들여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지 우리가 강원도로부터 비관리청 사업승인받아서 고성군에서 돈 투자한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 7월달인가 도에 올라가서 합의를 할 때 사실 17억만 보조를 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도 접속관계, 조건부 사항, 이러다보니까 한 6억정도 추가 소요가 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정도는 군비부담하고 3억은 도에가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내년상반기중으로 마무리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고성군수가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받고 100% 자꾸 돈을 요구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단지 토지보상금만 저희가 여태까지 총 41억에서 35억을 도비를 받았습니다. 받고 3억정도만 가지고 보상금만 사실 집행했던 부분이거든요. 보상협의가 어려워서 일부 3억을 썬밸리서 부담해서 토지보상관계는 다 완료가 됐는데 이게 도에가서 추가로 6억을 부담하기가 그렇고 해서 3억정도는 군비부담하고 3억은 별도 도비 받아서 체전전까지 도로를 마무리할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천
김일천위원
이 도로가 삼포지구, 인정지구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용도가 많고 그런 도로라면 군비 아니라 군도비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오해가 많은 사업아닙니까, 시작부터 그러면 그런 대기업의 사도형식에 대한 억지로 군도를 가지고 지방도로 승격을 억지로 시켜서 사업계획도 없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업에 어떻게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 짓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그렇습니다. 지금 각시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유치를 위해서 사실 기반시설을 해 주고 들어오라는 입장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기반시설은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면 기업이 유치하면서 기업에서는 도로를 어느부분까지 자기네들이 여기에 투자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자기들이 저희가 군도 지정안된 구간까지 자기들이 다 했고 그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좀해 주십시오. 사실은 골프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가 봤을때는 고소득층이라고 봐야 되고 사실 그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오호리, 가진 주변에 주민소득부분과도 연계되고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일천
김일천위원
콘도에 손님이 밀집하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한다것도 다 알고 그거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만큼 기반조성이 돼 있으면 누가보더라도 그게 사도지 지방군도입니까, 거기에 접속도로까지 가감차선도 군비를 들여서 해준다고 하면 일반사업체 주유소 하나 만드는 사람도 원인자 부담,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 도로는 저희가 준공을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에 이관을 해줘야 합니다. 지방도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하면 사실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고성군수가 하겠다고 해서 비관리청으로 승인받아가지고 실지 사업 자체는 도비를 받아서 여태까지 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만 군비 확보해 주면 3억 도비 다시 얻어서 마무리짓고 정리하는 걸로,
일천
김일천위원
공공장소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이건 군수공약사업이었어요. 함형구 군수가 아니라 그 전 군수께서 억지로 만들어놓은 사업이예요. 어떻게 사도가 콘도 진입로지 지방도가 되겠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그 노선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군도로 지정돼 있던 노선이고 그래서 사실 유일하게 18개시군에서 지방도가 없다보니까 그래도 지방도라는 맥락 자체는 2개시군을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도 도하고 행자부 승인받아가지고 지방도로 승격한 부분이고 사실 지방도 승격하면 군도로 있는 것보다 났죠. 저희가 투자를 안해도 되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러면 이렇게 투자계획이 있다면 우리 지방도 타시군에 우리 고성군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지방도를 만들기 위한 계획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계획은 강원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투자해나갈수 있는 계획표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도로를 연결해서 진부령으로 넘어간다는 지방도를 만들 수 있는 그 계획표를 갖고 오십시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강원도,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투자할거 아닙니까, 이 도로를 마무리시켜줄테니까 그 도로로 해서 진부령으로 넘어갈수 있는 유일한 지방도를 연결할수 있는 지방도설계계획이,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설계는 뭐냐하면 강원도에서 전체 중장기계획서는 제가 별도로 갔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량이라든가 강원도에서 2010년 이후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10년까지는 5개년 계획으로 잡았고,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자꾸 강조하고 말씀드리냐면 진부령도 확포장이 잘 안돼 그러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진부령 아닌 우리 영서에서 영동으로 바로 고성으로 넘어올수 있는 도로가 계획돼 있다면 진부령 확포장 어려우면 이 도로 계획세워서 도에다 건의해서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도에 건의해서 어떤 부분의 명분으로 세워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입안할 때 도와 군과 그 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로연결하겠다라고 확인서가 있을 때 예산입안하십시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게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일천
김일천위원
계획표도 없고 이 도로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 도로만 끝나면 콘도진입로로 사용하지,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도로가 되면 저희가 강원도지사에게 이관을 해줘야 합니다. 도로자체를 유지관리를 저희가 안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유지관리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우리 군비를 이만큼 해서 완공시켜놓을 테니까 이 도로 완공된이후에 도로사업하겠다라는 확약적 그런 계획서나 설계도라도 가지고 오시라 이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지금 설계도를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그게 도로연장이 일이킬로도 아니고,
박효동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426호선 지방도에 대해서는 3억을 가지고 7번국도하고 접속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접속도로하고 일부 공사구조물 관계도 있고 해서 접속을 하면서 구조물이 변경이 돼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한 6억정도 소요됩니다. 접속부분하는데, 그래서 3억은 군비 들이고,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방호벽하고 진입로 가감선 차선 때문에 돈이 이렇게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도로 기본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입로 때문에,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당초부터 계획이 돼 있던,
일천
김일천위원
7번국도 진입로 때문에 이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원인자 부담이 돼야 돼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자꾸 원인자 부담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426호 삼포~삼포간 확포장 공사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별도로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별도 듣기로 하고 계수조정전까지 설명을 듣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333쪽에 천진리 해안순환도로 개설 이 구간이 어디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순환도로는 현재 보건지소 있는데서 해안변으로 나가는 부분이 도비를 가지고 현재 보상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천진초등학교에서 국도 접속하는 부분하고 2개 구간이 같이 묶여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토성 보건지소 내려가서 해안쪽으로 나가는 천진 시가지 도로하고 해안변으로 연결되는 한 200미터,
박효동위원장
선진건설 집 앞에서 바닷가쪽으로 나가는 해안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예요.
순매
김순매위원
거기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어느정도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억정도 확보돼가지고, 그것은 보상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매년 보면 공사발주가 되게 5월달쯤에 시작이 되더라구요. 평균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는 봄 나면서 3월달부터 일찍 발주가 되겠금 할 수는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도 조기발주해서 3월달정도는 발주를 할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뭐냐하면 정부노임단가가 2월말 3월초에 발표가 돼다보니까 그 가격 문제가 있다보니까 3월중순쯤 발주를 하니까 입찰공고 기간이 한달정도걸리고 그러다보니까 실지 착공은 5월달이 되고 저희들이 상당히 서두르긴 서두르는데, 1, 2월달 직원들 노는날 나와서 측량도 하고 설계는 다 하는데 도면만 그려놓고 단가결정이 안돼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전년도 12월달 단가로 적용해서 발주하기도 그렇고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서두르는데 1월달에 설계해서 토지분할이라든지 보상관계는 미리 협의해서 착공과 동시에 빨리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5월달 되니까 공기 문제도 있고 또 실업문제,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해서 1, 2월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봄나면서 바로 할수 있는 것부터 빨리,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상당히 공백기가 기니까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소규모 공사관계는 제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사는 단가만 결정이 빨리되면 사실 발주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발주해놓고 노임단가 나와서 다시 설계변경도 못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건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가능한한 빨리,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519쪽, 52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305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05쪽에 어업인 단체 행사 보조지원이라고 해서 경상보조비 경영인들하고 유자망 도대회 참가비용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해양수산 축제 및 해수욕장 수산이벤트 지원 2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무슨 축제에 지원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축제는 금년에 대진어촌계에서 해녀와 함께 하는 해삼물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500만원을 지원할계획이고 그 다음에 초도어촌계에서 성게축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초도어촌계 500만원을 지원할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수산물 이벤트는 해수욕장에 이벤트하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수산물 이벤트 예를 들어 이벤트 중에서 오징어 맨손잡기라든가 넙치 맨손잡기라든가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자재 구입비 그걸 5개소에 200만원씩,
명호
문명호위원
해수욕장 수산이벤트는 어느 해수욕장이 신청했다든가 그런 사전계획서가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벤트 중에서 수산물,
명호
문명호위원
수산물 구입비 지원 일부를 그때 도와준다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런차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해가 됐구요. 그 밑에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이래가지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이게 어촌체험마을이 어느마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어촌체험마을은 오호리 어촌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호리가 2005년도에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됐었는데 사무장이 하는 역할은 지금까지 어촌계에서 바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서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어촌체험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관리, 홍보, 관광객 안내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건 국비하고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비 지원은 됐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안돼다보니까 그걸 전부 군비에 포함시켜서 예산확보토록,
명호
문명호위원
도에서 원래 지원해 주기로 했었던겁니까, 애초에 약속은,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60%, 도비가 20, 군비 20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돼다 보니까 군비만 도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군비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에서는 왜 안줬는지 이유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도비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현재 90만원씩 사무장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촌마을을 관리하는 시스템 그중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정 체험마을에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관리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할수 있는데 이게 90만원에 그 사람을 채용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어렵다고 이거 재조정해야 할 가치가 있지 않겠나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보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307쪽에, 같은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디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봉수대 해수욕장을 했었구요. 작년도에는 오호리 위판장을 해서 오호리 위판장이 이월이 돼서 오늘 준공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문암1리항을 해줄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문암1리항이 작년에 10월 풍랑피해때 방파제가 많이 훼손돼서 복구사업이 다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이건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내년도에 확보되는 4억에 대해서는 문암2리항에 화장실에 몇 개소를 해서 짓어줄려고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올해 문암1리항 같은 경우는 방파제 훼손된 이런 부분이 또 이월이 됐습니까? 시작을 아직 못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방파제 훼손된 부분이 금년말에 준공이 되게 되면 저희들 사업은 내년 이월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에 가서 해야 한다. 방파제 사업이 준공된후에 돼야 되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정리추경때 이월사업계획이 올라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06쪽에 해양수산축제 해수욕장 수산 이벤트 지원 지난번 문화관광과 예산심의할때에 이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지원해 주는게 각 해수욕장마다 이벤트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느냐 산발적 지원에 예상된다 이렇게 지적이 됐었는데 수산과도 해양수산축제 및 해수욕장 수산이벤트 예산을 우리 예전에 봉포항 양미리 축제 무산된거 아시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 양미리 축제도 계획성 없는 지원예산이 계획성 없기 때문에 마을자체에서 소멸시킨 축제였어요. 결국 속초시에 뺏겼지만, 이런 축제예산에 입안된다고 보면 계획성 있고 축제를 주민들한테 지원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2천만원가지고 아야진항 오징어 맨손잡기 500만원, 어디에 달라고 하면 200만원, 이런 산발적 지원이 있으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대진하고 초도는 예전과 같이 500만원씩 지원해줄계획이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5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해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만 5개 해수욕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벤트 행사하고 같이 행사를 할 때 지원해줄,
일천
김일천위원
수산과에서도 지원하고 문화관광과 예산으로서 한시적 축제입니다만 지원체계가 체계적이고 어떤 제대로 된 축제 컨셉을 가지고 계획이 있어야지 봉포항 양미리 축제 군에서 예산지원안해준다고 마을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해서 무산됐어요. 그리고 타지역으로 축제가 뺏겨버렸습니다. 그건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산발적 예산이 남발하다보니까 본 위원은 남발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계가 없으니까 체계적 어느 계획이 있어서 어떤 마을에 대한 중점적 우리 고성군을 알릴수 있는 축제, 해양축제 이런 계획을 잡아주셔서 예산을 입안해야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2천만원 세워가지고 또 내가 이런 표현을 드리지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할 때는 문화관광과하고 또 의회에 협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수산과장님 이벤트 행사에 대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간담회시 보고를 해 주세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305쪽에 어업인 정보지 보급지원해서 1,100만원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업정보지는 뭐고 160명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업정보지는 어민 신문을 얘기합니다. 160명은 저희 관내 어촌계가 15개 어촌계가 있는데 거기에 어촌계장들 하고 어촌임원들, 총대라든가 그런 분들 한 10명씩 되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그 뒤에 보면 어업전문지 보급지원해서 1식 했어요. 이건 또 뭡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두가지로 구분돼 있는데요. 어업전문지 보급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것은 수산업 경영인이 금년까지 해서 전체 192명이 있는데 192명한테 주는 수산경제신문지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촌계는 자체 수익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촌계장이나 임원들한테 신문을 줘야 돼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이 수익사업가지고 자체적으로 신문보라고 하면 안보고 하니까 아무튼 수산과 관련된 정보를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해서,
함형완위원
어촌계마다 대부분 어민회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민회관을 해서 임대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 내게 되면 그러한 수입에 의해서 어촌계에 임원들에게 신문을 주면 되지 어업경영인들한테 주는 거야 됩니다만 이건 굳이 이렇게까지 해줘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수익이 나는데 각 어촌계에서 나는 수익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몇푼이나 들어갑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분들한테 신문보라고 하면 잘 안보시더라구요.
함형완위원
본인이 보지도 않는 것 관에서 데준다고 해서 잘보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보내주니까 잘 보는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은 공사내용이 어떠한 겁니까, 306쪽에 어촌체험 관광마을 이래서,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내년에는 초도어촌계를 해줄계획이구요. 지난번,
함형완위원
거기에 뭘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난번 2회추경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난번 당초할 때 2008년도에 초도어촌계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함형완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이 나오면 기본계획을 만들 때 주민공청회라든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기 어촌체험관광마을로 개발된데가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오호리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어촌체험할만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외지 사람들이 농촌, 어촌을 내려와서 어촌의 어떤 그런 것을 체험하겠금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체험할 뭐가 없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시계광장이라든가 방사제 앞에다 지압블럭을,
함형완위원
어촌을 체험할수 있는 어떤 핵심된 내용이 있냐는거죠. 관광객들이 와서,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 체험할수 있는 것이 지압블럭 그런 것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그 분들이 와서 낚시배 그것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닌 다른 특이한 것이 있는지,
함형완위원
특이하게 와서 어촌을 체험할수 있는 내용을 보다 많이 넣어서,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2회추경때 2천만원이 확보된 용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해안빈지 나지 녹화라고 했는데 이건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난 도에서 강원도 전체를 해서 해안빈지 나지 녹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고성군에는 7개소가 성립이 됐는데,
함형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명파, 대진1리, 거진11리, 공현진, 삼포, 문암 자작도, 백도 해수욕장 그렇게 7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백도해수욕장에 해송을 심었었구요. 나머지 6개 지역을 선정해서 해송을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대상사업지는 저희들이 별도 선정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백도해수욕장 하나만 돼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2005년도에 백도해수욕장 하나만 시행했습니다.
함형완위원
2006년도에는 안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때 사업비 배정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을 할 때 조경적인 미를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관계부서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09쪽하고 연결해서 거진항 어구보수 리모델링 구 제비호집하고 파고라공원앞에 재정비할려고 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거진쪽에 올해 아마 해양수산과쪽에서 하는 초소 있죠. 거진 해경초소, 거기 쪽이 30미터가 모자르더라구요. 그쪽을 병행해서 할수 있는 계획은 이걸로 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해보고 잔액이 남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알았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니까 경리계장좀 배석을 해야 되겠기에 예산계장, 경리계장 같이 배석을 해서 안을 들어볼려고 배석시키면 안됩니까?
박효동위원장
경리계장 잠깐 올라오라고 하세요.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어촌어항 주변정비는 주변정비를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촌어항 주변정비는 반암항이 기본계획에 의한 모든 시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 됐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을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빙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마을에서 항구까지 진입하는 도로를 시설해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빙 돌아다녔는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08쪽, 항내 암반제거 준설장비 임차 이건 어디에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할려고 임차를 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관내는 국가어항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 군에서 관리하는 정주어항 이렇게 전체 항이 14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바로 관리하다보니까 앞이 막힐때마다 빨리 준설이 됩니다. 오늘부터 거진항 같은 경우는 항만시설 바로 준설작업하고 있듯이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도항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어항은 앞에 항구가 사장돼서 모래가 많이 매몰될 경우에 즉시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항 입구가 매몰됐을 경우에 준설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항내에서 암반을 제거하는 장비를 투여해서 항타 시키는 그러한 준설작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될까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항내에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타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암반깨는 작업을 하면 인근 주택에 균열이 생긴다든가 또 진동이 생겨서 지반이 흔들린다든가 이러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점검해보신적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요즘 최신공법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폭발을 해도 많이 튀지 않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은 옛날 재래식으로 도끼식으로 때려서 암반을 깨는 작업이냐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최신공법으로 물속에서 진동없이 하는 공법이냐 그런 민원을 해소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있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옛날처럼 두드려서 파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레이팅으로 해서 돌려서 파서 폭파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큰 폭파음이 생기거나,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항타공법이냐 최신공법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을 해소시킬수 있냐 내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최신공법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분명히 외부로부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암반제거할수 있는 최신공법을 사용해서 쓰면 이 1억가지고 됩니까, 몇 개항을 할는지 몰라도,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암반이 대규모로 있는데는 없고 주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앞에 해류 변동에 의한 모래준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근덕마을에 아야진항도 준설을 하는데 항타로 사용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항타가 못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런 대규모 암반발파 같은 경우는 아야진 항 같은 경우는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줘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소규모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잠시후에 경리계장님이 오시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아야진내에 어선수리소 거기도 정확하고 견고한 어선수리소를 만들려면 항타를 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항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 때문에,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항타를 안해도 될겁니다. 암반이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공법이 과연 깨야 하느냐 아니면 비켜서,
일천
김일천위원
그게 부실공사의 우려가 된다 이말씀이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게 부실공사와 연관되는 사업일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타를 해야 하고 그렇다면 최신공법을 써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서 부실없는 공사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항타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암반에 덮어버리면 유실의 소지도 있다는 그 말씀이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현장소장하고 별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추후 질의는 경리계장님이 오시면 다시 하겠지만 암반제거 문제도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항타는 안한다고 하는데 항타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첨단장비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막연하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작업이 안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 항내암반제거 및 준설장비 임차해서 4천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1종항구가 아니고 2종항구든 군항이든 소규모 항들의 배 밑에 닿는 부분들 그 다음에 모래찬 부분들 이런 것을 포크레인 내지는 쁘레카 식으로 해서 하는 작업비 그리고 포크레인 모래 끌어내가지고 실어내는 그 작업비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똑바로 해줘야지, 이건 대규모항에 바위를 깨고 이걸 질의를 자꾸 하는데 이쪽 사업비다 해서 답변을 똑바로 해줘야지,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09쪽에 마을어장 인공어초 투하했는데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어디에 인공어초를 투하할려고 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신요철형으로 해서 교암쪽에 해 주고 있고 이것도 수심 20미터 되는 곳에 해줄려다보니까 금년에는 교암에 해줬고 내년에 희망어촌계를 선정해서 투하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인공어초를 문암해 해준 것은 몇 개나 해줬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결국은 고기들이 서식을 하고 그래서 고기를 더 잡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공어초를 투하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조금조금씩 소량 투하를 해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는 도에서 국비 80%를 지원받아서 매년 20억정도 투자를 해서 연간 6개시군에 해 주는 대단위 사업이 있고 그것가지고는 매년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1개소 정도 들어옵니다. 4억에서 5억정도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내 해안선은 긴데 1년에 하나씩 받아가지고 효과가 미미하다보니까 저희들 군비를 자체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
함형완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공어초를 투하를 함으로서 어획고와 직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더라도 어느 한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투하를 적정량을 투하를 해서 거기서 많은 어종들이 서식을 해서 그것이 생산과 직결이 돼야 된다는 것을,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현재 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문헌에 의하면 투하한 지역하고 투하하지 않은 지역하고 7, 8배이상 소득의 차이가,
함형완위원
지금 문암에 어느정도나 해줬습니까, 돈이 적으니까 한군데만 해줄수 없으니까 적은양 문암에 넣고 예산이 또 섰으니까 적은양 이쪽동네에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군비를 투자한 것이 매년 2억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한 3년차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2억 가지고는 우리가 신요철형을 해 주고 있는데 140개 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밑에 서식환경이 많이 바뀝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바뀐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예산만 허락된다면 많이 증액돼서 대단위로 해줘야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종전에 건설도시과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 있어요. 3억이, 그건 그냥 버리는 돈이란 말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는 돈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어떻게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이걸 방류를 해 주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마을어장에 인공어초를 더 투하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났다는 거죠. 그리고 군비만으로 하는 부분들이 꽤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서는 인공어초 같은 것을 아주 제대로 된 서식환경을 조성해서 규모있게 해 주게 되면 바로 그것이 생산과 직결이 되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는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함형완위원
항구적이란 말이죠. 해 주게 되면, 여기 일예로 신문대 1,100만원 이러니 그거 없어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어민들 소득증대 쪽에다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2억만 소량해서 속된말로 전시효과 정도에 그치는 그양이 아니라 5억, 7억해서 하게 되면 동네하나 살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인공어초를 많이 요구할테니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함형완위원
이런데다 요구를 해야지 묻는 것도 적어들고 해줘도 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 한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연안의 자원이 위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금 수산업의 제일 큰 방향이 연안어장을 자원을 조성하는 제일 큰 두줄기가 인공어초 투하하고 종묘방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그동안에 매년 5억정도 투자해 주고 있고 군에서 2억정도 투자해 주고 있는데 제 욕심같아서는 군에서도 5억이나 10억 정도를 투자해 주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접경비 지원사업이 그런데로 쓰여서 몇 년 남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되게 되면 좋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해서 다음부터는 많이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증액하세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다음부터는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작년 실적이나 근간 고성군에 투여했던 실적을 뒤에 팀장님들이 보충설명을 하셔가지고 이해가 빨리빨리 가겠금 해 주시고 인공어초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인공어초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복초도 있고 여러 가지 인공어초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디어디에 투여했는데 효과가 좋다해서 이걸 얘기를 해 주시고 빨리빨리해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09쪽 아야진 어선간이수리시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예산수반돼야 되는 것은 당연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다 알고 있지만 작년도 당초예산에 3억 5천만원 서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 사업과 연계해서 5억을 투입해야 할 예산임으로 지금 1억 5천만원을 입안시키는 것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3억 5천만원으로 발주한 공사가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사업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맞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이 입안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시켜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연계사업으로서 제가 경리계장을 오시라고 했는데 분리발주를 하지 말고 이 예산과 작년도 예산과 같이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면 육칠천여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판단돼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얘기나 사업자의 얘기나 전에도 제가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나요. 바지선이 울산, 부산서 옮기는 비용이 예산비용에 반영돼다보니까 이 사업만 마무리하고 철수해버리면 분리발주라면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부서와 예산기법과 경리파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경리계장, 부의장님이 묻는 말씀이 뭐냐하면 아야진항 어선간이수리소 시설이 금년도 사업비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전체 라인을 다 못해가지고 내년도에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추가로 더해야 되는거야 한 선장에,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 공사를 마치고 빠져나가서 1억 5천만원을 내년에 별도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걸 대답을,
박효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경리계장님 잘들으세요. 아야진 어선간이수리소가 레인을 4개를 깔아야 되는데 지금 3억 5천만원의 금년 예산으로 3레인밖에 못깐단 말이예요. 3레인밖에 못까는데 1억 5천만원이 내년예산 심사하는 과정인데 1억 5천만원을 내년에 더 들여서 1라인을 더 깔아서 4개를 깔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 예산으로 세 개밖에 못깔다보니까 금년예산 발주한걸로 3개레인을 깔고 공사를 하고 나서 그걸 철수시켜야 하는데 나간단 말이예요. 들어올때도 마찬가지고 3개 들어오고 이걸 분리발주하게 되면 한 라인을 마저 깔아야 된다고 하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올 예산하고 내년예산하고 한꺼번에 발주가 되면 이게 뭐냐하면 바지선도 들어오고 해서 경비절감이 육칠천만원 난다는 것이예요. 김일천 위원 얘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사계약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을 경리계장한테 묻는 거예요.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위원장님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하자에 대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수산과장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밑 암반작업은 4개라인의 작업을 완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기법에 보면 4라인에 깔고 다시 옆에다 붙여서 한라인을 또 깥아야 돼, 그러면 1라인은 4개라인이 같이 물려서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3개만하고 물밑작업 하나만하면 유실된다구요. 그런데 지난번 의회 현장답사시 수산과장님 답변이 물밑작업에 있는 암반작업은 4라인을 다 연계해서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예산입안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3라인만 작업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법을 살리더라도 우리 고성군을 위한다면 예산기법을 살려서라도 연합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정인 경리담당 김정인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업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 3억 5천만원, 내년에 1억 5천만원해서 전체적으로 5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라인만 해서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2억 이하는 87.745로 해서 낙찰 하한율을 적용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별도로 설계를 혹시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이 되기 때문에 금액상에는 별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하자가 불분명하다든가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셔야 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런 방법도 택할수도 있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 별도 발주해도 별 상관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주관적 그런 질의는 예산기법을 살려서 예산을 1억 5천만원 들어갈 것을 7천만원만 해도 된다고, 우선 그것이 실익적인 문제구요. 지금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이 이월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부합돼서 설계변경을 시켜서 1억 5천만원을 설계변경에 예산을 입안시키면 그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설계변경은 안됩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정인 두가지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계약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별도 발주를 하든 설계변경을 하든 금액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거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정말 같이 발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사업의 전체적인 그게 맞다라면 저희 쪽에서는 경리부서에서는 특별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이미 물밑 암반설치작업, 물속 작업에 대해서는 공정이 거의 육칠십%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그러면 그 작업이 완료되기전에 4라인이 같이 연계 작업을 할수 있도록 경리계장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작업을 해서 실무부서와 상호 협력해서 예산절감과 원만한 완벽한 물밑 시공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입안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현장을,
일천
김일천위원
현장을 나가보세요. 나가보셔서 시공하는 업자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또 경리부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분명히 예산이 육칠천만원 예산이 절감됩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그 정도말씀하셨으면 실무부서에서 처리하는데 숙지했다고 생각되고 아야진 어선간이수리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이후에 집행과정은 별도로 다시 한번 간담회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예산계장님이 답변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이 사업비를 3개라인으로 3억 5천만원을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경리계장님 입찰은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정인 저희가 87.745인데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많이 해도 88%정도,
명호
문명호위원
3억이상의 계약이 돼 있다라고 해서 사업발주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정인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했는데 이걸 올해 예산을 한라인을 따로 또 세워놓고 그것을 수의계약을 주라고 하면 할수 있습니까, 전 그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예산상에 사업항목이 다른데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안해 주고 얘기를 맞출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정인 그런데 지금 계약방법이 설계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한라인 1억 5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 가지고도 저 사업에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할수 있다 이 얘깁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정인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 불분명이라든가 어떤 업무하고 먼저 했던 부분하고 꼭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거고 그렇지 않고 먼저 했던 3라인하고 별개로 볼수 있는 공사라면,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내년도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저는 그걸 여쭙는건데,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은 올해 예산 아닙니까, 이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확정을 짓어서 그게 설계변경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확정짓어놨는데도,
담당
경리담당
김정인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면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같은 과목으로 합해지는 부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수의계약이 무조건 되네요.
담당
경리담당
김정인 그런데 수의계약 아니구요. 수의계약은 별도로 발주했을 때 어떤 수의계약인데 저희가,
명호
문명호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수의계약을 한거지 설계변경한건을 다시 입찰을 합니까?
박효동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사항이나 답변 사항을 종료하겠습니다. 그건 계약을 변경계약을 해서 계약변경으로 해야지 수의계약으로 별도로 하는 것도 안되고 설계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방법은 예산심사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심사해야지 집행방법까지 따져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걸 심사를 해서 예산이 의결이 되면 그때가서 집행방법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저 답변드릴께요. 예산 승인결과에 따라서 1월달 간담회때 집행방법을 간담회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할께요.
박효동위원장
그리고 계수조정하기전까지 그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뭐냐하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켜도 그것이 회계상에 계약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야 될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 계수조정하기전까지 해서 빨리 알려주세요.
일천
김일천위원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사고이월로 내년도 예산으로 쓰여지겠금 사고이월을,
박효동위원장
이월 된다 하더라도,
일천
김일천위원
경리계장까지 오셔서 예산부서도 있으니까 공지가 됐으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다시 머리를 맞대서 하는 걸로,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예산을 확보해서 의결해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업을 4라인을 깔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만 하시고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경리계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10쪽에 연어포획장 장비임차료 했는데 이건 어디서 연어포획을 하는데 군에서 임차를 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연어가 오는 하천이 명파천하고 북천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망을 연어포획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를 들여서 포획장소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게 양양 연어연구센터에서 전혀 포획장시설에 따른 예산을 전혀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도 거기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30만원, 40만원 들여서 연어포획장을 만들다 보니까 과거에는 연어값이 괜찮아서 연어를 팔아가지고 장비 임차료를 주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연어값이 워낙 폭리도 없고 하다보니까 장비값을 제대로 지급을 못해서 민원도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함형완위원
왜 임차는 하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연어포획장은 그물 하기 위해서는 하상정비라든가 해서 장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함형완위원
연어포획은 누가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포획은 지역주민들이 해서 알은 양양 내수면연구소에가서 가져가고 껍데기는 그 사람들이 팔아서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금년에는 워낙 연어가 많이 나서 비용을 못 건네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연어포획시설에 따른,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함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릴께요. 지금 북천에서 연어포획 허가를 받은 사람이 송죽리 문형순씨하고 누가 두 사람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원래는 내수면 연구소에서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못받고 있으니까 포획장소 정리하는 것하고 물나들이가 동호리가 물이 막히게 되면 그걸 파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상대적으로 봄에는 내수면 연구소에서 연어치어를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방류도 하고 서로 기관간의 그런 업무유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이런 예산이예요.
함형완위원
그것을 돌리세요. 포크레인으로 그물을 치기 위해서 하상정리한다면 육다불기라고 하는 포크레인 그게 나가서 반나절만 작업하면 되는데 왜 돈을 100만원씩 들여서,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고무바퀴 포크레인이 아닌가.
함형완위원
고무바퀴도 들어가고 02도 있고 있으니까 여기있는 것을 갖다 쓰면 되지,
포크레인 가지고 하고 작업도 합니다.
사전에 얘기하면 얼마든지 돼요.
제가 동호리 살아서 누구보다 더 잘아요.
신빙성이 없어요.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씁니까, 말이 안되지, 하구 모래퍼낼 때 여기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북천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명파천은 거리상으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수산종묘매입 방류 및 벤치마킹 이렇게 해놨는데 벤치마킹을 왜 해야 돼요. 종묘매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뭐냐면 지금 20만원씩 12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매달가겠다는 얘긴데,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책상에 앉아서 자료조사나 문헌조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본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고 또 전화로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할수도 있고 그러고난후에 벤치마킹을 하러가면 되는건데 이거 매달 이상하게 세운거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산기법상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잖아요. 납득이 안간단 말이예요. 국내여비 했는데 수산종묘를 어디서 양식하고 있는지 보러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비를 세웠다 이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는데, 이걸 이해가 쉽게 가겠금 해놔야지,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세우는 방법은 하나인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아무런 생각없이 벤치마킹하러 다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10쪽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있어요. 수산자원조성사업 속에, 그런데 종묘매입만 2억 5천만원, 그 다음에 경제성 어패류인가요. 4,500만원, 그 다음에 지역특화양식단지 조성 5천만원, 향토치어방류 재료비 4천만원, 해조숲 시비재 살포 1,600만원, 그 다음에 해중림조성 5천만원, 이 해중림 조성까지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종묘매입방류가 세가지로 구분돼 있고 뒤에 말씀하셨던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내수면 어종 치어방류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가지로 구분이 되겠는데요. 종묘매입방류 사업중에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고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 이렇게 구분돼다 보니까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류는 감도다리라든가, 넙치, 조피볼락, 감성돔 같은 것을 방류하고 있고 패류종류는 전복이라든가 북방대합 기타는 성게하고 해삼 이렇게 주로 방류품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역특화양식단지가 전복하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역특화는 북방대합이구요.
박효동위원장
수산과장님, 예산항목중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2억 5천만원은 뭐뭐뭐를 방류할려고 하고 경제어패류 자원조성은 뭐를 할려고 한다. 또 지역특화양식단지 조성은 여기에 뭘 할려고 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어디에 어떻게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박효동위원장
그걸 항목별로 얘기하고 넘어가세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전체 어류는 감도다리, 넙치, 조피볼락, 감성돔을 하고 패류는 전복하고 북방대합, 나머지는 성게하고 해삼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성 어패류는 어류는 감성돔하고 넙치 추가로 쥐노래미를 할 계획이구요. 우리가 말하는 돌삼치를 말하는 겁니다. 패류는 전복하고 해삼,
명호
문명호위원
어패류는 전복하고 해삼, 그러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각 어촌계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목적은 거기에 있었는데 일단 사업을 알아야 각 어촌계에 어떻게 배분할건가 그게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뒤에가서 다른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해조숲 시비재 살포, 본 위원이 작년도 동해출장소 고성 수협에서 간담회 할 때 참석을 해서 연안어장 생태환경복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해조숲 조성시비에 대해서 질의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해조숲 조성 시비 살포재 사업에는 속초, 고성지역에 2007년도에 하나도 지원 못받았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 당초사업에 이걸 보상적 차원에서 동해출장소에서 고성군만 시행할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해조숲 같은 경우는 삼척은 많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성비율이 적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007년도에 16억 6,400만원을 해조숲 시비살포를 했어요. 했는데 속초, 고성만 제외시켰다고 했어요. 그거 아시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랬으면 작년도에 안했으면 작년도와 우리 국도비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삼척내지는 동해에서 했으면 올해는 그 예산 더 가져와야 될거 아닙니까, 타시군보다도 1년 못했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해조숲 시비 살포하는 것은 백화현상, 지금 갯녹음 현상이라고 하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그 내용 제가 잘 압니다. 모래에 막 박아가지고 던져가지고 거기에 숲나오게 하는 사업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해조숲 시비 살포는 그게 아닙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해조숲 백화현상, 갯녹음 현상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해조숲 시비재 살포하는 것은 갯녹음 현상 때문에 그런 갯녹음 현상이 심한 지역에 영양염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뿌리는 비료의 일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서 어쨌든 숲조성사업에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말씀을 정확히 들으세요. 16억 6,400만원을 타 시군에서는 혜택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우리 속초, 고성지역에는 2007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안시켜줬다 이말씀이예요. 한번 팅겨져 나갔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상대적으로 남부지방보다 북부지방쪽이 갯녹음 현상이 덜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서 배제시킨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배제시킨 것이 아니고 심한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한거죠.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배제를 시켰든 안했든 타시군보다도 한발짝 늦은거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늦은거 아닙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도비라도 더받아왔어야 되지 않냐 그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예산확보문제는 간담회시 집행부하고 추궁해서 안된예산 확보를 지금 예산추궁해서 편성된 예산만 심사를 일단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조숲 시비재 살포는 백화현상에 즉 말하자고 하면 약 처방을 해서 뿌려서 그걸 최소화하고 살아나겠금 만들어주는 거아니예요.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생태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방지책을 해서 처방을 하는 거 아니예요.
일천
김일천위원
해조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환동해 출장소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인공바위에 마같은 헝겊을 박아서,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해중림 조성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갯녹음 방지로해서 이걸 한다고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방지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전에 말씀하셨던 시비재 살포하는 것이 있고 해중림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 위에는 살포해 가지고 처방하는 1,600만원 예산이 섰고 밑에 김일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돌로해서 만들은 사업은 5천만원 예산세운거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13쪽에 해수면 냉각기 설치지원은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 5톤짜리 배 중에서 주로 활어를 주로 잡아서 유통하는 그런 배에다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각 선박들요. 선박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혼자 활어잡는 분들, 1인당 냉각기 지원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개당이 600만원에서 650만원정도가는데 거기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 80%를 지원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몇척이나 할수 있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그러다보니까 12척에서 13척밖에 못해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서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도비 예산을 받다보니까 많이 못해줬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잘해줬어요. 유자망 선박들이라고 표기를 해줬으면 쉽게 알았을 것을,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나잠 어업인 잠수복 구입 지원했는데 이건 언제부터 해오던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어떻게 해서 하게 됐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나잠이 제주도 다음 많은게 강원도 고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나잠이 300명정도있는데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어떤 지원책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분들이 계속 바위틈에 들어가다보니까 옷이 빨리 망가집니다. 망가져서 담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생활이라든가,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50%를 지원해 주고 이밑에 해수냉각기는 80%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군비는 전체 50%가 상한선이 돼 있고 해수냉각기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을 받아보니까 도에서 80% 지원돼서 내시가 내려온겁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 했는데 이건 올해도 있었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30대를 했었구요. 다음번에 나오는 3회 추경에 저희들 전체 계획이 150대인데, 어업인들이 이건 문어를 잡으시는 분들이 선호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 수온이 올라가면 문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줘서 문어를 죽지 않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당초 30대에 다른 타시군에서 하다가 반납하거나 한 물량이 있어서 저희들이 물량이 적기 때문에 41대를 추경에 할 계획에 있는데 그래도 모자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함형완위원
150대를 몇 년안에 다 보급해줄계획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150대중에서 금년에 하게 되면 71대를 하게 되고 내년에 48대를 하게 되면 120대정도,
함형완위원
2년정도 더 해야 한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내후년에 한번더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거 완료하게 되면 처음에 해줬던 사람들은 다시 교체해줘야 하는거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불해줬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은 자기들이 깨끗하게 잘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나잠 어업인 잠수복 구입 지원하고 뒤에 넘어가면 우리 혼자 작업하시는 선외기 유자망들 기능성 구명복까지 같이 넣어놓으셨는데 참 고마우신 일을 준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함형완 위원님이 50 비율가지고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거 1회추경때 도비지원을 받아서 어민들 자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한번 대책을 못세우겠습니까, 과장님,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소형 냉장고 지원사업은 내년에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냉장고 지원말고 나잠 어업인 잠수복하고 이 뒤에 나오는 기능성 구명복이 또 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기능성 조끼하고 나잠 해 주는 것은 처음 군에서 시도를 하는데 이게 효과가 좋으면,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제주도에서는 이게 1년에 두벌씩 해 주고 저도 이거 벌써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도 했고 했는데 제주도도 이게 자부담율이 작더라구요. 확인을 해보니까, 20%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 해녀들 어떻게 보면 제주도 다음으로 많다고 하는 보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기능성 구명복하고 이왕이면 같은 사업이니까 도비 지원을 한번 요청해볼수 있지 않겠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도비지원 관계는,
명호
문명호위원
1회 추경에 지원하셔가지고 그게 맞아지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자부담을 줄여주십시오. 제가 그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도 아이러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에 대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생각안해보셨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선거법에 저촉이 안될것으로,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이 나가기만해서 그냥 그 예산 군비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이거 사주면 그것도 선심성이라고 생각안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장비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총선도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 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거 고려해볼 문제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입안된다면 300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수산과에 등록된 나잠수가 300인이라는 얘기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그 속에 예산을 지원할 때 등록돼 있기만하고, 나도 나잠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나도 해줄겁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한 것을 세밀하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박효동위원장
그 위에 근해채낚기 어선 장비지원은 채낚기에 어떤 장비를 지원해줄려고 하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채낚기 전체 20톤이상 되는데 관내 29척이 있습니다. 29척 중에서,
박효동위원장
어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해줬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양망기라든가 양승기, 오징어 조업만가지고 경쟁이 없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할 경우에 거기에 쓸수 있도록, 복어연승, 꽁치 그때 쓰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27척에 6천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15척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지원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거진, 아야진 장비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채낚기가 아니고 일반 어선들 그러니까 3톤이상급되는,
일천
김일천위원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박효동위원장
어탐하고 해줬다구,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오징어 채낚기가 아니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거 정산 제대로 받은 자료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다 받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15쪽에 수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해서 인입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가진리 건은 어떻게 할려고 예산편성이 안돼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진 것이 누락이 돼서 저희들이 추경때 도비지원을 받아서,
함형완위원
추경이면 늦지 않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시기적으로 거의 시간이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제대로 될려면 2월달까지 준공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분들 얘기로는 4월말정도되면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차기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교체가 되는데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해줘야 할 것 같고 추경에 예산이 되면 그때 할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추경을 하게 되면 몇월달에,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1회추경을 4월달,
함형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7월달인가 했는데,
설계를 2층으로 왜 고집을 해가지고 10억이면 주민들 요구대로 1층을 세워서 인입관까지 다 설치하고도 사업이 빨리 조기에 떨어지는데 왜 그걸 굳이 고집해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제때 운영이 안되게 그렇게 해놨어요.
추경에 도비를 확보를 하든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 문제는 추경에 늦어서 안되고 계수조정 끝날때까지 다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수산과하고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16쪽에 정치망 어업 가두리 시설 늦은감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런 조그마한 예산을 이거 어디에 할려고 그럽니까,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 정치망이 전체 29건이 나가 있는데 29명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상연
황상연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29곳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현재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가두리 누가 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정치망에 가두리를 시설해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상연
황상연위원
자비를 들이는데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이거 하늘에 별따기지 도에서 좀 해가지고 시설을 확장하는 쪽으로 지금 정치망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활성화되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16쪽 하단에 활어회센터 보수 대진 활어회센터를 왜 자꾸 군비를 들여서 보조해줍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이건 군비가 아니고 전액 도비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짜증내는 이유가 우리 군비가 주민의 혈세가 내 자리 안주할려고 하는 군비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활어회센터는 전액 도비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도비라 할지라도 입안을 시킨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 군민 혈세가 내 자리 안주할려고 주민들한테 가서 퍼 돌릴려고 예산 입안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유지보수해서 써야지요.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주민의 그런 득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이렇게 선심성 이런 예산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관리자가 있고 임대자가 있고 임대계약체결할 때 분명히 계약서 있을 거예요. 유지보수는 임대자가 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을 거예요. 도비 내려오는 것도 누가 어디가서 도비를 내려보내서 하는지는 몰라도 아야진, 대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자리 안주할려고 선심성 이런 예산 따다가 다른 열악한 지역에 더 보조해줘야 할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도비가 내려와서 어민들 도와주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아야진, 대진 마찬가지예요. 다 알아요. 제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 자리 안주할려고 이런거,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도비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대진 활어회센터 보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활어회센터 보수 이것은 거기에 1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비가림 시설 해줄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그건 소유가 개인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소유주는 고성군으로 돼 있고 대진어촌계에서 무상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316쪽 정치망 어업 가두리 시설 3천만원은 정치망하는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구역외,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자기 면허 받은 구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3천만원가지고 가두리 시설이 돼나, 마을어장내 있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큰 정치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건 어디에 할려고 하는 거예요.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해서 하는데 이게 어촌계 쪽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자율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4억씩 나가는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업체 선정하는 것은 해양수산부하고 한국수산회라든가 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자율관리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순매
김순매위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업체로 지정이 되게 되면 도에서 자율관리업체에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그 돈을 가지고 주로 방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리고 밑에 다품종양성기기 지원 이건 무슨 지원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사업비가 저희 군에서 신청해서 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도에서 전체 사업비를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시군에 내려보낼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고 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내년 사업에 일방적으로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이건 구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구조상에 문제점이 해소가 안되면 사업은 반납조치하거나 그럴 계획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김순매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품종양성기 지원 이거 제가 감사때 대진, 거진 어촌계 전복침하장 종류가 다르고 방법이 달라서 지적을 한바 있는데 이게 과장님 금방 말씀에 검증도 되지도 않았고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 계획도 없이 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디에 하라고 임의대로 하라고 내려보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장소를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지난번 감사때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했다시피 구조물 자체의 잘못된 문제점들 보고 했던 경험은 있었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회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한번도 없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이 보완되지 않는한 이 사업을,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일단 보류해놓으시구요. 진짜 구조물 자체가 보완되지 않고는 전복침하 아무리 해봐야 전복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거 말장난이거든요. 이번에 과장님 의지대로 이거한번 제고한번 해봅시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했는데 이게 3억 6천만원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전체 4억중에서 10% 자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9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3억 6천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 지원 내용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묘사업하는 거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복되는거란 말이예요.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과, 그렇죠. 그런데 말이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지 이거 마을 어촌계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마을어촌계 공동관리하는 어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어촌계에 다 해당이 되고 우리군에서 자체 방류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공동체는 저희 관내는 내년에는 대진하고 공현진이 선정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2곳에 3억 6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수산종묘매입 방류할때는 그 2개를,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배제하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공현진 같은데는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3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면 관리가 안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내시가 내려온 것을 보면 대진이 전체 3억에 90%니까 2억 7천만원이고 공현진은 1억에 90%니까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대진은 관리가 잘돼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리할수 있는 인건비 같은 것은 지급이 안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인건비는 지급안됩니다.
함형완위원
그것이 관리가 안돼요. 불가사리도 잡고 이래야 되는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말그대로 자율관리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해줘야 하는데,
함형완위원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안하는데 3억 6천만원씩 넣어서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자율 관리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관리가 잘되는지 기관에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할 때 말씀좀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중복투자되는건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비 보조 올해로 제3회 해양심층수 축제를 할려고 하는데 1억 2천만원, 이거 경동대에서 하던 사업이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작년하고 금년 2회를 해왔는데 이게 저희과로 해양심층수계가 있다고 해양심층수 축제가 내년부터 저희과로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이관받은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1억 2천만원인데 계획은 서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얼마가 섰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년에 1억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작년에도 1억 2천만원으로 돼 있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에서 저희들한테로 넘어와서,
상연
황상연위원
이게 큰 호응을 축제라고 해서 외지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똑같겠지만 전부다 공무원들하고 이장들 억지로 차태워가지고 오는 실정밖에 안되는데 꼭 이정도의 실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2회때도 위원장이 모든 것을 경동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이고 모든 것을 경동대학교에서 했단 말이예요. 고성군에서는 인원동원만 시키는 꼴밖에 안됐어요.
2008년도에는 여름철쯤에 해야 할 것 아니예요.
하다보면 틀에박힌 욕조기 빌려오고 물가두는 거 빌려오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예요. 내년에는 내실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이 서야 위원회구축도 할거 아니예요.
지켜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20쪽 해난사고 어업인 유족 위로금 20만원씩 우리군에 해난사고유족이 10명밖에 없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2사람 있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발생했을때만, 정기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해연도에 사고를 당한 유족,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고가 돼서 어렵게 사는 유족들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강원도에 해난가족 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군에서는 이 기금을 어떻게 혜택받고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내년까지 확인해본결과 기금이 20억이 적립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라든가 수익금을 가지고 매년마다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다음에 기타 부담금에서 수산관계 법령 위반 과징금 부담 이 예산은 왜 세워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산업법상에 의하면 수산관계법령 위반을 적발한 기관한테는 우리가 받은 징수금에 30%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해경에서 적발했을 때 사법처리는 해경에서 하고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의뢰하고 있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이거 우리 군비가 나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받습니다. 과징금 받는 금액에 30%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 과징금 받으면 30만원을 되돌려주는 그런,
일천
김일천위원
누구를 되돌려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적발한 기관에,
일천
김일천위원
과징금을 내야 할 사람은 어업인 아닙니까, 어업인이 내야지 왜 우리가 내야 하냐구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시키면 보통 한사람이 위반했을 경우에 10만원 정도나옵니다. 10만원 정도 나오면 그중에 10만원 받아가지고 당신들이 적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3만원을 보상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7만원은 우리 수입이고,
일천
김일천위원
10만원 받았으면 10만원 다 국고에 들어가면 되지,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군세가 과징금을 받으면 군세가 돼야 되는데 해경에도,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잡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보상해주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예산을 왜 세우냐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법상 돼 있으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과장님 말씀이 내가 꽃게잡다 10만원 부과당했어 그러면 내가 낸 10만원을 3만원을 해경에 내돈가지고 주면 되지 예산을 왜 세우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수익금은 직접사용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이걸로 상계해서 이걸로 채워놓으면 된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아니, 수입은 수입대로 별도로 잡아야 되고,
일천
김일천위원
원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가 10만원 냈잖아요. 그러면 A가 낸 10만원 과징금에서 3만원 해경에 보조비로 줘야 된다면서요. 그것까지는 이해 했어요. 적발된 만큼만 주면 될 것 아니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산회계법상 수익금 직접 사용을 못한다니까요.
일천
김일천위원
먼저 대납을 해준다든가 적발된 것은 대납해 주고 이 예산속에서 다시 이리로 들어온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우리 예산 원칙에는 세입세출 혼돈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세입은 세입대로 받고 주는 것은 주는데로 세출에 또 풀어야 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군비의 손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예. 군비의 이익이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은 이렇게 기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뿐이지 군비 손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자꾸 내돈 받아서 준다고 하니까 난 그게 왜 예산을 우리돈 가지고 세우냐는 거지,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322쪽에 민간자본이전이 2개 있어요. 폐어망수거처리지원해서 폐어망 수거처리를 하는데 어느 단체에 민간자본보조 해 주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수협에 주는 겁니다. 수협에 주는데 항포구에서 발생한 폐어망 수거비, 그거 처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불가사리 구제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이건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개인들이 불가사리를 잡아와가지고 수협 위판할 때 수매를 해 주면 돈을 저희들이 수협에 줘서 수협에서 개인한테 잡아온만큼,
함형완위원
이런 수협에 다 주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예를 들어 이번에 1/4분기에 잡았다 하면 그 해당된 분만큼 줍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뒤쪽에 보면 불가사리 구제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거고,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겁니다. 뒤에 보시는 불가사리 수매는 도비 지원받고 그랬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모든 불가사리 구제에 2억이 들어가는데 이 불가사리가 제대로 됩니까, 구제가 제대로 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있고 해녀들이라든가 자원관리선이라든가 열심히 해 주시고 어촌계 단위로 분기별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는 수거를 해와가지고 폐기합니다.
함형완위원
어디에 폐기를 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 불가사리가 토질에 썩혀가지고 과수원 같은데 주면 당도 높아지고,
함형완위원
우리군에서 수거한 불가사리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했던 사실을 그냥 얘기를 해줘요. 밭에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항구에 가봐도 불가사리 수매하는 것을 거의 못보겠던데,
상연
황상연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불가사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322쪽에 보면 1억을 들여서 분권 2천만원, 군비 8천만원이죠. 작년에는 분권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반반했단 말이예요. 올해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하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분권교부세가 조금 줄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실제로 불가사리 수매에 대해서 답변하는 직원분이 그렇게 하니까 가보지도 않고 탁상공론했다는 거예요. 거진 같은 실정은 거진에 어촌계 우리 명태 축제 위원회했던 자리에 고추 말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업자가 와가지고 그걸 다 수매해서 말려가지고 한약재로 쓴다고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쓰레기 버리듯이 과수원에 갑니다 하면 답이 안나오잖아요. 실태조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에서 칼슘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상연
황상연위원
그렇게 답변해줘야지 과수원에 가고 하니까 나도 이해가 안가고 답이 안나오는거지,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수매를 업체에서 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상연
황상연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는 불가사리 구제비를 안세워도 되겠구나 했어요. 왜 한약방에서 제조를 해 가지고 가도 사가지고 가야지, 돈 주고는 안사가겠데요. 그리고 양양은 800만원이예요. 올해 예산의 수매비가, 우리는 1천원을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게 그물에서 잡히는 것은 800원이구요.
상연
황상연위원
우리도 다 똑같이 1천원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해녀들하고 잠수부가 하는 것은,
상연
황상연위원
올해는 두 개다 1천원으로 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구분은 그렇게 안했습니다만 실지 지불할 때 그렇게 지불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산출근거로 산출기초자료로 1천원으로 했든 900원으로 했던 집행할 때 그때 집행에 따라서 집행하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제가 왜 이말씀드리냐면 해녀들이 요즘 거진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5일 나가서 작업을 했어요. 해녀들 자체로 해서 불가사리를 작업을 했는데 이걸 왜 해녀들이 나가서 안잡아오나 하면 벌이가 안된다는 거예요. 요새 해녀들을 보면 고성군에 300명이라고 하는데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노인들은 하루나가서 양이 없으니까 노인들은 불가사리만 구제를 해가지고 돈벌이가 되면 구제를 하겠는데 가서 따와가지고는 가격이 낮으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킬로수에 생각치 말고 지정을 해서 어촌계에서 관리를 해서 해녀가 나갔을 때 인건비를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주면 그 노인들이 매일 나가서 수거를 하고 놀지 않고 하겠는데 이런 실정도 있단 말이죠.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그 관계는 단가를 올려서 양을 조정을 하면 단가를 조정하면 어차피 효율적인 수매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불가사리 수매하는게 불분명해서 또 묻는 겁니다. 지금 매입하는데가 어디서 매입을 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고성수협하고 죽왕수협하고,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거진항구에서만 하고 죽왕에서,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협직원들이 현장 나가있는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항구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함형완위원
모아놓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항구마다,
그렇게 한다구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1쪽에 저도어장 월선방지 부표설치 지원 그 다음에 기능성 구명복 구입 지원 이건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다가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대진어촌계에 해주는 겁니다. 대진어촌계가 저도어장에 4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들어갈때는 해군에서 깃발을,
박효동위원장
대진어촌계에서 월선이 안되겠금 부표를 설치하고 구명복은 어디에 비치하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구명복은 저희가 2톤미만 어선들이 한사람이 홀로 조업하고 있습니다. 홀로조업하는 어선에 개인한테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월선방지 부표 설치를 꼭해야 하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해야 합니다. 해군에서 할 때 부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월선방지 때문에 해군에서 협의할 때 부표를 설치하도록 조건부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 다음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이건 어디에 하는거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초도항에 해줄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항구에 소형어선 인양기가 설치돼 있는 항구가 몇군데가 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2006년도에는 오호항을 해줬고 금년에는 대진항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초도항을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관내에 2개만 설치돼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큰 항구는 어선인양시설이 있으니까 이건 소형항구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대진항에 올해 했다면서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대진항은 금년에 해 주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1종항구 2종항구에도 많이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대진항 같은 경우는 조선소 시설을 해 주면서 그 옆에다가 소형어선들 이양할수 있게 별도 시설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하여튼 소형항구 쪽에 반영이 될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불가사리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스킨스쿠버가 채취해와도 이 금액 줍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개인 유호행위로 인해서 불가사리를 채취해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지급안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스쿠버가 한자루 채취해서 해남해녀한테 자기가 따온양 하면 어떻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긴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20쪽에 불법어선 단속선 임차료 우리 불법어선 단속하는 해양관리선 있지 않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 군에는 배가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관리선 거진항에 없어요. 지도선, 그건 해경 소속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해경소속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까 318쪽에 어업자원 관리공동체 지원해서 4억이 섰는데 아까 김순매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잘 여쭈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복 가두리 투여나 이런 사업하고도 일관된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대진은 넙치하고 감도다리, 조피볼락을 방류할 계획이구요. 공현진은 북방대합하고 넙치,
일천
김일천위원
종묘배양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만 자율관리어업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받는 상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치어를 방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이 수반이 됐는지 안됐는지 예산문제 때문에 여쭤보는데 본 위원이 동해출장소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암1리항은 강원도 어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강풍 피해로 인해가지고 유실된 부분이 17억 6,300만원 만큼의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답변하기를 182%를 증가한 32억 1,600만원을 확보해서 2007년도에 방파제 연장을 39미터, 방파제 보강 158미터, 물량장 보강 143미터, 방사제 보강 65미터, 방파제 연장 64미터를 '08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했어요. 예산입안된거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추가로 더 하겠다는 예산 입안된거 확인하셨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에 의해서 추가로 17억 6,300만원만 투입이 돼야 되는데 추가로 2008년까지 32억 1,600만원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이 입안된 사실을 아시냐구요. 확인하셨냐구요. 우리 군에서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피해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하고 있는데 이 내용대로 하실수 있는 사업 입안계획서를 보셨냐 이 말씀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본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시 지적하다시피 강원도로부터 우리 문암1리항을 복구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추가로 17억 6,300만원만 하느냐 32억 1,600만원 만큼 한다고 했으니까 32억 1,600만원 예산이 입안됐는지를 확인하셔서 관리감독을 해달라 이말씀입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319쪽에 흰다리 새우양식 2억은 어디에 하는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겠다고 계획은 안돼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3내지 4개소 정도를 유치해서 집단화로 할 그럴 계획에 있구요. 금년에 1개소하고 내년에 1개소하고 앞으로 2009년도에도 한 개나 두 개 추가로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3, 4개소 만들예정이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올해 1개소는 신청에 의해서 하겠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군에서 수산종묘방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있게 하는데 부연하지 않아도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다라는 것을 잘 알겁니다. 담당분들이,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산종묘방류사업을 하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실태를 그때그때 잘 파악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이 많은 돈이 낭비되지 않겠금 또 어민들의 실질적 소득에 직결될수 있겠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내년한해에는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을 매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