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ｏ 실과소별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12)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산과, 건설교통과,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간사 이윤행 위원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9페이지 귀농가 정착지원 2,00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별지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귀농가 정착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귀농한 세대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귀농정착에 대한 전남도 시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바 내년도 우리군 계획으로 우선 10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예산안 설명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와 사업량이 적습니다마는 이를 보완키 위해 이 사업과는 별도로 귀농가 중에서도 우리군 농가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향후 귀농가정착 지원사업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귀농정책 사업 자체가 어쨌든간에 현재 우리 함평군에 실정으로 봤을 때 인구유입정책으로서 필요하고 어떤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여기 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줘야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비 계상해 놓은대로 보면 600만원을 10농가를 주시겠다고 했잖습니까? ○

예.

객지에서 오신 분들을 무작정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 분들이 객지생활을 못하고 올 때는 나름대로 나태하다거나 본인이 자산관리를 못했다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계중에는 열심히 생활을 하고 신용상태도 괜찮은 사람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생활력도 강한 사람들, 그렇다면 군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600만원을 한사람한테 지원을 해 줄 때 물론 자부담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온다 해도 아무리 헌집을 사고 논 한평을 만든다 해도 돈 1억 가져와도 시골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시골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귀농정책을 유도를 할려면 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을 왜 보충설명을 듣고자 했냐면 쉽게 말해서 사업계획이 너무 미비하니까 차라리 이것을 줄여놨다가 올해 엑스포가 있고 전반적인 사업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보기 흉한 사업보다는 조금 더 보충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가 정책지원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에서 아무래도 자기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골로 내려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통 시설비 같은 것을 융자를 해 준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기안할 때는 최소한의 공가수리비랄지 아니면 농지임차를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 한에서 하고 그 외에 작목이라든지 또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본인이 경영할 수 있는 신용담보가 된다 하면 융자사업이라든지 기술센터나 농산과에도 많은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 볼까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실효성측면에서 낮다하면 이 사업을 줄여놨다가 다음 예산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지만 이왕에 저희들이 지금 다급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사람이라도 귀농자를 정착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진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하고 또 기술센터사업뿐만 아니라 농산과의 사업도 그 분들에게 본인들의 역량이 닿는다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내후년도에는 엑스포가 끝나는 만큼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이라든지 농업예산을 여기다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이윤행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행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9페이지 육계 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 1,500만원, 예산안 940페이지 무화과 아이스박스 금형제작 440만원, 고사리 종묘생산 시범사업 2,500만원, 무화과상자 재배 및 난방지원 시범사업 1,778만원, 예산안 941페이지 친환경해바라기 종실생산 지원 2,772만원, 예산안 944페이지 화훼단지 포장박스 제작지원 1,400만원, 예산안 971페이지 창포단지 증식 및 운영지원, 창포확대재배 1억 1,30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재학입니다. 기술보급과 2008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보충설명 관련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육계사육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육계 20,000수 이상 55농가를 대상으로 육계사 환경시설의 급수기보급 등 사육환경시설 개선으로 사업기간 연장과 폐사를 방제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농가 2개소이며 사업비는 농가당 1,5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자부담 50% 포함됩니다. 특히 2006년도 나산 김윤수 농가가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육계사육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설치희망농가가 많아 2008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무화과 아이스박스 금형제작 사업입니다. 무화과전용 출하용 박스제작을 지원하여 함평농산물이미지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종이박스를 이용할 경우 소형 4개 박스 작업이 어렵고 아직 무화과 전용박스가 미제작 되어 택배에 의한 유통 등 판매망 구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평군에 맞는 조형박스를 제작 지원코자합니다. 사업규모는 아이스박스 금형제작 1식으로 사업비는 군비 440만원을 포함한 88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무화과 작목반에 지원코자합니다. 무화과 재배 면적은 3.3ha 12농가입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고사리종묘 생산시범사업입니다. 틈새 소득작목으로 확대 재배되고 있는 고사리면적 확대에 따른 농가의 우량종묘 생산사업입니다. 기존종묘를 식재하여 조성하였던 단점을 보완하고 식재농가가 직접 우량묘를 포트재배 증식하여 수확시기를 앞당기고 특히 여름철 잡초발생을 억제하여 고사리재배의 우리군 특화작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 조성되어 있는 고사리농가의 보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많은 농가가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시 관리 소홀한 필지를 보완하고 특히 4년 이상된 묘를 보식함으로서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개소 0.5ha이면 사업비는 자부담 50%를 포함하는 개소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 고사리재배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무화과상자재배 난방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산품으로 정착하고 있는 무화과상자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무화과의 상자재배를 통한 수량증대와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접목하여 농가 소득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 0.2ha로 사업비는 자부담 50%를 포함한 개소당 1,0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비가림하우스재배 희망농가나 확대재배현황농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플라스틱박스를 이용하여 10a당 5,000개 상자를 재배할 수 있어 식재 당년부터 수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상자에는 인공상토를 혼합해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당년에 수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단경기 생산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단경기인 15월 12월까지 고가 판매를 목적으로 함평군에 처음 시험재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월부터 과원하여 조기수확 및 수확기연장을 통한 고품질 무화과를 생산코자합니다. 기존재배는 8월 수확시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소득이 저하되기 때문에 단경기 출하에 대한 함평무화과를 고소득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방법은 5-1페이지 무화과상자시설재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친환경 해바라기 종실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채소인 양파와 마늘 후작으로 해라바기를 재배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 개발 정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5ha이며 사업대상은 현재 함평, 손불, 신광, 엄다, 대동의 읍면작목반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작목반의 우량종자공급과 비닐 등 재료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772만원을 포함한 5,372만원입니다. 특히 2007년도에 재배시 문제되었던 습해 방지와 수확시 우기대책 등 작목반 교육을 통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화훼단지 포장박스제작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화종인 거베라와 장미작목반에 포장박스를 지원하여 함평군의 화훼브랜드와 농가유통에 도움을 주어 화훼시장을 선점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장미 10,000매, 거베라 10,000매 총 20,000매 교육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50%를 포함한 2,8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화종에 맞는 포장박스를 규격화하여 가격보존과 고급화 가치를 창출코자 합니다. 관내 화훼재배농가는 거베라에 6분야 15.7ha이며 거베라 11농가 3.9ha 장미는 2.7h에 4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미는 광주 평동에서 재배했던 농가가 나산면 용두에 장미작목반을 구성하여 재배 현재 출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창포증식 및 상품개발사업입니다.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농가소득원으로 정착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0ha의 면적확대지원이며 총 사업비는 1억 1,300만원으로 새마을지회 창포단지 3ha 재배에 따른 관리운영지원 1,500만원과 창포확대재배지원 민간인자본적보조로 창포식재에 필요한 인부임 등 9,800만원입니다. 9,800만원 예산은 엑스포 2주차장 부지에 증식되어 있는 창포를 부득이 이식함에 따라 2ha 면적을 굴취하여 10ha로 증식하는 경비로서 굴취 및 운반비로 7,000만원, 퇴비비료대 1,500만원, 포장관리 및 식재비용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포는 현재 경남 양산시에 있는 창포상품 원료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일신케미컬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중에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자부담과 생산품개발과 혼용독성시험을 진행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투자 계획서를 작성하여 친환경농자재를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담양군에 소재해 있는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인 팜스코리아와 농약회사인 동방아그로 등에서 섭외가 오고 있으므로 창포의 기대는 크다고 봅니다. 2008년도에는 창포의 생산과 판매의 해로 정하여 벼농사 대체작목이 되도록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특화작목으로 농가의 소득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창포는 일반창포가 아니고 무창포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육계사육 환경개선시범사업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육계사육 2농가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농가가 지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은 주민자치회보라든가 영농교육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현지 확인한 결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야에다 많이 지원을 하고 육계쪽에다가는 지원 안한다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사실 이 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반가운 일이에요. 사업계획서를 세우실 때 같은 값이면 육계도 제가 알기로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충분한 미팅을 하고 대상자를 단체하고 커뮤티케이션이 된 다음에 그 장소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육계축사 환경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런것을 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왜 단체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단체에서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는 이런 시비가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고 꼭 사업계획서를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 대상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어느 장소, 육계장 조그마한 데다가 예를 들어 지원하게 된다면 사업비가 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대상자가 규모가 큰데 같으면 더 들어갈 수도 있을텐데 딱 금액에다가 맞춰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고사리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5개소를 하실란다 했는데 혹시 희망농가가 농업기술센터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

희망농가는 아니고 기존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성공했던 사례 그 중심으로 보면 관리를 잘했고 판매를 잘했던 농가들은 고사리를 할 수 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미 5월달 수확시기에 물고사리도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배를 확대해도 되겠다해서 종묘를 생산해서 토지효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 잘못 관리되었던 것을 보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새로운 농가를 육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존 고사리를 하고 계시는 분을 확대재배를 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새로운 농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대 재배할 수 있는 농가는 기존 재배했던 농가가 돈이 조금 되었던 농가들은 한번 더 확대를 해봐야 쓰겠다 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직 사업이 뚜렷한 계획은 없고만요.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농가 대상자를 선정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

…….

무화과상자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상자하고 유류대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류대를 당시 말씀하시기를 내년 엑스포를 겨냥해서 난방을 시켜 가지고 무화과 생산을 앞당겨 가지고 엑스포 때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제 서가지고 유류공급을 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겠냐고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러면 무화과 하우스안에 유류를 주면 난방을 할 수 있는 난방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

기존 우리가 0.2ha 부분쪽은 3년생 무화과를 올해입니다마는 11월달까지 수확을 했거든요. 무화과는 온도만 맞춰주게 되면 하우스 안에서 1년 내내 수확할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1월부터 과원이 들어간다면 늦어도 5월부터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8월달에 수확된 것은 kg에 3,000원 밖에 안 되지만 5월달에 수확해서 판매했던 경우는 1,000원 넘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는 유류대 지원비만 해놨지 난방설비를 해준다는 것은 없는데 기존에 난방설비가 되어 있는 농가가 있냐 이 말입니다. ○

되어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있어요? ○

예, 처음 하우스를 활용해서 무화과를 재배했기 때문에 난방기는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했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출하가 된다면 무화과 농가를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험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화과는 그쪽에 작목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목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십니까? ○

작목반은 협의했습니다.

해바라기 관련해서 함평, 손불, 신광, 엄다, 대동에 5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

현재 작목반 구성된 데가 5개 면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되어 있는 것은 5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함평, 손불, 신광, 엄다, 대동은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예.

작목반이 1개 면에 몇 분 정도 됩니까? ○

저희가 파악한 것은 5농가에서 10농가 정도 됩니다.

관련된 것은 제가 생산량하고 판매계획 같은 것은 지난번에 질문 드렸으니까 그것은 피하겠습니다. 화훼단지 박스지원에 관련해서요. 지금 장미, 거베라 이런 쪽을 지원하신다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화훼사업도 육성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예산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전에 보고하신 영농지원과에 예산에 뭐가 있냐면 귀농정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찌 보면 화훼단지 지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귀농정책사업이 우리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는 귀농한 한 사람당 6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우리 함평군에 가장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인구감소 현상에 그런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사실은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그것은 600만원 준다. 그것도 임대차를 돕겠다 공가 수리를 돕겠다 해서 600만원 세웠는데 집 고치는데 600만원 가지고 헌집을 고치면 얼마나 고칠 것이며 나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아까 그 사업을 제가 지적을 했던 거에요. 거기에 반면해서 화훼농가 한 농가당 1,000만원씩을 그냥 주겠다. 2,000만원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세부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마다 보편적인 것이 어느 실과는 사업을 어디다가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실과소장님께서, 그래서 예산을 짜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니까 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대상자라든가 이 사업이 어떤 방면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우리가 질문하면 보여야 되는데 안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전년도에 어떤 사업계획서 책을 놓고 복사하는 기분이요. 이런 것을 느껴요. 사업만 살짝 살짝 바꿔져서 금액에 맞춰 가는 기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예산을 올리실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이 사업이 이렇게 집행했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또 다른쪽 지역주민의 반발은 나오지 않겠느냐 또 예를 들어서 고사리를 지원하면 무화과쪽은 어떻겠냐 이런 전반적인 형평성도 맞춰야 되지 않겠냐 싶고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 같은 경우 과잉생산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처리해 줄 수도 있겠느냐 이런 것도 파악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창포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도 소득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비를 들이는데 세입은 얼마나 잡히고 있습니까? 사업의 주최를 여기로 봐서는 새마을지회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는 보통 다른 사업을 보면 자담이 있는데 여기는 사회단체다 보니까 자담도 없어요. 전액을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소득은 누가 잡습니까? 우리군에서 잡습니까? 새마을단체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소득이 없었습니까? ○

창포에 관련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창포는 김영종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소득화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못했는데 아마 1월달에 제품이 선발된다 하면 다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된다면 우리 창포를 저기서 원하는 것은 1년에 100톤도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새마을지회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군 세입으로는 아직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2008년도부터 방금 과장님 말씀에 상품화시키고 소득화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잖습니까? 그럼 그 사업을 하실 때 내년에 상품화시키면 어떤 쪽으로 어떤 상품화를 시키는지 어떤 윤곽이 나왔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상품화가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상품을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세입도 잡으셔야죠. 우리군 돈이 나가니까 사업의 주최가 사실은 새마을지회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무작정 지원을 하는 것인가 세입을 잡으면은 우리군이 잡는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 소득으로 잡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잖습니까. ○

현재 증식상품개발을 활용한 것은 없고요. 2008년도부터 소득이 나타날 것으로 계산해서 농가에 소득차원으로 재배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확실한 판매처를 확보한 후에 농가가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떤 법인체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창포를 다른데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랍니다. 창포사업을 지금 1억 1,300만원 군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많은 군비를 계상할 정도 다른 기술보급과에서 물론 기술보급과에서 창포를 함평의 고유물로 만들어서 소득쪽으로 연결시킬려고 아이템사업으로 하신 모양인데 과연 이 창포를 많은 돈을 투자할 때 다른 쪽에다가는 투자할 것이 없으니까 창포를 가지고 뚫을려고 하는 것인지 또 과연 이 금액을 지금 계속해서 창포와 관련해서 저쪽 주차장에 심었다가 이번에는 옮긴다. 원사업 방향이 어딥니까?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군 소득화시켜서 주민들한테 이 창포를 재배시켜 가지고 소득하고 연계시킬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엑스포장 옆에다가 어떤 보이기 위한 사업입니까? ○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전자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가소득화 사업으로 우리군 특품화하는 작목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1,300만원 세울 정도로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은 육계환경 개선사업은 양계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집행을 하실 때 꼭 형평성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최종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보급과 예산이 올해 예산은 분명히 증액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증액된 만큼의 농가쪽에 지원은 떨어졌습니다. 예산서 955페이지 보면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이 금액이 얼마냐면 7억 958만5,000원이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관광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것이 다 주세요. 저쪽 관광과로 주시고 정말로 10억을 세우시든 9억을 세우시더라도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축제보조하시고 국화 밑바탕에서부터 1년 12달 고생하시는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고생하시는지 알지만 여러분들이 축제 보조하실려고 거기 계시는건 아니잖습니까 물론 축제도 해야 우리 농가소득도 일부 나오겠지만 그것보다 우선 급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딸기종묘에 대한 로얄티의 대책 이런데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농가의 지금 현재 쌀값은 날마다 떨어져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윤리로 말하면 돈을 적게 투자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벼같은 경우에는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고 병충해 강한 것을 개발해 주고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니냐 원론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에서만큼은 이런 관광기반확충 이런 소리를 기술센터에서 좀 안넣고 예산서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로 내년사업은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화할 수 있는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한가지 것만 보충할랍니다. 다 동료 위원이 했는데 해바라기하고 창포의 경우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쩌냐면 일신케미컬에서는 40억 판매를 한다는데 그 부분하고 연결되었으면 그런 자료를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하는 것보다 자립할 수 있는 것이 되어가지고 또 이것이 하고 나면 농가들이 돈을 번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유도가 되어야지 새마을지회에서만 연년 해가지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분석을 해보고 올해 해보고 안맞으면 과감히 안맞은 것은 안해야지, 그 말씀만 드리고 답변 안하셔도 돼요.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그리고 해바라기 경우도 제가 보니까 캐나다산도 있고 러시아산도 있다는데 우리나라 것이 더 좋다는데 우리나라 것은 곁가지가 많이 나오죠? ○

예.

일본을 내가 작년에 가봤는데 단간종이고 키가 작아가지고 종자가 좋은 것이 많이 있더만요. 그런 부분도 국내것 저것하면 일손도 없는데 가지칠려면 어떻게 칠거에요.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종사를 살 때에 확실히 좋은 것을 사야지 종자 잘못사서 줘가지고 행정에서 해줘가지고 잘못되면 그렇지 않고도 소득은 안되는데 그것하면 심사숙고에 하시고 관리법도 자세히 해서 올해 이 계획을 할려면 영농교육교재에다가 넣어가지고 하고 창포경우에도 새마을지회만 밀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인건비가 대는 것 밖에 아니에요.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거기 수가 많으니까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 아니오 농가들은 그것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것도 기계기반이 되어야지 손으로 해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진짜 분석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님

저번에 무화과 난방재배 관련해서 물었는데요. 현재 무화과가 몇 m정도 큽니까? 현재까지 연료를 줘서 컸다고 하면 ○

2m 20, 30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하우스에 닿아 버리잖아요? ○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큽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이 있기 때문에 2m정도는 큽니다. 보통 노지재배에서는 8마디를 자르거든요. 그런데 안자르고 계속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이요. 그러면 맹년도 수확할려면 곁가지를 내서 수확을 하느냐? ○

아닙니다. 다시 2마디 정도에서 하나를 받습니다.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키워서 내년 5월달까지 연료를 가해가지고 키운다 그 말이에요? ○

예.

그것이 열 수 있을까요? ○

1월달에 과원을 하면 2월달부터, 보통 12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한 커다란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지금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2단보 600평에 자체부담까지 해서 10,000L를 쓴다고 했는데 10,000L 가지고 현재 7개월 정도 가열을 해줘야 되잖아요? ○

보통 1달에 과원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마는

1월달 부터 과원이 들어가요? 요새 무화과 완전히 싹 죽어버렸는데 ○

지금은 그렇게 큰 기름이 안들어가고요. 보통 13도 정도 맞춰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마 많이 들어갈 때는 200L도 들어가고 그럽니다마는 나머지는 농가 자부담으로

지금 금년에 처음이죠? ○

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금년에 성공하게끔 하시고 맹년에도 할 수 있게 한번 성공 하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이윤행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행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0페이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이미지 제고 8,650만원, 예산안 343페이지 국제교류 및 해외업무 추진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340페이지 시책홍보 광고계획을 위한 군정 이미지 제고로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자체는 그렇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계상액 8,650만원중 신문광고 16개사 각 1회씩 200만원씩 해서 3,200만원, 그리고 방송이 5개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회 정도를 할 것으로 계획하에 4,500만원, 그리고 인터넷 5개사에 각 2회정도 예산해서 500만원, 기타 월간지나 주간지, 각종 회사로부터 광고요구가 들어왔을 때 하기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으로 드리면 우리관내에 출입 기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중앙지 4개사와 지방지 14개사 그리고 지역신문 2개사, 주간신문사 3개사 해서 23개사가 군청에 출입하고 계시고 방송사는 KBS, MBC, KBC, ITN, CNB 5개사가 있고 인터넷에서는 연합뉴스, 뉴시스, 광주전남인터넷, 그리고 영광, 함평 인터넷뉴스, 함평누림뉴스 이렇게 해서 5개사가 관내에 있고 군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16개사에 대한 우리 계획은 3,200만원을 세운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출신 출입기자들이 지방지에 3개사가 있고 지역신문에 2개사, 주간지 1개사가 있습니다. 1면 하단에 5단광고 정도 하면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머리해수욕장이랄지 국향대전, 꽃무릇 축제를 광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방송사도 마찬가지로 스팟광고를 홍보할 때 20초 내지 30초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개가 있겠는데 홍보는 국향대전이랄지 꽃무릇축제를 교육프로그램에 병행해서 내년에는 홍보활동을 해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에 세상에 아침이랄지 금년에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방송 투데이 KBS에서 하고 집중인터뷰 그런 시간 기상정보 이런 프로그램에 병행해서 각종 개최되고 있는 대형행사들을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꽃무릇 축제가 홍보분야에서 미진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CNB 케이블TV에 의뢰를 해서 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인터넷은 보통 배너광고를 할 때 2회씩 했습니다마는 보통 50만원씩 계산을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간지랄지 주간지도 4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하는 잡지사랄지 주간사에서 기획특집보도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로 계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신문사나 방송사나 또 인터넷, 월간지, 주간지 이런 잡지사들이 많이 생겨남으로 해서 관행으로 급격한 증가에 따른 홍보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의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신문실에서는 가장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애로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진에 군정홍보를 위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말씀을 드리고 343페이지 1억 5,000만원 계상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하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 또는 관련단체 등에서 주관해 가지고 특정인원을 배정을 받으면 우리가 풀로 계상해 놨다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군에 자체적으로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같이 풀로 계상해 놓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국내여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주관으로 차출된 공무원이 3회에 3명과 도주관으로 10회 13명, 국제화재단에서 2회에 5명 이렇게 해서 총 15회에 21명이 상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고 우리군 주관으로 17회에 46명 이렇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총 32회에 67명이 다녀왔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1억 5,000만원 중에서 금년에 집행한 예산은 1억 2,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국외여행 허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부의를 시켜서 확정이 되면 연수를 보냅니다마는 최소한 내부지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최소한 10% 내지, 전액 군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10%에서 최다 50%까지 금년에 자부담을 시켜서 해외연수를 시켜 오고 있다는 말씀도 겸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타군의 사례를 보면 무안의 경우는 4억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풀로 세운 이외에 노조에서 요구한 별도의 해외연수비를 또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웃 군 영광은 우리보다 500만원이 많은 1억 5,500만원 이 정도입니다. 기관장의 방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마는 우리군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김철상해임시정부 청사를 그대로 재현시키기 위해서 2차례 거쳐서 관계직원을 파견한 사례도 있었고 그리스에 선박관계 해양개발을 선진지로 잘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보낸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 농촌 어메니티 국화축제, 꽃무릇 축제 이런 것들도 관련부서를 벤치마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이런 것도 몇 차례 관련실무자들을 착출해서 연수를 갖다오도록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필리핀에 우리 우호증진을 위해서 자매결연행사 관련 준비를 위해서 관계관 차출한 재원으로 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형편에 봐서 전략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전체 규모로 봐서는 약간 타군에 비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절제를 해도 여러 가지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다는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김영종 위원님이 세세하니 다 질문을 드렸는데요. 물론 실장님이 어려운 말 못한 부분들도 위원님들도 다 아십시다. 엑스포와 관련해서 실장님! 전년도 예산 대 올해 예산을 봤을 때 엑스포 때문에 어쨌든간에 홍보비가 많이 늘었어요. 누가 봐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군정시책 홍보비가 별도로 1억 4,000만원이 아래쪽에 계상이 따로 되어 있어요. 군정홍보에 따른 다른 쪽으로 그러면 주요시책 홍보 광고계획 이것이 방송분야 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엑스포로 인해서 더 가중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엑스포에서 지금 현재 우리하고 살림을 따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엑스포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포로 인해서 광고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늘었다하면 지금 현재 군 산하에서 엑스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엑스포가 현재 우리 통제에서 벗어나 살림을 따로 하고 있는 입장으로 본다면 이쪽에서 들어간 부담비율을 엑스포에서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제교류 및 해외업무 추진에 관련해서도 실장님이 세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내년 4월부터 엑스포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외해외업무 추진비 같은 것은 실과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소장님들부터 위에 분들까지 해양마리나 시설이다 그리스 선박이다 손불에다가 선상호텔을 가져온다해서 어쨌든간에 엑스포 관련해서 나가신 것이 4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다하면 지금부터는 내년 엑스포 때까지는 사실 나갈 시간이 없어요. 행사준비를 해야지 그렇다면 국외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홍보가 중점되는 분야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엑스포는 엑스포고 또 큰 축제를 만들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미진한 분야가 예를 들어서 꽃무릇 축제랄지 이런 분야에,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 한다하면 그 분야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결코 엑스포하고 중첩되어 가지고 이중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줄은 내가 이해를 하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저기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분야에서 선 예산하고 관광과입니다. 관광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각 사별로 배분을 해 줬거든요. 그 통제마저도 안하면 중첩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통제는 저희들이 지금 조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현황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사들이 많으니까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분야도 어떻게 보면 금년에 집행한 사례를 보면 엑스포와 관련해서 준비사항으로 많이 나간 것이 내년에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야는 줄어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분야를 벤치마킹해야 할 분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예산통제 하는 데는 우리도 상당히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그 분야에 최소한 인원통제를 철저히 해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다 보충하셨는데 그전에 제가 사무감사 할 때에 말씀드렸는데 국외여행 관계에 대해서 권장을 하는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청실과만 집중되었는데 읍면에도 군청 실과하고 연계된 업무를 본 사람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사기진작면에서도, 올해 간 것 보니까 67명 갔는데 9명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 해양마리나는 손불에 있는 그 직원이 손불을 알아야지 군청직원하고 같이 가서 마리나 시설을 한다하면 수산직이라든지 그 업무계장이 갈 수 있는 시스템 또 꽃무릇 축제를 한다하면 그런 경우 그쪽 면직원을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선진농업으로 외국을 간다하면 그런 부분은 소득부분에 벤치마킹 할려면 특작이나 화훼나 양계나 한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갈 때는 읍면 직원들도 같이 1년에 9명 가면 충분하겠잖아요. 1명씩 사기진작으로 해서 그 업무효율도 있고 위화감도 안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 가게 되면 좋겠다는 권장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농촌마을 가꾸기 그런 사업들은 해당 읍면 신광, 해보면에 계신 직원님들 같이 대동한 기억도 나고 그럽니다마는 거기하고 꽃무릇 축제는 김종집계장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분야랄지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분야에 읍면도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윤행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행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페이지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1,124만원, 예산안 391페이지 전남대학교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 위탁교육 2,814만원, 예산안 401페이지 나비축제장 일숙직수당 60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준입니다. 저희과 소관 3건의 보충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에 의해서 본예산365쪽부터 366쪽에서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소속공무원 노동조합은 460명이 가입한 함평군 공무원노동조합에 비정규직 환경미화요원 34명중 20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노동법과 아울러서 관련규정, 단체협약, 단체교섭방법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매식비와 아울러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급양비 등으로 총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한국노동연구원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노사관계, 전문지식함양과 노동조합원의 역할 등에 대한 각종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원 교육과 아울러 워크샵 지원비로 840만원,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교육 및 워크샵 참석여비로 84만원,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출장여비로 40만원등 총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탄력적 운영으로 조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의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 위탁교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함평캠퍼스 학과개설은 군민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학과개설 과목을 결정합니다. 수요조사는 푸른함평소식지 등에 게재해서 평생교육원 수료자 및 군·읍·면 민원실 방문자 등 군민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가급적 군민이 희망하는 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메밀소바, 닥종이, 인형지도자, 유리공예 등 군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학과를 개설운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2학기에는 메밀소바, 유리공예 신설운영하여 나름대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참고로 1~2학기 수강자로서는 7개 학과에 287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위탁교육비는 1학기당 한 과목별로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본예산에서 1학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며 2학기 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01쪽에 나비축제장 일숙직 수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나비축제장 시설관리비에서 일숙직비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내년 2008년도에도 이 분야에 대한 일숙직비를 계상하셨습니다. 그러나 엑스포사무국에서 지난번에 시설물정비 및 관리비에 시설관리 용역계획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함평나비축제가 엑스포 기간중에 함평천수변공원과 읍시가지 일대에서 야간 프로그램 위주로 축소되어 개최할 계획인바 주무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별도로 일숙직비는 필요하지 않으며 일정부분은 자체 관리하는 안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당초부터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전남대학교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 위탁교육인데요. 지금 2006년도에는 지금 2학기 아닙니까? ○

1년치를 합해서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료를 1~2학기로 합쳐서 하고 2007년도만 구분해 놓은 것은 2학기 수료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2007년도 2학기 수료가 아직 안되었어요? ○

예, 이제 끝나가지고 수료식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서 몇 개 과정을 했습니까? ○

1학기 때는 5개학과였고요. 2학기 때는 7개 학과였습니다. 7개 학과로 늘어난 이유는 2가지가 메밀소바, 유리공예 그것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이왕이면 우리 군민들이 배우더라도 그래서 학과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2개 학과를 추가로 했습니다.

1개 학과에 몇 명씩입니까? ○

보통 2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다 찹니까? ○

안 차는 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자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일단 개설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중간에 농촌지역의 특성상 시기가 있습니다. 농번기철에는 많이 참석을 안해버린다든지 또 하다보니까 내가 듣기로는 조금 어렵다 하면 빠져나가는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빠져나가는데 2학기 때는 지금 현재 7개 학과라고 했는데 7개 학과가 인원이 전부 다 찼어요? ○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유리공예가 약간 숫자가 많이 줄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

다른 데는 전부다 20명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2008년도에 7개 학과라고 했는데 7개 학과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

내년도에는 다시 별도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요? ○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7개 학과를 운영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과는 내용상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6개 학과 5개 학과로 줄어들 수가 있겠고만요. ○

과는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들 기본원칙은 7개 학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만 정해 놨지 설문조사해서 ○

저희들이 10개 학과를 설문조사를 하든지 15개 학과를 하든지 지금 가장 우리 군민들이 선호하는 학과를 나름대로 각 시군에 비교를 해가지고

예산범위가 이렇게 7개 학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8개나 9개 학과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

예산이 정해진 범위내에서 해야죠. 그래서 1학기분만 일단 요구를 한겁니다. 또 6개월 동안 해봐가지고 실효가 없다는 과목은 2학기 때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7개 학과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나저나 주민들이 선호하는 학과 중복이 되더라도 선호하는 학과를 선택해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윤행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행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6 페이지 군청홍보판 사진교체 80만원, 예산안 415페이지 읍면시가지 노후건물 정비 1억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명주입니다. 이윤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내용은 군청홍보판 사진교체와 읍면시가지 노후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마는 첫 번째 군청홍보판 사진교체입니다. 민원실내 기둥에 설치된 군정홍보판은 2000년도에 설치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시설물로서 홍보판은 대형 4점, 중형 4점, 소형 4점 등 총 12점의 홍보사진을 게첨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중 소형 4점은 연중 군정전반에 관한 홍보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 홍보계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유동적으로 교체관리하고 있으나 중형, 대형홍보판은 2000년도에 제작당시 고정적인 홍보자료로서 최근 자료로 교체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시가지 노후건물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으로 들어 오는 주요 도로변에 산재되어 있는 주요 건축물이 노후화 또는 기 정비했던 건물벽채 및 담장들이 퇴색되어 주변 경관불량으로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들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친환경군의 이미지와 군의 위상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나비곤충엑스포는 세계 최초의 곤충엑스로 대행사를 앞두고 노후건물 정비사업은 벽채 및 담장정비는 물론 곤충들의 형상을 벽화화 함으로서 군내에 관광객들에게 손님맞이 차원에서 산뜻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덧붙혀서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2008년 민원봉사과 예산안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과는 사업관련 예산이 많지 않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충질의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읍면시가지 노후건물 정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랍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안에 보면 읍면시가지 노후건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설명하실 때 쉽게 말해서 관리가 안되어 있는 벽화를 보수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칙적인 사업내용은 새로운 벽화를 도색하고 잘못되어 있는 퇴색되어 있는 데를 살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민원봉사과에서 하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첫째는, 건설교통과에도 주변경관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건설교통과 같은 데서 해야 되고 민원봉사과에서 어쨌든간에 노후건물 정비사업이라고 했으면 말 그대로 물론 벽화 그리는 것도 노후건물을 정비하는 것입니다마는 제목하고 사업이 부합된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벽화를 여기저기다 많이 그리고 있는데 그려놓으면 내년있다가 또 도색을 해야 되는, 벽화가 지금 현재도 농협건물이나 지역창고 같은 데 가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는 행사장 주변일대를 정비하실 모양인데 그것들을 가서 봐보십시오. 3년이 지난 것들은 아주 보기가 흉해져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또 이렇게 벽화를 그려야 될지 그러면 나중에는 이 벽화만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들이 부기를 건설정비로 해놓고 벽화하고 도색을 한다는 것은 사업자체가 부합되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후건물 정비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건축과 주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건물벽채랄지 담장은 주택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있는 도시정비사업하고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도시지역 화단, 소공원, 노후가로등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이것을 한번 도색을 했을 경우 또 이것이 몇 년 단위 주기로 다시 도색을 해야 할 처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 그려져 있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내년에 대행사를 앞두고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있다면 오히려 저희들 군에 위상이 훼손될 것 같고 해서 계획을 추진해서 관광객들에게 산뜻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같은 건물 대형건물이 있습니다마는 농협 5개소의 대상건물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벽채정비사업도 저희들이 도색한 담장들이 퇴색해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퇴색되어 있는 데는 군비에서 지원이 되겠지만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도색은 자율적으로 하되 곤충물 부착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실과소장님들이 다 업무를 엑스포를 겨냥해서 손님맞이 준비를 해야 되고 축제를 어쨌든간에 잘 치러야 되는데 또 의회입장에서는 과장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보는 것은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지 이것이 먼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형평성이 맞는지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민원봉사과로 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이것 단품목으로 1억짜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마는 1억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순수한 군비로 1억이에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희들 의복이 상당히 중요하잖습니까 어디 행사장을 갈 때 특히나 예절을 갖춰야 할 곳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장례식장 갈 때는 검정넥타이를 매고 가듯이 물론 치장을 하고 외부에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나비벽화를 그리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목욕은 한번도 안한 사람이 옷은 한복이든 양복이든 좋게 입고 장에 갈라고 나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다른 실과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실과에는 뭐가 있냐면 쉽게 말해서 기술보급과에 있는 것인데 귀농정책사업으로 해서요. 귀농정책이라 하면 도시에서 살다가 이리 들어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삶의 터전을 헌집이라도 뜯어고쳐서 살게 해주고 이런 정책인데 그 사람들한테 얼마 주냐면 600만원 줘요. 그런 헌집을 뜯어고치고 그쪽 사업 보고로는 농지라도 임대차 계약을 하게끔 할란다고 해서 600만원을 주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이 예산서를 보고 붓을 들고 나가서 페인트를 칠하겠다는 예산안에 과장님! 저희들이 얼른 동의를 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풍부해 가지고 거기도 충분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 페인트 통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쉽게 답이 나오겠지만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자꾸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서에 20동으로 해가지고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20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디자인 업체에다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영한다하면 현재 33개소로 됐습니다마는 33소에 대한 사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부의장님께서는 바닥은 좋지 않는 데다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오히려 더 보기싫다 그런 차원이신데 저희들이 최대한 잘 해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 열심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보충설명 드릴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전번에도 제가 보충설명 드린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한다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장을 하는 사항인데요. 우리군 관내에서 내가 식당을 가서 볼 때에 제일 감명받은 것이 뭐냐면 지금은 모르는데 낚지잡은 광경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손불경우를 한다하면 참고사항으로 이것이 된다하면요. 거기는 숭어를 한다든지 낙지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것 또 한우가 많이 있으면 우리 한우 좋다 소 그려놓으면 되죠. 강원도가서 보면 큰 광고비 들여서 어디한우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권장사항은 주무대나 엑스포경우에는 곤충이나 나비 그런 것도 넣고 해보쪽 같은 데는 꽃무릇 그려서 해놓으면 기가 막히고 멋있잖아요. 꼭 나비곤충만 하는 것보다도 그러시고 신광가면 복분자라든지 특성에 맞는 그런 시스템도 하고 또 내가 TV에서 보니까 그 집주인이 노인이면 그 양반 얼굴을 넣어놨는데 진짜 좋드만 그런 시스템도 하는 것이 좋겠고 그 집주인은 우리집인데 내 얼굴이다. 하면서 하는데 TV에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기 된다하면 그런 시스템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은 이것은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보기 싫으니까 해야 쓴다는 그 말씀을 확고히 해야 되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퇴색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 말씀은 보충으로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돼요. ○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 위원님한테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곤충을 형상화 해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특색에 맞게 지역에 맞는 상징물을 형상화 해가지고 정비를 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읍면에도 벽화그리기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있던데 그것을 연계해서 하면 안 돼요? ○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볼랍니다마는

그림을 그리면 읍면에서도 많이 하겠고만요. ○

예.

그쪽 사업하고 연관해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상의 한번 해보세요. ○

읍면과 같이 연계해서 본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입니다. 438쪽 신용카드수납 단말기 및 통신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기는 1,100원으로 해서 12대, 12개월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를 하면 영수증이 나오는 전표용지하고 단말기를 A/S를 해줍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잉크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금이 12대에 1,100원씩 들어가고 단말기 통신료라고 써진 것은 1대가 무선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같이 생겨가지고 그것은 요금이 한달에 1,500원 정도 그 속에 합산이 되어 가지고 12대에서 12개월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원히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447쪽 생태환경주차장부지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는 제2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30필지에 53,512㎡중에서 이번에 매입을 다해야 옳으나 상태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불가피 임대를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8필지에 대해서는 20,303㎡가 됩니다마는 그놈에 대해서는 32,220원씩 해서 1,000분의 50 비율로 해서 2년간 임대를 해야 하는 형편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이 양해를 해주시고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태양열 발전소가 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3억원을 세입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돈만큼은 임대료를 할애해 주신다면 저희들의 업무에 많은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임대료 세우는데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윤행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행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8페이지 해양마리나 시설 10억 5,400원, 예산안 569페이지 해양테마 펜션단지 조성 2억원, 예산안 571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1억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68쪽 해양마리나 시설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어항구역내에 40억 2,900만원 사업비로 요트계류장, 클럽하우스, 해변산책로 등을 갖춘 해양마리나 시설을 설치합니다. 40억 2,900원중 국비가 38%인 15억 5,000만원이고 군비가 63%인 24억 7,900만원입니다. 사업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비가 10억 5,400만원 미확보된 상태에서 작년 12월 29일 공사를 발주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추진도중 민간자본 투자유치관계로 중단하는 이후 12월 10일부터 서면으로 공사를 재계했습니다. 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 공사감리가 결정되어서 군청 저희 사무실에서 감리가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고 관급자재인 철근과 레미콘 등이 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확보된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기추경에 해양마리나 시설사업비로 군비 1억 2,500만원을 현재 요구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10억 5,400만원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국비 교부결정은 되었으나 송금이 안 된 국비 5억원을 송금받기 위해서 군비 1억 2,5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군비 미확보분에 대한 국비를 송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1억 2,500만원을 감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미 착수한 사업임으로 예산을 꼭 확보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친환경적인 지역관광과 해양관광이 접목한 최대형 관광지로 개발되어 시너지효과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9쪽 해양테마 펜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손불면 산남리에 펜션30동과 기반시설 등에 1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40억, 자담 80억입니다. 보조사업비 중 군비부담금 10억원은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각서를 징구한 상태입니다. 보조사업비는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진입로, 산책로, 하수처리시설 등에 간접 투자하는 사업비로 군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2억원은 기초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상 및 판로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억 6,700만원 중 10억원을 보조하고 보조 10억원은 국비와 군비 보조비율은 50%씩입니다. 사업대상은 어패류를 가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의 타당성, 자부담 능력, 사업장 위치 등을 판단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조사업에 대하여 걱정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군정 재정에 많은 군비를 투자하기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수산사업은 사업비 보조비율을 놓고 금액도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계속 경쟁력을 잃어 수산사업이 서양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농업도 어업도 다 우리 군민이하는 생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자와 결탁한 것도 없습니다. 업무추진에 미흡한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점 부끄럼없이 투명하게 양심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순서에 입각해서요. 해양마리나 시설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기 예산은 편성된 상태이고 사업은 지금 진행중이라고 하시는데 현지를 가서 보거나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사업 진행상태가 대단히 위험적이거든요. 이런 상태로 끌고 가시다가 우리가 계획한대로 시설을 다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또 중간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활성화가 안되었을 때 어떤 유지관리 측면도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해서 관광시설물로 남는 것이 흉물로 남지 않느냐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답변 말고 과장님의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현장에서는 공사하는 분위기를 안 날겁니다. 왜냐하면 함체를 만드는데 함체가 약 3,210톤 정도 됩니다. 큰 것은 하나가 686톤, 그래서 여기서 만들면 수심이 낮고 하기 때문에 여수 녹동항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싣고 와서 여기서 바다에 투항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는 아마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아무런 흔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함체제작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낮은데 나중에 다 만들어서 끌고 들어오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까? ○

만조시에 끌고 와가지고 그 지점에다가 내려놓습니다. 현재는 항하고 마리나시설 설치할 때하고 400m 정도 되는데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동에서 만들어 가지고 옮겨 옵니다. 큰 것은 687톤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발표하신대로 관광객을 얼마를 유치하겠다고 자료를 해 놓으셨잖습니까? ○

예.

과연 그렇게 잘 되는지 제가 꼭 나중에 가서 점검을 해서 그때까지 과장님 다른 데 가 계셔도 모셔다가 질의를 할 테니까 사업을 추진에서 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실망 안시켜 드리겠습니다.

해양테마 펜션단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방금 설명해 주신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직접지원은 안하고 진입로나 산책로,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그런 데하고 기초조사 설계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사업에 주최가 지난번에 나비뭐라고 하셨죠? ○

나비레져클럽입니다.

나비레져클럽 사업자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나 기초설계는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기초조사 설계를 해줍니까? ○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회사에서는 지구단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비 자체는 우리가 부담을 않고 설계비를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설계비를 우리군에서 왜 부담을 해주냔 말입니다. ○

기반시설한 설계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지역에 편션단지가 30동이나 들어와서 경쟁적인 효과가 있고 활성화가 되면 더욱이 좋은 일인데 지금 함평골프장도 짓다가 다른 분한테 사업장 넘기고 그쪽으로 나갔잖습니까? 골프장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 저는 개인적인 사업이 되고 안되고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도와줄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사업가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잘 되가는지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하는 것 봐서 쉽게 말씀드려서 진입로도 내줘도 되는 것이고 그러잖습니까 그 다음에 산책로 같은 것을 하는데 산책로를 내줄지 진입로를 내줄지 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사업 진행하신 것 중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지킨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낚시터도 추경을 해서까지도 줬는데 금년에도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러잖습니까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 테마펜션 단지조성에 관련해서는 그 업체 하는 것 봐서 차후에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 앞전에 예산에 빠졌다가 다시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란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편성해 가지고 나갔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자가 기존에 그 사업자로 편성 되었었죠? 원래 하실려고 했던 분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시죠? 수산물 산지가공 말씀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이 없어서 그분이 받는 거에요 아니면 공고를 해서 그분이 경쟁해서 이긴 겁니까? ○

저희들이 그 공고를 읍면, 어촌계 그 다음 우리군 홈페이지에다가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한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한사람 밖에 없는 이번 사업은 신청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사업자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업이 잘 되는 것 봐서 산지가공시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장어, 이번에도 장어 하신다고 했다가 바지락 하신다 했다가 하시는데 ○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산지가공시설이 함평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되고 어떤 물량면이나 시설면에서 함평에서 수요가 더 필요하다 했을 때 이런 사업을 계상해 주셔야지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수산쪽에 자본확보도 하고 어촌계 지원도 해줄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하나라도 잘 해놓고 앞전에도 공고할 때 그 한사람 밖에 안왔다면서요. 그럼 이번에는 대상자도 없이 들어왔다면서요. 그때는 그 사람이라도 대상자가 있었잖습니까? 그러죠? ○

예.

그때는 그분이 중앙에서 자기 본인이 로비를 했네 어쨌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국비를 받아와서 그 분이 진행할란다해서 우리 의회까지 찾아왔잖습니까 그런데 공고를 했을 때 그분 한분 밖에 참여를 안했다면 다음에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 함평군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대상자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군비를 5억씩 세워가지고 해 놓을 이유가 있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추경에 해주신 것은 총 사업비가 25억원이고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16억 6,700만원입니다. 규모가 적고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야 대상자를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가 안된 상태에서 현재 있고 없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지금까지 문의해 오는 것으로 봐서 사업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뱀장어, 바지락, 굴 이렇게 공고를 해가지고 바지락도 들어올 것이고 굴도 들어올 것이고 뱀장어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의 사업능력, 위치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사업자 공모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업자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이 안서버리면 그분한테 행정이 신뢰가 안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시고 계시는 수산물 가공공장을 먼저 잘해 보십시오. 그것을 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는 100% 반영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 하나에, 우리군에서 처음하는 사업 아니였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안되는지라도 보고 그리고 나서 2차로 사업을 키우든지 줄이든지 해서 2차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 사업은 진행도 다 못하고 있는데 그 사업 따로 놔두고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셔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이윤행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행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6페이지 향토자생수종 생산시범사업, 친환경 엄나무단지 조성사업 1억 7,877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윤영식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 94페이지 산림조합 지원육성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차 설명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으로 자생하는 향토수종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정,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서 많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군민의 소득과 연계코자 합니다. 산림지도 육성법인인 산림조합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총 사업비의 77%인 1억 7,877만원을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범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소득 자원확대 생산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제가 질의를 해놓은 것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랍니다. 지난번에도 충분히 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림조합건에 대해서 누차 쭉 지원된 것 최근 5년치도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간에 과장님쪽에 답변이 산림조합이 어려워서 도와줘야한다. 그 다음에 엄나무단지를 산림조합을 통해서 조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합이 어렵다는 명목하에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산림조합도 법인사업체고 함평농협이든지 우리 9개 읍면에 단위조합도 똑같은 법인단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위농협들이 어렵지 않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결산을 못하는 농협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농협들이 앞으로 군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는 형평성으로 따진다면 다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고요. 물론 방법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그 산림조합이 살아가게끔 우리가 도와줬다면 산림조합 스스로도 자구책 노력을 해서 직원을 감원을 시킨달지, 지금 산림조합이 신용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는 어떻게든지 살아날려고 시장통에라도 가서 예금 한푼이라도 확보할려고 출장직원을 보내요. 산림조합이 그런 데를 나는 못봤어요. 왜 그러냐면 군에서 이렇게 1년치 직원봉급을 지원해 주니까 나가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립을 시킬려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가야 될텐데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우리 위원님 한분도 말씀하셨는지만 보조금이 나가서 묘목 종자대금이라도 대가지고 주민소득으로 환원이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으면 명분이 서는데 지금까지 사업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쭉 지원만 해줬지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산림조합에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오는 것을 과장님! 지양을 했으면 쓰겠어요. 올해도 제가 꼭 이것을 7,8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1억은 조정을 하자고 의견을 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무계장님도 개인적으로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줄여나가서 앞으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다. 언제까지 우리군에서, 산림조합이 우리군 산하조직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군에서 언제까지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서는 전년도에 1억 1,000만원인가를 지원했을 겁니다. 장비로, 그런데 올해는 벌써 1억 8,000만원 돈이에요. 물론 올해 엑스포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무 한그루나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확 줄이든지 없애버리던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올해까지는 청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윤행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행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4페이지 함평군사 증보판 편찬 9,000만원, 예산안 591페이지 나비고을예술인촌 전기가마설치 지원 1,000만원, 예산안 604페이지 대동제상류 생태수목원 조성 편입토지 매입 8억원, 예산안 607페이지 축제장 임시수용 전기료 200만원, 축제장 임시수용 전기공사 1,000만원, 예산안 609페이지 지역관광홍보 사무관리비 1억 17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사 증보판 편찬입니다. 군사편찬은 함평군 군보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군수가 필요시 발감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군은 1984년 제1회 편찬을 시작으로 1999년 상·하본 분철 각 2본으로 구성된 두 번째 군사를 편찬하였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1999년 이후 현재까지 함평군의 발전과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3회 편찬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3회 편찬은 기존군사의 형식을 최대한 살리고 19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망을 담는 증보판으로 편찬하여 군사 편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군사를 함평군사 편찬위원회에 주관으로 발간할 계획이며 군사편찬에 소요되는 인건비, 원고료, 자료조사비, 편집작업비, 감수비, 인쇄비, 사무실 운영비로 9,000만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니비고을예술인촌 전기가마설치지원입니다. 나비고을예술인촌에서는 2005년 5월 개관이후 사회취약계층 즉 여성농어업인, 장애인, 어린이등을 대상으로 동양화, 서양화, 도자공예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성과로 2007년 제3회 전국 소치미술대전에서 3명, 제23회 전국무등대전에서 3명이 입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교육수강생 작품 전시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도자공예는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으로 컵, 그릇, 장식품 등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고 이를 생활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장작가마는 도자공예 전문작가를 위한 시설로 동일한 작품을 다량 제작하기 위함이였으며 소량의 다양한 작품을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교육실습용 전기가마를 설치하여 예술향유욕구에 부응코자 합니다. 전기가마 구입비, 전기수납 공사비, 한전불입금 등을 포함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니 위원님들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동제상류 생태수목원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호 주변 자연환경을 살린 친환경적 관광자원개발로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가족중심의 관광지 육성으로 서해안시대 거점 관광기반 구축을 위하여 2005년 관광개발금 1억원과 2006년 7억 2,200만원이 투입되어 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의 이행 및 실시설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은 2007년 2월 1일 완료하였으며 사업장소는 신광면 월암리, 대동면 운교리 일원으로 수련시설, 토지원, 습지원, 전망대 시설을 갖춘 생태수목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가지 5년이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는 112억원으로 국비 보조율은 60%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9년 이후 국고보조금지원을 받기 위한 선행조건인 토지매입비로 8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65필지, 115,716평방미터이며 이중 국유지 8필지, 5,850평방미터를 제외한 57필지, 109,866평방미터가 매입대상 토지입니다. 이중 사유지 34필지 63,238평방미터의 기본 승락서를 징구완료 하였으며 농촌공사관리 토지 17필지 33,351평방미터는 목적외 사용 또는 용도폐지의 매입을 계획하고 있어 91%가 승낙이 완료가 된 상태로 미징수 6필지, 13,277평방미터의 소유자 3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조속히 승낙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매입대상인 57필지 109,866평방미터의 매입예상금액은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을 모두 합하여 12억원으로 편입토지감정 평가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부족한금액은 추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2009년 국고예산 신청전인 2008년 8월까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장 임시수용 전기료입니다. 축제장 운영을 위하여 임시로 수용하는 전기시설의 사용료로 주무대 및 부스 등에서 사용되고 특히 야간 공연행사를 매일 추진함에 따라 전력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용단가 또한 일반용 전력으로 단가가 다른 요금체계보다 높게 적용됨을 감안하여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장 임시수용 전기공사입니다. 제10회 함평나비축제장은 보건소 일원으로 주무대시설, 행정부스, 체험부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전선배관 등 전기시설공사를 시행하며 기 시설된 전기시설은 행사 규모 및 장비운영에 역부족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1500여만원 사업비가 소요됐으나 내년에는 축제장 범위가 축소되어 1,000만원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시설을 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우리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예산으로 관광안내지도는 정보수록이 다양하게 반영된 기본적인 홍보물로서 가장 많은 양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엑스포가 개최됨에 따라 더욱 많이 제작해야 될 것으로 판단입니다. 관광안내지도는 정보수록이 다양한 종합 홍보물이지만 자세한 내용수록 등 정보수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광지만을 알릴 수 있는 계절별, 테마별 홍보물제작과 함평, 영광, 고창 3개군과 광역관광 벨트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 홍보물 리후렛 제작이 필요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역관광 홍보와 관련 2007년도에 사업비는 1억 450만원으로 예산서에 3,567만3,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2008년도 사업비는 1억 170만원으로 2007년도 사업비에 비해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예술인촌 전기가마설치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랍니다. 거기가 정확히 지원 장소하고 지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예술인촌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

예술인촌 내에 4분이 거기에서 동양화, 서양화, 도예 이런 것을 해가지고 4분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요? ○

석성리 옛날 구 초등학교

폐교된 데 말씀하십니까? ○

예.

그러면 예술인촌에서 요즘에 예산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

예.

그 협회로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준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해준겁니까? ○

이것은 지금 협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거기가 되어 있었고요. 예술인촌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한 것이였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술관련이나 특히나 거기는 분야별로 이렇게 다 지원을 해달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근거가 명백히 있어야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술관련단체에 지원을 해줄려면 기 예술인연합회가 생겼으면 예술인연합회 회장명의로 모든 것이 건의가 들어와서 일목하게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이 사업은 연합회가 구성된지 얼마 안되니까 그전에 올라왔다고 말씀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올해는 여기 예술인촌 전기가마설치 해줬는데 과연 요즘에 머리 뒤로 딴사람들이 함평에 굉장히 많거든요. 저쪽에서 미술 그린다고 나도 1년에 이런이런 행사를 하니까 1,000만원 지원을 해주라 했을 때 안해 준다면 왜 거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해주냐? 이런 형평성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에 계상하실 때는 뭔가 지원근거, 그 다음에 거기가 무작정 학습도예 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실적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딱 정해 놓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신청한대로 우리가 다 줄 수 있는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이윤행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행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0페이지 친환경유망소득작목 육성 3억원, 경관직불금 농촌경관작물 재배지원 1억 500만원, 예산안 757페이지 전남대 친환경농업사업단 지원 1,000만원, 예산안 772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6억 9,300만원, 예산안 773페이지 콩나물콩 두부콩 유통시설 지원 5억 7,000만원, 예산안 776페이지 서해안고속도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시설보수 980만원, 예산안 798페이지 브루셀라병 양성축 살처분제 구입 600만원, 예산안 799페이지 브루셀라병 양성축 살처분 시술비 1,000만원, 예산안 802페이지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 4,000만원, 예산안 803페이지 축산물 가공시설 지원 10억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세출예산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농촌경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750쪽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예특작분야 등 국도비사업 신청시에 초과분에 대해서 본 사업비에서 다소나마 수요를 충족하고 WTO, FTA협상 타결 등으로 농업 대응전략 품목을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군비에서 3억원, 자담 3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소득작목 개발식재 등 조성비와 시설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야 될 소득작목이 있으시다면 본 사업비에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지원했던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사업은 예산액 3억원으로 호박대동작목반 기계구입에 호박건조기 5대, 절단기 5대를 공급했습니다. 인력절감형 자동기 1대를 공급을 했고 고추세척기 학교면 나복심씨에게 1대를 지원 공급했습니다. 토란작물생산지원을 위해서 손불면 김용묘 외 24농가에 1,422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고구마줄기 생산지원에 1,007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양봉사업 시범농가 벌통 구입에 50통을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소국재배 육성사업으로 해서 월야면 조정숙씨와 해보면 서정주씨에게 585만원을 삼목비와 퇴비 등 농자대로 지원했습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으로 신광축우회 김영인 외 6명에게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신광면 무농약 배추작목반단지 관수시설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데 30농가에게 4,278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늘흑색썩음병 방제 8개 읍면에 1,098농가에 1,817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난과류 재배양온실 및 전시판매장 시설로 대동면 향교리 김천수씨에게 2,22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를 엄다면 학야리 박정재씨 54석을 구입하는데 642만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경관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에 경관작물을 식재, 도시민에게는 아름다운 볼거리와 쉼터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메밀음식, 국수, 묵, 비빔밥, 전 등 개발을 통한 전문 음식점운영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0ha로서 파종대상은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돌머리해수욕장, 안악해수욕장 주변으로 경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작물은 메밀, 해바라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만원으로서 전액 군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경관작물 직불금으로 해서 2,550만원입니다. 10a당 8만5,000원씩을 지급을 하고 조성비로 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a당 25만원입니다. 조성비 10a당 산출근거는 종자대 2,000만원, 경운비 3만원, 유기질퇴비 5톤을 구입하는 10만원, 파종 인건비 2명에 10만원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757쪽 전남대 친환경농업사업단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5년 10월 7일 우리군과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 사업단과 협약체결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연간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키로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현재 지원농가는 3품목에 4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딸기가 2농가, 과수로해서 배가 1농가, 벼에서 1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전남대 친환경농업사업단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자재 14종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딸기의 경우에는 미생물치료사, 응사미 등을 공급하고 배의 경우에는 리보스라이트, 오팜가드, 미생물치료사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벼의 경우에는 수도응사미, 해충박사, 바구탄 등을 공급을 하고 습니다.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사업단에서는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물론이고 친환경농업 표준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친환경영농기술 컨설팅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보고드리면 무농약 딸기를 재배하는 2농가에서 0.5ha에 무농약 인증을 받았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저농약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해서 유기농 및 무농약 인증단계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지원 대상은 천지농협 엄다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000만원입니다. 국비에서 3억 9,600만원, 군비에서 2억 9,700만원, 천지농협에서 2억 9,7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집하장 660평방미터, 저온창고 660평방미터, 선별기 1조, 파렛트 700개가 되겠습니다. 천지농협 엄다지점에서는 2007년도 농산물 매입 판매실적을 보면 양파를 7,840톤을 매입을 했고 마늘 60톤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양파 4,150톤을 판매 하고 마늘 60톤을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통저장시설 보유현황을 보면 집하장 660평방미터, 저온창고 825평방미터, 선별포장장 742평방미터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천지영농조합법인의 애로사항은 농산물 저온저장고등 시설부족으로 개인소유 8개소 저온창고를 1,485평방미터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만 해도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보유하고 있는 선별기는 10년 이상 사용함으로서 노후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콩나물콩 두부콩 저장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삼영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으로서 균특에서 2억 8,500만원, 도비에서 5,700만원 군비에서 2억 2,800만원 법인에서 3억 8,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집하장 660평방미터, 저온저장창고 660평방미터, 선별기 1조, 포장기 1조, 콘베어벨트 3대, 파렛트 128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삼영영농조합법인을 대상법인으로 선정한 경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30일부터 금년 2월 5일까지 35일 동안 2008년도 농림사업 신청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삼영영농조합법인에서는 금년 1월 22일 농림사업 신청접수를 하였고 금년 2월 27일에 함평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삼영영농조합법인이 적합한 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삼영영농조합법인에서 관내농산물 매입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콩26.6톤을 매입했고 2007년도에는 콩을 669.7톤을 매입을 하고 찹쌀을 1,153.7톤을 매입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내역을 보면 콩매입 실적은 함평읍 농협에서 30.6톤을 매입했고 그리고 손불농협에서 299.2톤을 매입했습니다. 천지농협에서 4.4톤, 나비고을농협에서 362.1톤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찹쌀매입 실적을 보면 천지농협에서 217.7톤, 나비고을농협에서 936톤 총 1,153.7톤을 매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시설보수입니다. 시설사업비는 980만원으로서 군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전시판매장 시설물 기둥 및 벽채도색, 지붕누수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시설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농가는 함평 장교리에 박윤규씨가 되겠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12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특산물 매출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서 1억 1,069만5,000원으로 1일 평균 308,520원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1억 254만5,000원으로 1일 평균 300,210원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주로 판매하는 시기는 여름 피서철과 나비축제기간, 추석, 설명절이 되겠습니다. 본 판매장 시설현황은 설치연도는 2003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건물은 현재 철골조로 1동에 9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로 취급하고 있는 품목은 나비쌀, 나르다상품 30여종과 천연염색의류, 대봉감, 단감, 왕골돗자리, 월야잡곡, 호박, 양파, 고구마, 레드마운틴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8쪽 브루셀라병 양성축 살처분 안락사용 약제구입입니다. 2008년도 살처분 계획두수는 1,000두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당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입약품은 석식콜린으로서 안락사제가 되겠습니다. 시술은 관내 수의사가 시술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소 브루셀라병 발생현황을 보면 2,305농가에서 6,539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 두수는 158농가에서 426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 두수에 6.5%가 양성축으로 발생되어서 모두 살처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검사두수는 1,717농가에서 17,724두를 검사한 결과 120농가에서 976두가 발생되어서 모두 살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소 브루셀라방역 대책추진은 소 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이 명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서 검사두수 및 발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현재 사육중인 1세 이상 암수는 전 두수를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되는 모든 소는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거세한우에 한에서만 제외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검사증명서가 현재는 3개월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년에는 1개월이 단축되어서 2개월로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증명서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매매인 변경시마다 검사를 다시 받고 신규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명년도에는 지금보다도 소 브루셀라병 양성축 발생률이 더 발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안락사용 약제를 1,000두분 600만원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99쪽 양성축 살처분 시술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성축 살처분 대상두수는 1,000두로서 살처분 시술비가 1,000만원되겠습니다. 현재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은 평가위원 3분이 감정평가 후에 살처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술료 지급기준은 기본시술료는 1두에서 3두까지는 7만원이고 4두 이상인 경우에는 두당 1만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1회당 시술료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본 시술료 책정은 수의사와 함평군과 협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예산확보의 필요성은 살처분시 사용하는 안락사용 약제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약제로 살처분하는 수의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술비로 지급한 금액은 510만원입니다. 802쪽입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도비에서 2,000만원, 군비에서 2,000만원, 축산농가가 1,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에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양계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로서 소는 50두, 돼지는 1,000두, 닭은 10,000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장 주위환경이 좋고 전반적으로 시설이 양호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농장과 일부보완 및 주변환경 개선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농장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장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경관조성사업으로 해서 배수로 정비 및 오염원 제거를 하고 외부에서 잘 보이는 농장 외부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개소당 200만원씩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00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만원, 맹년도에는 1,000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 축산물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법인은 주식회사 우성식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도비에서 3억, 군비에서 7억, 자담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우육전문작업장 증축 175평방미터, 휴게실 외냉실 등 개보수에 270평방미터, 콘베어 4종, 냉방공조시설 외 2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성식품의 운영실태를 보면 계류장 126평방미터와 생체검사장 20평방미터, 작업실 43평방미터, 옴피처리시설 33평방미터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연도별 도축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한우 4,581두를 도축을 해서 도축세로 1억 4,659만원을 낸바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4,921두의 도축세를 1억 5,747만2,000원을 군에 납부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현재 도축실적을 보면 1,538두로 그 동안 도축실적에 대해서 현저하게 소의 경우에는 도축실정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축시설의 낙후로 매년 도축율이 저하되고 대형납품업체 조건이 HACCP 접안시설에서 도축한 쇠고기 납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가공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함평 소고기 전문식당이 주로 생고기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선도와 위생적인 소고기 생산이 필수적입니다. 금년 들어서 이렇게 도축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성식품에서 사실상 돼지만 도축을 하고 쇠고기 도축장을 금년에 폐쇄할려고 회사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지난 5월 18일날 한우관련 유통기관과 한우사육농가 대표들간에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담회에서 우리 함평 도축장이 반드시 계속 유지가 되야한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함평에 한우고기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함평에서 도축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도축을 해서 가져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신선도가 문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맹년도에 한우특구라든지 이런 사업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 당분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본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의 기대효과는 관내 도축장 이용으로 한우사육농가의 유통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도축을 할 경우 우성식품에서 도축을 할 경우에는 운반비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운송비가 듭니다마는 나주로 가서 도축을 할 경우에는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경기도 부천으로 갈 경우는 50만원 정도의 운송비가 들고 체중감량면에서도 우성식품에서 도축을 할 경우에는 5kg 정도가 감량이 되는데 나주나 광주쪽으로 가면 6~8kg정도가 감량이 되고 부천으로 갈 경우에는 최고 50kg에서 60kg까지 감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성식품에서는 시설이 안갖춰져 있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에 쇠고기를 납품하는 사람들이 함평도축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HACCP 기준에 적합한 육가공시설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통한 함평천지 한우브랜드의 품격과 명성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대화된 육가공 시설시 도축량 증대는 물론이고 한우고기 소비를 증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의 경우에 1,600두 정도 도축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런 시설이 갖춰진다 하면 연간 15,000두 정도 도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유망소득작목 육성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으로 제가 최근에 자료를 요청한 것을 봤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분석을 해가지고 도표를 만들라고 그래요. 왼쪽에다가는 사람 이름 그래가지고 보조금 받은 사업하고 횟수, 그런데 제가 본 결과로는 받은 사람만 그 다음에 또 받아요. 물론 추가로 몇 번 더 들어오긴 하는데 A라는 사업을 받았으면 B라는 사업을 분명히 그 사람이 또 받아갔더만요. 이것이 바로 사업자의 중복성, 사업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 직원들하고 접촉을 하든 집행부하고 어떤 접촉을 해서 빼간다는 이야기에요. 결론은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식적인 권고절차나 이런 것을 많이 기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 자료를 가지고 할랍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것도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일반적으로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라 내가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사무감사 때 도표를 직접 빼서 드릴게요. 그리고 콩나물콩 두부콩 유통시설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

두가지 것만 말씀 드릴랍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농촌경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했죠? ○

예, 이윤행 위원

전년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왕겨수분조절제사업 했었죠?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것만 말씀 드릴께요. 저는 참고하시라고 지금 소 도축마리수 2006년도에 한 5,000두 되었는데 1,500두로 3분지 2가 줄어 버렸구만요. 내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여기서 도축 안하는 이유가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여기서 안하고 자네 다른데 가서 하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한테 말을 듣고 도축하는 몇 사람한테 여쭤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자기가 필요한 부위가 있어요. 큰 곳은 다 소모를 시킬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위를 광주는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다 처리가 되버리는데 함평오면 그것 처리가 잘 안된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다른곳으로 간다고 해요. ○

간사 이윤행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6페이지 국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 2,85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로, 구거, 저수지 등의 농업기반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 등에 대한 대체시설이 완비될 때에는 다른 목적으로 정비 될 때에는 농어촌 정비법 또는 농업기반법에 의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해당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968년도부터 사업으로 군관리 저수지 편입토지 중 이전이 안되어 있는 토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 후 토지소유자등을 설득하여 기부체납 등을 실시해서 함평군이나 농수산부로 이전이 필요한 측량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도 약 31필지에서 약 7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농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업시설이 농로랄지 구거랄지 농수산부로 되어 있고 저수지도 반틈정도는 농수산부로 되어 있고 일부도 우리군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앞으로 되어 있다든지 농수산부로 되어있는 것을 총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유 있게 2,8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감안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간사 이윤행 위원입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66페이지 KBS 어린이드라마 세트장 유지보수비 2,000만원, 예산안 1,067페이지 테마거리 곤충조형물 설치 2,000만원, 예산안 1,073페이지 기계실 유지관리비 867만원, 예산안 1,076페이지 수중하이라이빔라이트 150W 67만5,000원, 예산안 1,077페이지 수변관찰데크 조성사업 추가공사비 9,278만원, 예산안 1,078페이지 생태학습장 유지관리 재료비 꽃묘구입 등 9,082만원, 예산안 1,081페이지 보존용 한국춘란구입 5,000만원 예산안 1,084페이지 공원 경관수 재배치 이식 2,000만원 무궁화동산 관찰로 경관수 식재 3,00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정택규입니다. 저희 공원 소관 2008년 당초 예산안 중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9건의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66쪽 KBS 어린이드라마 세트장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조성된 세트장은 기존 생태녹지섬으로서 매년 사계절 테마별로 체험학습장 공간으로 활용했던 곳으로 꽃 구입 및 식재, 제초작업 등 관리비로 매년 3,000만원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세트장 유지보수비는 내년 봄부터 대다수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체험학습 및 촬영장 견학이 예상되고 촬영위주의 세트장을 조성 하였는바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파고라, 벤치 등 설치비로 1,000만원, 장기수목 메타세콰이어 5주 300만원, 잔디깎기 6회 및 관리 주변 꽃 식재 등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세트장 건축물은 준영구 시설물로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훼손을 최소화하여 관람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7쪽 테마거리 곤충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생태체험 및 관람은 중앙탐방로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무궁화 동산 및 산책로에 관람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던 중 신광면에서 지난 나비축제시 제작·전시했던 곤충모형 조형물 장수풍뎅이 등 8점을 산책로에 설치 테마거리로 조성한 결과 많은 관람객이 관심을 갖고 산책로를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유치원, 초·중학교에서 체험학습장 및 곤충테마거리를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망대까지로의 관람동선을 확보하고 산책로 주변에 실제 모양과 유사한 딱정벌레, 벌, 장수풍뎅이 등 곤충조형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 연출하여 보다 많은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균형있는 공원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8년 예산에 요구한 2,0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은 곤충조형물 대형 10점에 1,000만원, 중형 5점에 350만원, 소형 13점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3쪽 기계실 유지관리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기계실은 2000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여기에 설치된 급배수 모터펌프 등과 유리온실에 설치된 자동개폐 모터 등이 노후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6쪽 수중하이빔라이트 150W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공원내 수중라이트는 벽천폭포에 22개, 바닥분수에 43개 등 총 65개가 설치되어 있고 하이빔라이트는 나비·곤충표본전시관 1층인 나비표본전시실에 97개, 2층 곤충표본전시실에 55개, 특별전시실에 35개 등 총 18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표본전시관에 설치된 하이빔라이트 9개가 현재 기능 상실된 상태로 교체가 요구되고, 또한 고장시에 즉시 교체하여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부품 구입비 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7쪽 수변관찰데크 조성사업 추가공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변관찰데크 조성사업으로 2007년에 반영된 예산은 1억 3,640만원이나 실시설계 결과 2억 2,918만원이 소요되어 부족예산 9,278만원을 2008년 당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상태로 수중공사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8,000만원이 추가 소요되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2008년 4월에서 5월 기간동안 못자리 영농기로 농업용수 공급하면 수위기 하강될 경우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2007년 예산을 2008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78쪽 꽃묘구입 재료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주요 중점관리대상은 우리꽃 생태학습장 외 13개소의 학습장과 주요 관찰로 주변 71,169㎡로서 각 학습장 및 주요관찰로 주변에 식재에 필요한 꽃묘를 구입하는 예산으로서 연중 3회 4회 정도의 꽃묘 식재가 필요합니다. 자체생산이 어렵거나 새로운 품종 또는 생산비용이 많이 드는 종류를 제외한 것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여 자체인부임으로 식재하고 가꿈으로서 시기별로 꽃과 녹음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공원,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을 가꾸고자 합니다. 금년도 자체 생산한 품종인 매발톱, 금계국, 왕개쑥부쟁이, 털머위 등 10종 70,000본을 식재하였으며 2007년도에 매입한 공원부지가 24,711㎡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공원면적이 넓어져 가고 있어 이에 따른 예산도 다소 높게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외래꽃생태학습장 식재용 꽃묘구입은 면적이 1,050㎡에 연중 4회 식재로 40,000본이 소요되며 식재화종은 펜지, 메리골드, 임파첸스, 베고니아, 코레우 천일홍, 국화 등이며 사군자동산 연출용 꽃묘 구입은 900㎡에 1년에 3회 연출 식재 계획중으로 화종으로는 숙근류 종류인 가우라, 아주가, 꼬리풀, 후룩스 등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가로변 및 정크아트주변 식재용 숙근류 구입은 원추리, 아스타, 꼬리풀, 꽃향우, 가우라 등입니다. 이어서 공원 경관수 유지관리는 병충해방제에 따른 농약대와 퇴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꽃생태학습장 유지관리용 꽃묘 구입은 학습장내 야생화 품종별로 50여종 3회에 걸쳐 계절별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국화들녘계절별 꽃 종자 파종은 30,000㎡이며 식재화종은 꽃양귀비와 안개꽃, 루드베키아 등을 식재하고 봄꽃이 끝나고 나면 국화를 삼목하여 두었다가 일식할 계획입니다. 곰관찰원앞 향기식물 식재는 곰은 악취가 많아 관람석앞에 향기식물 허브종류를 식재하는데 품종으로 로즈마리와 민트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온실주변 및 수변관찰로 꽃 식재는 풍란관과 자생란관, 춘란관등 수변관찰테크주변에 경관조성용으로 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매발톱, 꿩의비름, 후룩스, 붓들레아 등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달가슴곰 유지관리는 곰 먹이용 사료, 도토리 등 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생태학습장 유지관리 재료비는 10개 편성목에 총 9,08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편성목별 산출근거는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81쪽 보존용 한국춘란 구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멸종되어 가는 희귀변이종의 난을 고소득 생물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난의 명소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여 관광산업으로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8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에 입상한 명품난 10여분을 구입하고자 이에 따른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4쪽 공원경관수 재배치 이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공원 전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에 대해서 조기녹화를 위해 밀식된 수종에 대하여는 다른 곳으로 이식하여 적절히 분배하고 부적합한 장소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적지에 재배치 이식하여 관람객에 대한 볼거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수종은 소나무 외 10여종의 교목류와 관목류를 주요 요소에 재배치함으로서 조화 있는 공원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무궁화동산 관찰로 경관수 식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수 식재대상지는 무궁화동산 경사면 3부 능선쪽이 되겠습니다. 식재품종으로는 쪽동백 40주, 함박꽃나무 30주 가량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소장님! 사업이 몇 일세 싹 바꿔져 버렸네요? 지난번 본예산 보고 때 하고 오늘 보고 하신것하고 사업 내용이 완전히 180도 바꿔져 버렸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께요. 지난번에 세트장 유지보수비로는 시설물에 노후 퇴색에 의해서 그것을 보수하실란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보고한 것으로는 파고라 벤치, 잔디깍기, 꽃을 식재하실란다고 했고, 사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테마거리 조형물설치는 그래도 조금 연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지적한 것을 왜 재설명을 요구를 했는지 아셔야 돼요. 그때 당시 조형물설치에 관련해서는 제가 의문점을 제시한 것이 유지관리 할 때 제초작업도 불편할 것이며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쪽은 아니고 어린이들이 요구를 해서 하셨다는 쪽으로 다시 말씀을 하셔버리고 그 다음에 경관수 재배치 이식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신해선에 있는 단풍나무를 옮길란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오늘은 소나무를 재배치 하실란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디다가 맞춰야 하는거에요? 오늘 이야기 하신 것에다가 맞춰야 되겠죠? 될 수 있으면, 몇 일세 사업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지 그것도 대답을 해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사업 설명할 때 KBS 어린이드라마 세트장 유지보수비인데요. 사실은 촬영위주로 했기 때문에 개방해서 관람객들이 저안에 까지 들어가서 훼손한 경우는 저희가 보완조치를 마쳤습니다. 어차피 거기 안에를 잔디깍기랄지 배수구 정비랄지 또 주변에 어느 정도 사계절 꽃은 연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실무진하고 협의한 결과 구체적인 결과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잔디깍기는 후토스 세트장도 생태공원소관이잖아요? 잔디깍기 예산은 따로 있잖습니까? ○

잔디광장이 현재 정크아트 부분하고 대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중간에 올해 체험학습 멧돌같은 것 있었던 곳 거기하고 4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리고 테마거리곤충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제초를 작업하는데 도로변이 아니라 주로 나무에다가 생물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나무에 부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이랄지 우리 산책로쪽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 변이기 때문에 제초작업은 아니되겠습니다. 경관수 재배치이식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우리가 가을에 볼거리가 될려면 그래도 나무가 가장 관리비가 적게 들고 가을 분위기를 낸다고 해서 그쪽에서 이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구상이고 사실상 산림과하고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우리 공원내에서 밀식되어 가지고 조기녹화를 위해서 밀식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나무가 자라버리니까 경관이 이식을 하거나 분산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축제기간동안에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해서 그런 사항인데 제가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을 설명 못드린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무 위원님

지금 공원에 춘난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가져 와가지고

다음에 내가 물어볼 것도 자료를 안가져와서 안되겠죠. 그나저나 놔두고요. 서류로 제출하시되 금년 봄에 거기서 춘난이 나온 것이 몇 분이나 되어요? 새로 올라온 촉수요. 그 속에 있는 것 중에서 촉수가 몇 개나 불어났냐고요? ○

지금 우리가 7월달에 주로 새촉이 나옵니다. 그런데 7월달에 나오니까 싹이 밀기 시작하면 11월정도에 성촉으로 하고 중간에 촉을 밀었다가 상당수가 죽고 그럽니다. 약하게 민것은 죽기도하고 그러는데 지금 11월달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고 또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함평난 단체자문위원인데 거기 입회하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1월달에 사실은 국향대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카드가 난화분 하나씩, 구입할 때 그렇지 않으면 기증받았을 때 사진하고 그뒤로 연도별로 변화, 쉽게 말하면 처음에 하나 나왔는데 매년 1회이상 우리가 관리상태를 점검받고 하는데 총괄 작년까지 해서 제가 공원에 들어 가서 당초 구입이나 기증받았을 때 하고 그 이후로 죽은것도 있을 것이고 새촉이 나서 증가된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작년에 들어 갈 때 7월달에 발령받았죠? ○

예.

그러면 그때 인수인계할 때 촉수 그것이 제일 중요한것인데 그것조차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몰라요? 제일로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매년 길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당신네들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것 잘못 계산하면 졸도로 몰린다고 잘못하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세밀히 파악을 하고 아까 5,000만원에서 10분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년 구입하면 뭐 할꺼에요? 생산하는 것도 모르는데 구입만 자꾸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생산하는 것을 더 모르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외우고 있지 못해서 총 163분인데 기증분이 135분 구입분이 28분입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분이고요. 촉수는 개별촉수는 그뒤로 변동사항은 당초하고 현재하고 변동사항은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한개의 상품화를 만들어서 거기서 경비가 나와서 우리 군비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난 키우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구입만하면 뭐하냔 말이여 솔직히 우리가 난 전문가 외에는 난이 난이가보다 풀이 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얼마나 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입만하지 말고 있는것이라도 잘 길러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라든가 외부인사들한테 보여 줄수 있으면서 이것은 무슨난이다 딱 알수 있게 설명하고 선전하면 일반인들도 와서 이난은 무슨 난이다 이렇게 전부다 알 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입만 하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있는 것이라도 잘 키워서 해주시라는거에요. 그리고 2006년도에 현재 보유한 난하고 2007년도 새로나온 촉하고 그거 다 나와 있죠? 다 카드가 되어 있죠? ○

예.

그거 다 복사해서 내일 모레사이에 보내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중복 질문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난 한 본에 500만원씩 주고 산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난이 153본이 있다면 그것에서 촉수를 받아가지고 분을 만들 수 있죠? 전문가로 난 재배한 사람한테 분을 늘릴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새롭게 촉이 나온것을 ○

분을 나눌 수는 있는데요. 3촉 이상이 되었을 때 건강한 상태에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 연출이랄지 원래가 세력을 분만 늘리면 분을 늘린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분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세력이 또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분도 늘린것만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말은 5,000만원 이것 세울 필요가 없다해서 하는말이에요. 그것을 늘린다하면 10개 만드는 것은 153개에서 10개 못 만든다고 하면 말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타당성이 내가 생각하기는 미흡하고 그것 10본해서 5,000만원 줘서 갖다 놓으면 뭐 할꺼에요. 그리고 예를 든다하면 지금 호텔 같은데 그런데는요. 화원에서 화분이나 무엇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가가 비싼 것 아니면 관광객한테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난 소유자가 있으면 비싼 것이 아닌 것을 갖다가 팽 관리하니까 그것 관리하고 임대해 주는 것을 이것 예산을 반틈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것을 갖다 놨기 때문에 관리도 자기보다 해주라고 하고 더 다양한 것으로, 우리는 도난방지 시스템이 되어 있죠? ○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관내에 있는 아주 고품이 안가는 품종이 있으면 자기것을 표시해 놨다가 거기다가 위탁해서 위탁비주고 자기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이 5,000만원 가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안할란가 모르지만 5,000만원 안들이고도 다양한 좋은 품종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지금 생태공원에 전문가가 없죠? 우리 직원쪽에서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

김태은씨가 난을 10여년 이상 자기가 소유한것도 상당히 있고 또 길렀기 때문에 태은씨가 하고 있고 또 우리 함평군에 난협의회 단체별로 해가지고 자문기구를 둬가지고 1년에 2회 이상 우리가 점검을 해주고 또 확인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0본을 사서 이것을 가져다 놓는 것은 희소성이 없고 이 10본 사는 5,000만원 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그리고 직원이 한다하면 자기가 자기집에다 관리하는 것 보다 훨씬낫겠고만 거기다가 놓고 관리하고 위탁해서 임대료라든지 그런 비용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니까 그것도 소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란 이 말씀이에요.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함평군에 희귀난을 전체 보유하고 한두사람이 우리 전시를 할 수 있는 소장하고 있는 그런 것은 못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함평군이 자생지입니다마는 재력들이 약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구나 부산, 서울권에서 희귀명품은 거의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분이 28분이 있는데 기증분도 사실은 우리 함평에서 출품을 하고 한촉을 분양해줬다거나 기증을 해줘가지고 발붙히기를 한 것이 135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이 난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은 난의 메카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크게 고가품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135분을 기증해 준겁니다. 우리군에서 자체구입은 28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고루 품종별로 보유할려면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현재 난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소장하고 있지 않은 품종을 그리고 난명품대제전을 하게 되면 난 활성화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구입을 해주는 것이 활성화가 되겠다 해서 우리도 없는 품종을 확보하고 또 난 활성화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난을 전문성이 있고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다고, 그러면 우리군에서 날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난만 사서 쟁해 놓으면 뭐할꺼에요? 거기 난은 행사 때 난 축제할 때는 그때 보고 그 뒤로 가면요.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는 별로인데 이 5,000만원을 세워서 다른 시스템으로, 정말 볼거리가 있고 그런 기획을 하시는 것이 낫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난 10본 사서 거기다가 넣어놓고 그것 보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소? 다양하게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것을 구상을 하시라니까 그것을 꼭 굳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연마다 난협회 도와주기 위해서 사요? 우리가 우리 예산 세워가지고 5,000만원, 난 행사할 때 연연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군에서 도와주는 것을 고마운줄 알아야지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구만요. 이것을 사라마라 그 말씀은 아닌데 이 예산 자체가 하나에 500만원 사는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보고 해가지고 차라리 5,000만원을 다른 곳에다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진짜로 바꿔지고 항시 와서 보는 것 또 보는 것보다도 식상 안하게 그런 시스템을 연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안하셔도 충분히 알아먹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