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조례 심사 그리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인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 방침은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삭감조정으로 확보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재원부족으로 세입 조치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추가 반영이 불가피한 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최종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징수실적 분석결과에 따라서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국·시비보조금은 최종 변경 내시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연가보상비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등 필수적 경상경비 부족분은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올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79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3.2%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643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5,200만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4,300만 원이 늘어난 14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로써 세입은 49억 5,200만 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5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이 2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0억 9,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공무원인건비 1억 3,000만 원과 물건비 5,700만 원을 각각 삭감 반영하였고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이전경비에 48억 9,800만 원과 자본지출 6억 800만 원을 각각 추가 증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 4억 8,4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써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써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총 5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재원은 주거환경개선에 1억 8,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은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1,500만 원, 주차특별회계는 4억 2,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증가된 재원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적정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는 23건에 17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시비보조사업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여덟 건에 1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소파수선, 장학기금 출연금 총 15건에 4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올해에 집행되지 아니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비는 총 21건에 166억 9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19개 사업에 102억 2,700만 원이며 명시이월 되는 각 사업별 이월사유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보조금들이 연도 하반기인 11월 이후에 교부된 사항이 많습니다. 여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2단계 정비기반시설 조성사업비 45억 8,200만 원이며 주차특별회계는 교통안전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8억 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이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이승걸 의원, 박성희 의원, 박종율 의원, 안상천 의원, 박성복 의원, 이선주 의원)

반갑습니다. 이승걸의원입니다. 항상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덕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수고하시는 이성식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북구의회 출범 2년차를 결산하는 2007년 제2차 정례회에서 구민을 위한 현안사업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 구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구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이 자리를 허락하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연말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구 현안사항인 주민들의 생활 가운데서 발생하는 구청과 구민, 아파트와 아파트, 아파트와 인근 주민과의 분쟁과 갈등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가 노력하여 공동주택에서나마 구민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더 나아가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에서의 분쟁도 중재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는 대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았으며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책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고장의 현안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대천천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꿈과 희망을 간직하면서 자연 속에서 자랐던 잘 정비되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움을 간직한 대천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천천은 금정산 금성동에서 화명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5.5㎞의 하천으로 중·상류는 경사가 급한 계곡과 화명2동 코오롱아파트부터 낙동강까지는 완만한 하류로 이루어져 있어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는 물난리를 겪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는 갈수기에는 하천바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아름다운 바윗돌, 맑은 물 그리고 주변의 온갖 생명들이 어우러져 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특히 여름에는 수량이 풍부하여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등 연인원 수십 만 명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금정산과 대천천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에 쓰레기와 오수와 축산폐수가 생명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부고속철도 사갱공사와 공립수목원 공사로 인해 토사가 하천을 오염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천천의 하류에는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형성되었고 하천 직강공사로 자연경관이 회색 콘크리트 도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곳 대천천은 화명2택지개발이 완공되는 2000년을 전후로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선배 의원들이 구정질문도 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매미, 셀마, 사라 등 악명 높은 태풍을 맞으면서 대천천에 설치한 홍수예방시설과 주민친수시설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시 설치하기를 반복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투자했습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는 설치 시설들과 투자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그렇게 되풀이 되는 행태를 보면서 ‘매년 여름이면 없어질 것을 왜 애써 돈을 들여 정비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공청회와 설명회, 주민과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렴한 바람직한 의견들이 매번 공사할 때마다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황한 설명으로 서설이 길었지만 이러한 대천천 관리대책에 대한 성과와 전망 그리고 생태복원사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9년부터 대천천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였고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비, 특별교부세, 자활사업비 등 무수한 예산과 인력들을 소모하였으나 여전히 대천천의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투자한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2004년부터 시작한 대천천 생태복원사업에 26억 9,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내년 8월까지 추가로 9억 3,300만 원으로 조경공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어림잡아 특별교부세 3억 원, 공공근로사업 4억 원 등 내년까지 소요될 예산을 합하면 알려진 것으로만 총 43억 원이나 됩니다. 내년 여름에 폭우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의 경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변명과 대책이 나올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마무리 단계인 대천천 생태복원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검증으로 여름철 폭우에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청장께 답변을 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천천 생태복원사업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화명대천천의 장기적이고 자연지향적인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 내년 여름에 있을지도 모르는 폭우에 대비한 대책과 폭우로 인해 제반 시설들이 유실됐을 경우 책임문제에 대해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천천의 또 다른 문제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갈수기에 하천바닥이 드러나면 생활하수 등 오염된 폐수로 인해 보기가 흉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등의 투기로 하천환경이 최악의 상태로 변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천에 일정한 유수량을 유지하는 것은 하천의 기능을 살리는 것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대천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천천 유역에서 하천수를 이용하는 분야가 다양하고 그 수량도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하천수를 통제한다면 많은 양의 하천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비단 대천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포와 덕천, 만덕지역의 하천에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 기회에 자연수를 이용하는 업소나 개인을 파악하고 자연수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여 감히 제안해 봅니다. 다음은 대천천의 수질에 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대천천 상류에 위치한 산성마을의 하수처리 실태나 하수가 대천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상류지역 음식업소와 축사, 농원 등에서 대천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갱공사와 공립수목원 조성으로 인해 대천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이들 시설이 완공된 이후의 대천천의 수질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까지 금정구와 하수도 설치와 하수의 차집관로 연결에 대한 행정협의를 하였고 아울러 금성동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비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04년 이후 대천천 수질개선을 위해 금정구와 협의하거나 대천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내용과 금성동 하수처리시설 완공 여부, 현재 산성마을 등의 오·폐수로 인한 대천천의 오염상태, 대천천 수질개선을 위해 금정구와 협의하거나 부산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대천천 상류 오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하천 오염원은 날로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천천을 통해 바라본 문제점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점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자연이 살아야 인간이 살 수 있습니다. 하천의 복원은 생명을 잉태하고 담을 수 있는 환경을 재생하며, 하천의 이용은 하천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저항력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천천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생태복원 마스트플랜과 일관성 있는 공사 시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실행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이 살아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거듭나 주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은 계획단계의 시점부터 구민과 구청 그리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고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이 대천천 생태복원 사업의 올바른 정착은 물론 장기적인 대천천 종합정비 계획이 마련되고 대천천 수량이 확보되고 수질이 개선되는 일대 변화가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우리 구민은 언제 어디서든지 최상의 환경과 최적의 조건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우리 고장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미흡하여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다보면 높은 오르막도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대천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행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윤덕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에 수고하시는 이성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7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2008년도에는 만사형통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덕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5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보건데 지금의 시대는 많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우리의 생존은 물론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직된 사고보다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합리적이고도 정당하지 못한 행정행위와 형평성을 잃은 개발 계획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소명의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화명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개발계획의 조속한 추진과 덕천복지아파트와 대리천공영주차장의 예산낭비 현상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성식 북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예산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예산 사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대한 산적한 현안사항들에 대해 어떠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지역 재해위험지역인 만덕2동과 구포3동의 절개지, 대천천 문제, 구포2동 현대아파트 후문 비포장도로의 포장공사 등 크게는 3, 4억 적게는 몇 천만 원의 사업들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북구의 최 중심지의 덕천동 지역을 보면 나눔의집, 적치물보관소, 견인보관소 등 거명하기조차 민망한 시설들로만 어지럽게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타 지역 손님이 왕래하는 빙상장 후문 계단통로를 보면서 과연 이래도 되는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수정마을에서 구포시장까지의 철로변 또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러한 북구의 모습을 볼 때 숙연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소위 신도시라는 화명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인근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초호화판에다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낭비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화명동 철로변 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숲을 조성하여 소음을 감소시킬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나 학자들의 견해는 한결같이 현재의 공간에서 나무를 심어 소음의 기준치인 데시벨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수림대를 조성하면서 구청이 앞장서서 사계절 꽃길조성, 가로등 설치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교 하나에 6, 7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가 하면 향후 전기료, 관리비 등 많은 구청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명동 지역은 구민운동장 둔치개발 공용부지 내 근린공원 4개소, 꽃길조성, 대리천 정비사업 등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그야말로 쏟아 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당장 시급한 재해위험지에 대한 대책과 민생과 관련된 현안사항들을 뒤로한 채 말입니다. 화명지역의 이러한 현상을 직시해 볼 때 우리 북구 지역의 당장 시급한 현안사항 해결은 물론 전 지역의 균형발전은 요원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인근지역에 대한 시급한 현안사항 해결과 우리 북구의 균형적인 개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천복지아파트 관리 부분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의 관리 부분은 본 의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관리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덕천복지아파트에는 200명 거주가능 시설에 59명만이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의 90%이상이 전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59명의 거주인원을 위하여 보일러공과 기능공은 물론 생활지도사 등 인건비가 7,790여만 원, 자체운영비 4,370여만 원을 합하여 1억 2,160여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은 관련규정 운운하면서 비합리적인 예산을 줄이고자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 관리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리천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리천공영주차장 및 관내 공영주차장 보수내역서를 검토하던 중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리천공영주차장에 철판교체 공사를 한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철판을 교체했는지 조사를 하던 중 담당과장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여 C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바 용역결과 및 관리 방안 등 금액까지도 상세히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며 등급은 A, B, C, D, E 다섯 개 등급수준이 있으나 철골구조 종합평가는 B등급 판정으로 향후 유지관리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수 보강 등 공사비 총계가 2,400만 원인데 그 중 복개구조물을 제외하면 단순히 철골 구조물만의 보수보강 금액은 290만 원으로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을 20% 정도 한다 하더라도 약 300만 원이면 충분한 보수가 되고 향후 이를 관리하는데 에도 다년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안전진단결과가 2005년 5월 하순 때 나왔는데도 어떻게 하여 2006년도에 1억 2,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멀쩡한 철판을 교체하고 보수를 하였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볼 때 타 주차장에도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2007년도에도 8,000만 원을 들여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인 우리 구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만 실시하고 왜 2008년도 본예산에는 주차장 건설에 대한 예산이 없는지? 비싼 경비를 들여 조사한 자료가 폐기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해년도 저물어 갑니다. 평소 북구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성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모든 구민들도 잘 살고 행복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잘 살고 싶은 구로 만들려고 하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도 압니다. 잘 사는 북구를 위해서는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정을 누가 다 들어주고 알아주겠습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는가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숙제이면서 우리 북구 최대의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살지 못합니다. 주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하기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가 하면 저마다의 특징을 살려 기업과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우리 여건에 맞는 좋은 아이템을 창안할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만 북구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팀제, AS에서 BS로’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바탕에서 찾아올 수 있는 구정을 계획해 주십시오. 우리 구의 환경 조건을 잘 이용하여 즉 낙동강, 금정산, 백양산을 이제는 그대로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좋은 명소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우리 북구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산의 특성을 살려 우리 북구의 비전이 될 수 있는 마스트플랜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청장님께서 주신 북구가 도시계획 여건상 교통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명함을 받고 정말 훌륭하신 구청장님으로 한 번 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통의 중심구인 우리 북구를 변화해서 우리 구를 거쳐 지나가는 시민들과 교통이용객이 머물게 할 수 있는 교통중심이 되어야 우리 구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떠나가는 길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는 기관 및 국·시·구책 사업이 교통의 중심 속에서 우리 북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 구는 교통의 중심에서 더 나아가 경제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국책 사업에 밀려 우리 북구의 도로가 흉물로 변화하게 되면 주민들은 북구를 떠나갑니다. 화명신도시 고가도로가 그렇게 될까 두려울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기술직의 전문가가 청장님을 보필하고 계십니다. 내 고장, 내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도와주십시오. 북구청장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기술직공무원 여러분! 구포역 3호선은 낙동강을 지하로 하여 2호선을 거쳐 시공되어 지금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화명신도시의 지하는 되지 않는지? 왜 화명신도시의 지하는 물이 들어오고 구포역 3호선은 물이 들어오지 않는지? 좋은 공법을 가지고 청장님을 도와주시고 구민들을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청장님께서는 시·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업은 과감히 뿌리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를 순방하면서 청장님께서 자랑을 많이 해 주신 학교가 있습니다. 자랑을 많이 해 주시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 본 의원의 마음도 아주 흐뭇했습니다. 역시 교수로서 한평생 닦은 지식을 행정에 접목시켜 훌륭한 구정을 만들기 위하여 아주 좋은 분이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북구의 교육 문화가 변화하고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타 구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우리 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특목고 유치 및 특수한 학교가 유치되어야 교육의 도시 북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 여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우리의 도시 정비 시 이러한 사항들을 잘 준비, 계획하여 교육의 도시로 거듭 발전함으로써 구의 명성은 물론 모든 주민이 머물고 싶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교육 관계자와 의논하여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 역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여건을 잘 활용하여 주민이 문화와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우리 구의 문화 효용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 5일 근무제 또는 구민의 생활이 증대됨과 같이 우리의 문화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빠져나갑니다. 즉 베드타운 도시가 됩니다. 이제 낙동강둔치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우리 구의 문화행사와 매년 행사하는 각 단체의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수정 연구하여 구민 유치를 위한 문화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 구의 문화행사를 모 학교에서 했습니다. 주민보다 내빈이 더 많이 온 모습을 본 의원이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주최 측의 좋은 프로그램을 잘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즉, 재미도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의 권역별 문화자산을 잘 보존 개발하고 우리 구의 특징을 살리면서 우리 구민이 긍지를 가지고 문화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행사의 마스트플랜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네이처 북구(Hu Nature Bukgu)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비전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슬로건인 휴네이처 북구를 공모하여 슬로건 상표등록 출원까지 추진된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구정질문을 통해 찬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속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창안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휴네이처 북구의 홍보계획을 지금의 모습에서 탈바꿈하여 우리 구민부터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홍보방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많은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속에 필수적으로 슬로건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는 방법과 관내 교육 관계와 협의해서 우선 학생부터 우리 구의 슬로건이 휴네이처 북구라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우리 구와 비슷한 슬로건이 부산에서 아니, 전국에서 사용된다는 것에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구의 슬로건 명이 영문으로 휴먼 앤 네이처(Human & Nature)의 합성어이며 이 뜻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창조한다는 북구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슬로건은 휴먼 시아(Humansia)로써 이 뜻은 휴먼(Human)은 똑같습니다. 인간·인류를 뜻하는 것이고 시아(Sia)는 넓은 공간·대지를 의미하는 합성어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최고의 주거 공간 즉, 인간 중심의 친근한 도시공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휴먼 네이처(Human Nature)는 광범위한 자연이고 휴먼 시아(Humansia)는 넓은 공간, 대지를 의미하므로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슬로건의 의미가 다르겠지만 깊은 의미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북구의 슬로건이 주택공사와의 슬로건에 흡수되지 않고 차별화된 이미지로써 당당히 설 수 있는 휴네이처 북구의 슬로건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저의 구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덕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북구를 사랑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이성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북구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북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오늘의 북구가 있기까지 땀을 흘린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를 집행기관에서 잘 수렴하여 앞으로 북구 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저 또한 작은 보람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관내는 1만 3,605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며 정부의 복지 정책에 따라 장애인 편의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혼자 움직일 수 없어 사회생활이 힘든 장애인들에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해 무상으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보급해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보급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우리 구에 451대로써 덕천1동 42대, 덕천3동 70대, 금곡동 232대 등이 많이 보급된 지역이며, 만덕3동 1대, 화명3동 4대, 구포1동에 2대 등 나머지 지역은 적게 보급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보았는지요? 금곡지역 내에는 장애인이 탄 전동휠체어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 교통문제, 차도에서의 역 주행사고, 심지어 음주운전사고 등 날이 갈수록 전동휠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전동휠체어가 차도 운행이 가능한지요? 본 의원은 인도를 이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전동휠체어가 많이 보급된 지역에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보수와 각종 이동장벽 요소를 제거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수리 지원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정부의 복지정책이 수동적인 복지정책에서 생산적이고 자립적인 복지로 전환되어 복지특화 전략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 자활근로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총 36억 1,200만 원으로 4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막대하나 임금 살포식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와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연계하여 자활근로사업과 인도정비사업단을 같이 구성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아파트형공장 유치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여건을 살펴보면 금곡동과 덕천지역에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어 노동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생계 보존비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구민이 많습니다. 또한 북구는 타 구와는 달리 전 지역이 주거지로써 공장을 유치하여 지방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공업지역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곡지역이나 덕천지역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도시형 아파트형공장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고용 창출은 물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구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총 아홉 개의 아파트형공장이 건립되었고 우리 구에도 지난 2002년 만덕3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을 계획하였다가 도로 접근성 부족으로 금곡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대상부지 소유지의 매각불가로 인해 건립되지 못하고 사하구에 이전 건립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결론은 의지가 부족해서 북구에서 사하구로 넘어갔습니다. 북구에서 사하구로 뺏겼다는 뜻입니다. 구청장께서도 구정연설에 공장 유치와 아파트형공장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북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임대료가 아주 저렴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산이 없지만 그러나 북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 밀집지역 활성화 방법으로 일자리창출, 지역균형발전, 복지특구 등 특수성을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부산광역시에 강력히 요구하면 특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특별법」 해서 농촌, 어촌에 혜택을 주듯이 그리고 관광특구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구포시장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의 견해와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1항에 의거 위탁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위탁 운영하는 곳이 열세 곳 그리고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기장군, 사하구, 북구 세 곳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영 운영하는 모범적 지방자치단체라 하겠습니다. 청장님, 존경합니다. 그 결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체험교실 건강발마사지 기능교육, 영구임대아파트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구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동아리별·부서별 봉사단체에 지원을 했으며 또 저소득층 지원, 1 대 1 자매결연, 농촌봉사 활동으로 우리 북구의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수가-2007년도 기준입니다.-네 시간 이상 봉사한 공무원이 88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하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네 시간 이상 88명 중에 청장님도 포함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각 실, 과장님들 계시는데 88명의 봉사자에 몇 명이 포함됐는지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650여 공무원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식 구청장님 미래의 자원봉사 활동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07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가 우리 북구에서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보면 16개 구·군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우리 구비부담액이 1,860만 원 그런데 해운대구는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구비부담분이 5,600만 원, 사하구는 4,100만 원, 이웃 강서구는 4,000만 원이 현재 200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근무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무의탁노인, 장애인, 실직자,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등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주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첨병이며, 항상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윤덕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성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선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덕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성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14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질적 향상을 원하는 기대감과 함께 다양한 욕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특성을 살려 주민이 원하는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그 민원을 구정에 반영코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사갱공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를 위해 사갱공사장 지하토석을 우리 구 화명동으로 운반 처리하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다 말 할 수 없으며,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파헤쳐진 환경과 도로파손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을 보면 대단위 공사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그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은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나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대단위 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겪을 피해에 대해 그 보상차원에서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단위 주민 현안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서 사갱공사로 인해 파괴된 환경복구 문제와 지역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과 피해에 상응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우리 북구에는 유일하게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대천천이 있습니다. 도심 속의 매연을 잠시라도 피하기 위해 사시사철 이 곳을 찾는 주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이면 대천천 계곡을 찾는 주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제대로 된 도로 하나 시설되지 못하여 여름철이면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부고속철도 사갱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항상 위험 요소를 안고 있고, 산불을 대비한 임도의 수준에 불과한 산성로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심 내의 도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화명공립수목원 조성이라는 대단위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대단위 사업이 아무리 부산시 사업일지라도 우리 구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설계 구상 단계에서부터 우리 구가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현재 참여한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관문인 구포역 주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구포역은 오랜 역사와 옛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구의 관문이자 서부산권 교통망을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이고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러한 구포역이 현재 어떠합니까? 택시 승강장 하나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교통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이고 특히 역사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득실거리고 밤이면 이부자리까지 마련해서 역 주변에서 숙식을 하고 있어 오고가는 주민들은 물론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혐오감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포역 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구정에 반영코자 제안을 드리고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덕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승걸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열여덟 건의 구정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열두 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여섯 건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도시국장이 각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걸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 시행 시 유실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주민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강구와 대천천 수량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은 2003년 3월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2004년에 착공해서 2008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총 36억 2,600만 원으로써 국비 50%와 시비 50%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토목공사는 기 완료되었고 조경공사는 2008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의 성과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해 오면서 대천천 자연환경에 맞는 생태계복원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 의원님, 교수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네 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또한 주민설명회와 대천천 인근주민에 대한 국내 하천 견학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공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향후 대천천의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으로는 지난 6월에 부산광역시에서 고시한 대천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양달마을 주변의 호안정비와 코오롱아파트 앞 사방댐 설치 등의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사업추진 한 시설물에 대한 폭우대비 대책으로는 호안법면 유실방지를 위한 전석쌓기, 전석깔기 등 수해에 강한 돌 공법으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 하고 있어 호안유실 등의 피해는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태계복원사업이 끝나는 2008년 8월경부터는 대천천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대천천 유지 관리를 위한 수시점검과 하천 순찰, 관리인력 추가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천 수량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은 하천연장 5.5㎞의 계곡형 하천으로써 금정구 금성동, 북구 금곡동, 화명동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낙동강으로 수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천천 유역내의 수자원 부존량은 연간 2,369만 톤이며 이 중 62%인 1,467만 톤이 연간 유출되고 지표수 유입과 취수 등으로 인하여 연간 손실량은 38%인 902만 톤이며 연간 유출량 1,467만 톤의 49%인 716만 톤이 하절기인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천천 계곡에서 취수하여 식수로 이용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화명2동 일원의 2개소로써 상수도사업소에서 1970년 최초 사용인가 되어 관리하던 중 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된 시설이며 이용 가구수는 180가구로써 1970년대경 설치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1일평균 취수량은 250톤으로 연간 10만 톤 정도이며 우리 구에서는 대천천 수량 확보를 위해 올 한해 14개소에 1톤 트럭 4대 분량의 불법취수파이프를 철거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취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천의 경우와 같이 중계펌프장을 설치한 후 낙동강 본류 물을 끌어오는 방안도 있으나 대천천은 BOD농도가 1ℓ당 1.2에서 1.5mg 으로 하천환경기준 1등급에 근접하는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2 내지 3급수 수준인 낙동강 본류 물을 끌어올 경우 수질오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 물 유입관로가 설치될 고수부지에는 현재 생태계복원사업과 수해복구사업으로 특수콘크리트와 전석으로 고수부지 포장을 시공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관로매설시 포장파손과 재설치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중계펌프장 설치와 관로설치 사업비로 7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연간 전기사용료 등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어 추진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방안으로는 현재 대천천 중·상류부에서 시행중인 고속철도 터널 완공 시 사갱으로 유입되는 용수가 1일평균 2,000톤 정도로써 고속철도 터널에서 사갱을 통하여 발생되는 용출수를 활용하여 대천천으로 유입시킬 경우 대천천의 갈수기 유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차후 더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갱 용수를 대천천으로 유입코자 합니다. 이상 이승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명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개발계획의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재해위험지 관리 등 민생과 관련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각 권역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성된 화명 신도시는 신흥 주거중심도시로 도시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형성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포지역은 구포대교에서 화명3동간 연결도로가 완공되었고 구포근린공원 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과 제2학생교육문화회관이 내년 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완공 시 지역주민의 문화･교육시설로써 그 역할을 착실히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금곡지역은 부산시공무원교육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이 내년에 준공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교육원 진입로 정비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천지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컨택센터를 유치한데 이어 덕천복지아파트 자리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추가 유치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덕천동 일원을 컨택센터 중심지로 육성하고 더 많은 컨택센터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3호선 덕천역 지하상가에 의류 등 270개 점포가 내년 7월 오픈할 계획이며 앞으로 덕천근린공원도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며 낙동강 둔치의 진입체계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덕지역은 금년에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였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유치하여 착공단계에 있으며 디지털도서관의 증축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균형 있게 개발해서 살기 좋고 그야말로 자랑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박성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율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명 대천천과 공립수목원을 연계한 관광명소 개발과 화명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미시행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금정산과 백양산 그리고 낙동강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고장으로써 어떻게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우리 구의 모습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공립수목원을 비롯하여 화명지구 낙동강환경정비사업과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관광벨트화 하고 금정산과 백양산, 구포근린공원과 문화빙상센터를 하나로 잇는 북구 순환웰빙산책로를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건전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천천계곡에 현수교 설치와 번지점프대 설치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야 할 사업이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설치 타당성 여부와 투자비 조달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명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미시행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한 근린공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개소 중 화명 제1근린공원 등 8개소는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구포 제1근린공원 등 7개소는 현재 미조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화명근린공원은 화명동 산329-1번지 일원 7만 2,198㎡이며 1995년 5월에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2002년 8월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야생초화원, 휴게소, 체력단련장, 야외공연장, 광장시설 등이 설치될 것입니다. 참고로 근린공원 조성계획 입안과 조성은 부산시에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협조 요청과 시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 7월에 조성 사업비 21억 원을 부산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부산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토지보상 등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종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천의원께서 질문하신 살고 싶은 북구의 변화와 우리 구 슬로건인 휴네이처 북구의 홍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낙동강과 금정산 그리고 백양산은 소중한 자연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계획을 부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웰빙산책코스와 대천천 생태 환경조성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이 모이고 인재를 키우고 행복지수가 높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제2학생문화회관 건립, 어린이 교통테마공원 조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책사업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시행 단계에서부터 법적 검토와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민의 고통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기관과 사전에 협의 또는 건의하여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관련해 답변 드리면 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드높이기 위해 교육청, 학교 그리고 사회교육기반시설을 방문해 상호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지털도서관을 증축하고 화명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에게 보다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문화행사로는 구민체육대회를 비롯해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행사, 낙동민속예술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지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 성격이나 개최시기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다채로운 마스터플랜과 생동감 넘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와 낙동민속예술제를 통합 개최하여 구민 한마당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고 우리 구의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슬로건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휴네이처 북구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미래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 과정에서부터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금년 1월에 공모하였으며 구민호감도 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여 구청사 외벽에 게첨홍보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관내 학교와 협조하여 많은 구민과 학생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슬로건의 정립과 이미지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며 일상생활 속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다양한 예시를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차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상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머지 답변은 식사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게 5분이면 끝나는데, 5분만 하고 끝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5분만 하면 되는 걸 다시,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복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과 아파트형 공장 유치방안, 저소득 밀집지역 근무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 활동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조직을 개편, 복지코디팀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를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에 비해 7,637명이 늘어나 무려 180%가 증가한 1만 1,878명이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정보대학을 비롯한 10개 기관·기업체와 사회복지시설을 결연하는 행복나눔협력체를 구성·운영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청소년 자원봉사체험교실, 건강발마사지 기능교육과 자원봉사 코디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동성이 많은 분야 자원봉사자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였으며 우수 자원봉사자 14명을 발굴하여 장관, 시장, 구청장 등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원봉사자 수를 더욱 늘리고 전문분야 자원봉사자를 확보함으로써 자원봉사의 질도 함께 높여 개인의 특기와 적성에 맞게 코디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활동 실적을 정확하게 입력·관리함으로써 수 년 후에도 봉사내역 확인을 통해 자부심을 갖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나눔협력체의 활성화를 위해 10개 업체를 더 발굴하여 결연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은 올해 우리 구 직원 중 88명이 125회, 494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에 간부공무원은 구정을 위해 더욱더 예산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이 봉사이기 때문에 따로 봉사하는 것보다는 구정에 열연하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신에 간부공무원 부인봉사단을 결성해서 적십자 등 많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일정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시 가산점 부여, 해외연수 시 우선선발,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예산을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 유치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 건축물 안에 6개 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 집합건축물 중 공해발생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의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금곡동에 연면적 7,000㎡ 규모의 민간아파트형 공장인 대영인더스빌이 지난 3월에 착공되어 내년 1월에 준공예정이고 또한 만덕동에 있는 이노비즈센터에 벤처기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업체가 거의 없고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여건임을 감안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비롯한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 가능한 공공용지와 빈 공장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여러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한 후 부산시와 부울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유망·벤처기업은 물론 저소득층 주민의 취업이 가능한 노동집약형 제조업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밀집지역 근무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금곡동과 덕천1동, 덕천3동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타 지역에 비해 직원들이 격무로 고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과 분기별 휴가제 실시 등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격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위해 펀미팅(Fun-Meeting)을 정례화하고 각종 포상이나 연수 시 우선 추천하는 한편 직원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선주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가사업인 사갱공사와 시 사업인 공립수목원과 관련한 우리 구의 대책과 구포역 주변 교통대책과 노숙자 근절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갱공사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1995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고속철도를 고시하여 2004년 8월에 우리 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8월부터 2010년 12월말까지로 사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사유출과 토사운반 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토장을 마련하여 주민의 고통이나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갱공사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우건설에서 사갱공사의 마무리와 병행해 수림대를 조성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자연을 원상 복구한다는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장의 폐수배출시설, 토사유출 방지, 비산먼지 발생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성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2004년 8월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시 산성로를 확장해 줄 것을 조건부로 제시하였으나 2006년 12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과 도로개설 비용투입 시 효과성이 적어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도를 설치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이 있어서 부득이 산성로의 도로확장은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필요한 부분의 보도설치와 도로정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립수목원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수목원은 화명동 산11-2번지 일원의 약 11만㎡에 1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에 완공을 목표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립수목원 사업을 조성함에 있어 우리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에 관계기관과 화명2동에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조속한 사업추진과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포역 주변 교통대책과 노숙자 근절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역 주변 낙동로는 우리 구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KTX 열차 등 하루에 1만 6,000여명이 이용하는 구포역은 우리 구를 비롯한 서·북부산과 경남 김해, 양산, 창원 등 부산 근교 도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 구포역 개통으로 구포역 광장이 조성되면서 기존 사용하던 공영주차장이 폐쇄되어 이 지역 주차난과 교통난이 어렵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수차례 협의하여 구포역 소화물센터를 철거하고 주차면 36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구포역 주변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다수의 승객이 경남 김해나 양산방면의 손님들로 추정되며 호객행위 영업용 택시의 구포역 앞에 불법주차로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택시의 특성상 단속시간 5분 이내 이동하므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구포역 주변 교통 혼잡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교통관련 봉사단체 회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 지역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보다 나은 구포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노숙인들이 부산역을 비롯한 시내 주요 역 주변에 노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포역을 중심으로 하절기에는 10여명, 동절기에는 4～5명 정도가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 노숙인들은 구포역 앞을 배회하면서 음주행위와 수면행위 등으로 구포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주변 상인들로부터 가끔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숙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시로 북부경찰서와 구포역 철도공안실과 합동으로 순찰과 계도를 해나가고 노숙인 쉼터 입소,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직업안내소 연계, 가정으로의 귀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생활에 따른 제약 등으로 노숙인 쉼터의 입소를 꺼리고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강제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야간 노숙 방지를 위해 육교 밑에 주정차 방지 시설의 일종인 볼라드를 설치하였고 살수차를 이용해 매주 구포역 광장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숙자들이 하루 빨리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이선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엄숙하고 진지한 가운데 구정전반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예리하고 폭넓게 질문해 주셔서 구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문사항에 대해 성의껏 답변을 드렸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하나하나 점검하여 잘 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구에 대한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고양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고 저를 비롯한 650여 전 직원은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 창조를 위해 열심히 뛰도록 노력하고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남아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승걸의원님께서 대천천 상류 산성마을과 농원 등의 오·폐수 관리대책과 수질개선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희의원님께서는 덕천복지아파트 관리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성복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대책과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지원 방안과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방안 등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천천 상류 산성마을과 농원, 음식점 등의 오·폐수 관리대책과 수질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상류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정구에 속한 지역으로써 30여년 전부터 염소불고기 단지로 정착되어 120여개의 음식점이 영업을 하며 생활하수 및 오수를 대천천으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정구에서는 현재 산성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처리를 위하여 2004년 8월 하수처리장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올해 10월부터는 주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방류수 수질이 BOD 기준 5ppm 이하로 적합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관리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금성동 마을 하수도시설 개선사업 및 오수량 조사 실시 용역 설계를 금정구에서 발주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산성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5월에는 금정구청에 대천천 수질오염원 및 하수처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우리 구와 금정구 간에 평소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성마을로 인한 대천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도 금정구와 더욱더 긴밀한 관계와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속한 중·하류부는 우리 구에서 가장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고 관리 중인 경부고속철도 제14-2공구 건설공사장과 무허가 음식점 4개소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대천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1일처리용량 2,600㎥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가동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및 SS 기준이 각 10ppm 이하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음식점 4개소 중 2개소는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천천의 수질오염원은 백운농원과 영해농원에서 배출되는 있는 일부 오수로써 이 두 음식점은 현 「하수도법」 시행 이전 관리사를 불법 용도변경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 오수 배출에 따른 법적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지난 11월 29일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이 두 곳에 대한 고발조치와 불법 용도변경 및 증축행위에 대한 철거명령을 하였고 향후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으로써 철거 시는 하천의 오염원을 제거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천혜의 자연하천으로 우리 구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천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정구청과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산성마을 하수처리장의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강화에 더욱더 힘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속철도 건설공사장의 폐수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천천 주변농원의 음식점 불법영업 행위 및 무단취수 행위 등의 근절에 주력하여 우리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천복지아파트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덕천2동에 소재하고 있는 덕천복지아파트는 지난 1978년 부산시에서 산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의 근로여성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건립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88년 10월 18일 우리 구로 관리전환 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시설은 산업환경 등의 변화로 당초 입주 세대 정원 200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조금 전에 박성희의원께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59명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59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의 근무인력은 생활지도원 1명, 보일러공 1명, 가스공 1명 등 모두 세 사람이 시설 관리와 입주해 있는 입주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입주자의 주민등록 여부와 관련해서는 입주민 59명중 12월 1일 현재 22명이 주소지를 이전 완료하여 약 37%에 주민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법에 의거 거주와 주민등록이 일치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생활지도원을 통해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가 이전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리 예산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덕천복지아파트의 예산은 인건비 7,794만 1,000원, 관리비 4,370만 2,000원을 포함하여 1억 2,164만 3,000원입니다. 이중 우리 구가 세입으로써 받아들인 돈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하여 3,173만 4,000원으로 약 8,990만 9,000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 적자의 주된 원인은 관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에는 이러한 적자의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우선 인건비 부분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정년퇴임 예정인 관리원 1명을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약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관리비 예산부분에서도 현재는 현 입주자 퇴거 시 입주를 중단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입주는 지양해 나가는 한편 그동안 분산 거주하던 입주민을 라인별로 집중 거주케 하여 기본적인 운영비 즉, 난방비, 가스비, 공공요금 등을 절감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관리 운영할 경우 인건비와 기본적인 운영비를 합해서 내년도에는 약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덕천복지아파트의 경우 다중주거시설인 공공시설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전기, 소방 등 관계규정에 법적,의무적으로 소요되는 필수적 관리비용은 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덕천복지아파트의 현재의 상태에서 관리와 예산절감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덕천복지아파트는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의원님들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하여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게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도 안타까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를 유치하는 등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박성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이동권 확보 대책 및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지원 방안과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장애인 이동권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등록 장애인이 약 1만 4,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자가 2, 3년 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것은 박성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습니다. 또한 차도운행과 안전운행 주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6일 북구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동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부함과 동시에 야간 반사 스티커를 교부하여 부착토록 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도에는 공사비 약 1억 4,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육교 손잡이 설치 및 횡단보도 턱낮추기, 육교 및 횡단보도 점자블럭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 2008년도에는 5년마다 시행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이 전수조사 시에 박성복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건축물, 공원, 보행로, 횡단보도 등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한 요소들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까지 시비지원 사업비가 3억 원이 확보되어 금곡 주공2단지아파트 일원 보도정비 공사와 우리 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접근로 공사 시 병행하여 도로보수와 각종 이동 장벽을 제거하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총 2005년도 99대, 2006년도 207대, 2007년도 78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 60여대를 포함하여 총 444대가 보급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이 밀집해 있는 금곡동은 박성복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지원 대수의 48%인 212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2005년 7월부터 의료급여가 지원되기 시작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 2, 3년이 경과된 현재 소모품인 밧데리, 충전기, 타이어 등의 주요부품의 교체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저소득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3/4분기부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장애인보장구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고 올해 11월에는 보장구 보급업체와 협의하여 장애인 보장구 정기방문 수리 점검 시범실시 사업을 통하여 관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안전점검과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전동기기 이용 장애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기적으로 장애인보장구 정기방문 수리 점검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점검을 받고 경제적 부담이 적게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이용실태 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장구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울산, 경남의 창원, 김해시 등 재정 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의 보장구를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인보장구 관리사업 시행을 적극 검토해서 보장구 수리는 물론 이용 필요가 소멸된 보장구를 회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복지관 등에 기증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보장구 관리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구에 등록된 1만 3,500여명의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 잘사는 행복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아시다시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현재 총 31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총 53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총 37개 사업단, 참여자 590여명으로 예산은 박성복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36억 1,1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자활근로사업 방향은 단순 근로유지형 중심에서 참여자들의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비중을 확대 운영하고 현재 추진 중인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운영, 참여자 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환경정비 근로유지형 사업을 최소 인원으로 축소하고 사업내용을 단순 환경정비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역친화적인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강도 및 수급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생산형 자활근로사업을 확대추진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자활지원시스템 연계체계를 보완하여 참여자의 취업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휴노동력이 풍부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 측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지원하고 참여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연계형 자활근로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감은 물론 생산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활근로 공동작업장을 확대 운영 등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로 인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자립의 기회를 넓혀 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자활근로 인력을 활용한 도로보수 등 사업장 우선 운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박성복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활근로참여 인력은 8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봉재, 재활용 선별,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성 참여자들도 다수가 노령, 건강 등 기타 알콜중독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이 동 환경정비 활동 등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부 건강한 남성근로자들은 노동집약적인 집수리사업단과 그리고 선별장 등의 운전 등 생산성 자활근로사업에 일부 참여하여 수급자 탈피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활근로사업은 환경정비 등 단순노무 활동 근로사업지원은 가능하지만 전문기술을 요하는-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 참여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필요 시 자활근로인력 또는 공공근로인력이 도로정비 등 사업단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승걸의원님, 박성희의원님, 박성복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판수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오판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덕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구정을, 특히 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7회 북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박성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포 대리천공영주차장 등의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 및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 대리천공영주차장은 구포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1998년 12월에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732-5번지 일원에 공사비 21억 원으로 철골조립 2층, 3단, 5,870㎡에 주차면수 175면으로 건립 되었습니다. 본 주차장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드리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7회에 걸쳐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2, 3층 경사로 및 주행로 바닥 철판을 일부 교체하여 왔으나 시설 노후화 현상으로 매년 보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2004년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본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진단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구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2005년 3월부터 2개월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상태평가는 B등급이나 철골구조의 국부적인 부식 및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유지관리상 보수가 필요하다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시설유지 보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한 결과 국부적인 부분보수 보다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체적인 바닥 철판을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본 주차장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예산을 1억 7,000만 원 편성하여 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도 본예산에 확정 되었습니다. 2006년도 8월부터 본 시설유지 보수를 위한 공사를 당초 전면 교체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행량이 많은 경사로와 주 통로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9,500만 원을 투입하여 교체하고 7,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박성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 시에는 사전에 신중한 검토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 하겠으며, 이외 구포3동 공영주차장외 1개소 있으나 2005년도에 준공되어 하자보수기간 중으로 하자보수 외는 별도의 보수비용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수급실태 용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구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차장수급실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일 구 의회 의원님들께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확보율이 극히 낮은 구포3동 포천초등학교 인근 주택지역에 대해서 2008년도 주차환경개선 시범지구로 우선 지정할 예정이며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현재 경혜여고 통학로 주변에 2억 3,400만 원을 들여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08년도 본예산에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관리체계화를 위한 소요 예산을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주차환경이 극히 열악한 구포3동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차장 1개소 조성비 1억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우리 구 관내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다각적으로 발굴 중에 있으며 발굴이 되면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희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한 여섯 분이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다면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식에 질문요지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덕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오전에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해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화명 대천천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연상태로 있을 때 범람하거나 인근지역에 피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하천을 활용하고 인근에 대단위 주거지가 형성됨으로 해서 하천 직강공사 등에 의해 하천 바닥면적이 줄고 기후마저 국지성 폭우 등 변화무쌍하여 하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공적인 생태복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구청장께서는 대천천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대천천에 대한 애정이 본 의원보다 더 높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대천천에 대해 개략적이고 전체적인 면에 대해 답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추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본질에 포함되었기에 생략하고 첫째 대천천의 자연생태가 보존되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천관리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복안과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금까지 대천천에 설치한 시설물 조경공사에 대한 관리대책과 올여름 있을지 모르는 폭우에 대비한 대책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의 유실 시 책임소재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셋째 대천천의 유수량 유지를 위한 대책으로 대천천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하천수에 대해 제한하고 유수량을 늘려갈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당장 답변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 차후 철저한 검증과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덕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의원입니다. 오전에 청장님 답변에 다소 실망스러운 가운데 현재 우리 구가 진행되고 있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안사업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거론한 시급한 지역의 현안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다수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 지역이 아닌 우리 모두의 지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이 골고루 잘 사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리천공영주차장 철판 교체건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철판교체공사 참고자료 사진을 확인해 보니 보수를 하게 된 동기가 용접부위 즉 연결부위 부분이 떨어져 몇 차례 용접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 교체를 하지 않고도 보강 보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철판 연결부위가 설사 몇 차례 용접을 해서 철판이 2, 3십 센티미터 벌어졌다 해도 연결부 하부쪽으로 ‘ㄱ자’ 앵글이나 C-찬넬 등 빔 같은 종류를 가로질러서 보강용접을 하였다면 간단하게 처리되며, 보수비 또한 저렴하게 할 수 있었으며 주차장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하였다면 영업정지까지 안 해도 얼마든지 보강보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참고로 이 자재들은 100% 아연 용접 도금 강판 자재로써 녹이 슬지 않으며 철판이 반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철판 교체를 할 것이 아니라 보강 보수로써 해결해야 옳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자료가 고작이고 자료를 보면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박성희의원 사진 들어 보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사진 한 장 컷트로 1억 2,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이렇게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이 공사 당위성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사진 달랑 한 장으로 1억 2,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땅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박성희의원 다른 사진 들어 보임) 그리고 2005년 5월 달에 약 60일 정도에 걸쳐서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종합결과를 보면 본 의원이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는 우리 철골주차장이 C등급으로 판정이 나서 보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평가를 보면 B등급으로써 아주 양호하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년 전에 안전진단 결과에서 양호하다는 주차장 철판이 어떻게 1년 후에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민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본 의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리고 650여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하는 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우리 북구 자원봉사센터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마음에서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답변은 현재 9월 1일 복지코디팀 운영, 7,300명 정도 더 자원봉사자 확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정보대 외 10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그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원봉사자 등록수는 현재 북구청이 열심히 해서 새로운 등록자를 발굴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꾸준하게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등록이 안 돼서 이번에 등록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보다는 자원봉사자 이미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도, 전국에서도 아마도 지금까지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앞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650여 공무원 중에 88명이 자원봉사 네 시간 이상 하셨는데 밖에 있는 일반분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기회에 전체 공무원 650명하고 우리 관내 경찰공무원, 심지어 선생님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 서로 연계를 하면, 지금 밖에서 많은 사람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좀 힘들지만 먼저 앞서 나가는 차원에서 북구 공직자 650여 여러분들이 거의 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붐을 일으키자는 뜻에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여쭤 봤습니다. 옛날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은 아니지만 그 앞 구청장님에게 ‘왜 공무원들은 봉사를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근무시간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밖에 나가면 자율방범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봉사할 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공무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봉사하면 안 되는 법이 있느냐 하니까, 그 전 구청장님께서 ‘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새로 구청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힘은 들지만 본 의원이 관내 공무원들이 앞장서자는 뜻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달에 법령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각하기 나름인데 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원봉사활동이 이만큼 현실에 필요하다는 뜻이고 공무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 책무입니다. 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해야 한다」고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책무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공무원이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야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턱도 아닌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고 그래서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저희들도 이제 공무원 아닙니까? 월급도 받고 수당도 받고 하는데. 내년 2008년도에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봉사활동도 할겸해서 주민도시위원회와 내년 7, 8월 달에 같이 풀베기를 하자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한번 해 봅시다. 두 번째 저소득 밀집지역 근무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순환보직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격려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인센티브를 주고 순환보직을 했는데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다 꺼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갱공사와 관련한 답변 내용이 산성로 확장공사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는데 그 사유가 그린벨트 훼손 관계라면 이미 그곳을 훼손하여 도로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확장공사일 뿐인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확장공사를 재차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그리고 사토장 토사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며 사토장 주변에 환경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사토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토장이 대천천에 오염이 되지 않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구포역 주변 개선방안 대책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조경시설 벤치 등 철거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걸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열세 건의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관계상 이승걸의원님께서 요구한 세 건과 박성희의원님께서 요구한 다섯 건 중 네 건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박성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참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관내 구 직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 공무원은 400여명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직원의 봉사활동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정기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과의 결연사업, 부서별·취미클럽별 봉사단의 구성 운영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배급하는 등 자원봉사센터와 공무원 봉사활동을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원’이라는 말은 스스로 원할 때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은 일과 외에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할 권한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라는 것은 일과 외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야 진정한 봉사활동으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라 해서 관내 공직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인하지 않는 참여는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관내 각급 기관·단체공직자들이 우리 33만 구민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밀집지역 근무자의 인센티브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금곡, 덕천1동, 덕천3동 근무자에 대하여 격무, 고질민원 부담 해소를 위하여 여덟 번에 걸쳐 35명의 공무원을 순환보직 하였으며 우수 공무원 여덟 분에게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에는 격무부서 근무자와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각종 포상이나 연수팀 구성 시 우선 추천하며 직원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격무부서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지역마다 어렵고 힘든 현안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렇지 않은 지역 근무자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인 순환보직, 전보 그리고 항상 끊임없는 면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펀미팅(Fun-Meeting)을 통해서 즐겁게 항상 정신적 상담을 경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는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인 사갱공사와 관련한 구체적 주민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사갱공사 행위허가 당시 생활환경 피해 등으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어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반대주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비대위 간의 협약에 의거 주민보상 차원에서 가칭 주민복지회관 등을 공단에서 건립해 주기로 함에 따라 현재 공단과 비대위 측에서 마을 공동회관 등의 건립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예기치 못한 주민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시에는 사업 시행자인 공단과 시공자인 (주)대우건설에서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토장 조성 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토장 조성공사는 2007년 11월 17일 이후로 현재 고속철도 본선에서 발생하는 커다란 바위와 토사를 성토하고 있는 실정인 바 조성공사 현장에는 우기 시에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침사지 설치와 병행하여 오탁방지막을 대천천 수로에 설치함으로써 대천천 오염방지에 대비해서 기 조치를 취한 실정인 바 향후 2009년경에 사토가 완료되면 사토장 표면에 식재와 아울러 조경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구포역 광장에 조성된 조경시설 및 벤치 철거에 대하여 답변을 올립니다. 2003년 구포역 광장 조성 용역계획에 의거 기존 주차장 38면을 철거하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경시설이 설치된 시설로 철거 시 주변경관과 조화를 잃을 수 있으므로 조경시설물 철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문제입니다. 다음 교통소통 원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포역 앞 교통소통 원활을 위하여 구포역 앞 2단 도로를 시비 8억 원을 들여 2008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정비되고 나면 구포역 앞 교통소통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곳 같은 질문과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판수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박성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 안전점검 결과 구조체 자체는 B등급으로 안전하다는 결과와 부분별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주차장 경사로 및 주행로 바닥철판을 일부 교체하였고 계속 부식 등이 발생하고 있고 또 구 의회의 지적사항도 있어 자체검토 결과 국부적인 부분보수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철판을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차량통행이 많은 경사로와 주통로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분만 교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시설물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 중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2차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도 앞서 보충질문과 같이 보충질문한 의원님들만 질문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차 보충질문서를 작성하신 후 본 의장에게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희의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님의 불충분한 답변이지만 앞으로 유사한 경우가 발생 시 전문적인 지식으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향후 관리 방안과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3차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의원 나오셔서 2차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입니다. 도로확장 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도로확장 건에 대해서는 사갱공사와 시공 시 확장해 주시기로 하고 구청장님과 함께 약속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못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국 도로치고 그린벨트 해소하지 않고 도로를 시공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피해지역은 대천마을부락인데 보상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천부락과 연관성이 없는 곳에 계획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 듭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포역 주변 조경 및 벤치로 인하여 노숙자쉼터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노숙자의 급식소로 인해 노숙자들의 증가요인이 발생하므로 무료급식소 단체의 무분별한 급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무료급식 중단에 대한 방안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차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보충질문하신 박성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리천공영주차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만족한 대답을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서면을 통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만족한 답변 드리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선주의원께서 산성로 도로확장 건에 대한 답변과 구포역 주변 조경 및 벤치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 흡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담당자가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윤덕봉 의장님, 의원님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많은 토론과 구정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자랑할 수 있는 북구 창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에 대해서 33만 구민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 TV를 틀고 주민이 다 알아야 되는데, 아마 주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열렬하게 개인과 개인 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창조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비록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는 데 불손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다 할 수 없다는 것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사항 철저히 분석하고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은 추후로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하고 서로 간에 조금 차이 나는 점을 합쳐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시간 고맙고 여러분들의 그 뜻을 합리적으로 구정에 펼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장시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으므로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구정의 관심사항에 대해 개선책이나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뜻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운영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주의원 외 12인 발의)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주의원 외 12인 발의) 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주의원 외 12인 발의)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주의원 외 12인 발의) 9.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주의원 외 12인 발의) 10.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주의원 외 12인 발의) 1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주의원 외 12인 발의) (3항～11항 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장 박성복)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성복입니다. 2007년 11월 22일 이선주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44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5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6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7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8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9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12월 10일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4일부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앞서 열거한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의 적용체계에 흠결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2008년도 의정비에 대하여 의원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개정함으로써 2008년도 의정비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부산광역시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근거 조문으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근거조문으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의 적용체계에 흠결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면밀한 검토 후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북구 디지털도서관 증축)(북구청장 제출) (12항, 13항 심사보고 기획총무위원장 조춘자)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조춘자입니다. 이번 제1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면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규정을 삭제하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유재산의 대부에 따른 감면율이 신설됨으로써 이를 적용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재정비한 안이며, 분수림의 설정규정이 상위법에서 삭제됨으로써 우리 구 조례의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인상 지급하는 것으로써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디지털도서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주 5일제 등으로 급증하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 5억 원, 시비보조금 5억 원을 각각 확보하여 도서관의 증축을 통한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서관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도서관으로써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가결한 안건이오니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항～21항 심사보고 주민도시위원장대리 박대근)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박대근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22일 회부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여섯 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한 종전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의 전면 개정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새로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정한대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북구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 구성,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분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라 입주자 및 입주자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상호간 각종 분쟁 민원이 점차 증가되어 이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4월 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시행과 관련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 8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