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성석경 의원 발언
홍곤
이홍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예산안 심사도 월요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하여 수고하고 계십니다마는 보다 집중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수산과, 녹차클러스터기획단,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소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간 일정상 건설과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68페이지 하단에 있는 재료비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읍면별 레미콘 구입비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470페이지 새마을농로 분할측량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필지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분할된 필지에 도로는 도로대로 분할해서 저희군으로 이전 등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새마을농로가 마을안길 아닙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마을안길도 있고 진입로도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현재 분할측량이 몇 %나 미진되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올해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필지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과 지침이 모든 농로포장은 기부채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지금 소규모시설은 사업비가 크면 4천만원, 3천만원인데 토지매입비를 지급하면서 확포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규모사업은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해서 군으로 이전을 해 주는 지구에 우선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내부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하동군 예산이 보면 민간자본보조 형성을 해서 법인단체에 개인 1인당 1억, 2억도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개인으로 보면 1천만원도 될 수 있는데 이 예산배정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오히려 도로포장 1천만원 어치가 더 우리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고 민간이전사업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 형성하는데 1억, 2억을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내부지침이 균형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공문이 내려온다,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문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안 한다, 곧 퇴임할 사람은 “나는 문책을 해도 괜찮은데 신규직원이나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직원들은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침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설비로 하지 말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버리면 기부채납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그 시설을 하기 위하여 다른 기반정비라든지 부지가 확보됐다든지 하는 부지에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또 소규모 숙원사업은 이런 분야에서 민원이 아주 사소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 안에 자기 땅이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민원이 없지만 남의 땅을 거쳐 간다든지 도로가 협소한데 확장하다 보면 사유토지가 침범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 행정소송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부지가 성립이 된 장소에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지침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가령 레미콘 한 차를 주민편익차원에서 지원하더라도 그것도 우리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의 측량이 되어서 하동군 땅이 아니면 레미콘을 부어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내부지침은 그렇게 내려오고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사업진행에 있어서 군의원들은 어떤 선을 잡아서 집행부와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런 관계는 내년부터 확실한 민원소지가 없는 부분은 동의서를 징구를 하더라도 현장여건을 검토해서 읍면장과 협의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봉학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동군이 13개 읍면 아닙니까? 하다 보면 물론 우리군에서 확실한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읍면장들이 땅을 희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지역읍면장들이 융통성을 갖고 민원이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6농가, 7농가 되면 자기 땅이 조금 들어가고 위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배가 아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동의만 구하면 문제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일을 원활히 해 주라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면장님들의 융통성에 따라서 13개 읍면에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똑같이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동군 13개 읍면이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공식적인 지침보다는 읍면장 회의 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다음 466페이지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 읍면 소규모시설사업 예산편성할 때 읍면별로 어떻게 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저희 건설과는 읍면장 건의사항이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건의사항을 분석해서 합니다마는 읍면별 예산분배성도 있고 실지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설행정계에 보면 청학동 몽양당 교량설치 1억8,7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숙원사업은 20억이 들어가도 해 주고 소규모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설과 건설행정계는 마을별로 숙원사업이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418페이지도 농지계 농업기반시설 확충인데 이것도 농경지가 좀 많은 데는 농업기반시설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실질적으로 농경지 ㏊에 비교하면 밸런스가 거의 안 맞습니다.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주면 균형있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차별화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계상할 때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47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여기는 5.5㎞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별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계획인데 총괄계획만 내려와 있고 지구별로는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내년 초에 읍면별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고 경지정리된 논에 진입도로, 그러니까들판에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니까 확포장해서 재포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확장은 아니고 미포장 농로에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경지정리된 곳에 아직 포장 안된 곳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얼마나 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면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주로 어느 지구에 많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고전, 옥종, 양보도 있고 하동읍도 소규모 경지정리한 지구가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예, 다음 476페이지 화정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몇 ㏊에 3억3,400만원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10㏊ 정도 됩니다. 화정 동네에 올라가다 보시면 좌측 편 도로 밑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이게 논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논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경지정리사업은 다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몇 ㏊ 이상 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일반 경지정리는 50㏊ 이상이고, 경지정리가 끝났다는 것은 경지정리 가능지구 면적 내에서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경지정리를 못한 논, 쉽게 이야기 해서 합배미 사업을 하신다고 논 기반도 높고 논두렁도 높은 곳에 노동력은 없고 고령화되고 그래서 이런 데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정도 경지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경지정리입니다. 옛날 같으면 합배미하는 사업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다음 47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소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돈은 5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134개소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저희들 관내 소류지가 134개소 있습니다. 도로변에도 일부 있고 소류지 제방에 풀이라든지 잡목, 이런 걸 수거하고 산간계곡에 소류지가 위치하다 보니 진입로가 정비가 안 되어 문제가 있어서 풀베기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481페이지 정주기반 실시설계 15개 지구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인 하동읍을 제외하고 오지개발 면인 적량, 북천, 청암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인데 이것은 3개년에 30억씩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지구가 횡천, 금남, 진교면이 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 밑에 문화복지회관 감리비는 무엇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것은 횡천의 복지회관 감리비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이어서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정종채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472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5억이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우리군에서 기계화 경작로 하는 사업지구는 군수가 관리하는 지구가 있고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479페이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어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것은 평사권역, 당초 3개년에 걸쳐 농림부에서 70억 투자하려고 계획했는데 안 되어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48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지원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것은 중·고등학교는 제외되고 초등학교 주변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안전휀스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내년에는 악양, 옥종초등학교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488페이지 도로 확포장은 악양-청암 가는 길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것은 악양에서 청암도로로 도비를 5억을 받았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확포장 될 수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5억 가지고 도로 확포장은 어렵고 기존 도로되어 있는 구간에 요철이 있는 곳을 정비하고 대기차로 확보를 좀 하고 위험구간에 낙석 방지망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군 예산이 어렵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예산확보를 넉넉히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수 있는 연구는 안 해 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도로는 지리산순환도로가 되어 있지만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좀 어렵고 도비를 5억 받았는데 이 사업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악양 등촌까지는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미개설 구간에 하려고 보니까 도로요철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승용차라도 다닐 수 있도록 도로보수도 하고 안전시설도 하는 사업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강태진위원입니다. 올해 과장님 국고보조가 삭감된 이유가 내용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국고보조사업이 당초 대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올해까지는 국비 50억 인센티브를 받아서 올해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서종합 3차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군 계획에 맞춰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약 30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국비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467페이지 현재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11년까지입니까? 2007년도 진행과정과 2008년도 계획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저희들이 2007년까지 대도 시범사업을 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업자까지 선정되어서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고 2007년도에는 시설별로 아직까지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총 사업량은 15개 정도 됩니다. 대도 내에 경관도로라든지 산책로, 접근로, 조명시설, 소공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인데 계획대로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아직까지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대도 이야기인데 해안도로라는 게 잘못해 버리면 경관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용역관계가 성립된 부분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여기 보면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것이고 현재 해안도로는 계획에는 없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존도로를 확장합니까? 아니면 포장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포장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조심스러운 이런 것들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다시 복원이 안 돼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자연 그대로 형성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다음에 469페이지 청학동 몽양당 진입교량 실시설계비가 있고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게 몽양당 개인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서당으로 들어가는 게 잠수교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방학이 되면 방문을 하는데 도로가 지난 수해 때 매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흄관 위로 물이 넘쳐서 소교량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진입교량이 100m 보수가 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진입도로까지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그렇게 안 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현재 몽양당은 개인 법인체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몽양당은 김봉곤 서당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서당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주 진입로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지명이 없어서 몽양당이라고 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럼 개인으로 들어가는 진입의 관계는 아니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개인 사도는 아닙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다음 474페이지 암반관정이 2개소가 있고 이 내용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요즘 관정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한해에 대비해서 균특이나 도비가 확보됩니다. 그리고 한해 우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 되어 있는 것은 양보 구정 주유소 위에 보면 산 밑에 답 면적이 약간 많습니다. 그 다음 진교 중삼이라고 올라가면 상수도 수원지 밑에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농사를 상수도에서 나오는 폐수를 이용해서 재배하고 있거든요?
태진
강태진위원
지금 관정 깊이가 얼마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계획은 1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름은 8인치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1개소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런 것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면 해야 되고, 이게 한번 파서 물이 안 났을 때 폐공관계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폐공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안에 여러 가지 자재를 넣어서 더 이상 오염물이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게 조심스러운 게 농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용시설도 좋은데 폐공이 생겼을 때 지하수 오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 폐공이 되어야 될 때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대두된 게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8페이지 너뱅이들 중앙배수로 정비공사는 어떤 식으로 설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앞에 했던 부분과 연결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너뱅이들에 보면 중앙배수로는 어느 정도 정비됐습니다마는 들이 워낙 넓다 보니까 답 구역내에 미정비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배수로도 거기에 보면 일부 구간은 정비도 좀 하고 기존 토설로 되어 있는 구간을 구조물로 하는 사업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횡천 구학 양수장 정비공사는 위치가 다리 위쪽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학교 위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위원장님! 너뱅이들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계획서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까도 나온 이야기인데 480페이지 평사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여기는 경관과 생활환경 정비, 그리고 주민소득 기반 확충사업인데 당초에 농림부에서 3개년에 70억 정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총 19개 사업 중에서 15개는 완료를 하고, 남아 있는 것이 동정호 생태조성하고 녹차밭 체험마을 체험로, 마을 경관정비 홍보안내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농림부에서 17억 정도는 2009년도까지 내시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내시가 되더라도 이 부분이 걱정되는 게 산림녹지과도 동정호에 관련이 되고 건설과도 관련되어 있고 문화관광과도 관련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부분적으로 했을 때 이음새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항상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계획을 할 때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용역관계를 성립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다음 488페이지 지리산 순환도로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지방도 1047호입니다. 총 연장이 악양에서 시천까지 가는 노선인데 2003년도에 지방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우리군 구간이 터널입구까지 18.9㎞입니다. 그 중에서 기 개설은 10㎞, 미개설이 8.9㎞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구간 4.2㎞는 개설이 다 됐거든요? 미개설 구간이 악양 쪽에서 2.9㎞ 남아 있고 청암구간 회남재에서 청학동까지 6㎞ 해서 8.9㎞ 정도 남아 있는데 93년부터 2002년까지 5㎞를 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4㎞를 했고 지금 도로 미개설 구간은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노면도 안 좋고 낙석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 도로를 전체적으로 확포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수도 없고 도에서
태진
강태진위원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진행과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게 중요한 도로거든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 군계획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안전시설하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고 현재 완료된 악양 등촌 쪽에서부터 생수공장 쪽으로 터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터널을 해서 청학동 묵계초등학교까지 0.5㎞ 정도만 확장을 해 주면 그 위로 해서 통과가 되니까 계획은 지리산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억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지리산 관광과 연계한 도로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청학동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청취불능)하고 연결된 터널이 악양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게 금지됨으로써 횡천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동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소득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로다, 그 중요한 도로를 아직까지 조건이 어렵다고 해서 방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 사항은 군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200억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건의도 좀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19호선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11월8일에 감정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시설비 11억, 보상비 4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보상구간을 좀더 연장을 해서 8억5천만원으로 감정을 해 놓고 평가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초에 8억5천만원 정도 투자되는 토지소유자한테는 바로 통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에 응한 사람은 없는데 하동 삼성병원 옆에 현장사무실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 거기에 깃발을 계속 꽂고 있거든요? 이게 정작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쪽은 조용하다는 말입니다. 과대광고에 민감하고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문제점들을 생각해야지 보기가 조금 민망스럽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황영상위원입니다. 474페이지 암반관정 2개소를 양보하고 진교 중삼에 하나 한다는데 도에다가 올려서 관정 2개가 결정이 난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결정은 안 났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럼 과장님 됐습니다. 중삼보다 월운 쪽에 한해로 더 급한 게 있는데 그 관계는 결정이 안 됐다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 담당자와 현지실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일일이 다 알 수 없는 것이고, 밑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5군데, 3군데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3군데하고 시설을 5군데를 하면 어느 어느 지구를 하는 것이며,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실시설계비에 보면 3개 지구되어 있는데 5개 지구입니다. 이것은 농촌에 간이상수도관이 노후됐다든지 시설이 부족한 곳에 농업 용수개발로 상수도개발인데 예산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럼 과장님! 내용적으로 봐서 이게 농업용수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용수로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럼 이게 결정이 됐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읍면장에게 우심지구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5페이지에 북천 꽃단지 주차공간 확보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유지에다가 할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것은 직전에서 면사무소 구간인데 기 도로부지가 2m 정도 측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때문에 국도유지에 가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자기들이 국비를 2억 정도 투자하고 군비 1억 정도 투자해서 더 확장할 구간이 있으면 부지매입도 하고 노견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이번 행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는데 주차공간이 제일 문제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니까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485페이지 긴급도로보수 10개소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느낌에 지방도나 국도나 읍면별로 확포장되고 있는 군도,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하는 공사구간은 정말 잘 되어 있는데 횡천에서 청학동 구간에 보면 답곡이나 유평, 상월 등 마을이 인접해 있는 지방도 부분에 보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차가 지나가면 사람도 다니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1억 가지고 도로정비보수에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평소에 지나다니시다가 지형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도로를 확장하는 어려움도 많은 걸로 보는데 마을을 인접해서 통과하는 부분은 갓길을 확보해야만 주민들이 위험을 안 겪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평소에 보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김봉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접도로 보수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구간이고 답곡, 유평 이 구간은 유평 동네 앞에 보면 대밭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엊그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옥종의 회신 삼거리에서 옥종쪽으로 가다 보면 (청취불능)앞, 진교에서 명교 삼거리 오다 보면 만지, 또 고전 백석에서 초등학교 내려오는 구간 등 관내에 급커브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횡천 유평 관계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내년도에 대를 다 치고 화월마을처럼 노견을 확장해 준다는 확답을 받았고, 명교삼거리도 내년도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옥종도 건의를 해 놓고 왔습니다. 그것도 한 해에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주선은 읍면별로 다 잘 되어 있는데 진교에서 고전으로 넘어오는 길에 보면 마을 앞에 주차장 확보해 놓은 걸 보면 고속도로 같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잘 되고 부지확보가 잘 되어서 공사가 잘 됐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 도로로 통행이 많은 도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로가 무조건 넓고 속도를 낸다고 해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인접해서 인도도 없는 부분은 갓길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지난번 현장점검 때도 농지계장님이나 도로계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직원들도 연수를 많이 다녀오면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일본에 가 보니까 기 했던 부분은 차후에 하더라도 경지정리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사지 농로가 개설되는 데는 도로를 평면을 유지해서 작업차량이 정차했을 때 위험하지 않도록 도로에 곡선을 줬다는 말입니다. 경사로 내려오다가 평면을 줬다가 다시 곡선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작업차량이 주차를 할 때는 위험하지 않게 평면에다 주차해 놓고 작업을 하고 가게 되어 있고,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골에 보면 대형기계들이 경작지로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진입로가 일자로 1톤차 들어갈 수 있는 공간밖에 확보를 안 해 놓았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날개를 잡아서 5m 이상은 잡아야만 짚 묶는 기계라든지 퇴비를 싣고 트랙터가 들어간다든지 요즘은 경운기에 퇴비살포보다는 트랙터 살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작하는 경지정리 지역부터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좀 다르게 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작업할 때나 경작지에 출입할 때나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방금 김봉학위원님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경지정리를 시작할 때 밑에다가 자갈을 깔아서 성토를 해서 하는데 그냥 흙을 해서 몇 년째 내용적으로 경작을 못하고 있는데 어려운 농민들이 그런 걸 과장님도 농지계장을 하셨지만 특별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바로 웅덩이나 샘이 있는 데다가 정비작업을 해 버렸는데 과장님이 직원을 한 번 보내서 환지청산금도 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의 실정을 파악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강태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너뱅이들 중앙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한 계획서를 12월17일 오전까지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수산과 소관
10시48분 회의 중지
11시00분 계속 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수산과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0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지방의제21 추진 협의회 활동해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김봉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경상남도 도단위에서 1992년도 브라질 미국에서 정상회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구환경보전 문제에 맞서서 지역적 차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제를 채택해서 주민, 기업, 행정이 합의해서 지역발전 의제를 주시하는 기구를 만들어라 해서 경상남도에도 지방의제21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의제21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따른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관리비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508페이지 특별지원사업 옥종 다목적 주민편익사업 예산은 어느 부분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옥종면 덕천강의 양안 500m를 북방지구로부터 두양리까지 20㎞가 지난 7년 동안 옥종 면민의 반대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가 금년 11월에 드디어 옥종 면민들께서 옥종면 덕천강 양안 5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변구역이 지정됨으로써 추진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동의를 해 줄 테니까 지금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사천, 진주시와 같이 우리에게도 특별지원사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별지원사업 주요재원이 낙동강 수계기금, 즉 창원에 소재한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 환경청에서 수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수계기금 10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옥종면의 주요 작목이 딸기인 관계로 딸기의 소득증대를 위한 가공시설, 연구시설, 작목반이 상주해서 같이 현장에서 연구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것, 인근 도시지역 주민들의 딸기 체험장으로도 활용하기 위한 공동 다목적시설을 하나 구축하는 겁니다. 그것이 옥종면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차원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어떻게 보면 생산자 단체의 주민편익시설 사업이지 이게 공공시설은 아닌 쪽으로 가나보네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재원이 수계기금이라는 것밖에 없고 시설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공익시설이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물론 작목반이니까 공익은 맞는데 잘 알겠습니다. 510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2억8,900만원이 있는데 주민들이 신청한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2008년도의 경우는 아직까지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를 보면 약 3억원 정도의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읍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8천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2008년도에 다 해 주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2010년까지는 매년 2억원 정도면 충분히 예방시설이 확보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 3억 정도의 피해시설을 요청하기 때문에 100% 다는 안 됩니다. 2억 정도면 올해는 충분히 무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의지는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만약에 읍면 신청을 받아 보고 2억원을 확보했는데도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니까 피해예방시설을 해 놓으니까 아무 피해가 없다고 TV에 나온 걸 본 위원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밑에 폐기물 자원화에 대해서 과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폐기물인데 본 위원이 볼 때 모든 자연은 돌고 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도 아껴 써야만 다음에 물을 먹을 수 있지 현재 나오는 물을 쓰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하동군의 폐기물 자원화의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일단 환경수산과장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에 와서 환경수산과장을 맡고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하동군은 특수한 법인, 즉 제조업의 수가 적고 또 특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해에 심각한 우려를 주는 배출업소가 없는 관계로 타 시군보다는 폐기물에 관한한 하동군은 청정하다, 아직까지는 좀 자유롭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하동의 현실을 감안해 보면 진교 농공단지 등에서 나오는 특별한 산업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은 아직 크게 염려할 바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배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남에 가동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의 가동율 제고라든지 효율적인 측면, 또 무엇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주민의 의식고취에만 행정계도나 주민들의 의식이 좀 함양된다면 특별히 하동으로서는 크게 걱정할 바가 없다고 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도 판단하시는 게 특수한 폐기물을 취급하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하동이 좀 자유롭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반면에 보면 하동이 관광지로서 군수님께서 워낙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군민들도 좋은 곳에 살아야 되겠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좋은 환경에서 하동군의 이미지가 잘 되어 나가야 되는데 관광철에는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면에 보면 수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성수기 때 원활히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직원들의 인력한계가 있어서 그때그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중에 한 달 성수기로 봤을 때 관광객들이 짜증나지 않는 이미지를 남겨줘야만 하동이 발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5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교체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하동읍에서 운행하고 있는 집게차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다음 520페이지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해서 200만원 있는데 그것 가지고 현대화사업이 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전체 사업비는 6천만원이고 개소당 200만원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화개, 청암 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김효규위원입니다. 524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지구에 투입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해양낚시공원 위치는 금남면 대치리가 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을 설명하기 전에 하동군에서 지난 1년 동안 3월에 용역을 해서 완료가 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금남 대치의 해양공원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 안에 해양낚시공원은 해양수산부와 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양낚시공원은 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지금 유료낚시터를 하고 있지요? 그럼 여기 3억9,700만원인데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기존 해양낚시공원 말고 40억 규모의 해양낚시공원이 되면 기존 것보다 규모도 훨씬 커집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바다에 낚시자재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지금 유료낚시터가 하동군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대도, 송문, 대치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여기 하루 사용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각각 2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하동 군민은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질의도 해 오시고 정책에 반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도 어촌계하고 행정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동 군민의 경우에는 50% 입장료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주민협약에 명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일부 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문규정을 행정에 들여놓으라고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이것을 해서 하동 군민이 알 수 있게끔 입장료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청학동 삼성궁에 입장료 조례가 되어 있는데 하동 군민은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동 군민이 하동군 땅을 밟는데 조금이라도 하동에 사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혜택을 주면 자부심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쌍계사도 하동군 사람이 무료입장을 하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총무스님이 흔쾌히 “그렇게 안 됐습니까?” 하면서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동 군민이 한번 바람을 쐬러 가도 꼭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나들이를 해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상위법의 근거규정이 없다든지 인근 타 시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바다 전체에 걸쳐져 있는 유료낚시장이 1개 읍면에서 다 가지고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3개소에 걸쳐 있어서 조례에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지도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곧 가시화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자꾸 미룰 게 아니고 한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된다면 하동군 차원에서 소식지에 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환경도 가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소유가 군 것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마을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럼 마을 것인데 시설비가 나가는 겁니까? 위탁도 아니고 마을 자체 소유라는 말이지요?
효규
김효규위원
하동군에서 지원을 해서 유료낚시터를 만들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다음에 531페이지 해양수산축제가 참숭어축제와 전어축제 두 가지인데 전어축제에 작년에도 1천만원이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543페이지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4천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어종이 무엇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의 주요어종이 2007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쏘가리는 화개천에 들어간 것이고 재첩, 붕어는 횡천강에 들어간 겁니다. 참다슬기 역시 횡천강입니다. 잉어는 적량면을 포함해서 13개 읍면에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빙어수정란, 은어수정란, 은어, 비단잉어 등 9종으로 내수면 어종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재첩 같은 경우에 얼마나 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400만원 어치 약 1,700㎏ 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이것은 효과를 보려고 뿌렸습니까? 가시적으로 뿌렸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천만원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난 9월 수해로 인해서 재첩이 많이 떠 내려가 버렸습니다. 2천만원 재원은 확보해 놓고 있는데 종패를 구하지 못해서 예산 2천만원을 사장을 시켜야 되는 사태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2006년도에도 1천만원 정도밖에 재첩을 방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2,400만원까지 분명히 예산은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시기를 일실해서 종패를 구할 수 없는 관계로 하지 못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9월 말, 10월 초까지 재첩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만날 재첩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재첩방류에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내년도에는 2, 3천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어디서 재원이 나올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방류사업비보다 내년에는 내수면 방류사업비를 1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내년에는 초봄도 좋습니다. 초봄에 하면 더 1년이 빠를 것이니까 초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도에 흥룡에 재첩을 방류하고 그 뒤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상류에 종패를 방류하고 난 이후에 금년 상반기까지 재첩이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보다 어차피 서식지 확대에 대한 용역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상류부터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호암 앞까지 재첩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듣고 만지 건너 둑에도 재첩을 많이 잡는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 사업을 잘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김경연위원입니다. 506페이지 자연보호단체 활동지원이 있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다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연보호회가 읍면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군 조직도 있고 읍면단위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자연보호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다른 단체는 전부 줄이고 있는데 경상보조로 지원되니까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 다음에 513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리에 송림공원에 생활폐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송림공원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꼭 여기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까? 주요 단위사업조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모아서 송림공원에 갖다 놓는 쓰레기차 같은 게 화장실 옆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말씀이십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송림공원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 꼭 거기에다가 쓰레기차를 갖다 놓아야 되느냐, 섬진강 수변테마공원도 조성이 되면 거기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아름다운 관광지로 쓰레기차 같은 것은 거기에 안 놓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송림공원의 폐기물 보관 내지는 집수 장소가 표시됨으로 해서 미관의 저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림공원에 과거에 받던 주차료 내지 입장료를 폐지하고 지금은 폐기물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외 거주자에 한해서만 받다 보니까 일부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송림공원에 와서 생활쓰레기를 조금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광객은 송림공원에 가니까 천원 주고 주차도 하고 쓰레기통이 있어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일부 제보도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쓰레기통을 둬서 수거하는 것하고 쓰레기차를 아예 거기다 방치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수변테마공원으로 하동공원과 연결돼서 장애인 시설까지 해서 좋게 육교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송림공원에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5페이지 환경미화원 관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환경미화원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이라면 가장 직접적인 게 급여 부분인데 급여는 참고적으로 저희 일반직 공무원 7급이 10년 근무했을 때 받는 봉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우에 경쟁률이라든지 처우에 비춰보면 업무의 질이 다소 기피하는 업무이고 노동집약형이라는데만 차이가 있을 뿐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미화원들이 관내 도로에 보수 내지는 업무를 할 때 차에 타서 수거하는 인부에 대한 위험수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보험은 4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특별하게 업무에 대한 위험수당은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도로에 작업 시 그럴 때는 위험부담이 안 따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저희들이 공무원법상 내지는 급여기준으로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직종은 특수한 곳으로 지정을 해 놓았거든요?
태진
강태진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없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총체적으로 모든 환경미화원이 하루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군청으로 모여서 그날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럼 우리군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환경수산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폐기물처리장밖에 없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하동군 관내 전체 미화원의 사무실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읍면에 1명 내지 2명으로 분산되어서 하고 있고 즉시 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읍면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러니까 과마다 분리되어서 채용이 되었고 군청 뒤에 있는 사무실은 뭡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것은 도로수로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은 통합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읍면에서 위험한 일, 궂은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미화원이 업무를 하는 걸 봤을 때 어느 과든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환경수산과는 물이 맑아야 모든 자원들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가장 하동의 표현이 섬진강이거든요? 섬진강의 수질개선이 환경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도 환경수산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섬진강을 보존하는데 계획이나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환경부에서 4대 강으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영산강, 섬진강, 이런 소위 중간급의 강에 대한 수질보전책에 대해서는 국가사업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섬진강의 경우는 섬진강 수질개선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도적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물론 2급수 정도로 수질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치로 볼 때는 BOD 1.5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1.3을 달성한다는 것이 섬진강 수질오염 총량관리 목표입니다. 법으로 이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환경수산과가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방류되는 과정을 환경수산과도 연계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화개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섬진강 쪽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물을 특정시기에 채수를 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각각 보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섬진강 생태해설사라든지 내용은 좋은데 이 사람들의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움직이는 모양새들이라든지, 이것도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양성은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투입을 해서 섬진강을 찾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하동을 찾는 관광객에게 어떤 생태학교를 운영할 게 아니라 섬진강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도에서 화개까지 버스투어를 할 때 섬진강의 생태라든지 모든 전역에 대해서 해설사가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투입을 해 주도록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저희들 자연생태해설사를 매년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매년 40명 정도의 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지적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문화해설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처럼 생태해설사 양성과정에 하동의 관광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과정만 조금 첨가한다면 문화해설사 못지 않은 해설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제 이야기는 문화관광과에도 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중에서 섬진강을 좋아하는 사람이 문화관광해설사로 연결되면 그와 연계해서 문화유적 해설사는 (청취불능) 빈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함께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람객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야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합류해서 이 쪽에 투입해서 꼭 관광해설사로 갈 게 아니라 생태해설사가 가서 섬진강에 대한 설명을 연계해서 해 주다 보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06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 타 단체와 마찬가지로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 정산도 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툭 깨놓고 참 미미합니다. 읍면에 100만원 지원되지요? 그런데 읍면에서 사회단체별로 다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오전에 날 잡아 청소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가 많다 보니까 옥종 같은 경우는 거의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쓰레기 청소도 하는데 부서별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자연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리고 512페이지 생태탐방 자원조사, 섬진강 경관자원 조사를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민간인한테 위탁할 계획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생태탐방 자원조사와 섬진강 경관자원조성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이게 섬진강 경관자원조사하고 생태탐방 자원조사를 사업은 분리해 놓았습니다마는 생태탐방 자원조사는 환경부의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에 섬진강이 탐방 코스에 들어왔을 경우에 하동군에서 섬진강에는 어떤 어떤 부분들에 생태탐방 자원이 있고 어떤 어떤 생태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출하면 국가에서는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계해서 앞으로 생태관광 기반에 활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섬진강 경관자원 조사는 저희들이 섬진강을 볼 때 그냥 막연히 좋다는 게 아니고 어느 지점에 가면 경관이 좋다, 어느 지점에 가면 그 부분은 어떤 각도에서 보면 이런 조망점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어떤 각도에 따른 다양한 경관을 국가와 연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데이터를 국가와 연계하면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까? 조사를 한다면 우리군 행정에서 성과나 효과가 있는 겁니까? 조사만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아닙니다. 이런 좋은 자원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출하면 관광을 할 때 그 쪽이 생태탐방 내지는 강의 경관이 우수하다고 채택되면 관광코스로 활용되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참가보상은 경연대회를 꼭 1년에 한번 씩 쓰레기를 모아 놓았다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방법을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내년도에는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물론 하우스단지의 폐비닐은 평소 때 가져 가고 경연대회를 하다 보니까 마을 간에 경쟁이 되어서 내일모레 버려야 할 물건도 어떤 때는 1등 할 거라고 창고에 1년 쌓아 놓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쓰레기를 보관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실적은 평소 때 체크하면서 시상은 간단히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도 괜찮다 싶고, 특히 군내 하우스단지에 보면 폐기시킬 폐비닐 같은 것은 수거가 잘 되는데 비닐이 찢어지고 작고 철제, 기타 쓰레기로 하우스단지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리 단속하는데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우스단지는 특히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그 대안을 내서 우리 읍면에서는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수산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좀 청결히 해서 딸기 농사 짓고 하우스 작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싶습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돈이 되고 생활화 되는 것은 모아 가는데 지금 7, 8년 된 철제 썩은 게 많습니다. 하우스단지에는 특히 하천정비가 안 되면 비닐이 새까맣게 걸려서 하천이 더러워서 못 봅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수산과에 보면 해양낚시공원, 친환경 수산종묘는 바닷가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닷가라면 금성, 금남 지역이 있는데 목장화사업이고 군비 부담률은 물론 우리가 법상 하동화력 특별지원금이나 일반지원금이 주민의 뜻에 맞춰서 하지만 좀 유도를 해서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 부담할 것은 전체 다 해 주고 그 예산을 별도로 한다면 앞으로 한 10년간 간다고 계산한다면 3개 읍면을 제외한 지역은 복지시설이나 주민숙원사업이 다른 읍면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법상 힘들지만 주민들과 협의해서 쉽게 말해서 수산종묘 같은 것은 수산인 전체를 위해서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낚시공원도 1억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런 자원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서 군비를 대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면 앞으로 하동군 13개 읍면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도 직접적으로 물론 피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성, 금남 거기만 부는 게 아니고 양보나 진교 쪽에도 진풍이 안 간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비 충당할 부분을 일반 지원금으로 대체해서 그 지원금을 이웃 동네에도 대체해 주고, 어려운 읍면에도 최대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진풍이 금성, 금남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황사가 한국까지 오는데 그 진풍이 미세해서 덕산까지 간다고 봅니다. 태풍 올 때 같으면 진주는 안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법이 어렵지만 융통성을 갖고 자기들이 공동으로 수산계통에 필요한 예산은 대체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539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친환경 수산종묘 방류사업 5천만원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삭감하도록 할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리고 53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참숭어축제와 전어축제가 원래는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강조를 해서 참숭어는 500만원 인상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증액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는 중심을 갖고 우리 위원들이 건의를 한다고 차별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행사는 대동소이한데 하동 관내에 최고 지원금이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동소이한 행사에는 공동으로 2천만원을 한다든지 많다 싶으면 1,500만원으로 내리든지 동일하게 지원돼서 주최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금남의 참숭어나 술상의 전어나 거의 행사가 유사합니다. 돈 500만원 더 주면 결론적으로 이벤트 내용이 좀 좋아지는데 이런 부분도 차별화하지 말고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축제의 지원금을 획일적으로 정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마는 행사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돈만 있으면 행사가 커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개 축제를 거대하게 하는 것도 자기 지역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2천만원입니다. 또 악양 대봉감축제는 1,5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숭어나 전어나 대봉감은 수산이나 농산물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보고, 벚꽃축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지만 방향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농어업인들의 소득과 관계되는 부분은 사실상 보조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는 1천만원, 1,500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관하는 부서의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부분별로 하는 것보다는 공통성을 갖고 행사를 하는 실과소장님들 협의를 해서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참가보상이 새마을 단체에 일임하는 것이지요? 1년에 한번 하는 행사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민원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는데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단체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는 가장 크고 보람도 가지고 의욕도 가지고 맡은 임무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는 행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마을마다 1년 동안 재활용품을 모아서 관리하기가 어려운가봐요. 냉장고나 버리기 어려운 것은 폐기를 하면서 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녀회 회원님들께서 창고가 하나 있으면 1년동안 모아서 마을을 대표해서 좋은 성적을 내 보겠다는 의지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예산관계가 대두되는 부분이라서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 재활용품 관계가 우리한테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을에서 나온 걸 1년에 한번씩 집계를 해서 자기들이 맡고 있는 지도자나 부녀회 1년 행사 때 정말 마을이 단합이 잘 되고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보람도 가져보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어떠한 모델을 택해서 마을마다 조그마한 창고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모아서 부녀회원들과 지도자들이 고생을 하지만 1년에 마을에서 내놓겠다는 부분은 적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성이 있고 계획성이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저희군에서 시행하는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는 타 시군에는 시행을 많이 안 합니다. 청정 이미지를 갖는 우리 하동군의 경우에 너무 농가별로, 마을별로, 지역별로, 또는 행정지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별로 흩어져 있는 게 많아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보기 싫은 폐기물을 자원도 수집하고 재활용도 하고 팔아서 수입도 창출하는 다목적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간 가정에 방치되다 보니까 때로는 폐기물 방치로 인한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개선방안이 없을까 해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일제히 시행하는 것보다는 시기를 분산해서 한다든지, 행정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주민의 자율화에 맡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마을에 가면 마을 이장님을 도와서 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 마을을 꾸려나가면서 궂은 일은 두 단체에서 다 한다는 말입니다. 이장님들이야 마을을 대표해서 행정의 준공무원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1년 행사에 보람도 가진다는 말입니다. 수집해서 전날 분리해서 장소에 내서 뒷날 행사를 하는 날까지 2일, 3일 걸리는데도 부녀회회원들이나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는 걸 보니까 좋은 행사 같은데 또 상금이 좀 있어야 그렇다고 해서 개인별로 쓰는 것도 아니고 마을의 부녀회 기금이나 지도자 기금으로 활용하려고 보니까 의욕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연중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해야 되는데 모을 장소가 없어서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중 두 번을 나눠서 한다든지 상금을 많이 올릴 수는 없어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정말 생활쓰레기를 모아서 재활용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에 수산 가공시설 현대화에 50% 해서 2억이 있는데 이 부분과 하단에 있는 어선 인양기 대차 제작구입 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수산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적량면 고절리에 있는 재첩가공시설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수산가공품, 즉 재첩입니다. 재첩가공시설도 있고 냉동, 냉장시설도 있는데 이 현대화사업 2억은 우리군 자체사업입니다. 지난번 적량면에 방문한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5억짜리 대규모사업이고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어선 인양기 대차 제작구입 지원비 2천만원은 지금 각 어촌계에 태풍이 나게 되면 어선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거나 수리할 때 어선을 육지로 올리기 위해서 인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인양기로 인양을 해서 육지에 내릴 때 배를 실을 수 있는 리어카식 도르래를 대차라고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각 어촌계에 배분해서 시행할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가 있는데 이걸 매달 운영을 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30개소면 전 화장실이 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우리군 운영 고정식 화장실이 30개소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래 소유가 마을 것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유료낚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마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 부분을 증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시설개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해양공원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대치에 500억 규모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해양낚시공원 500억 짜리 사업에 40억 짜리 낚시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40억 짜리는 민자라는 이야기네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아니, 40억 중에서 4억은 저희들이 예산확보한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시설비가 나가면 우리군 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저희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낚시터를 조성해서 사용하게 할 때는 어촌계에 위탁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위탁관리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위탁관리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조례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네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한 단체만 해당되니까 굳이 조례를
홍곤
이홍곤위원장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군에서 지도 감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3개 낚시터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가능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어쨌든 마을소유가 아니고 군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운영할 때는 위탁이나 민자로
홍곤
이홍곤위원장
아니, 그 계획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민간에 주더라도 위탁이 되든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아니, 이미 조성되어 있는 유료낚시터 3개소 대도, 대치, 송문에 있는 것은 마을 소유가 맞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은 마을 소유이고 이 부분은 군에서 해서 위탁관리를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이 부분은 실적이 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따로 점검을 안 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합니다. 군 자체점검이 있고 해경이라든지 중앙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있고 매년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원산지 표시는 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횟집, 시장, 가공식당도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군비가 국비에 보태집니까? 아니면 군비만 나가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5톤 미만 어선이 사용하는 유료비의 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기존 면세유하고는 다른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5톤 미만 어선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면세유는 국가보조가 있지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관내에 5톤 미만 어선이 393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535페이지 발전소 온배수 이용 복합양식단지 개발 1개소가 있는데 주체가 정해졌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온배수이용 복합양식단지 개발사업비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삭감 이유는 복합양식단지 사업주체의 민간의 부담이 너무 많아서 희망자가 없어서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체사업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12시02분 회의 중지
13시30분 계속 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55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연구소 육성사업인데 녹차연구소를 그렇게 크게 지어 놓았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녹차연구소 운영계획은 향후 2009년까지는 예산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고 운영계획은 출연금과 자체, 중앙이라든지 도의 RIS사업이나 RNG의 사업을 따 와서 연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럼 지원금이 가능합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예, 가능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인건비 포함해서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 집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럼 클러스터사업을 마치고 나면 2단계 사업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 다음에는 중앙의 RI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유치해 옴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연구비 상당 부분을 거기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우리 군비가 그렇게 안 들어도 운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일부 기본적인 경비는 2010년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연구비 위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럼 녹차클러스터사업은 언제 끝나는 사업입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농림부의 사업은 올해로써 완료가 됩니다. 대신에 클러스터 사업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80개 내지 100개를 늘린다고 봤을 때 2015년까지 클러스터사업 자체는 지속될 것이라 봐 집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은 내년이 마지막이 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5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하동녹차 홍보행사 추진에 4,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것은 하동녹차 홍보행사를 차 생산자들 민간인이 대도시라든지 다른 지역에 나가서 마케팅 홍보활동을 하는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강태진위원입니다. 551페이지 여기에 보면 선진차문화 벤치마킹이 일본, 중국이 있고 해외시장 개척활동 유럽, 미주가 있는데 선진차문화 벤치마킹할 곳이 아직 많이 있습니까? 그간에 수없이 많이 다녔는데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국제적인 차행사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부분은 많다고 봐집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벤치마킹보다는 유럽 쪽에 해외시장 개척활동 쪽으로 시선을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10년 이상을 벤치마킹했고 우리도 세계적으로 볼 때 차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쪽보다는 유럽 쪽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주로 일본, 중국, 아시아권에만 활동했고 시장도 이런 데서 개척하려고 했는데 이제 남은 시장이 유럽쪽 아닙니까? 이 쪽 분야에 예산편성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라고 해서 유럽, 미주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다음에 녹차 검사료 이것은 앞으로 조사 내지 안전성 검사를 어떤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녹차 안전성 검사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생잎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가령 한 지역에 수매를 하기 전에 생잎을 농가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채취해서 녹차연구소에서 검사를 하면 30시간 안에 기본적인 것은 나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수매여부를 결정하도록 추진을 하고,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고급차가 생산되는데 중간중간 우려되는 지역에 샘플링 검사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 검사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게 농민이 아침에 따서 오후에 수매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과연 누가 와서 일일이 검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이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매과정에서 농협에서 공장에서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관계가 성립되겠는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 부분은 수매를 하는 기업제다하고 농가하고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형태이고 화개농협이 가령 오늘 수매하는 지역이 정금이면 정금지역만 내일모레 수매해야 되니까 그 지역만 검사를 해서 그 지역이 전체 해당되는 겁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러니까 따기 전에 하면 맞지요. 여기는 3일 후에 잎을 딴다, 그러면 며칠 전에 검사해서 합격했을 때, 그게 좀 어렵지만 이 지역은 수매를 받아도 괜찮다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체적인 개인 농가에 샘플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기업제다에서는 포상금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것 말고도 되는 것이 연대 책임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갑이라는 마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을은 그 해의 차 수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빌미가 될 겁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제가 단장님께 제시하고 싶은 게 그동안 우리는 녹차의 관계는 고급차에만 시선집중이 됐다는 말입니다. 홍보도 주로 우전, 세작, 중작 쪽으로 하고 이런 쪽으로 팔려고 노력했지 실지 식품의 가공은 없다는 말입니다. 한 예로 보성이나 제주도 쪽을 보면 식품가공 쪽으로 많이 진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보면 녹차를 가지고 식품 쪽으로 간 게 몇 군데 없지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어차피 연구소가 생겼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우전이나 고급차는 일일이 개인의 전통적인 수제차의 방법을 가지고 다른데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농가한테다가 그동안 전통을 가지고 몇 십년 해 온 사람한테 홍보한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허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가루차도 인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가루녹차에 관계되는 것은 없거든요? 분쇄기나 원래 차광막도 고급 가루차를 만들기 위해서 차광막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루차 문제는 공동가공공장에 고급 가루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개인 공장입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3억2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힘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분야, 잎 녹차를 제외한 분야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기타 일반 생활에 쓰이는 여러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인이 지금까지 녹차관계를 정립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몇 있지 않습니까? 황토팩, 녹차팩,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런 쪽으로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556페이지도 보니까 선진차문화 벤치마킹 일본, 중국 되어 있네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것은 농가가 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감을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557페이지에도 차생산자 선진지 견학 100명 있고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그동안 많이 갔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100명이 한국을 돌아본들 이제는 사업 쪽으로 우리가 차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다음 덖음시설 장비보완 25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아직까지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지만 대부분 기업제다가 아니고 일반 영세 덖음시설인데 이 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 고급차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덧붙여서 우리가 녹차를 가지고 소득을 올린다는 게 한계성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 번 탈바꿈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보성을 본받을 점은 없습니다마는 보성이 가장 성공한 사례가 아름다운 다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주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동도 이런 쪽을 하나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썩 들어오는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쪽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테마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래서 그동안 단장님이 다년간 녹차문제를 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결론은 그 고생이 주민들과 마음이 합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항시 이야기가 우리의 정책은 좋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정책에 안 맞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정책이 무효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정책이 녹차 생산자에게 적당한 정책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정종채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554페이지 녹차 안전성 조사 검사수수료 안전성조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사 수수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녹차 안전성 검사는 비용이 단순히 검사수수료만 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재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양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신활력사업에 반영되어 있고 녹차 잎을 채취하는 인건비는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안전성 검사를 할 때 검사수수료는 안 줘도 되지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수수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 점을 검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순수 재료비가 1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품질관리원도 한 점을 검사하는데 수수료를 152천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점 검사하는데 10만원 정도의 시약비가 소요된다고 봐집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겠네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래서 이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신활력사업비에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악양 녹차는 안전성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악양 같은 경우에는 감나무 등 유실수가 화개보다는 많다는 개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화개나 악양이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집단화된 유기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감나무나 녹차밭에 심겨진 배나 감의 소득이 높은데 녹차를 파낼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차원에서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지금 악양 지역에서는 차밭이라든지 매실밭에 상당 부분 유기농 인증 신청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전체적으로 소규모로 해서 감이라든지 다른 유실수를 중점으로 두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수매제한을 주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물론 관에서 염려를 하고 생산하는 농가도 염려를 많이 하는 차원입니다마는 앞으로 한번만 더 하동지역에서 녹차가 문제가 되어 버리면 녹차는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도 물론 염려를 한 차원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화개, 악양 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읍면에도 차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은 조건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리고 558페이지 하동녹차 홍보행사 추진은 어떤 입지조건에서 예산이 들어 가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국제 차문화 대전에 하동지역에 갑동이라는 회사가 부스를 빌려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하러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극히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지금 녹차연구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약 4억2천만원 정도 들고, 직접 경비가 32억7,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간접비가 1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위탁기관 사업비가 약 1억 정도 해서 올해까지 사업비는 그렇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51페이지에 여비 부분에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유럽, 미국 쪽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중국 한 번, 일본 한 번 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몇 분이 갔다 왔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저희들 직원들은 두 번 합해서 네 분이 갔다 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로 몇 사람이 가려고 합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전체적으로 일본 같은 데 국제 차대전에 2명 정도, 중국도 상하이 국제 차행사에 1명 내지 2명 정도, 나머지는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2명 정도 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장개척단은 활동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물론 교포 사이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이 있는데 서부지역은 어느 정도 차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역 뉴욕 중심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쌍계제다가 거기에 대리점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걸 발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무역을 담당하는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시장개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쌍계제다가 어디에 대리점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뉴욕에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언제 쌍계제다에서 시장개척을 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2005년에 개척해서 계속 거기에 가서 차인들을 통해서 판촉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장개척단의 활동상황이 어떻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아직까지 차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금년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금년에 갔다 온 것은 벤치마킹 중심으로 갔다 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하동녹차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유럽에서는 독일지역이 우리 지역 차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이나 뉴욕, 거기에서 우리 차가 어느 정도 발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금년에 갔다 오셔서 하동녹차와 일본이나 중국에 갔다 온 벤치마킹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간단하게 어떤 게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중국을 갔다 온 것은 우리 녹차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이차나 발효차 중심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느꼈고 일본에 가서 느낀 점은 일본은 차를 단순히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국에 일본차를 많이 수입도 하지만 수출도 하더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 품질이 상당히 균일해야만 해외시장에 갈 수 있지 우리처럼 여러 집이 생산해서는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해야 될 부분이고 넘어야 할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든 해외든 벤치마킹 시장활동도 연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뚜렷한 하동녹차에 대한 특성에 맞춰서 접목을 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유람 형식으로 가서는 안 가는 게 낫거든요? 시장개척단도 사실은 하동 녹차가 어떻게 하면 시장개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도 연구를 해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 하동녹차 홍보행사 추진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인이 국내외에 홍보행사를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내 같으면 차문화대전이나 음식물 축제로 대도시의 판촉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 참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까 민간인 부분은 삭감한다고 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사실은 클러스터 사업비가 올해로 종료가 되고 내년에 지원되는 것은 국비 2억인데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를 제한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림부의 지침에 제한하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를 편성했던 것이 농림부에서는 일단 축소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농가의 해외 벤치마킹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득도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뚜렷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은 지금까지 해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꼭 가는 분만 갈 수밖에 없더라, 가령 미국이나 일본을 가게 되면 자기 돈이 60만원, 100만원이 드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꼭 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는 폐단도 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는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한 이유는 뭡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경상사업비를 35% 내로 조정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경상사업을 써야 될 부분을 제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서는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이 뒤쳐진다고 봐집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단장님!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예산 세운 지가 언제인데 또 수정을 한다고 하고, 군의 예산이 넣었다 뺐다 수정도 보니까 본예산만큼 수정이 올라오는데 어쨌든 수정은 국·도비가 와서 수정이 된다고 보는데 균특은 도비, 군비 확정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취소한다고 수정낸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계획을 이렇게 합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전체적으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성격을 약간 방침에 따라 조정하려고 보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조정은 이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계획을 다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시장개척 얼마를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민간인 부분은 다 없애 버리고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획을 했다가 금방 며칠 만에 수정해서 올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일단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사업비를 수정할 때 저희들이 그동안 여건이 변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단장님! 어떻게 해서 여건이 변했냐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언제 했는데 군의 예산이 이런 식으로 흔들린다는 이야기인데 수정도 약간 많게 올라오거든요? 물론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저희들이 사업비 전체를 수정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신활력사업과 클러스터 사업비의 중복성도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그동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신활력사업에 이 부분이 있습니까? 민간인들 해외 벤치마킹 계획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신활력 사업비에서 민간인 해외여행비는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느 부서에 되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신활력사업비는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고 수정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7천만원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도 신활력사업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신활력사업비로 하는 것은 사업비 성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사업비든 운영비든 기획단하고 자치행정과하고 2개 과에서 거기는 신활력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신활력사업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째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넣고 녹차클러스터 기획단에 빼고 올라오냐는 말입니다. 같은 재원 같으면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걸 살리고 거기에 사업을 넣든지 그 사업비를 당겨 와서 필요한 사업을 넣으면 되는가 어떻게 해서 재원관리를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신활력사업은 승인이 내려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승인되기 전에 저희들 사업이 먼저 편성된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균특이라는 도비는 신활력사업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여기에 있는 것은 신활력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째서 이 돈 가지고 군비는 두고라도 균특과 도비가 어떤 재원으로 내려왔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것은 클러스터사업에 균특이 2억 지원되고 나머지 50% 중에서 15%가 도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35%가 군비 지원이 되어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단장님 말씀대로 중복성이라든지 앞으로 더 가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상반된 설명이잖아요?자치행정과에다가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부분을 계상했다고 하면서 단장님 설명은 다르게 하고 있고,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재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보니까 중복된 사례가 있어서 필요성이 없어서 변경해서 재원관리를 한다고 설명을 하고, 또 자치행정과에 신활력사업이든 무슨 사업비든 사업비 계상해 놓은 것은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 사업비는 일단 신활력사업하고 중복성이 우선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방금 단장님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필요없다는데 뭐 하려고 자치행정과에 넣어서 실지 관장하는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는 필요성이 덜해서 조정해서 삭감을 시키고, 자치행정과는 전문 부서도 아니고 지원부서이면서 거기에 다가 벤치마킹 연수비는 계상을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힘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신활력사업은 쓸 데가 없어서 쓰고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단장님!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수정하면서 모르고 해 버렸다면 자치행정과대로 놀고 녹차클러스터기획단대로 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결과가 나와 있는 걸 실컷 단장님이 이야기해 놓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560페이지 방금 벤치마킹 민간인 부분은 전액 삭감입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수정예산에서는 삭감을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뭘로 갑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본래 없던 부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차문화센터가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단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중성이라 삭감하면서 돈을 버리기는 아깝고 리모델링하고 안전성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안전성검사는 충분히 검토된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렇지 않고 안전성검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신년도에 예산편성 사업계획을 하면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를 했다면 지금 같은 말씀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입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검토를 했다면서 인건비 빠지고 그렇게 검토를 했다고 하고 예산이 남으니까 안전성검사하고 리모델링하고, 안전성은 무엇이 빠졌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안전성 확보에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일시사역 인부가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차잎을 일단 샘플을 채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연구소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험검사를 하는데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단장님!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근본적으로 하동녹차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계획을 하고 업무를 하려고 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예산이 남으면 필요성이 있어서 갖다 붙입니까?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군비라도 해서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이 남으니까 검토를 했다고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동녹차를 육성시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작년 같이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비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여기에 하던 사업과 갑자기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착오가 약간 생겼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소관 부서에서는 줄어도 해야 되고, 지속시켜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충분한 검토가 안 되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봅시다. 그 다음에 560페이지 녹차연구소 출연기금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연구소 총 비용은 168억4천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현재 168억이 확보되면 녹차연구소의 운영에 영구히 확보되는 운영비입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게 아니고 2010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단계별, 연도별로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출연은 누가 해 줍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현재 출연금은 도비밖에 없고 국비는 왜 없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작년까지는 국비를 저희들 예산에 편성했는데 재단법인이 설립됨으로 해서 국비 출연금은 재단법인에서 직접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국비가 168억이면 84억 정도 올 것이고 그게 앞으로 3년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전체적으로 국비가 77억 정도 되는데 그 77억 중에서 내년도에 약 19억7천만원이 출연되고, 그 다음에 5차 연도인 2009년도에 20억 정도 지원이 됨으로 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우리가 출연금 조성을 얼마 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2009년도까지 사업비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0억 하고 국비가 20억 내려올 거네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지금까지는 40억을 제외한 36억 정도 국비가 지원됐다고 봐집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1년에 얼마나 소모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지금까지는 계속 건물을 짓거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그런 사업비가 되고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인건비를 계상한다면 아직까지는 연구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인건비가 내년 같은 경우 약 4억2천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를 들어서 단장님께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우선 계획이니까 인건비하고 연구비하고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완전히 전체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는 인건비가 약 5억 정도, 연구개발비가 5억 해서 전체 운영비까지 10억 정도가 매년 소요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36억 출자 중에서 출자금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여기 출자금은 거의 대부분이 인프라구축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건물을 짓거나 장비구입하는데
석경
성석경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미 3차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3차년도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3차년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사업내용이 주로 이번에는 대부분 특화장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거기에 금년까지 하고 나면 출자금은 얼마나 남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출연금은 남는다는 게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 이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올해 추진하다가 거기에 조금 못 미쳤지만 내년에는 RI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억 이상씩 계속 지원되는 사업비거든요? 그러한 연구사업비를 계속 확보해야만 군비가 적게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녹차연구소 내년도 업무계획이 섰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녹차연구소는 전체적으로 2010년까지 총괄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위탁이나 연구사업 분야는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내년도나 2009년까지 하동녹차에 대해서 연구소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상품이랄까 연구용역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석경
성석경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짓고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녹차연구소에서 어떤 분야를 연구 용역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상품화 해서 하동녹차를 한번 접목을 시켜서 상품화 시켜야 되는 문제를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재 개발을 중심으로 한 신상품 개발하고 또 하나는 기능성 품종을 육종하는 두 가지가 큰 줄기가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을 해서 2009년까지라든지 목적을 두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알아서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아닙니다. 카테킨을 중심으로 황산화성 카테킨만 가지고 생산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또 차를 이용해서 식품의 가공이라든지 저장성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녹차참숭어 같은 경우에는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단장님! 이러한 연구소에 대한 출자 관계, 집행계획 관계, 연구계획표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것은 책자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책자는 쉽게, 간단하게 하동군민들이 특히 녹차를 재배하는 분들이 홍보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군민들이 다 못 알아보거든요? 단장님은 알 것 아닙니까? 녹차를 재배하는데 녹차연구소에 큰 희망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도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연구소가 무엇을 상품화해서 개발 연구해서 한번 하동녹차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유인물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비내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내시된 공문사본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단장님! 출연을 하는 과정을 놓고 규모있게 연구소를 운영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녹차를 재배하고 하동 군민의 기대와 희망이 많거든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가시적으로 상품이 나와야 투자를 하고 1년에 군비를 10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한 작목에 10억 뿐이 아니거든요? 하동녹차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청취불능) 그런 걸 놓고 군민들이 다른 작목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되어야 위원님들도 해명을 하고 홍보할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54페이지 전국 차행사 참가운영하고 558페이지 하동녹차 홍보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유사하게 집행할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의 홍보는 저희들 군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형태이고, 뒤에 홍보지원은 개별 민간인이 참가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제가 그 설명을 들었는데 참가운영하는데 부스를 짓는다, 민간인이 가서 홍보를 한다, 이게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저희들은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물론 수출도 해야 되고 벤치마킹, 또 해외시장 참가하는데 녹차 행사를 하고 키우다보면 벤치마킹도 한번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에 갔다 온 현황을 보면 한 사람이 네 번 이상 갔다 오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신활력사업이 돈을 쓰고 남겨 보내더라도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들이 홍보행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개 다 유사한데 참가하는 것은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참가운영 행사도 홍보행사이고 그런 맥락인데 진짜 우리 녹차농가들이 홍보를 해서 소득하고 연결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이미지 홍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좋은 돈을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쉬움도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홍보를 통해서 소득증대와 연결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가공시설 개선사업이 25개소인데 6,250만원이면 1개소에 얼마 배정된 겁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여기에 25개소라는 내용은 각각 25개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개소에 약 2천만원 정도가 환경개선을 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봐지고 여기에서 50%를 지원하고 50%는 개인이 부담해서 이러한 깨끗한 환경에서 차가 생산되고 가공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티백과 고급차가 덖는 게 다릅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티백을 만드는 증제차 라인은 하나의 기업제다가 되어서 큰 공장 형태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산할 때 500개소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공장은 아주 영세해서 거기에 솥 걸어놓고 건조기라든지 비비는 형태의 사업장인데 옛날에 있던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25개소에 다 지급되는 돈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 되면 자부담 50%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되어야 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몇 ㏊까지를 영세농가라고 합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몇 ㏊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적어도 영세농가는 일반기업이 할 수 있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넘어가지 않는 일반농가들은 영세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가공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농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가내공업은 영세하다, 자꾸 단장님 설명마다 영세농가라 하는데 물론 농장의 규모도 있지만 하루에 어느 정도 덖을 수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하루에 덖을 수 있는 양이 대체적으로 잎을 수확해서 밤에 덖는데 잘 덖는 집이 생잎으로 봐서는 2, 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럼 영세농가라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2, 300㎏ 따면 한 달에 얼마나 땁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재범
신재범위원
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일주일에 한 번 따는지 두 번 따는지 몰라도 일주일에 두 번 딴다면 세 사람이 (청취불능)입니다. 집집마다 다 해 줘서 자부담 되면 개인도 세 집이 어울려 하는 것 같으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결국 자부담이 가중된다면 소득과 순수입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결론적으로 법인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생산비를 좀 절감하자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농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진짜 영세한 농가를 분리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힘들게 하는데 이 사업이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두 번 따는 것 같으면 5일은 모든 장비가 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유기농 자재지원은 무엇을 지원할 것입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유기농 인증농가가 114㏊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을 다 따지면 300㏊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농가를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 인증한 농가를 중심으로 유기농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자재면 내용적으로 뭡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대부분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농자재 지원이라고 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세부계획서 한 부를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유기농을 확대해 가는데 300㏊라고 하는데 녹차 재배면적이 총 몇 ㏊입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녹차 재배면적이 930㏊ 정도 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유기농 인증을 받았더라면 전자에 하는 안전성 조사를 할 필요없다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유기농을 하는데 안전성 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농약검출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차밭이라는 것이 전부 차밭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 주변이 일반농경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컨트롤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안전성 문제는 화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 정종채위원이 물으니까 관계없다고 하더니 정종채위원님 질의한 핵심 내용이 그것입니다. 감나무, 유실수, 매실에 약을 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종채위원님이 그렇게 하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관리차원에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성검사가 농약검출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유기농이나 친환경이 평소에 관리가 잘 되면 이런 걸 아껴 놓았다가 농가에 도움을 주면 안 됩니까? 부분적으로 우리 행정은 실질적으로 키우는 농가보다 무관심하거든요? 못 하는 게 아니고 탁상행정하고 실제는 구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예산이 2천만원, 3천만원이지만 10대면 3억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들에 설명을 해도 질의하는 위원님들마다 답변이 다르다면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위원님! 유실수 유기농업은 유실수도 같이 유기농이 되어야 됩니다. 차만 유기농이 되어서는 유기농 인증을 안 해 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 부분은 매실은 단장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종채위원이 질의할 때는 매실이나 유실수를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 놓고, 유기농을 하는데 안전성조사가 필요하냐 하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종채위원님이 물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왜 이런 걸 하느냐 물으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가 유기농을 들먹이니까 관계있다고 답을 하면 됩니까? 아무튼 실질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활용을 잘 해서 헛되지 않게, 진짜 걱정되는 게 해외에 간다고 수출하면 국내보다 가격 많이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쌀 등 모든 것 차에 지원 안 해 줍니까? 그렇다고 내수가 증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한 번쯤은 행사에 참여를 해 보고 그 나라의 내용도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차별화된 나라에서 문화가 다른데 수출하는 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해서 뭘 득 봅니까? 내수차액금 보조 다 해 줍니다. 수출해 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되고 내수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미세하게, 쌀 11톤도 지금도 다 안 팔리고 미국 마트에 있을 겁니다. 가격이 미국 현지 좋은 쌀 가격보다 2배, 3배, 비싸니 수출해서 뭐 합니까? 안 팔리면 그만이고 앞으로 거래 끊기는데, 정말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수출했다는 홍보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부분에 녹차농가를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보충질의하면서 녹차연구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554페이지에 녹차안전성 조사부분에 있어서 녹차가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상반된 게 나왔는데 본 위원도 녹차를 재배하면서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대체한 부분이 있는데 안전성 조사를 녹차연구소가 하면 안 됩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모든 검사는 연구소에서 연구소의 장비를 가지고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20억이 있으면서 여기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출연금은 녹차연구소의 장비 구축이라든지 시설비에 거의 해당되는 것이지 이러한 시약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행해지는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앞으로는 수수료를 해야만 앞으로 연구소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녹차연구소에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비 10억하고 20억을 출연하는데 이게 분리된 이유가 뭡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저희들이 연구소에다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있는 검사장비를 좀더 보강하는데 우선해 달라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비 중에서 LC라든지 GC, MC, 그리고 전처리 기계를 다시 확보하는데 연구소에서도 5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비, 여러 가지 경상경비, 벤치마킹 등이 있는데 이제는 화개녹차 법인단체에 서 자생력이 안 됩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도 계속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도를 할 때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줘야지 전체 예산에 보니까 군비가 반 정도 돼요. 본 위원이 이때까지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으로 국비가 거의 지원되니까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산 계상된 걸 보니까 군비가 14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반이네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것은 연구소 출연금 10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연구소에 출연금을 내도 농약검사 시 수수료를 또 내야 된다면서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 부분은 연구소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과 연구소를 활용하는 부분은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 녹차가 잘 되어서 군민소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농약 때문에 위원들이 책임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 재고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다고 농가들한테 들었는데 재고라는 게 녹차는 내년에 다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올해 안 되면 폐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연소득이 벌써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저희들이 파악한 재고물량은 일반농가에서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기업제다에서, 특히 화개농협에서 많은 양의 재고를 갖고 있긴 한데 내년 7월까지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엊그제 유통회사 간담회에 가 보니까 상당 부분 70% 정도는 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꾸준히 옛날만큼 많은 양이 소비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2차 가공용으로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측은 못해 봤습니다. 예측을 해 보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단장님도 재고물량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농협하고 법인단체하고 영세농 개인하고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농협 외에 3개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해서 1차 가공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하동 군내에서는 4개 회사가 됩니다. 4개 회사가 갖고 있는 가공품 중에서 2, 3번차를 가공한 것이 약 250톤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이지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개인 영세농도 제법 되지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에 들어있는 농가를 다 합할 것 같으면 약 470농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양은 전체 양에서 극히 적은 양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고급차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연초 봄에 팔리고 일부 남아있는 양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470여 농가가 다 가공을 할 수 있는 농가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 분들도 티백도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아닙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제가 듣기로는 티백 재고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티백이 재고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티백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티백을 만들기 위한 2, 3번 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월이나 8월에 수확했던 차잎을 증기를 쬐어서 가공해서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 양이 약 257톤 정도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어쨌든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냥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데 2, 3번 차를 생산하기까지 경비가 소요됐을 것인데 폐기처분한다면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군비 조금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한쪽으로 기우는 사항이 벌어지고 주민들 조그마한 숙원사업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는데 단장님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심해서 녹차 재배농가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소 부분에서는 저희들 연구소가 상당 부분 안전성 검사에 비용을 투자합니다. 저희들은 일부를 예산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농가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해 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떤 대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몰라도 녹차가 화개 중심으로 섬진강변을 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소규모 농가라도 470여 농가가 가공을 한다면 그 농가들이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급차 위주로 자기들이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체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녹차가 그렇게 소비성이 떨어지면 가족단위 녹차체험 식으로 해서 민박을 조성해서 하루 와서 민박 대여비라도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과 연찬해서 가능하다면 좋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사업을 상당 부분 했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 될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차량 선박비가 500만원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스타렉스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차 관련 운영비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리고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화개 2차 가공공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장 부지가 군 시설로 되어 있고 기계설비가 자원보조로 나가는 거지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우리군이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게 2차 가공을 통해서 우리군에 있는 녹차를 규격화 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인에서 다르게 나갈 때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현재는 영농조합 법인 정관이 단순히 법인을 설립한 정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앞으로 세부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세칙이라는 것은 자기들 법인이잖아요? 그 법인은 그 정관을 언젠가 자기들 중심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은 우리군의 승인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내세웠던 2차 가공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판단했을 때 군에서 이 부분을 강제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지금 그 사업의 당초목적 자체가 대부분 인가공 형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다른 방법은 이것이 어떤 시장교섭력이 있어서 여기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해야 되는 부분과 인가공, 그 두 가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이 가공시설을 임의적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관리를 맡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아니, 특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이익이 안 되는 부분을 보조금을 줘서 유도할 수 있는 있겠지만 타산이 안 나오는 부분을 우리군에서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이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특별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2차 가공시설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영세한 많은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가가 결국은 자기 품질을 높이는데 가장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기본적인 비용은 일단 해결되리라 봐집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문제가 생길 때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예산을 지원한 부분은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법인이 설립, 정착되면 또 등기를 해 줄거잖아요? 부지는 어떻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부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기를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부지 건물은 군소유가 되는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이 법인의 기본적인 속성은 이윤창출에 있다고 보고 그 속에서 군에서 목표했던 부분을 어떻게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가 충분하게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동 녹차연구소 육성 출연금 도비 내시내역, 하동녹차의 향후계획 자료와 신재범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기농 자재지원의 세부 내역서를 12월17일 오전까지 15부를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소관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김효규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579페이지 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립공사 성토 부족분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몇 년도에 발주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준공은 몇 년 몇 월로 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현재 계획은 내년 5월 말로 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계획대로 될 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가능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성토가 왜 부족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성토가 당초 설계상에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첩특화마을 조성단지에서 잉여 토사가 반입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토사 나오는 물량이 없어서 부득이 성토를 별도로 하게 된 겁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원래 설계는 어디에서 했는데 그런 설계가 나왔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설계는 우리군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발주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첩특화마을 조성단지는 사업 착수가 늦어졌고 발주는 비슷했는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부지매입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반입이 안 된 겁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지금도 토사반입을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거기에서는 물량이 하나도 들어온 게 없고, 보건소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일부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왜 하나도 안 들어오는 설계를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 당시 재첩특화마을 조성단지 설계 시에 거기에서 충분한 우리가 필요한 수량만큼 토사가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감독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다가 줬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공사감리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재첩특화마을에서 흙이 한 차도 안 나왔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금 나와서 저희들한테 반입된 게 없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럼 여기 토사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그 당시에 논바닥 지면이 낮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건소 신축 공사 시행 자체를 2m 정도 성토를 해서 모든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시기는 닥쳤고 재첩특화마을에서 토사량이 반입될 여유량이 없어서 부득이 외부에서 일부 가져 와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부족분이 얼마나 되는데 2억이 계상되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2만㎥ 정도 당초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럼 계획고가 원 지반에서 2m 정도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현재 군청 마당 높이로 성토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공사가 일부 중지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신축공사를 하는 중에 군에서 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도에서 별도로 시책사업으로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보건소 당초 설계에 노인 장기요양시설 자체가 58평 정도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중에 보니까 복지위생과에 또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절충을 해 보니까 105평 면적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신축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복지위생과에서 활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47평을 증축을 해서 하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제때에 맞춰지지 않아서 설계 때문에 조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지금 증축 설계를 하는 중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나 갑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 시설은 노인들이 몇 분이나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105평에다가 단기 요양시설과 장기 요양시설, 주간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동이 2개로 나눠지는데 주간은 주간에만 노인들이 왔다 가고, 단기라 그러면 적어도 한 달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노인분들 30명 정도 거기에서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처음 듣기를 성토가 재첩특화마을에서 오는 걸로 생각을 했고 재첩특화마을에 흙이 어떻게 부족한지 모르지만 현재 다른 데로 반출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강태진위원입니다. 573페이지 보건소와 지소 관계의 기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3개 읍면에 치과, 물리 한방 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보건지소가 면에 1개소씩 12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의과라 해서 일반의사가 있는 곳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치과가 6군데, 한방이 6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게 그렇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2008년도에 보니까 한방이 7개, 물리치료기 하나 있고 치과가 8개 기종이 있는데 이것은 보강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별도로 증설되는 데는 없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동안 한방에 기자재를 들여서 주민의 선호도나 성과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한방이라고 하면 보약이라든지 이런 걸 연상하실 수 있는데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침이라든지 약제가 정형으로 만들어서 과립으로 되어 있는 걸 처방해 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대개 물리치료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물리치료는 병·의원에 가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기로 자극해서 하는 게 있고, 뜸으로 따뜻하게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냐 하면 보통 하동군민의 어르신들이 관절이 가장 많습니다. 통증 쪽으로 물리치료를 한번 연구해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맞습니다. 물리치료의 정확한 명칭으로 경피신경 자극치료기라 해서 통상치료, 또는 근육이나 골격, 이런 데 통증을 치료하는 기구들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왜냐 하면 하동의 병·의원의 사용 분포도를 보면 통증, 관절쪽 치료환자가 가장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들이 하루 치료하려고 차 타고 나와서 하루해가 다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소 쪽에서 이런 쪽을 확장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선 기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병원이나 의원을 가면 제일 먼저 점검을 하려면 X-선 촬영을 하게 되는데 보건소나 지소에서는 촬영기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X-선 촬영하는 것은 보건소에만 있고 보건지소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보건소에 1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기종은 전부 디지털로 되어 가지고 이제까지는 필름을 한 사람씩 넣어서 촬영을 했는데 그 기종은 현재 자동카메라와 같이 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고 확대도 마음대로 하고 전송도 할 수 있는 기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방송에서 한번 나왔는데 직접 촬영기가 있고 간접 촬영기가 있다는데 어떤 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종 자체가 직접, 간접,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새로 확보하고자 하는 기종은 디지털로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되고 저장이 됩니다. 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폐의 크기, 가슴의 크기 그대로 촬영하는 것이고, 간접이라는 것은 사진기 필름 정도 크기로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것을 확대경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지금 직접 촬영기를 사용하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금 새로운 기종을 갖다 놓은 데가 경남에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장 기분 나쁜 게 방사선 촬영하러 갔을 때 느낌이거든요? 우리만 거기서 촬영을 하고 자기들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간접기가 제가 알기로는 방사선 노출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 촬영기를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내년도에 확보할 겁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다음 589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시약 17종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보균자가 늘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관내에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성병 숫자나 에이즈 환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 분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항상 추적 관리합니다. 그 분들이 이동이 된다든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 부분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3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한센정착촌에는 현재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나이가 많고 수족을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거기 정착촌으로 집을 지어 놓고 있는데 두 채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세탁하는 사람, 밥을 짓는 사람, 보조원 인건비, 식재료비를 일부 주고 그렇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한센촌에 인구가 주는 편입니까? 느는 추세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해마다 줍니다. 새롭게 환자가 발견되는 게 없고 현재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노환으로 별세하니까 평균 3명 내지 5명 정도 계속 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소장님 생각에 몇 년도나 되면 그 분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정착촌에 가지만 신환자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성환자라고 하면 30년 이내에는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신환자가 발견이 되는 것 같으면 항상 정착촌에 거주하라는 법도 없고 주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617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15일 정도 나가서 산모에 대해서 수발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서 나가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거기에 등록된 분들은 어느 정도 소양도 갖추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소양과 능력을 갖추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 건강상태가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치고 나면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651페이지 정신보건 전문인력 양성 2명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내년도에 보건소가 준공되면 거기에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은 정신보건에 대해서 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 위탁금입니다. 교육기관에다가 돈을 주고 교육을 받고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것은 신경정신과 부분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요즘은 어떤 병보다 정신적인 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도 이게 설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정신적 치료를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예산 투입을 해서 마음을 치유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료시설 기반시설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은 게 고전 성천 진료소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올해 준공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일반건축물도 녹지공원에는 준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타 부서에서는 자투리 땅에도 나무를 심고 녹지공원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북천에 가보면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을 할 때는 물론 과거에 지은 것도 하면 좋지만 형편이 된다면 녹지공원과 밸런스를 맞춰서 특히 읍면의 지소나 진료소는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쉴 수도 있고 지금 오다가 보면 위태도 보기 흉합니다. 건물은 멋지게 지어놓고 북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이 2억 정도 되면 그래도 조경은 5천만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도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시고 추경에 혹 여력이 된다면 근간에 신축한 곳에 녹지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경을 꼭 좀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정종채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보건소 신축사업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568페이지 저출산 대책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 1억 가지고 치료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불임부부 치료를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불임부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불임부부 치료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신청을 하면 보통 부산이나 서울에서 시술을 하는데 불임부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당 150만원씩 지원해서 200가지 하는데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573페이지 포상금 관계를 보니까 보건지소와 진료소하고는 너무나 차이를 많이 두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보건소는 지원이 많고 범위가 넓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혼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소는 70만원이고, 진료소는 30만원이라면 격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원 혼자 있고,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두 명,
종채
정종채위원
혼자 고생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고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형평성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리고 574페이지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구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화개부터 옥종 보건지소까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는 것은 보건지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환자의 수에 비례해서 약품 소요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약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어느 보건지소든지 부족하지 않게 약품을 구매해 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71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당 평균 4명 내지 5명 정도 됩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진료소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마을주민 중에서 어느 정도의 부녀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보건소에 모시고 와서 1년에 한번씩 교육도 하고 보건사업 홍보도 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79페이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립공사와 관련해서 원래 매립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추가분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당초 보건소 설계에 성토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것은 빠졌다는 이야기네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빠진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사업 발주하는 시기가 우리 보건소 신축사업과 재첩특화마을 조성단지 사업의 발주 시기가 비슷하고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흙이 있다고 바로 기초공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차에 운반해서 다짐을 해야 제대로 기초가 되는데 이 부분 전체가 예산에 안 잡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우리는 하나도 없고 저 쪽에서 운반을 전부 시켜서 이 쪽에 흙을 갖다 버리는 걸로 설계가 되어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한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러면 다짐 부분도 아예 설계에 반영이 안됐다는 이야기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다짐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 다음에 589페이지 성병치료 약품 4종에 50명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증을 보다가 거기에서 환자가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저희들이 처방을 해서 그냥 주겠다는 말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러니까 약을 주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주사제를 줍니다. 여러 가지 성병 검진을 하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홍곤
이홍곤위원장
일반 병원에서는 아니고 보건소에서 발견된 환자만 한다는 말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년에도 이 정도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정도는 항상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알겠습니다. 61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셋째 아이 이후 출산장려금은 인구증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상관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당초에 경상남도에서는 셋째 아이에 대해서 20만원씩, 군비 10만원, 도비 10만원 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110만원을 총액적으로 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지금 여기는 20만원씩 된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러니까 11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11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와 읍면예산,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