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제10차 총무위원회로서 재무과, 문화홍보과,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간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문화홍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동시에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 정체성 확립 용역은 나름대로는 과에서 양 주장을 만나서 상당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저도 한번 여기에 이방에 나오는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강돈씨하고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 물론 성이경 위원님께서 답답하고 많은 논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선에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이월시켜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그런 방으로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중간에 담당자로부터 서로 주장하는 분들하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발도 서로가 양보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3,000만원 용역을 주어도 그 결과에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는 판단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동시에 명시이월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307 민간이전에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물론 1월분 약값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32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보면 보건지소 인체조직 감염성 폐기물 양이 적어서 1,700만원을 이쪽으로 돌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약품구입비를 결산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이미 2008년도 예산 심의가 끝이 났고 또한 2007년 1월에 물론 입찰을 보고 공백기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전 보건소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장님 설명대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며칠 안남은 기간이고 2008년도 기 충분한 예산을 그대로 100% 승인을 다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료에 타격이 있으면 2008년도 예산을 이미 우리가 1월달부터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맞추어 가지고 승인을 우리가 해주었잖아요. 해주었는데 결산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맞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여기 민간위탁금에서 보건지소 치과실 인체조직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가 줄여 가지고 이쪽으로 1,700만원을 옮겼다고 그러는데 이 금액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소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하셔도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보건지소 보건소에서 하루 이틀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속 이어져서 물론 소장님은 지금 약 1년이 채 못 되었습니다만, 이미 계속 과라든지 보건소에서 해내려오는 예산은 있다 아닙니까, 이미 1월달에는 입찰이라든지 공백기간이 10일 정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고 예산을 써야 되는데 추경결산 며칠 남지 않은 기간에 이러한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애로가 있다. 그러면 약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이미 그런 식으로 잡느냐 이 말입니다. 1월달에 이미 공백기간이 있다면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고, 새로 신설된 그런 과도 아니고 소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 6만3천명 정도 되는 군민들의 기초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의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판단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보건소라고 하는 보건소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 같으면 다소 이해가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런 중요한 과에서 이러한 행정의 미스가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다소 행정업무를 보면 그런 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2008년도에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2008년도는 이마 감안을 해가지고 환자증가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 발생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 치과감염성 폐기물 처리에서 이 1,700만원이 없었다면 어떠한 금액으로 대처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며칠 남았습니까, 이렇는데 군민들의 기초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언급조치를 취해야 되는 보건소에서 며칠 안남은 동안 의약품 구입비 해가지고 1,700만원이라는 돈을 결산추경에 얹는다는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계수조정 때 타당성여부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저가 위원장을 떠나서 위원으로서 볼 때 정말 이것은 행정에서 업무미스가 너무 큰 미스가 아니가 어떤 사업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 한달 동안 공백으로 진료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장님 책임이 엄청 큰 문제입니다. 예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무튼 좋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재 간사가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실과ㆍ소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