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임재문 의원 발언
구자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관련과장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축산과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축산과장 조병영입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구자천 위원장님,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조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축산과장 설명한 내용중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창녕인동한우브랜드 사업에 처음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인동초 한우브랜드사업에는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에서 국비 2억과 도비, 군비 총 자부담까지 합해서 6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왔는데 2006년도 9월경에 브랜드를 관리하는 축협에서 노사분규 사태가 일어나서 그 이후에 다소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축협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6-7개월 동안 현장에 지도가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지 사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다른 홍보분야는 사실상 집행하기 그 당시에 어려웠습니다. 그해에 2억5백만원 이월해왔습니다. 2006년도말에 그 금액을 지난해 쓰다보니까 국비 정산하고 충분히 집행을 완료하다보니까 지난해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다소 홍보비라든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어려운 군비를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 보다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남기는 것이 맞겠다 판단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계획이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소의 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홍보비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간판 설립하는 부분들은 굳이 그해에 축협에서 여러 가지 흔들린 부분에서 그 당시에는 특허 인증부분 이런 부분도 확정이 안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 2006년도 예산을 넘겨서 2007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축협의 노사분규로 인해서 전문판매점을 3군데 작년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노사분규 때문에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문판매점이 설치가 되면 기자재를 보조를 해주어서 일부 보조, 자기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권유관위원
1억이나 가까운 돈이 남았으니까 보기가 안좋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획차질이 많이 안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에서 기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이월해서 연장 시키면 2007년도 이월하면 여러 가지 예산집행상 사업추진에 새로운 아이템도 부족할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올해는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210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가축예방접종이라 하는데 이것은 대 가축, 소 가축 전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은 전체 쓰는 것이 13종류가 있는데 소에서는 소탄저하고 기종저가 주가 되고 브루셀라가 이런 쪽이 되겠고, 그다음에 돼지에서는 콜레라가 주가 되고 개에는 광견병, 닭에는 뉴캐슬, 감보루 등, 꿀벌에는 응애류 해서 중소가축에서 가금까지 전부다 합해서 13가지 정도의 가축 예방접종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실시는 수의사가 하고 저희들은 일반약품대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임재문위원
가축예방접종 12종해서 올해 다소 가축이 불어나서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밑에 부분에 가축약품이나 기타 예방접종시술비 보조 이런 것도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방접종 시술비에서 돈이 조금 여유가 150만원 남아서 이 금액을 예방접종비로 쓰기 위해서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과목변경 해왔고, 위에 예방접종비는 국비, 도비가 추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했고, 그다음에 주로 여기에서 편성한 것은 양계에서 뉴캐슬이라든지 감보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을 중간에 주다가 9월 정도 끊기고 하면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아무데나 약을 안팔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국도비를 추가 배정받아서 그 돈이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돈을 시술비를 일부 남는 부분을 약품비를 사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접종하고나면 접종 자료는 수의사한테 받습니까, 직접 우리 행정에서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대 가축은 수의사가 실시하고 가금이나 이런 것은 농가가 실제 입식한 닭, 병아리 입식 숫자를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211페이지 정착촌에 지원되는 도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월이 한정되어 내려오는 사업비로서 이월이 안되는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이월이 가능했는지, 또한 이렇게 이월함에 있어서 도비가 이월 가능하다면 굳이 시설비 과목이 바뀌는데 우리 군비도 따라 이월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긴급히 우포늪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착촌에 폐수정화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 오물처리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우리 권한대행 부군수님이 도에 요청하고 해서 지사님이 특별히 3억을 보낸 예산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막상 내년도에 우포늪 오염원 차단사업 60억짜리가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불가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9월에 갑자기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9월에 다시 오염원 차단사업비가
구자천위원장
정상적으로 우리 소혜원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특별회계 재정건의 해서 별도 내려온 사업이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산토끼 고장 창녕군 홍보프로그램 협찬 이게 어떤 사업계약도 체결이 안되었고 사업의 연계성도 없는데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예산을 삭감시키고 2008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아무 근거도 없이 돈만 이월시킬 수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트장이 기 지어져 있고 KBS에서 자연 다큐멘터리 촬영팀들이 두 차례 정도 와서 저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촬영해 갔고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의 자연 다큐멘터리에다가 창녕홍보영상이나 이런 것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으면 자기들이 계약해서 체결하지 않겠다 해서 이 부분을 금년에 저가 교육 갔다 와서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을 몇 차례 요청 온 것을 불투명하겠다. 아직까지 우리가 산토끼를 넣어서 사육을 해보니까 계속 살리기가 어렵다. 금년에 12마리 정도 입식해도 계속 보름 정도 사육되다가 거의 다 되지도 않고 자연에서 사는 것이 도저히 인공적으로 되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다 판단해서 집행을 권한대행님한테 보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식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
구자천위원장
그다음에 산토끼 사육장은 어떻게 집행되었던 집행되어서 돈이 집행되어서 할 준비는 했었고, KBS하고 계약은 예를 들어 창녕의 이미지가 담겨지지 않던 2007년도 계약이 되어 있은 상태에서 2008년도 마지막 작품까지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다 하면 사업기간 미도래해서 명시이월 근거가 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 근거도 없고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원래대로 회계상대로 할 것 같으면 삭감을 시키고 2008년도에 새로운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KBS에서 두 차례 정도 창녕에 산토끼 마을 조성하는데 그 부분하고
구자천위원장
KBS에 이런 예산을 저가 쓰지 말자. 써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서 쓰여져야 될 명분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2008년도 당초예산에 새롭게 편성해야 되고 2007년도에는 사업의 연계성이나 계약이나 모든 것이 3천만원 예산 편성해놓고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넘길 근거가 없다 말입니다. 근거 없는 것을 어떻게 명시이월 넘기느냐 이것입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사업계획은 당초에 되어 있었고
구자천위원장
사업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모든 계획을 세웠다가 사업기간 미도래 하는 것은 KBS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2007년도에 촬영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 2008년도까지 넘어간다 하는 그런 명백한 사실이 있으면 사업기간 미도래해서 명시이월이 되지만 여건이 안맞아져서 계약도 안했다 말입니다. 사업실행이 2007년도에는 사실 말만 왔다갔다 한 것이지, 실제 서류상에 근거상에 안되었다 이것입니다. 안된 그 근거를 가지고 명시이월 시킬 수 있냐 이것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거기에 잠깐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류상 계약은 안했지만 구두로 계약해서 창녕에서는 두 번밖에 촬영을 안했지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촬영팀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과장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계약을 자꾸 하자 하자 하는데 못한 것도 위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구두로 가계약 되어 있고 자기들 계속 촬영하고 있고 촬영시기가 4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그 전에 촬영 정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계약을 하고 확실하게 되면 계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의 흐름상에 안맞다 이것입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차라리 가계약했다는 명분을 세워놓고 이월 시켜야 되지, 저희들은 어떤 근거 하에서 이월조서도 승인해드려야 되고 예산의 흐름을 승인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일을 해놓고 승인해달라고 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는 저희들이 받아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분들이 내년 9월까지 촬영해서 내년 12월에 방영합니다. 내년도에 계약해도 당초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내년에 계약하더라도 이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꼭 자기들이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저분들하고 내년초에 가서 계약해도 되겠다. KBS 그분들한테 구두로 계약한다고 이미 이야기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계약여부를 명확하게 답변드리겠다 했기 때문에 사후에 명시이월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재차 말씀드리지만 구두 계약은 계약이 아니다 저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기술지원과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박용화입니다. 구자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명시이월 조서는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시이월조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1,195만원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191만5천원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13페이지 친환경 고사리 시범사업 한 것 과장님 이것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뜻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이게 고사리도 산에서 자연산을 채취하는 것보다는 인공적으로 재배하면 틈새시장을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농가 당부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비 중에 총액 2천만원을 세웠는데 군비부담이 9백만원 정도 되니까 농가에서 사업을 실천해보려고 하니까 농가에서 약간의 꺼리는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시도는 해보기는 해봤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해봤습니다. 농가 면담도 하고 도천하고 부곡쪽에 한번 나가서 했는데 실행에 못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계획성 없이 좀 적극성을 가지고 안한 것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사실대로 이야기 해보십시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이게 말씀드리자면 구산에 남상주 이장하실 때 살아서 굉장히 동네에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고인이 되는 바람에 사업 실행이 어려워서 도천쪽으로 옮겨서 다랑논에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조금전 김효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는 행정에서 행정지도 협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부곡쪽에 친환경 고사리 하우스를 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진흥원에서 친환경 인증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팔면서 상당히 애를 먹고 했는데 그런 인증까지 물론 개인이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지도를 하면서 그런데까지 같이 지도가 가해졌더라면 아마 이 예산이 쓰여졌을 것입니다. 늦게 본인이 알고 진흥원에 인증서를 받으러가니까 벌써 수확이 다된 상태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인증을 못해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은 행정지도가 부족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친환경 인증사업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농약은 내년도 폐지가 됩니다. 농가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예특작부분에 시범사업이나 농가지도를 하면서 체계적인 사항을 지도를 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모르거든요. 무조건 해놓고 수확때 되니까 그런 서류 챙기고 농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없죠? 올해는 생산해서 인증서 받아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업이 잘라지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농가하고 숙의를 해서 내년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룡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저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7페이지에 도개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1,700만원이 감액되어서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8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3,800만원이 맞습니까, 3,300만원이 맞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1,7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입니다. 저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감액을 해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보시면 국도비하고 기금이 반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당초예산을 받았다가 사업 진도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따라서 자금을 사장 안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키고 증액 시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사장하지 않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하수도특별회계 18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억1천만원 기존 예산을 세울 때 아무런 계획성이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전입금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내시를 받았는데 전입금이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통합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소장님 하수도공기업 28페이지 보면 창녕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 잔액이 4억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설계할 때 융자금액이 고도 설치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공문은 왔습니다만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고지서가 안오고 해서 2008년도에 사업비 반납을 2008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이런 것 같으면 처음에 7억5천 잡아서 고도처리시설이 밑에 것까지 같이 하니까 …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기정예산 7억5,4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창녕하수종말처리장 고도설치사업 정산 반납이 4억9,600만원하고 2005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정산 반납이 1억9,600만원하고 나머지 1억200만원 반납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합한 금액이 7억5,400만원 그렇게 봐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거기에서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반환금 총 예산액이 7억5,400만원이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6억5,200만원을 줄여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을 한다. 이것 아닙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고도처리시설을 할 때 이번에 2008년도에 예산 세웠던 연못 같은 것 고도처리시설 이후에 나온 폐수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국비 반납 안하고 그런 것 가능 안했을까요?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올 초에 창녕같은데 고도처리시설이 준공되는 관계로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만일에 연계시켰더라면 가능했던 사업 아닙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안됩니다. 고도사업은 고도사업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혼돈이 되어서 묻는데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특별회계 내에서 처리할 사업명을 특별회계에 넣어서 처리하는 과정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원관 인입시설비도 국비 지원받고 자체사업비 해서 공기업에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을 최대한이라도 넣어서 국비하고 비율을 따졌을 때 위에서 볼 때 우리 자체사업비 부담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마 국비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번 시남쓰레기장에 6억이란 돈이 결국 자체부담금으로 공기업에서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공기업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 목적하고도 뭔가 안맞아지지 싶고, 그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에 따른 신구라든지 시남건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지는데 저 사업비를 특별회계쪽으로 편성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상으로 특별회계 설치할 때는 상수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사업의 목적상에 볼 때는 특별회계를 설치해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우리 회계가 공기업은 정산하고 펑가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으면 사실상 평가에 좋지 않은 원래 공기업에서는 자체수입을 가지고 자체 지출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것인데 일반회계나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많이 받는다 하는 것은 아주 첫 초창기 단계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우리 상수도 같은 단계는 보급률을 볼 때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선 공기업입니다. 하수도는 아직 전입금이 많고 해서 저희들도 공기업을 작년도에 전환했지만 상수도는 공기업을 전환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일반회계 쪽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상수도는 그렇게 가면 특별회계 설치도 필요가 없어질 그런 사항이 도래되겠네요.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그해에 해당되는 지출만 전부다 상수도 보급률이 100% 되고나서는 수입을 가지고 지출만 하면 사실상 신설 공사비가 안나가기 때문에 수익이 남는 사업이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 존치가 필요없다는 결론이 도래 안됩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설치를 할 때 자기 목적에 부여된 사업에서 공기업이라 하는 일반회계 기업운영과 달라서 기업회계 운영방식을 도입하기 때문에 수익을 자산을 증가시키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구자천위원장
뭔가 혼돈이 옵니다. 이런 금액을 특별회계가 있는데 자꾸 일반회계에서 처리해버리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라 할까 앞으로 뭔가 안맞을 그런 …. 저가 짧은 시간에 감을 못 잡아서 뭐라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지 못하겠는데 일단 오늘 집고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그런 관계 상의를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뭔가 안맞은 감이 들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정회시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재문 간사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의 기정예산액 1,067억 6천 356만 5천원에서 감액되는 6억 7천 37만 6천원과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 254억 7천 444만원에서 증액되는 1억 9천 267만 2천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4억 7천 770만 4천원이 감액된 1,317억 6천 30만 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3,162만9천원은 과다계상으로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재원의 발생 등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발생한 예산안으로서 원안대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재문 간사가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