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협조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축산산림과

반갑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덕위원님과 윤재호위원님, 이창균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축산산림과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도 축산산림분야 업무에 강병옥축산담당주사를 비롯한 7개 담당에서 성실히 임하여 축산농가와 산림경영농가에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한번 소개시켜 주고 설명하세요.

예. 축산담당 강병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박준식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우재덕입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용환입니다. 공원녹지담당 김상현입니다. 산림이용담당 정경영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재호입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담당 윤종철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 914페이지 축산홍보지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설명자료가 있네요. 잘해 오셨는데 이걸 하시겠습니까?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로 하실 때 예산안 페이지를 읽어드리면서 차근차근하게 나가도록 하고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구구절절하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사항만 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914페이지 축산홍보지원입니다. 축산시책 교육홍보를 통한 축산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축산시책홍보 3회와 민속투우대회 1회 개최에 따른 군비 2,538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입니다. 양봉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양봉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왕벌 양성이충기, 사양기, 한방벌통기자재 등 구입비 6,600만원을 예산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양봉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화분 및 소초광 6,700개 구입에 따른 군비 1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봉채밀장 지원입니다. 양봉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채밀장 50개지원에 따른 군비 1,50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종모돈 구입사업입니다. 고능력 종돈의 우수유전자 활용을 위해 종모돈 8두 구입에 따른 군비 1,00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기이유자돈사 설치사업입니다. 자동폐사율 감소를 통한 양돈경영개선에 기여코자 자돈사 5개 예산 군비 4,25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가발전기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돼지 폐사예방을 위해 발전기 5대 구입에 따른 군비 예산 3,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심바우포크 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심바우포크농가에 모돈 갱신을 통한 생산능력 향상으로 품질고급육 생산을 위해 모돈 600두 확보를 위해 군비 6,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제거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7,05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분뇨처리비용 지원으로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톱밥 59,280포 구입비 5,928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918페이지 액비살포기 지원입니다. 액비살포 330㏊ 살포에 따른 사업비 4,95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입니다.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환경오염의 해소 및 안정적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16개소에 사업비 1억3,87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하절기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으로 증체율 향상을 위해 사업비 2,877만원을 확보하여 에어쿨 11대와 환풍기 41대를 구입하여 농가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돈사 환경개선장비 지원입니다. 혹서기 및 혹한기 가축피해 예방을 위해 냉온풍기 5대 구입비 2,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사 대형선풍기 지원입니다. 혹서기 쾌적한 사육환경조성을 통한 가축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선풍기 200대 구입에 따른 군비 5,0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입니다. 혹한기 보온을 유지하여 호흡기질병 기타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열풍기 50대 구입비 군비 1,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액비저장고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 및 안정적 사육유도를 위해 액비약제3,000kg 구입비 75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왕겨 지원입니다. 양계산업 생산비절감 및 경영제고를 위해 왕겨 2,000포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공제사업 지원입니다. FTA 체결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유지 및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해 한우 1,302두와 돼지 74,036두, 닭 120,444수에 대한 가축방제사업비 5,302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폐사축 매몰관리입니다. 신속한 매몰조치로 차단방역강화 및 전염병 전파방지, 예방으로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 30회의 매몰비 군비 1,05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방역홍보 지원입니다. 가축질병예방정책위원 및 홍보지원에 따른 구제역방역 홍보물제작 3종 등과 장비임대 등 3,28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소브루셀라병 검진입니다. 소브루셀라병 근절대책에 따른 채혈요원에게 최소한의 채혈수당지급에 따른 군비 6,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구입입니다. 소 탄저 기종저 외 13종의 예방주사 및 소독약품구입비 1억3,391만5,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공수의 수당보조입니다.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거 구축된 공수의 및 공익수의사 수당 8,648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및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1억1,352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소독시설 설치입니다. 축사밀집지역의 출입구에 무인소독시설 및 가축방역차량 한 대 구입과 소독시설 24개소 설치비 9,6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 3억3,574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928페이지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 생산성 안정을 위한 예방약품 및 구제사업 기생충구제 외 5종과 방역장비 17대 외 4종 구입비 군비 1억7,01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지도입니다.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 소모성질환발생 최소화를 위해 2,8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한우낙농시책사업입니다. 브랜드축산물홍보비 및 각종 교육 및 행사실비 1,331만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한우개량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번식우 사육의욕 고취와 한우개량기반구축으로 한우고급육 생산확대를 위해 5,400두 사업량의 1억8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한우거세사업입니다. 한우 수소 거세로 고품질 고급육생산 및 황토한우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4,060두분 6,090만원을 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한우등록사업입니다. 우량 한우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로 우수한 품질을 지닌 한우 육성을 위해 6,300두에 3,78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경종농가 연계 제조비 지원입니다. 양질 조사료 공급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수입조사료 대체효과 거양을 위해 조사료 120㏊ 생산비 4,8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비용절감 및 양질조사료 공급확대를 위해 조사료생산장비 4대 구입비 1,055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청보리 재배 및 연결체 지원입니다. 조사료 공급확대 및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청보리 종자공급과 조사료 생산장비 6종 구입비 8,932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우유생활 기반확대를 위해 초중고 923명에 대한 우유급식비 6,237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량한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한우생산기반 조성 및 한우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인공수정액대 9,000만원과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비 4,000만원, 한우등록비 3,000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FTA대비 고품질 한우 육성입니다. 우량송아지 관내 입식유도 및 한우거세 확대를 통한 고품질 고급육 생산을 위해 한우등록우 입식지원 5,000만원과 한우거세장려금 5,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확대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확대를 통한 조사료대체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료작물종자대 5,400만원을 지원하고 조사료생산장비 8,4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황토한우클러스트 구축입니다. 황토한우 기반구축 및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TV광고료 5,400만원과 와이드광고비 1,200만원, 황토한우홍보물제작 900만원과 가축품평회3,500만원, 무료시식회 4,000만원, 전문판매장 개설 1개소 3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938페이지 브랜드축산물 디자인포장재 개발입니다. 브랜드축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선으로 상품성 제고를 위해 브랜드축산물 포장재 3종 개발에 따른 1,57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브랜드축산물촉진사업입니다. 브랜드축산물장려금 지원으로 양축농가 생산의욕고취 및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해 브랜드전시회 참가경비 800만원과 황토한우장려금 1억원, 심바우포크장려금 7,500만원, 심바우포크 출하수출장려금 2,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배합사료 지원입니다. 황토한우와 심바우포크 생산원료구입비 지원으로 브랜드축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황토분말구입비 1,800만원과 황토한우조사료 포장재 구입비 3,600만원, 심바우포크 홍삼박구입비 5,600만원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낙농목장사양시설 개선입니다. 젖소사양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자동 참빗솔 3대 구입비 54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구입비 지원입니다. 경종농가 조사료생산비 지원을 통한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조사료 1,610톤 사업비 2,458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수상종묘 매입방류입니다. 토속 어종자원 증식을 위해 인공산란장 5개소 및 수산종묘10,880,000미 방류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942페이지 외래어종 채취수매사업입니다. 외래어종 유상 수매로 내수면 자연보호를 위해 수매사업 2,00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내수면 어업개발 및 관리입니다. 잉어채란장 방류사업을 통한 내수면 생태보존 및 자원증식을 위해 빙어수정란 2,500,000미 방류사업비 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944페이지 조림설계감리입니다. 조림대상지에 대하여 실제 소요사업비산출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림지 64㏊에 대한 설계감리비 1,523만2,000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입니다. 산불병해충 불량임지 등에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있는 산림조성을 위해 사업비 9,026만1,000원으로 58㏊에 경제수를 조림코자 합니다. 다음은 백합나무 조림입니다. 산불병해충 불량임지 등에 경제성 및 생태적 건전한 산림자원을 조성코자 사업비 1,639만6,000원으로 백합나무 14㏊를 조림코자 합니다. 945페이지 상수리 용기묘 조림입니다. 상수리나무의 활착율 제고 및 경제림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751만3,000원으로 용기묘 20㏊를 조림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태보완 조림입니다. 자연복원력을 이용한 생태보완 조림을 위해 사업비 1,807만9,000원으로 23㏊를 조림코자 합니다. 큰나무조림입니다. 우량경제수종조림으로 산림자원조성을 위해 사업비 4,072만7,000원으로 12㏊를 조림코자 합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입니다. 우량경제수종 조림으로 산림자원을 조성코자 사업비 6,217만원 10㏊를 조림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 조림예정지 조림입니다. 조림예정지내 잡관목 등 제거사업을 시행코자 사업비 86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경관림 조성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6,810만원으로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 6㏊를 조림하겠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비료주기입니다.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조기생산 유도를 위하여 사업비 395만2,000원으로 19㏊에 비료주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조림지내 풀베기 및 덩굴류 등 제거를 위하여 사업비 4억1,078만3,000원으로 1,000㏊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유휴토지 조림입니다. 유휴농경지 등에 대한 산주 희망수종 조림을 위해 사업비 8,298만원으로 30㏊를 조림코자 합니다. 다음은 947페이지에서 952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생태적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육성을 위해 숲다운 숲가꾸기 1,800㏊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30명, 숲 해설가 1명, 휴양림 코디네이트 1명에 따른 예산 27억4,297만2,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52페이지에서 954페이지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절대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사업비 4억3,229만1,000원으로 일자리창출 숲가꾸기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산림경영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계획 작성을 위해 산지전용모니터링 1명과 경제림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등 4,401만2,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 경영기반 확충에 따른 임도시설 0.6㎞와 임도 구조개량 3.97㎞, 보수에 5㎞ 예산 3억9,039만3,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958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지역 실정에 알맞은 소득원개발 기반조성을 위해 산촌개발사업을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 1일까지 3년간에 사업비 25억8,827만원으로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산촌녹색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조건은 국비 78%, 도비 20%, 군비 15%이며 현재 가회 대기마을은 경상남도에 기본계획 사업승인신청 중이고 가야 야천마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 칡덩굴제거개선장비입니다. 산림자원의 건전한 생육을 통한 칡덩굴류 제거사업비 10대 구입에 따른 예산 3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직영양묘장 관리입니다. 합천호, 백리벚꽃길 및 하자보식용 양묘장 관리 3,722만원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식목일행사 소모품과 인건비 385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산림허가 및 산지이용조사 근무자 급식비 195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96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숲가꾸기 기계톱 수리와 숲가꾸기 예취기 수리비 15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산림조성 및 이용 지도여비 99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표고재배시설입니다. 표고재배 생산자하우스 3개소설치사업비 2,6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입니다. 임산물생산자 저장 및 건조시설 15개소 설치비 9,36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64만원 산림복합경영입니다.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경영을 위한 산림복합경영 1개소 보조금 984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965페이지 밤나무토양개량입니다. 산성화된 밤나무재배임지 120㏊ 지력유지를 위하여 사업비 3,384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밤나무 노령목관리입니다. 노령목 178㏊에 대한 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9,199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밤 잣 생산장비입니다. 밤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장비 1대 지원비 1,92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66페이지 친환경 밤나무 유등방제사업입니다.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 시설비 3,76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밤나무작업로 시설입니다. 밤재배농가 생산기반 개선으로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밤나무작업로 개설 21.5㎞ 사업비 4,4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960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사업입니다. 농촌에 난방용 화목겸용보일러 10대 사업비 1,35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냉동탑차 구입입니다. 임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냉동탑차 1대구입비 24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68페이지 임산물표준출하 지원입니다. 임산물선별기 1개소 지원비 6,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를 담당하는 산불전문진화대 38명에 대한 인건비 1억1,432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대 조장수당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2개조 조장수당 51만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970페이지 인화물질 제거입니다. 산불발생위험지 4㏊ 제거인건비 98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133명에 대한 인건비 6억3,515만5,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산록변 산불위험요인 제거입니다. 산록변 풀베기 250㎞ 인건비 1억2,5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71페이지 산불진화 급식입니다. 산불비상근무 진화 및 예방활동에 따른 공무원 근무자 급식비 715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971페이지 산불진화출동비입니다. 산불진화 출동공무원 여비 등 515만6,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972페이지 개인진화장비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1,666만8,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진화차용 소화액제 구입비 1,000ℓ 45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구입입니다. 근무복 34점 구입비 676만6,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헬기임차 부담금입니다. 합천, 함안, 의령 3개권 운영헬기임차구입 군비부담금 1억5,205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73페이지 휴대용무전기 구입입니다. 무전기 4대 구입비 32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입니다. 산불위험요인 제거목을 산지에 집재하지 않고 파쇄기로 분쇄하는 장비 1세트 구입비 35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장비구입비 60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74만원 산림보호강화 인부임입니다. 산림강화인부 24명 사역에 대한 인부임 3억2,366만7,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지도입니다. 사업 지도여비 302만5,000원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근로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비 576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976페이지 산림보호강화 근로자 교육경비입니다. 교육 10명 경비 2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연구임입니다. 관내등산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황 등 기초조사를 위한 조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2,528만6,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숲길조사입니다. 숲길조사 담당공무원 지도여비 309만1,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입니다. 숲길조사원 2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4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지원입니다. 지원에 따른 각종 현수막과 감시활동 등 유류대 제반 경비 4,415만5,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산사태 위험지 복구입니다. 도 산림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4,903만7,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79페이지 솔잎흑파리 동력천공기 구입입니다. 천공기 2대 구입비 15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입니다. 솔잎혹파리 수방주사 약제주입기 8대 구입비 24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980페이지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수간주사 등 맹독성 약제 주입시 약제에 대한 중독자 발생시 치료 등 보상비 42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입니다. 솔잎혹파리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나무주사 200㏊에 대한 사업비 3,841만6,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81페이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입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100㏊에 대한 사업비 4,259만4,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입니다. 나무주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42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입니다. 시설부대비 46만6,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982페이지 예찰조사원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예찰 및 조기발견과 적기예찰을 위한 예찰조사원 1명 인건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효성약제 지상방제입니다. 약제 살포 30㏊에 대한 사업비 317만5,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속효성약제 지상방제입니다. 오리나무잎벌레 등 약제 살포 인부사역이 541만7,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고사목 제거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의심 신고 고사목제거 인건비 2,193만3,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밤나무항공방제 헬기안전관리 인부임입니다. 산림청헬기 계류장 안전관리 인부임 405만5,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밤나무항공방제 농약 구입입니다. 밤나무 종실해충 항공방제 농약구입 등 항공방제 대행사업비 1억5,00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12본 정비사업비 5,232만4,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47만6,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984페이지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1km 시행에 따른 설계용역비 366만7,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입니다. 등산객이 많은 등산로 중 정비가 시급한 개소에 계단, 의자 등의 편의시설에 따른 사업비 2,656만2,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85페이지 삼가 백악산 등산로정비입니다. 삼가중학교 뒷산 백악산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갈마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징검다리에서 정상구간 침목계단과 등의자 등 안전시설정비사업비 9,91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 33만1,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갈마산등산로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 및 사법처리 측량수수료, 산불근무자 식비와 산림시책 업무추진 등 1,76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86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수용비 전기요금 등 제반경비 2억2,538만9,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990페이지에서 993페이지 생활주변 녹화입니다. 생활주변 녹화지에 대한 사후관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8억4,600만원으로 생활주변녹화, 가로변 경관조성 2개소와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을 위해 사업비 3억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련입니다. 로터리 조경과 일해공원 제반관리사업비 6,714만8,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조성 관리계획 수립 및 학교운동장녹화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따른 사업비 1억2,6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끝으로 축산산림과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며 국내여비는 1,6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995페이지!

잠깐만요. 뒤의 계장님들 과장님 설명이 한 분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계장님들은 자료를 과장님께 즉시즉시 전달해 주시고 또 답변을 계장님이 하실 때는 꼭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이게 계속사업인데 1억2,600만원인데 이것이 학교는 지난해 어디 했습니까? 지난해도 했습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서는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해 놓았네. 이 설명서 마지막에 보니까 995페이지에서 997페이지까지 해놨는데 계속사업인데, 지난해 한 것은 무엇을 계속사업으로 했는데요? 담당계장이 나오셔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담당 김상현입니다. 995페이지 학교운동장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2,000만원인데 올해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600만원 도시숲 되어 있는 것은 합천읍이나 읍면 소재지 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심속 학교운동장녹화사업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했을 것이고?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서 99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이게 내나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조금 전에 말한 그겁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생활주변에 우리 소공원 조성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 해도 했지요?

예.

지난해는 어디 어디 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푸른경남사업의 일환으로.

장소!

합천 용계 프린스가든 앞에 약 4,000만원 했고 청덕 가현에 가현교 옆에 3,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고 또 초계 중리 입구에 5,400만원 사업비인데 설계정정해 가지고 5,800만원 투자했고.

그런데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4,000만원씩 듭니까? 무슨 나무를 심는데요?

거기 기반 정리하고 잔디심고 또 나무심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의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리 벚꽃길 이게 지금 관리를 합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료를 시비를 합니까?

이번에 540만원어치 비료를 사가지고 내일모레 곧 다음 주부터 비료를 살포할 것이고 물도 주고 또 봄에는 가지치기를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약제도 살포하고 그럽니다.

다음 주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합천운동장에서 대병까지 역평까지 해도 뭐, 봉산까지 했는데 좀 그 중에서 작은 나무는 비료를 좀 시비를 해 가지고 나무를 크게 해야 되는데 물론 땅심이 안 좋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는데, 계장님이 자주 바뀌어서 그럽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전부 향우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식재한 건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고 뭐고 철저히 안 되는데 뭐 철저히 한다 그럽니까, 맨날! 그리고 이거 올해 순수한 군비네요?

예.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993페이지부터 995페이지 “공원녹지관리” 했는데 군비가 6천7백.

아, 공원녹지관리! 예. 이것은 이제 일해공원 관리와 또 일해공원 내에 농약치고 비료 구입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야외무대에 전기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올해 전기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에 있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공공장소에, 지난 해 1회추경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그 공연을 하려면 옷을 갈아입으려면 옷 갈아입을 데가 없어 그걸 좀 설치하자 했는데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탈의실은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했어요?

올해 설치했지. 올 봄에.

예. 일단 들어가세요. 939페이지 배합사료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황토한우 황토분말 구입, 한우사료 포장재구입, 양돈사료 홍삼박 구입인데 계속 이걸 군에서 해 줘야 됩니까?

일단 돼지 심바우포크는 저희 군 브랜드기 때문에.

아니. 배합사료공장은 이미 군에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 법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법인에서 하는데 배합사료를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본 위원 생각은 이미 배합사료 공장을 이미 그리 했으면 이것은 그 분들이 이익금을 가지고 이런 걸 황토분말도 구입하고 포장도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양축농가나 사육하는 분이 다이걸 이용을 안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로 혜택을 보는 분도 있고 안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담당 우재덕입니다. 배합사료생산사업비 지원은 황토한우는 저희 합천군수 명의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배합사료에는 우리 합천군 심벌마크와 또 황토한우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천황토한우 브랜드를 계속 홍보해 나가기 위해서 사료공장에 저희들이 100%는 아니지만 황토분말구입비 총 원료의 5% 내외입니다. 5% 내외의 황토분말구입비를 1,800만원, 이것은 이제 1년치 1,000톤, 월 1,000톤 기준입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한 4분의 1정도는 모자라는 3/4분기 되면 떨어지는 그런.

아니. 계장님! 이것은 이미 양축농가 본인들이 자생력으로 하셔야 되지 계속 그러면 여러 몇 년을 해 줄 겁니까? 지금 몇 년 했지 않습니까?

예. 2005년 3월에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월 4,500톤 목표였는데 지금 월 3,000톤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판매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황토한우를 사육하는 분들 이익금을 그러면 군비로 좀 냅니까? 안내지 않습니까?

지금 잉여금이 3억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기본적립금 제외하고 일부 회전출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궤도에 들어설 때까지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사료공장에서는 궤도에 서기 힘듭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23페이지 과장님 소브루셀라검진인데 이것도 군비가 좀 많은데 브루셀라가 만약에 걸리면 매몰처분하면 지금 두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지금 60%를 지원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100% 다 했지요?

80%!

80%에서 그러면 20%가 내려왔네요?

내년도부터는 80%로 환원을 하도록.

그러면 본 위원은 20%를 군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 100만원 같으면 80만원은, 뭐 그런 병이 안 걸려야 되지만 브루셀라 걸려가지고 처분하고 20%는 군비로 할 수 있는.

양축농가에서 그 병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다 농가에 가보면 100%를 좀 해주라 하는 식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회 추경때 할 용의는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송아지 값이 360만원 하다가 백 몇 십 만원 하락이 안됐습니까?

한 20만원 꼴 떨어졌습니다.

20만원 더 떨어졌지. 소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이 누굽니까? 앞에 좀 나와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 한 마리 경매시장에서 수소는 얼마고, 지난번 시세에, 암소는 얼마입니까? 송아지!

가축위생담당 박준식입니다. 저번 경매시장에 평균 약 200만원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 달 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 조금 차이 납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1?20만원 차이 나는 게 아니지. 지금.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한 20만원꼴 밖에 안 됩니다.

2?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만원할 때는 언젠데요? 그것도 올해 아닙니까? (“작년”라는 담당주사 있음 )

예. 거의 한 240. (장내소란)

올해초 아닙니까? 봄에.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계안정자금 쪽에 지금 산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올리려고 계획을 하다가 지금 소 브루셀라 이게 1% 내외 정도로 지금 발생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초 정도 되면 가격을 80% 정도선까지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그런 설명 들을 필요 없고, 80%가 문제가 아니고, 20% 남은 걸 군 자체사업으로 도와줄 수 있나 이거라.

예.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80% 선까지 못 올라간다면, 보상이 안 된다면 20%.

아니. 그걸 100%로 올려라 이거라. 그러면 80%는 국비 받고 20%는 군비를 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60%를 주고 있기 때문에 100%는 안 되고 80%까지 올라갑니다. 80%까지 올라가면.

80%는 누가 돈 주는 건데?

그것은 국비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국비 주는 것 말고.

아니. 잠깐만! 우리 박준식계장님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 지금 윤재호위원님은 내년에 80%로 브루셀라가 걸렸을 때 정부에서 해 주면 나머지 20%는 우리 군비로 해 줄 수 있느냐 그 뜻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좀 하셔야 되지 사료공장에 막 지원만 해 주고, 전체 다 먹인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위원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신규사업이 좀 많아가지고, 916페이지에 자가발전기 지원 군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심바우포크 모돈갱신사업, 저게 전부 군비거든요. 이런 사업을 왜,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이것 말고도 있을 건데요?

자가발전기 이것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다두사육하는 사람만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 5개소만.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두, 많이 사육하는데 이 사업비를 줄 것 아닙니까?

예. 선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많이 사육하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게 하고 중간쯤 해 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분들 도와주셔야 되지. 지금 우리가 돼지 같은 경우는 실제 다두사육하는 분들이 군비를 많이 가져갑니다. 지금 이 예산서 보면. 그래 그런 걸 좀 검토하셔야 되지. 전체 다두사육하는 이런 분들이 다가져가 버리고 중간에 있는 분들은 아무 혜택을 못보고,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 의원도 모르고 바로 군수님 만나가지고 그리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 내려와버리면, 그래 이런 것도 있으면 신규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산건위원장한테라도 말씀드려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해 가지고 하면 될 건데 이 신규사업은 많이 해 놓고 전부 다 집행부하고 그리 해 가지고 짜가지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의혹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좀 어렵게 이렇게 얹어놓았는데 대상자 선정할 때는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진짜 정당하게.

지난해 1회추경때 여기 강병옥계장님 계시지만 한우농가에 열풍기입니까, 환풍기! 그것도 한육우협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말이 안맞다 아닙니까? 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군비가 나가야 되지. 물론 또 회원, 회원 안 되는 사람은 주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 이 군비는 군에서 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모지부장이라는 분은 그 전에도 넣고 또 올해도 넣고! 그런 거 하려고 지부장 합니까? 아!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예산 끝났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예산자료에 916페이지 양봉구조개선사업에 6천6백이 계상되어 있죠?

예.

계속 해 나오는 사업이죠?

예.

설명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나 사업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약 3천4백이 증가되었는데 양봉농가가 늘어난 겁니까? 예산을 더 주는 겁니까?

(좌석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늘은 것은, 작년에 균특회계사업으로서 작년에 그게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균특회계 예산이 없어지고 또 도에서 별도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봉농가에 지원해야 된다 해 가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그러니까 도비가 1,980만원이고 군비가 4,620만원 아닙니까?

(좌석에서) 예.

어쨌든 간에 작년에는 3,200만원 가지고 전부 해결한 것 아닙니까?

(좌석에서) 예. 작년에는 그것 가지고.

그런데 3,400만원이 늘은 데 대해서 양봉농가가 늘은 건지?

(좌석에서)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양봉농가는 그대로이고.

그러면 지원을 더 해 주는 겁니까?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양봉농가도 몇 농가입니까?

(좌석에서) 600농가 정도 됩니다.

580농가!

(좌석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125농가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양봉생산성 향상지원사업비 있죠?

예. 1억.

양봉채밀장 지원도 1,500만원 있고 이것은 작년에 1억인데 이것도 지금 1,500만원 늘어나 있거든요. 그렇죠?

(좌석에서) 예. 이것은 1,500만원은 올해.

채밀장!

(좌석에서) 지금 양봉농가에 실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래 가지고 밀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목적은 결과적으로 이게 그러면 1,5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까?

(좌석에서) 양봉에 대해서는 같은, 계속 지원해 주는 계속사업인데 채밀장 이것 하나를 분리하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채밀작업장을 밀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채밀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이동에 따라서 거기에 작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양봉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920페이지 가축공제사업! FTA 체결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 유지 및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시하는 가축공제사업인데 5,302만원에 대한 사업주체나 사업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강병옥입니다. 가축공제지원사업은 여태까지 보면 축협에서 기금으로 50% 지원을 해 주고 농가에서 50% 해 가지고 가축공제회 가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도비를 6%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농가부담 50% 중에 도비를 6% 그 다음에 군비를 9% 정도 지원을 해 줘가지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가축공제회 가입한 그 현황에 따라 가지고 각 시군별로 도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합천군은 소가 1,302두 정도에 3.9%가 가입을 했고 돼지는 7,436두로서 약 46.4% 가입했고 닭은 120,444수로서 14.2%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공제료 산출기초가 소는 두당 10만3,000원, 돼지는 2,200원, 닭은 40원해 가지고 도비부담 6%는 2,123만원, 군비 9%는 3,179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예. 내년도에 처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공제사업은 축협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단지 예산지원부분만 농가에서 부담하는 50% 부분을 도비에서 6% 부담하고 군비에서 9% 부담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지원을 내년부터, 예산편성 자체는 처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좌석에서) 축협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축협에서 했는데.

(좌석에서) 지금도 축협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50% 부담하는 그 부분을 행정에서 15%를, 도에서 6%를 부담하고.

알겠습니다. 축협에서 할 때는 군비를 10원도 안 들어간 겁니까?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축협에서 몇 프로요?

(좌석에서) 아니. 기금에서 50% 그리고 농가부담 50% 중에 도비가 6%, 군비가 9%!

여기에 전년도 예산은 10원도 안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신규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좌석에서) 그 부분은 실제 축산농가가 어렵다보니까 가축공제부분에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도비와 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사업에 별도로 넣어놓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44페이지 조림사업! 전체적으로 예산을 흩어놨는데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좌석에서) 총 80억입니다.

80억이 아니고 8억 아닙니까?

(좌석에서) 나무 심는 것만요?

예. 조림하는 것만.

(좌석에서) 8억입니다.

8억8,083만원인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전부 다 합해서 그렇는데 큰나무조림 10㏊ 6,217만원, ㏊당 621만7,000원이거든요. 그렇죠? 큰나무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을 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 설명자료가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장수로는 19장째입니다.

산림이용담당 정경영입니다.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큰나무조림에서 묘목수급분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그 양입니다. 그것이 12㏊분에 대해서 4,072만7,000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묘목을 공급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12㏊지만 4,000여만원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큰나무묘목 미수급분 10㏊분이 6,217만원인 것은 우리가 직접 묘목을 군에서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산출근거를 내주는 대로 바로 시행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산림시책에 의해서 나와 있는 단가대로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묘목대금은 국비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우리 합천군 중기재정계획상 군비가 1억6천6백이 반영되었는데, 예산액 전체 2억6,597만원을 계상한 데 대해서 지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그 대상은 금년도라든지 아니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면적으로서 대강 9%, 10%씩 환산을 해서 5개년간으로 계속 올린 그런 그 숫자를 우리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산림청에서 예산을 배정한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서 자체가 부기가 바뀌어 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힘든 게, 금년도 현재 예산액은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안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신규인 줄 생각하고. 보시면 전부 전년도에는 돈 10원도 없어요. 의원들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964페이지 보면 밤나무관리 지원비가 있습니다. 밤나무관리지원부분에 밤나무관리지원비가 1억8,263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지와 기준은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연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 다음 전년의 예산이 나오면 사업시행이 되는데 일단 신청한 농가 그쪽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이걸 시달했습니까? 신청해야 된다고.

하여튼 해 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1월 20일까지 마을별로 공고문을 다 배부를 합니다. 신청하는 것, 사업내용과 목적 같은 것을 다 해가지고.

그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국비가 46%, 도비 10%, 군비 44%!

예. 신청위주입니다. 신청 안하면 안 되고요.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밤나무 가지치기 뭐 이런 겁니까?

간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우리 합천은 밤나무가 상당하게 많이 있는데 이것 잘 알면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많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신청자가 많으면 위원회에서 일단 협의를 합니다. 회의를 붙여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아, 협의를 거쳐가지고?

예.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과위원회입니까?

공무원도 있고 밤나무 많이 하는 농가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은 밤나무도 많이 심고 하기 때문에 이 군비나 국비, 도비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선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83페이지 보호수정비사업, 노령화된 보호수를 생육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쉼터조성 해 가지고 5,28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1본당 그게 얼마씩입니까?

일단 그쪽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나무도 그에 따른 보호수 나무가 좀 오래된 것은 치료를 한다든지 하고 또 주변에 경관이나 울타리도 조성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12본이 되어 있는데 12본을 가지고 5,280만원을 쓰겠다 이리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 겁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하니까요. 아직.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대어 보니까 12본에 5,280만원 같으면 440만원 정도 치입니다. 나눠보면. 그래서 좀 더 들어간 것도 있고 덜 들어간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할 것이 12본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12본이라는 게?

아직 선정은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도에다가 소요량을 올렸는데 12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노령화된 나무를 잘 보전하기 위해서 이 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하시고 오전에 끝내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축산산림과는 산림과와 축산과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통 다른 과에 2시간 내지 2시간 반씩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2과라고 생각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할까요?

예. 식사하고 합시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에 예산자료에 보면 952페이지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이게 국비, 도비, 군비해 가지고 4억3,200만원 이상 되는데 이것도 뭐 약 1억 정도 증감되었는데 과장님 아까 자료 설명에 보면 숲가꾸기 인구가 25명인데 25명중에 지출되는 게 3억3천4백 정도 되거든요. 이것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일수 따진 겁니까?

예. 1년내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5명을 가지고 항상 그 사람을 계속 쓰고 있습니까? 기술자입니까, 일반잡부입니까?

일단 일자리 창출에 따른 저희들 모집, 저소득층요! 실업자 그런 사람

저소득층 같으면 결과적으로 숫자가 많아가지고 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25명만 딱 정해놓은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리 합니다.

그러면 25명이 넘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며칠 합니까? 여기 예산이 3억3,470만3,000원인데 25명이 이 돈을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 같으면 더 많은 사람의 숫자를 시키든지 어떤 이런 형태로 해야 되지 25명한테만 이 돈을 지출 다 합니까? 1년에 일을 며칠 하며.

일단 저희들 지침은 25명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좌석에서) 산림청에서 우리 합천군에 대해 25명분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연중 사역을 하되 약 10개월 정도 일수가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30명이 넘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는 세금이라든지 차량소유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25명까지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국내여비나 재료비에 돈이 6,200만원 들어 있거든요. 있고, 단지 인부임만 25명이 3억3,470만3,000원이거든요?

(좌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데도 25명만 쓰는 건지?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25명 기준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사단 2명이 있는데 이것은 뭐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내나 저희들이 산림에 따르는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이 산림에 따르는 숲가꾸기라든지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는 그런 기술적인 인부입니다.

2명이 3,520만2,000원을 가지고 가거든요. 약 1인당 1,700만원 이상.

예. 기술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빨리 하려면 인원을 늘일 수도 있습니다.

산림조사단 말입니다.

예. 조사단 그래 2명인데 늘려 가지고 일을 빨리 마치는 식으로 하든지.

늘여서 빨리 마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숫자를 많이 하면 한 사람이 벌어먹을 것 두 사람이 벌어먹을 수 있고 두 사람이 벌 것 세 사람, 네 사람, 즉 말해서 일자리 창출이니까 많은 숫자로 늘이는 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이 시나리오대로 할 겁니까? 좋은 생각이 있으면 바꿔줄 겁니까?

일단 이것은 기술인부기 때문에 2명으로 해 보겠습니다.

953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공동 산림가꾸기 또 25명이 있거든요. 이것은 여비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25명.

555만3,000원요? 이것은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설명에서 빠져있는 것이거든요.

25명에 대해 가지고 그 분들이 교육도 나중에 갈 수 있고 갈 때 교통비라든지 여비도 여기에서 충당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설명하실 때 4억3,229만1,000원 중에 553만3,000원 이것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고 별도로 이제?

(좌석에서) 설명서에 보면 여비와 재료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같이 묶어놓았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과목은 같다 그 말입니까?

예. 같은, 그 속에 있습니다.

4억3,229만원 중에?

예.

산림청에서 25인분을 계산하여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25명이 아니고 30명을 쓰도 되고 40명을 쓰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적이하게 조정하는 대상은 되는, 그런데 30명을 해 가지고 일수를 줄일 수도 있고 25명만 해 가지고 10개월을 사역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적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속에 특수한 기술자 노임은 들어갑니까?

이것은 교육을 받으면 5,000원 더 주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958페이지 산촌생태마을조성 하면서 가회 대기마을 가야 야천마을에 계상되어 있네요. 가회 대기마을에는 예산이 많고 가야 야천마을에는 예산이 좀 적은 편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가회 대기마을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가야 야천은 사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가 이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완료되어 가지고.

가야 야천마을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예.

가회 대기마을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안합니다. 도에 사전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하는 사업은 한 마을이 사업비가 12억입니다. 3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가회 대기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올해는 설계를 하는 해고 내년에는 사업을 실시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회 대기마을은 사업비가 많고 가야 야천에는 내년도에 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959페이지 보니까 가야 야천에는 설계비만 5,000만원 이상 되는데. (“사전 재해영향평가가 3,000만원이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입니다. 931페이지 한우개량사업에 인공수정 지원인데 지금 인공수정 한우는 1등급, 2등급이 있지요?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좌석에서) 지금 현재 정액대 지원 해주는 것은 1등급에 한해 가지고 사용한 인공수정사한테.

아니 그래 1등급은 그렇고 1등급 말고도 2등급으로 수정하는 것도 있습니까?

(좌석에서) 2등급은 없습니다. 1등급만 합니다.

그러면 이게 1억800만원입니까? 아, 군비와 합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수정, 정액말고 인공수정한 그 수정사들이 얼마 받습니까, 한 마리 하는데?

(좌석에서) 3,000원입니다. 전체 하면 총 1두당 7,500원인데 우리 행정에서 3,000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사들이 자기들이 부담이 4,500원 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이 1두에 총 얼마라요?

(좌석에서) 1등급이 7,500원입니다.

행정에서 3,500원!

(좌석에서) 3,000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좌석에서) 예.

그래 가지고 수정하면 수정하는데 또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좌석에서) 수정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그것은 얼마인가요?

(좌석에서) 그것은 현재 4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황토한우, 황토한우 하는데 1등급 정액을 전원 군비로 좀 할 수 없는가요? 자부담하는 것 말고, 자부담하는 걸.

(좌석에서) 아, 그 자부담은 개인이 자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수정사들이 우리 합천 황토한우의 고급화를 위해 가지고 1등급의 정액을 사용하자 해 가지고 인공수정사협회에서 자기들이 4,500원을 부담하더라도 1등급을 사용을 하고.

그 사람들은 무슨 돈 가지고 하는데요?

(좌석에서) 자기들이 인공수정을 하면 인공수정료를 4만원씩 받아먹기 때문에 정액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서 1등급정액을 사용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만원 받는 걸. 5만원 받을 걸 4만원 받는 건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자기 손해 가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 수정료는 별도로 받아먹고 수정정액대만 1등급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2등급이나 3등급을 사용하면 자기들이 자부담 안하고 돈을 2,500원에서 3,000원 이하의 정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1등급 정액을 사용하면 협의회에서 3,000원을 지원을 받고 자기들이 4,500원 정도 자부담해 가지고 인공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액은 무상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좌석에서) 무상이 아닙니다. 그 수정사들이 4,500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주민들이 줄 때는.

(좌석에서) 아 주민들이 볼 때는 정액은.

축산농가에서 하실 때는 무상 아닙니까?

(좌석에서) 그것은 자기들이 돈을 4만원이나 주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는데.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정액값을 7,000원 군에서 군비로 부담하고 수정하는 걸 3만원 하든가 2만원 하든가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좌석에서) 그런데 인공수정을 시키는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액 값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정액 값은 부담할 수 있다 아닙니까, 군비로.

(좌석에서) 정액값은 저희들이 7,500원, 100% 다 부담하는 것보다 수정사협회에서 자기들이.

아니, 그러면 이 수정료 수고비를 더 받는다는 거 하고 똑같은 이야기라. 본 위원은 수정액을 군비로 부담하자 이거라.

(좌석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두당 3,000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100%를 군비로 지원하자 이거라.

7,500원을 다!

(좌석에서) 그런데 7,500원을 다 부담한다고 해 가지고 수정사들이 인공수정수수료를 인하를 시키면 다행인데 그렇게 할지는.

인하를 시키도록 해야지 행정에서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다른 걸 해주는 걸 막아야 되지 그걸 왜 행정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사들이 자기들이 4,500원을 대면서 엉뚱한 걸 더 올린다 말입니다. 자기들 손해 가면서 이것 하는 것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 생각 안듭니까?

(좌석에서)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처음에.

아니 그러면 소농가는 이 분들이 받을 것 다 받습니다. 대농가는 이게 조금 쌀 거야. 그 집에 소를 수정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좌석에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잘.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소 값이 하락이 될 그런 것이 보이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매듭을 해야 되지. 결국 수정사 자기들이 인심 쓰는 거야. 군비 3,500원 줘도 표도 안 납니다. 정액 값 군비 3,500원 준 것은 표가 안나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36페이지 조사료 생산확대사업! 기술센터에 보면 조사료는 아니지만 녹비작물 해가지고 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순수한 군비네요? 1억3,8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좌석에서) 율곡, 야로, 대양, 용주.

그리고 나머지 6대 이것은 그 지역 외에 보급하실 계획입니까? 기존되어 있는 지역에 할 겁니까?

(좌석에서) 아닙니다. 기존 되어 있는 지역은 1차로 제외하고 나머지 안한 데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원형베일러 이것도 자기들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군비가 한 대에 얼마 보조입니까?

(좌석에서) 한 대에 2,800만원인데 50% 자담, 50% 보조해 가지고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을 그냥 줍니까?

(좌석에서) 원형베일러 이것은 개인이 쓰기에는 면적이 부족합니다. 많은 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면에 하나 하면.

지금 이런 것은 면에 보급을 하면 축산농가에 일을 해 주는데 다른 일반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격을 저렴하게 받아줘야 되지. 똑같이 받으면 이게 장사하는 거거든요.

(좌석에서) 인근 야로라든지 율곡에 한 롤에 5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가깝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싸게 해야 되지. 개인이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해 버리면 특혜준 거지.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한 롤 감는데 5만원 같으면 예를 들면, 한 마지기에 5만원입니까?

(좌석에서) 한 롤에 5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마지기당 얼마 아닙니까?

(좌석에서) 한 롤입니다.

이 한 마지기가 한 롤인가요?

그것은 내가 사서 오는 데는 한 롤에 5만원 내지 4만원하고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한 마지기당 묶어주는 데는 5만원 한다 그 말이지.

그게 한 마지기 다 들어갑니까, 묶는데?

잘된 것은 한 개 반, 한 개.

그래 이게 없는 사람들 소를 많이 먹이고 빚진 사람들, 기술센터에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그래 하시면 이 분들이 가져가서 처음에는 아니지만 몇 년 해 버리면 이게 자기 거라. 자기만 하고 남의 것은 또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가 콤바인 기계영농단할 때 50% 보조하고 자부담했는데 그냥 몇 년 있어버리니까 자기 것이고 또 농가에 가면 기계창고 그것도 동네사람 다 넣으라고 준 건데 그냥 개인 것이 되는 거라. 이걸 잘 지도하셔가지고 아무리 개인이 샀지만 군비가 반이 들어갔으니까 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좌석에서) 이게 이제 총 6종이 필요한데 원형베일러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트랙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트랙터는 이용하고 랩핑기, 예취하는 것, 집게 이래 가지고 나머지는.

한 세트 갖추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좌석에서) 갖추려면 1억3,000만원 정도 듭니다.

1억3,000만원!

(좌석에서) 그것도 대상자 선정할 때에 농가 또는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있으면 단체가 우선순위입니다.

그 많은 금액에서 1,400만원이면 보조가 큰 돈은 아니지만.

(좌석에서) 나머지는 이제 축협을 통해서 융자를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3% 연리로.

축산산림과에서 호맥종자는, 이게 호맥 아닙니까? 사료작물!

(좌석에서) 예. 호맥이 주종입니다.

호맥 이것은 돈 주는 겁니까?

(좌석에서) 정부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40%는 보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군의 경우에 조사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60%를 예산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 금액이 5,400만원이고 그 밑에 3,600만원은 원래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가.

100%가 보조네요?

(좌석에서) 종자대는 100% 저희들이.

왜냐 하면 지금 FTA 때문에 소사육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축산산림과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본 위원 지역구에 사동에 보면 한 분이 올해 50마지기 호맥을 심어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먹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70마지기 심는다는데 호맥을 심고 나면 봄에 저 원형베일러 하고 나면 거름 아닙니까, 밑이?

(좌석에서) 예.

그런데 이걸 좀 더 권장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그러면 이게 골고루 돌아가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제일 신청 많이 한 데가, 홍보가, 기술센터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소를 많이 사육은 안해도 합천읍이 제일 호맥씨를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축산산림과에서도 소 사육하는 지역에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호맥을 많이 심도록, 많이 심으면 논에는 거름이 되고, 베고 나면. 그리 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936페이지 신활력황토클러스트 구축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좌석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 저희들이 종합교육회관과 황토한우 5년, 6년, 7년 1기 사업을 마치고 2기 신활력사업으로 8년부터 10년까지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이게 4억5,000만원이지요?

(좌석에서)예. 4억5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황토한우 TV광고 이것은 홍보비입니까? 5,400만원!

(좌석에서) 예. 이것은 금년도의 경우에 KBS 2TV 창원에서 7시 51분에 6개월간 방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홍보가 호응이 좋기 때문에.

길가와 도로가에 세우는 간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좌석에서) 그것도 신활력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은 우리 군 관내 5군데 들어오는 데.

아니, 계장님! 우리 하금에 보면 황토한우 그 간판을 보시면, 그것 보고 고기 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삼가도 똑같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 좀 해 가지고, 소가 반질반질한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야지 까칠한 걸 찍어가지고. 지금 하금 가보세요. 그런 것이 얼굴입니다. 제가 맨날 기획실장님 보고 따지고 웃고 마는데,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좀 해 가지고, 고속도로 한 것 그런 것은 못 세워도 그래도 남이 봐도.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 사진 보면 소가 까칠까칠해 가지고 사료도 안 먹였는지 모르지만.

(좌석에서) 거기는 산청에서 차황면에서 넘어오는 데.

그래 넘어오는데 소 간판이 좀 좋아야 되는데. (장내소란)

(좌석에서) 그것은 팜플렛도 하고 리후렛 등, 전시회도 서울, 창원, 서울에서 두 번하고 창원에서 한 번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마지막에 전문판매점 개설이 3억입니까? 이것은 또 어디에 개설하렵니까?

(좌석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9월에 혁신분권협의회가 이루어졌는데 내년도 신활력으로 황토한우 할 때에 북부지역에, 지금 삼가지역에는 14개 식육식당이 있어서 잘 단지가 되었는데 북부지역에도 하나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추진협의회에서도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북부지역에 전문판매시설을 해 가지고 황토한우의 이미지를 확대하고 소유자가 직접 와가지고.

계장님! 북부지역에 해도 좋은데, 북부지역의 야로를 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야로쯤에 합니까?

(좌석에서) 교통이 좋은 야로지역에 지금.

계획입니다.

지금 야로에는 돼지가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해인사IC에서 해인사쪽으로 올라가는데 도로가에 지금 무슨 가든입니까? 거기 잘 해서 도청공무원들도 돼지 고기 드시러 많이 오던데. 예. 하촌! 그런 집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전문적으로 몇 개를 딱 해 가지고 야로하고 가야는 돼지가 많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맛있으면 돼지고기 먹지 소고기 먹으러 안갑니다. 삼가는 소고기를 집중해 버리니까 그리 가지.

(좌석에서) 여기 전문판매점이 시설비, 건축비 총 6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억은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을 합니다.

식당 하나입니까?

(좌석에서) 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판매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런데 조사하기 전에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좌석에서) 지금 그쪽에서 건의가 되어, 야로.

야로농협에서 지금 하는 걸 신청해서.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병면에 대병 유지들이 모아가지고 우리 관광단지 안에 식당 하나 했지요, 황토 무슨?

(좌석에서) 예.

그 식당 결국 안 되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걸, 돈 3억이라 하면. 대구에 축협에 위탁해 가지고 한 축산물판매장도 끝나버렸고, 끝났죠? 대구에 저쪽에 농산물판매장, 축협에, 그것도 지금 안하지 않습니까?

(좌석에서) 오래 전에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 그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좌석에서) 군에서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그 지역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해가지고 해야 되지 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농협에 어디, 지금 우리 군비가 거의 농협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농협에서 한다하면 농협도 결국 우리 조합원들한테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소가 올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소 아닙니까?

소고기 판매장!

(좌석에서) 황토한우 전문판매점입니다만 돼지고기도 같이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여기 돼지고기도 들어가지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좌우지간 야로는 돼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하셔야 되지. 지금 결국 이런 걸 해가지고 돈만 나중에 투자하고 큰 효과는 못 본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좌석에서) 대상지 선정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45페이지 숲조성사업에 큰나무숲 수급조림이 있고 또 큰나무묘목 미수급 조림이 있습니다. 묘목이 수급분은 ㏊당 약 336만9,000원 정도 치이는데 미수급분은 ㏊당 621만7,000원 정도 치이거든요. 약 두 배 가까운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용환입니다. 이 수급분,, 미수급분하는 것은, 이 수급분은 저희들이 직접 묘목을 공급해서 주는 것이고 재료를 대주는 것이고 미수급분은 묘목업자가 그 금액에 맞게 자기가 심을 것을 자기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비싼 겁니다.

한 벌 넘어간 거네.

그러면 수급분은 똑같은 묘목장사한테서 묘목을 사가지고 오는 거죠?

수급분은 모든 재료를 우리가 대주는 것이고요. 미수급분은 낙찰된 업자가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재료가 비쌉니다.

한 벌 넘어온 거라니까 그래서 비싸지.

그러니까 묘목의 가격차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수종이나 잣나무, 편백 대묘 필요성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 같은데 수급해 놓은 것은 굉장히 싸고 미수급분은 비싸고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그게 결국은 묘목을 누가 사느냐, 묘목업자가 대는 것 하고 그 차이지 지금 가격 차이가 나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액은 같은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자, 주문한 것은 싸고 주문하지 않는 것은 좀 비싸다 그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는데, 이제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게 차이 납니다. 결국은 그 금액은 같은 겁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즉 말하자면 주문한 것은 싸고 주문 안한 것은 좀 비싸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재료를 대주느냐 안대주느냐, 우리가 건설공사에 있어서 관급자재분은 관급자재분만큼 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국 같은 겁니다.

똑같은 물건을 두고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똑같습니다. 수급분이나 미수급분이나, 7년생이고 묘목은 똑 같고 똑 같은데 배 가까이 단가가 차이 나는 사항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냐! 과장님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밑에 오히려 지원해 주는, 국비가 더, 자 수급분은 국비지원이 없고요. 미수급분은 국비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을 하면 다 싸져야 되지 왜 더 비싸집니까?

도에서 직접 묘목을 수급해 주는 겁니다.

미수급분은 도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예. 도에서 직접 수급해 줍니다. 특별히.

수종이 틀리거나 연도, 생육이 틀리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수종, 똑같은 연도를 가지고 도에서 준다고 해서 배 이상 비싸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단가 내역은 제가 세부사항을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관급이다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장내소란)

그걸 제출해 주세요.

어느 정도 차이지 배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배 차이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집에서 배추를 키워 가지고, 배추를 내가 키워 가지고 내가 김장담는 것, 내가 합천읍내에 와서 다른 사람한테서 사온 것을 내가 담는 것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보니까! 설명을 그리 하시고, 아무리 그래도 배 차이 나는 것은 안 됩니다.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차이가 많이 나면.

일반자재와 관급자재도 질 차이와 어떤 KS마크의 차이지. 단가차이는 안 나거든요.

담당계장님 다시 설명해 보세요.

산림이용담당 정경영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수급분은 우리가 조림을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수급되는 것은 도에서 경남도내 전체의 묘목을 공급을 해 줍니다. 공급에 의해서, 우리 시군에서 도에서 준 그 묘목을 받아가지고 조림을 합니다. 그게 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300여만원, 미수급분은 묘목을 우리가 직접 구입합니다. 군에서. 그러니까 이 차액이 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묘목을 구입하니까 그 금액입니다. 묘목가격입니다. 현재. 값입니다. 그게 ㏊당 3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분과 미수급분이 그게 차이입니다. 도에서 공급을 해 주는 것하고 미수급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고. (장내소란)

차량비, 인건비, 식재비!

예.

차량비, 인건비, 식재비가 더 들어가니까 돈이 그게 많아진다 이 뜻이네. 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묘목을 사가지고 시군에 공짜로 주고 그게 수급이고요. 미수급은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직접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격이 차이 나느냐 그 말입니다. (장내소란)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예산에 편성할 때 그렇게 이제.

도비지원도 있습니다. 도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급분은 국비 지원도 있고 도비 지원도 국?도?군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히려 도비 지원해 주면서도 자기들 나무 수급해 주고 돈 비싸게 받아버리면 도비 지원 안 해주는 금액보다 더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야 되니까 같이 묘목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이것은. 도의 수급분은 묘목가격이 포함이 안 된 가격입니다.

예. 인건비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되게끔, 다시 한번 다음에 자리를 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입니다. 916페이지 보면 양돈산업육성부문에 1억4,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는 1억2,000만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증액이 되었느냐?

차이가 그렇게 많느냐?

(좌석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자가발전기와 심바우포크 모돈갱신사업 이 사업이 우리 신규사업으로 새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되었습니다. 조기자돈사 설치사업은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1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편성할 때 상세한 내용을 기입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좌석에서) 전년도 예산액 이걸 저희들이 조기이유자돈사 이것은 추경에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당초 2,200만원되어 있었던 그것 대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26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보면 2008년도 지금 현재는 6,600만원이 되어 있고 전년도는 3,200만원인데 전년도는 사업을 개발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좌석에서) 이 사업은 2007년도에 보면 균특회계사업으로서 균특회계에서 3,200만원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 2008년도부터는 균특사업이 양봉구조개선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보다는 3,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27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부분에 운영비 2억5,442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좀 설명해 주시고 2007년도에 비해서 3,327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소독약품비가 여기 포함이 안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소독약품비가 여기 8,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약품비가 8,100만원이 공동방제단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이 거의 1억 가까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전에는 축협을 통해서 농협중앙회에 바로 공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군에서 직접 약을 구입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약품은 8,248만원인데 그 구입을 농협에서 합니까?

(좌석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할 겁니다.

입찰 봐서 합니까?

(좌석에서) 예.

혹시라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구입하는 데에서 소독약품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용주 여기는 2억 아닙니까?

예.

여기는 특별히 또 3억이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것은 우리 예산계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정말로 책임지고 찾아가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한번 해 볼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입니다. 율곡농협에는 그러면 거기도 산지유통센터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교부세 얻어왔지요?

교부세를 5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비는 10원도 안 들어.

아닙니다. 도비가 1억2천, 군비 1억. 그것은 왜냐하면 도비보조 1억2천을 하면서 군비를 1억을 부담하라는 의무적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 되어 있습니까?

아, 그것은 결산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2007년도예산이기 때문에.

아, 그것은 또 거기 숨겨놨네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결산추경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경제통상과의 올해 예산을 보면 1회추경에 공장유치 해가지고 3억이 되어 있거든요. 삭감시키려는 것을 꼭 살려놔라 해가지고 공장 유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쓰지도 안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내무위원회 소속 밑에 여기 주차장한다고 재무과 그것도 8억인가 그것도 했습니까?

아, 그것 지금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연말이 내일모레 아닙니까? 사고이월 들어갑니까?

명시이월입니다.

그리고 일해공원 밑에 아스콘 깨어 놓은 것 그것도 5억인가, 4억.

그 분야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지시하는 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예산의 낭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내년도 하반기로 연기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걸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특위에서 살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돈을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할 걸 올해 해버렸으면,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우리 하천과라서, 협의 올리는 게 많다 아닙니까? 각종 예를 들어서 용주나 뭐 그런게 좀 쉬울 건데.

그것은 윤위원님!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릴께요. 그것은 지시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인가를 받으려면 이런 몇 가지 조항을 인가를 받으려면 선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도로의 아스팔트나 거기 몇 년간이라도 그 도로를 해 가지고 마모가 되면 우리가 추가로 같이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라고 사정을 했더니 ‘좋다, 그러면 내년 6월말까지’ 그렇게 연기를 받아놨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우리가 없는데 5억얼마를 얹은 것은 그 돈이 다른 데로 안가고 결과적으로 우리 재원으로 항상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변경을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내년 6월까지 그게 도로가 마모가 안 되면 그것도 써야 되지.

또 그때 상황 봐서! 우리 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다면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의 의견보다 군의원들 11명의 의견이 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들어 가지고 보내야지 그러면요.

아니. 군의원들 의견을 무시한다가 아니고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능하면 절약을 하고 가능하면 예산을 불필요한 데 투자를 하지 마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국토관리청에 한번 물어볼께요. 이상입니다.

그건 물어보면 안 됩니다. 큰 일 납니다. 그것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협의조정을 위해서 간사가 진행하고 실과별 토론을 통해서 항목별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