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수 의원 발언

예.

화재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응급지원해서 적십자 구호물품 일괄세트가 있습니다.

그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일분인가 30일분인가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실지 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른 방도가 없다면 그것을 응급구호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생필품하고 양곡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있으면 안됩니다.

예.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집이나 그런 것은 주택계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해를 입어도 지원은 보상이나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다른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하면 할까 안 그러면 다른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 선거운동 해준 사람이 군수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군수가 지어줄라고 했다고 그렇게 낙서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한번 알아봐요. 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군수보고 자기돈 가지고 지어주면 지어줄까 내가 먼저 알아봤거든요. 그 내용을.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군수가 집을 지어줄거라고. 지난번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립식으로 집을 지어 준다나 그것까지 다 듣고 있어요. 그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포괄사업비 내에서 하든지

포괄사업비 가지고 개인집도 지어주고 그러는가 보네.

그러지는 안한데 다른 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도 불질러버리고 집 지어달라고 할란다. 아무라도 불질러버리고 지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신빙성이 있는지 군수가 정확히 알고 흘린 것인지 그것한번 알아봐요. 내가 주민들한테 말할 답변이 없어요. 니는 없다고 하는데 군수는 왜 지어준다고 하는데. 군수 자기돈으로 개인집을 지어주면 그것은 편파적이고 사전 선거운동이고. 자기 개인돈으로 집을 지어주면. 상당히 곤란한 얘기인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괜히 군수 거짓말쟁이 욕얻어 먹이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철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전체 예산편성액이 188억 8,0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군비는 70억 3,9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그 다음에는 기금, 분권교부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5,400만원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복지기반구축이 34억 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소득층 복지증진이 2,7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이 2,7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그중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예산은 33억 8,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비에 246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7억 2,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등록 진단비,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고,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사업이 2억 7,900만원인데 일반보상금이 3,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보조기구 구입비가 229만원 등해서 다음 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은 한사람입니다. 2,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전동휠체어 구입비, 전등리모콘 설치사업, 화상전화기 보급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휠체어택시 운영비가 2,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이 2억 2,200만원인데 농어촌주택 개보수사업비가 1,140만원, 중증장애인 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이 1억 4,838만 7,000원, 다음 장애인 문턱없애기사업,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이것은 수급자 중증장애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휠체어택시 경사로 설치에 100만원, 다음 250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는 도에서 시행하는 도비 사업비로 저희 예산은 파견사업비예산을 부담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12억 2,600만원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비가 4,80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6,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11억 200만원, 이것은 소망의 집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은 종사자에 대한 야간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참여비는 인건비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5,13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가 1,074만 5,000원,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가 3,420만원, 다음 민간이전사업은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지원에 400만원, 장애인체육동아리 활성화지원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방학기간중 열린학교 운영에 600만원, 다음 장애인업무 및 행사지원에 3,08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하고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및 체육대회 1,400만원,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에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은 110억 7,100만원인데 그중에 보면 수당입니다. 노인복지수당 지급에 24억 9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4억 900만원, 그 외에는 교통수당, 장수수당 및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비로서 화장장려금 지원이 1,500만원, 정곡 공설묘지 주변정비비가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가노인보호는 1억 2,500만원인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이 5,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건강진단비,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3,840만원인데 이것은 노인 640명입니다. 다음은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예산은 720만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노인PC 교육비 지원이 있고 노인보조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노인에 대해서 보조기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35만원, 그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 예산이 52억 6,900만원인데 이것은 10%가 군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은 여기에 보면 4억 2,100만원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관리입니다. 28억 3,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운영비가 15억 3,700만원 되어 있고 가례 복지마을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실비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이 4,3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이 9억 7,45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5억 2,000만원 이것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붕복지관 하고 혜림학원 위모(?)..사업으로 신규로 하는데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신축은 돌보미 2개소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2억원씩 4억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노인복지센터 운영은 5억 3,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경상보조가 4억 1,200만원인데 이동목욕서비스 1,600만원은 내년도 6개월까지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는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은 2억 4,400만원입니다. 520명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재가노인시설 운영비가 1억 3,100만원 이것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그리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인건비가 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경로당운영은 3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3억 7,100만원, 경로당 PC보급이 1,000만원, 경로당 간식비가 6,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이 1,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5,20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2,000만원, 노인대학 운영에 2,000만원 이것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4군친선 게이트볼대회, 지역봉사 지도위원 활동사업비, 경남 실버 체육대회 행사지원, 도지사배 게이트볼대회 지원 이런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은 2억 900만원, 노후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3,000만원, 경로당 안마기구 보급에 5,000만원,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에 8,4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4,500만원, 다음 노인사회참여 지원에 3억 9,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2억 8,200만원 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노인일자리사업에 따른 자재구입비 1,50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노인관련 실비보상금이 400만원인데 다음에 266페이지에 두가지 2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로행사 경비지원에 2,150만원, 노인회사업 지원이 5,669만 1,000원 거기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가 3,929만 1,000원, 예절학습당 운영비가 300만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비가 1,4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아동 복지증진이 38억 4,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에 700만원, 일반운영비에 1,340만원, 여비, 급량비, 재료비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문화교실 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예방사업비가 3,080만원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여성폭력예방사업, 민간상담소가 1개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2,500만원, 다음 건강가정 구현이 1억 900만원입니다. 272페이지 이것은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900만원,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와 함께하는 어울마당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결혼가정관리입니다. 4,53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이 금년에는 사실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제결혼가정 관리에 한글, 문화교육, 여성단체협의회에 한글, 문화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3,300만원, 다음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이 372만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도 하고 결연 시 나들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가 4,943만원 되어 있는데 일반보상금이 4,743만원, 아동양육 및 교육비가 1,767만원이고, 다음 직업훈련비, 생활자립지원금, 난방비, 건강관리비, 아동학습비, 중학신입생 교복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한부모가정 교육 및 가족사랑 캠프가 1년에 한번 200만원, 미혼모 가정지원에 572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전산후 요양비로 200만원, 다음 276페이지 직업훈련비로 18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미혼모가정 돌봄도우미 파견에 192만원, 다음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 예산입니다. 24억 1,1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보육교사 교육참석 보상비가 90만원, 민간이전사업비가 2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21억 9,900만원,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이것은 교사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셋째아 이후 취학전 아동,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100만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이 75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의령어린이집 국공립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어린이날 위문이 있습니다. 혜림학원에,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4억 4,300만원, 다음 280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혜림학원 식당 개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억 8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5,280만원이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4,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햇살하고 파랑새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4억 5,10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가 4억 3,400만원 거기보면 사무관리비가 164만원, 여비, 일반보상금에 4억 3,0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요보호아동 수학여행 경비지원이 100만원, 요보호 아동보호비 지원이 1,900만원, 아동부식비가 384만원, 제수비 지원이 224만원 1인 1자격 갖기 240만원,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은 인구증가 시책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7,200만원,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고 다음 CDA 아동발달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DA지원사업비에 1,296만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이 480만원, 다음 페이지 아동급식비 지원은 490명에 대해서 2억 9,812만 5,000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0만원, 그 다음 아동 삶의 질 향상에 일반보상금이 270만원이고 아동위원 활동비에 27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어린이날 기념행사 1,000만원 의령군 전체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다음 제4회 가족사랑 글짓기 대회에 5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비입니다. 8,030만 9,000원인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04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2,000만원, 자원봉사자 대회가 1,000만원, 읍면자원봉사 활동지원이 1,300만원이고 다음에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가 271만원,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가 2,989만 6,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은 2억 6,585만원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고장수리용 자재구입비가 9,800만원, 다음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6,000만원, 다음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이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가 1,200만원인데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수리서비스 300만원, 재료비 200만원은 120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 하는데 자재구입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그다음 120자원봉사협의회 선진지 견학비가 300만원, 다음 재무활동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1억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은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의령군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 설치연도는 92년 5월31일날 조례 설치가 되었고 조례는 97년 12월 26일날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10억을 목표로 2010년까지 목표로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7억 600만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조성계획이 수입은 1억 2,600만원 이자수입하고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1,8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800만원은 적립이 되어서 2008년도말이 되면 8억 1,400만원이 될 것이고 이것은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읍면분회 육성으로 쓰여지고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46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설치연도는 2004년 9월 24일이고 조례제정은 2003년 12월 16일인데 기금설치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억을 목표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적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07년도말 현재 2억 1,200만원이 되고 2008년도에 다시 전입금 5,000만원 하고 이자수입 하고 해서 5,800만원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없이 해서 전액을 기금으로 하게 되면 2008년도말 되면 2억 7,000만원, 그때가 되면 3억원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사업이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글쎄 저도 동향보고를 접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집이 또 두채나 그렇게 되어서 마을면에 주민들이 성금을 모으셔 가지고 집짓기사업에 도움을 주시고 하는데 군에서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을 터야 됩니다. 제가 알고는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과에서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낙서에 김군수 선거운동한 사람 손한식씨 아시죠?

예.

군수한테 이야기해서 군수가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었나 보죠?

군수님이.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군수님 자기 혼자 결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어떻게

아, 그래요.

것도 없고 생필품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규정이나 조례를 떠나서 성금가지고 군수가 지어줄 수가 있습니까?

성금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지정기탁 형식으로 하면 가능하죠.

어떻게 해서 군수가 지어줄 것이라고 소문을 내어가지고 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달이 되어야지. 군수가 지어줄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면장한테 바로 물어보았는데 혹시 행정에서 화재에 대해서 지어줄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거든요. 나는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선거운동해준 손한식씨가 군수한테 전화해서 군수가 집을 지어줄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잘못하면 엄청난 오해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군수가 들어얹힐 수도 있어요.

군수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