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환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액은 71억 7,224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억 4,69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 편성 목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2,200만원 편성되었는데 2006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일반보상금 1,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행려사망자 장제비 500만원, 행려귀향자 보상금이 150만원, 수시발생 수급권자 구호 양곡구입이 100만원해서 7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3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자 보상이 180만원. 다음 22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8억 1,38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4억 7,229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2억 9,120만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3,193만 7,000원, 시설생활자 춘계부식비 350만원, 시설생활자 월동용 김장비 350만원, 부랑인시설 취사원 인건비 1,140만원. 다음 227페이지 세부사업 항목으로 복지기획 및 재해에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재해구호물품 구입비로 960만원, 일반보상금 1,208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에 1,108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위원 교육참석 보상이 50만원, 민간협의체위원 교육참석 수당이 5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이재민 구호에 350만원, 사회복지의 날 증진대회에 민간이전으로 500만원, 다음 정책사업으로 국가보훈선양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참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실비보상에 270만원, 보훈관련단체 격전지 순례 및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500만원, 독립유공자유족 군 및 도 행사참석 보상 72만원, 광복절기념 중앙행사 참석보상에 30만원 등 일반보상금에 872만원입니다. 정책사업 항목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세부사항은 기초생활자 생계급여에 대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15만원, 운영수당 105만원, 급량비 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7억 8,4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33억 6,712만 6,000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3억 7,412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 급여가 4,125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 17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세부사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에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9억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에 1억 2,000만원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 1억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비가 곤란한 자를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 월보험료가 1만원미만인 가구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자립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인건비는 총 7억 48만 8,000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4대보험 포함하여 2억 5,895만 7,000원 편성하였고, 가사, 간병도우미사업 4대 보험을 포함하여 3억 6,8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7,280만원, 일반운영비 자활지원사업 운영비에 352만 7,000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로 1,000만원, 자활근로사업을 위한 자재구입비로 2,145만 7,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자활가족 어울마당 행사참석보상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세부사업 항목 자활소득공제에 일반보상금 2,80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관리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해서 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복지급여 신규조사 추진여비가 462만원, 다음 세부사업으로 주민복지증진에 1억 109만 6,000원, 서비스혁신사업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가 개발한 자체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에 9,80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은 총 13억 4,862만 3,000원으로 전년도 13억 1,790만 1,000원보다 3,07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이자수입이 1,040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 3,550만원, 이월금 500만원입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3억 340만 2,000원, 대불금 회수수입이 300만원, 주민생활안전기금 융자금 회수에 1,902만 2,000원, 잡수입이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에 2,500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 903만 4,000원, 다음 70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3,825만 8,000원해서 총 1억 4,729만 2,000원입니다. 다음 7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항목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1,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에 세부사업 항목 융자지원사업으로 자립촉진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50만원, 공공운영비 20만원해서 70만원, 융자금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는 가구당 1,000만원씩 지원해서 20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6억 6,4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저소득 생활자 의료비 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15만원, 운영수당 245만원해서 5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0만원보다 6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의료급여업무 추진여비와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대불금 지급, 환급부담금, 장애인보장구 지급,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 요양비 등 해서 1억 1,43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 정책사업에 재무활동비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9,797만 7,000원, 건강생활유지비 군비부담금 542만 5,000원해서 3억 34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 과오납금 등 2,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2008년 장학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지금 수입 1억 1,981만 9,000원과 이자수입 575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수입액 1억 1,981만 9,000원보다 85만원이 증가한 1억 2,066만 9,000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 49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으며 잔액 1억 1,576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서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낙서에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낙서 정곡에.

예.

화재현장에 가보니까 집 본래 맨처음 불난 것은 완전히 전소되어 버리고 없고, 그위에 집에 번져서 불이 나서 나락 30포대, 마늘 이런 것들이 많이 손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낙서면장님에게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화재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응급지원해서 적십자 구호물품 일괄세트가 있습니다.

속기사는 적으십시오.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그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일분인가 30일분인가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실지 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른 방도가 없다면 그것을 응급구호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필품하고 양곡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죠?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있으면 안됩니다.

예.

속기사 적어놓았지요? 생필품 말고는 지원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데 낙서에서 군수가 집을 지어줄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집이나 그런 것은 주택계

주택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해를 입어도 지원은 보상이나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다른

주택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융자지,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하면 할까 안 그러면 다른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 선거운동 해준 사람이 군수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군수가 지어줄라고 했다고 그렇게 낙서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한번 알아봐요. 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군수보고 자기돈 가지고 지어주면 지어줄까 내가 먼저 알아봤거든요. 그 내용을.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군수가 집을 지어줄거라고. 지난번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립식으로 집을 지어 준다나 그것까지 다 듣고 있어요. 그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포괄사업비 내에서 하든지

포괄사업비 가지고 개인집도 지어주고 그러는가 보네.

그러지는 안한데 다른 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도 불질러버리고 집 지어달라고 할란다. 아무라도 불질러버리고 지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신빙성이 있는지 군수가 정확히 알고 흘린 것인지 그것한번 알아봐요. 내가 주민들한테 말할 답변이 없어요. 니는 없다고 하는데 군수는 왜 지어준다고 하는데. 군수 자기돈으로 개인집을 지어주면 그것은 편파적이고 사전 선거운동이고. 자기 개인돈으로 집을 지어주면. 상당히 곤란한 얘기인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괜히 군수 거짓말쟁이 욕얻어 먹이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철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전체 예산편성액이 188억 8,0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군비는 70억 3,9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그 다음에는 기금, 분권교부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5,400만원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복지기반구축이 34억 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소득층 복지증진이 2,7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이 2,7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그중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예산은 33억 8,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비에 246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7억 2,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등록 진단비,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고,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사업이 2억 7,900만원인데 일반보상금이 3,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보조기구 구입비가 229만원 등해서 다음 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은 한사람입니다. 2,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전동휠체어 구입비, 전등리모콘 설치사업, 화상전화기 보급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휠체어택시 운영비가 2,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이 2억 2,200만원인데 농어촌주택 개보수사업비가 1,140만원, 중증장애인 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이 1억 4,838만 7,000원, 다음 장애인 문턱없애기사업,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이것은 수급자 중증장애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휠체어택시 경사로 설치에 100만원, 다음 250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는 도에서 시행하는 도비 사업비로 저희 예산은 파견사업비예산을 부담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12억 2,600만원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비가 4,80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6,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11억 200만원, 이것은 소망의 집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은 종사자에 대한 야간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참여비는 인건비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5,13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가 1,074만 5,000원,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가 3,420만원, 다음 민간이전사업은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지원에 400만원, 장애인체육동아리 활성화지원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방학기간중 열린학교 운영에 600만원, 다음 장애인업무 및 행사지원에 3,08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하고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및 체육대회 1,400만원,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에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은 110억 7,100만원인데 그중에 보면 수당입니다. 노인복지수당 지급에 24억 9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4억 900만원, 그 외에는 교통수당, 장수수당 및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비로서 화장장려금 지원이 1,500만원, 정곡 공설묘지 주변정비비가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가노인보호는 1억 2,500만원인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이 5,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건강진단비,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3,840만원인데 이것은 노인 640명입니다. 다음은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예산은 720만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노인PC 교육비 지원이 있고 노인보조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노인에 대해서 보조기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35만원, 그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 예산이 52억 6,900만원인데 이것은 10%가 군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은 여기에 보면 4억 2,100만원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관리입니다. 28억 3,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운영비가 15억 3,700만원 되어 있고 가례 복지마을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실비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이 4,3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이 9억 7,45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5억 2,000만원 이것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붕복지관 하고 혜림학원 위모(?)..사업으로 신규로 하는데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신축은 돌보미 2개소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2억원씩 4억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노인복지센터 운영은 5억 3,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경상보조가 4억 1,200만원인데 이동목욕서비스 1,600만원은 내년도 6개월까지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는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은 2억 4,400만원입니다. 520명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재가노인시설 운영비가 1억 3,100만원 이것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그리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인건비가 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경로당운영은 3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3억 7,100만원, 경로당 PC보급이 1,000만원, 경로당 간식비가 6,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이 1,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5,20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2,000만원, 노인대학 운영에 2,000만원 이것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4군친선 게이트볼대회, 지역봉사 지도위원 활동사업비, 경남 실버 체육대회 행사지원, 도지사배 게이트볼대회 지원 이런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은 2억 900만원, 노후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3,000만원, 경로당 안마기구 보급에 5,000만원,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에 8,4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4,500만원, 다음 노인사회참여 지원에 3억 9,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2억 8,200만원 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노인일자리사업에 따른 자재구입비 1,50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노인관련 실비보상금이 400만원인데 다음에 266페이지에 두가지 2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로행사 경비지원에 2,150만원, 노인회사업 지원이 5,669만 1,000원 거기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가 3,929만 1,000원, 예절학습당 운영비가 300만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비가 1,4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아동 복지증진이 38억 4,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에 700만원, 일반운영비에 1,340만원, 여비, 급량비, 재료비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문화교실 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예방사업비가 3,080만원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여성폭력예방사업, 민간상담소가 1개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2,500만원, 다음 건강가정 구현이 1억 900만원입니다. 272페이지 이것은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900만원,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와 함께하는 어울마당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결혼가정관리입니다. 4,53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이 금년에는 사실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제결혼가정 관리에 한글, 문화교육, 여성단체협의회에 한글, 문화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3,300만원, 다음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이 372만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도 하고 결연 시 나들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가 4,943만원 되어 있는데 일반보상금이 4,743만원, 아동양육 및 교육비가 1,767만원이고, 다음 직업훈련비, 생활자립지원금, 난방비, 건강관리비, 아동학습비, 중학신입생 교복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한부모가정 교육 및 가족사랑 캠프가 1년에 한번 200만원, 미혼모 가정지원에 572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전산후 요양비로 200만원, 다음 276페이지 직업훈련비로 18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미혼모가정 돌봄도우미 파견에 192만원, 다음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 예산입니다. 24억 1,1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보육교사 교육참석 보상비가 90만원, 민간이전사업비가 2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21억 9,900만원,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이것은 교사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셋째아 이후 취학전 아동,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100만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이 75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의령어린이집 국공립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어린이날 위문이 있습니다. 혜림학원에,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4억 4,300만원, 다음 280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혜림학원 식당 개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억 8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5,280만원이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4,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햇살하고 파랑새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4억 5,10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가 4억 3,400만원 거기보면 사무관리비가 164만원, 여비, 일반보상금에 4억 3,0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요보호아동 수학여행 경비지원이 100만원, 요보호 아동보호비 지원이 1,900만원, 아동부식비가 384만원, 제수비 지원이 224만원 1인 1자격 갖기 240만원,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은 인구증가 시책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7,200만원,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고 다음 CDA 아동발달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DA지원사업비에 1,296만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이 480만원, 다음 페이지 아동급식비 지원은 490명에 대해서 2억 9,812만 5,000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0만원, 그 다음 아동 삶의 질 향상에 일반보상금이 270만원이고 아동위원 활동비에 27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어린이날 기념행사 1,000만원 의령군 전체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다음 제4회 가족사랑 글짓기 대회에 5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비입니다. 8,030만 9,000원인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04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2,000만원, 자원봉사자 대회가 1,000만원, 읍면자원봉사 활동지원이 1,300만원이고 다음에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가 271만원,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가 2,989만 6,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은 2억 6,585만원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고장수리용 자재구입비가 9,800만원, 다음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6,000만원, 다음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이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가 1,200만원인데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수리서비스 300만원, 재료비 200만원은 120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 하는데 자재구입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그다음 120자원봉사협의회 선진지 견학비가 300만원, 다음 재무활동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1억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은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의령군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 설치연도는 92년 5월31일날 조례 설치가 되었고 조례는 97년 12월 26일날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10억을 목표로 2010년까지 목표로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7억 600만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조성계획이 수입은 1억 2,600만원 이자수입하고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1,8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800만원은 적립이 되어서 2008년도말이 되면 8억 1,400만원이 될 것이고 이것은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읍면분회 육성으로 쓰여지고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46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설치연도는 2004년 9월 24일이고 조례제정은 2003년 12월 16일인데 기금설치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억을 목표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적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07년도말 현재 2억 1,200만원이 되고 2008년도에 다시 전입금 5,000만원 하고 이자수입 하고 해서 5,800만원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없이 해서 전액을 기금으로 하게 되면 2008년도말 되면 2억 7,000만원, 그때가 되면 3억원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사업이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낙서 정곡에 화재난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글쎄 저도 동향보고를 접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집이 또 두채나 그렇게 되어서 마을면에 주민들이 성금을 모으셔 가지고 집짓기사업에 도움을 주시고 하는데 군에서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을 터야 됩니다. 제가 알고는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과에서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낙서에 김군수 선거운동한 사람 손한식씨 아시죠?

예.

군수한테 이야기해서 군수가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었나 보죠?

군수님이.

예, 그래서 실과에서는 그런 조례나 규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없다고 전달이 되었고 그런데 군수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실과장님, 혹시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야기가 된 건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군수님 자기 혼자 결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질의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것도 없고 생필품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규정이나 조례를 떠나서 성금가지고 군수가 지어줄 수가 있습니까?

성금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지정기탁 형식으로 하면 가능하죠.

어떻게 해서 군수가 지어줄 것이라고 소문을 내어가지고 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달이 되어야지. 군수가 지어줄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면장한테 바로 물어보았는데 혹시 행정에서 화재에 대해서 지어줄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거든요. 나는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선거운동해준 손한식씨가 군수한테 전화해서 군수가 집을 지어줄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잘못하면 엄청난 오해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군수가 들어얹힐 수도 있어요.

군수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분야에서 좋은 일들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한번 의논을 해보면 싶습니다. 268페이지에 여성체육대회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해보십시오.

이 사항은 2년전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는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했지만 여성한마음대회입니다. 의령군 여성대회를 했는데 행사를 개최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예산형편이 안된다 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2년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2월 27일날 여성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행사가 내년도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대회도 나쁘게 생각은 안합니다만, 여성대회라고 꼭 과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다도 단 우리가 체육대회 같으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같이 먹고 놀고 하는데 구태여 제가 볼 때는 여성님들한테 욕 얻어 먹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편성 보다는 우리가 이런 돈이 있다면 우리가 의령군에서도 외국에 근로자 결혼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보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훌륭하신 분들인데 한국에 보면 주로 어려운 가정이나 조금 소외된 분들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자지간이랄까 갈등이 참 심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 이런 돈도 여기에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런 돈이 있다면 각 읍면에 예산을 편성해서 면장이 어떻게 그분들을 한번 모아서 아우르는 마음을 풀어주는 그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안되겠는가를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보면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별로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볼 때에 이런 돈도 여기에 쓰면 좋겠습니다만,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면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정도 관광을 부부지간에 다녀오는 계기를 한번 만들고, 또 사회단체 위로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으로서는

그 문제는 지금 안그래도 거기에 대한 국제가정 다문화가정이라는 예우랄까 사기진착 차원에서 많은 업무적인 시책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시켜드렸고, 명절이 되면 방문해서 설, 추석 고유 선물나누기 풍습도 알려드리고, 음식문화, 예절, 취미교실까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글교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금년에는 좀 발전적으로 해서 친정나들이 지금 TV보며는 사돈만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친정나들이도 몇가정이라도 시켜드릴려고 올해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못했고 내년에는 1,200만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내년에는 4가정 정도라도 친정나들이를 부부같이 갔다올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하고, 여성대회 이것은 보면 전체 우리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사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사정상 못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되고,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낭비성이 비치어집니다만, 여성들의 하나의 권익신장 차원에서도 이런 1년에 한번하는 군 전체 행사는 해주어야 되어서 하는데 면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려면 따로 면별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더

과장님 여성체육대회 반대하는 뜻은 아니고 이런 예산은 물론 써야 되지만 여기에다 중점을 두면 안좋겠나 생각을 해보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의 가면 성로관에 가면 집사님 내외분이 그렇게 주민한테 잘 해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거기에도 지원이 저희들이 지원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다른 시설하고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위문품이 들어와도 그쪽에 더 많이 줍니다. 그다음 거기보면 노인들 생활하시기 편하게끔 군수님 포괄사업비 투입해서 편의시설 휠체어 바로 가져갈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해드렸고, 쉼터도 지어드렸고 그런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혜림학원이나 가례 사회복지관이나 등록되어 있는 데를 보면 기본지원이 되지만 대의 성로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장님 말씀은 저도 압니다만, 너무나 주민들한테 잘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잘해서 그런 혜택이 더 갈 수 있다고 해서 저의 기분이 좋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한글교실이나 취미교실을 할 때도 전부 사회복지사들이 안내해서 같이 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4,600만원정도 됩니다.

3,6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요금 공공요금은 어떻게 보면 보안등이 정액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 공공요금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에서 공공요금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현황을 보면 4,050등정도 있는데 점점 등수는 늘어납니다. 사실 늘어나는데 대신 절전형으로 교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은 매년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부담을 시키게 하면 아마 제생각건대는 가로등 다 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환경이 너무 어두워서 안되고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첫째는 도시하고 달라서 농촌은 띄엄띄엄하게 부락이 형성되어 있고 집도 한두채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첫째는 야간통행에 안전성 때문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장님이 불러서 잠깐.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267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단체보조금에 돈을 좀더 올려서 겨울에는 시래기 국 같은 것을 집에서 드실 수가 있으니까 곰국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서 어른들한테 몸에 기름기도 없는데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에 대해서 배려를 하시는 오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군에 1일 70명 기준해서 연간 무료급식소 운영경비가 4,000만원 들어갑니다. 4,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타군의 인구에 비하면 의령군에 예산은 많이 드는 편인데 그 70명 노인이 진정 생활이 어려워서 실제로 무료급식이라도 해야 될 분들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려서 수급자대상, 차상위계층, 어르신 오십시오 하고 증을 배부하는 것도 말도 안되고 그래서 이래저래 통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시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여성 성폭력 종사자 예방사업 밑에 민간상담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보다 지원비가 1,000만원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월분만 예산이 보조가 안되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라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1년 예산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액에서 얼마 올랐다는 표시를 안해놓았네요.

그 부분만요.

예.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반기에 예산지원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제가 부탁을 요하고 싶은 것은 여성발전기금이 제가 전문위원님에게 부탁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0개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20등정도 되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억원 목표로

5억을 해주십시오.

3억을 했는데 2008년도 되고 나면 다시 5억으로

지금 목표점을 5억으로 보셔서

중간에서 전출금을 대폭 배로 올려서 수정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까?

군수님한테 얼마전에 음악회하던 날 여성발전기금이 20개 시군중에서 적다, 적으니까 대폭 올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도에도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또 새로 방침을 받아서 내년 추경 때 5억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약조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과장님이 저하고 같이 세사람이 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 그것은 여성을 학대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여성을 양성하는 과정에서는 남성분들도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여성비례를 왜 주었겠습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28억 56만 9,000원이 늘어난 76억 3,4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8억이 늘어난 것은 보건소 그리고 화양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운영경비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 495페이지 497페이지 498페이지 보건소 행정관리에서 보건의료시설 개선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지소 및 진료비 시설개선 5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애서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올해는 지소 3개소 하고 진료소 2개소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 보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총 예산은 23억이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에 따라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501페이지 화양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에 따른 설계비라든지 부대비 책정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치매요양병원 신축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중간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진료실 장비유지비는 보건소 내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각종 진료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각종 의료 및 구료비 의료비 진료실 의약품, 방사선, 치과실, 재료구입비 등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50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노인의치 보철사업 4,63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507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남산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부림초등학교에 설치할 것입니다. 1,300만원, 다음 405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한방건강증진사업 약품 구입, 한방기반구축사업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동진료소 이동진료하는 한방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특별히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510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보건소 진료실에 쓰는 의약품 및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소모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구입 예방접종자 전산입력하는 것인데 부림입니다. 팩스 구입 4대, 고압멸균기 구입 화정보건진료소에 330만원, 51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512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513페이지 일반보상금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발이라든 목욕을 한다든지 할때 교통비입니다. 40만원입니다. 다음 514페이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내에는 어르신들이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증세가 있어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60만원 지원됩니다.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내줍니다. 515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교통비 실비지원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국도비사업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재가 암환자 치료약품 등 지원은 암환자에 대한 통증치료제라든지 영양제를 저희들이 줍니다. 그밑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국도비에 다라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의료비가 3,600만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희귀, 난치성 등을 전부 망라해서 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음 51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성인병관리 및 경로당 검진 혈당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약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101 인건비에서 정신보건센터 보조요원은 간호사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1,626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정신보건센터 회원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의료비, 행사할 때 유니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200만원은 작년하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모유수유클리닉 및 엄마젖먹이기 홍보 책자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은 그냥 넘어가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521페이지 국도비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523페이지 위쪽에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01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134만원, 도우미 임산부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시책에 따라서 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524페이지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군비 책정이 된 것입니다. 526페이지 중간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이로는 18세, 40세, 66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성인병 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암검진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에 병원에 가서 가능하면 교통편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527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52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29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에서 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걷기대회, 노인선발대회 여기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걷기대회는 두 번 읍에서 한번하고 부림면에서 한번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530페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531페이지 금연상담사 인건비 매달 16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군민 건강걷기대회는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500만원 2회 관내에서 할 예산입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급에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대해서 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전염병관리에서 방역소독 13개 읍면에 대해서 각 면에 2명씩 일용직을 채용해서 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방역에 대한 방역차량이라든지 방역유류대, 방역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장비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는 수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535페이지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01 한센행사 우리 관내는 1개 병원 57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이사람들 1년에 한번 서로 견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인당 35,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생충 치료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6페이지 각종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서 방역차량 연막소독기 8대 구입에 1,200만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10대 50만원씩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음 538페이지 민간이전 1군 전염병에 대해서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850만원 우리 관내 직원들 우리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없습니다. 539페이지 민간이전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센농원에 세탁비라든지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급식비가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예방접종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접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부 조달 구매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라고 합니까? 진료원이라고 합니까? 가례 대의 화정 중촌

진료소입니다.

거기에 하시는 분은 진료소장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토요일 일요일 다 놀지 않습니까? 휴무죠?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주 5일 되는데 사실은 거리가 병원하고 멀기 때문에 진료소가 있는데 주민들이 시간을 좀 많이 빼앗아간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로 아플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안 아파야 되는데 유독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아프다 말입니다. 갑작스레 따님들이나 사위들이 맛있는 것 많이 사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급한데 보면 주로 배탈이 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만에 하나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저 생각입니다. 입구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배 아픈 약, 이 부분은 머리 아픈 약 이렇게 게첨을 해서 두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어디 모임에 가면 행사모임에 가면 꼭 집에 상비약을 비치해라고 합니다. 밤에 아프면 안 되고 공휴일에 아프면 안 됩니다. 아파도 의사들 만나기가..... 그래서 집에 상비약을 배아픈 약, 머리아픈 약을 둡니다.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다 했는데 일반적인 약은 집에다가 비치해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곡 진료소입니다.

부지가 확정이 다 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1월 12일경 되면 기본설계가 되어서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올릴 계획입니다.

부지대금이 3,000만원 1회 추경에 들어왔고 그것이 전체 시설비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예. 부지가 어제 분할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측량 성과도는

예 설계하고 바로 내년 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 심의만 받으면 되니까 내년 3월경이 되면 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내년 사업으로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신축관계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계획이 성립이 안되어서 2009년도 계획으로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지정이 지금 보건지소중에서는 제일 시급한 면입니다.

당초 계획은 지정이 2008년도에 되고 나면 정곡지소를 2009년도에 올릴 계획이었는데 지정이 2008년도에 못하게 되어서 성립이 안되어서 내년도 2009년도 계획으로 지정을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각 시군별로도 그렇지만 사업비가 올린 데가 거의 1년에 올라오면 지소 1개 진료소 1개 이정도가 이것도 전 시군이 다 올라오는 것이 아닌데 저희는 2009년도 사업이 보건소하고 지정지소하고 화양진료소 하고 3개를 올렸는데 보건소하고 화양진료소만 2008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 의령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다 ..... 좀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법에는 법적으로는 옮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계속 그 지역에 밝은 사람이 이렇게 특별조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그 사람들이 감정이 좀 있다보니까 반발을 하는 것이 있는

합의가 되어서 서로 맞바꾸는 것은 모르지만 기분 나쁘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은......

이제 1주일째 되죠?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507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학교구강 보건실 설치에 보면 학교구강 장비대 하고 있는데 작년에 남산초등학교에 했습니까?

올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부림초등학교 내년에 심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림초등학교 하고 의령초등학교 학생수 차이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정확한 숫자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림초등학교 몇 명이고 의령초등학교 몇명인지

학생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이것이 의령지역에서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의령초등학교에서는 설치할 공간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산초등학교를 올해 선정해서 했고

보건소에서 의령초등학교가 가까우니까 여기에서 커버가 됩니다. 학교마다 설치할 것은 안됩니다.

부림초등학교에 해놓으면 인근에 있는 지금 솔직히 다른 학교.... 지금 구강보건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애들 유치 6살, 학교 들어가면 영구치가 생기는데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해놓아야 되는데 아마 부림에 여기에도 설치하고 나면 인근에...... 학교 스쿨버스 지금은 그 학교 버스를 타고 보건소까지 한학년씩 와가지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가는데 부림쪽에 하나 해놓으면 그 인근 주변의 학생들이 보건소까지 오는 것이 아니고 신반까지 와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림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2회죠?

예.

치과의사들이 주 2회는 남산초등학교에 갔다가..... 부림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부림같은 경우는 치과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못나갈 경우에는 부림에 치과선생님이 나갈 수도 있고 군에 치과선생님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공공보건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에 홍보사업이 있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한번 시간이 나시면 여타 직원들하고 알고난 이후에 무료급식소 노인회에서 주 5일 식사제공 하는 곳이 있거든요. 하루에 70명정도 점심만 먹는데 거기한번 가보셔서 공간은 협소합니다만,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 이르기를 밥먹기 전에는 손씻으라, 하루 3회 이닦으라 하신다 아닙니까. 그런데 할머니들은 사실은 이렇게 힘이 없어서 계단 손으로 다 짚어서 올라오는데 나중에 밥 먹을 때 보면 그 손 씻지도 않고 밥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한겨울에는 물수건을 패용하든지 아니면 그 공간이 있으면 손씻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손씻기는 습관입니다. 손씻기는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1회용 물수건 나온다 아닙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비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건소에서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 급식소에 한방소화제 있거든요. 그걸로 종사자한테 부탁을 해서 할머니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도록 많이는 아니더라도 비치해 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화제는 안먹어도 한방소화제는 저도 먹어보니까 굉장히 좋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