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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주석수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07-12-14

주석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수

주석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30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이어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TOP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곤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540억 9,697만 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하여 8억 8,8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16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343억 44만 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하여 6억 5,9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170억 1,444만 원으로 7억 3,1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 장애수당 및 장애인시설 운영비 등 사회복지비에 7억 6,438만 원이 감액되었고, 노인복지비는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3,26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생활보호예산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비로서 13억 9,159만 원으로 증액된 172억 8,59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100억 2,854만 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하여 1억 6,8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활장려금 등 실업대책예산은 3,78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예산은 모부자가정 및 아동급식비 지원비 등 일반보상금 6,406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민간이전비는 7,932만 원이 증액된 반면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는 1,2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1억 5,438만 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하여 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일반운영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82억 5,905만 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하여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3,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투자시설 위탁처리비 9,5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광역쓰레기장 반입수수료 등에 4,5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13억 5,455만 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하여 사회개발비 519만 원, 경제개발비 899만 원을 합한 1,4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개발비는 공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도시공원관리비에 119만 원, 상징가로 분수대 전기요금 등 녹지관리비에 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쌀 소득 보전직불사업 등 농업행정비에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유기동물 보호 조치 축산관리비 1,300만 원, 산불감시원 사역 등 산림녹지비 1,7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1,4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모두 예비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예산은 현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등이 줄어들어 4,5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모두 세출예산의 민간융자금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종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이며, 세출부분은 167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7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차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박차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을 보시면,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지금 171페이지 혁신서비스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표준형이 있고 시에서 내려온 광역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형부터 다릅니다. 우리구 자체사업은 크게 올해 2가지를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이잉글리시스쿨, 한 가지는 영어캠프를 했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것도 민간에 위탁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상전문대학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아니, 이 사업도 올해 처음이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 사업도 바우처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단점이란 게 없습디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올해 처음 운영을 하면서 참 보람도 있었고 또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 보람이라는 것은 바우처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많은 분들이 호응한 것은 참 기쁜 일이고 또 조금 아쉬운 것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어야 되는데 장소가 경상전문대학 쪽으로 한정이 되다보니까 연산동 쪽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거제동 쪽에는 조금 혜택이 적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앞으로는 좀 새로 나온 사업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연제구 구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묻고 싶은데요. 국비 지원이 추가로 400만 원, 운영비조로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171페이지 보면, 자체 개발형사업으로서 1,200만 원이 또 광역형사업으로서 8,6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자체 개발형에 대해서도 대상자가 어떻고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얼마고 또 광역형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고 또 특별히 국비가 이렇게 지원된 원인이, 추가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 보이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개발형사업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이잉글리시 영어캠프와 연제꾸러기 잉글리시영어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하이잉글리시 영어캠프는 모두 93명이 참여 했습니다. 이 대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공기관은 경상전문대학에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몇 시간씩 운영합니까? 일주일에 운영방법을 좀 이야기해 보이소. 초등학생이 하이잉글리시 클래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어캠프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영어캠픈데, 연제꾸러기하고 하이잉글리시 클럽하고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어캠프는 캠프입니다. 같이 캠프를 하는 것이고, 영어잉글리시 영어교실은 주 2회 가서 하는 것이고 캠프는 캠프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캠프 형식으로 하면 하루에 끝나는 겁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간, 저희가 한 달간 캠프를 했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한 달간 캠프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중에서 하이잉글리시가 있고 연제꾸러기, 꾸러기라 했습니까? 발음을?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제꾸러기 잉글리시영어,
삼렬

이삼렬위원

꾸리기입니까? 뭐 꾸러깁니까? 무엇입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꾸러기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꾸러기?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연제꾸러기가 공식적인 명칭이다, 이 말이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연제꾸러기 잉글리시 영어교실은 4개월간 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주 5회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 영어캠프는 한 달간 매일 운영을 했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꾸러기는 어떤 대상자입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나 이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삼렬

이삼렬위원

초등학생이 구분을 하면 하이클래스가 있고 꾸러기클래스가 있고 이렇습니까? 꾸러기는 기초를 말하는 겁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하이잉글리시 영어캠프는 한 달간 집단적으로 매일 운영을 했고 연제꾸러기 잉글리시 영어교실은 4개월간 주 5회, 차를 운영하면서 영어교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와 교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을 대상자로 해서 선발을 할 때 하이클래스하고 여기서 연제꾸러기 팀하고 어떻게 차등을 두고 선별을 합니까? 누구라도 갈 수 있으면 다 그렇게 구분해서 들어갑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이잉글리시는 이게 높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영어 제목을 하이잉글리시로 붙였고 이게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이잉글리시 영어캠프에 온 학생 일부가 연제꾸러기 잉글리시 영어교실에 또 참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잉글리시 영어캠프는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했었고 연제꾸러기 잉글리시 영어교실은 4개월간 9월부터 12월간 초등학생들 방과 후 시간대를 활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근데 그 각각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인원이 하이잉글리시 영어캠프가 93명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 연제꾸러기 잉글리시 영어교실은 94명이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4명, 84명해서 다달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9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1,200만 원을 증액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그 예산이 기이 5,6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추가 증액이 1,200만 원 되는데, 이 성과는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원어민 선생님들이 와서 하지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평가를 해 본 결과 참여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실제로 이 교과 과정에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2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선생님들이 하시다보니깐 저희가 평소에 접하던 영어하고는 좀 차이 있게 아주 재미있게 운영을 잘 하고 계셨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하이클래스에 가 봤습니까? 꾸러기에 가 봤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2군데 다 가 봤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 심사숙고해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십시오. 저도 영어에 대해서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8주, 9주, 8주 토플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몇 번 참여도 해 봤고 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가요,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하고 아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와 가지고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시간 보내기 식으로 뭐 웃고 즐기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안 되고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저는 여기에 하이잉글리시라 해서 아주 수준 높은 중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줄 알고 있는데, 모두 다 2개 클래스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것이 분명히 나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학교에 무조건 위탁을 했다고 해서 거금 6,800만 원이나 지원해 주고 교수님을 살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지역사회 혁신사업, 광역형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광역사업은 크게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자 근로의욕 향상 서비스사업이 있고,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은퇴 후에 생애설계서비스사업이 있고, 1․3세대 통합교육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광역형,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서 시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금 우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근로자 근로능력 의욕 향상서비스는 금정구 종합복지관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생애 설계 서비스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고 1․3통합 교육서비스는 금정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우리 주민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고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참여가 근로자 근로의욕 향상서비스는 우리 구에서 모두 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생애설계서비스는 모두 38명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 1․3세대 통합교육서비스는 모두 16명이 참여했었습니다. 16건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 분들이 개인이 참여하는 데는 일체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고 이것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강사수수료라든지 거기에 대하는 운영비 그것만 편성된 것이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개인이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수강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근로자 근로능력 향상서비스는 본인 부담이 2만 원이고, 은퇴 후 생애설계서비스도 본인 부담이 2만 원, 그 다음 1․3세대 통합교육서비스는 본인 부담이 4만 원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1․3세대라는 것은 생소한 단어 같은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중등생, 중학생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체험 프로그램?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작물 사업 체험이나 수목원 자연 체험 등 그리고 또 예절프로그램 등 해서 이게 이제,
삼렬

이삼렬위원

예절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4만 원씩 주고 이렇게 참여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단체로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유치원 같으면 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을 인솔해서 참여를 하고 개인 참여보다는 단체 참여가 많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 이 참여를 하면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1개월이라든지 주 2회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하루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과정이 있습니다. 근로자 근로능력, 근로의욕 향상서비스는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은퇴 후 생애 설계서비스는 2개월간 하고 있고, 1․3세대 통합교육서비스는 2개월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초등학생들이 1․3세대 통합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돈 4만 원씩 부담해 가면서 2개월 동안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관내 16명이라는 학생들이 금정구 자활센터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 대단히 칭찬을 보낼 만한 그런 사항인데요. 널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금년도 이것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지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첫 사업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소한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기회에 저도 자체개발형이라든지 광역형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가 붙어오고 구비도 당연히 붙여서 이것은 쭉 그냥 던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와 72페이지부터 77페이지 그리고 세출부분은 18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경석 복지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여기 73페이지 보면 평일 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삼렬

이삼렬위원

73페이지에 보면, 평일 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과거에는 학교급식 문제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고 이랬는데 그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급식 지원 관계에 2,700여만 원을 감하는 것입니까? 그리 안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뒤에 보면 일반적인 급식지원은 이렇게 감액을 해 놓고 또 방학 중에는 4,300만 원이나 증액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이것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평일에도 급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숫자가 많으면 방학 중에도 그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증액이 필요한데 평일에는 급식지원 대상자가 줄어드는데 방학 중에는 급식 지원할 대상자가 어째 늘어났냐 이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평일에는 우리가 학교 마치고 저녁에 지원을 하고 또 토․일요일은 우리가 중식을 주로 하고 또 방학 동안에는 중식을 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저도 여기 와서 느꼈는데 이 급식관계는 상당히 들쭉날쭉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동 단위에서 조사를 해서 또 어제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급식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2,699명의 명단이 학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 통보를 지역별로 동 단위로 분류를 해서 조사를 시켜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45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또 층층별로 다르기 때문에 방학 중에 또는 토․일요일 중에 또 평일 중에 급식대상자 내지는 수요가 각계에 각각 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수치를 내는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기초수급자가 대상 됩니다마는 그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급식을, 굶지 않도록 원활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측과 그 계산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평일에도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은 방학 중에라도 급식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평일에도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숫자가 줄었는지 어쨌든지 예산이 2,700만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방학 중에는 어떻게 아동이 늘어났느냐, 4,300만 원이나 예산이 늘어났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 평일에도 지원을 받는 학생, 그 숫자 그대로 방학 동안에도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평일에는 확 까지고,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평일에는,
삼렬

이삼렬위원

방학 중에는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도 지원받는 그 애들이 방학 중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아니지요. 조사를 해 보니까,
삼렬

이삼렬위원

아니,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점심시간에 평일에도 우리가 도와줄 애들은, 무료로 급식하는 애들은 고정적인 숫자가 안 있습니까? 그 숫자가 방학이 돼도 우리는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 내려온 것 보면 평일에는 예산이 싹 삭감이 돼 2,700만 원 삭감이 되고요. 방학에는 또 4,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평일에는 조사를 해 보면 평일에는 애들의 엄마들이 일찍이 돌아와서 저녁을 해 먹인다든지 또 귀가를 해서 자기들이 기피를 하고 이런 상황이고 방학이나 토․공휴일에는 그,
삼렬

이삼렬위원

아니, 그렇게 그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이 숫자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A라는 학생은 평일에도 학교에 가면 점심을 무료로 먹습니다. 방학 중에라도 집에 무료로 먹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동일한 대상잔데 어떻게 지원이 평일에 하는 것은 2,700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방학 중에는 어떤 애들이 더 불어났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늘어났는가 모르지만 4,300만 원이 더 증액 편성 됐나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근데 그 갭이 근 7,000만 원의 갭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예산이 까지고 여기서는 늘어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실무 담당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삼렬

이삼렬위원

예, 담당 나와서.
석수

주석수위원장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방학 중에는 몇 끼 지원합니까? 평일에는 중식만 지원한다?
관내 식당에서 이용할 때는 한 끼당 얼마씩 쳐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 줍니까?
좀더 자세히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퍼뜩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아무래도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중국집이나 음식점에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방학 동안에 늘어난 금액과 또 평일 때 삭감된 금액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세출부분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에는 특별히 추가된 금액이 없으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 60페이지, 66페이지, 77페이지며, 세출부분은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일주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을 1,500만 원 들였는데, 이게 지금 구입 됐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에 참고해서, 66페이지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있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1,500만 원, 국비 시비 보태 3,000만 원인데 이 비용은 어디서 내려왔냐면 시 위생과에 즉, 환경보전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진공흡입차는 2억 2,000만 원 주고 샀는데 시 청소과에서 1억 9,000만 원이 내려왔고 3,000만 원은 시 환경보전과에서 내려온 금액인데, 3,000만 원은 가스 차를 장치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다 합계해서 청소차 진공흡입차를 구입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과거에 우리 종합운동장 옆에 지금 2대가 구입되어 가지고 주변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차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 2개 차는 그것도 시로부터 구입을 해서 저희가 관리 전환 받은 내용인데 그 차는 지금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거의 사용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고, 한 대는 지금 약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차는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석에 전부 다 먼지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이고 그것은 특별한 구역만, 특별한 날만 정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 차량은 간선도로 변에 우리 관내 간선도로변 전 간선도로 변을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 차량을 그럼 누가 운전을 합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 2억짜리의 청소 진공흡입차량을 우리 이쪽의 운전원이, 저쪽의 사직운동장 앞에 배치되어 있는 운전원이 합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운전원이 별도로 딱 지정해서 우리 운전원 5명 중에 1명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한 분하고 2명이서 책임지고 지금 관내를 아침 6시부터 저녁 4시까지 운전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근데 저쪽 사직종합운동장에 기이 활용하고 있는 차량 2대는 앞으로 처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연도를 지금 현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는 참 사용하기 힘드니까 그대로 지금 차고지에 있고, 2대 다 차고지에 있는데, 1대는 지금 차고지 그대로 현재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왜냐 하면 그걸 고칠 장소도 없을 뿐더러 고치면 수선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대는 사용할 수 없고 1대는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 빈도도 지극히 낮은 편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몇 년 입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매년 거기에도 2~300만 원씩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는데 뭐 물이 샌다, 비가 샌다, 먼지가 어떻다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수리 유지할 수 있도록 될 것도 같은데 제대로 사용빈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빨리 건의를 해서 폐기 처분하시고 이 천연가스를 이용한 청소차 2억 원짜리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종합운동장에,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폐기연도가 내년도까지니까 내년도에는 폐기 처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 차량을 실제 활용을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차가,
삼렬

이삼렬위원

일반쓰레기도 흡입이 됩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흡입이 다 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먼지만 됩니까? 일반쓰레기만 됩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쓰레기도 다 되고 좀 무거운, 시연회를 가 봤는데 시연회상에 자기들 말로는 시멘트 깨진 것도 다 흡입이 됩니다. 그게 아주 강력한 힘으로 되는데 지금 부속품이 우리 도로 여건에 지금 맞출라 하다보니까 한번씩 고장 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우리 도로 여건이 간선도로는 최상급인데 어째서 그것 제대로 운행이 안 됩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그 옆에 하수도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 차량은 지금 어디서, 청소차고지에서 보관합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매일 한 번씩 운행을 하지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 차량 구경을 한번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자동화 기계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생소한 그런 차량이고 이래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이것 몇 월에 들어왔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올해 11월에 들어왔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네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운 차량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해 가지고 고장이 자주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관리에도 철저히 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5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2,400만 원이나 증액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고 일반 단독, 업소용에는 판매수수료가 줄어들었거든요?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는 당초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세대수가 약 1,040세대가 증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수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단독주택이나 업소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수수료가 작은 이유는 연산1, 8동 주택지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인구 수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1월부터 계산을 해 보니까 3,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1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한근아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여기 66페이지에 보면 쌀 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이 2,1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직불사업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직불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불사업이 있지만 이것은 전에 직불사업은 국비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내시를 못 받아가지고 2008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을 뿐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내년도도 직불사업은 계속 되네요?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사업은 계속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금년도에 2,100여만 원이나 연말에 와서 감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지가 그만치 줄어드는 것입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감해지는 게 아니고 증액비,
삼렬

이삼렬위원

보상금 자체가 단가가 낮아지는 것입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증액이 된 부분 말씀,
삼렬

이삼렬위원

아, 증액이 된 것이. 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전에 국비사업으로서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전년도에 거의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3,200만 원만 가내시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편성하고 금년도 초순에 우리 전체 농가의 농지원부 대상 세대에 저희들이 다 안내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농지원부 대상수가 한 78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불제를 홍보를 많이 하니까 특히 2007년도에는 242세대가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직불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직불제 평당 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여기가 진흥이라고 하면 옛날에 절대농지라 할까, 진흥이,
삼렬

이삼렬위원

진흥지역에?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예. 헥타르 3,000평에 74만 6,000원이고, 비진흥이 59만 7,000원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진흥지역이 훨씬 많네요?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근데 작년도 유기동물 안락사를 몇 두나 시켰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는 323두를 저희들이 보호 조치를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내년도에는 172두인가?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271두.
삼렬

이삼렬위원

171두인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럼 작년도보다도 줄어든 이유가 지금 들고양이라든지, 들개가 오히려 더 번성을 하고 있는 차제에 그 숫자는 줄어든 이유는 뭐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이게 실제 2006년도에 보면 한 323두고, 금년은 현재까지 한 223두, 100마리 정도 줄어드는데 실제 IMF 이후에는 동물들 유기, 개를 많이 버리는 그런 실정이었고 금년에 와서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라든지, 요즘은 애완용이라 안 하고 반려동물이라 할 정도로 주민들한테 인식이 그리고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동물사랑터를 운영하면서 유기하지 않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또 소식지에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주민들 인식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개를 버리는 게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1두, 개의 경우에 1두 안락사 시키는데 수의사에게 얼마를 줍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6일 이내면 2만 원을 줍니다. 자기들이 포획, 이래 잡아가고 이래 하는데 2만 원 주고, 6일 이후부터는 하루 3,000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우리가 유기견을 발견해 가지고 수의사에서 동물병원에 맡길 때 최대한 며칠까지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수의사가 아니고 동물보호소에 30일까지로 2007년까지는 1달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동물법이 바꿔지면서 1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우리는 보호소가 어디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강서구 대저동에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여기서 한 마리를 발견해 가지고 포획을 해서 그것을 강서까지 실어다 줍니까? 자기네들이 실러 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실러 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신고만 하면?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그 운영이 되는가? 부산 시내 사방을 다니면서 수거해 가지고 거기서 먹이도 주고 최대한 30일까지,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조금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의도 있어서 이랬는가 10일로 단축도,
삼렬

이삼렬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데서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만 되면 지정을 해서 편의를 볼 수는 없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그런 시설만 갖춰지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시내에서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산불감시원이 작년 겨울에는 비도 많이 안 왔는데, 1,100만 원이나 감액 처분되는 것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시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아니 숫자가 줄어들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산불방지 기간을 매년 11월 1일부터 해 갖고 익년도에 5월말까지를 잡으면 그 일수를 치니까 올 같은 경우는 6,720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일이 비가 왔습니다. 그럼 이 16일이, 33명이 움직이고 또 여기에서 유급휴일이랑 연차유급수당 이렇게 총 가감을 하다보니까 1,100만 원정도가 이번에 남아 삭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에 제가 보니까 연서초등학교 옆에 풀장이 있습니다. 풀장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뭣이라 할까요? 정자를 지어놨는데, 정자의 바닥에다가 나무를 깔아놨거든요. 평상 식으로 나무을 깔아놨는데, 나무를 깔아 놨을 때는 거기에 학부형이나 혹은 보호자들, 밤에는 그 인근 주민들이 평상 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편안하게 아주 잘 지낼 수가 있는데 금년 언제부턴가 보니까 나무 위에다가 다시 의자를 3개로 두서너 명씩 앉을 수 있는 의자를 3개를 마련해 가지고 그 나무판자 평상위에 신을 신고 올라가서 의자에 앉아서 풀장에 있는 자기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2중, 3중으로 옥상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 금년도에 2,500만 원 온천천 유지관리보수비로서 예산을 편성해 줬더니 쓸데가 없으니까 옥상옥을 만들고 있다, 이런 감을 제가 가졌거든요. 제가 카메라로 찍어놨는데, 오늘 카메라를 안 가져왔네요. 그것은 당초에 평상으로서 또 누구나 홑이불 하나만 가져나오면 그곳에서 누워 잘 수도 있는 그러한 편안한 좌석으로 거금을 들여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 또 의자를, 걸터앉을 수 있는 의자를, 제가 세워보니까 9명은 그래 걸터앉아서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 그니까 낮이나 밤이나 앉아서 그곳에서 차를 한잔 나눠먹는다든지 음식을 둘러앉아서 나눠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아주 폐쇄를 시켜버리고 이렇게 쓸모없이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됐는지 그 내역을 한번 말씀을 해 보이소. 현장에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
삼렬

이삼렬위원

오늘 당장이라도 퇴근시간에 한번 가서 보셔가지고 제가 그것을 정자마다 확인을 하려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정자만 보고 사진을 찍고 말았는데 한번 가서,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저의 관점에서는 철거해 가지고 많은 이웃주민들이 평상처럼 둘러앉아서 오순도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번 보시고,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흔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2억 6,2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서 4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1회추경 예산액 78억 1,300만 원 대비 5.75%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과는 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과는 2,3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1,90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223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223페이지, 도시관리 세항에서는 도시계획공람공고료 528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6억 6,35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24페이지, 건설행정 세항에서는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6,11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건설 세항에서는 온천천 제방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43억 7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229페이지, 재해대책 세항에서는 침수흔적도 제작비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43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 세항에서는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수수료 167만 원 및 거제천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비 집행잔액 775만 원으로 감액하여, 총 2억 79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31페이지, 민방위관리 세항에서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69만 원 및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26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7,3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2페이지, 비상대책 세항에서는 을지연습 관련 급량비 117만 원을 감액하여 총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235페이지, 도로관리 세항에서는 국내여비 60만 원을 증액하고, 맨홀유지보수비는 최근 한전, KT 등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맨홀을 보수․정비함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여, 총 12억 5,4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주행형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1억 6,8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293페이지, 주차장관리 세항에서는 직원 결원 등의 사유로 인건비 6,85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우편송달료 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결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1,100만 원이 감액된 사유 등으로 경상적경비는 1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행형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 4,2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적립금은 4,753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1억 6,866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305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구 재정 여건상 기타회계전입금 6억 6,200만 원이 본 특별회계계좌로 입금되지 않아 이자수입이 적게 발생됨에 따라 공공예금이자수입 625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6,2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9페이지, 세출부분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625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총액 6억 6,209만 원과 일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314페이지 도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연산2동․부산진구 경계 개거 복개공사 등 4개 사업 14억 4,830만 원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4억 7,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유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상흔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이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89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조서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생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이고, 세출부분은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30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시 회의 참석 관계로 안 계시므로 이영철 건설행정담당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도시계획공람공고료 528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람 공고를 금년 하지 않아가지고 삭감하는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금년에 1건도 그런 사유가 없어 가지고 그래 됐다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박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4페이지 온천천 제방도로 개설 특별교부금 5억이 편성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장상배 토목담당 장상배입니다. 온천천 제방도로 개설공사는 행자부 교부세 5억이 2007년 7월 23일 교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2007년 8월 29일에 승인받아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규모가 차로 증설 3,000m에 사업비 18억이 되겠고요. 기이 시행 2004년도에 자전거도로가 673m, 사업비 4억 7,4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07년 교부세 5억을 받아서 800m의 도로정비를 하고 있고 현 공정 25%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에 314페이지에요. 3330항에 시설비 거제1동 법조타운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장상배 거제1동 법조타운 주변도로개설공사는 올해 2007년에 6억 7,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 돼 가지고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게 완료가 안 됐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장상배 보상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 보상 등으로 아직까지 보상 절차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이 보상이 끝나고 나면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직 협상이 덜 되어서?
담당

토목담당

장상배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장상배 소유자가 두 집이 편입되는데요. 이관길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고 있던 구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자기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관련 민원 때문에 해결하는데 다소 지연이 많이 되었고요.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감정 의뢰 해 놔놓고 감정 나오는 대로 협의 보상은 잘 추진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59페이지에 보면 도로변상금이라 해서 1,400만 원 증액 편성 됐는데 여기는 어디에 변상해 주는 것입니까? 공유수면 변상금도 있고 이 2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도로변상금은요? 지점이 어디인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이소.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구거나 하천이 되겠는데 어느 지점인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부족해서 추가 편성했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 해 주이소.
도로변상금은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추가로 더 증액된 것입니까? 그것도 연제구 전체입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국장

그것은 무단 도로 점용하고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색출된 부분이 있어서 이때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가 추가로 점용한 부분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된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삼렬

이삼렬위원

금년도 새롭게 발견한 사항이네요?
상흔

이상흔도시국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무단도로 점용된 부분이,
삼렬

이삼렬위원

대단한 성과가 있었네요?
상흔

이상흔도시국장

예, 변상금이 부과된 것이 아니고,
색출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변상금 부과된 그런 내용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이것이 나왔지요? 대한색소에서 구거 점령하는 것 이라든지 세입 면에 포함 다 돼 있지요?
상흔

이상흔도시국장

예, 당연히 세입에 들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이며 세출부분은 없습니다. 조현대 지적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이갑철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229페이지 침수흔적도 제작이라 했는데 금년에 400만 원을 들여서 제작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침수지역이 없어서, 대상지가 없어서 제작을 안 했습니까? 어찌해서 침수흔적도를 제작을 안 했습니까? 침수흔적도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인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이소.
갑철

이갑철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이갑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를 도우기 위해서 침수흔적도 제작은 목적이 뭐냐 하면 침수지역에다가 침수 흔적을 조사해 가지고 침수 구역에 침수심, 침수시간 등을 지형도에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재해 예방 및 각종 도시계획에 활용하는 그게 침수흔적도입니다. 관계법이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비가 적게 와 가지고 강우량이 적어서 침수지역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피해 흔적을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페이지를 보시면 비상급수시설에서 38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갑철

이갑철재난안전과장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인데요.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한 비상 전기료를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비상급수시설 6개소는 민방위 비상사태 등을 대비해 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만약 중단하게 되었을 경우에 최소한의 음용수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또 민방위대피소에도 있는데 그것은 활용 횟수를 증가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요번에 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러면 우리 활용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죠?
갑철

이갑철재난안전과장

예, 월 전기료가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와서 그랬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영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을 보시면 맨홀유지보수비가 있는데 2,000만 원이 감액 되었네요.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종영입니다. 이 맨홀유지보수비는 유관기관에 맨홀이 한전, 상수도, KT 등이 있습니다. 이 맨홀을 우리 구 세출예산으로 우선 보수를 해 주고 난 뒤에 관계기관에 공사비를 청구를 해서 세입 조치하는 그런 운용 예산이거든요. 현재까지 3년간 최근에 편성을 꼭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KT나 상수도,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보수 정비함에 따라서 3년간 맨홀유지비 관련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삭감 조치를 하고 내년 2008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59페이지에 도시관리과 소관 광고물 분야에서 1,597만 원이 삭감 조치되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해서, 변상금 부분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삭감을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종영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변상금 광고물 1,597만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2007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가 산정기준이 인하 변경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에 5만 8,950원이었는데 그게 3만 8,95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 기준단가가 인하함에 따라서 변상금은 20% 가산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 같으면 5만 8,950원에 1.2배를 하면 7만 700원이 돼 집니다. 그리고 변경된 것은 3만 8,950원에 1.2배를 하면 4만 6,700원이 되어 지는데 이 갭이 ㎡당 2만 4,000원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은 8만 9,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것은 간판 하나가 1.3㎡를 쳐서 그래서 8만 9,000원 × 810원을 하면 기정예산인 7,209만 원이 돼 집니다. 7,209만 원이 돼 지는데 경정예산을 1.3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수는 광고물 건수가 증가를 하니까 920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정예산은 5,612만 원이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 소관 도시국 5개 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 후회 없도록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밝아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TOP 出席議員( 6 명) 주석수 김홍재 김애련 박연호 이삼렬 정경규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1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곤 도시국장 이상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 복지지원과장 김경석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최일주 지역경제과장 한근아 교통행정과장 이재생 지적과장 조현대 재난안전과장 이갑철 도시관리과장 김종영 아동보육담당 강숙향 건설행정담당 이영철 도시계획담당 박용기 토목담당 장상배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